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의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시고 가급적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지역구 출신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건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우건도 시장님께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입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의 병상 부족으로 시민이 입원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적자운영을 면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노인전문병원 증축지원기준과 같이 300병상은 돼야 한다고 볼 때 우리 병원도 135병상을 더 증축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2차 증축할 135병상의 소요예산액은 37억원 정도로 볼 때 미확보된 10억 5000만 원의 확보대책과 우리 시와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의료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증축, 국도비 예산확보를 계기로 충분한 병상 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 앞으로 우리 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질문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의 증축사업을 위해서 운영현황을 세밀히 살펴보니 연혁은 200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신축계획을 시달받고 2003년 5월 10일 충주시에서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혜광의료재단을 위탁운영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동년 5월 29일 혜광의료재단은 병원부지 2만 5806평방미터 7806평을 충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체납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3월 8일 공사비 48억원을 들여 120병상의 공사를 착공하고 2005년 2월 25일 공사준공 후 동년 3월 14일 병원진료를 최초로 개시하였습니다.

병원현황은 병상 수 120병상에 진료과목은 내과 등 4개 과이며 직원은 10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엑스선 촬영기 외 412종 489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병원은 강남 성모병원 외 5개 병원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의료지원 요양기관도 금가양로원 외 8개소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기관과 보훈병원 지정도 선정받았습니다.

병원운영상황은 병원 가동율은 120병상에서 90%내지 100%가 가동되고 있었으며 환자진료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은 입원환자는 보험과 보훈을 모두 포함해서 259명, 외래가 2925명이고 이입원환자를 분석하여 보면 치매환자가 33. 3%, 뇌졸중환자가 45. 6%, 기타가 21. 1%이고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11. 4%, 70세 이상은 46. 5%고 80세 이상은 30. 6%이며 지역별로는 충주시민이 91. 3%로 우리 시민의 병원임을 확실히 입증해 주고 있었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1등급 요양병원 평가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10월 전국 요양병원 718개 병원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건강, 진료영역을 중심적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병원이 33곳 4. 6%, 2등급 병원이 137곳 19. 1%, 3등급 병원이 271곳해서 37. 7%, 나머지는 기준미달로 평가받았습니다.

보호자가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진료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충분히 낮과 밤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전문병원 1등급이 없는 인천, 대구, 강원, 제주, 충남도는 환자가 진료에 큰 피해를 당하고 있고 충북에는 충주 한 곳 뿐이 없는 유일한 1등급 병원이므로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충주시 노인현황을 살펴보면 충주시 인구는 2010년 10월 13일 현재 21만 980명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약 15%에 해당하는 3만 1647명에 이르고 있어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로 이미 접어 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비전과 목표에서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충주로 설정하였고, 중점과제에서는 노인중심 건강관리를 1순위 중점과제로 지정하였으며, 노인중심 건강관리 중점과제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울증 치료의 조기발견, 치매예방 프로그램개발, 우울증, 치매 등록관리를 함으로서 실천에 만전을 기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국민의 삶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 걸고 예산편성을 하였는 데 농촌 어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 어른이 농지만 있으면 누구의 지원도 안 받고 자력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인전문병원 이용자는 점점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원 증축사업은 우리 시의 꼭 필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충주시 노인인구 65세 이상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통계를 잡고 보면 입원환자를 2%만 보아도 600명이면 600병상이 필요한데 중풍, 뇌졸중, 우울증, 치매 등 환자의 입원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전문병원에 만들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 특실도 만들고 장례예식장도 만들어 한치의 양보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이 민간병원의 사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지역 도시세에 맞추어서 도단위 기관 의료서비스를 충주시민에게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럼으로 민간병원보다 질 높은 의사, 간호사, 병원시설, 장비서비스 등 모든 면으로 월등하게 병원을 운영하니까 흑자를 내고 병원의 진료과목도 증설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주시민에게 더 큰 의술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림동으로 더 큰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이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도 의료원은 과거에는 매년 적자운영에서 못 헤어나서 도의 지원을 받아 오다가 독립채산제 도입, 시설 개보수, 진료과목 증설, 의료진 대폭 보강 등으로 흑자병원으로 돌아서서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노인전문병원도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침해하는 병원이 아니고 충북에서 유일한 심평원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노인요양시설 8개소에도 의료진을 지원하면서 운영되는 병원으로 절대 경쟁사회에서 경쟁하며 공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병원도 병실부족 현상을 해소하면서 시민의료 수혜대상의 확대를 기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면서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대폭 개혁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복지행정을 펼 때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만들고 그 결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행정의 열매는 찬란히 빛 나고 가슴 뭉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평소에 많은 우리 시정을 관심을 갖으시는 손경수 유권자연맹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정에 끈임없는 관심을 갖으시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최고의 일 잘하는 시장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우건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주시민을 위한 정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이미 6개 지역이 지정을 마치고 지정된 곳이 없는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곳에서 신청 중임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그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의 창조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그 필요성이나 경제적 잇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주는 충주기업도시의 기업유치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 낮은 땅값, 인력확보, 공업용수 공급과 청정도시의 잇점으로 첨단소재산업과 태양광 등 신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고 또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충주시는 지난 2월 23일 충북도에 충북도가 신청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충북도는 청주권 중심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가로 충주를 포함시킬 계획임을 들어 충북도는 지난 5월 청주, 청원, 증평을 포함하는 19. 4제곱킬로미터의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충주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는 6.2동시지방선거와 선거결과에 따른 지사, 시장 등의 교체로 잠시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듯 했으나 지난 7. 28 충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윤진식 의원께서 선거공약 중에 메인공약으로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시함으로서 충주뿐만 아니라 도내지역 정가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왔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집중되어 왔습니다.

충주시민들은 낙후될대로 낙후된 충주의 지역경제 현실을 곱 씹으며 충주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지사와 시장과 국회의원을 선택했고 특히 윤진식 의원의 선택은 왕의 남자로 불릴정도의 현 정권의 실세이며 국제금융파동에서 한국의 실물경제를 살려낸 장본인이며 경제자유구역지정정책의 실제적 입안자였다는 점에서 충주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통한 충주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궐선거 결과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님의 충주시민 대다수의 지지로 당선되면서 충주경제자유구역지정문제는 여기 신문에 난 것처럼 한지붕 경쟁 여야싸움 대란,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3인 3색, 충주경제자유포럼 엊박자, 경제자유구역과 자존심 싸움, 충주경제자유구역 가능할까?, 충주경제자유구역 토론 벌여라, 이렇게 난 것처럼 지사, 시장, 국회의원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3인 3색의 엊박자로 가는 듯한 인상을 주어 지역발전의 힘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뽑아 준 지사, 시장, 국회의원들이 충주시민들을 실망시켜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아우성에 못지 않게 본 의원도 가슴아파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도 충주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는 충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의를 하신다면 시장님께서는 그 실현방법으로 기존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추가하는 방법과 충주시 단독경제자유구역지정에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에서 용이하다고 보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장님은 어느 방법을 해서 든지 취임 후 지금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을 보고 느끼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북도는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에 대해 진천, 음성과 남부지역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데도 시장님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충북도의 의사에 따를 것임을 밝히신 바 있는 데 그 말씀의 본 뜻을 충주경제자유구역의 지정문제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라는 속내를 비춘 것으로 언론과 시민들에게 비춰져 왔는 데 그 말씀에 진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30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경제자유구역추진에 관한 질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대답을 하신 뒤 9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충주경제자유구역지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45일만에 이같은 충주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적 입장의 변화 의미는 무엇인지, 왜 변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충주시민당으로 충주시를 위해서 라면 초월해서 오로지 충주발전을 위해 일 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충주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면 만약에 제가 시장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우선 결과를 예단하고 도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우선은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회의원과 시의회와 시민들과 손 잡고 지사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모습이야말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우건도 시장다운 충주시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시장님의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충주기업도시 유치현장으로 기업도시유치를 하면서 당시에 한창희 시장님은 그 누구도 불가능으로 여겼던 충주기업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마침내 유치에 성공했던 당시를 돌아보며 더욱 아쉬운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시장님께서는 충주를 충북도의 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청주권에서 중간 진천과 음성을 건너뛰는 것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며 충주까지의 확대의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정된 6곳의 지적면적은 인천이 209제곱킬로미터, 부산 경남이 104제곱킬로미터, 전남, 경남을 아우르는 광양만권은 90제곱킬로미터, 황해, 경기, 충남권을 아우르는 황해지구가 55제곱킬로미터, 대구, 경북은 39제곱킬로미터, 전북은 66제곱킬로미터로 충북의 19. 4제곱킬로미터는 가장 적은 면적으로 여기에 충주나 음성 등을 포함해도 면적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경기, 충남, 부산, 경남 등 도와 도를 넘나들며 지역 지정구역을 확보하고 있는 데 충북의 시군을 몇 개 더 포함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여덟 번째, 충주가 중심이 되어 인근 진천, 음성, 제천을 묶어서 충북도와 별개의 독자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전망되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하여 전국을 60개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한다면 충주를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또 북부권의 중심도시로 묶어내기 위해서도 또 앞으로 청주, 청원이 통합되고 10년 앞을 내다보아 청주권의 광역도시로 될 경우 충주로의 도청이전문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충주경제구역의 타당성과 필요적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연말 4차 추경이라도 반영하여 하루속히 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2003년과 2008년 두차례로 내년도에 지금 신청된 4곳을 심사하면 그 뒤에서 3내지 5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렇다면 하루속히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쭙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충주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누구의 공약이라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충주발전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개념정립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신청은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하기까지의 여건조성이나 필요한 서류 등의 마련은 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지사가 정부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고 정부의 신청된 지정을 받고 못 받고는 그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도에 요청하지도 않고 또 지사님도 신청을 하지 않은 체 국회의원의 공약이 안 지켜진다면 그 책임은 물론, 국회의원에게 있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시장이나 지사에게 1차적 책임이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시의 요청과 도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됐다면 그것은 마땅히 국회의원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충주지역의 발전이라는 대전제가 무너지는 아픔 못지 않게 다음 선거 당사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65개의 공약을 확정지었는 데 물론, 그 중에는 타 후보의 공약과 국회의원 공약까지 수용해서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왜 충주발전의 필수조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는 채택되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역할에서 시장님도 국회의원님도 지사도 서로 공동의 책임으로 느끼고 이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미에서 시장님의 추가공약사항으로 편입시켜 국회의원과 시장과 지사가 함께 협력하여 경제특구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010년 5월 23일, 이건 신문의 기사내용입니다.

2010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 자유구역평가위원들이 1차 현장답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6월말로 예정됐던 2차 현장답사가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결국 충북도가 충주를 포함시켜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신청해야 현재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 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사가 제시하는 해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과 지사님과 국회의원님 모두가 하나 되어서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건도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엔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충주명품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공장으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산업입니다.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관광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첫 번째 주요산업이 유엔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충주명풍관광지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48회 정례회의 때 의회에 보고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따르면 탄금호를 배경으로 한 충주명품관광지 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시정자료, 주요업무추진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총 48필지 11만 399제곱미터로 토지매입으로 172억원, 09년, 10년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으로 9억 8500만 원, 유엔기념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로 11억 7800만 원으로 총 193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유엔기념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는 용역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3월 18일까지임에도 지난 2010년 3월 12일 군부대 도시가스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이유로 하여 용역중지하였고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유엔기념관 건립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계획하였는 데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와 사업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19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사업장의 공원만을 우선 조성하고 후에 유엔기념관 등을 건립하시는 방안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라는 슬로건 속에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건도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층에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 행정업무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재증명발급, 각종 규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건도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제7대 충주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시민을 위한 섬김의 시정을 펴시겠다 하면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규제사항 등을 서민의 눈 높이에서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도 권한과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대폭 위임하되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건도 시장님께서는 직원 월례회 조회등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처리하라는 의식개혁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충주시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민원이 빨리 처리되려면 결재라인이 짧아야 한다는 데 우건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사무전결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민원서류의 최종결재권한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시장, 국장, 소장,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이양해야 보다 신속하게 빠른 민원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협의함으로서 피차 경쟁력이 상실되어 충주시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상실이 끈임없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년 전 인허가 민원처리의 성공사례로 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파주시가 민원처리에 혁신적인 방안을 추진한 결과 파주에 매년 2200개의 새 공장이 입주했다는 얘깁니다.

선사업 승인, 후행정 절차라는 파격적인 행정마인드를 높혀서 규제개혁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의 이런 혁신을 1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주시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처리가 민원인들의 만족은 고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로 인해서 시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편의 소리가 높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도 문제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각종 규제도 강화돼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원처리방향도 우선은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향을 많이, 수 없이 시민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를 보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에서는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는 1/2이상 띄어 건축하게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1배이상 띄어 건축토록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규제된 내용을 완화한다면 반드시 충주시 건축도 일어날 것이고 건설경기 촉진될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택난 해소, 물가상승률 완화 등 개선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건축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보다 강화된 규제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건도 시장님 충주댐 주변의 규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제천 쪽의 남한강 변을 비교해 보면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똑같을 텐데 유독 왜 충주시만 부정적인 잣대로 규제가 되어서 인허가가 잘 안 되는지 충주시 입장에서도 득 될게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규제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규제를 정말로 줄이겠다고 확고한 의지와 실천의지가 없으면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규제는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9월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건도 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충주시가 지난 9월 20일 남한강과 달천강 주변지역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지전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셨으며 이에 따라 반드시 산지전용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했던 충주지역 산지전용허가절차가 크게 간소화 됐다는 소식입니다.

충주시 훈령 제245호로 만들어진 산지전용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일정규모이상 산지전용허가신청 민원에 대해서 사실상 허가권을 행사해 왔다는 데 법 규정도 없는 위원회를 임의로 만들어 개발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규제개혁에 대한 용단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일 잘 하시는 시장님, 서민 우건도 시장님,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개선과 규제행정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단연 담당공무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는 진입규제가 있고 인허가가 99%가 원칙금지체제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창업을 꿈 꾸는 청년들, 사회적 약자가 출발단계부터 기회를 박탈 당하는 현실에 2010년 10월 정부 법제처에서 372건의 포지티브 방식 법률 가운데 200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시행토록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공무원들이 철저한 법 조항을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시간대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철저한 서비스맨, 비즈니스맨, 프로근성,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말, 그 사람, 그 공무원 공무원 답다, 공무원 스럽다, 이 말은 예전에는 칭찬이었지만 지금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 비아냥이나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일, 합리적인 행정, 투명한 행정, 윤리행정을 선도하시길 시장님께 재차 주문합니다.

분야별 자체감사 때도 왜 해 주었나에서 왜 해 주지 안 았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인사우대와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볼 때 정말 부지런히 일 잘하는 우건도 시장님, 규제개혁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재차 답변해 주시고, 충주시의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또 규제완화를 전담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가칭 충주시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김기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님께 앙성 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충주는 곳곳에 우수한 산림자원과 문화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앙성온천, 수안보온천, 문강온천이 어우러진 3색온천과 중앙탑, 충주고구려비, 봉황리 마애불상군, 청룡사 보각국사탑, 경종대왕태실비, 충주미륵사지, 임충민공 충렬사, 탄금대 또 충주박물관, 세계술박물관, 충주댐박물관,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고구려천문과학센타, 충주민속공예전시관 등 등과 고구려, 백제, 신라문화의 삼국문화 융합지역이며 중원문화역사권이 형성되어 있는 천연의 관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앙성 고미술거리의 활성화는 충주의 관광벨트 연결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금면 가흥삼거리로부터 국도38호선을 따라 앙성면 능암온천에 이르기까지 1995년경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고미술 관련 상가가 유입되었고 고미술 민속공예, 수석 등 현재 100여 개의 점포와 2개의 경매장을 이룬 고미술거리가 형성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탄산유황의 천연온천으로 즐길거리와 참한우마을이 형성되어 먹을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편리하며 수도권과 연결하는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인구의 접근이 용이해주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자전거도로와 생태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물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느 국가의 문화를 알고자 하면 그 나라의 고미술, 고전, 골동품,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을 찾아가면 그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영국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안동지역을 먼저 방문하였고 또 유럽의 벼룩시장 등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충주의 전통문화단지를 개발하여 외국인의 국내방문시 필수코스가 되도록 고미술거리를 개발하여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고미술거리와 가로등과 부대시설 등 색상 하나하나까지 고미술거리답게 꾸며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메인타운을 건축하여 1층은 고미술 관련업종 실수요자에게 원가로 분양하고 2층은 경매장으로 하면 전국에서 고미술 관련 상인들이 몰려올 것이고 인구 또한 늘어날 것이며 전국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앙성 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허영옥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노력하시는 우건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유권자연맹 손경수 회장님과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11년도 범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책의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시안 새로마지플랜 2015를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발표 확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 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적되고 있는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된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문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회복확립을 목표로 5년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기존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맞벌이가구와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일, 가정 양육을 강화하고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보육료, 교육비 전액지원을 대폭확대 및 양육수당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육확대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대를 부여함으로서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기본방향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이에 정책수요가 늘어날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일과 가정에 양립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상하였습니다.

충주의 인구가 오랜만에 20만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충주시의 인구가 더 증가하려면 제일 먼저 출산장려와 함께 양육 걱정없는 충주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대하여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양육비 지원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의 경우 자녀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앙육비 지원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 정책기본계획수립 등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중 중장기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수립,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외된 저 소득층 아동가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및 체험을 통하여 그 가정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사회복지분야 시군 정부합동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복지정책 전반에서 다른 시군구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수동은 생활취약지역의 일부분으로 학교공부가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거나 또는 학원으로 발길을 옮기지만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은 갈 곳이 없어서 길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사업부분의 일부분인 아동청소년복지의 일환으로 현재는 연수동 한 곳만이 트림스타트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량이 적어서 많은 세대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하여 원 하시는 모든 충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폭과 길이를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열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행복충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유권자연맹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교현안림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1993년에 안림택지개발예정지구가 처음 지정되어 최근 2009년 9월에 다시 지구지정계획을 세웠는 데 합병이 되기 전에 몸집 부풀리기 식으로 지구지정을 마구 늘여 놓았습니다.

그 후에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세종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막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엄청난 부채가 발생하여 2010년 현재 부채는 총 118조원에 하루 이자만 약 10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엘에이치공사는 전국에 5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500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매년 5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어렵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엘에이치공사는, 보내준 자료를 보십시오.

엘에이치공사는 교현안림택지지구의 토지주 395명에게 통지를 하여 2010년 11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사업여건상 장기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전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도록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 대한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포기나 다름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측의 도표를 보시면 안림택지는 대부분이 경사도 10도 미만으로 대상지내의 대부분이 과수원과 농경지로서 대체로 평탄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동측으로 보면 저 위쪽으로 계명산과 남산이 있어서 경관이 수려하고 남측에는 교현천이 있고 친수공간의 확보도 용이한 편입니다.

서측에는, 저 쪽에 보이는 밀집단지입니다.

서측에는 신축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이 유리하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근처에 동측으로 도립의료원이 신축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로망을 보면 북측에는 4차선이 접해있고 서측에는 아파트지역이 밀집된 6차선이 있고 남측에는 4차선에 접한 도로로 인하여 원활한 진출입이 용이하여 교통면에서도 최적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을 살펴보니 토지주 395명 중에서 충주시 거주자는 310명으로서 대략 80%정도면서 대부분이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랜 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택지개발은 이해관계가 맞 물리는 복잡한 관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그 지역 전반에 시너지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최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표명하는 규제완화정책이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엘에이치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지연으로 20년간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비롯,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바 타 지역보다 도로망과 지리적 환경 등 입지적으로 월등하게 유리한 안림택지지구를 재계획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10분 후에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태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증축을 하는 문제에 가장 걸림돌이 도비 15% 예산 미확보가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도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135병상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이뤄져서 우리 충주시 노인들이 마음놓고 가족 곁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 충주시립병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올린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구개발특구를,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개발특구지정에는 충주가 포함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나요?

○ 최근배 의원

제 생각에는 충북도가 지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1차 실사만 나왔고 그 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하루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의견은 4차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2차 실사를 나오기 전에 이것을 충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충북도에 포함시켜달라,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번 서류 낸 거에 대한 심사 때 포함시키는 그게 빠르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건 지금까지 된 걸로 봐서 3년내지 5년 걸립니다, 한 번 하는 데.

그러면 앞으로 3년내지 5년 뒤의 일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 최근배 의원

어차피 할 거면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북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연구개발특구지정, 이것을 검토한다는 대안으로 말씀하셨는 데 거기에도 충주가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 경제특구 대신으로 이걸 한다면.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거에요?

○ 최근배 의원

시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 아는 데, 지금 1차 충북도에서 정부에 올린 안에는 충주가 빠져있는 거고, 그 용역에서 빠져있고 그래서 빠져있는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충부도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연구개발특구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충주가 혹시 빠질 우려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주가 포함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어떤 시장님이 아시는 그런게 없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 최근배 의원

그러면 그 연구개발특구에도 충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건 아마 시민들도 알고 최근의 정부정책도 상당히 신중해 지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보고 안 되는 것 하고 아예 그런 걸 염려해서 해 보지도 않고 주저앉는 거 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데 하여 튼 하루속히 용역을 발주해서 충주시가 일을 과감하게 부딪혀 볼 수 있도록, 먼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이런 걸 유치하면서 시민들이 보여준 단결력을 가지고 한 번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의 여러 가지 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 데 저희 경제자유구역이란 정확하게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보면 단순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방편같지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게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을 위하여 인천에 영종도나 당진, 평택이고 부산같이 외국인들이 입출입이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외국화폐나 공항이나 항만을 갖춰가지고 외국기업들의 움직임을 자유로이 장려해서 외국인 투자유지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경제자유구역을 선택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되돌아 보면 인천의 영종도나 부산이나 당진, 평택같은 경우는 입주여건이 당연히 외국인인데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정책의 일환이라고 세워서 만든 것 들이 지금 전국에 한 6가지가 있는 데 살펴 보니까 93개 단위 중에서 35개는 유치를 못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정부도 지금 고민해서 다시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주같은 경우는 기업도시나 첨단도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인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잘못 지정을 해 놓게 되면 그 지정을 받는 거 중에서 형질변경이나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발목도 잡을 수 있어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안 보이는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보십시오, 호암택지나 안림택지나 이런데도 다 택지라고 지정을 해서 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 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은 본 의원 생각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 추진을 하는 데 상당한 탄력을 받지만 그것들이 대안이 없이 실시가 된다면 오히려 이게 양 날의 칼이 되가지고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맞다면 추진이 되고 안 맞다면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명권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윤진식 국회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 데 특히나 그걸로 인해갖고 추진이 된다면 모두들 환영하는 바이고 대신 아까같이 지구지정에 따른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이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엔기념관을 모태로 대오산업에서 민자로 2325억원을 투자한다고 들었는 데 유엔기념관이 있어야만 그걸 모태로 투자를 한다고 알고 있는 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이호영 의원

충주 탄금호를 배경으로 한 충주명품관광지 조성은 탄금호의 수상자원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 탄금대 산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외국인 투자촉진법 13조에 의하면 우선 시에서 토지를 매입 후 수의매각토록 돼 있는 데 대오산업에서 그걸 우리 충주에 2325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에게 어느정도 투자를 해 줘야지 대오산업도 우리 시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컨벤션이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저기를 만들고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 후 그 분에게 저기를,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이호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호영 의원님께서 본 의원 지역구인 관광사업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문화부에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나 사업구역 내에 토지소유자 분들에게 몇 차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민 몇 분은 본 의원이 만나 본 결과 전 시장님이 중앙정부에서 383억 국비를 약속받았는 데 현 집행부가 능력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담을 하고 또 설명회도 해서 주민에게 정확한 실태를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과 집행부간의 신뢰가 지금 약간 믿지 못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이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데요, 그러면 지금 연수동에 부지를 매각한 금을 가지고 대오산업에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디에 쓸 겁니까?

○ 최근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대 때에 그 매각승인된 거가 거기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한 매각이 아니었나요?

○ 최근배 의원

글쎄 이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본래의 목적이.

○ 최근배 의원

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최근배 의원

의회에서 또 거치면 되겠죠, 하여 튼 그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별개로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엔기념관을 건립하는 거하고 민자유치하는 거 하고 동시에 이뤄져야지 어느 한 쪽 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엔기념관이 건립이 돼서 민자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타가 사실은 다 적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지금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무술테마파크공원을 한 거에 대한 생산성이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경거리를 하나 만들었지만 거기에 따른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대백제전을 개최한 거기를 가 보면 롯데호텔이 한 3-4000억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타운을 완전히 구성을 해가지고 대백제전을 한 거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 충주에도 결국은 만약에 대오산업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2300억, 추가되면 한 2500억이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거기에서 유치되는 사람들하고 또 거기에서 그걸 유치되는 행사들로 인해서 컨벤션센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컨벤션센타에 지금 한 15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센타로 알고 있는 데 그게 전에 전임 시장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걸 보면 지금 조정선수권대회하는 본부가 있는 거기에도 컨벤션센타가 있는 데 그 상층에 그 나라의 대표기업이 들어와서 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 이거죠, 그래 그 홍보관을 유치하는 데는 얼마씩 내가지고 홍보관을 끌어올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하고 충주에 민간투자가 되가지고 거기에 대오산업이 호텔을 짓고 이랬을 때 거기 오는 손님하고 무술축제나 또는 무술테마파크를 했을 때 거기 오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문제하고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연임이 될 걸로 저는 7-8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충주에 가지는 브랜드가 또 지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300얼마에 대한 이런 정도는 만약에 그 분을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본인이 싫어 한다니까 아니지만 유엔기념관을 해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거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유지관리문제는 민자 대오산업에 유지관리를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 론, 거기에 대한 수익성 여부는 서로 따져볼 테지만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 충주시가 짊어질 부담은 상당히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시장님도 객관적인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하고 해서라도 한 번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지금 유엔평화공원 명칭을 부산에서도 사용하고 음성에서도 사용하고 이건 브랜드로 만들려고 충주에서 하는 데 아마 충주시에서 이 명칭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서 공모를 하겠다 하는 데 이 전체 틀이 명칭이 바뀌는 판인데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 최용수 의원

어떻든 충주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또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세계무술축제 파크랜드를 만들어도 어떤 산업에 관련된 걸 거기서 유치를 한다고 해도 어떻든 관광객이 오고 그 분들이 와서 돈을 풀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명칭에 관련된 걸 빨리해야만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유엔평화공원에 대해서 공약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데 몇 가지 현실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을 지적하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 유엔평화공원에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유엔기념관 건립비가 383억으로 이 많은 돈을 확보치 못해서 유보한다고 했는 데 유보하시는 건지 하시지 않는 건지, 그 다음에 유보를 하신다면 그 대안은 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 제외하고라도 유엔기념관 건립에 설계공모까지 해서 조감도까지 나왔는 데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이것도 궁금하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전임시장은 이게 5대 의회에서도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명칭갖고도 논란이 많았고 거대한 사업비가지고도 우리 충주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이거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은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의 능력의 차이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구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은 정말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모든게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안타까운 것을 지적을 하구요.

유엔평화공원이라는게 우리가 유엔사무총장님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명실공히 관광충주로 우뚝세우기 위한 대형프로젝트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이렇게 경로가 변경되는 건지, 유보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데 이런 전반적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 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시장님 숙박이나 위락시설 등 민자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까?

○ 홍진옥 의원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잘 추진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이번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에는 우리가 늘 말하는 선택과 집중 또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의 부담이 가는 일이라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칠금동의 방향전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큰 프로젝트의 하나인 무술축제가 거기에서 사실 제일 크게 열렸는 데 열리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장소를 잊어 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이 5번, 6번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면 계륵같이 이걸 지어놓고 여러 가지 전전긍긍할 수도 있는 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게 기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쪽에 대한 건 어떤 쪽으로든 마무리는 해야 되는 데 시장님이 그리신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데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그 지역은 상당히 좋은 인프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탄금축구장도 있고 바로 이 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사회인 야구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여러나라를 가 보더라도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오는 것은 꼭 관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하고 체육하고 같이 맞 물려서 저희 가장 칠금동에 문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다시 설계를 할 때 그 앞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 물려서 1년 내내 그 장소는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장소를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기능부여도 같이 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면 두 군데가 합쳐져서 시너지효과도 있고 시장님이 또 체육 쪽에는 많은 견해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어쨌든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술테마파크나 무슨 거창한 공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들은 외지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쪽에 경기활성화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이왕 다시 또 재설계가 돼야 되는 판이니까 그렇게 할 때 같이 병행을 시키면 그게 1년 내내 쓸 수 있는 곳이지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만 가서 쓰고 어찌보면 충주에서는 약간 외졌는 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걸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체육시설 또 공원시설을 겸해서 한다면 그 부분의 기능도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규제완화에 대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장님 요즘 충주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충주의 유한킴벌리 임직원들이 자기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서 음성에서 출퇴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최용수 의원

또 추가로 150명정도 임직원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데 사실 충주가 지금 주택, 건설 이런 관련된게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8년도에는 81건 허가가, 승인 1건, 2009년도 승인1, 허가 138건, 2010년에 승인 1건, 허가 111건으로 돼 있는 데 아마 이게 소형아파트나 서민들이 지금 기거할 주택이 지금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집을 못 짓는 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거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한테 이익도 나게 하면 경기가 풀려야 전반적으로 돌아갈텐데 어떻든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릴텐데 지금 달천 앞 부분에 상용두동하고 하용두동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신축건물을 30평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미용실을 간다든가 세탁소를 간다든가 슈퍼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주로 넘어온다든가 이런 아주 불편함이 많고 특히나 충주대 앞 주변도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같은게 근린생활지역으로 요구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는 안 되시겠지만 실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을 적에 규제완화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충주시에서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데 아마 언어 자체가 “특별”이라는 말을 빼 주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아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이죠?

○ 최용수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달천동이나 상용두나 하용두, 충주대 주변을 보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 형성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던가 병원을 간다든가 약국을 가고 싶어도 이게 묶여져 있으니까, 상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수안보에 들어가면 상록호텔 옆에 국도가 있습니다.

수안보면사무소 앞에 국도인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도로가 그동안에 통행이 좀 많았었는 데 사실은 지금 차가 별로 안 다녀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재 보면 8미터내지 9미터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양 쪽으로 또 5미터씩 하다보면 10미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40미터 도로기 때문에 이 주변은 도저히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20미터 도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 그리고 이 쪽으로 발달이 되지만 이 쪽 면사무소 쪽도 발달이 돼야 이 쪽에 먹거리장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축도 우리 1배로 하고 있는 데 전국의 평균치를 보면 1/2배정도, 0. 8배정도 하면 3층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에 또 서민들이 자기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데 시장님 어떻게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 최용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제완화정책은 참 좋은 충주의 필수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사항 중에 시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공장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 일정한 기준이상은 시에서 한 번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도를 거쳐 승인을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를 할 때 평방제곱미터는 그 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 데 심의를 거쳐서 도를 거쳐 오기 때문에 공장이 한시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이러는 데 시장님은 그래도 도에서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발휘할려면 그냥 안에 있는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공장이나 이런 걸 얻으려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업무추진이 돼야 되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 제한하는 평방미터가 어느정도는 시의 권한을 줘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끝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단위로 지구지정이나 나라에서 하는 거 까지는 건들릴 수 없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완전히 정립이 됐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셔가지고 도에 가실 때 기준을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최소한 공장이 될려면 한 2만 평, 3만 평은 있어야 되는 데 3만 평방미터갖고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늘리는 걸, 훨씬 더 늘려서 그 밑으로 되는 건 시에서 다 전결을 했으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얼마전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고 가길래 담당계장님을 좀 뵙고 그 민원을 해결할려고 불렀더니 안 계셔서 담당직원이 저희 방을 찾아 왔습니다.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걸 풀어주던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고” 그런 얘기를 1시간을 저한테 하는 거에요.

차라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서 한 번 풀어보도록 아니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을 나는 얻고 싶었는 데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1시간 동안 저하고 눈 하나 깜박 안 하면서 차근차근히 “의원님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의원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다른 시민이 와서 얘기하면 당신 나 보다더 그런 소리를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직원이 어떻게 든지 민원인 입장에서 풀어주고 해결해 주고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될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저한테 하길래 제가 굉장히 많이 실망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봤더니 그건 또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 밑에 단서조항이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추면 풀어줄 수 있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줄 수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충주가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그 분이 왜 그런 걸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해결했다가 나중에 지적이나 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만 진급하는 데 손해고 자기만 이익이 하나도 없는 데 내가 왜 굳이 나서서 내 일도 아닌데 법적으로 깨끗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만 하지 뭣 하러 해결해 줄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구요,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규제완화라든지 시장님이 규제완화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밑에 직원들이 잘 따라 주고 시장님에 생각을, 아이템을 같이 협조하는 그런 쪽으로 모아져야 되는 데 아무리 시장님이나 충주시의회에서 규제완화를 만들어도 담당직원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혹시 이런 일을 열심히 일 하다가 실수를 해갖고 무슨 지적을 받는다든지 감사에 걸리더라도 시장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람을 모범으로 더 진급도 시켜주고 이래서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나도 실수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마인드로 바꿀 수 있게 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송석호 의원

잘 듣고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지하주차장을 민원인에게 개방하는 거 이런 건 저도 잘 했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산지전용심의위원회가 폐지하신 거가 규제완화를 잘 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 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무슨 먹기를 곶감이 달 듯이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하는 우려가 산지개발을 제한이 없으면서 물론, 법적으로는 제한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그래도 충주시에서 산지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 충주에 자연자원이 이만큼 보존돼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미래에 대해서 갈 수 록 더 값진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도 그런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의 자산가치로 볼 때는 그런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 거 그 난개발을 막는 거가 가령 군데군데 산 중턱을 파헤쳐 놓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 안 되든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산지전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부동산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휘둘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할 수 있도록, 난개발이 안 되도록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힘이 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미술거리에 영업 중인 사람들 중에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개인박물관을 갖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영세해서 자부담 능력이 미흡하고 그러니까 기업자금같은 것을 받고 싶어하는 데요, 기업자금은 기업이 아니니까 그걸 문화기업자금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 김기자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미술축제가 올 해로 4회 째를 거치면서 앙성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는 데요, 산업도로와 국도변에 고미술 이정표도 하나 없는 데 시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공예마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 간 가흥하고 앙성에 있는 민속공예를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해서 관광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또 시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관심있게 봐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거보다도 그 전부터 추진하던 민속공예관 건립을 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의 앞으로 대책이 뭔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여쭙고요.

또 하나는 대개 제가 거기 지역을 아는 데 앞으로 거리조성을 할려면 그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일부가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서 먼저 중앙과 협의해야 되는 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아까 용역을 주셔서 진정으로 가흥 고미술거리가 활성화 돼서 지역경제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올 해 고미술축제 매년 개최하던 가흥이 아닌 앙성으로 옮겨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민속품이나 고미술품을 관람시 어느 작품 한 개가 아닌 전시해 놓은 여러 작품을 감상, 관찰함으로서 역사나 문화로서 비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가흥지역은 수석, 고가구, 고미술, 전통민속품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다수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축제행사시 각 점포에서 몇 작품만 다른 곳으로 옮겨 전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천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건설에 아주 열정적인 시정을 펴시는 시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선거구인 앙성 고미술거리 일대에 대한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용역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여 용역시 고미술판매점을 우리 지역에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집단화를 유도해서 대한민국에는 서울에는 인사동, 지방에는 충주라는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38번 국도 주변에 정부 하천부지가 한 3000평이 있구요, 문화재청 부지도 이황재산으로 돼 있는 데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떤 건축물은 못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판매장같은 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집단화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역 주실 때 그 쪽에 집단화 돼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혹시 아시고 계시는 지요?

○ 허영옥 의원

현재 이용 나이가 0세부터 12세까지 되어있는 데요, 0세부터 12세까지는 보육시설 또는 다른 기관 또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서 돌봄과 교육이 가능한데요, 12세 이후, 즉 중학생 이상이 되면 어느 누구도 보호해 줄 곳과 교육해 줄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시군구에서 다른 도지만 지자체 도움으로 인해서 중학생 이상을 따로 교육 또는 보육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는 12세까지만 해당되지만 그 이후에 보호와 교육을 맡아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시장님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업지구지정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를 할려면 저번 11월 3일 토지주택공사에서 온 임원들 말에 의하면 전체 주민들의 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본인들로서도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기가 어렵게 그 요건을 받아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갖고 거기에서 건의를 한다면 시에서 그런 방향을 따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토지공사에서 2차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쪽에서 2차, 3차로 해서 저번에 모일 때에는 한 10%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그래도 의견수렴은 한 4-50%는 돼야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시간을, 2차-3차의 의견수렴시간을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빨리 잡게 하는 것이 급선무 갖고 만약에 그리 된다면 이 큰 덩어리에 대한 것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거기를 자연녹지로 지구지정을 해 놨는 데 일단은 지금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15년,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거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토지주택공사에서 만약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다른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에 자연녹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주도록 하면 굳이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도립병원이나 이런게 들어와서 거기에 토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아웃트라인만 정해진다면 충분히 다른 데에서 토지를 개발할려고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림택지지구에 대한 본 의원이 여러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지구지정을 해서 손해를 봤는 데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 데 또 엘에이치 공사가 적자가 나서 또 하루에 100억이라는 이자를 물어야 될 이런 처지가 돼서 개발을 못 하겠다 또는 안 되는 걸로 전부 다 생각해서 많은 상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엘에이치가 포기를 빨리 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충주시가 인수를 받아서 택지개발을 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충주시 재정상 많은 도움이 될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수지구 내에도 시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땅을 팔아서 160억이라는 이익을 가진거와 마찬가지로 안림택지지구도 개발을 잘 할 수 있으면 그 열 배 이상의 이득이 올거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평생 살아 오면서 여러 건설회사를 많이 상대해 봤지만 안림지구같이 고도도 약하고 정리작업하기가 이렇게 쉬운 곳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큰 회사, 특히 대림이라든지 현대든지 삼성 이런 회사를 접촉하시게 된다면 아주 공사가 쉽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달려들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받으셔서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갖고 충주시는 마진만 먹고 또 민원인들은 땅을 팔아서 좋고 또 주거지역으로 택지도 개발이 돼서 전체가 다 좋은 이런 사업을 본 의원의 생각은 충주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송석호 의원

모든 일은 큰 사업을 하는 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장사할 때 보면 물건을 좀 팔기 위해서 밤 낮으로 가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연구하고 그 사람 비위가 어떤지 어떤 걸 좋아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밤 낮으로 노력하는 데 이렇게 큰 사업 한 번 하실려면 많은 고민과 힘 들 걸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