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9일(목) 9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3. 2011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9시44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기타안건 심사 종료 후 오늘부터 16일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의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기타안건 심사 종료 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09시46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정회)
(10시2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층 2차 증축사업변경의 건은 적자운영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중 도매물류센터 신축 건은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남부복지관 건립은 노인복지 숙원사업 해결과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의된 여론조사계획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물 제출 후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고 2011년도 예산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 경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기타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총괄부서인 세정과부터 시작하고 홍보담당관실, 총무과 등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150～152쪽이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0쪽부터 우선 변경된 방금 나눠드린 리후렛에 지방세 세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이 돼서 내년에는 재산세로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돼서 자동차세로 되고 세 번째, 도축세는 내년에 폐지되게 돼있습니다.
150p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억 9,000만원이 늘어난 70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세목은 재산세가 174억원으로 골프장에 대한 감면기간 만료로 전년대비 17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동차세는 236억 2,400만원으로 차량 신규등록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0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p 지방소득세는 148억 5,500만원으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개인 및 법인 소득분 세수가 증가하여 12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1억 5,2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세수증가로 전년대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줄어든 3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p 세출예산 잔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사업비로 계별로 되어 있어서 총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하세요.
○ 세정과장 김상달
153p 세정과 총 5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익관리는 5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500만원입니다. 세출은 계별로 되어 있어서 간략히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p하고 151p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세액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자동차세나 그렇지 않고 땅을 팔지 않고 우리가 받는 세금하고의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납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았을 때 금액하고 자동차와 부동산을 경매했을 때.
○ 세정과장 김상달
경매했을 때 공매는 자산공사에서 하게 되면 6차까지 하는데 50%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했을 때는 40% 정도 다운이 돼서 경매가 낙찰되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는 4번, 자산공사에서는 6번을 하는데 50%까지 감이 됩니다.
○ 안희균 위원
저희가 100%의 세금을 생각하면 50%밖에 못 받는 거네요.
○ 세정과장 김상달
예, 그런데 거기 저희들 것만 아니고 체납처분비, 기타 또 다른 데에서도 미리 압류돼 있을 때는 그것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이하로 됩니다.
○ 안희균 위원
달리 방법은 없으십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예, 다른 방법은…….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년에 저희 관내 골프장 세외수입이 전체가 얼마 되나요?
○ 세정과장 김상달
재산세만 34억입니다.
○ 류호담 위원
재산세 외 다른 것은 또 없나요?
○ 세정과장 김상달
다른 것 취득세 그때그때 할 때는 취득세도 있지만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시세는 없단 말이죠? 골프장에 재산세 외에는.
○ 세정과장 김상달
주민세 이런 것 일부 그런 것은 있지만 제일 대중을 이루는 게 재산세가 제일 많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34억이고 내년에는 세수가 늘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상달
내년에 늘어나는 게 17억, 거기에 17억 8,000만원이 올해까지는 반만 부과했었는데 원상으로 되는 바람에 17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 류호담 위원
100% 늘어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 세정과장 김상달
예, 100% 과세가 다 되는 겁니다.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p 이자수입 부분 10억이 증액되지 않고 감소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집행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경기부양책으로요. 그러면 내년도도 조기 집행할 예정인가요?
○ 세정과장 김상달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으로 봐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5,109억 있었는데 조기 집행한 게 2,85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내려가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게 그런데 내년에 또 만약에 착오가 나면 조기집행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56쪽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 세정과장 김상달
연말에 평가를 체납액 징수 그다음에 위택스 가입 이게 주종을 이루어서.
○ 위원장 윤범로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그런 것만 가지고 점수 따지는 건가요?
○ 세정과장 김상달
아닙니다. 읍면동에서는 체납액 50만 원 이하를 책임져서 그것을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액으로.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구경회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2011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안은 금년대비 5,115만 6,000원 증가한 7억 3,6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5,115만 6,000원이 증가했는데 주요내용은 시정 홍보부록 운영비 등 3건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됐습니다.
먼저 홍보예산 1억 5,142만원 계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 발행 및 수용비로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규로 시정홍보부록 운영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홍보 팸투어 추진비는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도지원예산 4억 9,100만원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시정광고비는 3억 7,100만원을 비롯하여 80쪽, 신문 구독료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사용료는 2,700만원, TV스팟 제작비로 매월 100만원 정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계상한 신문스크랩 내부만 게시 이용료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문 스크랩 내부게시망 서비스가 정부의 뉴스 조달권 강화로 유료화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영상기록관리 등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 등 사무관리비 2,000만원, 전광판 및 기자재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렌즈구입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 부서운영비 1,898만 9,000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 민간행사보조와 관련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900만원 세웠다가 2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홍보담당관 구경회
10월 무술축제 때 여행작가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집행을 한 600만원 정도 선에서 집행했습니다. 좀 아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소규모 콘서트 지원 KBS 이렇게 지명해서 2,000만원 해놓으셨는데 타 방송에는 문화체육이나 그런 쪽에서 지원하나요? 왜 이렇게 이쪽만 합니까?
○ 홍보담당관 구경회
기타 MBC나 방송사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하는데 업무가 과업무 소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KBS 방송에 관련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에서 2005년부터 해왔습니다.
○ 최용수 위원
특별히 2010년에 소규모 콘서트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콘서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구경회
KBS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당초에는 2,000만원 계상 돼 있었는데요. 지난 시민의 날 행사 때 일부 저희 과에서 예산지원이 나간 바람에 1,000만원 가지고 집행, 사실은 2,000만 원짜리 행사였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업무 62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예비금 육성지원사업 737만 7,000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업 800만원, 초·중학교 등 무상급식지원 17억 8,23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1,558만 8,000원이 증가한 266억 3,2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공무원 건강검진비, 공무원 자녀학자금 부담금 등 소소하게 줄고 늘고 했습니다마는 증가사유는 크게 무상급식에 따른 초·중학교 급식비 3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사실비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보상 45만원,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료에 8,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 105만원, 기구표 유인 120만원, 표창장 표지 및 내지 유인 500만원, 임용장 유인에 500만원, 근무성적 평정서외 3종 유인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교양지대 510만원, 퇴임행사 현수막 및 꽃다발 150만원, 퇴임행사 기념촬영 사진제작 200만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600만원,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친절공무원 시상에 분기별 5명씩 시상하는데 1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도 분기별 5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재래시장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트기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단민원관리로 집단민원대처 풀 경비로 급식비 임차료 등 민원관리홍보물 등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단민원 대처용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지원에 직원 사진수첩 제작에 1,100만원, 직원 아카데미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영동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피복비 민원안내 도우미 피복비하고 청원경찰 근무복, 청원경찰이 각 과에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총무과에서 합쳐서 편성했습니다. 1,6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16억 1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3억 2,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종합검진비를 각 20만원씩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종합건강검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공무원 우수시책 비교견학 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청 합창단 지도보상금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 부담금으로 3억 8,1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3구좌가 있는데 2구좌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청 대회의실 합창무대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연 시 무대가 별도로 계단식으로 없어서 별도로 제작하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국외연수비 9,000만원과 공무원 국외배낭여행비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p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에 230만원, 일·숙직 수당 9,285만원,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수수료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정책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노사업무추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무기계약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보상금과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보상금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보조 인부임 6,0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3억 2,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91쪽 무연분묘 위령제 행사지원에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무연분묘가 살미하고 동량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령제 지원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충주시민대상 상패제작 3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500만원, 행사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 300만원, 간이화장실 임대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단체보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여비로 29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9,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 도비, 시비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사지원에 명사초청 강사수당 300만원, 읍면동 배부용 태극기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가로변에 태극기 구입비 600만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업무대행 수수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구입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 610만원, 성년의 기념카드 발송 450만원, 충주홍보탑 안전진단 및 보험료 10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충북부시장 부군수회의 개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당면업무추진 및 시장님, 부시장님 중앙이나 도단위 출장여비 등 2,9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이나 시정역점시책, 시정여론행정 추진 등 1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보상 240만원, 각종 행사참석보상 300만원, 광복회원 시상품 구입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학생 행정업무지원은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1억 2,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남녀학사 운영에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5,400만원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충주학사 도배 및 방수시설에 1,000만원, 충주여학사에 에어컨이 없어서 신규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지원에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으로 퇴직 리통장 공로패 구입 800만원, 모범 리통장 표창패 구입 240만원, 리통장교육 교재유인 160만원, 리통장 민원봉사의집 현판 제작 3,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의 현판이 오래되고 노후하고 잃어버리고 해서 신규로 별도에 따로 디자인해서 753개 리통장께 드리려고 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리통장 자녀학자금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4,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에 5,300만원,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2,500만원, 리통장 한마음교육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사업 지원 1,000만원, 리통장 도민의식 교육비 지원 4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61주년 6·25기념행사 지원 900만원, 충주호 벚꽃축제 보조금 지원 300만원, 충주호 벚꽃축제 보조금 지원은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충주댐 벚꽃 필 때 시민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고 해서 간단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북5도민연합회 이북행사 지원 270만원, 자유수호 전국학생웅변대회 230만원, 6·25전쟁 음식재현 체험행사 360만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초중고생 통일안보 교육지원 200만원, 탈북귀순자 초청 통일안보교육지원 150만원, 6·25참전 경찰유공자 통일계몽사업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모니터 운영입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자 보상 200만 원가 시정 모니터 활동보상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 개정중인데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시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합동위령제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중앙장기교육 위탁교육비 1,300만원, 도 자치연수원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900만 원 등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민간위탁직원 한마음 교육 5,000만원, 새내기공무원 임용전 위탁교육과 간부공무원 역량강황 위탁교육 750만원과 2,000만원 계상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새내기 공무원들이 신규로 왔을 때 미리 기본적인 우리 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인사통계작업 공무원 장기교육여비 등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3,500만원까지 해서 3억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입니다. 시정 관련 대정부활동 강화에 시정홍보 목욕권 구입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가 1,4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 9,000만원,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해서 인부임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하는 데 따른 인부임 62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으로 지상합동훈련비 예비군 훈련 홍보물 제작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 지원에 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 2,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방작전 병력수송비 임차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장 정비 5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1,300만원 예비군 훈련에 따른 빔프로젝트 구입비 960만원, 예초기, 노트북, 접이식천막, 발전기 등 자본보조에 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핸드토키, 무전기 100개 구입 3,500만원, M16A1양각대 구입비 1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간 인사교류 수당 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3억 53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34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p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54억 3,8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6억 7,1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건강보험 부담금하고 노인장기요양부담금해서 19억 9,9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급여 9,338만 6,000원, 공무원사망조의금 18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행정경비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등 급량비, 사무실 공공운영비 등 4,2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노후한 컴퓨터 교체비로 2대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발전지원으로 외국어 경시대회 지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으로 학교교육경비 지원 8억, 충주여중 다목적강당, 대림초교 다목적강당, 다원초교 다목적강당, 충원교 기숙사 증축비 부족분해서 1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학교 등 무상급식지원 44억 5,57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58개교에 초중학교가 21,31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충주한울학교, 충주문화학교, 건국자활학교, 충주열린학교로 해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정규학교 행사지원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들어올 과 중에서 설명할 때는 많은 예산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자료를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 항목 중에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미리 과에 통보해 주시고 100만원 미만은 기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고 인력운영비나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은 여기 자료가 나왔으니까 대체해도 되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과장님, 없는 예산으로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1쪽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이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로 충주시 거주외국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사업이라고 부기는 돼 있지만 사실은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러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우리 충주시에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전체 외국인들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렇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오히려 행사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 총무과장 정효용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원래 5월 달에 하는 것인데 선거가 있어서 지난 9월인가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3쪽 아래 충주호 벚꽃축제 보조금 지원으로 올해 이것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사 주관사가 어딥니까? 벚꽃축제.
○ 총무과장 정효용
지금은 사회단체연합회 거기서 잠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사회단체연합회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이게 지원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충주호에 벚꽃은 그러니까 안림동 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렇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쪽도 그렇지만 기 이렇게 되니까 안쪽길로도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물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 만큼 이번에 좀 각별히 해서 전문성 있는 데에서 기획을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다음 99쪽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한울학교가 500만원, 문화학교 500만원, 100쪽에 건국자활학교 1,000만원, 충주열린학교가 300만원인데 내용쪽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궁금한 게 5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요점이 차이 나는 것도 궁금하고 물론 다 열악합니다. 500만원 해봐야 한달에 50만원도 안 되는 운영비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충주에서 이런 비정규학교 수요나 이런 것을 보면 어찌 생각하면 네 군데를 조금 이렇게 하느니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이 되든지 이래갖고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키우고 이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울학교, 문화학교, 자활학교, 열린학교가 하는 기능들이 뭐뭐 어떻게 차이 납니까?
대상자를 어디 어디 하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교육하시는 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들 규모도 있지만 국비가 없는 데는 우리가 국비보조를 별도로 지원 받는답니다. 우리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국자활학교 같은 데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되지 않고 별도로 돈을 자활학교…….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쪽으로 별도에 아마 내려오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시 예산에 되지 않고.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오히려 자활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국비지원이 추후에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액 차액이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렇게 보조를 받는 데는 보조를 받으면서 지원도 제일 많이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최종적으로 형평성은 맞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9쪽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이 지금 현재 12구좌가 있다고요?
○ 총무과장 정효용
13구좌가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런데 2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신다고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 류호담 위원
꼭 이게 필요한 겁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 15구좌가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 류호담 위원
글쎄, 그거 비교보다도 그렇게 필요시하냐고요. 이렇게 회원권 구입을 해서 휴양시설에, 사용자가 누굽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 류호담 위원
더 필요하냐고요, 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더 필요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다음 99쪽 무상급식이 작년에는 시비가 얼마 책정됐었죠?
○ 총무과장 정효용
작년에 시비가 4억 8,600만원.
○ 류호담 위원
4억 8,600만원?
○ 총무과장 정효용
금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총액이 6억 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가 도비, 80%가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정부미 단가하고 친환경쌀 단가의 차액분 그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먹이자해서 그런 취지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 류호담 위원
약 한 20억이 늘었네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 류호담 위원
무상급식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교육경비입니까? 이게 별도의 무슨 이렇게 예산만 올리면, 이렇게 승인만 되면 지원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정효용
법적으로 학교급식 법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보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래는, 원칙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고.
○ 류호담 위원
법이 상위법인가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학교급식법이니까.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는 무상급식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 류호담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 통과가 돼서 지금 시장하고 시의회하고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서울시는 그렇게…….
○ 총무과장 정효용
거기 상위법에도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 류호담 위원
그럼 우리도 이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저희들도 급식조례가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급식조례 그전에 있는 거지…….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것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무상급식이니까 무상급식으로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전라남도 6군데하고 강원도 1군데 해서 7군데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조례안을 다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안부터 통과를 하고 승인을 받고서 무상급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 총무과장 정효용
그런데 이 법이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거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그것을 누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누가 판단하신 건데요?
○ 총무과장 정효용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하고 또 좀 못 믿어워서 어디 불합리한 부분이 있나 해서 법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또 타 시군에도 다 문의해 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 가도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기왕이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좀 표출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무상급식 명칭을 넣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하셔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건도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당선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됐다면 이거 지금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급식을 하시라, 저는 그 말씀이지 학생들 밥 먹이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안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급식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정효용
저희들이 조례는 그렇게…….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해석은 종전 조례 가지고 한다. 해도 된다. 아니 그런데 왜 다른 전국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난리 치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위법을 몰라서 그러나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래서 우리 도내 도청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 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데는 기왕이면 다른 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곱 군데 그런 데도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다만 한 가지 지원해 주는 데 따라서 현행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지금 충북도내에서 의회 통과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무상급식.
○ 총무과장 정효용
무상급식은 지금 준비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아직 통과된 데 없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아직 없죠? 그럼 우리도 늦지 않잖아요. 조례안 승인 받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어떠냐 제안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 총무과장 정효용
조례가 걸림돌이 돼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주시면 바로…….
○ 류호담 위원
글쎄, 과장님 의견은 그렇지만 타 시도 전국적으로 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의결이 안 된 것은 지금 회기중에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거지, 각 시군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조례 통과없이 종전 조례나 상위법 가지고 한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종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다만 무상급식에 따른 것을 보완해서 다시 개정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 제정이,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종전 조례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주세요, 다음에.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우리 류호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조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자꾸 아니라 그러고 종전 급식법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돼요?
위원장이 사석에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미리 만들라고 안 된다고.
○ 총무과장 정효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지금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이 누가 발의가 돼서 의결을 해줘야지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안 만들었다고 뭐가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급식법을 가지고 지금 현행 우리 조례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것은 6억 800만원 주기 위한 조례고 26억 주려면 조례가 다시 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정효용
학교급식법에…….
○ 위원장 윤범로
봐봐요, 제 얘기 들어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급식법 3조를 보면 자치단체나 국가가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고 돼 있고 또 11조에 가면 그것을 세분화 해놨다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을 학교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6억 800만원 주는 것은 정부미를 먹이는데 우리가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우리 친환경쌀 주자. 우수농산물 주자 그래서 거기에 차액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 학교 예를 들어 줄게요.
한 끼당 2,300원인데 1,500원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는 거고 800원 주는 것, 800원은 수급자가 자부담이야 지금. 먹는 사람이 자부담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800원을 자치단체나 국가가 주는 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무상으로 주는 거야, 그것을. 그것에 의한 조례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전체를, 학교 전체를 대상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현행법에서는, 조례에서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이것을 고쳐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유권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나도 연구했는데 현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지금의 조례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이기 위한 조례야.
○ 총무과장 정효용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서 그 중에 11조에 해당이 돼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을 무상주는 거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이런 얘기야.
전부를 주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든지 급식법 이 조례가 별도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다음 시간에 논해요,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범로
전부 일부가 그 800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야, 800원에.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아니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위원장 윤범로
국장님! 내가 다시 얘기할게,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다음에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가 있는데 마이너스 4,570만원 돼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항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해서 마이너스 5,700만원 돼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최용수 위원
93쪽입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민간이전에 총액 4,57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용수 위원
그것도 전체적인 것이고요. 또 민간행사보조가 무려 5,70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어떤 행사가 감액이 되고 어떤 부서가 지원을 이렇게 안 해주는 거죠?
○ 총무과장 정효용
금년도에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지원이라고 6,000만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성 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예, 이해가 갑니다.
94쪽 보면 시정모니터에 관련된 그 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을 두고 뽑는 겁니까? 94쪽 시정모니터운영.
○ 총무과장 정효용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겁니다.
○ 최용수 위원
모집을 한다 이거죠? 기준이 있다는 얘기겠죠?
○ 총무과장 정효용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의회에 했는데 아직 저기 안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거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하나 91쪽 보면 시민의 날 행사지원이 1억 765만원 정도 전년도하고 2011년도도 예산을 동결하셨단 말이죠.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을 다른 우리 충주에서 하는 축제랑 같이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정효용
저번 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하는 날짜도 조정하고 워낙 또 그날이 덥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지 다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금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된 것은 재정상 그렇게 증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예산을 제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가을 같은 경우는 음악회도 있고 그러니까 열린음악회하고 같이 연계하면 예산도 좀 줄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시청 합창단이 구성돼 있죠?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식이죠?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시립합창단하면 시에서 다 보조도 하고 뭐든 것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국대회 가서 수상 한 것도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 총무과장 정효용
예.
○ 최용수 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수상하신 거죠?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제가 볼 때 그래도 충주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단복 정도는 해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것은 정원가산에서 동호회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동호회 쪽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 최용수 위원
다른 데 예산 책정된 게 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정효용
정원가산 중에서, 단복은 2009년도에 해줬답니다.
○ 최용수 위원
2009년도에? 지난번 행사 때마다 시립합창단도 있지만 공무하시느라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청 합창단들의 열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지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류호담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 중에 초중은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정효용
예.
○ 안희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급식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무교육 안에 급식 먹여주는 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의무교육안에 급식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예.
○ 안희균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1쪽 무연고 분묘 위령제 행사인데요. 여기 세 군데라고 하셨거든요.
○ 총무과장 정효용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 안희균 위원
예.
○ 총무과장 정효용
두 군데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런데 100만원이라 그러셨는데요. 거기 가면 제초작업도 하셔야 되고 배도 타고가야 되고 관리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시겠어요?
○ 총무과장 정효용
이거 가지고 다 하도록 해야죠.
○ 안희균 위원
모자라지는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좀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2% 고치라는데 고쳤어요?
○ 총무과장 정효용
교육경비지원조례 2%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시죠?
○ 위원장 윤범로
예.
○ 총무과장 정효용
그거 만들어서 입법예고 다 끝나고 해서 의회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예산이 다뤄지는데 참 밍그적거려 정말.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자꾸 의원들한테 떠다밀고 말이야, 뭐 되지 안 되니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예산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뭔지 뻔히 아시잖아요.
○ 총무과장 정효용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거 2% 이 조례 적용한다고 이번에.
○ 총무과장 정효용
예.
○ 위원장 윤범로
지방세 700억이야. 2×7=14, 14억만 가지고 줄거야, 교육비.
조례 개정 하라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무상급식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래도 안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기획감사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을 순세계잉여금 281억, 댐주변 지원사업비 14억 4,786만원, 지방교부세 2,029억원, 재정보전금 15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4억 2,700만원, 세수결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보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4,8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709만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2,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총예산은 594억 7,494만 4,000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집 발간 140만원, 한국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관리에 시정소개 및 홍보용 책자 발간, 드라마형 시정홍보물 제작, 시정연설유인 및 시정연감 발간 비용, 시정홍보 목욕권 구입 등 1억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추진여비로 864만원 계상했고 시민제안운영관리에 시민우수제안 채택반영자 시상금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관리에 각 실과소별 위원회 참석수당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 시정운영계획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 제작으로 1,500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 특근급량비로 500만원, 지역현안사업 역점시책추진여비 360만원, 기획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4억 1,200만원, 의회 및 국제교류지원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로 사무관리비에 외국도시 자료번역 및 통역료, 명예시민증 제작, 월간지 통일한국구입 등으로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간 회의 부담금, 파견 외국공무원 숙고 관리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으로 1,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외국공무원 숙소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동주도시 업무추진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직원 체육대회 국내여비로 1,158만원 계상했으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추진 국외여비로 4,000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 민간인 여비에 1,200만원, 외국인 초청여비로 400만원, 청소년 미8군 영어캠프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48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업무협력으로 지방의정 월간지방자치, 월간자치행정 구입비로 630만원 계상했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유인으로 720만원, 의원직무상 상해부담금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운영에 조직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에 부서별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로 1,000만원, 창의실용행정 직원 워크숍 개최비로 2,000만원, 시정일지 발간비로 1,800만원, 창의행정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창의행정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학습동아리 운영비 750만원, 창의행정 경진대회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추진비 여비로 612만원, 국도정시책평가담당직원 선진지 견학비로 800만원, 부서업무 및 역량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50만원, 창의행정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30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률통계 관리 규제개혁 운영입니다. 규제개혁 교육참석보상금으로 108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5,697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홍보플래카드 제작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수송수수료, 대법전구입,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수임료, 자치법규 추록발간,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 및 일반수용비로 7,51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로 528만원, 승소포상금 180만원, 승소패소 배상금 및 소송증인 보상금으로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로 2,28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9만원, 통계연보발간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1,140만원, 통계업무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에 감사조사업무추진으로 수감사무용품 구입 및 일반수용비로 504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급량비 20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1,6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사수감서류 유인,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거래정보 수수료, 민원부조리 신고 홍보물 유인, 징계요구서류 작성 등 495만원 계상했으며, 부패방지 특별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시비부담금 4,8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덕읍 신양리 배수로 정비 외 10건에 대해서 3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안보 복계마을 창고신축 외 4건 1억 5,000만원, 목행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시정추진 일반운영 풀로 5,000만원, 시정추진 풀 특근급식비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 풀여비 7,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원, 시설비에 주민불편해소사업 14억 5,000만원 이것은 시장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4,000만원은 비례대표 의원님에 대한 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5,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 15억에 대해서 5,000만원만 따로 떼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 편성입니다. 예산서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예산편성지침유인 및 자치발전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로 3,904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작업 특근급식비로 300만원, 지방재정운영 국내여비로 1,07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및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총 50억 9,1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그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113쪽부터 117쪽까지는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액으로 491억원이며, 2010년 대비해서 467억에 비해서 24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수에 기본급으로 265억원이고 각종 수당은 117p까지 70억이 되겠습니다.
117쪽 정액급식비는 16억 3,800만원, 이하 교통비 15억 8,800만원, 명절휴가비 25억 7,700만원, 가계지원비 42억 9,600만원, 연가보상금 11억 4,500만원, 기타직보수로 1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직책업무수행경비 증액으로 시장, 부시장님부터 부읍장, 부면장까지 약 1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증액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17억 2,500만원 계상했으며,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담당직원들에 대한 업무활동비 총 4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여권분소운영 공무원 인건비로 643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로 1억 3,69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복사기, 프린트 등 일반수용비로 1,893만원, 업무추진비 특근급식비로 435만원, 국내여비로 744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쪽 재무활동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으로 세수결손 보존 차입금 이자상환금 2억 9,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억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 댐주변사업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이 전부다가 이겁니까? 102쪽이요. 댐주변사업 수자원공사에서 세액분의 세액이 다 전체가 이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전부다가 14억입니다.
○ 안희균 위원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충주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규정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물량은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요. 댐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제천, 단양, 충주를 나눈, 분배하는 부분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물량이 늘어도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보면 시정홍보관리에서 전체적인 게 한 6,795만 2,000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드라마형 시정홍보물 제작이 8,500만원으로 적혀져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동안은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조금 넣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지금 추세가 유명한 인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현장을 다니면서 극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사진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인물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옛날에 영화처럼 주인공이 나와서 다니면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돼서 제작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세가 그런 쪽으로 홍보물이 제작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앞으로 알뜰하게 만들어서 홍보가 잘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게 한 몇 분짜리에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10분 이내로 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우리 시청에 전광판 이런 데에서도 상영이 가능한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가능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요. 105쪽에 보면 파견외국공무원 숙소보수 이렇게 있는데 숙소가 어디쯤에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봉방동 소망연립이라고.
○ 최용수 위원
연립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 최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잘 나가고 있고 좋은 자료가 나와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셨고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동결로 된 것으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할 용의는 없나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올해도 장려상으로 해서 원래 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금상으로 되면 1인당 100만원 정도 지불하는데 올해는 장려상으로 7건인가 선정해서 지불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우리 의원들도 이런 제안도 보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안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올해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충주시 고문변호사가 누굽니까? 108쪽이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홍성배 변호사님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13쪽 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제가 보니까 급량비 편성 같은 것에 실과소나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1식에 5,000원, 6,000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읍면동이고 그런 차이인가요? 아니면…….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건 아닙니다. 단가는 같고 인원에 따라서 급량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식에 몇 명해서 5,000원, 6,000원해서 저는 이게 동은 더 주고 면은 더 싸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것은 총액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5,000원, 어떤 경우에는 6,000원 1,00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총액경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한 겁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러세요? 또 국내여비 중에서 그것도 보면 과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당면현안업무 추진여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그런 것에 써 있는 것 보면 세정과 같은 데는 9만원, 총무과는 4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그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총액경비에 묶어서 단가를 계산하다보니까요.
○ 김기자 위원
그래서 나눠서 드리는 거라고요? 아, 저는 또 총무과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113쪽 시간외근무수당에 그전 얼마전에 시간외근무도 안 하고 타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번 구제역 같은 것 보니까 밤에 아주 늦게까지도 하고 하는데 40시간씩 되면 480시간이잖아요? 480시간 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은 안 드리고 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해야 되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67시간씩 돼 있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최고.
○ 김기자 위원
그것을 그렇게 법상대로 해놓고 정말 하시는 분은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나. 제가 그때 구제역할 때 밤에 여러 번 다니면서 나와서 계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나. 그리고 안 하시는 분은 요즘에야 안 드리겠지만 하시는 분은 또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은 생각해 보셨나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올해도 구제역이 4월 달에 발생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외로 480시간 외 20시간을 더 연말에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480시간 외 또 더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줘서 12개월로 해서 480시간을 상한선으로 놓고 안 하신 분들은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하는 분은 많으나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80시간으로 편의상 정해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를 조금 높여서라도 법상으로 67시간인데 그럴 때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해서 조정을…….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앞으로 시간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또 한 가지는요, 117쪽 육아휴직수당 이번에 법 개정으로 봉급의 40%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해서 50만원 똑같이 편성돼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이것은 기준치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할 때 예산산정은 그런 식으로 기준을 둬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 김기자 위원
봉급에 몇 % 법적으로 된, 안 하고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 김기자 위원
아, 그러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보면 출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출연금이요?
출연금은 도에서 기금을 조성할 때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나 출연금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 이호영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한국진흥재단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가 10만에서 30만 미만 시군에는 750만원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직거래 장터 그다음에 정부 홍보판에 홍보해 주는 것, 지하철에 지역홍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홍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시하고 홍보해 주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재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750만원을 1년에 주고 거기에서 일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호영 위원
충북인재양성재단도 똑같은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10년에 1,000억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장학기금하면 우리 여기 조례 이런 것 상관없이 조례법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 이호영 위원
도 조례는 도 조례고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출연금이 나갈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건 아니고요. 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소위 출연금입니다.
○ 이호영 위원
도에만 있고 우리한테도 있어야지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이것은 시·도간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외국파견 공무원은 아직 한 명도 없잖아요? 올해 하려고…….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2년 전에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도 문제 발생되는 바람에, 올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교류를 하기 원해서 일단 그쪽에 컨텍을 했는데 그쪽에서 필요치 않다 그래서 오는 것은 받아주는데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해서 지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104쪽 시정홍보 목욕권 구입은 누구 특정인 드리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서, 우리 충주시내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에 시정홍보가 필요할 때 갔을 때 만나는 분한테 목욕권을 주고 우리 지역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때 쓰는 목욕권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럼 너무 작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지, 수안보나 앙성이나 와보고 그분들이 해봐야지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좀 너무 돈이 작은 것 같네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권을 그냥 티켓으로 사다주니까 보통 보면 넉 장에서 다섯 장정도 드립니다. 같이 오실 분들 같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이 오실 때 다른 분도 모시고 오면 일부는 내시고 일부는 우리가 지불한 목욕권을 이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 이호영 위원
분포를 널리 하면 그분들이 다섯 장 준다고 하면 열명이 오면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전반에 한번 써보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2011년도 자치정보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정보과 전체 세입예산은 2억 8,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355만 5,000원이고 광특보조금 1억 2,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5건 1억 944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바르게살기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는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446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2,890만원은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184만 8,000원은 새마을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6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각종 교육비 지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새마을단체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1,030만원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1,350만원은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등 5건의 경상보조업무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4,740만원은 각종 새마을대회 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6,4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일반보상금 3,000만원을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350만원은 전국박람회 및 전국대회 출전했다는 지원금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6억 2,688만 2,000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및 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월례회의 참석보상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19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보조금과 위탁교육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에 민간자본이전 5억 8,000만원은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도계마을 육성사업비로 내년에는 소태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4,100만원은 주덕 원대곡마을 농로포장 등 전체 49건으로 읍면 및 농촌동별로 2～10건 정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전산업무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820만원은 백업테이프 및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1,168만 2,000원은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일반운영비 1,325만원은 교재 구입 및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205만 6,000원은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유지보수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8,370만원은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와 전자결재와 연계해서 직원간 메일로 대화할 수 있는 직원메신저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 4,000만원, 문서보안 솔루션은 내부생산 문서를 암호화해서 관리해서 중요문서 유출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중요행정서버 통합로그 관리시스템은 중요서버에 외부접근자를 차단한다든가 또 접속력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기억매체 중요자료 영구삭제 보안솔루션은 컴퓨터를 폐기처분하게 되면 안에 자료를 삭제 한다하더라도 기억매체를 바깥에서 새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데이터를 영구삭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10억 5,751만 8,000원은 정보통신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477만 2,000원하고 실과소 읍면동 전화사용료, 전자정보망 사용료, 전용회선 및 ADSL 문자알리미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0억 5,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3,930만 6,000원은 통신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33쪽 정보화통신사업추진에 자산취득비 2억 8,840만원은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구축비와 사용전검사 현장측정장비, 암호화 장비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구축에 민간자본이전 5,132만원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구축사업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은 어린이보호 구역 중에서 내년도 10개소에 대한 CCTV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설치에 민간자본이전 1,950만원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31개 지역아동센터 중 7군데에 대해서 IPTV공부방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에 자산취득비 1억 2,500만원은 현재 시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노후화 된 발급기 3군데를 교체하고 각종 패키지 소프트 정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900만원은 스마트폰 및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홈페이지 구축, 시 홈페이지와 사이버 이벤트 홈페이지 제작을 하기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사이버이벤트 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비 7,240만 2,000원은 현재 5년간 리스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일반운영비 7,702만원은.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행정경비하고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세요. 인건비성하고 이런 것은 생략을 하시라고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도민정보화 교육관계는 당초 도비보조 가내시가 되었다가 교부종단 공문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가정보지리체계구축에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도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기능회관이 전체가 5억 8,000만원이죠? 다기능회관 신축 10동에 4억 2,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큼씩 주시는 거예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신축은 개소당 7,000만원인데요. 당초예산에 10동 것을 다 못 세우고 해마다 60%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40%는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 류호담 위원
앞으로 추경에 세울 것까지 여기에 10동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여기 한 것은 부기 정리가 잘못됐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4억 2,000만원이면 6×7=42 6동뿐이 안 되는데 지금 10동이라고 해놓으셔서, 지금 상당히 노후해서 신청하는 데가 많잖아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어저께 업무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9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또 10년 된 게 한 3분의 1 그 후에 된 게 3분의 1 정도 되는데 아주 오래돼서 해야 될 데도 있고요. 저희가 아예 마을에 경로당도 없고 다기능회관도 없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 됩니다. 그런 데는 부지 확보가 되는대로 할 테고 신청되는 지역 중에서 꼭 신축이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또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지역은 보수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비가 새서 사용이 곤란한 데 이런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류호담 위원
실상을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비새는 데가 많은데도 신축이 불가능하고 또 보수 해봐야 비새는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동수를 늘리는 게 맞는데 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33p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1개 공부방에 설치해 줄려고 그러시는 거죠?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지역아동센터가 시내에 32군데가 있는데요. 다 하지 못하고 올해 지원 되는 데가 7개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7개 정도요? 그러면 7개 정도면 한 아동센터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300만원 정도.
○ 천명숙 위원
그러면 TV만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는 데도 있죠? 해마다 약간 늘어나는 데도 있지만 없어지는 곳도 있잖아요? 잘 운영이 안 되면,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아동센터가 다 운영이 잘 돼서 계속 발전해서 늘어……, 없어지는 데도 있죠?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운영 되는 중에서 건실하게 운영하는 데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우려가 돼서요. 그래서 표본을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기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127쪽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라고 그랬는데요. 6,4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운영되는 새마을문고는 몇 군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새마을문고가 11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11개소요.
○ 김기자 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광부 지원으로 100% 국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작은 도서관. 그렇지 않나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작은 도서관은 문광부 지원되는지는 몰라도 시장님이 가장 도서관이 많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 단위로 한 개소 이상씩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고에 도서를 확충해 주게 될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자 위원
저는 새마을문고 잘 활성화된 데를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저희가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연계해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부실하다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생각 좀 해보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문고는 글쎄, 무슨 효과가 있나 싶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정보화통신사업 추진에 있어서 마이너스 8,32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자산취득이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구축하고 사용전 검사 현장측정장비 교체하고 암호화장비(VPN) 서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3억 7,100만원 정도 했다가 올해…….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작년도 예산은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작년사업비하고 틀립니다.
○ 최용수 위원
빠진 게 있죠? 8,300만원이 빠진 것이였으니까 장비가 구입돼 있는 거죠?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다른 장비 구입했던 것인데 그게 빠졌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서버 관련해서 2003년도에 구입됐던 겁니까?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하고 암호화장비 서버…….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은 기능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재는 본청에서 행정 방송하는 것이 사업소하고 읍면동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현재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를 방재소에 넘겨줘서 사람이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컴퓨터에 문자로 방송문화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전환돼서 방송이 되는 그런 기능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든가 녹화해서 방영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서버명 보면 ibm230s인데 현재나 교체나 똑같은 서버명인데 같은 내용인가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암호장비요? 암호장비는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기존장비가 노후해서.
○ 최용수 위원
서버명이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용량이 좀 늘어납니다.
○ 최용수 위원
메모리나 이런 것은 MB에서 기가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발전되는 것 같은데 서버명이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서버명은 같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정보과가 사실은 우리 시청의 머리인데 이쪽 부분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데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윤범로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는 총 예산액이 10억 6,7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1억 3,000만원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관리나 여권업무, 도로명 사업이 추가로 예산 배정돼서 증액되는 겁니다.
142쪽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4,000만원입니다. 1,26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수용비, 공공요금 거의 민원실은 예산이 그렇습니다. 도로명 사업이 신설되고 추가된 사항만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5쪽 도로명사업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1,474만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리통장 활동보상금으로 4,720만원 계상 되었고요. 하단에 도로명 주소홍보사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p 도로명 시설비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용비나 우편요금은 생략하고 질의 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용어를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147p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 내용이 뭔가요?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지적측량을 할 때 기준점을 우리 과에서 설치해 놨습니다.
○ 천명숙 위원
위성에서요?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아니 도로나, 그런데 그것을 실제는 망실이나 훼손한 주민한테 설치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했는지 찾지 못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훼손이나 망실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140쪽에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전자정부민원증명수수료가 전년도에는 1,200만원, 올해 5,400만원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저희 민원실에 오거나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들한테 오는데 인터넷이 보급돼서 가정에서 발급되는 수수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잡은 겁니다.
○ 최용수 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정보화가 팽창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뒤따르는 후속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정리하셔서 이런 부분들 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이 아까 자치정보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서버가 바뀌고 이런 모든 전산이 바뀌기 때문에 또 아래 있는 786세대 사람들, 686세대 사람들이 모든 민원이 전자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452만 3,000원이 증가된 10억 8,279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요인은 시유재산 매각 수입이 일부 감소된 반면에 에너지절약 사업비 보조금 보조내시가 확정돼서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6,500만원, 도시유재산 임대료 등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3,000만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35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원을 각 각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인 LED보급사업이 국비 3억 7,0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1,39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은 20억 5,835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62억 1,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 이류면 청사신축비, 청사냉난방 개선사업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비 등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복식부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형버스 한 대와 중형버스 한 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2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국공유재산 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총 4종에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류면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29억 6,000만원, 감리비 3,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계상했습니다.
169쪽 재료비는 청사관리용 재료구입비로써 형광램프 등 25종에 대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2,5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비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사무실이 남쪽사무실하고 북쪽사무실에 평균 5도에서 8도 정도 기온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공조기가 가동하면 전체 남북이 다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남쪽하고 북쪽하고 온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바닥도색 비용 5,000만원, 형광등 안전기교체 6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관리원에 대한 옷장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 에너지절약사업은 LED 보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2,607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부대비는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물품관리원 태그발행기리본 외 3종의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읍면동 보급을 위한 물품관리용 리더기 20대 구입비 4,400만원과 리더기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 된 사무장비 교체를 위해서 본체를 포함한 컴퓨터 한 대 110만원, 프린트기 한 대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이유가.
○ 회계과장 안봉수
해마다 재산을 매각하고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줄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들어와 있네요? 충주시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수입액에…….
○ 회계과장 안봉수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안희균 위원
다 포함이 됐습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시유재산임대료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거기 다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안희균 위원
그러면 관리보수는 우리가 합니까? 임대하신 분이 합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 안희균 위원
임대하신 데에서는 그쪽에서 하고요?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요. 대형버스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봉수
대형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년보다 10년 6개월, 2년 6개월이 더 경과된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차량구입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차량구입비에 옵션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옵션비용은 차량에 커튼을 단다든지 네비게이션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이 15종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제가 타보니까 환경과 이런 데 어디 멀리 갔다 올 때 뭐라 그래요?
○ 회계과장 안봉수
음향장치.
○ 이호영 위원
음향장치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설치할 용의는 있으세요?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억 9,600만원에 옵션도 좋지만 너무 많은데 금액이.
지금 내가 얼른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1억 4,500만원이면 우리나라 최고급 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 회계과장 안봉수
대형버스는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윤범로
45인승 그래서 옵션 한 2,000만원만 하면 차 잘 만드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중형버스는 25인승을 15인승 개조한 것으로 하신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에요? 중형버스.
○ 회계과장 안봉수
15인승 봉고차량을 봉고차량으로 하는 것인데요. 전에 있던 차종이 단종돼서 안 나옵니다. 대신에 차량가격은 올라갔어요.
○ 위원장 윤범로
형태는 25인승 형태인데 사람 타는 것은 15인승이다 이거에요. 그거 중형버스가 그 차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안봉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내가 개인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7인 |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총무과장 | 정효용 |
| 기획감사과장 | 김용탁 |
| 세정과장 | 김상달 |
| 자치정보과장 | 이형구 |
| 종합민원실장 | 류승주 |
| 회계과장 | 안봉수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안희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