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6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58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으시고 추진실적보고 종료 후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추진실적 보고 종료 후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구경회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p 월간예성 및 시보발행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월간예성은 주요시정 및 생활정보 등을 내용으로 매월 77,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세대와 출향인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다중집합소에 월간예성 비치함을 활용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하여 48회 268건을 수록 하였습니다.
월간예성은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소식지와 기사교환 게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p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에 연중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인터뷰, 특별기고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정례 브리핑 외 현안에 대한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발굴 등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 시정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문,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 24회와 TV 스팟 광고를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도권 아파트 LCD모니터를 이용하여 충주관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0p 시 홈페이지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충주홍보관”의 시정뉴스, 시정홍보 사진 등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말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충주홍보관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특수시책입니다. 보도자료 작성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6일 보도자료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 4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개최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12p 다중이용시설 모니터 활용 홍보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한 시정홍보와 공용버스터미널이라든가 TTC영화관 등에 홍보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체와 협의하여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월간예성이 77,000부 발행해서 호당 한 부씩 배달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리동장 집에 떨어트려주고 면사무소 같은 데 보면 배분하는 칸에 전부 넣어놨는데 리장이 갖다가 집집마다 이거 안 돌려요,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 홍보담당관 구경회
그런 사례가 빈번해서 지난번 읍면동장 회의 때 별도로 한번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가정에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물론 리통장들이 잘 돌리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집에 쌓아놓고 돌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구경회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확실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구경회
알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거 잘 알고 계시죠?
○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이버 시정홍보단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홍보담당관 구경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자들 10명 정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일정 회의, 간담회도 하고 채택된 홍보물은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것은 그분들 위촉을 제 생각에는 한 50명을 100명 정도로 확대 공모해서 그분들이 다 자기들 단골로 가는 사이트에 가서 충주시를 홍보하게, 충주시 행사내용이라든지 문화 뭐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정에 바란다”와 다른 사이트 하나 있죠?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 홍보담당관 구경회
시정게시판이요.
○ 최근배 위원
시정게시판 말고 일반인이 하는 것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 홍보담당관 구경회
자유게시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근배 위원
거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행사 홍보나 이런 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유게시판에 보면. 그런 데를 마치 우리 충주 시민들 가운데에서 홍보단이 그런 데를 각 시·군, 전국 각 시·군 홈페이지 이런 데를 찾아들어가서 우리 충주시정을 홍보하고 행사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방향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블로그 운영을 통한 관광, 축제, 특산품 등 홍보라고 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에 블로그를 사용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로그의 중요성을 알아서 매일 관리하고 또 틈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는 누가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구경회
사실은 올해 5월 달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몇 차례 도에도 출장을 가고 숙달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직원이 직접 우리 시의 중요한 홍보사항이나 관광, 축제 등을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홍보하는 것도 되는데 어쨌든 활성화가 돼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려면 정기적으로 이벤트도 하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쪽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구경회
위원님, 그래서 당초예산에 블로그 운영비를 별도로 배정해서 인력 배치는 사실상 어렵고요. 외주에 발주를 주든지 해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지금 평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홍보담당관 구경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12,500명 정도 접속했고요. 다음은 최근에 개설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저희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개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축제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네티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블로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8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p 시민 감동 열린행정 서비스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된 읍면동 순방에서 22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신규 전입주민, 외국거주 경험자와 전직 시장·군수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9명의 시정발전 유공자를 시상하였으며, 리·통장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교육 등으로 소양 함양과 사기를 진작시켜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10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 8일 시승격 54주년을 맞아 시민대상 시상과 축하콘서트를 개최하여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의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검토하는 등 더욱 발전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먼저 충주학사는 금년도에 운영비 보조와 시설개보수 등으로 입사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충주학사 퇴사식을 12월 2일 3학년생 64명을 퇴소시킨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충주시 장학회도 11월까지 102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185명에게 3억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달 중에 고등학교 2학년 40명과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2억 4,2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 11억 9,300만원, 4개교 다목적강당 지원에 14억 4,600만원, 학교 급식경비지원 6억 800만원, 교육복지 9억 5,000만원과 4,500만원의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복지 사업에 내실을 기해서 시설 사업보다는 학력신장, 특기, 적성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강화와 두 번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 문화육성을 위해서 자격과 능력에 맞는 양성평등 기회를 부여하고 80명의 모범과 업무실적 유공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영유아 복지수당 지원과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7개의 직장동호회 지원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국외연수와 해외 배낭여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시민감동 열린행정 시비스를 보면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 리통장 워크숍이나 통장 교양교육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강원도 이렇게 멀리 나가서 그렇게 하실 뭐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멀리 나가서 합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하는데 리통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지역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지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관내에서 한 번 하고 밖에 나가서 한 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충주시 예산이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충북에서 소진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의하고 싶고요.
또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분들이 가면 많은 시의원이나 동장 관계되는 분들이 또 응원하러 많이 가고 있습니다. 피차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아직 초선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이면 교육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충북에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거든요. 단양도 괜찮고 앙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앙성 같은 데 가면 아마 나오기, 수안보나 앙성 같은 데 가서 워크숍을 하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만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돈은 우리가 여기서 소진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최용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도 밖으로 나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 워크숍을 오면 주로 어디로 옵니까? 수안보로 오나요, 아니면 앙성에 그런 큰 컨벤션센터 같은 데가 지금 충주는 없어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수안보 쪽도 그렇고 앙성 쪽, 동량에 코타 그런 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타도에서 온다고 하면 적극 환영해야 되고요. 우리 나가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리통장 임명……, 늘리잖아요? 늘리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당 그런 게.
○ 총무과장 정효용
통 수를 늘리는 거요?
○ 최근배 위원
예.
○ 총무과장 정효용
분통하는 게 한 200세대 정도.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행안부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기준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느 정도에요?
○ 총무과장 정효용
200세대 정도에서 반 수로 하면 한 4개반 정도.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이러는데 사실 행정편의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원체계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수당부터 장학금 여러 가지 나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통장수를 어떻게 제한적으로 할 수는, 실링을 둬서 묶어가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자꾸 세분화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리통장 수를 될 수 있는대로 안 늘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세수 절감에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상당부분을 감축한 예도 있거든요. 대전 같은 데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자꾸 우리가 편의적으로 물론 법으로야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 확대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정효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3쪽, 24쪽에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승진 문제 아닙니까? 다른 후생복지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받는 것인데 그래서 모두 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인사위원회 실질심사나 여러 가지 강화돼 있는데 그 중에 민원이 많은 부서가 일거리도 많고 환경과나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장묘시설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많이 또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부서에서는 기간 연령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또 그쪽으로 가면 소외된 곳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심어줘야 근무할 때도 훨씬 더 신바람이 나지 않나, 그래서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특별히 인센티브라고 할 것은 없고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관심 갖고는 조금 약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서 표방하는 게 그런 민원부서나 이런 데는 한 사람이 계속 오래 근무하다보면 물론 전문적인 것도 보장은 돼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관광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이렇게 되다보면 아주 그쪽은 시달리는 쪽은 아주 많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쪽에서 근무를 오래하면 주무부서로 다른 쪽으로 옮겨준다든지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22쪽에 있는 교육복지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서 예술특기생이나 체육특기생들 비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 지원 하는 게.
○ 총무과장 정효용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금년까지는 시설쪽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해서 내년도에는 시설보다는 특기 적성이나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 방향을 바꿔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괴산이나 이런 데처럼 인문계 고등학교, TV에서 제가 봤는데 특수하게 인문계를 많이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래서 기숙사도 지원하고 그러면 일부러 인문계 고등학교를 시골로 보내는 그런 교육정책을 저희가 쓸려고 그러는 건가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 천명숙 위원
충주로 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실 생각이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그렇죠, 학력신장 쪽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학력신장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중학교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나와 있나요?
○ 총무과장 정효용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을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균등하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천명숙 위원
예능 쪽의 고등학교도 지원하고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충주여고나 충주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시골에서 다른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서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관계자들께서. 그래서 특수하게 좀 조례를 바꿔서 인재를, 외지에 나가서도 훌륭하게 클 수 있도록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긴한데 인재를 많이 키우는 방법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지원을 충주지역 쪽으로 고등학교에 올 수 있도록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렇게 할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000만원씩 예상돼 있는 논술지도랄까 거기 1,000만원씩 2,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집행이 됐나요?
○ 총무과장 정효용
아직 돈이 나가진 않았는데요, 바로 될 겁니다. 충주고 1,000만원, 충주여고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
○ 최근배 위원
그런 것을 지금이 논술할 시기인데 시기를 놓치면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이왕 줄 거면 타이밍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 총무과장 정효용
저희들도 학교 쪽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한 군데는 들어와 있는데 한 군데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하여튼 독촉해서 좀 하세요. 그리고 장학회 운영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지금 천명숙 위원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장학회 지원이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제한적 요인이 상당히 많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학회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학력신장 이런 것을 앞으로 염두에 크게 두고 방향을 전환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회 운영조례인지 하여튼 그것의 개정 없이도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얼마…….
○ 최근배 위원
아니 내년부터라도 대폭 전환을 해야 되는데…….
○ 총무과장 정효용
저번에 이사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셔서 운영조례나 충주시 장학회 운영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지금 장학회장이 충주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의회에…….
○ 총무과장 정효용
이사장이 충주시장님은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권순부 그전에 교육장님 하시던 분이고.
○ 최근배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여기 방침하고 맞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시장학회 이게 통합이 돼야 사실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번은 시도가 됐었죠? 그 다음에는 몇 년 흘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충주시장학회와 중원군장학회 통합 문제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주도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장학회가 나눠져 있음으로써 인건비 몇 천만 원, 운영비 하여튼 해서 몇 천만 원은 적어도 4, 5천만 원이 비용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선 낭비에 속하는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원장학회와 충주시장학회를 통합하는 문제가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 총무과장 정효용
수시로 중원장학회 임원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통합이 잘 안 돼요.
○ 최근배 위원
저도 중원장학회 몇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씀이나 또 앞으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장학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주도적으로 자꾸 설득을 하셔야 돼요. 벽을 깨야 되거든요. 충주와 중원의 벽을 깨는 의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8쪽 읍면동 공무원 결원이 6명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결원은 사실 결원 때마다 보충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신규자원 모집을 저희들이 도에 인원수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결원이 되는 겁니다.
○ 김기자 위원
읍면동이 민원과 접촉이 가장 많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정원은 유지가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기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저희들도 최대한 100% 충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22쪽 교육경비조례에 보면 2%를 넘지 않게 돼 있던데 조례 제정도 추진도 안 하면서 예산서에 보니까 26억원이 올라왔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총무과장 정효용
이번 교육경비지원조례를 5%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아니 26억 급식비지원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효용
급식비는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여기 읽어보면 인사에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많이 들리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총무과장 정효용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사라는 것은 사실상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남은 승진되는데 나는 승진 못하고 남은 좋은 보직 받는데 나는 다른 나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별 뛰어나지 않는 그런 부서에 보직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잇는데 하여튼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아까 강명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군데 꾹 쳐박아넣어 놓고 너무 오래 있게 하지 말고 골고루 서로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 좀 착안하셔서 가능한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7월 8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돼 있는데 날이 뜨거워서 행사를 많이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 우리 승격한 날은 7월 8일이지만 시민의 날을 별도로 제정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여름철에 하는 것을 날짜가 나쁘니까 다른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날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려 때 충주부로 개칭을 한 날짜를 갖다가 지정해서 하든지, 역사에 보면 940년 3월 달에 충주부로 개칭이 됐다. 이렇게 역사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날짜, 기념될 만한 날짜를 찾아서 그렇게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시민의 날로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고 예를 들어보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이 주중에 생일이 끼었으면 주말에 가족이 모여서 날을 받아서 환갑잔치, 생일잔치를 하듯이 유들이를 둬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의 날을 별도로 정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날을 택해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인재 양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국한돼 있는 것은 학사 쪽의 운영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인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가서 사법고시나 우리 중앙부처에 사무관 이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정효용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연락을 취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충주에 전체를 외지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를 다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무관 이상 중앙부처에 아니면 도 단위에 과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아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양반들하고 교류가 좀 돼야만 우리 시에 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능력 위주로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데 성과에 기준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없잖아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문서로 정확하게…….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성과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지금 데이터 상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과위주로, 시장의 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하면 그만인데 그런 시스템의 기초가 안 돼 있다고, 이런 기초부터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말로만 성과중심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책의 문구는 좋아, 아주 그럴싸해요. 그런데 실질적 내막적으로 안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잘해서 계획세워서 거기 기준에 맞도록 그런 인사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또 한 가지는 직장분위기 조성인데 지금 2011년도부터 우리 휴양시설 콘도를 늘려났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휴양시설 콘도 한 개 구좌만 우리 관리전환을 우리 의회에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총무과에 가서 신청 어쩌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구좌만, 지금 두 구좌 증액됐으니까 한 구좌만 관리전환을 우리 의회에 줘라 이거지.
○ 총무과장 정효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아니, 대답해요. 검토할 게 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복지후생 차원인데 의원님이 신청을 거기 가서 하느냐, 이거에요. 품위적인 얘기도 있으니까 한 구좌를 의회에 딱 관리전환을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아홉 분 의원님하고 직원 24명하고 해서 연중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늘려줬으니까 한 구좌 우리 의회에 관리전환 하십시오! 하십시오.
○ 총무과장 정효용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검토라니 자꾸……, 그렇게 해서 관리전환을 한 구좌 해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기획감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시정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시정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에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4월에는 부서별 주요현안업무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한 바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회에 걸쳐 개최하여 시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여 일관된 시정의 방향성을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5기 제7대 시장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서별 공약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정조정위원회 사전 심의을 거쳐 지난 9월 8일 충주시 공약평가단에서 65개의 공약사업을 확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정기점검 및 반기별 평가를 통해서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건물용도변경 등 39건을 심의하였으며 앞으로 합리적 정책결정이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 총 24개 사업에 14억 7,300만원으로 23개 단위사업 가운데 20건은 완료하였으며 충주댐 주변 도로정비공사외 2건은 추진중으로 연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주덕 가금 관계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11년 정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은 52개 사업에 5,508억원으로 지금까지 사업부서별 국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운영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서울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중앙부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사업 자료들을 수시 작성 건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결과로 5,371억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심의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예산 추가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투자에 대해서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체심사 10건, 도심사 6건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운영 차원에서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내실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시 청소년들이 일본 무사시노시를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3박 4일간 생활체험과 시설견학을 실시하였고 지난 9월 29일에는 미국 애틀랜틱시티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행정, 경제, 문화 분야 등의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일본 유가와라 정과 주한 미8군을 초청하여 개막식 관람 태권도 시연, 친선 축구경기 등을 통해서 국제 도시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도시와 네트워크 자매결연 등 국내 도시들과의 상호축제 등을 참관하고 문화행사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2009년 실적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2위를 하였고 충청북도에 실시한 국도정 시책 시·군 평가에서 우리 시가 3위에 입상하여 3억 7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대행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서업무 및 부서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지난 2월 평가계획을 시달하고 분과의 실무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하였고 2회에 걸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최종평가는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창의실용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창의 실용행정 직원워크숍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20명이 참가하였으며, 17개 부서에서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명품 경진대회 개최와 제안제도 운영을 통하여 채택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지지 예방 지도위주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14개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92건,정상 조치 33건에 823만 1,000원을 해소하였고 관련 공무원 7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는 46건 중 시정 16건에 2억 9,053만 4,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상부기관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총 14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3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연휴기간 증 취약시기에 복무점검과 직무감찰 등을 실시하였고 일상근무사항도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2회에 걸쳐 반부폐 청념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클린신고센터 및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우리 시 재산등록대상자는 227명으로 그중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인 167명에 대해 4명에 걸쳐 심사하여 165명은 자체 종결하였고 2명에 대하여는 보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송무관리입니다. 11월 말 현재 65건의 피소사건 중 36건은 처리하였고 26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36건의 내용은 승소 21건, 패소 2건, 취하 및 기타 13건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는 금년들어 조례 30건, 규칙 18건, 불량 11건 등 총 5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2회 운영하여 자치법규 5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지난 3월 2009년 한국도시연감작성을 시작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지표 50개 항목에 대한 충정북도 4회 조사 사업체와 광업제조업에 대한 경제통계 통합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 인주주택 총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에는 농가, 임가, 어가 등에 대한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통계연보와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현재 발간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창의적 실용 시책 업무추진에서 제안제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각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7쪽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이라는 게 있는데 좀 예민합니다.
먼저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시달할 용의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시기라든지 이럴 때 일일상황근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하고 해서 연중 무휴로 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특별히 이달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맡길 것은 맡기고 공직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겠고 또 말조심도 해야 될텐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직도 화합이 저해되는 것같은 느낌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서로가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일에 있어서도 복지부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시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좀 12월 달에는 하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지금 계획이 수립돼서 며칠내로 바로 나갈 겁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일년연중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조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해봐야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몇군데만 국한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업무시간이야 업무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도, 업무가 끝난 후에도 그런 기강에 관련된 것도 감찰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공무원님들 말 한마디가 충주시민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향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차 비생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여러 채널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중립하면서 시를 걱정하는 시 공무원 또 시민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진정고충민원 처리에서 93건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충주시가 고소고발 처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저희 시장님께서도 가끔 시정설명회 장에서 고소고발건에 대한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저희들이 민원 관련해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타 부서하고도 연대 하셔서 시민들의 마음이 좀 따뜻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에 대해서도 기획감사과쪽에서도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3쪽 일본 유가와라정하고 무사시노시에 그전에 공무원 교류 근무가 있었다고 들였는데 지금 현재는 교류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지난해인가요? 독도문제 때문에 스톱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쭈욱 하다가 최근에 다시 청소년 교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교류근무가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저번에 무술축제 때 위원님 모시고 수도상라는 사람이 오셨었는데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말도 너무 잘하고 여기 1년인가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도 공무원이 그렇게 가서 연수를 6개월 연기해서 1년 정도한다는데 그러면 말도 잘 하시고 공무원 수준이 되게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충주시 공무원의 능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1년 후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독도사건 이후에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한국말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근래에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에서요. 저희들은 교류를 해서 공무원들이 가고 일본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보냈는데 일본에서 아직까지 마음의 정리를 못해서 일본에서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의사교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꼭 일본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서 뭘 봐야 좀 보는 게 있고 수준이 높아지고 가서 우리 충주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연수보내는 것 교류 공무원 보내는 것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보니까 갔다와서 근무배치도 가서 1년 정도 하고 온 사람을 동에 근무시켜서 하나도 활용을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근무배치도 하셔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그래서 올해도 우호협력차원에서 미국 애틀란트시하고 우호협력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주쪽에도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동남아 쪽에 주로 일본, 중국 또 얼마전에는 캄보디아에서도 농업교류 때문에 왔다간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앞으로는 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기를 갔다온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것도 거기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적정하게 배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공무중에 충주시에 대해서 유명의 피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죠?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먼젓번에 윤범로 위원님께서 지금 우 시장님에 대해서 홍보탑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 문제를 질문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검토해 보신다고 대답하셨죠?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 최근배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지금 그 부분에 홍보탑하고 관련해서 구상권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구상권 청구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당시 검토한다고 한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하고 그런 거죠?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 최근배 위원
그럼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시 자체로써?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금년도 자치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과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센터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24종 98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초질서 및 법질서 캠페인을 14회 전개하였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및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및 기념대회와 수련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81건중 80건은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사업인 수해마을 수해복구공사 1건만 추진중인데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중 신축은 10건인데 9건이 완료되고 가금 인담은 현재 추진중인데 이것도 다음 주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16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48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추진입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을 연인원 5,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홈페이지 웹표준과 사업소, 읍면동 34개 사이트 웹표준 보강을 하였습니다.
49쪽 3차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1, 2차, 3차년도 사업을 다 마무리 하였고 금년 2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및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동지역의 난보일부지역과 주덕 수안보 이류면을 추가해서 내년 7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쪽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코너 노후장비를 2대 교체하였고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자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을 ITS센터에 설치하였으며, 행정정보노후시스템을 2대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위협관리시스템과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금년 5월 18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7쪽 다기능회관 신축 보수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축이 몇 개소나 되죠?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10군데.
○ 류호담 위원
내년에 예산은 얼마.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내년 예산도 한 그 정도 규모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10군데면 얼맙니까? 7억?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 류호담 위원
그리고 충주시내 전체 신축을 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내년도 것은 저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 한 350개 중에서 20년 이상된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또 한 10년 된 것이 또 3분의 1 되고 그 후의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한 20년 이상 된 것은 자꾸 신축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현장을 전부 가보셨잖아요. 20년 이상돼서 옛날에 벽돌 찍어서 전부 지은 다기능회관인데 지금 신축을 전부 희망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다기능회관이 이런 상태인데도 시예산은 매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10개소 정도만 하는 이유가 무슨 예산부족입니까?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아무래도 시의 재정 능력이 열악하다보니까 여러 군데를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 류호담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데도 한 개면에 한 네 다섯 개씩 희망하고 있는데 한 개면에 하나도 지금 배정이 안 되잖아요. 10개소면 한 개면에 하나도 배정이 안 되는, 맞죠 과장님?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앞으로 이거 해소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천장에서 비가 새고 난린데 거의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신축이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어떻게 좀 예산을 늘려서 10개소를 갖다가 15개소로 늘리든지 20개를 늘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제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는 이렇게 인색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하여튼 예산을 늘려서라도요,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 류호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한 해에 10개씩 지으면 300 몇 개 30년 걸려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올해 보수한 것 30년 뒤에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러다 세월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류호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늘려서라도 1년에 적어도 읍면에 하나씩은 할 수 있도록 물론 시내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해서 그것을 늘리도록 방향을 잡아보세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5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좀 잠깐 보시죠.
읍면동 사무실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나 돼 있죠?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지금 25개 읍면동이 전부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소음발생 나오고 그래서 근무여건이 나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칠금동 같은 경우도 사물놀이하고 그러는 것을 다른 데 가서 하라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말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거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아직은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데는 없고요. 아무래도 근무시간내 운영하다보면 근무에 영향을 주고해서 가급적이면 저녁시간 때 야간 시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동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주부들이 밤에 또 나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방음을 제대로 해주시든지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계획은 없으셔요? 어떻게 해줘야…….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아니면 다른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자치정보과 하면 우리 충주시에 두뇌 이런 부분인데 행정처리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의회 차원에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정보화 능력 향상추진에 보면 공무원들이 한 1,100명 정도가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시민들이 4,200명 정도 받았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받는 정보화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파워포인트라든가 거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전문적인 것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앞으로 6대, 7대 가면서 의회도 본회의장도 시스템으로 노트북이든 아니면 컴퓨터가 들어와서 아날로그에서 진짜 정보화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구축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의회랑 좀, 지금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의회사무국하고 연계해서 6대는 그렇다치더라도 7대 정도 가면 아마 그런 시스템이 구축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도 이런 책보다는 노트북으로 회의를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타 자치단체 같은 데, 충주시도 그러한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 문제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기획감사과든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한번 협력하셔서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다 정보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험관리시스템 TMS 부분하고 통합보안관리시스템 ESM 관련돼서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으신 거죠?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1차 저희가 시스템 정도만 구축한 것이고요. 국정원에서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쨌든 이것은 바이러스나 해킹에 관련된 것을 충주시에서 자산에 관련된 것, 정보에 관련된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중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p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위원회와 사전 심사청구제, 민원후견제 등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번기에 돌입한 민원제와 이동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한 찾아가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의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등 운영평가를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p 고객만족의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서 8,900명에 대한 주민등록 정리를 하였으며, 거주불명등록자 205명를 재등록 하였으며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을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담당자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p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모명 주소 사업은 기존 지번주소체계를 도로명 방식의 주소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도로명판 3,044개, 건물번호판 38,290개를 설치하였으며, 안내문 전달 및 이의신청을 수렴하여 리통장을 통한 예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고시하고 각종 공부에 주소를 전환하는 등 2012년 전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p 시유재산 소유권 정리입니다. 중원군 명의로 되어 있는 12,829필지의 시유재산을 충주시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으로 현재 12,229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미등기 토지 등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600필지는 향후 재산관리 부서에서 보존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p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0년 4월에 가금면 탑평리와 루암리 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으며, 주덕읍 외 2개 지역에 15.45㎢를 2012년 4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올해는 34건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으며, 기 허가된 70필지에 대하여 이용의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이용의무 및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p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202,145필지에 대하여 지가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 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변동된 7월 1일자 기준지가 3,539필지에 대하여도 토지 특정조사 등을 거쳐 결정고시하였으며, 앞으로 7월 1일 기준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적정 절차를 거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행정 그 부분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민원처리가 어떤 것이 찾아가는 민원처리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저희들이 생활불편한 현장처리 전화나 팩스로 신청이 오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처리해 드리고요. 또 농번기 들판민원제는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서류는 저희 직원이 발급해서 현장에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둔 학부모로서 지금 충주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주민등록증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행정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즉석에서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아마 그렇게 하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상당한 충주시에 대한 공무원, 충주시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다할지라도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민등록증 하나를 만들려면 그 대상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에 2학년 된 아이들이니까, 처음 만드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정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셔서 지난해 민원 관련 국무총리상 타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애쓰신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저까지 흐믓하더라고요.
저는 59쪽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주민들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실제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사업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호암택지개발지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그쪽에 도로명은.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지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택지개발되면 다시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기자 위원
택지개발지구가 되면 거기에.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도로명은요, 우리 주민등록 원부하고 뚝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택지가 개발되고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새롭게 도로명을 부여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건축물 관리라든가 모든 게 새로 부여됩니다.
○ 김기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고맙습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민원실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시상을 타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5쪽 자주재정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29억 1,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 655억 2,900만원, 시세 673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등록세 등 도세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83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지방세 부과액이 1,345억 6,500만원이고 징수액이 1,222억 8,300만원, 결손액 6억 2,600만원, 미수액이 1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지방세 적기 부과와 적극적인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정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정확한 과표운영과 공정한 조세체계 확립을 위하여 29,500여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3,450여건의 지목변경, 상속 등 평소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자진신고 납부,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알리미제를 시행하였으며, 3,660여 명의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용등급향상 및 금융우대로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납세편의제도인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450여 명의 자동이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더블보너스 캐쉬백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에 결정공시할 개별주택에 대하여 사진촬영관리 등 철저한 특성조사와 1단지 정비로 정확한 개별주택 결정고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성실납세자 우대시책과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시책 확대운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세정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기업 중심의 간소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30개 법인을 대상으로 8억원을 목표로 지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개의 성실납세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면제와 향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현재 150여 건의 법인조사와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억 4,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8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2010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 지방세법과 절세방안 및 서면조사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 세무조사 간소화를 통한 기업체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위택스 납부입니다.
2010년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전면 개편에 따라 OCR 종이고지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 온라인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택스 통합수납센터 운영기관 선정과 전국세입금 표준수납대행 계약체결, 지방세 통합 수납시스템 구축 및 금융결재원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6,340여 건의 위택스 회원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ATM기 등 위택스 통합수납시스템 온라인 전자납부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위택스 신고납부회원 가입을 통한 지방세 위택스 납부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로 체납액은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현재 총 체납액은 116억 5,600만원으로 현년도 50억 5,800만원, 과년도분이 6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현재로 총 402억 8,500만원의 이월체납액중 286억 2,900만원을 정리하여 71%의 체납액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율을 위한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등 소유재산 압류를 4,487건에 71억 5,000만원을 실시하였고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902대에 17억 9,500만원 그리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16,422건에 14억 4,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연도폐쇠기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 일환으로 납세홍보 강화와 전 체납자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와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겠으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특히 전국 5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조기집행과 예금금리조정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필요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금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0억원이며 지금 현재 2억 8,700만원으로 자금 조기집행과 금리인하로 지난해 보다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자금예치 총액은 1,12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하여 5,000만원 이상은 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금수급에 대비하겠으며, 부서별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1,000만원 이하로 최소화하고 단기 정기예금 자금예치로 연말 자금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8쪽 지방세 위택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효율성인 고지서 낭비 이런 쪽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원 가입실적이 지금 6,340건이라 그러는데 실제 납세자 대비 가입료는 얼마가 되는 거죠?
○ 세정과장 김상달
저희들이 64,000건을 목표하고 있는데 일부 촌의 노인양반들은 가입을 해도 가입하기가 힘듭니다. 컴퓨터의 검증기관에 인증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 실적이 통합 시이다 보니까 제천하고 보은을 하고 저희가 10등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별로 전직원들이 맡아서 읍면동에 보니까 고령자이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있는데 연말까지 실적을 63,000건해서 현재 제일, 인접 시·군 음성군이 13%인데 저희들도 열심히 직원들 3명씩 배당을 줬습니다. 금년말 안에 7%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번에 인구조사할 때 도우미가 가정방문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읍면 말고도 동에도 시내 그쪽에도 안 한 사람들이 그게 잘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우미를 저번 인구조사처럼 배치를 하시면 빠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예산 때문에 그런데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직원들한테 1인당 아는 사람은 가족은 거의 됐고 3명씩 배당량을 드렸습니다. 법인체부터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을 금융기관에 받아서 그것을 가입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도매시장에도 가서 중도매인들한테 인증을 받아오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입력해드리기로, 컴퓨터를 못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저번 인구조사 때도 동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하셨냐 그러고 되게 적극적으로 그러시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야 빨리 되지 않을까. 더 어려운 컴퓨터를 다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기가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다 해서 직원이 가서 도와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빠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75p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6쪽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등 13개 회계에 대해서 결산한 지난 14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0월 13일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7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5,131필지에 4,419,000㎡이며 이 중 임대를 2,921필지에 2,92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2,252건에 5억 3,300만 9,000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지난 3월 달에 부과하였고 5,131필지 4,419,000㎡에 대한 국공유재산 자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총 43필지 42,435㎡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갱신계약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조치,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 대부계약이라든지 내년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1필지 1,780m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매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결산업무는 내년도 2월까지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읍면동 청사신축입니다. 읍면동 청사현황은 25년이상 청사가 5개소, 20년 이상 청사가 7개소, 15년 이상 청사 5개소, 15년 미만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 연수동 주민센터가 지난 6월 8일 준공하였고 신니면 청사도 지난 8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봉방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건은 지난 10월 20일 4필지에 3,062㎡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류면 청사 신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시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부지 36,377㎡ 연건축면적 46,931㎡입니다.
그동안 소방시설, 가스, 전기시설, 승강기 등 청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청사전후면 유리창 단열필름 설치, 시스템 에어컨 통합설치 운영, 저수조 물탱크 라이닝 공사 등 청사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청사의 LED전등 166개를 교체하겠으며, 본관 옥상에 충주시 홍보용 슬로건 설치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7인 |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총무과장 | 정효용 |
| 기획감사과장 | 김용탁 |
| 자치정보과장 | 이형구 |
| 종합민원실장 | 류승주 |
| 세정과장 | 김상달 |
| 회계과장 | 안봉수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안희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