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송석호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모든 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비심사기간 중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안과 더불어 수정, 추경예산안을 같이 심의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수입으로 261개 점포에 대한 시장사용료 5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4000만 원, 지식재산특허창출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지원 54억 8059만 원, 도매물류센타 창고신축사업 7억 2000만 원, 간판정비, 씨씨티브이 정비를 위한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8400만 원, 충의시장 주차장조성사업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우량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으로 11억 7555만 5000원, 도매물류창고 신축사업으로 7200만 원,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050만 원,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8400만 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2067만 원, 저소득층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2510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으로 276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억 77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엘피지가스 무료설치사업으로 250만 8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상품 해외 판로개척 국외업무여비 1400만 원, 국제업무상담 개최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 보조금으로 1300만 원, 충주상품 해외특별판매전 참가지원업체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 보조금으로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역특산품 홍보 전시대 제작비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학연 지원사업으로서는 충주대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 대용자금 5000만 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실 대용자금 4000만 원, 충주대 공학혁신센타 구축사업에 대용자금 1000만 원, 충주시 기게부품 및 금속소재 관련 기업연고진흥사업 대용자금 5000만 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보육센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기업정보 및 제품홍보, 온라인 판매지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1500만 원, 특허상품 홍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기업기술평가수수료 및 인증료 지원으로 500만 원, 기업인의 날 행사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500만 원,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5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현수막 제작비용 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민간인 600만 원, 공무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32조에 의해서 근거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우량기업의 지방이전 투자보조금으로 78억 36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매물류창고 신축 시설비로 10억 6500만 원, 감리비로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인회관 사무실 난방비 193만 5000원, 공설시장 및 상인회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972만 원,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 420만 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720만 원,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1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전국 도 박람회 참가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민간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중앙시장, 공설시장 2층 건물내부 보수로 4500만 원, 무학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수상가 방송장비 설치지원 2000만 원, 목행 고추청과시장 홍보 입간판 설치 4000만 원, 무학교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9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 80개,씨씨티브이 16개소, 전광판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시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사업비 1584만 원과 도지정 모범업소 75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지정 물가모니터 인부임으로 1058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현수막제작비 330만 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자 구입료 96만 원, 소비자보호센타 주부클럽,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외마케팅 유공자 감사패 제작비 280만 원, 경제활성화 현안업무추진 급량비를 394만 원,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329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분납입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자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보조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엘피가스 무료설치사업으로 836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으로 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량검사, 물품구입 및 수수료 310만 원, 에너지 효율의 공급관리사업으로서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비 에너지 절약 및 가스관련 홍보물 제작비, 강사초빙예산 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9867만 원, 저소득층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총 1억 2700만 원, 근로자복지관 건물 시설보수비로 1000만 원, 컴퓨터 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표창패 구입 예산은 160만 원, 노사화합근로자 체육대회 18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450만 원,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실 운영 및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3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808만 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 정기예금을 통해 얻어지는 이자 예상수입금 5000만 원, 충주기업도시 주로부터 6년 동안 균등분할 납부되는 기업도시부지내 시유지 매각대금 수입으로 4회에 39억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매각대금 및 예금이자 등 45억 6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주의 원인자부담금 30억 2700만 원을,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원을, 도비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00억원을,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각 50%를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정기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600만 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기업도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기업 지원센타 부지매입비로 27억원을 걔상하였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8억 3089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2011년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1995년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말 48억 5790만 원으로서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금으로 10억을, 정기계금 이자수입 2억 400만 원 합쳐 총 12억 400만 원을 수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말 기준 56억 419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60억 619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48억 5799만 8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60억 6199만 8000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차보전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56억 4199만 8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쪽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예치금 명세는 하나은행에 4개 통장으로 56억 4199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이 도비가 오는 걸로 돼 있는 데 그린빌리지를 지역경제과에서 조성을 뭐 때문에 하시는 거죠?
○ 경제과장 이우영
태양광주택사업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 데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개별 개별로 하는 거구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태양광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데 그린빌리지는 집단화되는 거고 태양광주택사업은 개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에 5900만 원이 있는 데 2010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몇 개 기업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중소기업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으로.
○ 정태갑 위원
입지는 관 두고 투자만?
○ 경제과장 이우영
경영안정자금은 145개 업체에 220억 융자추천이 되구요.
이차보전금은 4억 3600만 원이 시설자금으로 지원됐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줬는 데 받은 기업이 지금 원만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실사를 하시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이건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우리가 예산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원을 하는 데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추적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뭐가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건 지원에 대한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1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매물류창고의 예산이 있는 데 이건 무슨 창고인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충주슈퍼마켓 공동물류창고 목행이 있는게 가동, 나동, 다동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에서 판매할 수 있는 종류가 안 2만 종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마지막 신축을 더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창고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죠?
○ 경제과장 이우영
시 소유입니다.
○ 정태갑 위원
시 소유가 우리가 지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사용만 하고?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충주시에 거기에서 물건을 돌려주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경제과장 이우영
물건이 들어오는 종류는 2만 종류정도 되구요, 380개정도.
○ 정태갑 위원
380개, 충의시장에 예산이 안 30억 되는 데 충의시장 주차장이 동사무소 옆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건 원예조합부지 거기 하는 거.
○ 경제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이거 충의시장 원협부지는 다 됐구요.
성내충인동 사무실 옆에 화장실있는 데가 모자라서 그 옆에 더 사구요.
그리고 기 중간에 들어간 충의시장 내려가시다 자유시장 안에 10개정도 조그맣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한 10면 정도만 해 놓은 데가 있는 데요, 그 브럭을 다 사가지고 넓히는 계획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충의시장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가 집단적으로 크게 만드는 것 보다 요소 요소에 여러군데를 만들어서 거기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상점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래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자유시장 쪽에서도 중간에 또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동 쪽으로 가서 주차장이 있고 서쪽으로 가서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두 개가 생기는 거죠.
○ 정태갑 위원
이건 중간 쯤 서게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내는 게 있는 데 이건 출연금을 내서 우리 시에 이득은 뭐가 있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출연금을 하면 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차세대 전지, 전자융합부품 등 관내 대학교나 기업체 등에 다시 재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50%, 12개 시군에서 50% 해가지고 2012년까지 5년간 공동출연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도매물류창고 신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태갑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 데 적은 이유가 뭔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정부에서 비율에 따라 내려 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도매물류센타 설계용역비가 늦게 올라왔는 데 이유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용역을 못 올렸습니다.
○ 양승모 위원
설계를 먼저 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사업비가 같이 내려오면 이런 사업은 같이 들어 갑니다.
설계와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랬으면 같이 올라 왔어야죠, 그런데 뒤 늦게 용역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이걸 받아 봤거든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정부에서 늦게 확정 시달이 되는 바람에 늦게 제출이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무학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 데 무학시장이 두 군데인데 어디를 말하시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무학시장이 작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완공을 다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 주기 위해서.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먼저 공사한 사람들한테.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설계 자체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죠,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인터로킹 깐데 배수로보다 더 낮춰서.
○ 경제과장 이우영
그런 건 되는 데 화장실 옆에 빈 공간으로 놔 둔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무학시장 들어가는 데 집을 뜯어 냈는 데 입구에, 그냥 포장으로 내려놓은 걸 시설을 해 주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가서 추가로 예산을.
○ 양승모 위원
셔터 하나 하는 데 4000만 원씩 들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양승모 위원
무슨 셔터 하나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거기 가 한 2미터 정도로 하구요, 이 쪽에 포장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83쪽에 햇살론 출연금이 2억 3300이 잡혀있는 데 무슨 출연금이죠?
○ 경제과장 이우영
대부업을 위해서 하는 신용도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나 저소득 농림어업자, 근로자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금리를 한 10%나 70%정도 주는 건데 서민금융회사에서 하는 건데 1조원을 하는 데 상호금융에서 8000억, 저축은행에서 2000억하는 데 지자체에서 4000억을 부담하게 되는 부담비율입니다.
○ 양승모 위원
햇살론 출연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일반시장에 있는 것이 저희 6층 사무실에 와서.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대출해 가는 데 대출심사권이 좀 완화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완화를 하라고 저희들이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신용대출인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신용대출입니다.
○ 양승모 위원
한도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보증인 몇 세우는 건데요?
○ 경제과장 이우영
보증은 안 세우고 그냥 신용도를 봐서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8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금 전출금이 있는 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인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그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638개가 되다 보니까 이자보전비용만 줍니다.
원금은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늘려야 되고 또 한도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100억 조성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전출하는 걸 계획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사전타당성용역이 있는 데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타당성용역을 주는 거죠?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도지사가 지경부로 신청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지경부 청주 청원지역을 하는 걸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어느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이 가능한 걸 용역을 준 다음에 도에 신청을 한 다음에 도에서 신청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청주 청원만 국한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충주까지 넓히는 용역인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90쪽 특별회계에서 기업도시 부지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1억 4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 데 이유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기업도시 내 시유지 매각은 연도별로 납부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여 섯번에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년도 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에 원인자부담금이 27억 6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국비가 안 서는 바람에 비율에 따라서 줄었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국비가 뒤에 7억 300만 원이 섰는 데 39억정도가 서야 된다는 얘기였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국비가 십 몇 억을 신청했는 데 한 7억밖에 안 내려와서.
○ 양승모 위원
아니, 지금 앞 쪽에 원인자부담금이 27억 6000만 원이 줄었는 데 국비가 줄어든 거라면서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한 20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 데 비율대로 됐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4가지만 질의를 하겠는 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7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에 2억 4000에서 1억 8000으로 줄었는 데요, 지역혁신센타 운영에 충주대, 건국대해서 5000만 원이 돼 있는 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 경제과장 이우영
예산 때문에 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변경될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거 보다 줄어가지고 산학연 지원사업은 별도로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될 겁니다.
○ 홍진옥 위원
다음에 181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무학교 비가림시설 설치지원이 있는 데 이게 무학교.
○ 경제과장 이우영
맨 마지막에 무학교가 공설시장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협에서 들어가다, 그 다리만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 홍진옥 위원
그 다리 위에 비가림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아케이드처럼 보시면 될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시장에 죽 연결되는 다리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
○ 경제과장 이우영
다른데는 전부 다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데 그 다리만 안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다리를 재가설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4대강사업으로도 그게 아주 후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다리 자체를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홍진옥 위원
4대강 사업에 들어가기도 할뿐더러 다리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 거기 계시는 상인들의 요청사항인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홍진옥 위원
굳이 다리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왜 빠졌느냐 하면 무학시장도 아니고 충인시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충인시장만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만 해주는 겁니다, 충인시장 내에서는.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시설비에서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간판, 씨씨티브이, 전광판 설치가 있는 데 이게 간판, 씨씨티브이, 전광판 3가지에 1억 2600이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홍진옥 위원
지금 씨씨티브이는 우리 지자체에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광특사업 도비, 시비로 포함되는 사업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이 뭐 해 주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 진짜 입장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씨씨티브이를 해 주고 의원님들한테 부탁한 민원이 들어온 거는 못 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 튼 알았습니다.
185쪽에 근로자복지증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하시는 데 지금 제가 알기로 위탁계약 내용같은 걸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은 데 수탁자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는 데 이거 위탁계약내용이 있죠, 이거 한 부 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이우영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홍진옥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사항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실제 경제가 조금 나아 질려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데 작년보다 줄었다는게 좀 아쉬움이 있는 데 줄은 거 보다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조금 줄지 않았나,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지방이전기업돈 빼고 보면 작년보다 예산확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지방이전은.
○ 서성식 위원
그거 빼 놓고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줄었더라구요, 많이.
그러니까 경제과장님이 예산요구를 냈는 데 예산계에서 돈 때문에 반영을 많이 안 한 것 같은 데,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제가 봐도 꽤 여러 개가 빠진 것 같은 데?
○ 경제과장 이우영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봐 갖고 시장님은 작년보다 예산이 1000억이 늘었다 이렇게 하시는 데 내용을 보면 지방이전기업 빼 놓고는 과에서 요청한 사업이 많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회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181페이지 주차장 무학시장, 제가 며 칠 전에도 가 봤는 데 주차장 운영이 상인들 자기 주차장으로만 거의 운영이 되더라구요.
고객이 가서 주차할 자리는 거의 없어요, 아침부터 내가 몇 번을 가 봤는 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거기 상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해 놓고 일반 고객은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데 활용방안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상인들이 노력 좀 해 달라는 교육이나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햇살론, 실제적으로 2억 3300만 원까지 출연이 되는 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저도 몇 번 가 봤어요, 가 봤는 데 대출받는게 신용좋은 사람은 대출도 또 안 돼요.
신용이 가장 나쁜사람 순으로 대출이 되더라구요.
신용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당신은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채업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갖고 그 사람이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이런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 그러니까 부정대출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금융기관만 살 찌우는, 2억 3300은 우리가 돈을 못 받을 까봐 일부러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지 결론은?
보험 들어주는 거에요, 보험 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신협이나 금융기관한테 대출해 주는 건데 이거 행정기관에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 체계는 알아봐야 되겠는 데요.
그냥 출연금을 내는 거라서.
○ 서성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는 데 거기에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데 국가가 이렇게 출연했으면 어느정도 감독이나 대출이 잘 되고 있나, 또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안 줘야 될 사람인데 줬다, 바깥으로 흘러 나간거, 신용불량자한테 주기는 주더라구요, 2000만 원, 1000만 원씩 주는 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줘야 되는 데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넘어가는게 아니라 엉뚱한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 간 예산편성하시는 데 고생하셨는 데 요구하는 데 까지 좀 더 요구를 해갖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데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질문이 빠진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비가 99만 5000원 선게 있는 데 우리 충주시 관내에 주유소가 많잖아요, 석유판매소도 여러군데가 있는 데 나쁜기름을 많이 섞어서 판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 경제과장 이우영
예, 몇 군데 있어가지고.
○ 정태갑 위원
지금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접해서 들어보면 우리 충주시 읍면동 관내 주유소에서 질이 좋은 기름을 쓰는 집은 5개 내지 6개 밖에 없다는 거에요.
나머지는 다 불법기름을 쓰는 데 시에서 시료채취를 너무 안 하고 또 불법이라고 해서 영업정지가 되면 줄 하나 메달아 놓고 내부수리중이라고 해 놓고 하는 데 시에서 직무유기다, 이 얘기가 많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과장 이우영
단속은 같이 하는 데요, 지금 올 해 위반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산척 영덕리에 있는 거, 봉방동, 금능동, 주덕읍, 교현동, 달천동에서 6개가 있어가지고 사업정지를 3개월 내지 1.5개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찰에서도 같이 나가자고 해서 하기도 했는 데 대개 문을 닫아놓고 3개월 영업정지 시켜 놓으면 소송을 걸어오게 되가지고 꼭 소송을 이겨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은 시료채취에서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소송 들어가고 1심내지 2심까지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명의이전이 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또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검찰청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구요?
무슨 소송을 걸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행정처분 사업정지나 이런걸 하게 되면 자기들은 업자가 가져왔다 이거에요, 내가 넣어서 한게 아니고 업자가 가져 왔으니까 업자를 상대로 하라는 겁니다.
공급업자를 상대로 하지 왜 나를 상대로 하느냐, 그래서 아차피 저희들이 이기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료채취비가 99만 5000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 유류업소가 몇 백군데가 되죠?
○ 경제과장 이우영
117개소인데요, 시료채취 한 번 하는 데 8500원 밖에 안 들어 갑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좀 늘리고 시료채취를 자주 해가지고 충주시내에서 불법석유류가 아주 살아지게 하는 방법을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한 번 더 노력을 해가지고.
○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고 시민들 얘기는 일단 걸려서 3개월, 2개월간 내부수리중으로 해서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날부터 그 사람은 또 불법을 더 심하게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적자 본 걸 메꾸는 기간이 아주 공식적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시에서 시료채취 예산 좀 더 올려서 횟수를 더 많이 하고첫째는 시에서 간판을 거기에 부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경제과장 이우영
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러면 법상 안 되면 그걸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올리면 되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안됩니다.
○ 정태갑 위원
왜 안 돼요?
○ 경제과장 이우영
건의를 해도 검찰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데.
○ 정태갑 위원
아니, 법 개정을 해 달라든지 그런 실상을, 이게 산자부로 올리는 거죠?
○ 경제과장 이우영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공고나 우리 저기 다 할 수 있지 그 업소에 하는 건.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들 말씀이 그 자리를 영업정지를 시키는게 아주 폐쇄해서 다시 주유소 허가가 안 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자꾸 사람만 바꾸만 계속 도둑놈만 양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실정을.
○ 경제과장 이우영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아셔 가지고 하여 튼 충주시내 117개 중에서 나쁜기름 안 쓰는 데가 5개 아니면 6개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 신중히 알아듣고 또 몇 천만씩 주고 승용차를 사가지고 나쁜기름을 쓰면 엔진 빨리 망가진다고 다들 얘기하는 데 세금 안 내고 남의 차 절단 내키고 저만 앉아서 소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추방을 시켜는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나 자신도 법이 그렇게 되고 입간판 못 부치는 건 이제 알았는 데 그걸 부쳐서 시민들이 소비자가 그 집을 거래를 못 하게 안내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시하고 음성군이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는 상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해서 엘피지가스 시설지원하는게 83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무료로 설치해 주는게 920만 원이 있고 18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지원하는게 있어요, 5000만 원.
그러면 엘피지 지원을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지원을 하는 데 세대당 얼마나 해 주시는 거죠?
○ 경제과장 이우영
38가구에 엘피가스는, 그러니까 한 200만 원정도 지원.
○ 정태갑 위원
가구 당 200.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38가구는 어떻게 정한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신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 정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줄 수 없나.
○ 경제과장 이우영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리면 도에서 몇 가구 내려 옵니다.
○ 정태갑 위원
아니, 도에서 내려오는 거 뭔 관계가 있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도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정태갑 위원
도비 250만 원 주고 우리가 580만 원 했는 데 시비 좀 더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들 조금 지원을 해서 세대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건 도비가 도에서 주면 우리가 자체에서 가구수를 한 50가구든지 100가구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건 관계 없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시 부담은 조금 더 되겠지만, 그래 전기하고 태양광주택 이 3가지가 다 같은 유형인데 시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더 투자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스, 전기, 태양광시설은 많이 확대하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하여 튼 서성식 위원하고 중복된 얘기지만 지역경제과 예산은 감된 감이 있는 데 하여 튼 전년도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증액을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상인들이 소득이 증대되는게 조사나 통계된 건 없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저 번에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 데 내년도에는 한 번 증감에 대한 걸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시장 활성화 하시는 것도 좋은 데 가능한 국도비로 치중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인구증가가 되면 시장 활성화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지원은 지금까지 한 300억씩 했는 데 실제상 기존 기업에 지원한 건 미비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하셔가지고 내년도에 10대 시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0억도 전출해서 기업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게 그런 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기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추경이나 아니면 더 늘려서 기존기업이 살아나고 또 신규기업이 지원돼야지만 된다고 봐가지고 과도 신설되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저도 180쪽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데요, 전년도 지급실적이 어때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기업유치 포상금은 지급촉진조례에 완공이 된 후에 지급하게 돼 있어서 실효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은 해야 되는 데 유치만 되고 착공되면 지원이 돼야 되는 데 완공이 돼야지만 지급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착공되고 엠오유만 체결하면 지급을 해 줘야지 그 조례를 고치든지 그래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과장 이우영
저도 올 해 예산도 줄려고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상에 조례상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빨리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활성화 돼서 사실상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보상금 600만 원 세웠는 데 600만 원 가지고 진짜 거의 조 단위에서부터 몇 백억짜리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돈 6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엠오유 체결하면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하던지 아니면 착공할 당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보상금도 지급해서 성과가 나타나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을 시켜 주시면 좋겠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구요.
올 해도 줄려다 보니까 오래한 사람들이 있는 데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래가지고 못 주고 사실 추경도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음 의회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조례개정해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몇 조 단위에서 몇 백억 단위 기업이 들어와야 자동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가 될 텐데 경제과장님 시장으로만 뛰어 다니지 마시고 기업유치하시는게 본 위원 생각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하여 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9쪽에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이 6000만 원이 섰는 데요, 이걸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업이 들어와서 디자인 개발이나 제품포장 이런 걸 해 주게 돼 있는 데 특허출원도 하고 있는 걸 지금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비용이나 선행조사, 특허출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죠?
○ 경제과장 이우영
예, 그러니까 지식재산창출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소홀히 해서 안 했던 사업이거든요.
○ 천윤옥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주사과 아니면 복숭아, 소면, 냉면 이것이 명칭을 갖고 있어야지 가치가 늘어나는 건데 특허출원이 안 돼 있으면 회사가 잘 나가다 먼저 특허출원을 하는 사람한테 다 재산이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상에 특허가 엄청 중요한 건데 저희 시나 다른데에서는 준비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특허출원에 쓰실려고.
○ 경제과장 이우영
특허출원 비용이나 선행조사 제품포장의 개발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할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개발업무추진에 많으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보다 3200만 원 대비 1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총 12억 1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00만 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예산은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억원, 도비보조금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34억 3483만 5000원 대비 18억 7195만 4000원이 증가한 총 53억 678만 9000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도비보조금 2억원, 시비 41억 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수립 도시관리 세출예산으로 토지분할 및 개발행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4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수립 충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 세출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신문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210만 8000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050만 원, 도시계획 업무수행여비로 97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19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으로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10억원, 도비보조금 2억, 시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를 위하여 복사용지 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9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컴퓨터 구입비 220만 원과 도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으로 천변도로망 확충사업과 천변도로 시설 3단계 확충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원금 28억 8100만 원과 상환이자 2억 1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경비로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4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48억 5845만 2000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제3산업단지 9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미분양으로 내년에는 올해 대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산단 산업용지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5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직무수행 등 장비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리비로 6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과 2010년 제3.4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 9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안내를 위한 안내이정표가 미비하여 이정표 설치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문화재 시발굴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산단지 편입되는 토지 중에 산림녹지과 소관 농지가 편입되어 재산이관에 따른 토지매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0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4억 4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올 해 당초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로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 임대료 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3억 7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수수료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도로 및 제초작업,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로 4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4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안내이정표, 배수지, 도로포장, 가로공사비 등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은 총 8억 952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3억 91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시설 강화에 따른 설치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2준공업단지 추진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계상으로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임차료 시설 설치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예산입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세입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3200만 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로 250만 원, 기반시설 특근급식비로 50만 원, 자료조사 및 체납독려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농공단지 시설관리에서 농공단지시설에 산업단지 시설에 비해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농공단지별로 관리소장님들 계시죠, 그 관리소장들하고 접촉은 가끔 하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관리소별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분기별, 또 협의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또 무슨 지원사업이 있나 이런 것도 같이 듣고 얘기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소장님들은 상당히 예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데?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일부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데 사실 농공단지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연차적으로 할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모 농공단지에서는 예산요구를 한 1억 몇 천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요구해도 한 푼 거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구요, 어떤 예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 데 하여 간 농공단지별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매년 순차적으로 반영할 건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 해도 한 2억 5000만 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농공단지도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괄시라고 하면 뭐 하고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7페이지 천변도로 3단계 확충사업 2차 상환을 한다고 해서 돈이 섰는 데 금액보다도 관리 쪽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엘이디 시설을 해 놨죠, 밤에 야경이 좋게, 이거 가동 합니까?
제가 알기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간건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자세한 것은 제가,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어쨌든 관리를 할려고 보니까 전기가 우선 들어가다 보니까.
○ 서성식 위원
전에 운영하던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글쎄, 에너지 절약차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지 그건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알아 보는게 아니라 안 하니까 전에 아름다운 충주, 뭐 밤거리 조성 해갖고 그 때 한 5억이상 투자된 거거든, 조명시설만.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파손도 많이 됐더라구, 그냥 전시행정에 끝나 가지고 몇 억 버린꼴이 되는 데 점검하셔서 지금은 전보다 엘이디 시설이 경비가 1/5, 1/3로 많이 줄었어요, 전에 처음 시설할 때는 대단히 신기하고 아름다웠었다구요.
전구 안에서 3가지, 5가지 빛이 나오고 그러는 데 이왕 투자했으면 운영하는게 적정하지 않나, 그리고 그전에 보면 시장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에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209페이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양 위원님 중복질의인데 매년 보면 총 예산의 90% 이상을 예비비로 놔 둬 갖고 돌리더라구요.
그러면 예산편성하는게 여비 조금 해서 제출하는 거 그 거 빼 놓고는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리는 데 하여 튼 양 위원님 얘기한 대로 농공단지 그 쪽에서 업체 직원들이나 농공단지 관리하는 데 복지시설 쪽에서도 투자해 주면 어떠냐 이거에요, 예비비만 해 마다 총 예산에 90%를 돌려 놓는 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비비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한 50%정도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써도 되지 않느냐, 투자를 해 달라, 너무 안일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올 해 당초예산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해 놓고 1회 추경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할 사업이 뭐고 공단 직원들이 필요한게 뭐냐 하면 한 번 심사숙고하게 해서 업체에서 할 건 안 해 주더라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투자를 해 달라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고 우리 관리 측면에서 임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 명심했다가 소장님들하고 지역업체들의 간담회를 한 번 거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천변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30억정도 원리금 상환이 되는 데 지금 남은게 얼마나 남았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올 해 당초예산 한 30억 되면 한 30여 억정도, 그래서 2013년까지 내년하고 2년 더.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주덕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는 데 주덕의 소도읍사업이 다 끝이 나면 몇 년도 끝나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2013년 계획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주덕 시가지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변모되는 거에요?
도로망하고 택지개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재 주덕 소재지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산투자가 끝나면 2013년도 가면 그 시가지 모델이 어떻게 나와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게 도시경관 개선사업 도로망 정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공원, 주차장시설, 주차장이 지금 사실 주덕에 공공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변에 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요도천하고 삼방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생태하천 조성는 사업, 그 다음에 5일장이 유일하게 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5일장에 대한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와 아울러서 도시를 좀 더 녹색네트워크를 갖춘 그런 녹색환경의 도시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데 사실은 주로 그런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나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집중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현재보다는 도시미관이라든가 경제활동에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하여 간 잘 날 수 있도록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사업이 다 끝나면 주덕에 인구는 얼마로 보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별도로 저희들이 인구유입은 저기한 건 없구요, 다만 소도읍을 육성하는 차원은 소도시와 큰도시, 저희 충주시하고 중간에 농촌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왠만한 건 소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인구유입보다도 또 그런 생활, 농촌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구유입이 되지 않을 까, 정확하게 끝나면 얼마되는 가는 파악이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거기 주덕도 한 2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이번에 소도읍사업에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가능합니다.
○ 정태갑 위원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특별회계에서 206페이지 시설비에 각 산업단지별로 안내판 있잖아요, 거기 기업체 사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충주 찾아오는 데 이정표하고 산업단지 안내표시가 다른 지방의 산업단지 표시하는 거 하고 충주가 상당히 낙후됐다, 그래서 또 야간에도 조명이 안 비춰져서 밤에 오더라도 이 산업단지에 무슨 회사, 무슨 회사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해야 되는 데 그게 깜깜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대폭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산업건설위원님한테 얘기가 좀 돼야 되겠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가 봤어요, 밤에 가 보니까 불을 밝혀서 공장회사 명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원거리에 시설을 해가지고 무슨 중원산업단지, 기업도시를 찾아올 수 있는 이정표가 아는 사람만 찾아오지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정표를 대폭 개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서고 그러니까 과장님 직접 주야간에 다녀 보시고 여태까지 만들던 방식에서 아주 대폭 덤핑을 하지 않으면 매일 그대로 밖에 안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주아이씨 들어오는 데부터 산단 이정표를 요소요소에 부쳐줘가지고 달천로타리부터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기 좋게, 그 분들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면 충주 아는 사람 찾아오기 좋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찾을 수 없고, 그게 모르는 사람한테 필요한 시설물인데 그게 잘못됐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 데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산업단지 이정표 기본계획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억 4000만 원 섰는 데 하여 간 찾기 쉽고 알아 보기 쉽게 저희들이 정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되셨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로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도로과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103억 5211만 6000원 대비 98억 1866만 4000원이 증가한 총 201억 707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0만 6000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196억 69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 821만 7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261만 6000원으로 총 1081만 9000원,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 9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10억원, 광역지원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 6300만 원,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80억원,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지방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687만 4000원,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382억 510만 3000원 대비 101억 1784만 4000원이 증가한 483억 2294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504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2억 63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1247만 4000원, 시비 285억 97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80억원이 계상되어 2009년 대비 전년예산은 약 83억원이었는 데 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80억원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시설비 172억원, 감리비 7억 5000,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으로는 교현1통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교현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교현 엘리시아 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5000만 원과 공사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능사거리 유엔평화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하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원, 달천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천 진주연립 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철근 레미콘 가격 급등과 물가변동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시매입비 3억 2000만 원, 더조은 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과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능공원구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토시매입비 3억원, 원호암 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1억, 문화3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산척 농협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2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900만 원, 산척 소방서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1억 8600만 원, 연수종합상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억 1900만 원, 이류 독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1억 5000만 원, 주덕 진아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현 남산교 사천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2억 3000만 원, 지현천변 남산초교 교량 가설사업에 실시설계비 4000만 원, 충주공고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5억원, 충주대학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총 6억 100만 원,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에 도비 4억원과 시비 10억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칠금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1억 6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7000만 원,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3억 100만 원, 하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1600만 원, 호암마트 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2억 7400만 원, 호암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에 총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예산입니다.
가금 누암 군도개설사업에 공사비 3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과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 수룡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7500만 원, 산척 석문 군도도로 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원,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포함하여 총 5억원,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원, 유성아이씨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총 5억원, 이류 영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촌도로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 가금 소일 루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 금가 오목이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7000만 원,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2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대향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비 6000만 원,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엄정 강현 논강 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4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5억원,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800만 원,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국대사거리 마이웨딩홀간 도로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국대사거리 아스콘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관내 교량 조형물 설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관내 포장도로 균열보수추진에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교량 교면 재포장 사업에 공사비 2억 5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신축이음보수사업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교량정밀점점용역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교현동 법원사거리에서 건국대병원간 무단횡단 방지설치사업에 공사비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현동 예성로 보도정비사업에 공사비 75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여 총 2억 1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에 공사비 2억원, 시설부대비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금가 경촌 배수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 노은 연화1리 교량 재가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200만 원, 노은 줄골배수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 풀베기 및 임도보수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비 2500만 원, 공사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2600만 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시도 노견풀베기, 인도 잡초제거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653만 8000원과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 75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는 공공운영비 포함하여 7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운영비로는 도로유지보수 및 추진여비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재료비로 아스팔트포장 보수자재, 반사경 구입,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등 총 10종에 대하여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재산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는 읍면동 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및 재설기 2대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폐기물처리비 500만 원과 동량면 공군부대 앞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지구대 앞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호벽 및 교량 난간보수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100만 원을 계상했고 법현마을 교차로 선형개량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봉방동 상방교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에 공사비 1500만 원,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2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도로시설 정비사업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수안보 낙천탕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수안보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총 1억 200만 원, 시 관내 차선도색정비사업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00만 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총 3억 200만 원, 신니 회문도로정비사업에 2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가흥도로 보조설치사업에 국비 9억 9500만 원과 시비 9억 9500만 원 공사비로 국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온천지구 보도정비사업에 총 8100만 원, 연수동 삼성2차 아파트앞 보조설치사업에 총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용탄 농공단지앞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총 2억 1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는 낙석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수주도로정비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6200만 원, 시비 2억 6200만 원을 더하여 총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공사비 1억원과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3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200만 원과 이류 광산철로건널목 입체화사업에 토지매입비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유지관리사업비 2000만 원, 주덕 계막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5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87만 4000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보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토지매입비 1억원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보상비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로경계측량 385만 5000원, 도로편입용지 분할측량수수료 440만 원, 기부체납 등 등기수수료 1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로교통안전시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사업비로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사업, 동지역 보안등 설치사업, 가로등 감정보호대 설치, 앙성 온천지구 가로등 설치사업비 9000만 원 등 총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가로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용관터널 전기 안전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담당자 회비 9만 원을 각각 계상해 총 7억 9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보안등 단가보수비 2억 4000만 원, 노후 가로 보안등 정비 1억원, 가로 보안등 유지 보수관련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사업비 6000만 원,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사업비 6000만 원, 노후 가로등주 교체비 9000만 원, 노후 가로등주 도색비 4500만 원, 교량 및 육교의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생안정 단속반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민생안전기동단속반 특근급식비로 120만 원, 여비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충주댐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약 1억 5000만 원, 단월3통 도로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5040만 원, 도비보조금 560만 원을 지원받아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도로행정업무 전반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자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14명 인건비로 총 4억 4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 보안등 보수원 인건비 1명 총 3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기본경비, 기본행정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업무추진용 행정장비 토너 및 드럼구입비 360만 원, 사기능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 12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360만 원 등 총 8종에 1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컴퓨터 수리비 200만 원,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장비 구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대 220만 원, 사무용 의자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722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동 용두 보조금 반환금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사 참석으로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도로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 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과 내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이나 군도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착수 못한 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죠?
○ 도로과장 서재원
많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자꾸 시민들한테 내일 해준다, 모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규사업은 놔두더라도 설계를 마친 사업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이 있는 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단월교에서부터 상수도사업소있는 삼거리까지요.
○ 양승모 위원
거기 토지매입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거기에서 총 연장이 한 1.5킬로미터정도 되는 데 그 전에 1킬로미터는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은 안 돼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그걸 금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상단부락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던데 불만해소는 다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사실 상단마을하고는 크게, 물론 인접해 있으니까 영향은 좋아 지겠는 데 사실 충주시로 봐서는 우회도로 성격이고 거기에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그 도로를 바로 옆에 같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도로로 한 번 가꿔보자, 이런 뜻에서 또 기 보상이 나가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지현천변에서 남산초교 교량가설인데 어떤 다리를 놓으실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남산초등학교하고 용산아파트 사이에 도로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현동 용파있는 쪽에서 갈려면 상당히 많이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현천변 도로를 이용해서 그 교량을 놓으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교량이 사람만 다니는 교량인가요, 아니면 차까지 같이.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러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기 돼 있는 상태니까 정식교량을 놓을려고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한 번 용산체육공원 쪽으로 다리마냥 구름다리 식으로 놓는다는 얘기가 있어갖구요.
○ 도로과장 서재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기 설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정식교량으로 할려고 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 다리를 놓는 데 다리만 놔서는 안 되고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도 부시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었는 데 다리만 놓을 게 아니고 그 다리에서 세경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나야만 다리의 실용성과 이용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다리만 놔 줄 시에는 이용성이 좀 떨어지는.
○ 도로과장 서재원
거기가 세경아파트 쪽에서 넘어오다 농수로있는 데 거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로있는 데에서 지현천변까지 약 100미터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 데 이게 시비가 10억이고 도비가 4억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주의료원을 지금 옮겨서 지어서 수혜는 우리 충주시민이 보지만 건물이 도 사업소 아닙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이게 지금 사업명칭이 그런데요, 원래는 마즈막재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겁니다.
의료원 진입도로입구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막에서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의료원 진입로까지가 약 460미터에 40억정도가 소요되는 데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시설비를 좀 도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데 이번에 4억이 확정이 됐고 또 지사님한테 그거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보상비가 약 1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25억이 시설비인데 그걸 다 달라고 도에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 금년에 4억이 내려왔고 또 연말에 지사님하고 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약 5억정도를 더 마지막 추경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될 수 있으면 도비로 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호암직동 발티간 도로, 토지매입비가 4100만 원밖에 안 섰는 데 이 4100만 원만 들이면 토지매입은 직동 발티간 도로는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발티마을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포장을 할 예정인데 거기까지는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22페이지에 금능사거리에서 유엔평화공원, 그 위치가 대충 어디 쯤 되는지 모르겠는 데, 사업비가?
○ 도로과장 서재원
여기 시청 앞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칠금동 유엔평화공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토지만 조금 더 사 들이는 거에요?
그러니까 철길 넘어서 바로 가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그래서 금년에 토지매입비만 조금, 지금 기 1차선하고 2차선 가까이는 도로가 돼 있는 데 토지매입비만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 서성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내가 알기로는 이건 기본설계 전체적으로 시설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데 혹시 설계된게 있으면 자료 좀 넘겨 주시기 바라고.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56억정도 들어가구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시작을 했다니까 반가운 일인데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바로 오다가 단절이 되니까 어떤 데는 2차선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 간 시작이 된다는 건지 알고, 226페이지 금능1통 도시계획도로도 여기도 100미터만 한다고 그랬는 데 칠지부락을 얘기하는 데 그것도 똑같은 연장선으로 보는 데 제가 보기도.
지금 앞에 222쪽에 있는 유엔평화공원 도로하고 제가 보기에 그거하고 한 노선인데 이게 분리된 것 같이 느끼는 데.
○ 도로과장 서재원
칠지마을인데요, 칠금1통은.
○ 도로과장 서재원
글쎄 그 끝 지점이 칠지마을이라고.
○ 도로과장 서재원
거기가 아니고 4차선있고 그 안에 소방도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양곡창고 뒤에 거기 거를, 소방도로를 전에 연결이 안 되는 걸 매입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보상은 완료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만 하는 겁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거기 길이 개설 안 됐고 비포장 상태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재설용 염화칼슘,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와갖고 보관용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 데 지금 보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 저희 시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소요량이 25킬로그램짜리 한 1만 2000포정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약 5500포정도는 확보를 해 놓는 상태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부족분이 많겠네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대개 금년 12월에 확보를 하고 1월쯤 가서 그 때 봐가지고 다시 추가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거의 동이 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급하게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물동량을 확보 못 했다고 하는 데 우리 시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 확보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염화칼슘보다 소금을 뿌리는게 더 낫지 않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런데 사실 염화칼슘이나 재설에 뿌리는 데는 눈 녹이고 교통소통에는 좋지만 그게 지나가고 나면 염화칼슘이 소금이거든요.
우리 도로에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뿌리면 도로가 많이 파여 나가고 또 교량같은 데 철골이 부식이 되고 차량관계도 나쁘고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는 것도 문제고 또 적게 뿌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관리 측면에서 일부 교통, 재설용으로 뿌리는 건 좋은 데 또 사후가 민원도 되고 옆에 농경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 간 적정량을 살포한다는게 어렵긴 어려운건데 하여 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금년도에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5가가지를 질의하겠는 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 3가지가 양승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인데요, 222쪽에 단월 서부우회도로에 토지매입비가 3억이 섰고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밖에 안 섰는 데 그러면 도로는 언제 쯤 확장이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이 보상비를 일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난 번에 지역주민들이 시의원님들 다 소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었는 데 거기 사망사고가 아주 많이 났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큰 도로면서 양 쪽에 다 농사짓는 분들이라 농로로 경운기같은게 다녀야 되는 데 갓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시던데 지금 토지매입은 도로확장 개념이지만 3차로나 4차로가 아니라 갓길을 더 넓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4차로로 하면서 우측 강변 쪽에 버드나무도 있고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 하시다 쉼터역활도 할 수 있는 일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관이 좋은 도로로 가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경관도 살려야 되겠고 양 쪽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이동하는 데 불편도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버드나무가 조성돼 있는 데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버드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굉장히 우려를 하시던데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데 하여 튼 최대한 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보완도 해야 되겠죠,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사용 도로관계도 말씀하셨는 데 될 수 있으면 옆에 부채도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갓길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좀 위험한 도로던데요.
그 다음에 225쪽에 지현천변하고 남산초교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 데 이 쪽이 우리 충주천이 통수가 되면 그 쪽에 경관이 아름답게 될 텐데 다리 가설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리모양을 조금 아름답게 했으면 어떨까, 돈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지현천변에 콘크리트로 다리를 놓게 되면 사실 주민들은 좀 편하지만 물론, 놔야 돼죠, 그런데 개울을 횡으로 자르다 보면 경관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가설하실 때 모양에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용역설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226쪽에 이것도 역시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신건데요,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이 총액이 150억이 넘어가는 것 까지 돼서 우선 호암 직동에서 발티까지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17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입을 했구 올 해 6억이 되면 7억이 더 소요가 될 텐데 사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7억에서 5억 빼면 12억, 12억에서 6억을 빼면 7억,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 이게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면 7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될 것 같죠, 양승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데 신규사업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는 어차피, 그런데 지금까지 벌려놓은 계속사업비가 한 70여 건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는게 보통 계속사업비가 한 5-60건정도 되고 또 생활하다 보면 당해 년도, 당해 년도 급한 주민민원이 있습니다.
그래 당해 년도에 끝날 걸 예산을 확보되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양해는 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7억에 대한 것은 언제쯤, 7억이 있어야 도로가 다 개통이 될텐데?
○ 도로과장 서재원
금년에 이 사업비가 되면 그 교량있는 데까지는 사업이 완전히 끝 납니다.
그러면 원래는 거기부터 재오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데 그건 중원문화권 사업으로 책정이 된 상태인데 아직 중원문화권 사업이 먼저 번에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 데 금년에는 살미에서부터 남산 올라가는 거기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것도 빨리 중원문화권 사업에서 빨리 책정이 되도록 자꾸 건의할 예정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 7억을 더 투입해서 발티마을까지는 올 해 안에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발티마을까지는 안 가구요, 교량있는 데까지요.
○ 홍진옥 위원
17억이 마을까지였죠.
○ 도로과장 서재원
아니, 마을 앞으로 교량있는 데 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을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고 마을 앞에 산자락있는 데 그 쪽으로 노선이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17억에 대한 예산이 마을 앞에 다리까지가 17억이었어요?
○ 도로과장 서재원
당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나머지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은 데, 다음에는 229쪽에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간 도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 데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게 주민이나 안전 차원에서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쪽 부분이 충주 들어오는 진입이잖아요.
더군다나 과선교가 구름다리 형태로 돼 있어서 차들이 내리막으로 내려오면서 충주로 진입하면서 충주를 밑으로 보게 되는 데 중앙분리대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도 건축과에 디자인을 검증할 수 있는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을 받아 본게 철구조물이나 어떤 그런 걸로 시설하는 건 모양새가 그렇고 중앙에 화단을 설치할려고, 그래서 거기 다 나무도 심고 그럴려고 하는 데 지금 폭같은 건, 그렇게 차선조정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그건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가 또 사과나무 가로수 길이 전국에 도로에서 아름다운 길를 선정하고 이런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완전히 에이급은 아니고 비급정도, 그래도 좋은 길이다, 하는 거가 선정이 된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거하고 같이 아름답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거기는 어느 도로보다 충주 진입하면서 충주의 첫 인상을 보는 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나무 가로수도 살리면서 경관도 헤치지 않으면서 도로폭도 조정하면서 굉장히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교량 조형물 설치를 두 군데 하신라고 했는 데 어디 어디인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상방교라고 롯데마트에서 충주역 가는 도로하구요, 그리고 댐 밑에 교량이 있습니다, 충원교.
○ 홍진옥 위원
어떤 모양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거기는 어떤 깃발을 세우는 거가 주로 검토가 됐구요, 또 강원도 어디 가면 바람개비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이건 교량이 설치된 걸 많이 견학을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홍진옥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를 하게 되면.
○ 도로과장 서재원
상방교 건 1500만 원인가.
○ 홍진옥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를 하게 되는 데 저희가 타 시도도 많이 가 보지만 교량의 조형물 설치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게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면 아주 조잡스럽게 해서 안 한 것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련되고 그런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먼저 조형물 설치한 데를 많이 견학을 해서 합당하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형물이나 다리 교량놓고 이럴 때 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주위 경관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동부우회도로가 다 종료가 됐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간이 아직 안 돼 있구요.
그리고 금능공원있는 데 거기가 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거 끝나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 외곽도로는 그게 마지막 선이고 체육관있는 데에서 마즈막재 가는 데 하나 있죠?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아직 추진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동부우회도로가 매듭이 내년도에는 다 되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내년도에 다 못 끝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 동부우회도로 끝난 다음에는 어느 도로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게 링로드라고 해가지고 미덕중학교에서 관주골있는, 수청골있는 그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이 쪽 노선에 붙혀야 되거든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가 붙는 거에요?
○ 도로과장 서재원
곤평이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자동차학원있는 데 그리로 내려 가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 앞으로 내려 갑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충주시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가 다 끝나는 거네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렇게 되면 다 끝나고 2차로 단월정수장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관주골로 해서 마즈막재 쪽으로 가는 도로가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비씨같은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2017년이나 그 후반기에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계룡리슈빌있는 데로 해서 연수동으로 해서 금능초등학교 앞으로 빠지는 도로, 그 도로의 교통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교통량이 많이 분산이 돼서 아주 도로를 다 개통을 하고 난 후에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 저것이 충주시내 한 바퀴 돌 수 있는 원형이 완전히 이뤄지면 교통량이 많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21페이지 이번에 국비에서 가금 칠금해서 180억이 떨어지는 데 이것이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가금면까지 오는 그 도로 만드는 비용인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충주아이씨부터 칠금동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일부만 먼저 번에 착공이 된 거구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손님들 오시는 통로가 북충주아이씨에서부터 가금으로 해서 탄금대로 순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탑평리에서 가흥 쪽으로 나가는 도로계획은 없어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지방도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역이 산하고 암하고 많이 있어가지고 환경적으로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충주아이씨에서 우리 충주로 진입되는 도로망 완공이 된다면 거기가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우리 충주시 관문도로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2013년 조정선수권 하기 전에 2012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여기에서 있다는 데 2012년에는 다 끝이 나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 현재 예산 상으로 봐서는.
○ 정태갑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가요, 지금 이 예산 와가지고 하면 전체 조정선수권대회에 필요한 도로에 예를 들어서 6-70%가 해소가 된다든지 %로 봐서 대충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 현재 180억 투자가 돼야지만 약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아직도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 도로과장 서재원
첫 번에 착공을 해 놓고 환경련에서 붉은 박쥐 그런 문제 때문에 한 2년간 공사를 못 하다시피 됐고 지금까지 투자된게 한 250억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 현재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게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먼저번에 기재부에 올라가가지고 확답을 지은게 2013년도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현재 남은 거에서 100억을 잡아가지고 금년에 25% 180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50%를 주기로 했고 2013도에 한 25%정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 말까지가 돼야 되는 데 저희들은 선투자를 한다든지 하여 튼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2012년도에는 완공을 못하구요, 2013년 6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 정태갑 위원
2012년도에 아시아올림픽하면서 조정을 여기에서 하고 세계조정선수권 본부에서 와가지고 시설준공상태를 점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설이 2012년까이는 다 끝이 나서 아시아올림픽대회하는 데 그 시설을 다 한 번 점검을 하고 이용을 해 봐야 된데요.
그런데 도 얘기를 들으니까 도에서는 조정선수권대회 예산을 싹 깎았데요, 어제 1차 예산심의에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 때문에 조정선수권대회 시설비가 상당히 부족이 되겠네요?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 도로사업비는 가금면 용전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구요, 도에서 원래 발주할려고 하던게 북충주아이씨에서 용전리까지 오기로 된 건데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그래가지고 그 예산은 총 보상비까지 합해서 한 480억 정도 되는 데 그리고 시설비만 한 412억인가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입찰을 보면 한 370-80억에 떨어질 것 같은 데 그건 내년도 예산에 2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큰 문제없이 끝 날 것 같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과장님 조정선수권대회 도로문제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세요.
다음에는 238페이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지가 야간에 조명이 너무 흐리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좀 많은 데 현재 가로등에서 전기 등을 바꿔서 전기료가 덜 나가게 하는 등이 있잖아요?
엘이디등 바꾼다는 사업이 다 끝났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걸 교체를 해서라도 시내거리가 밝게, 지금 전주 간격은 제대로 된 건가요, 너무 멀리 서 있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서재원
대가 가로등 간격은 저긴데요, 하다보면 시내 구간 안에는 높이가 거의 한 2층 창문하고 맞습니다, 불빛이.
그래가지고 그걸 꺼 달라는 집들도 많이 생기구요, 또 농촌같은 데 가면 농작물 결실관계 때문에 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항상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이 발생되면 중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켜 놓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시가지고 상당히 어둡다고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시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여러 가지 차원도 있겠지만 이건 좀 관심을 갖고 시가지가 밝아야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242페이지 국고보조금 풍동 용두간 반환금이 7억이 있는 데 이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레미콘 값이나 관급자재가 상당히 가격이 들쑥날쑥 했었습니다.
그러다 레미콘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풍동 용두는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한 거고 시설비 전체는 국비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비에서 남는 돈은 어차피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돈입니다.
○ 정태갑 위원
이거 얻어오기도 힘든데 온 걸 반환을 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 도로과장 서재원
공사를 다 하고 정산하고.
○ 정태갑 위원
7억 3900만 원이나 되는 데, 그리고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입금이 상환이 어지간히 됐습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환금이 두 가지가 있는 데요, 보상금에 대해서 2004년 12월 23일 차입을 한게 있고, 2004년 5월 25일 차입을 한게 있는 데 2004년 12월 23일건 내년도에 11억 7900만 원만 갚으면 그건 다 완료가 되는 거구요.
말씀을 드리면 2004년 12월 23일 차입한게 내년 2011년 9월 3일까지가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약 3.5%가 되구요, 그 때 채무원금이 약 57억정도가 되는 데 이건 내년도 말에 이자, 원금까지 합해서 11억 7900만 원만 갚으면 다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2004년 5월 25일 차입한게 총 42억입니다.
그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총 2019년까지 매년 약, 지금 남은게 42억정도 되는 데 그게 1억 3200정도가 매년 갚아야 될 돈입니다.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건 하구요, 그 다음에 무단횡단설치 내용은 그건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중앙분리대 설치라든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할려면 최소한도 한 1미터 50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도로폭이 안 나올 때는 어떤 탄력봉이라든가 선만, 차가 마음대로 못 넘어가도록 지정된 건, 그건 폭이 좁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물리적 제지가 좀 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아까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건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까지요, 그 거리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거기가 경찰서에서 통보온 것을 보면 상당히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제지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선행되가지고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 지금 현재는 그런 질서의식이라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려면 어떤 물리적 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서 충주시를 진입하는 관문도로기 때문에 어떤 쇠붙이로 중앙분리대를 하는 거 보다는 작은 화단을 조성해서 가운데 나무를 심는 다든가 어떤 조경하고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고속도로같이 중앙에 벽을 쌓지 않는 한은 화단 설치한다고 건너가지 않을 까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은 화단설치해도 건너갈 것이고 안 해도 건너갈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속도로같이 방음벽을 쌓기 전에는 차라리 좀 더 홍보해서 설치 안 하고 하는 방향이 충주시 미관상 훨씬 낫지 않은 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뿐만 아니라 충주시내도 다녀보면 좁은 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봉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봉이 많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시내가 보기싫은게 많거든요.
더 좁아 보이고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도 많이 얘기하시길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셔요, 차라리 더 홍보를 해서 안 하게 하는 방향이 훨씬 낫지 않겠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내부분에 어느정도 감춰진 부분이지만 들어오는 입구만큼은.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런 것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찰서같은 데에서도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런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중앙분리대라든가 교통시설물 설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사망사고같은 거 나면 다 번쩍번쩍하게 되가지고 사망사고지점이다, 아니면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다 하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보기에는 사실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된데 차선만 있으면 제일 깨끗하고 좋거든요.
거기에 가로수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참 좋은 데 너무 질서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도 안 해 놓으면 점점 더 사고라든가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시 관문이니까 중앙분리대 알루미늄 섀시봉 그것만 세워 놓은 것도 우리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이뤄지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
○ 도로과장 서재원
그 사고가 있는 거고 경찰서에서도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사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는 걸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예산관계 때문에요.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은 보통 저희들은 실적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된 부분인데 예산서에 안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추경에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2012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추경에 연차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구요, 만약에 1억이나 2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해에 다 끝날 수 있는 건 추경에 혹시 여유재원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 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하는게 원안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 튼 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 허영옥 위원
안 들어간 부분이 보면 추진계획기간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금 완료되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추경에도 가능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12년도에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여러 분들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라든가 국가사업을 보면 대개 설계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지면 얘기 나오고서 거의 7-8년,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이 되면 거의 5년 이내에는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래 저도 그렇게 해 볼려고 하는 데 워낙 시작만 해놓고 중단된 거 아니면 보상비만 준거, 설계만 해 놓은 거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한 꺼번에 다 소화도 못 하는 상태고 그래서 하나 끝나고 들어가면, 그건 제 사견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데 또 시의 어떤 형평이라든가 흐름상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로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하여 튼 신규사업을 하시더라도 신규사업을 하면서 바로 공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설계해야지 또 토지 매입해야지, 그래서 과장님이 신규사업 들어가는 건 들어가더라도 설계비정도만 세우시고 토지매입비 정도는 다음에 세우시도록, 어차피 그 해에 시작도 못 할 걸, 그래서 5억 미만짜리 진행하던 공사는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신규 토지매입해서 공사를 하시도록 해 주시구요.
228쪽, 소일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3억이 섰는 데 이거는 그 지역에 현지 있는 이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설계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그 마을 이주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이장님댁하고 한 집이라는 데 이주를 시켜줄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가금 소일간에 그 전에 선형결정이 돼 있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먼저 민원인도 제가 도로과로 와서 보니까 말씀하시는게 합당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칠금 가금 도로가 고속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지나 가면서 가운데 통로박스가 하나 있는 데 그리로 연결되도록, 하여 튼 현장하고 부합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완전히 디귿자로 돼 있습니다, 같혀있습니다, 그 분 집이.
○ 도로과장 서재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잘 하셔가지고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그 분이 고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현장을 보고 충분하게 그 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아까 정태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지금 더조은아파트에 18억 예산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죠?
○ 도로과장 서재원
18억만 투자되면 다 끝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호암동 더조은아파트까지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조은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미덕학원 앞으로 해서 수청골 앞으로 도로, 연결해서 곤평에서 아까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 양승모 위원
곤평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곤평에서 끝나면 동부우회도로가 이쪽 목행동 쪽에서 시작해서 끝 부분이 안 좋습니다.
꽉 막히는 길이 된다구요.
그래서 그걸 송림 쪽으로 빼서 달천다리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만 한 바퀴 도는 우회도로가 될 텐데 계속사업으로 연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지역개발과하고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렇구요.
그건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암택지에 편입되는 건 호암택지에서 개발될 때 그 때 거기에서 시설을.
○ 양승모 위원
그런데 호암택지개발부분에 대한 도로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데 어떻게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들 노선부터 하면서 그 쪽 추이를 봐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 쪽 부분도 지금 학교 밀집지역이 돼서 교통난이 상당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호암동 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데 그 쪽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을 빨리해서라도 연결시켜서 교통혼잡을 분산시켜 줬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 데 공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관 진입보행요, 현장에를 과장님 가 보셨죠?
○ 도로과장 서재원
그 때 부의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거기가 마을 보행하는 데 어려운게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길과 달천역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는 데 달천역이 폐쇄되면서 그 길을 폐쇄했다구요.
그래서 전임시장 계실 때도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지형상 지하통로를 뚫어야 된다, 그런데 지하통로를 뚫게 되면 약 15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만 말이 150억이지 거기 다 150억 들이기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나마 분산해서 다니다가 달천역 폐쇄되는 바람에 굴다리 밑으로 다니게 되는 데 차를 계속 이용하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에요, 그런데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마을에 볼 일 보러 갔다 온다거나 보행을 했을 경우에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잖아요?
○ 도로과장 서재원
거기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도로폭도 제일 문제가 폭도 2차선 폭으로 여유공간이 별로 없는 상태고 또 철교 하단 밑으로 갈 때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다른 주변도로 종단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기시 때도 자동펌프가 가동이 되게 끔 되는 데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보행구간으로서는 악조건인데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듣고 또 그전부터 저기가 되가지고 꼭 예산을 세울려고, 거기가 총 보도 한 쪽으로 한다고 해도 약 23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1미터 폭으로 보도를 했을 때 약 1억 5000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 저도 노력을 했지만 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덧씌우기나 도로확포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없고 그 분들이 원 하는게 도로를 넓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만 해 달라, 굴다리 밑에는 경계석 위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230미터 정도만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섰을 까 저는,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차 노폭이 좁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거 과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 도로과장 서재원
저도 보행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 저 자신도 알고 있구요,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산을 못 세운 건 제 불찰이구요, 하여 튼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가 지금도 여기를 자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난다면 이거 민원을 받아놓고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 언제 하실 수 있겠어요?
○ 도로과장 서재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당초예산에는 전혀 불가능 한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 홍진옥 위원
하여 튼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구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는 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당초예산에 안 된다면 1회 추경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류계상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저희 교통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세입예산은 총 21억 3824만 8000원입니다.
금년대비해서 감 1억 66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6억 2620만 원인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970만 원으로 증지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민원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650만 원인데 이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과징금이 4억 405만 원이고 지난 도 수입이 200만 원해서 4억 3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15억 1204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7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3500만 원이 감이 됐는 데 이건 어린이보호구역 씨씨티브이 업무가 교통과에서 자치정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억 1204만 8000원입니다.
금년대비해서 1억 669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억 781만 5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이 9455만 6000원, 시내버스 운영사업 재정지원에 5억 4517만 7000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2000만 원,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에 4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과장님 잠깐만요, 세출과목은 세세항까지는 하시지 말고 목까지 묶어서 설명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62억 1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억 4333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 교통민원서비스 지원이 2717만 6000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2157만 6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각종 민원관련 서식제작에 1200만 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957만 6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이 계상됐는 데 차량등록 컴퓨터 구입 2대, 차량등록 인증기 구입 1대, 민원인용 의자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이 섰는 데 이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의하면 10년 단위 도시교통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제10조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 군수가 고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비로 150만 원은 저희들 봉사활동단체와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때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단속에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2090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현수막이라든가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제작 등에 340만 원, 무단방치차량 견인임차료로 550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50만 원으로서 각종 과태료 및 고지서 독촉장 송부우편료,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보장보험법 촉구 및 부과 우편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47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단속여비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지원 1억 1340만 원은 콜택시 운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4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대폐차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10억 98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3억 1000만 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운행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여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서 1억 9500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시내버스 하차단말기 설치를 위해서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2억 654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업무추진을 위해 급량비 5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시설비로서 택시승강장 보수, 시내버스승강장 보수 40개소에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택시승강장 신규설치 1개소 1000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10개소 1억 5000만 원, 시내버스 폴대형 승강장 설치 70개소에 1750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시간표 노선도정비 유인을 하기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내년에 환승이 됐을 때 일부 노선과 시간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 다시 제작을 해서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승차인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6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업무에 526만 원을 계상했는 데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96만 원, 여비로서 밤샘주차 및 법규위반자동차단속,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에 필요한 여비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9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50만 원, 여비 2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90억 계상했습니다.
일반교통행정지원에 1585만 8000원을 계상했는 데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로서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191만 6000원, 각종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교통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63만 5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2012년에서 16년까지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이용 편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법규사항으로서 5년마다 한 번 씩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데 내년에 콜택시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220만 원 2대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 읍면 교차로 47개소에 대해서 신호등이라든가 등기구,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6876만 8000원을 계상했는 데 공공운영비로 각종 전기요금이 1억 447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보수자재 구입을 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3억74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신호등이라든가 경광등에 유지보수 또는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에 필요한 예산 5억 19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3억 5432만 2000원이 계상됐는 데 이건 토너라든가 피복비, 급량비,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 각종 정기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도시종합정보센타 휴일 당직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11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아이티에스 시스템 운영 및 점검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2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아이티에스 건물에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8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이티에스 센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55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아이티에스 센타 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50만 원하고 방화, 가스, 전기 위탁교육 여비로 120만 해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아이티에스 시설물 보수자재와 센타 관리용 재료구입에 5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수자재는 신호제어기에 필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시설비로서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산척과 주덕에 노후한 전광판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동심 예능유치원 외 8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 총 10억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관리 개선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성남초등학교 외 10개 교에 대한 시설을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8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 원, 자동차등록보조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인건비 229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5100만 4000원이 계상됐는 데 이건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급량비 또 일반수용비로 신문구독료, 법령집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7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18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행정운영비로 1146만 원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필요한 프린터 토너라든가 팩스 토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1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만 원은 사무실에 장비 수리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장비구입을 위해서 136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저희들 사무실에 케비넷이 철재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가 서고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또 세정과같은 경우에는 목재로 해서 상당히 높이해서 많이 넣을 수 있는 데 저희들도 목재로 해가지고 공간도 확보를 하고 해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에 2대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1억 9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7억 6405만 원이 감됐는 데 이건 칠금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한 17억 5000이 투입되는 바람에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9쪽 세출예산은 규모가 총 31억 9505만 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7억 6405만 원이 감이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저희들이 현재 노상주차장이 127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노면표시를 다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을 위해서 1억 39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344만 원인데 대부분이 홍보물이라든가 주차위반 관련 재서식, 장비유지비 등등 주차단속과 관련된 예산하고 주차단속반의 근무복, 근무화 또 야간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26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주차위반과 관련해가지고 우편료라든가 장비수리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업무관련해서 3435만 원을 계상했는 데 주차단속요원 2880만 원하고 일반교통관련 업무추진비에서 360만 원, 주차단속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5만 원은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인데 이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여비로 세우지 못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교체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2288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주정차금지 시설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즉 노면표시라든가 표지판 정비에 필요한 것이고 교차로 각지 등에 주차규제블럭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33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사무관리비로 재서식이라든가 소모품구입, 운영 비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1058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16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각종 전기, 전화, 유선방송요금이라든가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차장 선진지 견학 1명이 있는 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300만 원은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됐던 차량이 파손됐을 때 배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새로 생긴 칠금공영주차장에 지문인식용 컴퓨터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확보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자기 집앞에 주차장을 만들 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4억 2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 1933만 원이 계상됐는 데 이건 주차단속요원이 무기계약직 5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759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 3억 43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253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개선사업부분하고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 데 저희 시설도 이걸 하기는 했는 데 보면 어떤 이 사업이 설정됐을 때 어떤 원하고 타협이 안 되고 무조건 오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그 시설마다 다 틀리거든요, 위치가.
어떤 데는 아이들 건너가지 못 할 부분이 필요한 데가 있고 또 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일괄 와서 그냥 해 놓고 가신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하는 거 그 시설하고 맞게 끔,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게 끔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과장 류계상
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하는 데 그게 안전구역 설계가 있을 거에요, 원칙이.
그거하고의 어떤 접합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 튼.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시설을 한, 장이죠, 말하자면.
그 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사실 필요도 없는 데 와서 몇 백씩 들여서 해 놓고 가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필요한 곳, 또 원하는 부분에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위반 단속반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은 한 군데에 서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움직이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류계상
계속 이동을 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동할 때 보면 겨울 추울 때는 그 분들이 길에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자로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서 있는게 마음이 속상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분이 장애자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 있을 곳이, 쉴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 교통과장 류계상
그 분들은 주차단속요원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 드린 거고 저희들 주차단속하는 건 저희들 과의 별도의 단속반이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쉴 수 있는 곳,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하다못해 콘테이너 박스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갔다 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왕 일자리 창출해 주시는 목적이라면 그 분들 쉴 수 있는 곳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교통과장 류계상
그건 관계 과하고 전해 드리면서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정차 시간이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죠?
○ 교통과장 류계상
꼭 짚어서 몇 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법에는 정차지역에서 5분이상 되면 그게 되고 불법주차라는 건 일단 차에서 떠나가지고 시간에 관계없이 상태가 만들어지면 바로 단속을 해야 되는 데 현재 일반적으로 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한 20분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 허영옥 위원
그걸 좀 늘려 줄 수는 없나요?
○ 교통과장 류계상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홈페이지나 과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어느 쪽이 좋아지면 나빠지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가지는 나빠지는 쪽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일반 통행하는 분들이나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데 조금 더 주면 거리질서는 점점 더 나빠지겠죠.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있는 항목 중에서 같이 생각 좀 해 보자는 의미로, 249쪽에 시내버스승강장에 시간표하고 노선도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 제가 몇 개 도시에 가서 유심히 봤더니 그 시내버스가 올 때 엘이디 판으로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죽 나오거든요.
그게 참 좋았는 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에 가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찾아야 되는 데 그러면 제 생각에도 예산이 문제일 것 같은 데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 교통과장 류계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대도시하고 저희들하고 물론, 하면 되는 데 여건이 틀리고 일단 언젠가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구요.
시내버스 시간표는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2개 노선이거든요, 92개 노선에 478회 운행을 하는 데 한 표에서 92개 노선 478회 운행하는 걸 다 넣어 줘야 돼요, 특히 시내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과연 이걸 어떻게 줄일 방법도 없고 나눌 방법도 없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 노선에 차량에 번호가 붙나요?
○ 교통과장 류계상
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가 시간이 죽 나오면서 몇 분에 도착하겠다, 죽죽 나오더라구요.
○ 교통과장 류계상
그건 별도장치가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버스 자체에서 그게 움직여지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개소당 한 2000만 원정도 필요하죠.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정류장에 대개 730개소가 되거든요, 쉽지 않은 돈이죠.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용역보고에 굉장히 책이 두꺼웠는 데 거기에도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요?
다른 도시 사진찍어 놓은 건 있었던 것 같은 데 충주시에 적용하고 그런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류계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 홍진옥 위원
이 노선도 보면 사실 어디가 어딘지 저같은 젊은 사람도 구분이 안 되는 데 대개 시내버스는 학생들하고 주부들하고 벽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데 이거 이렇게 보고 탄 다는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류계상
그래서 조금 더 편의를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에 전광판 있잖아요, 환승하면서 앞, 뒤, 옆에 전광판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는 데 재원이 부족한 가봐요, 한 3억 6000했더니 이번에 안 들어 갔는 데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고려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고 90억인가 있는 데 이게 지금 어느 선까지 나가고 있나요?
○ 교통과장 류계상
이건 사업용자동차 있죠,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차, 택시 이렇게 줍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 전체에 영업용은 다 나가고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류계상
예.
○ 천윤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8350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6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엄정, 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보조에 따라서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5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33억 1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9억 2759만 4000원이 증가됐는 데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하고 도비, 엄정 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발굴에서 디자인충전소 운영인부임에 3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도서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추가개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공 가로시설물 12개 항목을 개발해서 완료했는 데 지난 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개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업무추진에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구입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에 7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용산 시민휴식공원 시설 유지비 공공요금에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경길 발굴사업추진에서 풍경길 안내홍보팜프렛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충주호 풍경길 발굴 및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에서 공동주택관리교육 강사수당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경비하고 각 동별대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내 부대 복리시설 지원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태면에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 다목적광장 시설유지 공공요금에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장없애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칠금동 농협창고가 있는 데 95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 데 상속문제로 보상이 안 됐었는 데 이번에 다시 매입해 달라고 건의가 왔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20억 4420만 원이 계상됐는 데 국비가 14억 3100만 원, 도비가 1억 8390만 원, 나머지 시비가 4억 2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질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축허가 대행수수료를 11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승인 대행수수료를 59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추진 급량비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프린트기, 사무용 의자, 컴퓨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능력제고에서 건축 관련 도서구입에 30만 원, 건축업무추진 연찬회에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략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3명이 있는 데 불법건축물 단속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로 23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광고물 단속원이 2명이 62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사무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4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72쪽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4000만 원과 4대강 부산물 판매수입 9억 3000만 원, 하천부지 사용료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등 하천사업과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와 민방위 업무보조금해서 59억 1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금 13억 8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로 신니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50만 원과 시설비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보상, 하천준설 장비임차료, 하천 유지관리해서 8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주덕 조동소하천 외 15개소에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 본리소하천, 가금 갈동소하천, 산척 둔대소하천 해서 국비, 시비해서 37억 1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본리 요도천 하도 개선사업으로 16억 78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서 9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안보 석문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안림동 취락골 하천정비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산척 용전마을 배수로 암거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미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용 종합훈련은 훈련비 1329만 6000원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해서 804만 6000원과 행사보조금 425만 원, 현장훈련 장비임차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피해지원 재설비에 재난지원금 5000만 원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에 3841만 원은 일반운영비 1921만 원과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80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3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50만 원과 재료비 50만 원, 일반보상금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1147만 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1047만 원과 일반행사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해서 24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25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는 망루대 전기시설, 물놀이사고 취약지 안전시설에 790만 원, 민간자본이전 900만 원과 재난통신지원단 재난대비 장비지원이 6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042만 5000원과 보상금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7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68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경비에 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90만 원과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하는 데 249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동원훈련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3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4000만 원을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보조금 1억 1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해서 44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7224만 5000원과 유지보수비 3억 1200만 원을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6억 3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목적설치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보수 및 정비, 응급복구, 융자 등을 위한 사업지원이 되겠고 설치는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사전예방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시 빠른 응급복구지원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10년말 현재 34억 110만 원이 되겠고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5830만 원과 지출 5억 3200만 원해서 3억 2630만 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에는 37억 27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6억 3437만 원과 도비보조금 8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는 34억 109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3600만 원해서 총 수입액은 42억 59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같은 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3205만 9000원, 예치금 37억 2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살미 설운 살구꽃 소하천정비에 1억 4000만 원과 엄정 탐방소하천에 6500만 원, 수안보 탑동소하천 6200만 원, 이류 소형소하천 옹벽정비 4400만 원, 통합경보방송시스템 1억 5000만 원, 재난방재 및 예경보시설 정비 3000만 원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32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생략하고 22쪽에 예치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은행으로 37억 2741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경제과장 | 이우영 |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 도로과장 | 서재원 |
| 교통과장 | 류계상 |
| 건축디자인과장 | 백한기 |
| 재난관리과장 | 채혁병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석호 |
| 부위원장 | 이재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