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0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03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실장소장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2011년도 주민지원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24억 4,388만 1,000원으로 생계주거교육비 등의 기초생활지원사업비를 2010년도 실제 지급현황을 감안하여 감액편성하였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종료 기타사업 국도비 내시 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6,367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2, 293p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7억 191만 1,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6억 455만 2,000원으로 총 243억 646만 3,000원입니다.
다음 294p 세출예산입니다.
인구증가 추진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여비에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으로 5,662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셋째아 이상 1인 연중 1회 10만원씩 47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4～297p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비로 중·고생 1,026명에게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대로 지급되는 교육급여비 5억 4,865만 4,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4억 6,939만 4,000원, 비상구급약품 지원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 150명에 대해서 3만원씩 구급약품비 450만원 계상하였고 생계급여비로 4,715가구에 159억 6,785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14억 7,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p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비 2,8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YWCA 등 2개소에서 1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39억 3,765만 3,000원, 집수리 사업비로 118가구를 대상으로 2억원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로 1,300만원, 양곡할인지원비로 1억 7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p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 해산 장제급여비 1억 975만원은 기초수급자 중 사망자, 해산자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1억 1,047만 3,000원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간병,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타수급지원사업비로 1억 5,9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중 정신건강 격리자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실비보상금으로 9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p 자활근로사업비로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000만원,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5억 8,60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비로 1억 1,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생계비를 자활소득 근로금액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817만 5,000원, 299p 운영보조금으로 2억 5,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p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500만원, 보훈행사 추진비 1,5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p 현충시설 관리비로 1억 1,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독립유공자 유적비 건립사업비 1억원은 2010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유족측에서 유공자 세 분해서 열한 분의 비문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검토 수용하여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을 삭감,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수정예산에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비로 사회복지보조금 5,422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으로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8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2,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p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7억 4,02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의 전화 지원사업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p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4,888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1억 3,394만 5,000원, 자원봉사활동지원비 47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조인력 인건비로 3,40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p 홍보 및 교육사업비로 4,0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p 긴급복지지원비 2억 7,530만 7,000원은 저소득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로써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긴급생계의료 주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랑인 관리에 임시보호소 운영 등 사업비로 48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p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비 5,0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 9,000만원, 저소득주민 위문으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p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8,3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100만원, 저소득청년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교육훈련비로 1억 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 7,6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p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홍보비 2,000만원, 취업박람회 지원 1,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비 4,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880만원, 고용노동부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p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6,0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발굴지원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310p까지 총 8억 4,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상반기에 시행된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대체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서운영비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운용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p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도비보조금 합해서 5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p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 5,850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 3억 6,050만원, 317p 행정운영경비 6,000만원, 전년도 도비 반환금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p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저소득가정 중 학업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040만원의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중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p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 730만원, 만기예치금으로 2억 2,046만 7,000원입니다.
28p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이자 730만원으로 58명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 2억 2,046만 7,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29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1,255만 5,000원의 발생이자로 1,250만원을 고유목적인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년도에는 이자율이 감소돼서 730만원 발생돼서 5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p 예치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2억 2,046만 7,000원은 금고계약자인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다음 33p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개인 기초수급자와 자활공동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의지 고취 및 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14억 7,200만원으로 운용하며 재원은 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개인 3,000만원, 단체법인 7,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p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적립이자 1억 1,007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360만원, 기타잡수입 2,000만원과 지난도 수입 1,000만원과 예치금 16억 1,402만 9,000원입니다.
36p 지출계획입니다.
융자 관련 일반운영비로 608만원,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7,233만 9,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37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은 1억 5,439만원이 조성되어 사무관리비와 융자금으로 2억 9,608만원을 지출하고 적립금은 1억 4,169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8p 예치금 명세입니다. 신한은행에 2014년 만기로 13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하나은행에 3억 1,402만 9,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셋째아이 양육수당이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 류호담 위원
1인당 10만원이요? 4,700만원인데 그럼 몇 명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470명이 됩니다.
○ 류호담 위원
충주시 저희 관내 전체가 470명이네요, 그러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이것은 예상으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 류호담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 류호담 위원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 류호담 위원
타 시·군도 알아보셔서 너무 적은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이것은 첫 번 시행하는 것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다음 300쪽에 독립유공자 유적비 건립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열한 분이라고 그랬나요? 11인이라고 그랬나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 류호담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립비 하나에 11위를 다 표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처음에는 세 분만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세워졌었는데요. 세 분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광복회 쪽에서 열한 분을 해달라고 다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어떻게 비석을 각자 세우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지금 나눠드렸는데요, 신규사업에. 그림을 대충 그려놨는데 큰 유적비 하나 세우고 뒤에 각자 비를 세우는 그런 방식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큰 비석을 하나 세우고 옆에 위패처럼 모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 류호담 위원
그래서 그게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1억 4,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1억 4,000만원? 아니 1억하고 2,900만원 1억 2,900만원.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1억 2,900만원인데요. 또 유족 측에서요. 본인들도 가만 있을 수는 없고 성의표시는 해서 한 집에 100만원씩해서 1,100만원을 보태겠다 해서 1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장소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위치는 아직 예산이 안 서서 위치까지는 잡아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탄금대라든가 중앙탑 주변이라든가 동락전승비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이 서게 되면 그때가서 적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308쪽 보면 실업대책사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시행령, 충북형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80만원이 그거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충북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충주에 올해 한 건 정도 하라고 내시가 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서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준해서 충주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지금 완전히 준비가 완료 됐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의회에 있는 의원들 몇 몇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만나서 발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알겠습니다. 바로 협의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현재 충주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 최용수 위원
어디죠?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 있고요. 두레환경이라고 인증사회적기업이 하나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군데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자립형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실업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p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나 2010년도 초반에 자원봉사자수를 많이 늘린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도 약간 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가을부터 거의 자원봉사센터가 움직이는 게 많이 포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질의 했었죠? 9월부터 대충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 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 마련하고 계신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 천명숙 위원
더군다나 전년도보다 증액이 돼서 늘어난 것이 아주 궁금해요. 인원수가 사실 제 주변에 저도 자원봉사자로 시청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거의 봉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과다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오셔서 1년 동안 봉사를 한번도 안 한 사람들까지 보험료를 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그래서요. 자원봉사에 등록된 사람들은 한 2만여 명이 넘습니다, 등록자는. 그 전에는 등록자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낭비 같아서, 올해는 내년 것은 올 12월 달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 4,800만원 예산은 내년 12월에 쓸 것인데 실제로 봉사하는 인원을 따져보니까 약 한 50% 그러니까 왕성하게 하는 인원이 한 50% 돼서 올해는 2만 명이 다 들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로해서 50%만 들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단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이거 다 쓸 것은 아니고 국비가 또 50%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뿐이지 이것을 다 쓸 것은 아닙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보시면 생명의 전화 지원에 관련한 것인데 지난번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본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비 지원에 관련된 것은 책정이 안 됐는데 과장님 어디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으셔서 그렇게 했는지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산이 어느 정도 짜여진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더니 시장님도 그러시고 예산부서에서는 실링이 다 짜여져서 참 곤란하다. 그래서 추경이나 전체 사회복지보조금 풀 보조금 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생명의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가 급변해 지고 다변화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서 자살도 많고 자살률이 충북이 전국의 2위를 달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충주는 한 몫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예방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지간 추경에 관련된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294쪽 충주사랑홍보원 장려금 돼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홍보를 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이것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충주에 전입한 사람한테 전입한 사람이 전입일로부터 한 10일 이내 신청하면 우리가 1인당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충주로 전입하시라,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현재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이것을 주면 너무 낭비 같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특히 기업체나 학생들 충주로 전입을 하라, 우리가 권유하는 사람들한테만 사실상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306쪽에 보면요,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돼 있는데 집수리 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해봐서 과연 해줘야 되겠다고 타당한 사람들은 가구당 220만원 한도내에서 집수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혹시 적십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집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그것은 별도고요. 우리는 자활공동체에 성실주택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다 맡겨서 하고 일반 봉사단체에서 나가서 해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사업입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 세입예산 총 작년대비 67억이 증액된 55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2억이 증액된 371억 2,5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노령연금 장애인 요양보험, 장애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321쪽 기금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외 19개 사업에 작년보다 6억이 증액된 12억 6,6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해바라기 아동센터 신규사업비가 전액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322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외 92개 사업에 9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2억 3,4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장애연금,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급식대상자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보다 90억이 증액된 81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억 증액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복지관 신축이 32억, 아동급식대상자 증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 11억, 보육시설운영지원 7억, 장애연금, 생활시설운영비 지원 33억 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문화조성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으로 2,1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사회복지보조에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소일거리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경로행사보조에 교현안림연수는 700만원, 문화동 550만원, 기타 22개소 500만원에서 1억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2,600만원, 시장기게이트볼대회 보조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23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2억 9,700만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15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으로 2,500만원,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지원으로 10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지팡이 제작사업 보조로 500만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사업으로 2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운영되던 지역노인봉사대가 폐지되면서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2억 5,7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10명이 증가된 84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로 2,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4억,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으로 1억, 경로당 운동구입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으로 7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 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보조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중 6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331쪽 토지매입비로 3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7,000만원, 자체예산 5,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000만원입니다.
332쪽입니다. 지현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화장장 개보수 사업비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내년 말까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화장로는 4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3억 2,000만원은 2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내년에 다시 2기를 확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청소년 문화산업체험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입니다.
333쪽 청소년 문화존운영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에 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지원 부모교육지원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지원으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으로 4,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1억 5,60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1,7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1,872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CCTV설치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에 일반청소년 상담이나 위기청소년 관리할 때 상담하다보면 과한 청소년들은 난동을 부리고 한답니다. 거기에 대비한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옥상냉각탑 층진물 교체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청소년수련원 보일러실 흡식냉온수기 세관공사 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으로 국솥 440만원, 식기세척기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물품은 ‘98년도에 구입하고 지금 처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마다 1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생활관이 있으나 생활관은 신종플루나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충당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9,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 신규사업으로 3세 이상 아동이 법정 단가대비 민간수납 차액이 발생됩니다. 최소 5만 2,000원에서 4만 6,000원씩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충당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및 어린이날 행사 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보육시설종사자 직무교육으로 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7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77억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과후나 체크카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8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평가인증우수등급을 받은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내용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입니다.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인과 민간의 지원 기준을 보면 법인에는 135만원을 1호봉이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9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43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사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7시 반 거의 12시간 정도를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탈이 생기고 민간시설에서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5만원에서 5만원 상향해서 10만원으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도 8만원을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1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49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6억 5,000만원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입니다.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나 한부모자녀 등 시간연장이 필요한 보육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을 최소 자정까지 돌봐주는 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 청주나 제천도 연 240만원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로 8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차량운영비입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하고 장애전담보육시설만 지원이 됩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로 650만원입니다.
341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6,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듬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이나 자살, 유괴 등 외상적인 피해를 경험한 가족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으로 69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교육을 위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입니다.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입니다.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3세 아동부터 초교생까지 주 2, 3회 정도 영어나 일어를 제외한 이민자추신국의 언어를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여성 교육지원으로 한국어교육과 요리교육으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8,400만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900만원입니다.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720만원, 아이돌보미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시간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영아종일반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 관련 교육 및 행사보상금 외 2건으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늘푸른대학 지원 외 7건 4,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난방비 지원입니다.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6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로 3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단위 학용품으로 1,85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지원에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에 2,94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으로 5,6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9억 4,60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10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큰잔치 지원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6,800만원, 350쪽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비 1억 4,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으로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 후원활동 지원으로 1,350만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으로 8,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으로 6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으로 600만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실업극복연대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 2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진여원이 되겠습니다. 3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4,1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3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운영지원에 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수련회 보조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5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으로 300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으로 5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장애수당으로 8억 4,600만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로 62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3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 4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으로 23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로 1억 6,0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장애인차량 LPG연료비 지원으로 8,1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먼젓번 조례에 상정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에 전통휠체어 배터리 충전기 구입입니다.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나갔을 때 충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읍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바우처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으로 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으로 자립작업장 운영으로 270만원, 녹음도서실 운영 2,000만원, 응급이송센터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외 7,000만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쪽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으로 4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중증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이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증진에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 외 19개 사업에 5,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2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에 6,000만원,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으로 1,14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그룹홈 운영입니다. 3개소에 1억 1,100만원입니다.
363쪽 장애인복지관 화장실 비대기 구입 240만원, 장애인복지관에 체력단련실 안마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67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계시설에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900만원, 장애인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억 4,100만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심맹아원에 5,200만원, 숭덕재활원 포장공사에 7,600만원, 숭덕재활원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웰코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8,200만원입니다.
365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재무활동에 차입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차입금 상환이자 1억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0억 중에서 3억이 상환되고 57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차입금 원금상환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에 30억, 2005년에 30억을 저희들이 차입하였습니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p 노인 및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422만 2,000원입니다.
기금적립으로 생기는 이자발생액 3,010만 3,000원 중 2,600만원을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산하 노인회 육성, 노인회 건강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0만 3,000원은 재적립해서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은 총 9억 4,832만 5,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요. 다음은 49p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여성발전기금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5,879만 1,000원입니다. 기금적립으로 생기는 이자발생액 2,138만 2,000원 중 1,900만원은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238만 1,000원은 재적립해서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은 총 5억 6,117만 2,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7p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2010년도말 현재는 5억 3,573만 5,000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적립으로 발생하는 1,767만 9,000원 중 1,590만원을 저소득 장애인과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7만 9,000원은 재적립해서 2011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총액은 5억 3,751만 4,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p 2011년도 청소년자립기금지원 운용계획입니다.
충주시 청소년자립기금지원은 2010년도 말 7억 5,162만 6,000원입니다. 기금적립으로 생기는 이자발생액 2,457만 6,000원 중 2,300만원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생활정착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7만 6,000원은 재적립해서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총액은 7억 5,320만 2,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종일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돌봄서비스요.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올해도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영유아 볼돔서비스가 아이돌보미도 있고 보육시설 돌봄서비스도 있고…….
○ 천명숙 위원
보육시설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몇 쪽에 있는 거죠?
○ 천명숙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적어놔서……, 야간에 부모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동을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영아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다문화에서……, 그럼 위탁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탁사업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대개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0세아를 돌보는 것인데요. 금년 실적이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11시간 아이를 돌봐주고 115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낮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변에서 급한일이 생겼을 때 어디 갖다 맡겨야 되는지를 물어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 홍보를 조금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것인데요. 1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음성수련원처럼 위탁을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성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도 새로 짓고 다 훌륭하게 해놨는데 위탁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한 1억 이상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청소년수련원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긴데요. 어쨌든 저희 청소년수련원도 그동안 많은 적자가 있어서 생활관이 건립되면 좀 나을까 했었는데 생활관 지금 건립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구제역, 신종플루가 계속 발생되면서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조금 올렸는데 3,000만원이 반영돼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요!
○ 천명숙 위원
이 부분이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반이라도 보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동들한테 신이 나서 보람있게 봉사를 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반이라도 5,000만원이라도 해줘야지, 3,000만원 갖고 그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운동장 배수공사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에서만 운동장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한수초등학교 졸업한 분들 이런 분들이 시내에서 동문회 체육대회를 할 때 제가 인사를 하러 몇 번씩 다녀봤는데 운동장이 배수시설이 안 돼서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경기 치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이 전반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갈 때마다 비가 오면 많이 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조만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이요. 용산동에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이.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호암동.
○ 천명숙 위원
2010년도 선거 때 문제가 발생됐었죠?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면서 장애인들을 선거날 차량지원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제가 이런 리프트차량 다시 또 국회의원님 재량사업비 갖고 지원이 된 것 같고 제가 알아봤더니 남양주에는 시에서 차량을 관리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아마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능력이 안 되면 이것을 시에서 나눠서 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쪽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감독을 잘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먼젓번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2p에 있는 여성기금요. 민간행사보조 1,9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로 건강, 가정지원, 여성권익교육 이렇게 여성단체 활성화 나눠져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열거한 것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각 여성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 내용이고요.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430만원 책정돼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어머님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것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탁과 수탁 관계가 돼 있죠? 지금 충주시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기간이 언제 끝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부터 계속 적자란 말이죠. 2009년도 또 201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지금 인근에 있는 음성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도 동의합니다.
○ 최용수 위원
그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43쪽하고 34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이중언어 사업이나 언어발달지원에 관련돼 있는데 지금 충주시에 외국인들 다문화 관련돼서 몇 개 나라를 관리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790여 명 정도가 등록돼 있고요.
○ 최용수 위원
그것은 외국인 수고요. 예를 들면 필리핀 몇 명, 베트남 몇 명 아니면 일본 몇 명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지금 일본 쪽의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좀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용산동 쪽에 보면 일본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3,78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인근 도시하고 형평성은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법정종사자로 있는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들한테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알고 있고요. 60%가 시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천이나 음성이나 청주 이런 데하고의 아동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 최용수 위원
보육교사처럼 지금 10만원씩 이렇게 책정되듯이 5만원씩 책정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것은 도 시책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 장애인신문구독료라고 해서 3,500원에 500부가 나간다고 했는데 500부는 어디에 주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 관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장애인들 명단을 받아서요. 장애인신문사에서 장애인한테 직접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럼 3,500원이면 보조예요? 3,500원짜리 신문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한달에 3,500원이죠, 장애인 신문이.
○ 김기자 위원
장애인 신문이 3,500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동기 휠체어 배터리 충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구입해 주신 데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거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많이 활용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통휠체어를 타고가다보면 배터리가 다 소모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에는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이론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기자 위원
어느 동에 보면요. 그거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서 창고에 쳐박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지금 이거 21대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바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쪽 사회보조금 중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주는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신규사업 항목이 정해져서 보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규사업 중에서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 강명권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언어부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 쪽을 조금 더 배려해 준다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중에서는 그래도 친정식구들 얼굴보고 이러는 것이라 화상 상봉을 괴산인가 어디에서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 그러는데 그런 쪽에 한번 추진이 되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길 왔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충주시에 다문화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쪽이 아니고 대개 중국이나 베트남 열악한 지방의 그런 사람들인데 또 대개 온 사람들을 보면 그 나라에서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깨인 사람들이니까 이쪽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화상 상봉을 할 수 있는 좋은 메리트를 제공해 주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예산 문제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가야될 길의 방향은 그런 쪽이 되면 매년 못가더라도 장소를 거기다 만들어놓고 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교육을 받으러온다든가 여성회관에 이주여성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차량이라도 한 대 구입해 주시면 일하시다 말고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오고 그런,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 공동모금회에서 스타렉스 하나를 지원 받았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제가 그거 받은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주변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 안희균 위원
그분들은 무료로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죠. 페이를 받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문화체육과장 김재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한 장짜리로 2011년 예산총괄표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일단 설명을 올리고 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은 세입은 금년도보다 200억 476만 9,000원이 증가한 306억 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경상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60만원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64억 7,789만 2,000원이 증가하게 돼 있고 지역발전특별보조금이 3억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전천후게이트볼 건립인데 이미 감액된 만큼 지난해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완공인데 금년도에 전액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기금은 1억 8,559만 6,000원 세입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136억 9,508만 1,000원이 세입이 돼서 199억 8,556만 9,000원 증가한 305억 6,104만 6,000원이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증감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금년보다도 261억 7,339만원이 증가한 524억 9,2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게 2013년도 세계조정대회 경기장 조성과 조정지원단조직위원회 운영비로써 206억 1,429만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장미산성 보수 토지매입, 탄금대 토지매입해서 국비가 31억 537만 1,000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2012년도 도민체전 시설정비하고 호암체육관 바닥교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해서 17억 3,364만 5,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체육진흥 실업팀 육성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지원이고 문화예술진흥 부분에서 7억 2,008만 4,000원이 증액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금 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370p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261억 7,339만원이 증가한 524억 9,287만 2,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운영비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천문과학관 누수방지 시설 보수에 3,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이동시 망원경 구입과 고구려천문과학관 컴퓨터 구입에서 5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7,753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공연·전시·문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연지원은 4만원이 되겠고 우리 지역에 한 4,400명 정도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371p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는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에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에 도·시비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72p 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있어서 츨연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향토예술인 작품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있어서는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오케스트라 행사지원 운영비 2,0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충주시 오케스트라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충주대학교 오케스트라를 우리 충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공연할 수 있도록 충주대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목계별신제 외 줄다리기 행사지원 35건에 4억 2,21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73p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있어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1,97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있어서는 향교기로연 재현 300만원, 지방문화지원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에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후활동비 3,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에 있어서는 제41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에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376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원사물함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368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충원고등학교 조찬희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서원대에 국악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학 때 학비조달 요청이 와서 특별히 인건비를 방학 때 3개월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377p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시립우륵단 단원 및 심사위원 수당은 374p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감액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리에 있어서는 억정사대지국사비 주변정비 사업에 국도시비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전시관 건립사업 국도시비 14억 2,857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 융탑비 보존처리 사업으로 국도시비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충주 백운암철조여래좌상석축정비사업으로 국도시비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충주장미산성 성벽보수 및 토지매입 사업 국·도·시비 4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379p 충주철불좌상무량수전번와조수 사업에 국도시비 1억 8,571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충주탄금대 토지매입 국도시비 14억 2,857만 1,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국비, 시비해서 21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엄정면 미내리에 있는 윤민걸 가옥에 지붕 이엉잇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p 신규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으로 도비, 시비 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동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기록화 사업으로 도비, 시비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문화재안내판 정비 3,000만원과 중원마수리농요전수관건립 토지매입은 신규사업으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로 4,000만원 계상돼 있고 신흥사, 용화사진입로 정리 8,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재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는 12개 읍면동에 문화재 84개소에 제초인부임 3,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321p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2p 마수리농요 홈페이지 구축에 전산개발비로 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 보상으로 252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아공원 볼거리 제공 민속놀이기구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늘 관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속놀이가 없다고 해서 투호, 윷놀이, 그네, 널뛰기 등 민속놀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으로는 문화재관리 근로자보수 6,327만 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국비 876만 4,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창룡사 요사채, 삼성각 단청정비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재 전승지원에 있어서는 마수리농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중원청명주 외 5개소에 있어 4,56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택견전승지원에 있어서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택견시범단 해외공연 여비로 2,2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도비, 시비 1,1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 및 행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충주역사인물 학술용역 3,000만원과 택견발전 5개년계획수립 용역 3,000만원 등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9회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3,000만원 외 5건 6,69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85p 전통마을 조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마을조사에 도비, 시비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택견대회 지원에 있어서 제3회 세계택견대회에 도비, 시비 1억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선수 운영에 있어서는 우수선수선발비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선수퇴직금 2,900만원, 대한실업배드민턴연맹회비 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육상선수운영에 있어서는 우수선수선발비 1억원과 선수퇴직금 3,600만원, 육상연맹회비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조정선수단운영 여자선수단 운영에 있어서는 388p 우수선수선발비 1억원과 선수퇴직금 4,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선수 경기정 3대 구입 4,176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89p 조정선수단운영 남자선수에 대해서는 우수선수선발비 1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390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자선수용 경기정 4점 구입 5,568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생활체육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125만 8,000원 계상돼 있고 생활체육행사추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차량운영 200만원,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대회 출전대회지원 1,500만원을 비롯해서 17건에 2억 2,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는 어린이 체능교실 45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450만원 등 4건에 1,72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91p 민간행사보조로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22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어른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998만 4,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1억 5,909만 6,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대해서는 2,677만 8,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체육바우처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스포츠 바우처지원사업으로 3,7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인데 태권도, 수영, 검도 3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50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392p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운영지원에 4,500만원, 험멜축구내셔널리그 연고팀 운영지원 5,000만원 등 9,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충북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육성 등 20건에 10억 2,4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4,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민 도단위 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등 8건에 1억 33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조정체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조정체험학교 운영에 5,9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17억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로 국비, 도비, 시비 11억 2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394p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산척면 구청사에 생활체육시설 정밀안전진단 700만원이 되겠고 신규사업입니다. 호암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5억원과 호암체육관 광장 바닥분수설치 4억원, 수안보다목적야구장 조성 1식 1억 5,000만원 등 10억 5,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9전투 비행단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식 3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건립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21억 3,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96p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관리 등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체육공원 시설정비 유지보수,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1억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동로라 다목적구장 관리 등 63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98p 재무활동 문화체육과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시립도서관 건축차입금 18억에 대한 이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시립도서관 건축 차입금 원금상환 2년차 작년에 2억 상환하고 금년에 2억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에 있어서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로 문화회관 시설비에 문화회관 영상설비, 급수펌프 수도관 교체, 옥상방수 등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써는 전시대, 테이블형과 상자형, 피아노 구입 1억 5,000만원, 행사용 무전기 교체 200만원 등 1억 5,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99p 문화회관 행사지원 비품구입 재료비로 1,0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400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마이크, 우산 포장기, 사다리 구입 등 56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입니다.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에 305억 5,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401p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정지원단 운영비로 1,829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국도, 시비해서 20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북한무력도발 범시민규탄대회참석 관계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우륵문화제 행사 치른 거요.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치렀잖아요? 결산회계를 몇 월 며칟날 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이 달 말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행사 치른 지가 벌써 한달,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결산보고서가 안 올라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총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바로 다음 주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행사비가 몇 천만 원도 아니고 3억씩이나 집행이 된 거니까 결산회계할 때 내용을 좀, 어디 업체에 무엇을 맡겼는지 그리고 몇월 며칠에 지불했는지 영수증 같은 것 복사본하고 같이 내역서하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회기 때마다 질문하고 있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처리가 돼야지, 또 내년도에도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재까지 보고서가 다 작성이 됐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요. 들어오면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서 정산을 받을 거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독촉을 해서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자세하게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쪽 충주시 오케스트라 운영 신규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 최용수 위원
충주에 오케스트라가 또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여기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아까도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충주대학교에 오케스트라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성하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1년 동안 연주를 정기적으로 연 4회 정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협약체결해서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충주에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충주에 쳄보오케스트라가 있어서 한 12회를 연주하더라고요. 우륵문화제 때나 행사 때마다 시의 보조없이 민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시를 위해서도 본인들이 하는데 보조금 관련된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충주시오케스트라가 그런 분들하고도 다 연계해서 하는 것인줄 아나 싶어서 질의 했더니 충주대에 한정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 최용수 위원
앞으로 충주대가 네 번 정도 1년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차후로 쳄보오케스트라나 다른 오케스트라가 생기는 게 지금 많은데 충주에도 활동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면 그분들이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체킹 하셔서 민원되지 않고 서로 섭섭지 않게 운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한번 저도 위원님한테 새롭게 얘기 들어서…….
○ 최용수 위원
한·일교류 협약 연주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꽤 많아요. 한 6, 70명 정도 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희가 상세히 한번 조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신규사업을 하나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한번 충주대랑 협약이 되면 끊임없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염두해 두시고, 혹시 충주시립합창단 구성에 관련된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희가 합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구성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것 때문에 누차 말씀을, 저희도 검토하고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다른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창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총합창단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단장 되는 분하고 지휘자 되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운영비만 올려줘서 내년도 운영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수정예산에 한 3,3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다른 데 알아보니까 구성하는 데 한 3,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존 단원들하고 새로 합창단을 구성하려니까 기존 합창단하고 새로 구성하는 사람들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운영하다보니까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제도화시켜 놓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고 또 새로 그 단원에 소속된 사람들하고의 화합이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타 시·군도 많이 해서 그래서 올해 합창단측하고 협의를 누차 해서 운영을 기존대로 운영비만 증액시켜서 해가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하반기라든지 기회가 되면 그때가서 제도화하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다해서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화예술 사진동호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는데 유사하게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경우도 충주미협이 있고 한국미협, 민간미협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쓰는 과정에서 어느 때는 많이 주고 어느 때는 적게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합창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에서 조금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동감인데요. 제가 문화체육과 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한 협회에서 유사한 협회가 한두 개씩 있다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나고 또 서로 보조금을 각자 달라고 하고 수없이 저희한테 와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네, 적네 이렇게 따지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저희도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유사하니까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유도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특히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진협회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를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항상 그분들 얘기는 충주시하고 옆에 있는 제천시나 음성, 청주 이쪽하고 비교해서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때로는 엄청 힘들어요. 그런 것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여러 단체가 사진협회가 있다 하더라도 몇 개 모아서 예산을 한번 쓰더라도 진짜 폼나게 써야 되지 않나, 너무 갈라주다보니까 행사가 소규모 행사로 끝나고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킹 하셔서 협회장들하고의 충주시 축제 때 하든가 무술축제를 할 때 하든가 우륵문화제 때 하든가 그때 모든 것을 망라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제가 와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개성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 데 저희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392쪽 여왕기 전국 축구대회, 여왕기가.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전국여자 초중·고등학교 실업팀까지 축구선수들 총망라해서 다 하는 대회입니다.
○ 류호담 위원
초·중·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초·중·고 일반까지.
○ 류호담 위원
몇 개 팀이나 참석해요? 팀수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50팀이 1,200명 정도 선수만 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선수들만 1,200명 정도 참가합니다.
○ 류호담 위원
기간은 언제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기간은 대한축구협회하고 따져서 현재 잠정적으로 내년 5월에 15일 동안 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다음 394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위치가 어디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번 149회 의회 때 의원님들 호암체육관 뒤 기초공사만 보고 오셨던 데요. 거깁니다. 1층에는 게이트볼장, 2층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1, 2층으로 합니다.
○ 류호담 위원
19억 8,400만원?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각 각해서 46억, 46억 92억인데요. 전부 금년도에 전액 확보가 되는 겁니다.
○ 류호담 위원
게이트볼장 몇 면을 만드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6면 만듭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게 배드민턴이 원래 8면이 있었는데요. 12면으로 증가하는 것 때문에 국비가 많이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이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에 보면 호암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만 들어와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것은 도비가 오는 지는 잘 모르고 한번 알아보겠고요. 일단은 마루바닥 시설하는 것을 시비로 올려놨습니다.
○ 이호영 위원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때 도지사님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도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좀 기다리면 도비 내려올 것 같은데 시비로 다 하는 것 같아서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건의 드린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날 도지사님이 해줄 것 같은…….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날 도지사님도 지사님이 시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 말씀 하셨고 해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다만 저희 충주시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사님도 그래서 반영이 안 됐어요.
○ 이호영 위원
그런데 마루바닥을 깔고 나면 신발신고 못 들어가잖아요, 구두 같은 것 신고. 기스나고 이러는 바람에.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우리 실내체육관도 구두신고 가잖아요.
○ 이호영 위원
뭐를 항상 깔잖아요. 쓸려면 그렇게 이중이 되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평소에는 라인 안에만 안 들어가지 대개가 들어가잖아요.
○ 이호영 위원
알겠고요. 호암체육관 앞에 분수대인데 바로 호암지 연못에 100m 넘게 올라가는 수경분수대가 그 앞에 바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광장에 둥그스름한 공간식으로 돼 있잖아요. 조형물 가운데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호암지에 조경분수도 분수지만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용산동 하천변에 분수해서 여름에 물 쏟는 것 같이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학생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고 그러면 그늘 공간에 앉아서 쉬면서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것 같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19전투비행단 군부대까지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주고 그래야 되나요? 군부대 안까지?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한 1억 8,000만원 정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마 이게 몇 년차에 걸쳐서 해달라고 일부…….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전에도 군부대 그 안에 아파트도 있고 주민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지 군부대 안에 있을 뿐이지, 그분들도 우리 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거기 등산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계속 해줘 왔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으로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 이호영 위원
군부대 안에 시비를 군부대 것인데 그 안에 투자한다는 게 이상해서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계속 공군부대 이런 데 투자를 해왔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 이호영 위원
무슨 시설을 하는데 5억씩이나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5,000만원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운동시설 이런 것 해주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님! 군부대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 안에 이장님도 두 분 계십니다.
(“웃음소리”)
다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충주탄금대 토지매입하고 충주조동리 토지매입을 하신 다음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충주탄금대 명승정비하는 것은 아마 수차에 걸쳐서 국비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10억 정도 받아서 도·시비 보태서 한 1억 4,000만원 됐는데요. 이것은 끝났는데 사유지가, 그 밑에 구렁 계곡에 가보면 개인들이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일부 그쪽에 공장 밑에 부분을 사서 일단은 토지매입이 돼야 명승지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해서 이번에 14억 가지고 매입하는 지역은 탄금산정가든 그 부분인데 양진명소대가 옛날에 있던 부분 그게 전부 방갈로 이런 게 지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부분을 우선 매입해서 양진명소단인가 이 지역 있던 데를 먼저 사들여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복원해갈 계획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탄금대가 국가사적지로 등록되고 나서 나오는 돈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렇죠, 명승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탄금대는 사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희가 계속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요청을 해야죠. 계획을 세워서.
○ 안희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옛날에 고운 흙토 자리니까 그런 정자라도 하나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룡굿을 할 수 있는 사당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다 위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조동리 선사유적지 매입은 거기도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거말고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엄정 가면 철불 있는 백운암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계단으로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산신각 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운정 쪽인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백운암철불여래좌상인데요. 석축 정비하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석축정비? 그러면 차 주차할 수 있게 더 넓혀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그 부분도 되고 주요 철불좌상 있는 데 주로 해서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하는 것으로.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철불좌상 밑으로 보면 쥐가 다 쏘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통풍을 위해서 대웅전 바닥을 나무로 해놨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것을 다 쏘았어요. 거기 다시 한 번 살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는 그것을 못 봤는데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중원마수리농요하고요. 목계별신제하고 오룡굿하고 그것을 문화재로 등록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위원님 생각에 제가 동감하는 말씀인데요.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옛날부터 고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그런데 목계별신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와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내용은 문화재 가치가 충분한데 자료보존이 안 돼 있어서 지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 관내 향토사학가들한테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어떻게 수소문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자료수집이 우선 급선무니까 자료만 충분히 있으면 저희가 도나 문화재청에 지정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만 충분히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악이 경기농악, 충주농악, 중원농악, 전라도농악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저희 충주만 중원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고 어떤 특색이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발표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자료가 단계적으로 옛날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검증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위원님 말씀따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여타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도 총체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죄송한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충주에서 전국예술대회를 하는 것이 가야금명창대회하고 김생서예대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인데 거기 보면 돈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게 대통령상까지 있다보니까요. 두 군데 양쪽이.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여기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대학교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상이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가 경주, 공주 전국에서 유형문화재가 세 번째 많은 데가 충주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74쪽 우륵국악단 단원선발을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단원선발을 두 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우륵국악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평가를 해서 권위있는 심사위원들을 잠정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오디션을 봐서 단원들이 나태하지 않게 수시로 검증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원을 두 번 뽑는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단원들의 경각심 또 실력이 부족한 단원들은 배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수당을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럼 이번 처음 시도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해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올해 처음,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 것도 좋겠네요. 자극을 주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비대를 렌탈 주신다 그랬는데요, 렌탈로 쓰신다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우륵당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화장실이 낡고 더군다나 우륵국악단에 여자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렌탈을 해서 사용해도 절약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자단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요즘 비대가 3, 40만원이면 하나씩 사거든요. 사서 4대만 하면 몇 년씩 쓰는 것을 뭘 렌탈을 해서 이렇게……, 그거 네 대 사드려도 돈이 안 되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렌탈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공공용으로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저분하고 사용하는 데 불결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나 구입해서 시설하려고 했는데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렌탈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여기 시청도 그래요. 시청도 비대 있잖아요, 저희들 여성쪽에. 그거 고장도 안 나고 저희 집에도 다 쓰고 그러는데 고장나거나 불결하고 그런 것은 청소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갖다 얹어놓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쓰고 그러는 것을 렌탈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도 한번 더 여러 군데 받으셔서 그런 것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피아노도 제가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게 한 15년 정도 됐답니다. 삼익에서 그 당시에 2,500만원 주고 구입해서 15년 정도 됐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산은 알아보니까 삼익에서 4,500만원 정도 되면 최고급으로 국산은 한다는데 다들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금년도에 24번 정도 피아노를 이용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피아노가 열악하다. 그래서…….
○ 김기자 위원
예,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봤긴 봤는데 여러 군데에서 가격도 받아보시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요. 여기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감독하는 의미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알았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리고 393쪽 조정체험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선수권대회 추진위 그쪽에도 있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평상시 3월부터 어제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조정지도자하고 보조교사하고 해서 관광객 시민들을 위해 조정체험학교를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하고 보조교사하고 체험학교 운영하는 데 운영비 포함해서 5,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런데 추진위에도 체험학교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거기는 이게 그겁니다.
○ 김기자 위원
이게 그거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거기 협조를 받아서 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 김기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그쪽에서 이중으로 또 이렇게 하셔서 붐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조정지원단에서 행사할 때 이쪽에 협조를 내려서 같이 여기서 하는 겁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러세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을 왜 나눠서 민간하고 하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지원단에서 이쪽으로 협조해서 체험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김기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잠깐, 349쪽에 수안보 체육시설 1식 3억이라는 게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위원님들 현장사무감사 때 나가셨던 수안보생활체육공원에요. 그때 지적하신 사항들 있잖아요? 축구장 옆 관리동에 지붕도 없고 또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 이런 게 없다고 해서 기타 조경시설이나 다목적구장에 안전 도로시설에 휀스시설.
○ 류호담 위원
그게 3억이 들어간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축구장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 류호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월요일부터는 사업소하고 또 이어서 4차 추경, 당초수정안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혹시 여기서 누락된 게 있으면 그때 같이 한꺼번에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미처 못했으면 다음에 또 생각하셔서 오시라고요.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900만원으로 북부권관광협의회 도청과 충주, 제천, 단양이 같이 하는 북부권관광협의회 내년도에 충주시가 의장이 되는 관계로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62억 5,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부내역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조성에 12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인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에 46억 1,000만원과 무술축제지원금 7,500만원, 관광안내판 개보수사업 2,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 2억 4,800만원으로 도비무술축제 지원 7,500만원과 국제TSG무예 심포지엄 개최 지원 1억원, 문화관광해설사와 호수축제 지원사업비 등으로 도비보조금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406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345억 860만원으로 국비는 12억이며, 광역특별회계 46억 1,000만원, 기금 1억 4,700만원, 도비지원금 2억 4,800만원과 시비 28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시설비가 있습니다. 광역특별회계 46억 1,0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해서 9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 3단계 민자유치 1단계 토지매입비 16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자지구 전체 부지면적이 217,679㎡를 매입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1구역 우선 116,000㎡만 매입하는 데 197억 정도 예산하는데 그 중 16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재원은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시유지 매각비 재원으로 활용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해 2009년 6월 달에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6쪽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일당이 4,200원에서 4,400원으로 2,100원 증가되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07쪽 민간이전에 수안보 인공암벽장 및 다목적운동장 위탁 운영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억 5,000만원인데 내역은 수안보에 마당바위 있는 데 꿩상징물 좌대를 높이고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안보 루미나리에는 구 와이키키와 파크호텔 가는 쪽에 갤러리형 하나를 세우고 중간에 지주형 6개를 세우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경관조명에 대한 홍보간판 설치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8쪽 앙성온천광장 위탁운영은 주차장이 조성 되어서 관리에 포함시켜야 되겠어서 올해보다는 680만원 증가한 금액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앙성온천광장 수전설비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로등과 공연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임시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임시전력수전용량을 확보하고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조성 주차장은 토목공사만 해놓고 포장을 못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원회관 관리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9쪽 시설비에 중원회관 옥상 방수가 있습니다. 중앙회관 옥상 면적이 600㎡에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예전시관 유지관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민간위탁을 하겠으며 시설비는 작은 것 5가지를 개선코자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호체험관광지 중앙탑 유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추경에 조금 편성했던 것인데 면적은 늘어났는데 재료비 인부임이 없어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전체 부분은 일반운영비적 성격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다음 쪽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의 선도사업으로 한강에서 우리 충주 목계나루가 선정돼서 생활문화와 전통체험, 친환경수변레포츠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전체 총사업비 45억인데 그중에 국비부담금이 20억입니다. 그중 1차년도 사업비 국비 12억이 내려와서 시비부담금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수리비입니다.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상품이나 관광루트, 홍보마케팅, 관광진흥을 위한 소프트나 하드웨어 개발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전체에 관한 개발계획을 세우고자 용역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술엑스포 추진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원과 사전 타당성 조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행사는 정부의 승인 및 사전절차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제대회 개최승인을 지식경제부에 받아야 되고 주무부서 검토에 필요한 용역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에 충주무술축제 추진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500만원과 도비 7,500만원 나머지 시비로 18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축제 캐릭터 개발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온천제와 앙성온천축제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호수축제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뒷장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도비를 포함한 민간이전비로해서 뒷장에는 순수한 시비로 한 민간이전비를 도비에 포함시켜서 앞장으로 끌어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수축제 자체사업비로 2억 계상하여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1억 2,000만원은 앞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수상대회와 수상체험장을 설치하고 행사지원관리와 깃발서예전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사관련에서 충주호수축제를 할 때 임시전기와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급수구역으로 포함돼서 급수를 받기 위해서 100만원 추가해서 올해는 9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호수축제 시 어린이에 대한 수상체험장은 있는데 성인이나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 충주시장배 전국 치어리딩 페스티벌 추진은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했고 올해는 온천대축제 예산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안보와 중앙탑 이벤트 보조, 물탕공원과 한여름밤의 축제, 앙성이벤트 보조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무술참여 이벤트입니다. 이 사항은 충주무술테마파크가 완공되면서 아침에 운동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무술테마파크에 어울리게 택견 체조나 아니면 무술동작으로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예원 유치활동을 위한 유치지원단 구성 운영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무술연맹지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술연맹총회는 1억원으로 추경에 편성이 돼서 전년도 예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무술연맹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국제 TSG심포지엄 개최는 2억원을 계상해서 도비 1억원 지난번 지사님 순방 시 무술연맹에 건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와 시비를 같이 분담해서 2억으로 무예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역할수행을 위한 국제학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국제자문기구로써의 전통무예 아카이브 구축 운영에 관한 사례를 연구하고 세계전통무술의 목록 이런 것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지원은 직원 4명 호봉 승급분 82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도 1,000만원 계상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제6회 아름다운 충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도 2,700만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국내 관광전을 두 번 참여코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는 전체 1억 6,700만원으로 기금 5,000만원, 도비 4,700만원 정도, 시비 700만원을 들여서 전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해설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이 1억 5,000만원인데 640만원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에 충주박물관하고 청룡사지에 추가 해설사 6명을 더 투입하게 돼서 보상금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416쪽 문화유적투어 운영은 3,5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북부권 관광에 대해 공통사업 1억 1,800만원은 도청과 충주, 제천, 단양에 출연사업비를 편성해서 국내외 관광전, 워크숍과 거리홍보, 관광을 찾아가서 하는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별화 된 관광마케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행관계자를 초청해서 초청팸투어를 하고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92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충주제작 방영은 도비와 시비를 4 대 6으로 나눠서 충주지역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 중간부분 확충 전체 3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 기금이 2,2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후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과 종합관광안내도 3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중앙경찰학교에 주차장과 숙소앞에 켄싱턴리조트에 한 개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관광안내판 설치 및 표지는 관광안내도 5개, 유도표지판 17개, 관광지 명칭 2개 등에 대한 보수사업비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판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2개소를 시외버스터미널과 수안보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키오스크는 주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도 윗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관광기념품 구입사업은 내년에는 500만원 사업비로 운영할 예정이며, 민간경상보조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관광상품 공모전 개최해서 우수자는 시상해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2,8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일당이 일비가 증액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윗 부분은 일반운영비이고 아래쪽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천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온천수관리 특별회계는 전체 9억 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 5,8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에는 사용료가 3억 1,000만원 그리고 다음 쪽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6억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전체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24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억 4,000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노후관 및 누수복구 1,000만원, 수중모터펌프 인양교체 2,000만원, 급배수관 설치 1,500만원과 온천수 원방감시제어프로그램 계량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천수 수중모터 1,500만원은 온천수 온천공이 다섯 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모터수명이 약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늘 준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온천 토지매입비 15호공 부지가 있습니다. 이 12호공이 사유지에 돼 있어서 모터를 간다든가 이럴 때 앞에 있는 시설물과 사유지내 시설물 해 놓은 게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천호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코자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425쪽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전체 예비비를 6억 9,8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4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술연맹 사업비 안에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억입니다. 이것 좀 더 늘릴 생각 없으십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것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이게 홈페이지도 개설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재산취득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긴급구호발급도 있고 국제 TSG심포지엄도 있고 그런데 이거 1억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최소한 2억 이상은 돼야 행사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추경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411쪽에 보면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4억을 투자해서 정말로 뭔가 관광에 관련된 것은 이정표를 하나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 자료 올린 거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 전에는 이런 계획수립 용역이 없었나요?
○ 관광과장 한대수
일부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중앙탑 주변이라든가 남한강 주변 이렇게 있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웹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쇼셜네트워크에 발맞춰 새로운 환경인데 관광서비스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제는 정보화 쪽에서 홍보를 하고 그 지역을 알고 또 거기 관광의 모든 것을 다 검색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 용역에 이런 부분도 좀 집어넣을 계획은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한 군데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제천, 단양, 영월, 평창해서 6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사업비로 인근 시·군에서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수정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해보려고 합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제천여행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다 받고 제천여행에 관련된 것, 농산물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천시는 하마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우리 시가 이런 데 옆에 있는 시하고도 견줘보면 조금 늦는 기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한대수
이 부분은 올해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감대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늦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늦었는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GPS를 통한 지도서비스 해서 충주시 관광지 또 주변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것 또 여행토크 관련돼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런 일들, 사실은 지금 관광과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돈을 쓰고나도 그렇게 칭찬을 못받는 것 같아요, 요즘요. 무술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 관광과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ㄴ다.
○ 최용수 위원
무술축제만 나오면 과장님 경기를 일으키신다는데 좌우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할 수 있으시죠?
○ 관광과장 한대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은 하나가 있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분들이 반대를 한다지만 충주의 홍보를 위해서 먼 안목을 내다본다면 어느 것으로 충주 홍보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결코 오래도록 되면 무술축제가 충주를 홍보하는 일익을 담당한 훌륭한 역할을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과나무 가로수를 심었을 때 지금 도지사님이 심었을 때 사과나무로 무슨 가로수를 하느냐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따져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가로수를 처음에 심기는 녹지과에서 심었다가 농산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사과나무 가로수가 훌륭한 충주의 홍보역할을 하니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다시피 저희가 무술축제도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사카의 상인”이라는 책을 보면 노렌이라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 노렌이라는 깃발은 기업이 100년 이상이 된 집 앞에 그것을 걸어놓게 돼 있어요. 전통과 도시의 또 그들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기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전통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그런 행사를 지금 몇 가지가 손에 꼽혀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오사카의 노렌이라는 것처럼 목숨 걸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언제든지 받는데 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성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들 속상하고 또 의회에서고 갑론을박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종합개발용역수립이 돼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되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내십시오. 그래야만 충주시 21만 시민들이 정말 충주는 이거다.
제가 지금 민감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없다보니까 그 좋은 전통을 그냥 하루아침에 묵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상인 노렌이라는 깃발 같은 게 100년 동안 된 그 집앞에 걸어놓는데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충주도 어떤 행사에 있어서는 이런 오사카의 상인에 나오는 것처럼 목숨 걸고 집행부 사람들이 좀 자료를 만들어내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그전에도 하신 적이 있지 않아요? 새한종합건설하고 충주시하고 한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때는 남한강 권역을 가지고 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쪽만 가지고 하신 거라고요?
그것은 그럼 무효가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따로 하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수안보 지역 일부 종합운동장 수안보 축구장 하고 그런 데 그거하고요. 그리고 남한강 일부지역 소규모 지역만 한 겁니다.
○ 김기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때는 작게 하셨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이것은 충주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 김기자 위원
그건 그래서 개발이 제대로 끝나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제대로 끝났다고 하기보다도 수안보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체육공원을 만들고 다 그런 겁니다.
○ 김기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무술엑스포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1억 5,000만원이 되면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한대수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이 예산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행사내용은 어떻게 꾸미겠느냐 라는 것을 자문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 김기자 위원
문화나 관광쪽에는 돈 계산을 안 하고는 아니고 덜 하고라도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2013년에 조정선수권을 하고 14년에 그것을 하고 이런 능력이 다 되시나요? 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1억 5,000만원씩이나 해보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들어가고 못 하게 되면 그냥 안 하고요?
○ 관광과장 한대수
용역을 해본 결과는 용역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 김기자 위원
용역비는 다음에 할 것이 될 것 같아야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2013년에 하는 것도 한 쪽에만 올인해도 힘든 것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해에 바로 이게 되신다고 생각을 해서 1억 5,000만원씩이나 쓰신다고 용역을 주신다.
○ 관광과장 한대수
조정선수권대회는 사실 2012년도까지 내년도와 2012년도가 주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2013년도에는 행사진행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 엑스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까지면 동서고속도로도 노은까지는 준공이 되고 지금 추진중인 국도도 영덕리에서 귀래까지 그러니까 원주까지 4차선이 다 완공되고 또 칠금부터 북충주IC간 국지도도 완공이 되고 또 이쪽 달천인가 거기서 동량간 국지도도 완공이 되고 그러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은 다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인력이나 이런 것 이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우리 조정선수권대회 하는 식으로 엑스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정원을 얻어서 도와 시가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또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예산이 문제일 테죠.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지금 300 몇 십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 예산이 투자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2012년도에는 시비가 32억이 들어가고 2013년도에는 시비가 36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순운영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2012년도부터 일부 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 김기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제천 한방엑스포도 그렇고 몇 년 준비해서 한 것 같아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 김기자 위원
그렇게 저희가 1, 2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1, 2년은 아니죠.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서서히 2014년까지 3년간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 김기자 위원
조정선수도 2013년이면 13년까지는 거기다 온 저거를 다 해야 되지, 그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407쪽 수안보 루미나리에 갤러리형 하고 또 전주형을 한다는데 지금 있는 게 전주형 아닌가요?
○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아치식으로 돼 있는 게 갤러리고요. 지주에 세워서 한 게 지주형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갤러리를 하나 세우면 중간부분에 지주형을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 김기자 위원
제가 수안보 밤에 가보면요. 전기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너무 화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몇 개나 서 있는 거죠, 그게?
○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게요. 전체 갤러리형이 19개 돼 있고 지주형하고 부착돼 있는 게 70개 정도 돼 있는데 전체 전기요금은 한달에 한 16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글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만 해도 그 조그마한 데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투자비율 쪽으로 보면 앙성하고 수안보, 수안보와 앙성은 물론 차이는 많이 나고 활성화가 수안보가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느끼는 것은 저보다 더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균형보다 형평성에서도 약간 자제를 하시고 저쪽 앙성쪽에도 좀 더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서비스나 소양교육 같은 데 더 많이 투자를 해주셔서 해야지, 그런 데 그냥 그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연계되는 부분 관광시스템 쪽으로 더 되는 대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도 관광대학을 하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주1회 해서 4개월 간 운영했고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바일과 홈페이지에 블로그 개설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지적사항입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러니까 루미나리에 그것이 꼭 설치가 돼야 되는지 한번 몇 번 더 가보셔서 정말 하셔야 되나 깊이 생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이 부분은 한 쪽에는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좀 균형을 맞춰달라고 그래서 곧 와이키키도 개장할 테고요. 저렇게 되면 그 부분과 맞춰서 좀더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약간 조심 있게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계시고 그쪽에 그런 데다 자꾸 투자를 해서 저쪽에서 보면 소외감 많이 느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약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앙성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409쪽 이것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공예전시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계약조건이 어떤지 그것도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시면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전체 위워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호수축제를 지금 언론에 주고 있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mbc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거 개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들어보세요.
이거 수자원공사에 이관해 주면 안 될까? 거기서 주관하라고 그 예산가지고. 물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 자기들 자체예산 많잖아. 이거 kbs가 한 거야?
○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mbc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럼 그쪽하고 매체를 연결시켜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오더를 이렇게 줘서 더 발전시켜서 하라는 게 아마 그쪽 기관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이 주관을 해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과장님, 그사람들 쓰는 게 35억 있잖아. 그 중에서 이거 1억 얼마인데 보니까 충분하다고. 그거 언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한대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류호담 위원
공예전시관이 1년에 6,000만원이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어딥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 류호담 위원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에요, 1년에?
○ 관광과장 한대수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런저런 사업을…….
○ 류호담 위원
지난 번 5대 의회 때 후반기에 6개월 분이 6,000만원인가 우리가 예산지원 했잖아요. 그때 얼마 했습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전체 운영비가 덜 섰습니다. 당초예산을 하다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이런 운영비 관계가 전체 금액하고 맞물려서 당초예산에 자꾸…….
○ 류호담 위원
그런데 6,000만원 안 되는 것을 지금 6,000만원 올리신 거죠?
○ 관광과장 한대수
6,000만원 더 됩니다.
○ 류호담 위원
아니 6,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6,000만원만 올리신 것 아니냐고요.
○ 관광과장 한대수
6,000만원만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우리가 공예전시관을 지을 때는 그 지역에 공예를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주기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고 지은 것인데 왜 이것을 엉뚱한 데에 맡겨서 돈을 이렇게 매년 1억이상 버리냐고요.
○ 관광과장 한대수
여기 모집을 할 때 그쪽에서…….
○ 류호담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전시관 운영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응하질 않았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준다는 거지, 공개모집을 해서 자기네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준다는 거예요. 시에서 자기네들 안 준다는 얘기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체가 없습니다. 그쪽 가금면에 공예를 하는 분들 전체 모임이 있다거나 법인체가 있으면 되는데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충주에…….
○ 류호담 위원
소상인들이 무슨 법인체가 있겠어요.
○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 행정기관에 관한 재산을 관리하려면 그런 법인이 돼 있어야, 사업자가 돼 있어야…….
○ 류호담 위원
당초에 그것을 건립할 때는 그 지역에 공예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시에서 유지비나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가능하다 해서 이것을 시작한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 6,000만원 올라왔는데 6,000만원이 거의 한 6개월 분인데 나중에 추경에 6,000만원 또 올라오잖아, 그렇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 류호담 위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수안보 루미나리에 이거 월 전기료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LED조명으로 해서요. 전기요금이 한 16만원에서 20만원 미만입니다.
○ 류호담 위원
전체가 다요?
○ 관광과장 한대수
예.
○ 류호담 위원
전기요금은 상당히 싸네요?
○ 관광과장 한대수
LED로 해서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 무술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 450억 중에 국비 90억, 도비 100억, 시비 170억, 입장료 90억인데 이거 90억 걷을 수 있어요? 한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 관광과장 한대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한테 있는 것을 예시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용역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 류호담 위원
제천 엑스포도 전체 들어온 게 한 60억인가, 70억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가 무술엑스포 해서 90억 거둘……, 저는 제 의견은 9억 아마 9,000만원도 못 거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한대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 류호담 위원
이런 추상적인 계획은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 관광과장 한대수
제천도 수익료가 한 76억 정도…….
○ 류호담 위원
글세, 한 70억 들어왔는데 여기서 90억을 걷는다고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자체적으로 홍보해가지고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제천도…….
○ 류호담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1억 5,000만원 용역비 들이는 것 좋단 말이에요. 2011년, 2012년 몇 십억씩 투자해가지고 그거 뭘로 투자하실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류호담 위원
아니 우리 시가 그만한 재정이 되냐고요. 저는 이거 성공하고 안 하고는 차치해놓고 몇 십억씩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말이에요. 국장님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금년도에도 저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한 30억 정도씩,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류호담 위원
저는 조정선수권대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조정선수권대회는 어차피 가금면 일대 일원에 시설 투자해 놓으면 앞으로 조정대회를 세계대회든지 아시아대회든지 국내대회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우리 충주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것을 계속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1년에 몇 십억씩, 36억씩 40억씩 갖다 투자할 돈이 과연 우리 시에 그만한 재정이 되느냐.
그리고 2014년 지방자치제 선거예요. 아시죠? 우건도 시장님이 2014년에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저희 의원들은 거의 다 재당선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만두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이거 안 될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고 그만인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시장님 선거하고는 관련 없이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생각하면 2014년에는 계획을 할 수가 없죠.
○ 류호담 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단 말씀이에요. 누가 하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어떡하실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이것은 중단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 류호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지사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시에서 발췌한 게 아니고 도지사님이 여기 순방오셨을 때 말씀 한 마디로 이 허무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 의회에 승인요청이나 예산 요청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 1년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하시든지 정말 그게 필요하면. 엊그저께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또 우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진 몰라도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충주시 관광종합개발수립용역은 4억인데 4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건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돈만 버리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문화국장님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님!
이거 끝나고 얘기하세요. 예산에 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 이호영 위원
여기 총무위원들 다 계시는데 국장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전체 있을 때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윤범로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예산에 관련 된 거니까 조금 있다 정회하시고 나서 이따가 얘기하시죠. 그렇게 시간을 제가 배려해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p 세입부분은 총 44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21억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1억 6,200만원, 기타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 3억 9,6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2억 400만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공해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포함해서 2억 2,650만원이 되겠고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에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등 총 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p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생태공원조성사업에 3억원, 도비보조금은 총 2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p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199억 3,3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43억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클린에너지파크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이류면 영평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에 7억원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사업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31p 민간이전에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 43억 9,800만원과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금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주민편익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 7,500만원과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기구 구입에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433p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폐촉법에 따라서 인근지역에 두담마을, 산정마을, 관산마을 1억씩 계상해서 3억원 계상하였고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이류·두정리 폐기물처리시설에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4,800만원 계상하였고 434p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5억 1,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클린하우스 3개소 설치에 4,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436p 영농폐기물수거장 휀스설치 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p 재료비는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일반주택 상가지역에 음식물 문전수거 추진에 따라서 중간용기구입 600만원, 공공주택 중간용기구입 600만원 그리고 문전수거용기 구입에 2억 2,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용역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대행금 16억 5,9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금 공동주택에 3억 7,000만원, 일반주택 대행금 5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p, 439p, 440p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1p 능암늪지생태공원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금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p 민간자본보조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에 3,2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3p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4,500만원 계상하였고 생태교란동식물 퇴치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주덕농공단지 운영관리 지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봉방뜰에 지원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p 시설비에 노은 수룡폭ㅍ 공중화장실 물탱크 설치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p도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6p 공공건물 옥상 녹하사업은 충주시청 옥상녹화사업비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447p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3,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4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동일한 사항입니다.
450p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은 광역매립장 2단계 사업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등 4억 5,500만원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p 기금전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기금 1억 8,47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p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1억 8,478만 3,000원과 예치금회수 4,538만 4,000원 포함해서 2억 3,0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6p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협의체운영수당 및 참석수당에 224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주민감시요원 수당에 6,159만 8,000원과 민간이전에 협의체운영 등 주민건강진료비 포함해서 4,064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금융기관 예치에 1억 2,58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충주시가 21억이죠?
○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제작비 435쪽을 보면 쓰레기종량봉투 제작비가 2억 8,100만원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 관련된 것으로 수입 들어온 게 한 18억 1,800만원 정도 되네요, 과장님 맞죠?
○ 환경과장 김영배
예.
○ 최용수 위원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아마 지자체에서도 동판 관리 같은 것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기사 같은 것 많이 읽어보셨죠?
○ 환경과장 김영배
예, 봤습니다.
○ 최용수 위원
우리 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영배
예, 현재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었고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쓰레기 봉투 자체를 바코드 하든가 아니면 요즘 컴퓨터 인식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우리 충주시는 인구가 적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계시나요?
○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은 못했지만 수정예산에 다뤄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앞으로 그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조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수정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시행령이 지금 내려와 있죠?
○ 환경과장 김영배
예.
○ 최용수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시에서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필요없고요?
○ 환경과장 김영배
그건 만들 필요 없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해야 되겠죠? 그것 좀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쪽 환경개선부담금 현재까지 체납건수와 액수는 얼마나 되시죠?
○ 환경과장 김영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부과금액 올해 것만 나와 있는 게 총 30억 8,200만원을 부과해서 25억 7,900만원 징수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러면 건물과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그거 전액 징수할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를 전부 해놓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 매매나 아니면 없앨 때 거의 징수가 되고 있고 건물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일부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멸소를 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 민간자본보조 악취 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잠깐 묻겠는데 이것을 현찰로 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악취관련 주변마을은 현찰로 주지 않고 마을에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여기가 어느 동네에요?
○ 환경과장 김영배
달천동은 원달천, 달신부락하고 또 봉방 하방, 칠금동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시설 주민지원이 두담, 산정, 관산해서 1억씩 3억인데요. 이게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저희들이 1단계할 때 10년간 협약을 했었습니다.
○ 류호담 위원
10년간 1억씩?
○ 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전에 그러니까 최초에 매립장 설치할 때 10년간 해서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다시 재 주민과 협약해서 10억을 작년에 지원해 줬고 이것은 시설비로 매년 종료 때까지 주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언제까지요?
○ 환경과장 김영배
매립장 종료할 때까지.
○ 류호담 위원
그러면 매년 1억씩 나가는, 동네마다 매년 1억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네요?
○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계약이 옵션이 돼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영배
폐촉법에 인근지역 그러니까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2㎞ 범위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300m 범위 그래서 주민의 지원사업으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 류호담 위원
두담이 몇 호예요?
○ 환경과장 김영배
두담이 한 33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또 산정은요?
○ 환경과장 김영배
산정은 그것보다 더 많이 5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또 관산은?
○ 환경과장 김영배
관산도 한 60가구 정도.
○ 류호담 위원
현금으로 나눠갖겠네요?
○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류호담 위원
시설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배
공공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눠 갖는 것은 아니고요.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용수 |
| ○출석공무원 : 5인 | |
| 주민지원과장 | 김응철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문화체육과장 | 김재길 |
| 관광과장 | 한대수 |
| 환경과장 | 김영배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안희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