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농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정과는 예산액이 95억 264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30억 4522만 4000원이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된 이유는 국비사업인 재오개 지표수 보강사업 31억, 전원마을 조성사업 11억,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 등 국비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9745만 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6억 2913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16억 99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대비 16억 9415만 2000원이 감된 195억 65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에서 국비가 줄었고 순수 시비는 12억 1447만 5000원이 증이 된 97억 20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0개소에 44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9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버스임차료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1200만 원, 여성농업인 경영인대회 참가지원 700만 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5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3000만 원, 농업경영인 남녀수련회 1400만 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 700만 원, 농민회 도대회 개최 2000만 원,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참가지원 700만 원, 청풍명월 내고장지키기행사 참가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20명 80일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57명에 5억 16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6억 5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7422건에 86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672만 원, 연구용역비 포괄보조사업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842부에 67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개소에 71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 농정신문 181부에 9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비교교육여비에 280만 원, 농업인 비교교육 참석보상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40명 50%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선도자교육 실비보상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기반조성에 시설비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포장사업 2000미터, 풀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 배수로 정비 풀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노은 문성에 500미터, 신니 마제에 1180미터, 엄정 직동에 540미터, 주덕 삼청에 2900미터해서 5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기반공사에 해주는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포장 6개 지구 8.18킬로미터에 9억 89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생사업비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달천 모시레들 농로개설에 시범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지구 보수 풀사업비로 5000만 원, 밭기반정비 기본계획수립 금가면 잠병리 도촌사업계획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밭기반정비 형천지구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로포장 2.54킬로미터, 대형관정 3공, 송급수관로 6.45킬로미터, 배수로 1.45킬로미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농업시설물정비 시설비로 주덕 매남마을 배수로 정비 220미터 외 10건에 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한해시설장비 유지비로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노은, 앙성, 금가에 29억 88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미불용지 정주권 오지개발 보상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재오개 양수장 자동제어영상시설 통신비로 619만 2000원, 재오개 양수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보수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수회리 관정개발 1식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1개지구 노은면이 되겠습니다.
2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6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금 봉황리 배수로 정비 547미터에 1억 6400만 원, 주덕 사락리 배수로 정비 600미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생활용수 시설보수 1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개소 1억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건설은 시설비로 살미 세성1리 농로포장 300미터 외 21건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민간행사보조로 산척 천등산 고구마축제에 1800만 원,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축제 2500만 원,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에 2060만 원, 사무관리비로 충주마트 택배비 600만 원, 택배박스 제작에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숭아축제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행사에 각종 농특산품 직거래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우수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 1000만 원, 홍보용 농산물구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동영상 제작에 400만 원,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광고에 사무관리비로 씨티비전, 택시, 버스, 고속전철에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농산물광고 스크린테그 엘이디 간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물 운영에 1400만 원, 청주공항, 고속버스터미널 도내 농산물광고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충주농산물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에 3600만 원, 충북대표작목 브랜드 육성지원에 1500만 원, 살미 대학찰옥수수 지역특화에 종이박스지원 2000만 원,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골판지 상자지원 2종에 2000만 원, 신니 방울토마토지원 포장지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거점산지유통센타 보완시설지원 사과에이피씨 저온저장고 1000평방미터, 일반창고 1000평방미터 등 해서 2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에이피씨에 지게차 1대, 파렛트 870개,피브이씨 상자 1만 9000개 해서 1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2560만 원,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 1개소에 20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100만불 수출 선도조직육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강비엔에프 음료수 수출공장으로 미국에 알로에 식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학찰옥수수 생산기지사업으로 멸균기 시설설치에 1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지원에 27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8000만 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우수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충주복숭아 명품브랜드를 위해서 노은에 충주복숭아명품브랜드사업 집하선별장 400평방미터, 비파괴 당도선별기 1대, 저온저장고 200평방미터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곶감 생산기지화 사업을 위해서 살미와 수안보에 공동작업장 330평방미터, 박피기 및 장비 5종, 건조장 330평방미터, 저온저장고 100평방미터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탄금작목반 환경정비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신선편이사과에 3년차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억 6000만 원, 477쪽 민간자본보조 향토산업육성 1억 4000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 이자상환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농어민소득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소득기금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지원 세외수입으로 37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1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잉여금이 3억 1700만 원, 전입금으로 25억,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7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융자금 지원에 9억 3600만 원, 이는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보전에 9000만 원, 예비비로 8억 42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8억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농정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467쪽의 재오개에 먼저 번에 현장감사 나갔을 적에 농어촌공사하고 관리를 누가 할 거냐라고 서로 얘기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 데 그게 결정이 되셨어요?
○ 농정과장 박명희
총괄적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관리직 직원을 한 명을 상수도사업소에 배치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먼저 번에 위탁관리를 할 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길래, 결정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위원장 송석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 농업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농정정책국장 정상모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 데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재오개 지표수 개발하고 일부가 대형사업이 좀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 양승모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한 33억정도 줄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 양승모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줄은 항목을 보면 완전 항목이 삭제된 부분이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아주 항목조차 없어졌고, 밭기반정비사업비가 7억이 삭감됐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자본분야에서 1억 5000이 삭감이 됐는 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아웃트라인하고.
○ 양승모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취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 농정정책국장 정상모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개월 정도 빠지고.
○ 양승모 위원
그랬으면 예산편성할 때 국비라든가 모든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가서 국비를 따올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것 밖에 결론이 안 됩니다.
○ 농정정책국장 정상모
그게 아니고 대형국책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대형국책사업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앞으로 언제해요?
지금 12월인데 국가예산 다 방망이 두드렸는 데 언제 예산확보를 합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재오개 사업같은 건 10년을 해서 년간 계획이 있던 부분이고 전원마을사업도 5년 이렇게 3년단위사업, 5년단위사업, 10년단위사업이 공교롭게 금년도에 끝나는 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거지 순수 시비는 아까 설명드린거와 같이 12억이 늘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지금 시비 늘고 줄은 거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충주시 재정율이 몇 % 됩니까?
그것을 늘고 줄은 것을 문제삼는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충주에서 좀 기댈 때는 국도비밖에 없는 데.
○ 농정과장 박명희
내년도 예산이 공교롭게 대형국책사업이 끝나는, 올 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줄었을 뿐이지 또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사업비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7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수산물수출단지육성 해가지고 1억 1500이 섰는 데서 어딘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충주사과 에이피씨입니다.
○ 양승모 위원
원협 수출단지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양승모 위원
가공공장에?
○ 농정과장 박명희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 데요?
○ 농정과장 박명희
먼저 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설명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수출단지가 있는 데 또 수출단지를 또 해 줍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수출단지 내에 지게차라든가 파렛트 해서 필요한 장비인데 먼저 번에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비를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만 그냥 투입시키고 시비는 깎아도 상관 없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도비, 시비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도비 선 거 만큼만 해 주면 되겠네요?
○ 농정과장 박명희
도비갖고는 전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은 뭘 확보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지금 신청을 한 데가 두레촌하고 식품제조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기계를 바꾸던가 사용하는 기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농식품 1백만불 수출 선도조직육성에 음료수 수출공장에 해 준다고 하는 건데 이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박명희
금강 비엔에프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알로에 음료수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수출을 1백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식품제조회사는 특별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음료수 수출공장에 한 번에 이렇게 1억씩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음료수 수출공장들도 다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아니 수출을 주로 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야죠.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74쪽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비가 1억 8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 데요, 어디에 무슨 시설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이건 서충주농협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억정도 들어가는 데 60% 지원하고 40%는 자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농협같은 경우에는 손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 벌리는 건 시 예산이 적은 데다 더군다나,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해 주면 안 되나요?
○ 농과국장 박명희
도에서는 꼭 사업을 해 줘야 되는 데 도비로 한계가 있으니까 도비부담을 계속 낮춰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떠미는 추세인데 용도는 충주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협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76쪽에 충주곶감생산기지사업 살미, 수안보 쪽이라고 했는 데 이게 처음 들어가는 사업으로 돼 있는 데 연간 몇 톤이나 생산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생산기지화사업 부분이 살미하고 수안보 쪽에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두 군데입니다.
○ 양승모 위원
살미 공이동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양승모 위원
이게 몇 톤이나 생산되는지 몰라도 하긴 시범사업 쪽으로 하더라도 해 주는 건 좋은 데 공동작업장 박피기.
○ 농정과장 박명희
살미 수안보가 곶감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사뭇 나무째로 팔았습니다.
나무째로 팔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쪽 경북사람들이 나무째로 사가지고 수확을 해 갔는 데 자체에서 곶감 부가치를 높혀서 파니까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동하고 수안보에 곶감은 경북 문경지방보다 당도도 높고 이러니까 계속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량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데 바로 끝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7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1억 4000이 계상됐는 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신선편이사업으로 두레촌 내에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는 30억짜리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앞에 전체가 7억인데 민간경상보조로 5억 6000이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 4000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신선편이사과지원이 7억인데 7억에 8억 4000이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전체 사업비가 10억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5억 6000,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 4000해서 7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올 추경에 또 올라 오겠네요?
○ 농정과장 박명희
아니, 끝나는 거죠.
내년도 당초사업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매년 7억씩 3년차 사업이니까 끝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는 데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461쪽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 데 전년도보다 한 1억 5000이 줄었네요, 그런데 줄은 이유하고요, 대상이 줄었는 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줄어서 인가, 또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농정과장 박명희
전년도에 예산이 8억 5400만 원이 계상됐어도 실제 지출한 돈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국비배정을 할 때 전년도 대비보다는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5억 1800만 원보다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학자금 지원기준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충주시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양하고 있는 손, 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대상은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라구요?
○ 농정과장 박명희
네, 농어민 가족이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뭐가 생각나냐 하면 늘 불용처리되는 금액 때문에 다른 예산부서에서 못 쓴다, 그런게 해마다 지적이 됐는 데 5억 정도 지출되는 걸 전년도 8억 5000을 계상했었다, 그래서 올 해는 조금 증액을 해서 6억 5000을 계상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이런 부분이 국비 농어민자녀학자금이나 영유아양육비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 신청하는 거 보다 강제배분형태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 보다 농가가 신청하면 저기 하지만 도에서 강제배분되다 보니까 우리 계획보다 많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남았고 해마다 1-2억씩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올 해도 예산 계상 자체를 넉넉하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아무튼 예산이 이미 올라 왔지만 불용처리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데 그 문제 좀 신경 쓰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470쪽에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이 있는 데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가 고속도로 상행선에 충주농특산물 마트가 있는 데 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택배비하고 박스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거기를 충주마트라고 하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홍진옥 위원
이게 명칭이 충주마트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충주마트 치면 고속도로휴게소 상행선이 나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있어서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 데요, 이게 1500만 원어치의 홍보를 한다, 이거 중앙에 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이게 티브이홈쇼핑 있죠, 지에스홈쇼핑에 금년도에는 밤을 했는 데 15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면 홈쇼핑에서 판매 수익금하고 이걸 충당하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밤을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단순히 단일품목의 홍보지원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홍보?
○ 농정과장 박명희
아니에요, 밤.
○ 홍진옥 위원
밤을 홈쇼핑에 의뢰해서 하는게 아니라 판매도 하면서 별도로 홍보를 위한 것을 1500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 농정과장 박명희
홈쇼핑 업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 팔리는 판매량 갖고는 홈쇼핑에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영상을 떠 놓은게 있는 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품을 인정한 품목이고 충주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걸 홍보가 나가서 실제 밤만 홍보가 되지 충주 농특산물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밤을 우리가 지에스홈쇼핑에 판매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매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별도로 홍보를 해 주는 비용으로 1500을 더 요구를 한다는 거죠?
○ 농정과장 박명희
예, 그 행사를 위해서.
○ 홍진옥 위원
농담으로 홈쇼핑 나쁘다, 그죠?
왜냐하면 의뢰를 받아서 수수료를 자기들이 이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수수료도 엄청 높은 걸로 아는 데 별도로 또 홍보비를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1억 5000이있는 데 9개 행사인데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원인이 뭐가 발생된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작년에 없던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저희 충주에서 열립니다.
우리 천윤옥 회장님 계시지만 적극 로비해서 전국대회가 충주에서 열리고 또 농민회 도 대회가 우리 충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보다는 한 25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정태갑 위원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늘은 거군요.
다음에는 4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가 7422건에 86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농업에 종사하는 15세부터 84세 농사하는 분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35%에요, 국도비 지원이 65%니까 농업에 종사해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재해보험에 들면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풍수해 때 피해를 보면 이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 농정과장 박명희
그거하고는 틀리죠, 재해안전보험이니까 다치거나 그런.
○ 정태갑 위원
상해되는 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71페이지 서울지하철에 농산물광고 스크린테그해서 1억 5000이 있는 데 지금 이것이 광고를 몇 호선에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교통카드 테그라고 해서 교통카드 대면서 빠져 나가는 거 있죠, 거기하는 건데 지하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에 총 2600개소에 충주사과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부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아니에요, 교통카드를 대는 부분있죠, 그 앞에 충주사과라고 크게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하철 들어가고 나가는 데 카드 대는 데 스티커가 붙었다구요, 그거 부치는 비용이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건 한 번 부치면 기간이 얼마까지 가는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가 1년치는 많아 가지고 5개월을 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만.
스크린도어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하는 데 서울, 강남, 을지로상가, 잠실해서 5개 역에 하고 있는 데 그건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걸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광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리나 안 팔리나 조사가 된 게 있어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충북원협에서 충주농산물의 인지도, 그러니까 충주사과의 인지도를 조사해 봤는 데 상당히 충주농산물의 인지도가 높아진 건 확실한데 얼마나 판매액에 연결된 건 파악된게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원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했다든지 전화주문이 됐든지 그런 걸 집계를 내가지고 매년 홍보비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효과가 없으면 지하철의 노선을 바꿔서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타는 노선이 2호선이잖아요, 가장 많이 타는 쪽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걸 한 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73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타에 건물 토지는 소유권이 누구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토지는 원협으로 돼 있고 건물은 충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시장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어주고 농협에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건 당초 계획할 때 5년간을 계약했는 데 2.5/1000%를 2년동안 징수하고 그 후에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3년동안 무료로 쓰고 나머지 2년은 전체 판매액에 2.5/1000을 떼고, 그리고 거기에서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1억 1500이 있는 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이게 거점유통산지센타 내에 지게차 1대가 필요하고 파렛트가 870개, 피브이씨 상자가 1만 2000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 검토를 해줘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거점산지유통센타 내에 쓰는 장비지원을 해 주는 거군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473쪽 보시면 전통식품육성지원금에서 지난 2010년도에는 어디를 지원하셨죠?
○ 농정과장 박명희
대하한과라고 한과에 반죽부터 자동전병기라고 해서 끊어가지고 튀김까지 들어가는 셋트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해 줬고 2011년도에는 신청한 부분이 두레촌하고 두두식품이라고 2개 회사가 신청이 됐는 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두레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향토산업육성지원에서도 들어가잖아요?
신선편이사업도 두레촌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 부분까지 두레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의 전통식품이나 아니면 육성사업이 두레촌만 혜택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레촌만 지원해 줄.
○ 농정과장 박명희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한 분이 두레촌하고 두두식품인데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신청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어느 한 곳만 지원해 주지 말고 형평성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피씨 사과 동량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 혹시 전화번호 확인해 보신적 있나요, 건물에?
○ 농정과장 박명희
안 해 봤는 데요.
○ 허영옥 위원
제가 얼마전에 거기를 갔는 데 전화를 물어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건물을 아무리 찾아도 전화번호가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같은 경우에 114에 물어 보겠지만 누구나 지나다 방문했을 때 전화번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구요.
세 번째는 471쪽 보시면 농특산물홍보지원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는 어떤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태그를 부친다 말씀하셨는 데 제천같은 경우에 보면 스마트폰이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 제천같은 경우 스마트폰에 벌써 올라왔더라구요, 광고물이.
그래 충주같은 경우도 조금 빨리, 이제는 지하철이라든가 물론, 지나간 세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주가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 쓰셔서 농산물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광고, 홍보에 앞서서 한 단계 앞서서 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여성위원님답게 세밀하게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다음에는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62쪽에 농어촌공동체협력사업이 뭔지 잘 몰라갖고 한 번.
○ 농정과장 박명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촌체험협회라는게 있는 데 박춘선 씨라고 귀농한 분이 한 40여 회원을 데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님 오셨을 때 충주에 이런 농촌체험협회라는게 있는 데 금년도에 호수축제 때 한 번 했고 또 이종원씨가 하는 관광농원에서 한 번 했고 두 번 개최를 해서 시민들한테 충주 우수농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관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잘 되면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하여 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요새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 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슷하게 거의 90%이상 똑같이 올라오는 데 진짜 어떤 걸 도와서서 농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 이걸 고심을 해야 되겠다, 아까 양승모 위원님도 그런데 새로운 항목도 발굴하는 것이 농정과장님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농민단체 지원해 주는 거 보다 새로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고심해서 좀 발굴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474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지원사업같은 데 보면 도비를 조금 주고 시비부담을 1억 3800씩 하는 거, 이건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 로비 좀 더 많이 하셔갖고 시비를 절약할 수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진짜 정책을 하는 농정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곶감생산기지같은 걸 보면 시장님 전략사업으로 보면 그것이 살미 상모 두 군데만 일원되게 했는 데 그것이 다른데도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는 것이 낫지 않나,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하여 간 연차별로 4개년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집행하는 데 제가 봐도 다른 사업도 발굴해갖고 이렇게 해 줬을 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지나간 얘기지만 각 읍면동별로 농산물 특화작목 하는 것도 보면 매년 똑같이 2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실증내요, 비료 몇 포 주고 종자 몇 번 주고 이렇게 다른 지정된 사람들은 한 꺼번에 수억씩 투자되는 데 충주시가 하는 특화작목 육성한 것을 보면 1억원 조금 더 가지고 13개 읍면동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특화작목이 되는 가 이런 생각이 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던지 새로 신규지원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할 방향이 과장님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 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역점을 둘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가 이건 지금 왜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요, 전년대비 이건 국비사업으로 부족한게 있으면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하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시도간에 전수배가 가능한 돈이에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으면 더 요구를 하면 더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신청자가 적으면 이것도 다른 시군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충주시에 농민들이 몇 %나 여기에 보험이 들어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따져가지고 7400여건이니까 저희가 한 3만 4000명 농업인이 있는 데 한 22-3% 되겠네요.
○ 천윤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알기로는 홍보가 덜 돼서 이런 재해보험을 못 드는 수가 굉장히 많다구요.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이런 보험같은 건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분들이 거의 다 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영유아교육 지원비가 많이 줄었는 데 농촌에 늘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이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양육비 지원이 있는 데 똑같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차등지원을 하는 데 최고의 영세민하고 농민할 때 차이가 10만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 안 하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신청이 몰리다 보니까 이 쪽이 좀 줄어든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지원이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한 쪽에서 관리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 까요?
○ 농정과장 박명희
사업이 틀리죠.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는 골고루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최저 영세민부터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격이 좀 틀리죠.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양 쪽에서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박명희
둘 중에 하나만.
○ 천윤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복숭아명품브랜드사업에 3억 8000이 선게 있는 데 이게 어디 나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노은입니다.
○ 양승모 위원
노은, 작년에 해 줬던 부분 아닌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내고향작목반, 틀리죠, 농협으로 하는 거니까.
○ 양승모 위원
노은농협으로 나가는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래서 올 봄에 냉해피해로 인해서 노은하고 앙성하고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 데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9개 조합에 신청을 받아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피해가 심한 노은부터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9개 지역에 농협을 해마다 한 군데씩 해 줄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사업비가 가능하면 1년에 2개 사업도 할 수 있고 3개 사업도 하고 하여 튼 연차적으로 복숭아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틀린 분야의 얘기인데 국장님 우리 농정국 산하에 농정과 유통계라고 있잖아요, 그 유통계가 친환경농산과로 가서 계가 그냥 전부 가는게 아니고 다른 계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다른 계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양승모 위원
농정과에 유통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유통계가 생산지원과로 가서 계를 단위로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계에 합류해서 같이 일을 본다고 하는 데 그게 사실이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합쳐지는 거죠, 농산과하고.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산과로 가서 그 계가 한 계로 존속을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계에 속해서 같이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친환경농산과로 가서 유통계로 합쳐지는, 다른 계하고 합쳐지는, 유통계가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유통계가 없어진다는 얘긴가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기능은 살아있고.
○ 양승모 위원
국장님 아직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그건 조직에서 없어지는 건 없고 합쳐져갖고 명칭만 다른 걸로 되는 거죠.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거 유통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물론, 생산, 기획도 중요하지만 유통계가 제일 중요하다구, 그런데 지금 유통계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계에 가서 배속받아서 일을 한다면 누가 그렇게 일을 하겠느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기획행정국 소관사항인데 조직개편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기획 쪽에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나 발굴해서 따오는 그런게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유통 쪽에는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는 데 조직개편 때 상부하고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유통계 기능은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유통계가 계장님부터 다 살아있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아니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 양승모 위원
기능만 살아있으면 뭘 하느냐구, 조직이 없는 데?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상부하고 도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 쪽에서.
○ 양승모 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서 맞게 꾸려나가면 되는 거지 도 눈치를 왜 보고 중앙 눈치를 왜 보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글쎄 농정국에서 다루는 조직개편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얘기는 할 수 있어도.
○ 양승모 위원
그건 책임회피할려고 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책임 회피하는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작업을.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농정기획계가 있으면 되지 전략계는 뭐에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쪽에서 모든 국비를 딴다든지 확보를 하면 실제로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기능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큰 국책사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 양승모 위원
그건 기획계에서 하면 되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기획계에서 자원이 모자라니까 실제로 그 전부터.
○ 양승모 위원
기획계에 인원을 더 늘려주고 유통계를 살려야지 유통계를 죽이면 유통계는 누가 맡아서 하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하여 간 기획감사과하고 잘 조정을 해서 유통계를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님한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지금 농정국이 있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저희들만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무슨 상부 도 기관하고 맞춰야 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그리고 그 전에 농산유통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농산과 비중보다 유통과 비중이 더 커요.
농산물 판매가 더 중요하지 지금 생산보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회피성 말씀을 하시면.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우리 기획계에서.
○ 이재문 위원
그리고 농정국장님한테 더 한 가지만,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유통업무를 사실상 굉장히 키워서 우리 충주시 농산물이 판매가 잘 돼야지 생산만 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유통업무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정국장님 음성 감곡면 복숭아공원 가 보셨어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공원은 못 가 봤습니다.
○ 이재문 위원
농정국장 취임한지가 6개월인데 거기도 안 가 봤어요?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거의 제가 관내는 기업체고 뭐고 계속 틈나는 대로 돌아 다니고 구제역,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돌아 다녔는 데.
○ 이재문 위원
우리 시장님 말씀이, 시장님이 아주 스포츠맨이라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음성 부군수도 지내셨어요, 음성군 복숭아공원에 가 보시고 우리 충주시 복숭아공원 만들어 놓은 걸 보세요, 그런데 복숭아공원관리에 200만 원이 뭡니까?
국장님 하여 튼 오늘 중이라도 음성 복숭아공원을 보시고 우리 충주시 농정행정하는 걸 한 번 비교평가를 해 보세요.
그리고 차후에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86쪽 총액 예산액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내년도 예산액은 137억2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금년 예산액 161억 3019만 3000원보다 24억 414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10억 451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면적이 7050헥타에서 5557헥타로 조정이 된 겁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저희들이 매년 한 10억씩 반납이 됐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쌀직불금 관계 때문에 감사원 감사내지는 검찰에서 대대적인 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청을 하면 되지 않는 데 부당신청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조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 당초에 7000헥타는 경지면적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식부면적으로 5557헥타로 조정이 된 겁니다.
유기질비료에서 10억 5821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톤 수가 3만 7000톤에서 한 2만 2000톤으로 줄면서 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1억 6800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우리 순수시비로 1억 2248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시비 부분에 대해서 줄은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수용성규산염에 대체해서 2억 8000을 요구해 놨습니다.
수정예산 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55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영농기술 향상부분에 농민교육 지원에 단기교육에 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에 6명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및 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 과수재배기술 해외연수, 고품질쌀 재배농가 해외연수 각 각 해서 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급량비에서 487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간식비 지원에 500만 원, 이것은 농번기 때 재해발생시에 농촌일손돕기에 지원되는 단체 내지는 군인들한테 간식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지원 보호장비 구입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장비로서 가을철에 유행성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병 예방하기 위해서 장화나 토시, 장갑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8120만 원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시비분담액이 5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물바구미 방제하는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 철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자소독약 지원에 1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초기 제초제 지원에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에 20대 50% 보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살분무기 지원에 100대 50% 보조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2억 3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100%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6000원씩해서 4860헥타, 3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7억 3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국비 38억 8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약 10억 4500만 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심사위원회 운영비에서 기금으로 2020만 원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각 읍면동에 쌀 직불금 심사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에 기금으로 10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25개 읍면동에 배정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쌀 전업농 신기술 영농전문지 보급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 재배지원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에 우리밀 재배농가가 1농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밀 재배를 적극 권장하는 데 재배면적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밀 재비는 국내 자급율이 0.3%밖에 되지 않고 99.7%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작목반 내지는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공시료채취인부임에 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에 시 분담액이 2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쌀 전업농 워크숍 지원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충북도대회 참가지원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대회가 단양에서 개최됩니다.
홍보용 충주쌀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875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웃 청원군에 알아 보니까 작년도에 6000만 원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 부분에 많이 청원군보다는 떨어지고 또 외부행사나 아니면 저희들이 농산물을 외지에 나가서 팔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굳-충주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알피씨 벼 수탁판매 보관료 지원에 시 분담액이 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임차료에 친환경농산업무추진 40만 원씩 3대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손돕기 또는 농업 관련단체, 박람회 갈 때 버스를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친환경농산업무 수행여비에 840만 원, 친환경농산업무시책 교육여비에7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시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음성선별기 구입지원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화분교배기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 구입지원에 1억 59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사과 착색용 은박비닐 구입지원에 2억 2000만 원, 배 품질향상용 이중봉지 구입에 3360만 원, 복숭아봉지 구입지원에 1억 6320만 원,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릴 때는 50%보조로 올렸는 데 이게 4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박비닐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올릴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지주목 구입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숙비료 지원에 7320만 원, 제초용 차광막 지원에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고품질 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 시비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시비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멀칭비닐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교농업 육성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에 시비 9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절감시설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 분담액이 49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삼길항 미생물제 지원에 시 분담액이 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삼농기계 지원에서 시 분담액이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잎담배 영농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멀칭필름에 3007만 7000원, 생장억제재 지원에 1060만 8000원, 4종 복합비료에 1357만 2000원, 유기질비료에 4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특작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는 12농가가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3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시 분담액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시 분담액이 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에 시 분담액이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에 시 분담액이 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품질인증농가 중에 신규농가에 우선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시 분담액이 6억 80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가들이 전량 다 충분히 썼고 반납금액이 한 5억 2840만 원 하였습니다.
20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한 113만 4000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고를 1400원, 시비를 600원해서 포당 2000원 정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농가에 전액 국비로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에 시 분담액이 2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가지원입니다.
무농약 잡곡재배지원에 157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렁이농법 지원에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에 시 분담액이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우렁이 종패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4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입니다.
무농약 과수 트랩류 지원에 5600만 원, 채소류 영농자재 지원에 6420만 원,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기능성채소 재배지원에 36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벼 희식재배 지원에 2개소해서 50% 보조 79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채소류 엽면시비기 지원입니다.
10대 50% 보조해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퇴비살포기 지원은 5대 50%로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탈망기 지원입니다.
2대 50%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육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 분담액이 2억 7840만 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박스 안에 들어가는 소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 분담액이 1억 32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량에 감자재배 지원이 되겠습니다.
499쪽 씨감자 구입지원에 2840만 원, 산척면 고구마재배 지원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3660만 원, 금가면 고추재배지원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21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면 딸기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딸기묘 포토묘 구입하는 데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달천동에 방울토마토 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지원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엄정면에 오이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이재배는 영농비료 지원에 900만 원, 포장재 지원에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은면은 찹쌀이 되겠습니다.
승용이양기 구입지원에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은 천중도 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제 조제기 지원에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면에는 콩 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콩 전용복비 지원으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806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4명해서 12개월 67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서 2010년도에 없던 부분이 2011년도에 지금 만들어 지는 것 같은 데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 지는, 마을조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기존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량 하천리 화곡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생활편익시설이나 체험기반시설, 마을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마을조성이 되면 우리 일반인들 아니면, 보통 체험마을하면 직접 가서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 데 그렇게 조성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을 자체로 사업이 끝나는 건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자체사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도시민들을 그린투어라고 해서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하게 되면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도농교류사업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 돼 있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각 마을마다 다 특색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신청을 해서 관람할 수 있게 돼 있단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예를 들어서 상대촌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많은 도시민들이 오는 데 홈페이지를 보고 아니면 농촌경제원에 중간역할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그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이양기 신청이 각 읍면동 특화사업에 있어서 연수동같은 경우에는 과수, 복숭아, 사과농사하시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보통 지게차라든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데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 허영옥 위원
이건 읍면동 특화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그게 나타나 있듯이 연수동 같은 경우는 지게차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맞춤형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이나 대형은 좀 어렵고 소형농기계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89페이지 보면 우리밀 재배지원이 있는 데 이게 지금 열마지기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소득이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소득은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에 육성을 시킬려고 하는 데 금년도에 살미면 문강리에 한 분이 대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범사업을 일단은 성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8000평을 한 농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센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밀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면적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건 확실한데 어렵고 이러니까 그 분의 소망이 저온저장고를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면 내년도에 자비를 위주로 해서 재배면적을 상당히 넓히겠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 주게 되는 데 소득금액은 아직 정확한 건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아니, 이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쌀이 워낙에 천대를 받으니까 쌀 만큼이라도 어느정도 소득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밀 쪽으로 가가지고 쌀 수확량도 밀로 하면 대체작목으로 밀하고 나서 콩이나 이런 걸 재배하면 쌀이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제가.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쪽에 벼 병충해방제지원비에서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금이 2만 원씩해서 1000헥타 2000만 원이 계상됐는 데요, 이거 한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무인헬기 4대하고 광역살포기가 1대 들어가 있죠, 그 농협에 지원을 해 줘서 농약을 좀, 작년같은 경우에 무인헬기 이용하는 거 보니까 농약대금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런데 며칠전에도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 데 무인헬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농협에서 사 달라고 해서 2009년도에 4대를 사 줬습니다.
사 줬는 데 우리가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을 저희들이 835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 농협에서 무인헬기로 상당히 고가를 사줬는 데도 불구하고 또 농약대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 데요, 농협에 저희들이 환원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게 되면 이 사업비에서 천상 깎을 수 밖에 없고.
○ 양승모 위원
아까 그 위에 있는 벼 병충해방제 지원에 8350만 원은 물바구미 약이라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양승모 위원
물바구미 약하고 그 밑에 건 생육 중에 긴급으로 나타나는 병해충 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가을에 중국이나 그런데에서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항목이 없는 데다 증액요구하기 어려우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어차피 병충해 긴급방제농약비에 1억을 더 증액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1회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거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88쪽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비에서 농업 필수영농자재비가 10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 데요, 이거 여기서 설명을 다 듣자면 장시간 걸릴테고, 지원될 품목명칭하고 사업량하고 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92쪽에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서 보조율이 40%, 50%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걸 50% 상향조정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 데 예산계에 50%로 형평성을 맞춰서 올렸는 데 이렇게 40%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은박비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양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데 1회 추경에 다시 삭감된 부분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쪽에 친환경 무농약재비 농가육성에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셨는 데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지금 저희들이 저농약 이상 인증받은 농가가 348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유기질비료 내지는 미생물제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받은 농가를 저농약은 무농약으로 올리고 무농약은 유기인증으로 올리고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전환농가들한테 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렇죠, 저농약 이상이요.
앞으로 신규로 인증을, 지금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는 저농약 인증을 내 주지 않고 있어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데 각 읍면지역별로 특화작목 있잖아요, 특화작목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1500에서 2500정도 돼 있는 데 이거 갖고 특화작목을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단위 특화작목을 전국 최고의 명품반열에 올려 놓겠다고 했는 데 이 예산가지고 전국단위의 특화작목을 명품반열에 올려 놓는 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만 들어가는 거지 이 분들 작목이나 또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중복이 되는 저거도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거 보면 농정과 부분에 찰옥수수 외 3건에 6000만 원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거 갖고 무슨 전국 최고의 명품반열에 올려 놔요, 명품 특화작목을 만들려면 그래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생산을 체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최고의 명품반열에 올라가지 이거 그냥 2000만 원 종자대 대 주고 이래갖고 안 될 것 같은 데요.
그리고 친환경인증 10%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해서 농업소득보전을 해 주고 기자재 지원을 해 주고 인증농가에 사업지원 해 주고,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지역 위상을 굳건히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친환경육성에 보면 3억 6000이 깎였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은 아무래도 시비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말씀드리는 데 실링액에 한도액에 저기하다 보니까.
○ 양승모 위원
실링액, 실링액 하시는 데 왜 실링액 저촉을 우리 농정국만 받느냐구요?
다른 과는 안 받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다 받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실링액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요구는 350억 61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사실은.
반영이 26억뿐이 되지 않았는 데.
○ 양승모 위원
이래갖고 무슨 농가소득향상을 시켜주고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뭐 전국 최고의 농산물 명품도시를 만들고 뭐 하나 맞아 들어가는게 없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11월인가 시장님한테 각 읍면동에 또 아니면 각 과의 특수시책같은 걸 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적극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 뒤에 기획감사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진짜 우리 농정국에 말이에요, 예산 좀 넉넉하게 줘서 우리 충주가 그래도 도농통합도시 아닙니까, 이런 명성에 좀 맞게 전국에 농정국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충주 뿐이라고 하면서 시장님 자랑은 열두마당을 펼치실 정도로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 이렇게 적게 주면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나 농업인들은 뭘 보고 기대느냐구, 앞으로 예산도 실링액, 실링액 하는 데 실링액을 초과해서 주셔서 농민들도 마음 놓고 예산타령 좀 안 하고 농사짓게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좀 지원약속을 해 주세요.
예산 다룰 때 마다 짜증 납니다.
다른 분야에는 100억씩 180억씩 올려 주면서 말이에요.
농정국에 무슨 미운 털이 박혔다고 30억씩 깎고, 이래 갖고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면서 한 쪽에 치우치는 행정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깊이 인식하고 농정분야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해 농사 지시느라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488쪽 농업 필수영농자재지원인데요, 이게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맞춤형 비료인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필지별로 읍면동별로 표준시료 채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필지는 어떤 비료가 맞는 걸, 쉽게 말하면 맞춤형 비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게 보조비율은 어떻게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보조비율은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신청량은 다 소화가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네, 소화 됩니다.
○ 이재문 위원
492쪽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인데요, 대상작물은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사과하고 배, 복숭아, 포도, 감 이렇게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대상 재해는 뭐 뭐가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동해하고 꽃눈하고 피해가 다 되고 이번에 복숭아 피해 보면서 시기도 적절치 못해서 이번에 단체에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이랬는 데.
○ 이재문 위원
그거 다 됐어요, 포함?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수정이 돼서 됐습니다.
1년 연중 다.
○ 이재문 위원
다 됐구요, 그러면 이게 전 과수농가가 다 보험들 수 있는 예산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산은 충분합니다.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 공백이 생겼잖습니까, 그게 다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보조인가요, 어떻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농가부담이 25%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난 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은 498쪽 양승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데요,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요.
예산이 1억 9000만 원 세우셨는 데 면 당 한 2500만 원 되는 데 이거 품목별로 한 번 소득추계는 해 봤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건 아직 못 해 봤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 소득추계도 안 해 보고 500억을 생산하는 지역도 2000만 원, 몇 백만 원하는 데도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건 진짜 시장님 말씀처럼 명품하고 우리 충주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전국에 제일 명품화 시킨다는 데 돈 2000만 원 하면서 사실상 녹색농촌마을 하나 지원하는 데도 2억이에요, 그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이재문 위원
그거 환경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사업 한다면서 2000만 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데요.
○ 이재문 위원
이게 되겠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1농가도 안 되겠네, 1농가도.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하여 튼 내년도 1회 추경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소득추계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지역특화사업하는 품목 9개면에 해 보셔가지고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지금 잘 하고 있는 지역에는 예산을 확실히 지원을 해 줘서 그게 전국의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투쟁을 해서 친환경농산과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건 진짜 명품화가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작목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예산계장님 계세요?
2000만 원 가지고 전국 최고명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친환경농산과장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배정을 다른 거 감안해서 농촌 어려운 실정도 알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충주 농산품이, 특산품이 전국 최고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진환경농산과장님하고 잘 수기해서 예산 좀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텐데 점심시간이 돼서 오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특별히 기획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농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많이 들으시고 또 위원님들의 열렬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한 편으로 생각하면 문화, 예술, 체육 쪽에는 과감한 돈이 투입되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건의하면 몇 억씩 하는 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진짜 많이 안 되지 않나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안 계시고 예산계장님이 오늘 상황을 잘 지켜 보셨으니까 적극 검토하셔갖고 많은 증액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북한무력도발 범시민 규탄대회가 1시 30분부터 2시 30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사참석으로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페이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승모 위원님 또 이재문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셔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특화작목이 20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감자를 위시해서 9가지를 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 1억 9900만 원의 예산지원을 하는 데 농정국 예산들을 보면 예산서에 전부 예산이 이전 아니면 지원, 보조, 국도비 전부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 손 대서 깎고 할 것 없이 전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시비로 되는 거가 이 사업이 우리 시비인데, 이거 말고도 조금 있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 충주시가 행정구역이 983평방킬로미터 잖아요, 서울특별시보다 61%가 더 크고 25개 읍면동인데, 그러면 감자, 고구마, 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찹쌀, 천중도, 콩 이렇게 있는 데 그러면 이걸 아주 우수한 친환경농산물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조를 주고 예산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하면 이 농가는 1개 면에 대개 몇 농가씩 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품목별로요?
○ 정태갑 위원
대충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류면에 콩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이류면에 콩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거의 평균 150농가로 보시면.
○ 정태갑 위원
그러면 150농가에 내년도에 1500만 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예산이 너무 소액이라서 큰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데 겨우 그냥 비료나 주고 씨앗이나 공급하고 이런 거 가지고 특화작목을 육성한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농가소득이 안 되면 이 사업비를 다 깎고 사업을 없애고 농가소득이 될려고 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또 프로그램을 예산만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이류면에 콩을 재배한다고 하면 토질이 콩이 잘 되는 토질인가, 150농가가 거기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150농가가 콩을 아주 우수한 친환경작물로 생산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다른데 타 도에 잘 된데 가서 견학도 하고 해서 충주시 이류면에서 콩을 아주 잘 만들어서 출하를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왕성한 농가로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관장하는 9개 품목을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셨나, 그걸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이래 보면 면에 지역특화품목으로 면 전체가 올라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류면에 콩작목반이 됐던 산척에 고구마작목반이 됐던, 산척에 고구마는 많지만 면 전체 농가가 아니고 1개 법인이나 몇 개 작목반이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예산확보 못한 것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목반별로 법인별로 딸기면 딸기,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아주 전력투구할 수 있는 농가가 선정이 돼야지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많던 적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 매년 세워서 작목반이나 법인에 나눠주는 식으로 끝나가지고는 몇 십년이 지나가도 농가소득도 기할 수 없고 우리 충주시가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또 명품을 만들어서 대량수출을 하고 대량 판매를 해서 우리 충주시의 명예도 올리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해야 되는 데 그런거 저런거를 안 해 놓고 그냥 예산이나 세워서 나눠주고 몇 번 나가보고 하는 선에서 한다고 그러면 말만 지역특화사업이지 이건 절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 산척면에 고구마같은 게 지금 시중 여론이 쌈은 많이 생산이 돼서 많이 나와서 잘 되는 데 고구마가 질이 나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거든요.
지금 여주 밤고구마같은 거 먹으면 밤을 쪄서 먹는 거 하고 똑같이 고구마가 그런 맛인데 우리 산척고구마는 여주하고 토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러면 산척에는 고구마를 특화작목으로 선정한게 잘못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싹은 해서 이렇게 많이 판매할 수 있지만 싹이 나면 땅 속에 달리는 고구마는 질척하고 맛이 없고 이런게 나온다고 하니까 산척에는 고구마가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국의 사업을 예산서하고 업무보고를 다 받으면서 결산을 나름대로 죽 해 보면 전부 그냥 예산이라는 게 이전 아니면 지원, 보조사업이에요.
그렇게 했는 데 돈은 농촌은 많이 들어가는 데 농촌은 매일 못 산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전, 보조 이런 식으로 줘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거고 보조를 받는 사람을 선별해서 주는 데 그 사람이 보조금 지원받고 보조받고 하는 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에요.
우리가 충주시, 중원군 통합되기 이전부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수 많은 예산투자를 하는 데 계속 그게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더 좀 이런 걸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2011년도 1억 9947만 5000원 특화작목사업 9개 품목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했다, 했으면 아주 2011년도에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이 9개 품목에 대해서 2010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1150만 원이 늘었는 데 늘었으면 늘은 만큼 9개 품목이 더 질좋은 상품으로 해서 잘 나와가지고 농가소득도 되고 그 지역에 지역특화작목이 더 이름을 낼 수 있는, 명품화로 이름을 낼 수 있는 데 진일보한 흔적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이런 사업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좀 참작하셔서 우리 충주시에 20개 특화작목을 내년도에 농정과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팔 걷어 부치시고 2010년도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한 단계 뛰어 넘어야 되지, 그리고 또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그 사업에 예산투자가 되면 미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식전에도 확인해 보고 농사짓는 사람들 자주 만나보고 전화도 걸고 가락동시장에 상품가격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도 보고 또 병충해도 따져보고 해가지고 여기에 미치는 사람이 나와야지 이 사업을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만 이렇게 매년 세워서 나눠주는 걸로 하면 큰 결과를 못 얻는다고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서 정 위원님이 농정 전반에 대해서 해 주셨는 데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87페이지 영농기계 장비공급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 데 공급하는 기종이 올 해는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거의 소형농기계 위주로 한 90%되는 데요, 관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대상자는 누구한테 주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대상자는 읍면에 한도액을 균형있게 주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거의 관리기로 들어오는 데.
○ 서성식 위원
대개 1대나 2대 돌아가는 거 밖에 안 되겠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관리기는 여러 대가 돌아가요,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는 관리기가 필요없고 이양기가 됐던 콤바인이 됐던 하면 그 한도액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 서성식 위원
대개 공급할려면 자부담이 어느정도로 할려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자부담은 50%하고 있고 주로 대형농기계는 농업기술센타에 임대농기계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 서성식 위원
소규모 관리기, 하여 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반영했다고 보는 데 하여 간 고마운데 작년보다 좀 줄었다는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 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92페이지 사과품종 이중봉지 지급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려고 합니다.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이중봉지 소요량이 1900만 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량은 이거 보다도 몇 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은?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이중봉지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데요, 은박비닐은 수요에 비해서 많이 공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 다음에 얘기했을 때 저번에도 저도 농정업무를 볼 때 보니까 수요량이 많은 데 돈이 적으니까 부담비율를 늘려가지고 나중에 보조가 19%이하까지 떨어졌었는 데 이제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 떨어지는 건 보조비율이 떨어지는 수 밖에 없으니까, 양을 늘리려니까, 올 해도 그럴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사실은 50%에서 40%로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10% 떨어져 갖고.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수요량을 조기파악해가지고 필요하면 빨리 1회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이런 걸 전부터 지원해 주길 전부 원하더라구, 농민들 상담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것이 과수육성이나 품질향상에 득이 되지 않나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홍보용 쌀구입하는 거, 홍보하는 데 외지로 나가기는 많이 나갈텐데 쌀을 한 6000포를 구입하는 데 그걸 누구한테 배부를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본청에 각 실과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행사는 우리가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급이 안 되고 전국단위 행사를 각 실과소에서 유치를 했을 때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업무담당자한테 인도를 합니다.
외지에 나가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같이 수령해서 나갑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쌀을 가지고 충주를 알린다는 건 좋은 데 배부에서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배부하는 건 안 되도록 관리를 꼭 해 주시고, 엄정하게 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서성식 위원
그 다음에 493페이지 근교농업육성인데요, 여기는 뭐를 할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도시 근교농업육성, 이렇게 공약을 내 거셨는 데 기업도시 근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적고 기업도시 인근에는 시설채소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아서 기업도시 배후를 빼고 더 확대를 해서 칠금, 용탄, 용두 다 하다 보니까 기업도시 배후라는 걸 빼고 근교농업육성으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자동개폐기 시설, 또는 콘트롤박스같은 거, 비가림하우스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공약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나오고 그냥 1억원 지원사업만 나왔는 데 이걸 구체화 돼 갖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어느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4년동안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게.
기본방향을 잘 설정해서 누구는 지원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자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493페이지 잎담배농가가 우리 충주시에 몇 호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한 40여 년전에는 우리나라에 황색잎담배의 주산지가 충주라고 했는 데 지금은 거의 가 명맥만 유지해 가는 것 같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매년 감소해서 사실은 사향산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55농가가 됩니다.
면적도 312헥타입니다.
○ 서성식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소득이 없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소득도 그렇고, 아무래도 소비가 담배 피우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지 계속 농가 수도 줄고 면적도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도 담배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직까지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건 담배가 높대요.
그건 다른 보건 쪽에서는 담배를 뭐 하는 데 실질적으로 담배 때문에 충주시의 세입에 거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유통되는 세금도 있는 데 우리는 농민 생산 쪽에서만 얘기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면적할당을 하는 데에 따라서 농민이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거 같더라구, 어떤 해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지금 케이티에서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면적을 늘리고 이런 저거는 없어요.
○ 서성식 위원
글쎄 하고 싶어도 더 못 하더라구, 일정량을 정해갖고 당신은 올 해 10헥타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9헥타를 하고 자꾸 줄이고 나가는 것 같은 데 하여 간 충주가 황색엽연초에 주산지고 원래 당초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하는 지역이니까 소득도 높으니까 이왕 건강에 나쁜 거지만 생산을 늘려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알아 보시고 생산이 다른 지역은 늘어 나는 데 충주는 감소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할게요.
496쪽에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홍진옥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업명 자체가 명품농촌만들기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이 앙성면 상대촌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더 업그레이드 해 주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년간 집중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1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씩 2-3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 데 주로 사업은 경관조성이나 정자설치 그런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1억은 어디 있어요?
올 해 처음 신규사업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자담이 1000만 원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첫 해에 1억을 하신다면서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금년도에 1억이고 3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 홍진옥 위원
지금 예산이 4500이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올 해가 2년차에요.
○ 홍진옥 위원
이미 지원된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신규사업냐고 묻는 거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추경예산에 서다 보니까 그래요.
첫 해 예산은 추경예산에 서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당초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1억이 섰었다!, 그러면 이 4500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1억하고 4500 두 번씩 나눠서 지원해 준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렇죠 3년.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가 30%로 한정돼 있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렇게 분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첫 해만 1억이고 2년차, 3년차에 4500씩 지원이.
○ 홍진옥 위원
앙성에, 그러니까 3년동안 그 한 마을에 집중지원이 되는 거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한 마을에.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증감내역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전년보다 1081만 7000원이 감된 사업인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고 증이 되는 사항이구요, 그 외에 계속비 사업이 목재문화체험장같은 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총 1082만 700원이 감이 됐는 데 이 감은 세부내역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에 도비보조 바이오조림 6헥타 추진을 위하여 4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내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위한 산림바이오메스 인부 60명과 자원조사단 4명 고용에 따른 인건비하고 교육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및 장비유지비, 여비 등 총 9억 602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6페이지 산림사업 여비입니다.
산림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1134만 원을 편성했고 산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데 이는 내년도에 살미면 재오개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산촌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설계비 1억 2300만 원과 1년차 사업비 7억원 등 8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메니저 인건비, 교육비 등 1389만 9000원과 식목일과 육림행사 날 급식비 270만 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확대를 위해서 트렉타 집재기 1대를 구입할려고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 참석보상금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또 경제수조림, 속성 경제수조림 등 내년도에 총 152헥타의 조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임차료, 여비, 시설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감리비, 민간자본보조 조림 26헥타분 등 총 9억 806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입니다.
25억 2346만 8000원은 숲가꾸기하고 조림지 가꾸기 내년도에 총 2350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앞에 장비유지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여비 또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해서 25억 23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3억 2354만 원을 편성했는 데 기 농림사업으로 신청받은 표고재배를 원하는 3명에게 하우스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또 더덕이나 산양삼 등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8개소에 4억원의 60%인 2억 4000만 원, 그리고 산림내 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 1개소에 1억에 60%인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40대를 보급할려고 총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개인산불진화장비 구입비 4200만 원, 또 시유림 재산관리 일용인부임 579만 2000원, 그리고 시유림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산불진화시에 사용할 기계화시스템 소형 장비구입비 2대 7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관리입니다.
먼저 남산등산로변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 데 여기에 청소인부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위생용품, 또 우리 시비로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관내 등산로 중에서 정비할 대상지가 많은 데가 계명산이나 보련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비 또 등산로 관리 예취기 구입비 등 총 6686만 6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954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편입지역 주민들에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편성된 사업비인데 여기에는 백두대간 보호 활동여비 80만 원하고 편입지역인 미륵리하고 사문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소득특화사업비입니다.
표고재배사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가지고 이를 지원하고자 7392만 8000원을 편성했고 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보호수정비사업은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를 위해서 4000만 원,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1억 264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용품, 급식비, 임차료,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515페이지에 약제구입비, 참나무시드름병 20헥타 방제 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40헥타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 또 기계톱 구입비 등 3억 83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15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구요, 하단에 사방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방사업에 사방댐 6개소하고 유역관리 1개소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데 이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43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지피에스 장비구입비 1800만 원과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54명 사역인건비, 그리고 전문진화대 75명 사역인건비, 무인감시카메라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와 진화참여자 급식비 또 출동비, 무전기 구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4억 45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무전기 밧데리, 방화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3798만 원하고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산불제보자 보상금, 또 산불부상자 치료비, 유공기관 포상금 등 9227만 6000원을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산불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이 노후돼서 1대에 5000만 원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 인건비, 또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해 숲길조사관리원 2명 인건비, 그리고 숲해설가 5명 인건비 6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숲 해설시에 필요한 나무 목걸이 등 체험용 교구자재 구입비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숲해설가 지원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숲해설가 양성지원에 지원하고 푸른숲 선도원 수련사업비 지원해서 총 13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장님 공약사업인 역사테마산길조성사업은 남산 임도를 활용해서 직동 석종사까지 8.14킬로미터에 테마산길을 조성코자 설계비 등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인 임도사업은 내년에 신설 4킬로미터와 구조개량 3킬로미터, 보수 5개소가 있는 데 내년도에는 금년 사업했던 장소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안보면 온천리와 동량면 지동리에 신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를 편성했고 또 임도관리원 인건비, 작업도구 구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에 따른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0억 6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보수를 위한 832만 6000원은 낫, 삽 등 구입비와 굴삭기 임차료, 또 유류구입비,장비수리비와 기계톱 1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화대 조장수당입니다.
진화대 조장이 저희 7명이 있는 데 7명에 대하여 월 수당 5만 원씩 5개월 175만 원하고 휴대용 무전기 15대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밤생산지원을 위하여 밤포장재인 2킬로그램, 4킬로그램 밤박스하고 40킬로그램 마대 등 약 20만 매 포장재와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포장재 3만 매 또 아까 농산과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특화사업으로는 밤이 있습니다.
소태면이 밤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밤 운반용 4륜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대 구입비 1700만 원 등 총 7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밤나무시범포 관리에 저희 충주시에서는 봉황휴양림에 밤나무 시범포가 있는 데 관리를 위해서 제초, 전지, 시비 인부임과 유기질비료 구입비 등 759만 5000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농림사업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인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032헥타 분 2억 61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밤 대체작목 조성도 13헥타에 546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 사업은 폐원상태에 있는 밤밭을 헥타 당 700만 원에 60%인 420만 원을 보조로 대체작목을 조성하는 사업비이며 밤재배자 강사료 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황휴양림 내 밤시범포 알밤줍기 체험행사를 위하여 현수막 등 물품구입비 1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에 충주밤이 지리적표시제가 내년 1월내지 2월에 등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지리적표시가 등록이 되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리적표시제 케릭터나 포장재 개발사업비 등 총 1억 5000만 원에 60%인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밤나무 전지기 등 밤생산장비 4종, 포충등 15헥타, 저장고 112평방미터, 임산물 가공지원을 위한 탈피기 2대 등 4개 사업에 1억 65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 가공 및 유통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임업인 해외연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관리에 공원화장실 분뇨수거, 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3535만 2000원과 공원관리 예취기 등 구입비 300만 원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원청소용품하고 위생용품 또 화장실 방향제 등 물품, 그리고 화장실 보수자재, 공원 수목관리 비료 및 약제구입비, 퇴비구입비, 연료비, 공원관리용 장비유지비 등을 각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비 2억은 2008년부터 계속 읍면동 순방시 건의사항인데 보훈지청 앞에서 에이비씨 딸기 앞까지 400미터 도로를 노폭 8미터로 공원내 도로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이는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을 편성했고 공원정비 및 복토 220만 원과 앞서 말씀드린 공원 내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구간내 일부 미보상 토지매입비 등 공원토지매입비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설치, 놀이시설 정비, 가로등 등에 3억 1355만 원과 국도비 사업인 도시녹지관리원 2명에 인건비 2780만 원, 그리고 봉방동 순방시 건의사항인 농고에 있는 연꽃공원 내 보안등, 휀스, 운동기구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가꾸기입니다.
읍면동 꽃길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우리 시 직영꽃묘장 및 도로화단 조성 등 인건비 1억 4553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공공요금에 275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꽃묘종자 및 자재구입비, 비닐하우스 시설, 약재 및 거름, 야생화 꽃묘구입 등에 1억 500만 원하고 무궁화 및 국화전시 등 행사운영비 560만 원과 꽃박스 구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화단 조성, 각종 행사시에 꽃탑 및 토피어리 설치 또 녹지대 꽃 식재 등 꽃 전시회 지원에 2억 5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나라꽃 무궁화 분화 육성관리입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목행동 직업훈련소 앞 등 우리 시에 7개소에 무궁화 집단 재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성관리를 위한 인부임 600만 원하고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은면에 사회복지시설 평화원이 있습니다.
이는 산림청 녹색사업단에 녹색자금으로 신청하는 건데 평화원에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제초 및 전지, 전정인부임, 그리고 작업도구 구입비, 유류구입비 또 장비수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화분에 상토, 가로수의 비료 및 지주목 등 재료비 그리고 공원 및 녹지관리에 피해 손해배상금 등을 편성했고 시설비에는 교량에 난간걸이 화분에 자동급수시설에 4000만 원 등 총 2억 57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도시숲 조성관리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는 광특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가로수 식재에 1억 1550만 원하고 도시숲 조성 8750만 원,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비 등 2억 400만 원을 계상했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 138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와 보수를 반영했으며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내년도에 완공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광특사업으로 22억 4800만 원을 건축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과 비데 휠터교체,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 938만 원과 소화기 50개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림에 비상약품, 재설용 염화칼슘 등 재료비 675만 원, 그리고 휴양림관리 컴퓨터 1대, 산막설치, 에어컨 37대 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생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생태관리원 3명 인부임 417만 원과, 휴양림 일숙직비, 연료비, 유류대 및 공공요금 총 1억 768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휴양림 내 가로등, 수도, 지붕보수, 전기 등 유지보수비에 9500만 원을 편성했고 청소인부임 4명에 인건비 231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개발사업 3억 5000만 원은 건국대 지역개발 디자인센타를 사업자로 하여 백두대간 중부 내륙권에 위치한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영월, 문경 등 6개 시군이 숲을 테마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계획이 물론, 건국대학교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노은면 문성리에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이 일대를 배움의 숲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태숲 10억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진입도로와 건축부지 토공공사를 했고 2009년에는 건축공사 일부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고 상징숲을 일부 하면서 지금 조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징숲을 조성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휴양림 3개소 운영에 따른 집기류와 청소용품, 위생용품 등 구입비 1269만 원과 침구류 구입비 및 세탁비로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용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원미화원 7명과 공원안내 청소원 4명, 그리고 예찰조사원 1명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3억 28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 특근자 급식비, 여비 그리고 컴퓨터 1대 구입비 등 행정경비에 27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등산로 관리에 보조사업이 있는 데 여기는 도립공원, 국립공원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반 등산로도 포함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우리 일반등산로 얘기하는 겁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를 정해서 주나요, 어떤 단체에 보조로 주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작게도 쪼갤 수 있는 부분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 이종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4쪽에 보면 밤에 대해서 명품브랜드화에 9000만 원이 잡혀 있는 데 구체적으로 명품브랜드가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 데 우리 충주밤이 금년도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해서 예산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지난 번에 1차 설명을 하고 얼마전에 심사원들이 저희 충주를 내방해서 현장에 농장 그 다음에 집하장같은 데를 일체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가 현재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됐고 그래서 지리적표시가 등록이 되면 이에 따른 캐릭터나 포장재 개발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억 6500이 서 있는 데 이게 지금 농가들끼리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 저온저장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 이종구 위원
현재 밤농가에 보급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제가 자료를.
○ 이종구 위원
이게 좀 중요한 사항같아가지고 여기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쪽에 보면 임업기계 장비보급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트랙타용 집재기를 트랙타하고 같이 구입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트랙타는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집재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바이오메스해서.
○ 양승모 위원
집재기를 몇 대 구입하시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1대입니다.
○ 양승모 위원
1대에 8000만 원씩 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527쪽 공원조성 시설비에서 호암공원 도로확장 1식에서 2억이 계상됐는 데 이게 작년도에 3억 1500만 원이 계상됐다 어째 1억 1500만 원이 삭감된게 왜 그런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 데 2012년에 완공목표로 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고 증 된 건 다음에 차질없이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렇게 되면 2012년도에 다 못 끝나니까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호암공원내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거기가 1억 4000이 섰습니다.
지금 여기에 3억 5000이니 하는 건 다른데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다른데 사업이 어디 포함된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억 4000에 거기에 2억하고 지금 3억 4000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 양승모 위원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건 단위로 있고 지금 2억 더 계상하신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있구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529쪽에 꽃전시회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9000이 계상돼 있는 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무술축제 뿐이 아니라 각종 축제를 위해서 여기에도 보시면 화단조성과 꽃탑 설치도 마찬가지, 토피어리도 마찬가지로 녹지대 꽃 식재는 위원님 아시잖아요, 화단조성부터 화단 토피어리 설치까지는 각종 축제 때 쓸 돈입니다.
○ 양승모 위원
연 중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꽃탑도 그 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필요할 때 그때 그때.
○ 양승모 위원
535쪽에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개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건국대학교하고 조인해서 한다고 하신거죠, 용역을 주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용역을 준게 아니구요, 건국대학교에서 이 사업안을 내가지고 예산이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들은 그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인데.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이 안 넘어 온 걸 예산을 올렸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세부계획은 저희들한테 안 내려왔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 양승모 위원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보조내시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아직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도 없다는 얘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2차까지 서로 모임만 가졌던 겁니다.
계속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저깁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26억 998만 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19.8%가 증가된 4억 4614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보면 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한 1억 8400만 원정도,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이 1억 4000만 원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도 대비 한 57.8%가 증가된 80억 2699만 1000원이며 특히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신니면 구제역 가축매몰농가 지원에 따른 19억 6800만 원정도,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 7억 원정도가 편성돼서 대폭 증가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실비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하고 도나 전국 가축경진대회 출품유량 감소 보상, 가축경진대회 출품 수송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5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재해보험인데 이건 가축공제보험으로서 30호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으로 6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사육하는 농가에 헬퍼 도우미사업으로서 5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모돈갱신 후보돈 구입하는 데 따른 100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축산물 디엔에이 검사비 20만 원, 브랜드 축산물 참여업체에 따른 부스라든지 냉장고를 설치하는 데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경매장려금 이건 경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비용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이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쌀값 안정제하고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0두에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이 됩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비하고 축협에서 사무관리비로 91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양봉채밀기, 꿀 뜨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5대에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 화분사료 공급, 이건 화분사료가 흔히 설탕을 준다고 하는 데 꽃가루하고 물하고 설탕을 섞어서 사양기에 넣어주는 것이 되는 데 1억 3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닭하고 오리에 온도 및 정전경보기 지원에 10대에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우능력검정단, 젖소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량사업으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우거세, 젖소 수송아지 거세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원앙을 사육하는 데 시설비하고 사료구입비로 45만 원을 계상했고요, 젖소 번식장애컨설팅 비용으로서 1000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에 따른 착유시설 점검 및 라이너 교체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해외연수 15명에 1500만 원, 축산농가 다목적 운반차, 이건 과수나 일반 경종에 운반차가 똑 같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수산물 소비촉진행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인데 이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에 초중고등학생, 불우학생,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서 우유를 무료급식으로 3억 7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명월 일류 브랜드 육성인데 금년도까지는 한우 번식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1억 1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사업으로서 인공수정료라든지 등록비로서 5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 있는 데 7개소에 1억 20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로서 이건 한우나 젖소에 하는 겁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로더를 시비로 5대, 도비로 3대해서 총 8대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으로서 이것도 돼지나 닭, 오리에 대해서 81호에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기가 있는 데 경종농가에 필요한 액비살포로 8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를 위해서 30개소, 이건 조기부숙해서 냄새가 저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16기에 2억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환기시설인데 이건 작년까지 대형환기휀 공급을 해서 대규모 농가만 해 줬는 데 시비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대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톱발이나 왕겨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보급을 위해서 2050두에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에 63농가에 453만 6000원을 계상했구요.
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따른 수질검사라든지 시료검사료를 위해서 30호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으로 38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친환경장비라든지 송아지방 고정틀같은 시설에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앞에서 설명드린거마냥 판매장 설치로 한우협회나 축협에 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시범포 육성, 이건 경정농가에 자연순환농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분뇨저장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양계나 오리 환경개선, 시설장비를 위해서 30호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가축방역이나 부정축산물 단속, 축산 시책여비 등 914만 6000원을 계상했구요,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 소탄저 및 기종저병 외 12종에 3억 9567만 1000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소, 돼지, 닭, 개, 꿀벌에 대한 예방주사, 약이라든지 기생충 구제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쪽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있는 데 이것도 돼지액 써코바이러스라고 하는 약제를 공급함으로서 10만 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평가 참석수당이 있는 데 이건 평가위원이 현장에 나가는 비용으로서 1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전염병이 발생되는 가축에 대해서 매몰하는 장비에 176만 원을 계상했구요, 공공운영비에 소독장비 유류대,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시청에 있는 차량용 소독기같은 수리하기 위해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하고 실시재료, 방역복이라든지 장갑, 비닐같은 걸 사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서 저희가 금년에 35개단 9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넌도에도 1억 626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구입비, 재료비로서 46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로서 공수의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익수의사, 위에 있는 건 공수의사고 공익수의사는 우리 공익요원입니다.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공익수의사에 대한 방역활동비라든지 교육비로 70만 원, 또 공익수의사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여비로서 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니면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농가 입식지원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이어서 19억 68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는 가축방역업무추진 단체에 상해보험료인데 위에서 얘기한 공수의사 또 방역본부요원, 축협 등 해서 10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쪽이 되겠습니다.
닭 전염병 에프낭병 예방백신 지원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36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60만 원,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도태 가축 랜더링 처리비가 있는 데 이건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열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고정비가 있는 데 소가 정기검사라든지 출하되는 모든 소에 채혈을 해야 되는 데 그에 대한 9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사육처리비, 이건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사육 및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부정축산물 처리비용으로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도 돼지 소모성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한 집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 2000킬로그램을 예상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장 출입에 따른 자동무인차량 소독기라든지 무균소독시설을 위해서 10농가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계 종합백신지원으로서 4가지 전염성 병이라든지 뉴케슬병같은 병에 대한 백신으로 22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은 금년에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라도까지 왕성하게 생긴 병인데 꿀벌의 애벌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제지원비로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7쪽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는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발효제를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하고 볏짚처리비,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기 위한 비닐이 있는 데 그 비용으로 76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임차료인데 이건 축산농가가 본인의 논이나 밭에 대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3자에 임차를 할 경우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일리지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사일리지를 제조하고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계상됐습니다.
8억 3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사료배합기 중형정도가 되는 데 5대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으로서 원형결속기 외 2종 9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농축협이나 영농법인같은 데 주는 사업이 되겠는 데 개소 당 한 1억 5000정도 해서 5개소에 3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주덕읍 지역특화사업인 한우사료첨가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경쟁력에 대한 걸 했구요, 다음은 수산경쟁력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비용이 있는 데 이건 낚시터 중에 관리하지 않는 낚시터에 폐기물 쓰레기 수거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러니까 친환경화장실입니다.
2개소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에 4750만 원, 금년에는 동량면 미라실에 설치했습니다.
수상종묘매입방류로 이건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이 됐습니다.
토종어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양식장 수질정화사업입니다.
이건 드림필터나 슬러지 원심분리기 설치를 하는 건데 금년에도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냉동창고 설치비로 5개소에 1200만 원, 또 사무관리비로 어업인 수산기술정보지로 346만 원이 계상됐구요.
외래어종인 블루길이나 베스, 아니면 강준치를 구제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햇섭시설 개선지원비용이 있는 데 금년에 컨설팅한데가 신니면 마제양어장이 있는 데 거기에 컨설팅이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치어매입방류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 데 이것도 아까 광특예산과 마찬가지로 토종어류를 방류하기 위해서 5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 우수공동체인 저희가 중앙탑하고 충주댐 2개소가 있는 데 충주댐이 우수공동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도원이 있는 데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억 4489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공동치어생산을 위해서 1개소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살미면 내사에 어업인이 공동으로 운영,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한 12만 미를 방류를 한 바 있습니다.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지원입니다.
육상양식 어업인에 대해서 33개소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보수비로 공익수의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하고 업무비 985만 9000원, 축산과 부서운영비로 300만 원이 계상됐구요, 사무관리비용으로서 1299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1100만 원,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에 4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58쪽 보시면요, 내수면어업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010년보다 금액이 3억 정도가 더 증액된 부분이 있는 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더 활용할 방안으로 증액이 된 분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56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어업에너지효율화사업, 그것만 해도 한 2억 5000정도 되거든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주시내에서 아이들이 가서 고기라고 볼 수 있는 그곳을 저희들이 많이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어떨 때는 안전성문제가 위험할 때가 있더라구요, 관람할 때.
그래서 그건 부분까지 좀 확장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이것은 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하는 분이 내년도에 금가에 장어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문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가서 봐도 괜찮을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새로하는 사업인만큼 좀 더 신경 쓰셔서 이왕 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항 때문에, 굳이 얘기할려면 558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관계인데 기존 어업허가자들이 충주에 대 충 얼마정도 돼요?
○ 축산과장 박광용
어업허가가 51호정도 되는 데요, 51건.
○ 서성식 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 축산과장 박광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데요.
수자원공사에 들어있는 충주호나 탄금호는 수자원공사하고 수면동의가 협의된게 있어요.
그 안에서만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갱신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면동의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 서성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종사하는 데 고기를 안 잡으면 면허를 반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데?
그냥 면허만 갖고 다른 사람한테 교대를 해 주던지 하면 더 나을 것 같은 데, 이것도 면허료를 받아갖고 혹시.
○ 축산과장 박광용
면허료는 저희가 한 번 받는 거고.
○ 서성식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이권을 남한테 넘겨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소지가 있는 데 좀 필요한 사람이 가졌으면, 고기를 잘 잡고 더 잘하는 사람인데 못 가지는 사람이 있더라구, 그런 사람이 가질려고 보니까 못 갖는 다 이런 얘기에요.
전에 지나간 얘기지만 면허를 받을려면 정치력을 발휘해갖고 면허를 많이 받았다구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받았는 데 교체가 되든지 새로 신규했을 때는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어업인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알더라구, 누가해야 되는 데 그 사람 고기도 안 잡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되겠구요,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정당하게 양도 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충주댐이나 탄금호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업행위를 안 해도 수면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업허가 낸 중에 정치망 허가를 해 줬죠?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정치망을 치므로서 어린치어까지 몰살을 시킨다는 얘기가 낚시꾼들이 많이 얘기하는 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 축산과장 박광용
강망이라고 하는 데요, 그건 그물코에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고기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서성식 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서 허가냈을 때 얘기고 현실적으로 가 보면 안 그렇다, 치어까지 들어가가지고 거의가 몰살된다는 얘기가 많고 또 저는 정확히 모르는 데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데는 못 치게 되는 데 아주 횡단해서 치는 거, 그러니까 하천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횡단해서 못 치게 되는 데 아주 낚시꾼들이 그래요, 저런 건 못 치게 돼 있는 데 횡으로 치니까 완전히 거기는 낚시터가 폐쇄가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데 과장님 보기는 어떠세요?
○ 축산과장 박광용
탄금호같은 경우는 한 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양 쪽에 어업허가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금면 쪽하고 금가면 쪽하고 어업허가자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횡단해서 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게 아니고 보면 실천이죠, 작은 하천 물 들어오는 걸 막아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서 위원님 그건 다음에 질의하시죠?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는 중인데, 너무 업무적으로 자꾸 들어 가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요, 하여 간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라고 그래갖고 저런 건 좀 지양돼야 되겠다는 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왕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드린건데 그런 민원도 있다 낚시꾼들이,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50페이지에 친환경축산물 전문매장설치가 1개소에 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 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설치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작목반별로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할 수 있는 데가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한우협회 두 군데 밖에 안 됩니다.
○ 천윤옥 위원
지금 한우협회에 이 사업이 가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한우협회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내에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주덕방향 쪽에 한우협회에서 알아보고 있구요, 축협은 또 안림동 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걸 고기만 전문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육성사업으로 식당 겸 같이 이걸?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가 사업해 주는 건 판매장만 해 주는 거고 식당은 별도로 본인이 자부담을 추가로 하는 건 별도로 하는 거죠.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축산업하는 그 분들 모두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 축산과장 박광용
한우협회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축협에서.
○ 천윤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546쪽에 축산농가 해외연수비가 지금 15명에 300만 원씩 해서 50%면 2250이 되는 데 1500밖에 계상이 안 됐는 데 750만 원은 추경에 올리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3000만 원에 50%니까 1500 아닌가요?
○ 양승모 위원
15명이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200만 원씩해서, 그러니까 3000만 원 맞잖아요.
○ 양승모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에 50%면 150만 원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1500.
○ 양승모 위원
15명이면?
○ 축산과장 박광용
100만 원씩, 100만 원 자부담.
○ 양승모 위원
1인당 2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윤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축산물전문판매장설치가 한우협회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 쪽으로 가는 겁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두 군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우협회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두군데가 다 되구요.
○ 양승모 위원
이 예산가지고 두 군데를 다 해 주실 건가?
○ 축산과장 박광용
아니, 한 군데요.
○ 양승모 위원
한 군데 7억을 다?
○ 축산과장 박광용
10억입니다.
그래서 3억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상 그런데 실제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3억을 해야 되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1억 4000에 시비가 5억 6000인데 시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금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줬다가 내년도에 3개소를 도에서 해 주면서 조금 도비를 감 했어요.
○ 양승모 위원
이거 아무리 봐도 시비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 시만 별도로 한게 아니고 3개 시군이 들어가는 데 저희도 그거가지고 도의원하고도 가서 건의도 했는 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553쪽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서 공수의사가 우리 충주시에서 시청에 근무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공수의사는 개업의입니다, 가축병원.
1년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공익수의사는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공수의사 활동비를 지원해 줄 때 수의사한테 직접 주나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서 주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직접 주죠.
○ 양승모 위원
이게 그 전에 축협으로 해서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 축산과장 박광용
축협에 공수의사가 위촉된 적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은 직접 주고 있다구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은 축협에 공수의사가 위촉 안 돼 있구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557쪽에 자가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 사료배합기 지원인데 이게 다른 기종은 전부 50%인데 이거만 40%가 돼 있나요?
그 뒤에도 보면 원형결속기, 디스크모아, 종자파종기 다 50%인데 조사료경영체장비지원도 50%, 그런데 유독 사료배합기만 40%가 됐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당초에 소형으로 할려다 나중에 중형으로 바꾸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링에 묶여서 있던 걸 기종을 바꾸면서.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소형으로 돼 있다가, 그러면 소형으로 돼 있는 걸 신청을 받아서 생산농가에서 중형으로 요구를 해서 바뀐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소형하고 중형을 했더니 소형보다 중형선호가 더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에 어업인 냉동창고 설치비 지원이 1200이 계상됐는 데 어업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충주시에?
○ 축산과장 박광용
어업인도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어업인도 고기를 잡는 분이 있고 기르는 분이 있고 낚시터를 하시는 분, 서로 조금 성격이 틀리는 데 여기는 잡는 분하고 기르는 분들한테 해 줄려고 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 밑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에 나가는 걸 보면 43호가 돼 있는 데 이걸 총 어업인으로 보면 되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거보다 상당히 더 많죠.
현재 어업허가나 신고 나가있는 분이 88명정도 되구요, 한 130명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하고 같이 하면.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4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4억 25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감액분해서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4억 25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87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채소동 3000만 원, 청과1동 430만 원, 청과2동 300만 원, 관리동이 은행점포하고 한성유통이라고 슈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식당이 있고 그래서 2441만 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동에 2526만 원, 합해서 87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를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월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5/1000를 3개 법인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은 입주자 정기요금이 9600만 원입니다.
이건 전기요금을 우선 시에서 징수해서 납부를 한 다음에 입주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세외수입으로 징수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61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927만 6000원이 증가하여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비탈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141만 2000원, 조경수 전지 및 간벌작업 인부임에 17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20만 원, 운영수당에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7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기검사수수료나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2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 원, 건물유지비에 1026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1대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1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수목용 비료대금으로 1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청과동 노후화된 스틸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교체에 450만 원.
청과동 쓰레기장 비가림시설하고 박스 저장시설에 720만 원, 채소동 창호교체에 800만 원, 수산동 배기시설 설치에 900만 원, 사무실 엘이디 전등교체에 840만 원, 도로변에 도매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6개소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씨씨티브이 설치 추가로 5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과동 전력량계 분리설치에 1식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청과동 셔터교체에 2식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동 셔터교체 2식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동 비가림시설 출입구에 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앞하고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과1동 상하수도 배관공사가 있습니다.
9500만 원인데 현재 청과동에는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나 사과 이런 걸 시식을 할려고 그러면 화장실까지 이용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채소동 정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도매시장 업무추진여비 2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55만 원인데 컴퓨터 160만 원, 사무실 티브이 65만 원, 사무용의자 2대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질의는 아니고 오신 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가 유명하니까 충주에 계신 분들이 외지분들한테 사과선물을 많이 하게 되는 데 저도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사과 보내주고 나서 몇 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참 씁쓸했는 데 며 칠 전에 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사과를 청과물시장에 가면 경매를 보고 해서 괜찮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가서 사과를 샀는 데 속박이를 전부 해가지고 그래도 공무원이라 전부 다시 쏟아가지고 골라 담았답니다.
골라 담아서 사 갔다는 데 이거 그런 짓을 하면 단속할 수 없어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개반이 나가서 하는 데 물량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건 핑계구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단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도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계속 시키고 있는 데 간혹 나이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 제가 경매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런가 했더니 상인들이 차때기로 아니면 많이 사가지고 가서 작업을 다시 한답니다.
그럴 때 속박이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저도 사과선물 보내고 몇 번 오히려 홍보는커녕 충주사과 망신을 당했는 데 그래도 저는 지금 생산농가한테 직접 부탁을 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참 큰 문제다, 우선 눈 앞에 이익 때문에 몇 몇 상인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충주사과 전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나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일반사항인데 이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상장돼갖고 거래가 된 걸 다시 재포장해도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때가 맞으니까 다시 해가지고 더 좋은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지금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장돼갖고 거래된 걸 다시 재포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디에서 상장돼서 거래된 건지 아니면 그냥 상장도 안 되고 된 건지 잘 몰라갖고 주민들이 자꾸 혼동이 돼갖고 불량품이 가끔 나온다는 얘기를.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게 농가에서 그런 식으로 다시 얘기를 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 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 서성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가치를 올린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경우는 좀.
○ 서성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규격화가 박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충주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바로 바깥에서 거래되는 건 규격화가 되지 않고 일반박스로 거래되다 보니까 전부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된 물품은 상장인양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 때문에 충주사과가 망신이 되고 가끔 보면 재포장이 돼 불량품이 나오고 충주의 사과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든간에 충주도매시장에 상장되는 건 규격품을 꼭 할 수 있고, 하여 간서 규격이 안 된 건 근방 울타리 안에서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규격품만 거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발되면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저희들이 중도매인하고 합쳐가지고 거래분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개최해서 다시 보상을 해 주던지 특별한 경우에는 다시 반품을 해 주고 재배달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벌금을 주거나 그런 저기는 없어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런 경우도 너무 규모가 크고 이러면 작발 횟수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영업정지 한 달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농업정책국장 | 정상모 |
| 농정과장 | 박명희 |
| 친환경농산과장 | 권주현 |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 축산과장 | 박광용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박부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석호 |
| 부위원장 | 이재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