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9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최익찬
의사담당 최익찬입니다.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52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구제역 방역활동 업무 등 시정의 당면현안 업무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부문별 주요산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변경된 정부 지원금을 조기에 반영하여 재정조기집행 추진 및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추가세입액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 내시 및 변경된 보조금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재정 조기 집행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특정재원으로 기 교부된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업 및 당면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31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757억 5,700만원에서 1.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5,610억 1,700만원의 1.7%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47억 4,000만원에서 3.2%가 늘어난 3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7억 3,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업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의 추가 지원으로 5억원이 늘어났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국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에서 1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5,610억원 대비 1. 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등의 수입으로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정재원으로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56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제역 특별교부세 5억원, 자전거도로 정비 분권교부세 5억원, 보통교부세 46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38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3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영개발 17억, 기업도시 5억, 농공지구 2억, 수질개선 12억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포함하여 21억 4,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주천 생태천 복원 10억, 기업도시 오폐수 처리시설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사업비 13억원 등 9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에서는 초·중학생의 무상급식 미 부담금 13억원 등으로 1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충주세계무술축제 10억원, 무술엑스포 2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 22억 5,000만원, 조정경기장 건설 9억원 등 총 48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원 등 2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구제역 방역 관리사업비로 10억 9,000만원, 충주복숭아 명품화 사업 2억원 등으로 18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서 1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5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등 17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원 등으로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수질개선 사업, 하수도, 공기업의 경상경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비 등의 증가로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당면현안 사업을 조기에 편성하여 재정조기 집행 및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추진한 추경으로 시의 역점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반영에 다소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4월에 계획 중인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2010년도 결산과 정확한 세입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민원 해소사업, 당면현안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치용
전문위원 한치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49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 등으로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56억원, 국·도비 보조금 53억원 등 총 131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6,757억원보다 1.95% 증가한 6,88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안 5,610억원보다 95억원(1.7%)이 증가한 5,7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0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우수상 사업비 교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4,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6억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분권교부세 5억 등 5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양로시설기능보강 6억원,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6억 7,000만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6억원, 구제역긴급방역 2억원, 공공건물옥상녹화사업 1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 5,000만원 등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양로시설기능보강 1억 8,000만원,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6억 7,000만원 등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47억원보다 36억원(3.17%)이 증가한 1,18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잉여금 20억원(공영개발사업 17억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1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원(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5억원, 충주천생태하천복원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충주천생태하천복원 시비부담금) 1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분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단위금액으로 보면 문화 및 관광에서 많은 재원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상의 1회 추경기능별 세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거나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법정경비,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 범위로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빌미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과다 증액한 것은 없는지, 추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자세한 심의는 각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저는 2월 추경은 워낙 이례적인 일이고 그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안만 편성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니까 교육분야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증감이 돼서 이것은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반영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문화 및 관광에서 5.4%가 증가 됐는데 여기 무술축제 예산과 엑스포 용역비 기타 등등이 편성되었을 텐데요.
제가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무술엑스포의 예산이 본예산 당초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3억원을 예산부서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억 5,000만원만 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세계무술엑스포입니다. 그 엑스포라는 용역비는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 협의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 홍진옥 위원
국장님, 3억을 올리셨다는데 50%가 삭감이 돼서 1억 5,000만원이 계상……, 예산부서가 뭐 전문가입니까?
용역비를 이렇게 절반씩, 그럼 반쪽짜리 용역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도 조금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13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고 2014년에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충주시가 이렇게 세계대회를 연년에 걸쳐서 할 수가 있는가. 지난번에 400억 정도가 든다. 그랬는데 400억이 이게 뭐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충주만 예쁘다고 연년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나.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충북도의 태양광 엑스포 때문에 2015년으로 개최가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엑스포를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은 14년입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해서 15년으로 될지 14년으로 될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14년으로 하려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태양광 엑스포도 2014년에 개최가 되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도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국장님, 제 생각으로는요.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행정기관이 있는데 충청북도가 도에 세계대회, 시에 세계대회 한 해에 이게 가능합니까?
저 정말 이해가 안 돼, 물론 예산만 된다면 저도 충주시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대회가 충주시에서 해마다 개최가 되고 예산 지원만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태양광엑스포까지 도에서 개최를 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계획은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지금부터 해서 충청북도를 거쳐서 문화체육부 또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지 그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알찬 행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홍진옥 위원
글쎄, 상임위가 저는 달라서 총무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게 워낙 충주시에 중대한 사안이라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3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됐다가 지금 2억 5,000만원으로 그럼 2억 5,000만원이면 용역이 가능한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2억 5,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나 문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상대를 해서 하는 용역기관 그런 데에 줘서 하면 가능합니다.
○ 홍진옥 위원
국장님, 이 용역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술엑스포를 반드시 개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이거 정말 욕심이 지나친 것 아닌가, 이게 가능할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400억이라 그랬는데 400억 예산만 허락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400억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계획인지, 정말 저는 난감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00억이 순수한 시비가 400억이 아니고 국비가 한 22%, 도비……
○ 홍진옥 위원
국장님 그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400억을 당연히 시비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비가 됐든 국비, 물론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조정선수권대회도 아직 다 지원이 안 됐고 그 다음해에 또 하고 그런데 지금 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도에서 태양광엑스포를 또 한다. 그러는데 충북도가 과연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역을 일단 해 보자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잖아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걱정도 되고 잘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총무위에서 잘 심도 있게 하시리라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홍진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가 중요한 시책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시죠?
방금 우리 홍진옥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술엑스포 이런 것은 2014년이나 15년에 하는데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행사 때 축사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해서 저도 들었는데, 이게 예산에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오르고 이렇게 됐는데 중대한 우리 행사나 모든 시 정책결정을 어떤 절차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시장님께서 구상하셔서 개략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상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을 맡으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술엑스포도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400억, 500억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 큰 사업,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래서 구상돼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이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정태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를 올리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술엑스포를 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고 또 집행부는 간부공무원들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고 여기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많은 협의를 거치고 돌출을 해서 충주시에 어느 정도의 골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다음에 타당성이 우리시에 있다, 없다. 부가 있다, 없다. 해서 결정을 해서 용역을 줘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서류가 나온다는 것이 무엇에 쓰는 겁니까? 중앙에 예산요구하기 위해 책자 올려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40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우리가 순수한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그게 되지만 국도비 다 예산 받고 우리 시비 보태서 하는데 이런 큰 사업한다 그러면 정책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또 토론을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도 엑스포를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랬을 때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용역서류를 줘서 우리 시가 그것을 하면 400억 들여서 800억, 1,000억 효과를 보겠다. 득이 되겠다. 이랬을 때 그 용역을 주는 단계가 그 단계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주 요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술엑스포도 공식적으로 의원 간담회 이런 것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진지하게 토론 한번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2011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올리고 이번에 또 올리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도 일반회계 95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무상급식에 13억 들어가고 무술축제 10억, 엑스포 용역비 2억 500만원, 벼 재배농가 영농자재구입 2억 1,000만원 이런 것 들어가다 보니까 돈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올린 절차도 잘못됐고 재원도 없는데 이것을 올린 것도 잘못됐고 또 엑스포 용역비를 지금 2011년도 2월 추경에 거명할 아무 가치가 없는 예산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전제조건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과정을 겪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더군다나 구제역 때문에 이번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축산농가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쪼개서 그쪽으로 돌리고 이것은 지금 거명할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 정책결정이 확실하게 되고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딱 조성이 됐을 때 그때 예산도 올리고 그때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통과하였고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준비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결과 나오면 무술엑스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방금 개원식이 끝났지만 개원식석상에서도 무술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여론조사한다 뭐 한다. 그 시간에 의회하고 약속한 것 하나도 안 했다고 개원식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 여론조사를 하지 말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랬으면 그것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엑스포까지 건너가려면 다리가 너무 깁니다. 다리가 너무 너무 긴데 이 다리를 껑충 뛰어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얼른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정책결정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에 앞으로 더 신중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용역을 줘야지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세금 내는 사람들 보면 2억 5,000만원이 보통 큰 돈이 아녜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줬다고 하면 용역이 어디 절대치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계량화 된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가져가면 용역비는 그냥 먹고 떨어지고 충주시가 생긴 이래 용역을 수백 건 이렇게 해왔어도 충주시에서 그 용역을 해서 실패하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업자가 그렇게 답변온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그렇다고 하면 용역도 신중하게 하고 2억 5000만원 애들 과자값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국제무술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다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을 앞으로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한테 제가, 구제역에 관련돼서 살처분 지역에 사후관리 하는 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됐을까. 사후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거 환경수자원에서 사후관리 3년인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됐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지금 당장은 예비비로 구제역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별도로 예산은 올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래요? 예비비 있어요?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김창수 국장님, 아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대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안은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네 분하고 저희 집행부 부시장님, 저 또 관광과장 일곱 분이 협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시장님께서는……
○ 위원장 윤범로
국장님!
최근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은 하지 마세요.
예산 총괄심사인데 무술축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마십시오. 상임위원회할 때 하세요.
○ 최근배 위원
그럼 관련돼서 하나, 지금 여기 예산 보면 7,500만원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 된 것을 보면 2011년도 도지정축제 선정위에 보면 여기는 빠져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내시가 조정이 돼서 오면 조정을 할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내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된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아직 안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린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산에 올린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내시가 됐었죠.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무술축제가 지금 도지정 축제나 문공부 지정에서 무술축제나 이런 게 지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작년 것은.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지난해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세계택견대회가 있잖아요?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말씀대로 무술축제, 무술엑스포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뿌리가 택견인데 지금 세계택견대회 2회째 했죠?
그럼 지금 그 예산은 전액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것은 아닌가요? 어때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고 그게 도비 보조가지고 했었는데 도비보조 내시가 안 돼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요구를 했었죠.
○ 최근배 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반영을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도에서 추경에라도……, 아직 도추경은 안 했거든요. 도 추경만 되면 그때 예산이 서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죠.
○ 최근배 위원
그것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 무술엑스포 용역 심의할 때 용역심의기관이 있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최근배 위원
거기에서는 당초예산을 얼마 책정했었어요? 예산은 안 세워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무술축제요?
○ 최근배 위원
무술엑스포 용역을.……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3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3억이었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 출석의원 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 2인 | |
| 기획행정국장 | 홍범희 |
| 문화복지국장 | 김창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안희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