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되는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131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국내여비 64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에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입주상담을 하는 기업체에 설명자료로 활용코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에 기업체에 정보 또는 제품, 취업 등을 총괄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기술평가료 및 인증료지원에 500만 원, 기업인의 날 행사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는 97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민간경상보조 1억을 감한 것은 기업진흥정책에서 산업단지지원으로 부기정정을 하기 위해서 감한 사항이며 노트북이 필요해서 1대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보조에 2010년도 지역노사민정 우수활성화 상사업비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3500만 원을 노동단체와 협의를 해서 5개 분야의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과 신설에 따라서 부서운영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줄, 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다음 쪽 98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56만 원을 계상했으며 정원확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비가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가 신설돼서 사무기기와 비품을 구축하는 소요사업비 19개 분야로 전체 27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운영 관리비는 앞 쪽에서 설명드린 기업진흥정책에서 산업단지지원으로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국비보조가 5억이 추가 내시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1쪽에 세출내역에는 추가로 지원된 5억에 대해서 충주시기업도시 오폐수처리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처음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 어떠한 부서인지 부서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충주시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있는 업체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서 현재 와 있는 기업체가 기업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도시의 관리라든가 추진이라든가 또 첨단산업단지 입주, 농공단지의 관리 또 노사정 업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과입니다.
○ 양승모 위원
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만 맡은 거에요, 노사까지?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노사도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증해가지고 5억이 증가된 부분인데 이거 시비만 먼저번 예산에 확정됐던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 확정한 금액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96쪽에 보시면 기술평가료 인증료 지원에 있어서 인증료지원 기준에 있어서는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재가 있는 건지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그 부분은 벤처기업으로 확인평가가 됐다든지 또 이노비즈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또 기타 기술보증료를 평가받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확정이 되면 업체당 지원을 벤처기업은 10만 원, 이노비즈기업에는 40만 원, 또 기타 기술보증에 2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인증료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통 인증을 받는 데 인증료는 건 당 어떻게 들어가나요, 회사마다 들리겠지만요.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이건 전체 인증료를 전액 해 주는 건 아니구요, 한 10%정도.
○ 허영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기업지원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현실에 맞게 끔 새로운 지원과가 된 걸 축하드리면서 충주시 기업들,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 주시고 힘 내서 열심히 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오늘 경관라인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이 늦으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다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과에서 이관되어진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65억 929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 7억 5945만 2000원에서 17억 3551만 3000원이 증액되어 24억 949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산업단지 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책자 제작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교통안전체계를 위한 신호등 설치공사로 1억 500만 원과 제2산업단지 환경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부지 내에 일반회계소관 토지매입비로 1억 5200만 원을 추가, 1억 9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기정 22억 5800만 원에서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26억 800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9401만 3000원이 증액된 123억 401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5억 2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로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 매점 임대료로 기정 324만 9000원에서 77만 1000원이 증액된 402만 원으로 증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602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5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편성으로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 보수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1억 7079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3383만 원으로 증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김태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1쪽에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금액보다도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공을 할려고 합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빨리 완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충주발전이 되고, 또 한 가지는 4단지 바로 인접해서 목행동에 전에 조립금속 공업단지가 이번에 용도변경으로 그냥 공업단지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바로 목행동에, 그것을 저번에 공청회를 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데는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존에 지정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어떠냐하는 소리가 들리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 준공업지역에 산업단지 같습니다.
그게 제2준공업단지인데 상당히 저희 시가 그걸 개발할려고 지정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게 계속 사업비 확보도 문제가 있고 분양도 문제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차라리 그걸 공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바꿔서 사유재산도 보호하고 그렇게 바꿀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가 드리는 건 지구단위변경을 했으니까 완료되면 공영개발을 해달라, 주민들이 빨리.
한 20여 년 동안 묶어 놨으니까, 보니까 예비비도 한 10억있고 이러니까 시에서 일부러 공업단지 외부로 나가서 공업단지 지정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왕 공업단지 지정이 됐으니까 공영개발해서 빨리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게 주민들 의견이니까 과장님 한 번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갖고 주민들이 2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수안본관광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 수안보꿩상징물, 수안보 루미나리에 설치, 경관조명, 홍보간판설치 이게 전부 다 감이 됐는 데 이게 부서이동인가요,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부서이동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깎고 다시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11쪽에 2산업단지 신호등 설치공사에 1억 500이 계상이 됐는 데요, 이게 2산업단지에 지금 가로등이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이 부분은 새로 도로를 작년에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공원 옆에.
거기를 삼거리가 되가지고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니까 공업단지, 산업단지 이용하는 차량들의 신호등을 꼭 설치해 줘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신호등을 몇 개 설치할 비용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게 신호등은 1개소구요,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2개소가 되겠죠.
연결해 주는 삼거리가 2개니까 2개소입니다.
○ 양승모 위원
2개소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706억 3794만 7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6억 170만 원을 증액하여 712억 3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시비없이 분권교부세 5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0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우수지자체 점검 및 평가결과 충주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분권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급작스런 폭설 등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긴급도로 유지보수, 제설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670, 또 재료비로 6570해서 1억 17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도로 및 교량정비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1억 1000만 원 증액이 됐는 데 거의 다 제설로 인한 설해대책 뭐 이렇게 해서 눈에 대한 치우는 예산이 계상됐는 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데요.
지출이 된 부분인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염화칼슘같은 걸 구입하다보면 관급으로 하면 염화칼슘같은 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들어오는 시기가.
그리고 사급자재로 구입했을 때하고 단가차이가 조달구매시에는 톤 당 20만 3000원정도 되는 데 사급자재로 구입했을 때는 약 35만 원정도 됩니다.
차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보관을 해야 되고 지금 시기로 봤을 때 3월까지도 늦게도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도 지금 먼저번 본예산에 책정했던 금액만 해도 될 것 같은 데?
○ 도로과장 서재원
그 염화칼슘하고 일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항상 예측을 저희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를 해줘야 되고 또 임차료 관계는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는 약 3670만 원을 세웠는 데 이건 25개 읍면동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신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신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완료가 됐는 데 실제 지적상 대지를 도로로 감정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필지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을 왜 안 올렸느냐는 쪽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내가 거의 공동주택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 공동주택도 지은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동주택 주민들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공동주택도 사람 수로 보면 충주시의 50몇 %가 되는 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대책을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시민들, 거주민들 전체 57%가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에 6억정도 세우고 있는 데 의원님들 사업비를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되면 약 10억정도 됩니다.
지금 충북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아요,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 서성식 위원
결론은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데 인접 원주시같은 데는 충주시의 10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과장님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충주시민입니다.
50%가 거주하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거의가 공동주택의 주민욕구사항을 접수해 보면 신청을 하면 경쟁률이 20:1이니 이런 얘기가 되고 올려도 예산반영이 안 돼서 거의가 시의원사업비를 거의가 공동주택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하여 간 추경이라도 자꾸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검토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에 있어서 이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겠는 데요, 주민들이 벽화를 원할경우에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진행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글쎄 이건 어떤 벽화내용이라든지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데 일단 발주가 됐다고 그러면 그림 그리는 데 2달정도 보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발주부터 완성시기까지 2개월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벽화그리는 데 가격같은 걸 결정하는 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얼마에 줘서 어떻게 한다는 걸 어느 분야에서 누가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발주하는 데가 저희 건축디자인과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지금 발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벽화가 어떤 예술계통에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단정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림의 난이도 또 재질 이런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무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읍면동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든지 그러면 한 번 혹시 디자인과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희들이 아직 가격까지는 체크를 못 하고 있구요, 그림디자인 그건 저희 과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트롤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건 이게 전국적으로 통영이라든지 근자에 티브이에 나왔습니다만, 벽화가 처음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2-3년 지나면 전부 노후되고 퇴색되가지고 그게 또 반대로 도시흉물이 지금 되고 있어요.
또 이 그림도 정말로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분들이 그려줘야 되는 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발주하다 보면 이게 또 도시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건축과에서는 금년에 반영을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벽화보다는 어떤 도자기를 자개를 입힌다든지 타일을 입힌다든지 노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들었구요.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벽화 자체로 말씀하신 도자기나 타일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충주시 전체를 세워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떤 부분을 지정해서가 아니라 아마 벽화신청한 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갑자기 생각하시는 거 보다는 어떤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열 가지면 열 가지 종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보다는 만약에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쉽게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여유가 있을 때 세워서 가지고 계신다면 또 저희한테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설명하기가 좀 쉽지않을 까 그런 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계획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급한건 아니지만 좀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소라든지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관내에 한 번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도비 2만 2000원이 증 배정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하천점용허가 현장조사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미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에 부대비를 구분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부대비를 구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액 증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정비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기본급 피복비해서 324만 원과 기본급 7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경비 증에 2만 2000만 원 증액된게 되겠습니다.
어머니방범대 지원비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티브이 설치 및 지원에 앙성 단암에 300만 원과 엄정면 의용소방대 물품구입비 앰프시설하고 스피커 교체 400만 원, 또 목행 용탄동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900만 원, 가금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송석호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95억 2643만 4000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되어 95억 68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시도비 보조금이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정과 본예산 200억 2655만 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4억 9457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205억 21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시 분담금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6개소에 수리시설물의 전기료, 유리관리비, 보수비 등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달두루권역 문화복지센타 운영인건비에 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 20일 준공되어서 5년간 총 67억원이 투입돼서 준공이 지난 해 됐으나 아직까지 수익예산에 없고 금년에 한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오개 양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계약된 전력이 40킬로와트의 특고압으로서 전기안전사업법에 의해서 매월 2회이상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수안보 수회리 관정개발에 6600만 원이 감이 되고 노은 사당골 암반관정개발로 6600만 원을 대체를 하였습니다.
수안보 수회리 관정개발을 감시킨 사유는 지난 해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지구로 선정이 돼 추진해서 금년 6월 30일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에 사당골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덕 사락리 배수로 정비 경정에 1억 5000을 감을 시키고 주덕읍에서 사업장이 분산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덕읍의 권유에 따라서 5개 지구로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동량사과작목반 농산물선별기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범로 의원의 지역구에 소모천작목반에 지원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에 시비가 4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에 도비 20%, 시비 50%를 편성하려 했으나 그 때에 도비20, 시비 20% 그래서 차액 30%에 대한금액이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내시가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서 지난 번에는 서충주농협에 지원이 되겠고 이번에는 충주농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 3800 증이 됐습니다.
충주농특산물판매점 시설유지보수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판매장에 유리하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충주복숭아 명품화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하선별장에 7500만 원, 비파괴당도선별기에 2억, 저온저장고 7500만 원 감시킨 사유는 작년에 윤진식 의원의 재량사업비 국비로 유통공사를 지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하선별장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재오개 양수장 관리원에 2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오개지구 양수장 및 용수관로에 자동화시스템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쪽 재오개양수장 관리원 피복비 및 안전화에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그 때 회의탁자나 쇼파가 낡아서 스프링이 지금 탄력이 없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충주농특산품판매점 시설유지보수에서 3개소가 되는 데 3개소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중부내륙고속도도 상, 하 휴게소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음성휴게소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저희가 충주휴게소에 보면 판매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다른 시군구의 판매점보다 조금 그 안의 분위기라든가 그 안이 너무 안 깨끗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충주라는 이름을 걸고 나간 상태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을,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냉장고랑 그런 걸 말씀하셨는 데 물론, 그것도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시설내부를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권주현
진열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허영옥 위원
진열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 분위기를 들어가서 보면 물건을 사고 싶다, 충주사람들은 당연히 사려고 들어 갔겠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휴게소기 때문에 외부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겉에서 보든 안에서 보든 들어 갔을 때 이 건물을 보고 뭔가 사고 싶다, 사야 되겠다, 건물만 봐도 충주에는 사과라든가 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걸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외부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의 이름을 걸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정과장 권주현
제가 다시 현장을 나가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구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데 충주시 자체에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확인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농산물수출단지육성이 어디라고 했었죠?
○ 농정과장 권주현
그건 충북원협입니다.
○ 양승모 위원
충북원협에서 50%를 꼭 채워달라는 건가요, 시비를?
○ 농정과장 권주현
거기에서 세워달라는 게 아니구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보조율이 본예산에 도비가 20%, 시비가 50%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50%를 세울려고 예산계에 올렸는 데 그 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0%에 대한 차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지금 원협에 자꾸 지원해 주고 있는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 농정과장 권주현
이건 충북원협에 수출단지 육성사업이라고.
○ 양승모 위원
수출단지가 있거든요, 지금.
가공공장안에 있다구.
○ 농정과장 권주현
수출실적이 또 있어요.
○ 양승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수출단지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먼저 본예산에도 내가 지적을 했던 건데 또 해준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계속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원협에서 얘기 들어보면 수출단지를 에이피씨장에 만들어 놓고 가공공장있는 건 가공공장내에 무슨 부속건물로 써 먹는다고 나돈다구요, 지금.
○ 농정과장 권주현
이번에 나가는 건 지게차하고 파렛트하고 콘티박스 3가지가 나가게 되는 데.
○ 양승모 위원
그게 무슨 수출단지 육성이에요?
지게차하고 파렛트하고 콘티박스 사주는 게?
○ 농정과장 권주현
수출단지를 잘 하고 있는 데를 육성차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건데요.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충북원협 쪽에는 지원을 지양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권주현
저희들도 시 자체사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증해서 시비가 1억 3800이 충주농협꺼라고 하는 데 농협, 원협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곳에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권주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시 자체적으로는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데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돼서 아마 경쟁력있는 데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다 됐고 기왕이면 거의 농협이나 법인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도비 내려오면 그 도비만 주고 마세요.
시비를 자꾸 투입해 줘 봐야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한 푼도 없다구, 지금 농민들한테 도와줄 부분이 전부 다 농협, 원협, 축협 이런데 전부 다 돌아가고 있다구요.
○ 농정과장 권주현
농가나 소규모 작목반 쪽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50%를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0% 자부담을 하니까 본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실제 예산을 세워놨는 데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그건 그렇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이 뭘 한다는 거에요?
○ 농정과장 권주현
거기가 저온저장고에요, 330평방미터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공동선별, 공동작업하는 용도로.
○ 양승모 위원
그런 저온저장고를 일반농가한테 한 번 보급을 해 보세요.
1억 3000이면 13개는 짓는다구요.
○ 농정과장 권주현
저온저장고를 개인한테 지금 지원은 어렵습니다.
○ 양승모 위원
원협에 에이피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거보다도 개인지원이 정부나 도나 지침이 개인지원이.
○ 양승모 위원
아니 충청북도만 꼭 그런 저촉을 받아요, 경상북도 가 보세요, 영주 가 보시라구요.
에이피씨 시설이 돼 있어도 전 농가별로 전부 다 저온저장고 10평씩 다 지어 준다구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러면 감당을 거의 못해요.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
○ 양승모 위원
이게 몇 년 째 막혀서 그런 거에요,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20동이고 지금 농민들 거의 다 원하는 농민들 보급이 됐다구, 이게 에이피씨시설 해 놓고 막히니까 서로 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만 지르고 있다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있다구, 그저 원협에 유통시설에 에이피씨 거기에 자꾸 줄려고 생각만 하고 있지.
○ 농정과장 권주현
그런데 큰 법인이나 농협 쪽으로.
○ 양승모 위원
글쎄 그걸 농협 쪽으로 그만 지양을 해 주시고 실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저온저장고같은 거 10평씩만 해서, 10평씩 한다고 해야 총 사업비 2500이면 다 짓습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으로는 저기하고 또 능력이 있고 열심히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은 일정규모이상은 계속 하고 있어요.
○ 양승모 위원
자꾸 그거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구요, 하여 간 농협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 예산만 가지고 해서 끝내고 개인적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지원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숭아명품브랜드사업에서 비파괴당도선별기가 2억이 더 증액이 됐는 데요,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 농정과장 권주현
이게 비파괴당도선별기 2대인데 노은농협하고 탑플루트 작목박에 들어가는 가에요.
○ 양승모 위원
노은작목반에 1대 들어가고 탑플루트 작목반에 1대 들어가고 이런다구요, 그러면 2대가 다 노은면에 들어가는 건데요?
○ 농정과장 권주현
그렇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노은면 작목반에서 전부 다 탑플루트에 가입을 해갖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농정과장 권주현
노은농협은 일반농산물까지 포함이 되지만 탑플루트 작목반은 친환경만 취급을 해서 별도로 구분이.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면에 지금 충주에 복숭아가 노은, 앙성, 관주작목반 3군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비파괴당도선별기를 이번에 줄 때는 앙성하고 노은 하나 주던지, 아니면 관주작목반하고 노은을 주던지 이랬으면 형평에 맞는 데 2대가 다 노은으로 들어 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 농정과장 권주현
앙성은 윤진식 의원 재량사업으로 저온저장고도 됐고 앙성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다 그래도 신청을 안 했어도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 쪽으로 주면 좋을 걸 한 쪽으로 치우쳐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 농정과장 권주현
신청을 아직 안 했는 데 자기들도 기반시설을 갖추고 여건이 되면 앙성도.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비파괴당도선별기를 기 공급하는 데가 있나요?
○ 농정과장 권주현
앙성하고 동량이 공급이 된데가 있답니다.
○ 양승모 위원
저기 집하선별장하구요, 저온저장고하고 비파괴당도선별기하고 일반선별기하고 전부 다 공급된 작목반이 됐든 개인이 됐던 명단이라고 할 까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댐주변정비사업에 몇 개소에 예산이 얼마가 내려오는 거죠?
○ 농정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이건 사업추진부서는 기획감사과입니다.
그래서 주덕읍에서 기획감사과로 신청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물기금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 정태갑 위원
기획감사과 사업이에요, 농정과 사업이 아니고?
○ 농정과장 권주현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댐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왜 이리로 올라 왔나요?
○ 농정과장 권주현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배수로 관계 뭐.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댐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사업계획은 기획감사과 소관이고?
○ 농정과장 권주현
예.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환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 한 해도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산과 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3억 4848만 5000원이 증가된 149억 40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6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류면에 지원할 예정인데 의원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의 70%를 지원하는 걸로 돼서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증이 있는 데 수용산규산염 지원 증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000만 원 있던 것을 전체 논 면적에 약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 증가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동력가지절단기 지원도 당초에 노은면 20대 4060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 앙성, 호암, 달천이 추가된 33대 66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에스에스기 구입지원도 호암동에 2대 1400만 원이 지원돼서 가지절단기하고 에스에스구입비도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능성복숭아 생산제재 구입지원도 당초에 금가면에 22.5헥타가 있다가 동량, 산척, 엄정이 증가된 33.6헥타분에 대한 2016만 원에 대해서 3366만 원 예산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의원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실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증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에프티에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예산이랑 같은 데 사업단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약 사업비가 625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고추생산지원에 금가고추작목반 저온저장고 신축지원 증이 있는 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1530만 원 있던 것을 면적추가로 인해서 470만 원이 증가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의원재량사업이 당초하고 변경이 되면서 됐습니다.
금가 고추작목반 지게차 구입은 1560만 원 1대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과목경정 증도 당초예산에 엄정 탐방마을로 돼 있었는 데 살미 재오개가 플러스 되면서 2개 마을이 됐습니다.
이건 다음 장에 169페이지 과목경정 감이 그리로 넘어 오면서 당초에 1에서 2건으로 넘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감입니다.
이것도 국비예산이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8만 포대정도가 감이 돼서 1억 2700만 원정도 감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전사업도 국비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조금 변경됨으로 인해서 4872만 원이 추가된 9억 3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회유황합제 조제기 지원 감도 읍면동 앙성면 지역특화사업인데 2대에서 1대로 변경되면서 591만 7000원이 감이 된 17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관계는 도매시장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 지난 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나온 사항은 도매시장하고 친환경농산과가 합쳐지면서 도매시장에 있던 예산이 기본경비 밑에 예산이 감이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변경은 없고 과목변경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용산규산에 50%, 충주시 행정구역내 쌀농사 재배의 50%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주로 50%는 어떻게 선별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기본적인 건 우리 논 재배면적 50%를 계산하는 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정할 겁니다.
○ 이종구 위원
개인별로 신청을 받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종구 위원
이거 모르는 사람도 꽤 많던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공문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공문이 안 나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지 공문이 시행이 되죠.
○ 이종구 위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9쪽에 있는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실제 토양개량제가 전답에 대해서 6년 1주기로 한 번씩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3년, 그 전에 4년 1기로 됐다 지금은 3년 1기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배정을 할 때 면적대비로 하는 거에요, 행정구역 대비로 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사전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3년 1기로 공급을 합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한 사람만 계속 배정이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신청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번에 신청을 하면.
○ 서성식 위원
원래 주 목적이 이게 토양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전면적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하면 면적대비 줘야 되는 데 대개 보면 행정구역별로 쪼개진 면적만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 같더라구 매년.
그래갖고 그게 그전에는 도면에 그려갖고 이건 몇 년도, 이건 몇 년도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 데 지금은 그런게 없더라구,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타 가 갖고 노동력이 없던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년 주기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살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포는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우리 농림부에서 나온 정책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줬는 데 정책이 변경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가 신청주의하고 또 신청량에 따른 양,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기준량은 기술센타에서 토양검정에 의해서 기준량이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또 살포는 석회질비료는 농가가 하고 규산질비료는 농협에서 대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지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데 농협에서 살포한 거 봤어요, 돈으로는 지급하는 거 같더라구요, 리통장들한테.
지급하는 데 리통장들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 데 이게 거의 가 농가로 배정이 안 되더라구, 그래갖고 얘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농협에서 직접하는 데가 있고 마을하고 협약해서 하는 데가 있고 조금.
○ 서성식 위원
거의 협약해서 돌려서 하는 데 농민들은 각자가 전부 살포를 하고 이게 그거 때문에 문제가 터진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 간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이 토양제 국고보조로 하는 이유는 전 토양에 대해서 산성화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100% 거의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건데 운영을 좀 더 적정하게 하는 것이 당초의 사업성격 목표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고, 이거 잘못되면 이게 다른 일을 하다가 이게 터지는 수가 있더라구, 살포비용이 나쁘게 하면 착복이 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데 “살포했으면 됐지 누가 갖는 건 거기에서 정산이 될테지” 얘기를 하고 왔는 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전액 감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40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해에 산사태가 가금 창동에서 발생이 됐는 데 복구비 7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출동차량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3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산불전문진화대원 75명을 산림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이 사람들을 다 두기 보다는 전방으로 배치하는 차원에서 구 산척면사무소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전진배치를 해서 초등진화가 되도록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 자연휴양림시설물 유지보수에 봉황휴양림 가로등 선로 보수가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 데 부족해서 5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휴양림 전기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했고 계명산휴양림에 계약 전력 증설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 데요, 남산로 등산입구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확보를 위한 공간구입은 산림녹지과 소속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 소속인가요?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하면 산림녹지과 소속이 아닌가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게 교통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교통과에 들어가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올라가서 산에 진입하면서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화장실 이상은 산림녹지과에 소관이고 그 밑에 마을에서 중간에 있는 주차장시설은 교통과.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교통과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등산입구에 올라가시다 보면 사태에 대비해서 다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 번 올라가 보셨나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사태요?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입구를 지금 화장실부터 중간부분까지 다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등산로를?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내용은.
○ 허영옥 위원
지금 공사 중 아닌가요, 제가 지난 번에 봤을 때공사 중이었거든요.
계단으로 해서 보수를 하신 것 같은 데, 철 계단으로 해서.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등산로 정비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 과에서 했답니다.
○ 허영옥 위원
거기를 철로 하고 계신데 거기를 조금 더 보완해서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보수 안 한 거보다도, 물론 사태 때문에 하셨겠지만 오히려 조성한 부분이 안 했을 때 보다 보기는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2010년도에 완공하셨다면 2011년도에 보충해서 산 입구에 너무 삭막하지 않도록, 남산을 인공적인 그런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산과 동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장을 점검해서 목재데크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상태에서 보완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중 민간자본적 보조로 양봉벌집, 소초광사업으로 도, 시비 지원사업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 4월 공익수의사 1명이 증원됨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피복비, 위탁교육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 균특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초소 인건비 3억 2826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급량비, 초소 전기요금, 연료비 등 1억 71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소독장비 유지관리비 9300만 원과 재료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역학관련 축산물 폐기보상에 따라 1500만 원과 시설비로 매몰지 사후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소독장비구입비 중 자산취득비로 소독장비, 개인소독기 8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제역 살처분 평가 공수의 참석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 지원사업으로 매몰지 영농보상 및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으로 2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조성관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익수의사 1명 증원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65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을 다룰려니까 좀 착잡한 심정으로 과장님 볼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 구제역에 전 직원이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과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 간 구제역 방제에 전력을 다 해 주신 축산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공중방역수의사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에 지금 2명 있죠?
○ 축산과장 권영
1명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김성립 씨.
○ 축산과장 권영
거기는 정식지원이구요, 7급으로 공채한 직원이고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마냥 군대를 면제한 공익수의사 1명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지금 2명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영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어디서 지원받을 때가 없나요?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저희가 각자 업무가 있고 지역별로 산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다른데에서 자기 지역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이 곤란합니다.
○ 양승모 위원
김성립씨 혼자 그것도 여자 분이 축산 가축을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 내가지고 혼자, 소만 해도 한 2000두 정도 뭍었잖아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현재는 김성립 수의사는 행정업무만 하구요, 현지 나가서 살처분하는 거 저희 남자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축산농가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자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 축산과장 권영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는 데요, 구제역 생기고는 행정업무도 다루기 어려워서 지금은 공중수의사하고 가축방역관 위생시험소 직원하고 축협직원하고 또 우리 일반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인데 축협이나 협회 쪽에서 너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 축산과장 권영
축협은 열심히 잘 하고 있구요, 협회는 자기들 가축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기에 협조해 줄 수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런 면이 좀 협조체제가 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가축방역소독장비 구입비가 있는 데 181쪽에 구입하는 건 구입하는 데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있나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한 40조 정도 설치가 돼 있는 데요, 그래서 읍면동에 배분도 하고 일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소독장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좀 준비를 해서 중앙에 놓고 나중에 발생이 되면 한꺼번에 나가서 설치하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 데 작년에 구제역 끝나고 장비를 전부 다 각 읍면동 사무소별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관리가 소홀해 져서 갔다 쓸려고 보면 고장이 났든가 아니면 파손이 돼서 못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소독장비 창고를 설치했으면 하는.
○ 축산과장 권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전에도 보면 소독약 창고도 해 놓으라고 했었는 데 소독약창고는 됐나요?
○ 축산과장 권영
소독약 창고는 지금 별도로 차고있는 데 한 칸을 쓰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소독약 창고하고 장비창고하고 같이 곁들여서.
○축산과장 권영
검토해서 예산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장비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가축보상비나 살처분대상가축 보상비가 지금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 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영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로 전액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안 내려오고 도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농가별로 직접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살처분하는 데 한 7일을 나가 봤는 데 혈청검사는 방역본부에서 해 가는 겁니까?
○ 축산과장 권영
방역본부도 하구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위험지역 내에 있는 수매농가들은 적은 거는 전 두수, 또 규모가 큰데는 16두를 채혈해서 이상이 없을 적에 수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채혈을 하는 데요, 방역본부에서 2명, 수의사 2명해서 4명이 지역을 분담해서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구제역이 걸린 에이라는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수의사가 나와서 혈청을 갖고 채혈을 해서 가지고 가면 또 다른 충주 행정구역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지방도 갑니까?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채혈하는 건 저희 지역만 하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고됐을 경우에는 방역관이라고 해서 저희 소속이 아니고 충청북도사업소로 가축방역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음성하고 충주를 전담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시료채취를 그 분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수의사가 여기 에이라는 데 갔다가 또 비라는 음성도 갔다가 그래서 구제역을 수의사들이 많이 저기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혈 채취를 여기 주덕이면 주덕읍, 이류면 이류에서 안 움직이고 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채혈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면 뭐 개인별로 해도 좋고 또 지역별로 하면 좋은 데 채혈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사방 다니는게 아니고 지역별로 저희들이 구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작년부터 구제역 관계로 고생 많으셨는 데 제가 몇 가지만 의문되는 사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했는 데 성립전, 예비비를 포함해서 5억을 썼는 데 제가 알기로 구제역은 앞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갈려면 적어도 4월내지 5월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그 기간에 필요한 건 이번에 예산에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의구심이 가는 데 바로 이거 5억 갖고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그거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예비비를 29억정도를 확보해 놨구요, 그래서 그걸 쓰고 모자라는 걸 지금 추경에 했는 데 이것도 추경예산이 제가 한 군데 발생했을 때 예산을 해가지고 그 외로 현재 53건이 양성판정이 나 있구요, 지금 9건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덜 계상을 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결론은 충주시 세입을 보면 그게 53억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 해 1회 추경 때 35억을을 썼는 데 그러다 보면 예비비를 구제역에 다 쓰는 데 미리미리, 돈이 없으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쓸 수 없거든요.
미리미리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농가에서 보면, 이건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더라구, 실제적으로 농가가 구제역 보상문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일반사람들 얘기가 많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것 좀 한 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제 입장에서 같은 저도 축산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은 모르겠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농가 차원에서는 보호하는 차원이고 진흥차원에서는 좀 해 주면서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차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경각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지침상 500미터, 억울하게 위험지역으로 자기가 걸리지도 않았는 데도 같이 살처분 들어간 농가들은 현재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서성식 위원
지침이 그렇더라구요, 보상을 100% 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감추고 숨기기 때문에 전파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신고정신 때문에 100% 해 줘야 된다는게 중앙지침이나 그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무쪼록 대상농가가 자기 것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이런 정신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고 다른 농가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 집은 살처분비만 받아갖고도 그거보다 더 많다, 하는 농민들 얘기하는 소리가 시골에 나가면 많이 들리더라구요.
억울한 마음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특히 구제역 때문에 축산과장님 또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표로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더 힘내셔 가지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구제역이 빨리 끝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1037만 8000원보다 151만 원이 증액된 9억 118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억 262만 2000원 중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사업 국비보조금 74만 3000원이 감소된 222만 9000원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국비보조금 50만 원이 감소된 450만 원과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사업을 위한 기금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결핵 예방관리사업예산 중 100만 4000원이 감소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7486만 6000원 중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74만 3000원이 감소된 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회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81억 180만 2000원에서 3297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3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87페이지 한센병환자관리 지원 병상보조사업비로 생계비지원 대상자 1명 사망으로 인하여 148만 6000원이 감소된 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88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감소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인건비 중 재해대책업무추진비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26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호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에 143병상을 건물규모의 사업내용으로 내 놨는 데 본 위원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는 데 우리가 300병상정도는 돼야 되는 목표에 180병상이 부족해서 그 질의를 계속 드려 왔는 데 이번에 143병상 지면 180병상이 다 맞춰지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다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병상수는 저희들이 현재 건축을 해 놓고 도에 병상수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지금 현재 98병상,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량이 135병상으로 돈이 내려왔는 데 그 135병상하고 저희들이 보조사업 받은 거하고 돈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신청했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돈이 왜 안 맞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내려온게 36억정도였는 데 그 36억은 135병상에 대한 수 계산을 하면 45억이상이 돼야 되는 데 원래 36억은 지금 현재 98병상에 대한 건축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 135병상을 지라고 공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설계를 의뢰를 할적에 135병상에 맞춰서 설계를 해 달라고 집행요구를 안 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원래 했는 데 사업량하고 저희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수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51억을 저희들이 처음 사업계획서 올렸을 때가 135병상하고 했는 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준게 36억이 98병상에 대한 평당 377만 5000원으로 돼 있어서 평상으로 따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수정으로 올렸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45병상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집행하는 건 몇 병상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량 수정을 해가지고 98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98병상을 하기로 하면 143병상이네요?
그러면 37병상이 180병상이 부족이 되는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300병상을 한다면, 그런데 저희 현재.
○ 정태갑 위원
글쎄 그게 목표인데 본 위원이 노인전문병원에 자꾸 관심을 갖고 하는 건 충주시립노인전문병원을 잘 만들어 볼려고 하는 충동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80병상이 돼서 먼저 120병상하고 합쳐서 300병상이 되면 복지부에서 그래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병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300병상은 갖어야 된다, 이게 목표인데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복지부에서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한 기금보조내시 온 공문에 135병상을 그 돈가지고 질 수 있다고 공문에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번에 다시 도에서도 저희들이 복지부에.
○ 정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목표량 수정액을 묻는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노인전문병원 증축예산을 보조내시하는 데 공문에 135병상을 질 수 있다고 거기 공문에 명시가 됐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공문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 정태갑 위원
명시가 됐으면 충주시장은 그걸 가지고 회계과에 설계에 우선 집행할 때 그걸 명시해서 집행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질 수 없는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건 377만 5000원이데요, 그걸 135병상을 하면 거의 46억이상이 드는 데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36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9000만 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돈 내려온게 98병상분만 돼서 보조금이 내려온 거거든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45병상 짓는 거는 단가가 어떻게 치여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것도 377만 5000원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정태갑 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예산하고 병상수하고 차이가 나게 한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래서 복지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사업량을 변경해서 복지부에서 다시 줬습니다, 저희들한테.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45병상에 조달청에 입찰봤다고 그랬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저희 보건소에서.
○ 정태갑 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현재 45병상은 병원에서 집행을 했는 데 조달청에서.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 그 때 민간대행으로 병원에 주고 예산은, 계약을 저희들이 조달로 입찰을 본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그게 조달청 입찰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돼서 지금 하는 그 금액이 그 금액보다는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짓고 있으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짓고 있는게 작년 가을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기간이 많아서 올라갈 수 없는 건데 그 금액으로 쳐도 180병상을 못 채워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병상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량을 면적으로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원래 4500제곱미터 내려왔는 데 저희들이 예산 평당단가기준하고 따지니까 3238제곱미터밖에 질 수 없더라구요.
○ 정태갑 위원
지금 현재 공사낙찰된 금액으로 따져서?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정태갑 위원
그건 아주 확실한 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180병상을 채워야지 300병상이 되는 데 37병상이 부족되는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량 면적을 가지고 지면 나중에 병상수는 거의 다 보면 침대로 넣는 걸로 병상수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37병상이 부족하면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병상수는 넣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중요한 건 그 사업에 대한 면적입니다.
○ 정태갑 위원
우선 건물면적이 중요하지, 건물면적이 확보가 돼야지 베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래서 병상수에 배드를 6개를 넣든지 5개를 넣든지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나중에.
○ 정태갑 위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원래 베드가 들어가는 건물면적의 몇 평방미터에 몇 대 넣는 다는 규정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집행해 나갔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1주 증축비만 작년 1차.
○ 정태갑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추진이 어디까지 진행해 나갔느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2차 증축분에 대해서 설계를2월 14일부터 2달 간에 걸쳐서 설계용역을 줄 겁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설계는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계약을 할 겁니다.
저희들 입찰을 봐가지고 설계사무소는 지금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질의 다 하셨나요?
송석호 위원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저는 그전에 건축을 많이 해봐서 알고 있거든요.
연속성을 가져야 경비도 덜 들고 공사비가 많이 감해지는 데 기존에 1층 아니면 1층 반을 짓던지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분을 업자하고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 업자하고 새 업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 발생하는 마찰하고 공사비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더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그걸 계속해 나가면 가격도 저렴하고 마찰도 적게되는 걸로, 저는 건축을 많이 해봐서 알고 있는 데 그런 방법도 있으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행안부하고 많이 나녔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이 있을 까 해가지고 다녀봤는 데 행안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1차 증축분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으로 서 있고 저희들이 2차로 서 있는 건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이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이었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은 돈이 나가지만 이번에 주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이어서는 그 건설회사에 줄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충주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하여 튼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산건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행정자치부에 알아 보시니까 노인전문병원에 줄 수 없다고 그러는 데, 예산 때문에.
지금은 시설부대비로 돼 있어도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라 한 건물 짓는 데 업자가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면 이거 저거 우리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문제는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 데 지금도 우선 거기가 공사 중인데 공사가 준공이 돼서 또 공사비를 다 받아가고 그리고 설계한 거 가지고 할려면 또 건물을 또 깨고 할 때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붙혀서 나가야 될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 문제점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또 현재 업자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걸 해결하기 위하면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 예산과목에 넣으면 그 쪽으로 전도를 해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데, 그런데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과목을 현재 시설비에 두고 민간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하지 지금 우리 예산제도상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는 제도가 예산에 다 있는 데 그리로 줘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데 그건 어떻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는 데요, 작년에 2010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안내에 보면 저희들이 그걸 민간에 주지 못하고 시설비로 세우게 끔 돼 있습니다.
지침에 아예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게 건물을 짓는 건데 시설비에서 민간에, 우리 시립병원에 준다고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되면 되는 건데 그건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 데.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위탁기관에는 줄 수 없다고 아예 그렇게 못이 박혀져 내려왔어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지침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연구검토하셔갖고 서로 좋은 길이 있나 한 번 연구해 봅시다, 같이.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위원장 송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 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이 확정 내시되면서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19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 395만 5000원보다 4394만 4000원 증액된 31억 478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세출예산은 국비 1억 3500만 원, 기금 20억 4967만 8000원, 분권 2억 130만 2000원, 도비 5억 9750만 8000원, 시비 35억 412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67만 원이 증액된 65억 247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 100만 원 이하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불소겔도포 스케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액 변동은 없으나 사업내용 변동으로 인해서 과목간 예산이 증감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723만 2000원 및 사무관리비 276만 8000원을 감하여 192쪽의 노인 불소겔도포 스케링사업에 필요한 치과용 이동유니크 구입비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 300만 원은 아래 의치보철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금연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828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총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 해 금연사업은 좀 더 체계적이고 시민이 가까이에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홍보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1280만 원 증액된 2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에 7000만 원 증액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108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은 정부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28만 3000원을 감하여 사업홍보비로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정부의 국가필수예방접종간 사업변경으로 병의원 접종비는 5146만 5000원이 감액된 571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로 680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375만 8000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비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당초예산보다 75만 6000원이 삭감된 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4쪽 보시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부모가 청각장애자이거나 기왕력이 있는 부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와 또 전국 차상위계층 200%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검사방법은 어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병의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병원이나 의원 그 곳에 가서 신청해서 했을 때 지원된다는 얘기시죠?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예.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1년도 책자를 보니까 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해마다 영유아보호실에 실시했던 시각도 하셨잖아요, 검사.
그게 올 해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이거하고는 틀려요, 건강검진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와 달리 올 해도 예년도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김수복 과장께서 승진자과정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기술연수과장님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도 같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조금은 새기술보급사업 중 도비 45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3200여 만이 증액된 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안희균 의원 재량사업비로 2005년 설치된 산척면 상산마을 건강관리실 출입구 천장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청사관리에서 테마농업담당의 증설로 인한 과수연구과 및 사무실 조정공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구제역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증가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22억 7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1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농업인전문기술연구회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외국여비가 감액되어 도비 45만 원을 포함하여 150만 원 감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포함돼 있는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감하여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인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 감이 있는 데 전문기술연구회가 어떤 연구회죠?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기보과에 있는 내용인데 축산연구회 업무입니다.
거기 관련되는 해외연수.
○ 양승모 위원
축산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축산연구회라고 도에 연구회 도 농업기술원 관련 연구회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비가 150만 원이 삭감이 됐는 데 이건 도비감소에 따라서 시비가 감소한 것 같은 데 이게 왜 도비가 줄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축산인연구회 해외연수비면 해마다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해마다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나라조정 때문에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양승모 위원
연구회에서 해외연수비는 우리 시비만이라도 좀 보태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목경정한 건 하나하고 프린트기 한 대 구입이고 총 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과목경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에 무인해충감시 자동화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13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프린트기 1대에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219쪽까지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활환경과하고 환경정책과로 조직개편으로 예산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215쪽에 시설비로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으로 국비 1억 증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보하고 시비 1억해서 2억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시비부담금 1억 29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지형도면고시용역 증이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이 증액이 됐었는 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승인을 해 주신 것이 500미터로 돼 있습니다.
500미터로 하면 전체 우리 시 면적이 983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504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면적에 53%정도를 지번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올 8월까지 고시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4억 2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서에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412만한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회의용탁자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서 1차 추경까지의 기간이 한 2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에서 생태계보호해서 3억 7000정도 되고 그리고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업무이관이라 그렇다 치구요, 이렇게 집행도 안 해 보고 감소된 부분은 이유가 뭔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조직개편 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환경과 예산으로 서 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활환경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있던 예산을 감액을 시키고 환경정책과 업무에 뒤에 213쪽, 212쪽에 보시면 전부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과간 정리가 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여기 쾌적한 자연환경조성비에서 3억 7700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 데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러니까 3억 7700만 원 예산이 예전에 환경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과라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환경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감액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활환경과하고 환경정책과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 분리가 된 건 업무이관 감이라고 다 부기가 달렸는 데 이건 부기도 안 달렸단 말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어느 부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 양승모 위원
212쪽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갖고 업무이관 감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놨는 데 그 3억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 7000에서 7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 데 그러면 어떻게 된거냐 이런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거 지금 감한 부분은 211쪽에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사업 사업명에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과에 있을 때 그 사업명에 편성돼 있던 것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양 개 과로 분리가 되면서 212쪽에 자연보호사업명하고 야생동식물보호 이렇게 해서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별도로 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업무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섰던건데 우리가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인데 215페이지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이게 대상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물은 다 해당이 되는 데요, 2월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거의 공공건물이라면 시에서 관장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하고 관변단체까지 포함되는 건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일단은 저희들 시에 관련된 공공건물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갖고 거기 옥상에 흙을 올려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린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씨오투 발생을 저감시키고 그런 쾌적한.
○ 서성식 위원
식물같은 걸 심는 거지, 녹화사업을 하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수질개선회계인데요 이건 질문보다도 예비비 차원에, 금년에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는 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비비가 너무 적게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렇게 줄여도 되나, 예비비라는 건 어떤 재난이나 났을 때 예비비 성격인데 금년도에 시작하는 건데 한 꺼번에 당초에 3억 6300을 7800만 놔두고 사용을 하면 그 때 사용할 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의견은 어떠신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비비가 약간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실은 수입이 발생되는 회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청에 충주시의 일반회계라든가 아니면 환경수계관리기금 이런 걸 지원받아서 회계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예비비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니고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런 예비적 차원의 자원이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예비적 성격이 급하지 않다고 느끼면 당초예산에도 조금만 세우고 사업을 하는게, 당초예산에서 잡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너무 첫 번부터 1회 추경도 3월이나 4월에 하면 모르는 데 2월에 하는 데 긴급하게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원이 없으면 그 때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재원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이번에 특별한 사업은 없으니까 하여 간 재원을 잘 관리하셔서 부족하다면 미리미리 일반회계 전입을 받더라도 물관리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아까 서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2월 중에 선정되고 나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거 잖아요, 선정이 되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선정이 되고 나시면 선정된 명단과 그 계획서 있죠, 그걸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까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선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큰 도시 가서 보게 되도 그냥 1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오히려 2-3년 지나고 나면 안 한 것만 못하게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하지 마시고 저희 보여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까지 동참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국고보조에서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있잖아요, 이건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시된 사업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연말에 저희 신청을 받습니다만, 신청대로 중앙에서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 정태갑 위원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이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아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고 사업비에 50%를 지원을 해주고 했는 데 이건 한 번 서울시를 견학을 해 보는게 우리가 계획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전문용역업체에 설계할 때 그 때 같이 선진지 마킹을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당초예산을 분리해서 재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생활환경과 총 예산은 186억 8206만 3000원이 되겠고 하단부분에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충주시 영평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류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인데 매립쓰레기를 재분류 안정화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은 이류면 두담, 산정 그리고 관산마을에 총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은 두담마을 소각장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이류 두정리 폐기물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운영에 일반수용비는 일반쓰레기를 시책변경에 따라서 거점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비를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클린센터 체육시설 보수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에 마을 공동영농폐기물 간이수거장 설치사업에 안내문 설치에 따른 15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영농폐기물수거장 폐기물 휀스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함 설치사업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에 따른 봉방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1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은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전출금 1억 8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설명을 듣고 싶은 데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구분되는게 뭔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는 저희들이 옛 날에 청소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소행정업무를 명칭을 생활환경과로 했고, 환경정책과는 자연환경보존, 그리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그런 관련된 사업,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총 망라해서 환경정책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에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비가 있는 데 이류면 두담마을, 산정, 관선마을했는 데 이류면인가요, 아니면 충주 달천동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관산마을은 달천입니다.
○ 양승모 위원
두담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두담하고 산정은 이류면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게 성격이 어떤 건가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비하고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사업비가 성격이 어떤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전부 이류면 두정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의 경우 지금 운영한지가 한 15년 됐는 데 매립시설의 경우는 환경영향지역을 2킬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킬로미터에 저희들이 매년 1억 씩 3개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고 소각시설의 영향지역은 300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유치에 따라서 폐처법에 의해서 매년 2억씩 5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 주민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 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누적이 돼서 엉뚱한 사업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받는 부락에서.
이전에도 여기에 수록되지 않는 부락도 일부 지원 됐어요, 1년에 2억씩.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구요, 처음에 유치할 때에 소각장은 공모조건에 시설비로 2억씩 5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기금을 20억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 양승모 위원
아니 그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말고 악취 때문에 해갖고 2억씩 해준 부락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뒤에.
○ 양승모 위원
그걸 저기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락에서도 지금 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변형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구, 그거 알고 계세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악취 관련해서요, 봉방들에서 지원해 주는 건 지금 현재 달신, 원달천 그리고 하방, 칠금지역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시설비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엉뚱한데 쓰고 있다구요, 지금 돈을.
그거 알고 계시냐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글쎄, 정산을 받았는 데 엉뚱한 건 아니고 사업에 적합하게 썼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이라는 건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농사를 지면 쓴 폐비닐을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현재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킬로그램 당 100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건 농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농가에서 모아놨으면 농가로 가고 또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모아 놨으면 그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29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 4500은 이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31군데 설치해서 쓰레기에 수거장소를 청결히 하고 또 거점으로 수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인력도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3군데를 다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할 예산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어디 3군데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직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 천윤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아까 질문에서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쾌적한 자연환경조성해가지고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지원 해갖고 1식이 있는 데 이게 어딘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달신, 원달천, 봉방, 칠금지역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누구한테 이 돈이 나가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작년 소각장이 준공되기 전 까지는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농짝에서부터 집에서 쓰는 책상 이런걸 버리면 매립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서 톤 당 15만 원정도 지출이 됐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보다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하다 보면 거의 가 수거가 되고 자체 소모되는 물건이 꽤 많은 걸로 알고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 주민들이 필요해서 갖고 간 사람들이 많더라구, 그리고 업체나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데 그거 한 번 알아 보신적 있어요, 수입?
당연히 폐기했을 때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갖다 놓으면 그걸 다시 필요한 사람이 다 갖고 가는게 많더라구, 내가 보면.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길에 저희들이 수거하러 가기 전에 필요한 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올 해에 수거된 물품 중에서도 쓸만한 것은 북지시설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렇게 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갖다주면 재활용에 좋은 데 그것을 보면 필요한 물건이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타인한테는 아주 유익한 물건이 많더라구, 그래서 이게 크게 좋다고는 못 보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갖고갈 수 있게 끔 열린행정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재활용센타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타 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면 안되고 그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거기에서 폐기물 됐더라도 캐비넷 하나 사러가면 5만 원씩 줘야 되더라구,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고, 필요없는 사람은 돈 내서 버리고 그 사람은 5만 원씩 파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골랐을 때 누구나 시민이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리고 한 사람한테 집중으로 주지 말라, 업체같은 데는 주지 말자 이거지, 재활용업자한테만 주면 재활용업자는 장사꾼으로 변질이 되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끔 문을 열어놓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글쎄 저희 시에서는 업체한테 직접 가져가도록 제공한 적은 없구요.
그렇게 절대 제공하면 되지도 않을 뿐 더러 그게 수익을 하는 업체에는 절대로 줄 수 없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시설에는 주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 사업을 하는 건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데 대부분 이것을 위탁줘서 수익이 없으면 하지 못 합니다.
○ 서성식 위원
요새 티브이에도 가끔 나왔지만 침대같은 거, 침대가 회수가 되면 침대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갖고 간대요, 그래서 재생을 해갖고 쓰는 데 사실 그 거 돈 주고 사가야 될 물건이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런데 시에서 수거하기 전에는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수거한 이후에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침대가 수거해 갖고 거의 보면 재활용한다는 것이 개별로 갖고 간게 아니라 어디 집산지에서 갖고가는 거라구, 하여 간 품질관리 측면에서라도 그런 업자가 돈 이직을 남기기 위해서 갖고가는 사람들은 지양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협약에 따른 단가 인상분을 적용 1432만 7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부족분 1억 200만 원을 감리비에서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태면 중청 공공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7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증이 밑에 감리비에서 감해서 증을 했다고 했는 데 그러면 예비비 감소가 됐는 데 예비비 감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건 설명드린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증이 됐구요,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그게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870만 9000원은 처리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증가로 5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물막공법 분리막 교체보수로 5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정정으로 리터에서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설비도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정문정비공사를 감하고 처리장 진입로 보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탈취 압롤박스 노후돼서 2대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봉방동 먼저 번에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시청에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 데 그 내용을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2월 9일 열 분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생활환경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 데요, 저희가 봉방동, 달천동 관내에 저희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처리장, 옛 날에 도살장,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2006년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개선한다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가 저희 충주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종전에 120톤에서 저희가 60톡으로 지금 시설을 축소하고 또 종전에는 악취발생이 있었는 데 악취발생이 탈취시설이 워터스퀘어라고 한 가지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고온산화시키고 활성탄하고 그래서 악취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말씀을 잘 들었는 데요, 주민들 얘기가 슬러지 처리장을 10년간 사용한 다음에는 그 자리에 그걸 폐쇄하고 다른데로 옮기기로 약속했다는 데 그게 맞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문서상으로 그렇게 약속한게 없습니다.
문서상에는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그 시설을 저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테크와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잠적적으로 그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현대화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이걸 폐쇄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런 걸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없애달라, 주민들 요구사항은 없애달라는 얘기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리고 지금 처리장 시설하는 데 공사비가 얼마 책정돼서 진행 중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119억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119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봉방동 그 쪽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그게 2009년 3월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공식적으로 없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함으로서 득이 되는게 있고 함으로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세력화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게 악취제거하고 투자를 했는 데도 주민들은 의심을 하고 자기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들켰으니까 이제와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설명도 하시고 혼날 때 혼나시더라도 가서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이걸 함으로서 악취가 많이 제거된다 이런걸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하여 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된다, 이 생각이고 그 분들이 100% 원하는 건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저희 음식물슬러지 처리시설같은 건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120톤에서 60톤으로 줄이고 전에는 외부께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저희 자체 것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도 철저히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동을 안 하는 데도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조금 다른 내용을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식당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대량으로 나오는 데가 충주시내 신고된 데가 있나요?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제 소관이 아니라 아까 생활환경과장님이.
○ 허영옥 위원
여쭤보면 안 되겠네요?
왜 여쭤보냐 하면 요새는 농촌에 자고 나면 논에 음식물 쓰레기를 트럭으로 갔다 버린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개 노인들이시잖아요, 그래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하고 이러면 동사무소에서 치워 주신대요.
그런데 그게 한 두 번으로 끝나면 괜 찮은 데 그게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 봐요, 그런 경우는 그 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없겠지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 관내에 대형음식점이 100제곱미터 이상되는 데는 자가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축사료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그린환경, 개인회사에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가 한 500군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하여 간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더 하고 관내에서는 적법하게 거의 처리하고 있거든요.
○ 허영옥 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른 시에서 온다고 생각은 안 하게 되거든요.
신고된 업소만이라도 어떤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안내문 종류겠죠, 발송해서 그럴 경우에 처벌사항을 그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런 걸 안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서성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성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성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서성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기타안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송석호서성식양승모이종구정태갑 |
| 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7인 | |
| 경제과장 | 이우영 |
| 기업지원과장 | 한대수 |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 도로과장 | 서재원 |
| 건축디자인과장 | 백한기 |
| 재난관리과장 | 채혁병 |
| 농정과장 | 권주현 |
| 친환경농산과장 | 박광용 |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 축산과장 | 권영 |
| 보건위생과장 | 박상숙 |
| 건강증진과장 | 최승희 |
| 기술보급과장 | 조용민 |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 환경정책과장 | 김용철 |
| 생활환경과장 | 김영배 |
| 하수시설과장 | 윤효진 |
| 하수처리과장 | 김태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석호 |
| 부위원장 | 이재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