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4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실과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먼저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100만 원 이상과 5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실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구경회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비 당초예산 6억 9,971만 3,000원 대비 2,26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월간예성 발간비 감 848만 7,000원, 민간행사보조로 충주작가팸투어 감 275만원 하였고 시정뉴스제작비로 1,0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 송년사하고 신년사 제작비로 220만원 증액 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70만원, 청소기 구입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주말농장 운영지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 3억 6,525만원 증가한 259억 9,7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연말우수공무원 시상비 100만원 감하고 모범공직자부부 선진지 견학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지원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급식비 800만원하고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2,2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복 1,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피복비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현장 근로자나 청소원 등 안내근무자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북한이탈주민 돕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터민에 대해서 대보름 척사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김장 나눔 행사나 송년회 밤 행사 등에 사용하려고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책상 및 컴퓨터 구입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북한이탈주민 주말농장 운영지원비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지원에 성심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2억, 충주고 기숙사 도색비 3,000만원, 초등학교 식기세척기 6개 학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심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는 국비대체사업비이고 대체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도의원대체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충주고 기숙사 도색비도 도의원 사업비이며 초등학교 식기세척기 시설도 도의원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한울학교 비품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농협 시금고 장학금 출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농협에서 장학금을 출연했을 때 장학회로 직접 줬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하고 시금고하고 계약체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6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5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편물 관리에 우편물 발송료 1,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 사무관리비에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교류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서울 도에 충북사무소 출장소에서 도에서 관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1명만 지원이 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대체 감 7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 위탁교육비 534만원 집행잔액으로 감 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보조 인부임 1,077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쪽 기타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민선5기 제7대 충주시장 취임식에 897만 2,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11년도 해맞이 행사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장학회 출연금에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리통장 자녀 학자금 1,27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4,95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3,24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2,8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1명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원상복귀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 집행잔액 1,390만원 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하고 보존금 8억 1,104만 8,000원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 8억 8,949만 9,000원 감 되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연초에 일률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했는데 연말이 돼서 정산해서 고지서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사망조의금이 부족해서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 교육기관지원에 성심학교 강당신축 1억 5,000만원 도비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단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과 대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5,000만원하고 6,000만원은 교육기관시설개선에 1억 1,0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학교별로 나눠놓기 위해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후생복지 6,000만원씩이나 감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공무원선택적복지 3,500만원 감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68, 69에 이어지는데 있어요. 66p에
○ 총무과장 정효용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3,500만원 감한 것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윤범로
그것은 왜 그렇게 감 됐냐고.
○ 총무과장 정효용
이것은 공무원이 들어왔다가 퇴직하든지 또 새로 들어오고 그동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 총무과장 정효용
기준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월할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70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대체라고 그랬는데 내시된 거라도 있어요?
도비대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시된 거라도 있어야지.
○ 총무과장 정효용
성심학교 강당신축비 1억 5,000만원 말씀하시죠? 그것은 도에서 다른 사업비로 해서 성심학교로 지원되는 것으로 재원대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
재원대체 같은 것은 내시가 됐거나 보조가 됐다 그러면 무슨 근거를 주고 위원님한테 이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만 들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으라는 얘긴데…….
○ 총무과장 정효용
그것을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들 그냥 그러면 넘어가고 얘기해야만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안 갖다 주고, 왜 그러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교육경비 늘어나니까 여기서도 12월 달에 와서도 뭘 증액해서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편성만 해놓고 설명만 하면 위원님들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알아들으란 얘긴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기획감사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수입으로 3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1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5%이상 예측되어 최저수치는 4% 예상하여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공통경비 지원에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래 2억 2,000만원인데 교현안림동하고 교통2통 연수지구에 1명 추가분에 대한 겁니다. 650만원은 민주평통자문회 집기구입으로 총무과에 별도 예산을 44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73쪽 2010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시정홍보관리입니다.
충주대표상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 추진하여 500만원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로 외국인 공무원 숙소는 보수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외업무추진여비 3,1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100만원은 당초 미국, 일본 등 교류도시를 방문하여 교류방한 협의 및 협정서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교류도시에서 무술축제 기간에 우리 시를 방문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시의회 업무협력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책자 유인으로 450만원 계상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은 760만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댐주변 정비사업은 문화동 공동급수시설 시설물 설치는 전기시설 등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예산편성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및 예산안, 예산편성지침 제작 부족분 92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2011년 예산편성 관련 시민회관 설문조사로 대체함에 따라서 665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절감운영으로 워크숍을 당초 외부 서비스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려 하였으나 용역비가 합리적이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추진으로 1,062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예비비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세출예산 잔액과 세입예산 잉여금 등을 예비비로 2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유재산매각비 167억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 충주대표 상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감이 자체 추진으로 해서 감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체 추진에 의해서 결과가 있습니까? 대표상징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주 동안 시민하고 외지인을 상대로 해서 1,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상징물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중앙탑 60.3%가 나왔습니다. 충주댐이 23.7%이고.
○ 강명권 위원
이거 자료는 갖고 계시죠?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갖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다음 75쪽 맨 위에 보면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 민간인 여비 감이 있는데 그럼 원래 예정은 어느 도시를 교류하려고 그랬던 사업인가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분들이 축제 기간중에 저희 시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이것은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충주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간 자매도시나 교류가 차질 없이 더 확대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 세입에 국고보조금 3억 7,500만원은 광특보조업무로 도시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820만원 삭감은 당초 도민정보화 교육비로 가내시가 되었다가 교부가 중단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49쪽 세출예산입니다.
바르게살기 업무지원에 민간자본이전 2,500만원은 바르게 살자 표석 건립비로 도의원 재원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금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남산등산로 입구에 트렌치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에 일반운영비 2,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시민정보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정보료를 시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4,732만원은 CCTV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CCTV관리를 해왔었는데 금년부터 자치정보과에서 통합 설치하고 관리하는 바람에 일괄 저희 과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CCTV 유지보수비 4,139만 7,000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 구축 관계는 시설비 7억 5,000만원은 도시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안전CCTV설치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도시공원 8개소하고 놀이터 16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81쪽 새마을교육지원에 민간이전 중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비 707만 9,000원은 농번기에 농촌지역 지도자들의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감 된 겁니다.
새마을 회장단 연찬 및 워크숍 지원 632만 2,000원은 금년에는 우리 시 관내 수안보에서 회장단연찬회가 있어서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새마을단체행사지원에 행복충북운동실천 민간단체워크숍 760만원 전액 감은 금년도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82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710만원은 읍면지역의 경우 농번기에 프로그램 휴강으로 인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3,200만원 삭감은 지방 및 보궐선거기간 중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번기 농촌지역 프로그램 휴강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83쪽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무인365민원발급코너 유지보수 851만 4,000원 삭감은 금년에 무인민원발급기 기기를 교체하고 신규구입에 따라서 유상권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에 통합백업 재해복구시스템 구입 3,650만원 삭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84쪽 전용회선 사용료 1,384만 6,000원 삭감은 교통과 어린이보고용 CCTV 사업 지원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민원행정 정보합동 우수평가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세입 됐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 863만 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90p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포상금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 고시우편요금 1,500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고지일정이 내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감한 것입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제작 86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p 세입예산입니다.
823억 4,000만원으로 15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3억 4,200만원으로 관내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재산분 세수증가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140억 300만원으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기간 만료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20억 5,000만원으로 차량신규등록이 증가하여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27억 3,000만원으로 담배소비 감소로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58억 5,700만원으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개인 및 법인소득분 세수가 증가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48억 800만원으로 재산세 종세로 재산세 세수 증가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익은 12억원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대형체납건들이 경매낙찰로 인하여 2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0억원으로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p 세출예산입니다.
5억 6,100만원으로 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지원 공공운영비는 1억 7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송달료 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1,000만원 감액은 2010년도 2월 4일 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대부료 산정방법이 변경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2,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도 5,650만원 증액 했습니다.
시유재산매각수입금 167억 9,800만원은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연수동 공공택지용지 또 공공목적의 연수지구대 용지, 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 등 167억 9,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차량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님, 부시장님 차량운전기사의 관외출장이 많은 관계로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정업무추진용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634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재해복구공제회비 2,3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 시설비입니다. 신니면 청사 방풍실 설치 1식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홍보용 슬로건 설치는 집행잔액 1,5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봉급은 726만 6,000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사람분이 섰었는데 6월까지는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청사관리원 7명에 대한 급식비, 가계지원비 부족분 499만 1,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5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회계과 직원들 업무성격상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자가 부실해서 허리통증을 많이 호소해서 이번에 의자를 새로 교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우선 2011년도 주민지원과 당초예산 수정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7p 세출예산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적비 건립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대한 부족분 2,9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체별로 조정한 사항이고 생명의 전화요금은 실제 사용액을 감안해서 부족분 96만원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업과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소득주민지원사업비는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주민지원과 전체에 7억 1,466만 8,000원 감액 됐습니다.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감은 전입주민한테는 다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는 바람에 3,00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77p 자활근로소득 참여자 자활소득공제 증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424만 1,000원 증 됐습니다.
178p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수당 900만원, 사망위로금 300만원이 증 됐는데 그래서 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178p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비 3,93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추진여건이 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180p 2010년도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시자체로 선정돼서 9,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4,500만원, 저희 과에서 4,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비로 1,500만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출입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p 재해재난긴급구호사업은 응급구호세트 구입비로 복권기금 487만 7,000원 내시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수정예산안과 2010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인구증가 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어제 요구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너무 자료를 자세히 해갖고 오셔서 본 위원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에서 한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째서 감액이 됐죠?
176쪽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당초에는 전입한 사람들한테는 10일 안에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다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봐서도 너무 효과도 없고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중간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안 오고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근무는 하는데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리 오게끔 독려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주다보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우리 충주시가 30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물 제작이나 충주 기타 보상금 관련 돼서는 예산을 잡았으면 불용되지 않고 처리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내년에는 다른 데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2011년에는 한번 예산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p에 있는 추경예산안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반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한번 해보려고 처음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다른 데 여러 군데 견학을 해봤습니다. 견학을 해보려니까 사실은 다른 데에서도 별거 하는 것 없이 행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사람들이 오는 데 거기서 책자 나눠주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렇게 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행사하는 데 사람들 모아서 하려면 이것만 해가지고는 사람이 안 옵니다. 다른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려면 무술축제 기간에 이것을 하면 사람들 많이 올 때 하면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좋지 않겠나 해서 아꼈습니다. 아끼고 무술축제 기간에 하니까 1,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서 아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럼 무술축제 기간이나 우륵문화제 가간 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 것을 말씀, 그런 쪽이죠?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우륵문화제 때 가서도 했고 위에 관아공원에서도 하고 양쪽 두 군데에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불러서 설명도 해드리고 책자도 나눠드리고 이래서 하는 것, 다른 데 가봐도 결국 그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4,000만원씩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끼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우수평가를 받으셔서 9,000만원 상금을 받아오셨는데 그중에 주민지원과가 4,500만원, 복지과 4,500만원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전부 인원이 몇 명 되나요? 복지사들이.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저희 직원이 32명인데 사회복지과가.
○ 위원장 윤범로
사회복지과는 얼마 돼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저희 양쪽 과 직원은 한 55명 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럼 박 과장님도 워크숍 준비를 하고 계신가?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같이 해야죠.
○ 위원장 윤범로
같이 하는 게 1,500만원 편성된 거다, 이 얘기에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읍면동 사회복지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 1박이고 2박 시간 내서 많이 오시는 중에서, 계획에서 한 1,500만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 상금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1박 정도로 가는 게 당일로 가시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편성하실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당초에는 제주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른 데 그렇게 관광성보다는 벤치마킹 하는 차원으로 하시면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내시에 의해서 7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9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82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여가문화조성에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보조사업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칠금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칠금경로당 부지매입 부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현동 은혜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김동환 도의원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제일노인대학 컴퓨터 구입 지원으로 심기보 도의원 사업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현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차량비 700만원을 감하였는데 스타렉스 12인승 오토 견적을 따져보니까 옵션을 제외하고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과 책정됐기에 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청소년활동지원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물품구입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거기에 사무실하고 사무실 집기와 비품, 무전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도지정 11개소와 시지정 18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원래 광특예산이 20% 부담이 됐었습니다. 7,7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내시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서 2010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46개소에 1회에 한해서 2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용복합기로 윤성옥 도의원 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시설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컴퓨터구입 지원입니다.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3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0만원에서 37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지원기준에 보면 20만 원 이상 자산취득이 되는 물건은 구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72쪽 장애인차량 LPG연료비 지원사업비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젓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조례 상정한 것이 보류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증진에 사랑의 수화 경연대회 행사보조사업비 해서 270만원 감해서 농아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회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6,300만원 감한 501억이 되겠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 9,200만원이 감된 789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여가문화조성에 노인 소일거리 시범지원사업비 240만원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25개에 노인소일거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3개 시설이 신청 안 돼서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92쪽 기초노령연금지급 내시에 의해서 7,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6억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노인대학운영 보조사업비 470만원 감하였습니다. 대소원하고 주덕에 노인대학이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다음 문화동 성터 경로당 개보수로 송석호 위원님과 최근배 위원님 사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로 445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의 특수시책입니다. 개인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비 9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원기준에 의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암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강사가 퇴직함에 따른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보육지원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 3억 8,900만원 내시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료 내시에 의해서 5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내시에 의해서 4,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차량운영비로 298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촌지역과 장애전담시설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감 됐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내시에 의해서 18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복지정책평가우수지자체 특별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 중 시립보육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여성회 사회활동지원에 가족동요제 지원과 각급 여성단체 행사지원사업비 180만원과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가족의 달이 5월이라 5월에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 구제역으로 실시하지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지원에 가정폭력 상담소 물품구입지원비로 200만원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사업비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재원변경사업으로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수련회 참석보상비로 130만원 전액 감하였는데 도에서 한부모가족 수련회를 주관합니다. 전에는 시군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부족분 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로 3,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381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29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사업비로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개인시설에 집행잔액 255만원 감하였습니다.
용산지역아동센터 칸막이 시설로 양승모, 최용수, 홍진옥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생계비 지원사업비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예치금 6,8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장애수당으로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으로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5,9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보조와 장애인자동차 경주대회 참가보조, 장애인 부모회 감사의 밤 행사보조는 개최를 하지 않거나 사정상 개최하지 못함에 의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보상과 장애인 시설종사자 교육참석보상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시설 운영비에서 지급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부족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95쪽에 있는 추경예산안이요.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과 근무환경개선 지원이 감액됐는데요. 올해도 오지지역이라고 그러나요? 면단위 지역에 있는 근무환경이 안 좋은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한해서 50만원 기프트 카드를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비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원래 회계처리가 돼서 예산에 올라왔던 금액 중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못한 부분이 있나요? 면 단위에 있는 보육시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게 아직 예산만 편성돼 있고 예산이 아직 교부가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아마 금년 말 이전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전년도나 이럴 때는 미리 12월까지 안 오고 집행이 됐던 것 같아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번에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만족도가 높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미리 미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아마 전국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문화체육과장 김재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p 금년도 세입은 이번 수정예산에 4억 2,550만원 증개한 310억 2,584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에 한국민속예술 총연합회 구 여성회관 입대수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중원문화역사인물 기록화 사업 1,500만원과 시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15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개소 4억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74p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12억 4,131만 3,000원이 증가한 537억 3,42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는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7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있어서는 충주예총합창단 지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p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제35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군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에 있어서는 시군 행정장비지원 도비, 시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 사업 도비, 시비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탄금대 야외음악당 정비 2,000만원과 김동환 도의원재량사업비, 강준희 선생 문학비 제작지원 1,000만원, 충주문화원사무기기 및 물품구입 지원 1,000만 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p 도지정문화원 문화재 정비에 있어서는 보련산성·천룡사지 지표조사에 도비,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동리 선사유적 종합정비계획에 연구용역비로 도비, 시비 1억이 계상됐습니다.
중원청명주 경사지 석축정비 시설비로 도비, 시비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충민공 임경업장군영정 보존처리 도비, 시비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살미면 세성리에 있는데 유리로 돼 있는데 유리하고 종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위원들이 와서 현장 확인 결과 보존처리가 돼야겠다고 해서 예산 계상된 겁니다.
충주산성 성벽정비에 시설비로 도비, 시비 3억 계상됐습니다. 충주청령헌 정밀실측비로 도비, 시비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충주향교 서무해체보수로 도비, 시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재 긴급경미한 보수에 있어서는 도지정문화재 긴급 경미한 보수 도비, 시비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78p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당초 조동리 선사유적지 6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에서는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에 당초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에 있어서는 중원마수리농요전수관건립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분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유지 및 관리에서 중원청명주 전수관 전기로 48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창룡사 요사채, 삼성각 단청정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금대공원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는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80p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탄금대공원부지사용 임차료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탄금대공원 안내표시판 보수 및 설치와 탄금대공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수리농요 전수생 교육지원비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만원씩 계산했던 것을 2만원씩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견전수관 전승지원에 있어서는 택견시범단 수송차량 임차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견전수관 사무국장 인건비로 2,0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p 생활체육행사 추진에 있어서 제2회 탄금호 전국자전거대회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전국여자축구대회로 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왕기 축구대회를 전국여자축구대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가족등산대회 2,700만원과 충주사과 마라톤대회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있어서는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호암 세영더좋은아파트 체육시설 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동환 의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탄금대공원 관리인부임 2,6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2쪽 문화회관 청사관리인부 2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p 건전문화조성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집행잔액 298만원 감액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충주문화원 비품구입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기자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p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민속놀이 체험장 운영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을 맞아 엄정면 미내리에 전통민속놀이할 수 있는 썰매장에 대한 간이창고, 화장실, 방송시설 구입하는 비로 630만원 계상한 겁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있어서는 민간행사보조 예산집행잔액 2,300만원 감했습니다.
우륵국악단 육성에 있어서는 우륵국악단 인건비로 1억 3,559만원 감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에 있어서는 시립합창단 운영지원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관계로 감액시키는 겁니다.
택견전승지원에 있어서는 택견문화재지정30년사출간준비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과 택견전수관 시범단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는 마수리농요 재현 행사 지원에 집행잔액 400만원 감시키는 겁니다.
배드민턴 육성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일반운영비에 286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인건비로 2,448만 9,000원 감했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2,141만 2,000원 집행잔액 감 시키는 겁니다.
210p 조정선수단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 91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감액시키는 겁니다.
급여 3,897만 8,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감 시키는 겁니다.
213p 조정선수단운영 남자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 500만원 집행잔액 감 시키는 겁니다. 인건비는 5,003만 8,000원 감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수선수 계약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 214p 민간행사보조 전국민 시단위 생활체육행사 개최지원을 비롯해서 예산집행잔액 감시키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로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김기자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부탁구교실 시설 공사 및 물품구입에 1,18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최용수, 양승모, 홍진옥 의원님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체육행사에서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전국 및 시도단위 행사개최 및 출전지원 2,200만원 감시키는 것은 봄에 구제역하고 선거 관계로 행사지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 8·15 축구대회라든지 충주호 100마일런 울트라마라톤대회는 추진단체에서 행사취소 관계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p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반납하는 금액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 사업이 완료된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에 건립한 사업의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수석전시관 연출 및 전시관 운영에 200만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정예산안 75p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제35회 전국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6,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올해는 얼마 갖고 치렀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6,500만원, 도비 1,500하고 시비 5,300만원해서 6,500만원 가지고 치렀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참가자가 몇 명 정도 됐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것은 제가…….
○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명인가 13명 참가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것은 분야별로 12명 참가하는 데도 있고 그 이상 참가하는데 분야별로 참가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야별로 참가하는 부분 같은데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수상자들한테 상금을 주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상금을 줍니다.
○ 천명숙 위원
얼마 정도 주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대통령상은 1,000만원 줍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액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렇죠. 시상금이 분야별로 다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분야별로 초중고, 일반까지 있고 최고 대통령상까지 있기 때문에 시상금이 좀 많이…….
○ 천명숙 위원
그럼 총 상금액이 얼마정도 나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글세요, 그 시상금 총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서류를 갖다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올해 가야금경연대회를 한 시간 늦게 시작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전국대회를 너무 무성의하게 치르지 않았나 싶어요. 1,000만 원짜리 대회도 보니까 다른 민간행사를 1,000만원이나 몇 백만 원 갖고도 제대로 잘 치르는 것 같은데 너무 다른 문화재와 같이 치러져서 이쪽에 준비들을 못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를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치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제가 대회기간 동안 계속 나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올해 처음와서 행사 진행하는 것을 유심히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도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다른 도에서 오신 분이 다시는 참가 안 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고 갔어요. 아세요?
한 시간 늦게 치른데다가 진행이 엉망이라서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행사를 준비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 7,700만원이 증액된 351억 8,600만원으로 예산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앞둔 충주무술테마파크 유지관리를 우리해서 올해 승낙 받은 예산은 삭감하고 준공 후 6개월간 민간위탁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미륵리 주차장 임차 운영비가 당초 예산안에 누락돼서 2,000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중원회관 관리에 수안보에 중원회관이 현재 미활용 되고 있는 3층을 원상 복귀해야 회계과로 재산관리를 이관해서 다시 재산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귀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는 나루문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번 임시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84쪽 충주무술축제 공청회는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최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축제와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모바일 홍보시스템 구축비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수축제는 자체추진 민간행사비 7,900만원을 도비보조 추진 민간행사비용으로 경정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8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탑 유지보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난간대와 사다리 설치비용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천수특별회계 87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온천수 온천12호공 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경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세입부분에는 2010년도 전국 기념품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상품개발 지원비가 국고에서 기금으로 300만원, 도비에서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충주호체험관광지와 앙성온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는 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는 221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감하는 부분이 수안보온천지역관리에 감하는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은 것은 물탕공원에 막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족욕장 운영을 안 하는 관계로 온천수 요금과 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 남은 부분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호암지 수경분수도 전기요금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세계무술테마파크 관리는 공사 전체가 준공되고 박물관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사무관리 등 소요비를 감하고 일부 전기, 박물관에 사용한 전기와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를 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 충주호수축제를 하고 나서 시설물 복구비용으로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감하겠습니다.
우수상품개발 지원금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기금에서 지원된 300만원과 도비보조 300만 원 등 600만원을 입상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추진단 운영 감은 도와 협의된 TF팀 구성이 도에서 협의 지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홍보전광판 이전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공사가 집행이 완료되어서 입찰잔액과 공사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니면에 사과홍보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225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온천수 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관리특별회계는 온천수 외 공급에 관련된 시설물 관리와 관로매설 공사 등 정비를 해서 정산잔액 감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완료하고 감한 사항을 230쪽 예비비로 편성해서 전체 특별회계에 증감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과 4회 추경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p 수정예산안에 1억 9,140만원을 증해서 총예산 201억 2,442만원으로 되겠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음식물자원화 사업에 과목을 경정해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p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용 단속용 이륜차를 교체하는 사업비 2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운영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용기 구입 감해서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제작에 따른 3,0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에 쓰레기분리수거 시책추진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가방 구입에 5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p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에 100만원 증해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충북환경센터 2011년 사업비는 2,000만원 증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용교온수지 생태공원 민간위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어류보호용 용교생태공원 펌프설치에 따른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조례가 11월 달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4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p 세입부분에 물가인상분 국고보조금 4억 1,900만원 내시됐고 시비보조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200만원 내시돼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34p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물가변동분을 포함해서 4억 1,900만원 증해서 총예산 50억 8,616만원 계상하였고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입구 공원조성에 따른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침출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신규 시설 설치운영에 따라서 전액 2,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235p 시설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p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사업은 과목을 경정해서 1억원 계상하였고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보수비 1,100만원 증해서 4,2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 못해서 724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37p 차량선박비는 부족분 4,100만원 증해서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제작은 부족분 3,030만원 증해서 3억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페비닐 수거 보상에 도비가 1,000만원 내시돼서 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p는 집행잔액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p 민간이전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지원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p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조례가 하반기 11월 말에 제정되는 이유로 인해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 241p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4,327만원 증해서 62억 2,0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지난번 제가 질의 했었는데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잘 해놨는데 진입로 들어갈 수 있는 전광판이나 홍보탑 같은 것을 지난번 제가 주문했었는데 추경에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본예산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셨어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 환경과장 김영배
2010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그렇게 되고 여기 3억 4,000만원 입구에 공원조성하면서
○ 최용수 위원
주덕 나가는 도로변, 달천동 쪽으로 달천다리 넘어서 주덕 이류면 있는 데 그쪽 그 중간 어디 부분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배
세 군데 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세 군데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 그날그날 수치도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클린에너지파크 입구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클린에너지파크를 찾을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 얘기죠?
○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는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레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이호영천명숙최용수 |
○출석공무원 : 12인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총무과장 | 정효용 |
기획감사과장 | 김용탁 |
자치정보과장 | 이형구 |
종합민원실장 | 류승주 |
세정과장 | 김상달 |
회계과장 | 안봉수 |
주민지원과장 | 김응철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문화체육과장 | 김재길 |
관광과장 | 한대수 |
환경과장 | 김영배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범로 |
부위원장 | 안희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