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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1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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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8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3. 2011년 세계무술축제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3. 2011년 세계무술축제 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사업은 현재 동량면 대전리 1686-28번지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 부지에 연면적 4,455㎡를 국도비 27억 7,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증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제143회 정례회 때 이미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이번에 연면적 2,970㎡를 확대하고 사업비도 18억 6,700만원이 늘어나며 사업기간도 2008년에서 2011년까지를 2012년까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성 질환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재산 목록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122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필요성,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차 사업변경은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의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사업의 증축규모를 당초 1,485㎡(45병상)에서 4,455㎡(135병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병원은 2005년 3월 120병상 규모로 개원하여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1차 증축사업은 2008년 7월 제129회 임시회에서 사업비 18억원으로 1,485㎡(45병상)를 증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2009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2차 증축사업은 2009년 12월 제143회 정례회에서 1,485㎡(45병상)를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149회 임시회에서 2차 증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서 요양병상 증축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증가되는 노인 인구와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며,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보건복지부 권고 병상 수인 300병상 확충, 장기적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필요성 등으로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300병상 확보로 적자운영 개선과 의료서비스 확대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자 증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과 남부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중 도매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한 설명과 수안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수정 또는 보안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매물류센터 신축 사업 외 2건을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매물류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공동물류센터가 있는 목행동 490번지 상에 추가로 물류창고 660㎡를 12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도에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대형유통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로 중소형 슈퍼마켓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실정으로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공동구매사업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남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한 변경된 사항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변경된 사항은 사업 부지내 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2011년도에 도시계획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부지내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2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필요성,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매물류센터 신축사업은 중소형 유통업체의 물류시설 부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공동구매사업 확대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저가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비 7억 2,000만원, 지방비 3억 6,000만원, 민간자본 1억 2,000만원 등 총사업비 12억원으로 목행동 490번지 물류센터 부지내 공휴지에 도매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형 수퍼마켓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지방출점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로 유통시장의 잠식이 가속화 되고 가격 경쟁력 상실과 고객 이탈로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제조업체와의 직거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물류비 절감과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되며, 지역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220평 정도 되는 건데, 물류창고.

○ 경제과장 이우영

예.

최근배 위원

이게 우리 도시 규모에 비해서 적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 경제과장 이우영

기 있던 것이 적어서 더 추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아주 용량 파악을 해서 계속 추가로 하는 이런…….

○ 경제과장 이우영

이것만 지으면 우리 충주에서 하는 사업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도매물류센터의 신축은 오히려 시간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형마트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380개 가맹점포가 있고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는데 홍보지나 이런 것을 보면 웬만한 대형마트에서는 대대적인 세일기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저렴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물품을 다 일일이 얼마나 낮춰지느냐를 물을 수는 없는데 경쟁력이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대형마트 가격에 대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대형마트 가격에 비하면 한 2% 정도 조금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명권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상태에서 2%…….

○ 경제과장 이우영

현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만 여종에 대한 물건을 대고 있는데요. 대형마트하고 할 때 보니까 한 2%정도인데, 저희들이 슈퍼마켓에서 가져오는 원가가 공동물류센터가 없다보니까 원가부터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18%정도까지 더 비쌌었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값이. 그런데 공동물류센터가 있으면서 원가가 다운이 돼서 가다보니까 한 3% 내지 5%가 저희 시민들이 싸게 판매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강명권 위원

대체로 저희도 그전에 사업을 해보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대형마트의 장점은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중간 중간에 대대적으로 전단지를 돌리면서 물량을 다 한꺼번에 박리다매식으로 소진하다 보니까 일반 영세업자들은 홍보나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 이런 체계를 갖춘다면 품목도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380개 점포가 지금도 1억2,000만원 자부담까지 내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것을 구매하는 시민들, 소비자가 싸다는 인식을 느끼려면 홍보도 대대적으로 돼야 되고 또 한 가지가 공동 전단지나 이런 것을 해서 의식전환을 시켜야 싸다는 느낌으로 가지, 보통 소비자들의 인식은 당연히 대형마트가 여러 가지 물건도 좋고 이렇다는 인식이 있어서 인식전환의 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라고 그러면 피부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가격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몇%라도 싸다면 굳이 멀리까지 가서 그럴 필요도 없고 품질 보장 되고 이런다면 아마 직능단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가 철저히 되고 공동전단지가 이루어지면서 한꺼번에 홍보가 된다면 인식의 전환 계기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한번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없는 안건인데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남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인 문제는 승인문제인데, 사실 제가 집행부하고 하다보니까 승인을 하는 것으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모든 어르신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오픈이 됐을 때 남부냐, 북부냐의 문제는 남부만 세우는 게 대안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하시기 전에 노인회장님하고 이것을 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려서 그분들이 오해를 안 사도록 해서 경로당에 가서 다음번에 시행되는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까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심의만 통과됐다고 해서 그 계획을 진행한다고 하면 모두 다한테 불협화음이 일어날 문제라 이것은 지시사항이나 검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올려라 그 말씀인가요?

강명권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시행하시는데 당연히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것을 승인하는, 그 문제는 집행부대로 가는데 공유재산의 승인하고는 별개로 이 문제는 모든 어르신들의 관심사이면서 이거 또 한번 지으면 한참 몇 년 있다고 시간이 몇 년 뒤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왜 남부만 짓느냐지.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면 노인회장님들하고 이 절차가 한꺼번에 남부, 북부를 같이 지으면 재원 문제도 그렇고 사실 북부는 또 거기 도시계획 공원지역이고 도시계획 진입로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다. 저쪽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남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막상 그러다 보면 나머지 어르신들은 자초지종을 모르고 그쪽만 하다보면 나머지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나머지 다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도 일일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게 진행을 2차로 거기하고 3차로 거기 한다는 것을 그렇다고 저희가 공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한번 시행을 할 때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서 또 시에서 이런 계획이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회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물가변동 결정과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도매물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관광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충주특산물을 살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짓는 건물 옆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우리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코너 정도 하나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경제과장 이우영

여기는 안 되고요. 여기는 일반 슈퍼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싸서 슈퍼가 다 망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그 계획은 저희들이 원협부지를 한 데에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만드는 것에서 한 50평 정도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을 지금 계획하고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충주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보면 충주댐과 충주호수 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주변에는 농산물센터에 가서 사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과밖에 살 게 없습니다, 우리 지역특산품은.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쯤 되는 데에 했으면 나는 좋아서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그래서 원협부지에 새로 짓는 거예요. 교육관하고 그거 지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매물류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90번지가 지금 지목이 뭐예요?

○ 경제과장 이우영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돼 있습니다. 창고용 부지…….

○ 위원장 윤범로

창고부지라는 용지가…….

○ 경제과장 이우영

준공업단지 내…….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보면 지목도 없고 건축과에서 200평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해 주면 건폐율에 초과되는지 이런 것 하나도 자료에는 없어,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게 만들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전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변경을 해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세상에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자료를 다 주고 승인을 해달라야지. 지금 암만 찾아도 없잖아, 이 자료가지고는…….

전으로 돼 있으면 심의할 것도 없어, 이거.

○ 경제과장 이우영

준공업 지역에서는 전으로 돼 있어도 센터 건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전으로 갈음한다고 했으면 전으로 돼 있으면 건폐율도 따져 봤냐고, 지금 사진만 가지고 보면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 보면 전부 그늘지고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져와야지.

지금 위원이 이것을 따지게 생겼느냐고 여기서. 자료를 세밀하게 줘서 몇 평에 몇, 건폐율이 얼마인데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지 널름 의회가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된다. 안 된다 하면 의회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 경제과장 이우영

건폐율은 60% 돼있고요. 용적률은 300% 돼 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가능 안할 것 같은 데요. 위원장이 보기 에는…….

○ 경제과장 이우영

건폐율, 용적률은 따져본 것인데요.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조금있다 나중에 다시 결과를 할 때 얘기해 줄테니까 얘기하고 가서 좀 자세하게 서류 좀 가져 와 봐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안 해줄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서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전에 집을 짓는 것은 위원님이 보면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관련 법규 규정을 색칠을 해서 첨부해서 이해를 돕기 쉽게 해서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가지고 와야지, 궁금증이 많으니까 자꾸 시간만 끌고 그러잖아. 관련된 서류를 다시 제출해 줘요. 보류하면 또 이거 이번에 못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서 서류 빨리 만들어 가지고 와 봐요, 제출해 봐요, 얼른 가서.

(“직원 자료 제출”)

(‘가지고 있으면 줘봐야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11년 세계무술축제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2011년도 충주세계무술측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전통무술을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세계화로 충주의 브랜드를 제고하며, 무술의 저변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국제적인 무술 도시로 발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목적 및 추진 방향입니다.

충주하면 무술의 도시라는 국제적인 브랜드로 확고한 이상을 확립하고 무술테마 프로그램 확대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지역특산품 판매와 관광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운영하며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국제관광 축제를 육성해서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사랑 받는 축제로 개최하는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축제 개요안입니다.

기간은 2011년 5월 7일 토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9일간 예정입니다. 9일간 잡은 이유는 9일 동안 공휴일이 5일이고 평일이 4일이라서 관광객 집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되어서 9일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칠금동 세계무술테마파크이며, 초청 대상은 37개국 42개 단체이며 국내 일반 무술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충주시에서 하며, 주관은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이고 후원은 유네스코 외 정부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재원 운영은 총 20억원으로 국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이며 시비는 18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은 무술축제 이미지가 부합된 캐릭터, 심벌 등 축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의 무술대회 및 실전대회 승단 심사 등을 강화하겠으며, 무술연맹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역할을 강화하고 무술축제 비전 제시와 외국 참가단체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축제 평가와 시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39조 1항 10호의 규정과 시행령 37조입니다.

참고자료는 주요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예산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서면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5월 7일부터 9일간 한다고 하셨는데 농촌이 그 시기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계세요?

○ 관광과장 한대수

이때 한참 모내기가 시작될 때고…….

이호영 위원

꽃 접과부터…….

○ 관광과장 한대수

밭에도 밭작물도 한참…….

이호영 위원

예, 엄청 바쁜데 왜 시기를 이렇게…….

○ 관광과장 한대수

우륵문화제와 분리를 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우른문화제는 계속 지금까지 10월 달에 해왔기 때문에 5월 달에 하느냐, 6월 달에 하느냐에 따라서 날을 잡았는데 6월 달에는 너무 덥고요. 4월 달에는 너무 준비가 이르고 또 5월 달을 놓고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마는 공휴일이 가장 많이 낀 날을 택하다 보니까 집계 효과를 얻기 위해서 5일간 하는 것, 7일간 하는 것, 9일간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외국단체도 초청객수, 국가를 늘리면 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 회수도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 시기가 농촌이 진짜 엄청 바쁜 시기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한대수

이 시기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4월 달부터 6월 달을 사이에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6월 10일만 지나면 또 장마기로 접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중점으로 하면 관광객 집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여기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공청회 하면 이거 완전히 짜맞추기 식이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 관광과장 한대수

여론조사는 저도 이 여론조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떳떳하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론조사라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용역…….

이호영 위원

그것은 하면 우리가…….

○ 관광과장 한대수

제 설명을 듣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는 해야 되겠고 방법이 없어서 용역하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없겠습니까마는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는 해야 되겠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예산이 안 된 것을 지금 현재 기획감사과에 있는 풀 사무관리비로 약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서 약 한 1,000명 정도 생각해서 12월 중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호영 위원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 보실 생각이세요?

○ 관광과장 한대수

예, 갤럽이나 코리아리서치 둘 중에 한 군데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문안이 지금 무술축제가 과연 충주에서 개최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 관광과장 한대수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영 위원

전체가 다 그렇고요. 그리고 저번에 10억 갖고 무술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13억 갖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3억의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준적 있어요?

○ 관광과장 한대수

간담회 때 그때 3억을 더 받아와서…….

이호영 위원

간담회 때 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도비를 지사님이 갑자기 더 주신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그때 그러니까 체육대회겸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영 위원

통보죠, 그것은. 통보만 했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통보는 아니고 그날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그날 설명을 드렸죠.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지금 이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있으신 거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또 일은 일이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충자료로 여론수렴이라는 얘기는 맞을 수 있어요, 여론수렴. 그러나 여론조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론수렴은. 그런데 공청회도 사실은 지금 여기 보충자료 보내오시는데 공청회는, 여기 보면 무술축제 발전방안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무술축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무술축제를 평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고 시장님이 여기에 와서 위원을 상대로 약속한 그 부분은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아니에요. 무술축제를 충주시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 지금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충주무술축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선호도를 하고요. 안 해야 된다면 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안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는 뭐 뭐냐, 안 해야 된다는 이유를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하는 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자 이거죠.

어저께도 우리가 여기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한대수 과장님은 만난 사람이 다 찬성이라 그러고 류호담 위원님 만난 사람은 다 반대다 그랬어요.

지금 시민들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바탕위에서 무술축제를 계속 한다고 하면 계속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은 계속 안 해야 되는 쪽으로 감정이 올라가고 해야 된다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사람들끼리 감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시민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류호담 위원님 얘기에 따르면 그것도 옳고 한대수 과장님 얘기에 따르면 그것도 옳으면 그러면 어느 쪽을 가야 되느냐,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이냐, 나는 내가 본 대로만 설득하면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거냐, 이것을 원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든 행정이고 시책이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한다 그러면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들이 찬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거죠. 또 어사무사할 때는 행정기관이 리더를 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판단 자료를 객관적으로 얻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될 입장이면 설득하고 사실은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나왔으면 반대를 하지만 이것은 충주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민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또 반대해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 다 위원들도 작년에도 얘기 했어요. 가을에 하자는 게 아니라 봄에 하라. 원칙적인 반대가 아니였어요. 그럼 봄에 하느냐, 가을에 하느냐 차이 문제인데 만약 봄에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한번 해보자, 시간을 갖고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런 저런 얘기는 지나가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연구 용역 준 데에서 한 얘기는, 이 평가는 무술축제에 대한 평가에요. 이 평가는 역대적으로 교수들이 다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12회 동안 평가에 대한 설문 문항이 거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평가는 무술축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무술축제 한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 받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게 데이터다. 이것은 기본 바탕에서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또 공청회도 사실은 찬반 이런 선입견이 없이 그날 진행된 게 시청에서 충주시에 이번에 12회 대회를 이렇게 치르겠다는 것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한 데에서 나와서 무술축제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발전방향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온통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몇 사람 한 것 같아요.

공청회가 제가 배운 공청회는 그런 공청회는 없어요. 공청회는 그런 선입견 없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논자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개진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충자료 나온 공청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찬성, 반대 아무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공청회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여론수렴이라고 공청회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다 자유죠. 서로 주장이 자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요구했던 것이고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한 그 당시 상황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런 공청회도 아니었고 이런 여론조사·수렴도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시민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더 앞으로 전진하는 한 걸음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하실 때도 이호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그것을 참고로 해서 문항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12월 중에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하고 공청회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청회는 금방 바로 할 것도 아니고 토론자들 섭외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고 해서 1월 중에 바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11회를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무술축제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참 갑갑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서 또 염려하신 최근배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론조사나 공청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에서 5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 시에서도 기획되고 있는 게 2014년 세계무술엑스포까지도 기획하는데 어쨌든 무술축제야 금액이 작은 것이지만 무술엑스포는 300억 이상을 들이니까, 작은 구멍가게는 망하지 않는데 일을 크게 벌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흥하든지, 쫄딱 망하든지 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하는 시금석이 되는 게 내년에 개최되는 무술축제인데 그 무술축제를 생각보다 못 미친다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것 같은 데, 비등한 예로 저희가 사실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 다 합쳤어도 작년에 분산됐다, 뭐 했다 그러는데 이 작은 데에서 사실 얼마나 분산이 되고 얼마나 먼 거리도 아닌데도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보면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방엑스포를 갔더니 거기는 그 엑스포 기간에 모든 것을 총력을 해서 전국에 있는 대회, 없는 대회를 농촌지도자대회, 직능단체대회 이런 모든 세미나까지를 총력해서 가보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딱 도착하면 외지 관광버스가 눈에 보이듯이 이러는 것을 피부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는 관광버스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 이러니까,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5월이라는 여건 조성이 최소한 무술축제가 가지는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지역의 특산품 판매하고 연계가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안 제시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제가 대부분 10월 달에는 전국에 모든 축제가 다 있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10월 달에 하는 이유가 다 농산품이 10월 달에 대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것 팔아먹으려니까 그때 하는데 5월 달에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이 뭐 있습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5월 달에 잡은 것은 분리 개최하라는 바람에 5월 달에 잡은 겁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안에 지역특산품의 판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10월 달에 하는…….

○ 관광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농산물 외의 특산품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글세, 특산품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안이 제시가 돼야지, 농산물 외라면 외의 공산품이 되든 뭐가 되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농산품도 생산시기는 가을이지만 그때 또 보관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저희들이 농산품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나 해가지고 10월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긍극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외지사람들이 오든 뭐가 오든 여기 와서 돈을 놓고 가야지 주유소가 차든, 택시가 차든 숙박업소가 차든 이러는데 보따리를 사가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늘 이렇게 염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럼 특산품이 그렇다치면 두 번째는 5월에 하는 축제가 대부분의 인식이 전국의 산수유 축제나 이런 것 같이 꽃축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제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다 가을걷이 끝내고 여유로우니까 그때 사람들이 쉴겸해서 한바퀴 돌면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전국적인 여론적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홍보해서 이쪽으로 오게 하느냐의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홍보도 홍보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자기들 농사나 나머지 일을 끝내고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기가 10월, 11월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놀러온다는 개념인데 이때는 놀러온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기획 잡아서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여론조사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누구한테 시민들한테 내놓더라도 저런 복안이 있구나, 이렇게 신뢰를 해주는데 무조건 5월이라는데 솔직히 지금 가만히 속내를 뜯어다보면 축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륵문화제하고 겹쳐서 5월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우륵문화제가 10월 내내 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 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우륵문화제를 5월에 해야지, 무술축제를 10월 달에 해야지 우륵문화제를 어떻게 10월에 박아놓고 5월 달로, 이거 주하고 객이 바뀐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것을 시에서 하는데 왜 우륵문화제를 10월에 놓는다고 해서 거기는 못을 밖아놓고 슬쩍 피해서 5월 달에 무술축제를 놓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뭐가 주안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륵문화제가 중요합니까, 무술축제가 중요합니까!

저는 당연히 무술축제가 10월 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륵문화제 5월로 바뀌면 되죠. 왜 우륵문화제를 10월로 놓고 무술축제를 5월로 놓고 지금 가정을 해서 답답하게 풀어갑니까? 여론 조사에 그것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술엑스포 300억 가지고 하면서 지금 대안제시도 없는데 5월 달로 가서 이거 하면 망하자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꼭 10월 달에는 우륵문화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강명권 위원

어차피 여론조사를 할 때 이것은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같이 넣어주셔서 진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개최시기도 한번 여론조사에 넣고 우륵문화제하고도 시기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충주에 생산되는 생산유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술축제를 하면서요.

○ 관광과장 한대수

지난 해 120억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것은 공장 몇 개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지난해에요? 올해에요?” 하는 위원 있음)

○ 관광과장 한대수

올햅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술축제를 하면서 무술축제에 대한 사업, 그런 것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충분히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또 하나가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무술축제를 하고 5월 달에 우륵문화제를 좀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우륵문화제 개최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륵문화제를 9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것으로 관례화 돼서 계속 내려왔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전에 무술축제를 처음 개최할 때는 봄에 하다가 2000년도에 구제역이 오는 바람에 가을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륵문화제를 주관하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관례화로 돼 있는 데에서 무술축제가 옮겨가는 게 맞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10월 달에 계속 우륵문화제와 기간을 두고 하고 싶지만 지난 번에 상반기로 분리해서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5월 달로 잡은 겁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충주시의 경제적인 효과, 생산유발이 우륵문화제가 더 많습니까? 무술축제가 더 많습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무술축제가 더 많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체험행사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책자에만 요란했지 찾아가기가 힘들었어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수묵판화, 호박식혜코너,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코너를 그냥 간신히 물어물어서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구석진 곳에 배치된 느낌이어서 오히려 가서 체험하는 사람이 이런 데는 괜히 안 와야 되는 데 체험하러 온 것처럼 느끼게끔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쓰셔서.

○ 관광과장 한대수

예, 보완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호박식혜나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어보라고 주는데 재료비 지원이 되나요? 부스하시는 분들한테.

○ 관광과장 한대수

기간 중에 재료비가 30만원 지원됩니다.

천명숙 위원

한 코너에?

○ 관광과장 한대수

예, 기간중.

천명숙 위원

그럼 며칠씩 가서하기에는 아마 1,000원씩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먹는 사람이 좀 미안할 정도라고요.

○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면,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무술축제를 민간이양할 계획은 있어요?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무술축제 중장기계획도 있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 관광과장 한대수

무술축제 중장기계획이요?

최용수 위원

엑스포까지 간다면요?

○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5대 때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 관련된 것을 제가 속기록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전문위원으로부터 민간이양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했지만 손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7년도 중원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민간인에게 이양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결국은 다시 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맞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용수 위원

문제는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나 또 이호영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속에 이게 하마 민간이양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예, 검토할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것을 검토하게 되면 분명히 여론조사도 집행부에서 숨기는 것처럼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의하시는데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민간이양 되면 그분들이 사업을 위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100만 명이 오도록 계획을 해갖고 와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다. 그 예산을 우리가 그 인원이 안 되면 이거 못 주겠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지금 시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간이양을 해서 제안을 받아보면 최소한의 축제비용을 30억에서 35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고요. 일부 외국인을 데려오고 국내에서 시연을 시키고 출국시키는 것까지는 무술연맹에 일부 맡겨서 시행하고 분야별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양하는 데는 첫째 축제 총금액인데 금액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사에 주는 금액이 약 한 2억에서 3억 미만인데요. 청원 생명쌀 축제는 MBC프로덕션에 기획만 15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민간이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축제 예산이 적어서 지금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공무원인들 이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동안 올해도 준비하시고 작년에도 준비하신 것으로 자료 나와 있는데요.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꾸만 5대 때도 뜨거운 감자로 돼 있고 6대에 와서도 초선인 저에게도 상당한 위원님들에게 서로 마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민간이양을 통해서, 아까 기획사에게 2억, 3억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줘갖고는 축제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게 국제행사이고 세계행사인데 어떻게 2억, 3억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명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무엇이 지금 우선순위인지 이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우륵문화제도 굉장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 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하셔서 서로가 5월 달에 하느냐, 10월 달에 하느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서로가 의견이 마찰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이양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예, 민간이양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개최하는 기간은, 사실 저희들은 10월 달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로 분리개최 하라해서 상반기로 분리 개최를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협회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상반기에 우륵문화제가 한다든지 무술축제가 한다든지 서로 협의를 해보셨느냐고요.

○ 관광과장 한대수

우륵문화제 개최를 왜 9월 달에 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타진했고요. 우륵문화제 관련 돼서는 우리 시민…….

○ 위원장 윤범로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분리개최를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면 그쪽 우륵문화제하고 협의를 해보셨느냐, 이거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공식적인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5월이라고 정하면 돼요? 공식적으로 협의하라고 그랬으면 위원님들이 협의하라고 그랬으면 협의를 해봤어야죠. 그렇게 벌써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무술축제 여론조사 계획안을 달랑 한 장 갖다 주고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최소한도 시장님한테 결재 이렇게 맡았어요? 어떻게 문구까지는 다, 설문내용까지는 다 첨부가 돼야 되고 첨부에는 대상이 누구이고 내용물이 붙어있어야 공신력 있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지금 부랴부랴 예산 올라와서 그거 안 해준다 그러니까 분리개최하고 여론조사 하라 그래도 안 했다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여론조사 하는 계획을 우선 어제 결정…….

○ 위원장 윤범로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설문내용까지 붙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설문내용은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빨리 해야 돼서…….

○ 위원장 윤범로

그거 하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고. 지금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보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어제 준 자료 이거보면 내가 한 눈에 보겠어, 한 눈에.

내용을 보면 187명하고 뒷장에 보면 297명한테 물었는데 그 200명 중에는 그러니까 400명 가까이 물었는데, 물었으면 이 달은 대답을 하고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이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다 답을 안 한다고, 그렇다, 안 그렇다를 동그라미 안 쳐준다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을 공히 똑같이 다 대답했어.

○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

○ 위원장 윤범로

신빙성이 없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에요, 이것은.

○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그것은 뺐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잖아. 이 내용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 × 동그라미 안 쳐준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숫자가 들락날락 했어야지, 일률적으로 187명, 279명이 똑같다 그러면 그건 아닌거에요, 누가 봐도 공신력이 없다고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앞뒤가 맞게끔 하든지, 공신력 있게 하려면 제대로 위원님께 주고 설득력 있게 하든지.

감사원에 감사원 자료에 보면 이런 것 대번에 지적사항이지 뭐야. 그러니까 왜 위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위원님은 정당한 견제이고 감시가 필요한 거야.

막대한 돈을 퍼붇는데 누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기 임무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최용수 위원님이 5대 때 얘기까지 들어냈어. 민간이양도 해봐라, 좀 공신력 있게 해봐라. 좀 나은 데에 여론조사 해봐라. 자꾸 하라는 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시기가 임박해 오고, 위원님들이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좀 마음을 열고, 제가 지난번에 12월 1일 날 그랬잖아. 소통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라 이거야.

대화로 풀어, 대화로. 자꾸 뭘 그렇게 꼬불쳐 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지 말라는 말이야,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고. 정말 답답해.

제대로 뒤에 설문내용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하겠다, 서둘러 가겠다. 굳이 꼭 5월이 아니라도 좋다 이거야. 하다보니까 많은 업무에 밀려가다보니까 시기를 놓쳤는데 이번 말고 가을에 하고 다음에 분리하는 것 다시 검토해 본다든지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실질적 내용을 그대로 얘기 좀 해줘라 이거야. 왜 자꾸 그러느냐고. 누가 봐도 자꾸 숨기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진짜. 위원님들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 2014년도까지 박람회건인가 올림픽까지 간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겠느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위원장이 가슴을 치겠어,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심도가 아니야, 정말 심도 있게 진짜 같이 고민해 보라고. 문구 만들어가지고 와서, 설문 내용 만들어서 위원님 이거 어떻겠느냐, 사전에 교감을 형성해 보라고. 끝판에 진짜 기다, 아니다 한번 물어보자고, 좋다 어떻게 할 거냐. 서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가슴 열고 해봐, 가슴을 열고.

난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여러분 진짜 이거.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매 때 이거, 무술축제만 나오면 아주 난리 버거지를 쳐요. 좀 심도 있게 정말 강도 있게 해서 제대로 딱 해서 그리고 계획안 있잖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참 불성실한 거야.

제대로 우리 조정마냥 해가지고 진짜 18억, 20억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계획이 제대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획안대로 만들어져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니야. 그냥 종이 몇 장 이렇게 줘서 이거 따라가라. 승인해 달라, 5월에 우륵하고 협의도 안 해보고 그냥 일방적 5월, 5월에 농산물 얘기가 왜 나와! 정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 해보자고, 해가지고 굳이 왜 5월에 분리 개최하라는 것을 자꾸 그러지 말고 분리하라는 것은 정당한 거야. 나눠서 하라 이거야. 봄 가을로 나눠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자는 거야. 왜, 두 개가 합쳐져서 하니까 힘이 들고 축제다운 게 아니다, 이거야. 자꾸 경쟁심만 유발하고. 나눠서 하는데 정 안 되면 다시 한 번 합쳐서 하고 2012년도에 가서 분리를 하든지, 계획안이 안 되면 좀 늦게라도 하라 이거야 그럴려면. 꼭 그런 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지지 말고. 누가 못하게 해요?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시장님 여론조사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 그럼 그거 한다는 시기가 벌써 언제야.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저번에 관광과장님 사석에서 얘기했잖아. 그거부터 선행이 돼야 될 게 분명히 따지잖아. 일에 순서가 있는 거야. 제대로 해, 제대로.

의회하고 관광과하고 문화복지국하고 합쳐가지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서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안 지금 많이 내났잖아. 그런 것 전혀 지금 반영 안 해주잖아.

전면 재검토 합시다, 이거.

시기를 늦추더라도 가을에 가서 하더라도 축제다운 축제, 정말 한번 해보자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진짜 가슴 열고 숨김없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안 되면 치우든지, 접든지 어떻게 해보고.

하여튼 좀 마음을 열고 해줄 수 있으면 바람이 위원장의 바람이에요.

다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무술축제 하면 첫 번부터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어쨌든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들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야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집행부 사람들도 곤욕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봄에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또 가을에 하라,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부 분들이 얼마나 지금 곤욕스럽겠습니까!

어떻든 충주시민이 참여가 되고 충주시가 부가가치 창출이 되고 충주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음하는 이런 시점으로 볼 때는 어떻든 집행부에서도 자료 같은 이 모든 것도 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솔직담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전제를 깔고 지금 이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타협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맞는 부분도 있고 제가 답하기 좀 곤란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배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감을 표시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무술축제에 대한 보고는 저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퇴장을 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의회의 권위가 지금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몇 가지 약속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또 자꾸 이런, 그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면 의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기 의회에 와서 시장님이 약속한 그것까지도 안 지켜지는 마당에서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이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저께 무술축제 여론조사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공문 결재 받아서 의회 오셔서 그래서 제가 참여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어제 보여준 그 현상이 바로 우리들 현상이에요.

한 분은 절대적으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찬성이다. 한 분은 절대적으로 내가 만난 사람은 다 반대다. 이 사이에서 위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민을 같이 나눠야죠. 누구 하나 명령해서 이 일이 진행은 되어 왔지만 그러나 진짜 시민들의 가슴속에 무엇이 원하는 거냐. 이것을 읽어내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받아들여서 우리가 터놓고 하면 얘기가 됐어요. 이런 것을 자꾸 변칙적으로 공청회 하면서도 위원들한테 아무도 통보한 일이 없어요, 공청회 참석해 달라는, 제가 알아서 그냥 참석했어요, 그날 저 하나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야기 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기문제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우륵문화제와 무술축제를 놓고 동시에 하면서 우륵문화제 예총과 시청과의 갈등관계, 공무원과 예술인과의 갈등관계 이 범위가 굉장히 심각한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모든 축제가 아까 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몰려있어요. 1월, 11월에. 그거 허를 찌르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 허를 찌르는 것도. 많이 안 하는 데에서 큰 대규모 행사를 크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역설적인 마케팅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고. 또 우륵문화제는 지금 최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년이, 무술축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출발이 봄에 했어요, 봄에. 봄에 했던 것인데 구제역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을로 갔었고 그랬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그동안 분리해서 9월 한 달하고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이런 분리개최도 했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개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이미 시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그것을 동의해 준 거에요. 시장님이 다섯 개 항을 먼저 와서 여기서 약속하면서 분리개최 약속을 한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는 어떻게 하든간에 하게 되면 어떻게 잘하느냐 문제이고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느냐의 문제니까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2011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7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출석공무원 :4인
문화복지국장김창수
경제과장이우영
회계과장안봉수
관광과장한대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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