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지역구 출신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승우 부시장님께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22일 시운전 3개월 포함하여 3년이 소요되고 준공 후 20년간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62억 3,000만원을 들여 관로 135㎞, 배수시설비 12,706개소를 시설하여 21세기 선진형 하수관거정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공면에서는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공사 지점의 지반의 형태는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모래보다 지지력이 약하고 가격도 저렴한 마사토를 사용하는 것과 공사의 차이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방도로의 가포장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나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충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관매설 할 때 수도관, 인터넷선, 오수관, 우수관 등을 절단 또는 파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감리면에서는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공팀은 40개팀인데 감리는 2개회사에서 감리단장을 포함 5명이 감리를 하고 있다는데 현장수와 감리자수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공사감독이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요민원사항의 사전예고제는 공사개시 3일 전에 그 지역 주민에게 공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공사 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사항에서 충주시에서는 본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질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시장님!

금의환향하시어 22만 충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공면에서는 본 공사에서 도로굴착의 깊이가 설계도면대로 굴착이 끝나면 관매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바닥과 관 위에 통상 모래로 시공하는데 지반의 형태가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현장에 따라 지지력이 약하고 가격도 저렴한 마사토를 사용하면 향후 지반이 꺼짐 현상의 우려가 없는지 걱정이 되는데 전공사 구간을 모래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공사현장에 가포장이 안 된 구역 주민들의 불평은 장독대를 못 열어놓는다. 빨래해서 널지 못한다. 거실에 문을 열어놓지 못한다는 등 하소연을 하는데 수시로 물을 뿌려주든가, 부직포로 덮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셔야 되겠으며, 각종 지하 매설물의 파손으로 특히 수도관 통신 관로의 피해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있으니 관련 기관과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어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면에서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사현장을 9월 13일 실시하고 하수관거 사업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감리직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감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감리인원을 보강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장 40여개 소에서 동시다발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현장을 살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현장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단 직원이 레벨 측량기로 평면측량을 하면서 감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감리하는 직원의 복장에서도 감리자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표시가 안 보이는데 그 점이 시민들에게 감리 없이 공사만 한다는 불평의 소리를 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봉고차가 감리단 표시를 하고 현장을 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전 현장의 감리단이 철저히 감리를 하여 시민에게 흡족한 결과를 줘서 부실공사의 빌미를 줘 향후 20년 후에 우리 시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시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주무관청에서도 업무 감독 및 검사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민원사항에 사전예고제는 공사개시 3일 전에 그 지역 주민에게 그 지역의 공사계획서를 한 장 정도 압축하여 청정충주 주식회사에서는 인쇄를 하여 각 가정에 담벽, 대문 등에 게첨하고 플래카드 활용,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전예고제의 효과를 거두어 불편을 해소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에서는 공사진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우리 시민이 하수관거 사업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불편도 겪어보고 피해가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시공회사에서는 2년간의 공사집행에서 해본 경륜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불편이 사라지게 해주시기 바라며, 충주시와 청정충주주식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에서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촉구, 민원처리 등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궁금증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업생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방대한 공사현장, 거액의 공사비, 장기간의 공사기간인 만큼 철저한 시공과 감리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참여해서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시는 청정충주 주식회사 임직원 및 40여 곳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산업전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승우 부시장님, 특히 지난 도청에 계실 때 저희가 기업도시 유치위원장과 혁신도시자문위원을 맡고 있을 때 충주기업도시유치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많이 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협력해 주신 그때 그 고마움을 지금까지도 간직하면서 부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술축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되어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개최를 못하고 올해 우건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부활시켜 지난달 12회 축제를 마친바 있습니다.

충주시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비롯한 그동안의 무술축제로 지금까지 139억 3,900여만 원을 들여서 250개국 451개 단체가 참여해 509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해마다 평균 6.5일의 축제기간 동안 21개국에서 37.5개 단체가 참여해 매년 424,100여 명의 관광객이 무술축제를 방문한 것으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분석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시가 발표한 최근 6년 치를 합하면 746억 8,900만원으로 해마다 14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124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충주가 세계무술축제의 메카로 되어 무술의 도시 충주로 확고한 브랜드를 갖추게 되었으며, 관광축제중 유일한 유네스코 후원축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의 지휘를 획득하는 등 국내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충주시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충주시의 성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12번째를 치렀는데도 안정화되기는커녕 무술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갈수록 그 파고가 높아져 특단의 결단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에 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기대하는 충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주의 브랜드로 무술이 타당한가. 충주가 무술의 도시로 세계에 자리매김 되어지는 것이 과연 충주의 역사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본 의원은 무술보다 문화예술역사의 브랜드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충주는 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고장으로 택견은 무술축제를 여는 역사적 바탕이자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택견의 인프라 구축이 없이 열리는 무술축제는 사상누각이요, 뿌리 없는 나무나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택견전수관이 있고 국내 국제대회도 열고 시민상대 택견전수도 하고 있지만 충주시내 각 급 학교에서 택견을 보급하는 곳은 다섯 손가락을 꼽을 수가 없고 택견을 보급하는 도장도 세 손가락조차 꼽을 수 없고 충주대학교에 택견특기생을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없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시장님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시장님이 보시는 오늘의 충주택견의 현주소와 택견을 통한 무술축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제 짧은 소견으로는 무술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부분에는 크고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창작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그 한계성이 바로 무술축제의 전반을 흐리게 할뿐더러 회가 거듭될수록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뒷걸음질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이런 이유 등으로 무술축제는 2004년 7회 때만 해도 35개국에서 62개 단체가 참석해 90만 명이 방문하는 피크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 8회 때에는 17개국 35개 단체, 9회 때는 16개국 27개 단체, 10회 때는 18개국 28개 단체, 11회 때는 28개국 51단체 다시 이번 대회는 11개국 13개 단체로 7회 이후 참가국과 단체가 해마다 줄다시피 해 이제는 절반상태에 와 있는데도 비행기표 체재비 다 퍼주고도 참가국과 단체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술축제 동안 충주를 찾는 방문객도 8회 때는 101만 명에서 9회 때는 36만 명으로 3분의 1로 줄었다가 10회는 63만 명, 11회 때는 72만 명, 올해는 60만 명으로 추산되어 또 줄어들었으며 무술축제 동안 충주축제장을 찾는 사람 중 외지인이, 관광객이 6회 때만 해도 61.7%나 되었는데 8회 때는 39.6%, 9회 때는 49.9%, 10회 때는 39.9%로 충주시민의 방문이 늘고 있는 반면 정작 우리가 바라는 외지 관광객의 방문이 또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네스코로부터 인증을 받고 나서 열린 12회 이번 무술축제 때 참가국 11개국 13개 단체 그것도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가 아시아의 후진국들만 참가하는데도 과연 우리는 세계의 무술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혹시 무늬만의 무술축제, 반쪽짜리 무술축제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보면 우수축제 4회, 유망축제 3회로 평가받아 문체부의 평가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만큼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무술축제를 폄하하거나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무술축제를 계속해야 하는지, 폐지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격년제로 열거나 아니면 무술축제를 닫고 백지 위에서 새로운 국제적 축제를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은 이미 지난 2006년 9회 때와 2007년 10회 때의 평가보고서에서도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장기적으로 무술축제를 한국의 대표축제 및 비엔날레로 발전시킬 것을 전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년 열리는 것을 2년 1회, 격년제, 비엔날레로 검토해 축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지난 3대 때인가 무술축제 예산을 삭감시켰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부활한 적이 있으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또 올해 충주시 당초예산에 무술축제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그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무술축제의 계속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무술축제 평가들의 격년제 건의와 의회 움직임 등외에도 솔직히 해마다 지금 투입되고 있는 1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해마다 현재 이상의 축제를 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수십억 원으로 증액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 재정형편에서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면 차라리 격년제로 예산을 몰아서 정말 세계 축제다운 축제로 열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격년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충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무술축제를 계속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충주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원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민들의 찬반의사를 묻는데 충주시는 자신도 확신도 없이 시민을 향한 여론조사를 회피하며 의회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건도 시장님은 제12회 무술축제예산 10억원의 의회승인을 요청하면서 제147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5개항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모두 해서 의견을 반영키로 약속한 사실이 이 회의록에 분명히 게재돼 있습니다.

여론수렴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5개 질문 약속사항에 대해서 우건도 시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여론조사 후 공청회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원 문제는 우리 시민이 같이 동참하라는 뜻에서 참여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강제로 몇 명씩 와라, 이렇게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를 분리 개최하는 것은 금년엔 그냥하고 내년부터 공청회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봄·가을로 나눠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느 것을 봄에 하든지 예총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륵문화제 예산증액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충주시는 9월 16일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는데 의원들에게는 정식 통보도 없었음은 물론 공청회가 충주시 개최계획 설명과 연구용역을 맡은 강원산업경영연구원 측의 설명회였고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시에서, 읍면동에서 모셔온 동단위 단체의 임원이나 회원들 100여 명이었고 토론자도 없이 설명이 끝나고 한두 명 의견을 듣는 정도여서 마침 그 자리에 부시장님이 계셨기에 제가 배웠던 공청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소 그렇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의회에 약속하신 공청회입니까?

두 번째로 세계무술축제 평가결과 보고회를 지난달 3층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300여 시민들과 함께 가지며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한 바 있고 세부사항에서는 비교적 정당한 평가였다고 저도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써는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건도 시장님은 취임 후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 무술축제의 중요성을 설명하셨고 이시종 도시자님께서도 도정보고 자리에서 이를 위해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런 사실들의 속내는 그만큼 시민들이 외면하고 그렇게까지 설득하지 않고는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충주시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세계무술축제를 계속 열어야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2년간의 예산을 모아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떠냐, 개선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왜 의회 와서 약속까지 한 여론조사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정면을 외면한 채 겉으로만 빙빙 돌고 있는 겁니까?

이웃 제천을 보세요!

음악영화제 폐지가 현 최명현 시장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만 하고 폐지할 방침을 여러 모양으로 피력했으나 계속하자는 의견도 많으니 그럼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해보고 최종결정을 하자는 열린 마음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두 가지를 다해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린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자신 있게 부딪혀 정면 돌파를 해보세요.

시민들이 무술축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 몇 배 더 투자해서라도 멋지게 해야죠.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내년 개최 이전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하세요. 자신 있게 지지를 받아서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 있게 해보세요. 그래야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공청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무술축제 주관처가 몇 번씩이나 뒤바뀌어 일관성 있는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관처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며, 축제의 민간이전이 바람직한데도 여전히 무술연맹은 간판만 달고 있고 관주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유네스코 NGO 인정을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무술연맹 정관 제30조는 회원의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회비를 받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 그리고 무술축제나 운영비 지원을 정부로부터 또 유엔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지난해 의회에서 담당과장이 대답을 했는데 받은 것이 있는지, 피부로 느껴지는 실익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있어 경제성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무술축제의 유료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이후 다시 무료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유료화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유료로 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정태갑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BTL 사업 구역을 설정한 데에서 제외됐던 봉방동사무소 주변 7개통 하방마을하고 안림동에 양막마을, 호암동에 호라아파트 주변이 BTL 사업내에서는 제정사업으로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당초 계획안에 들어갔던 데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내지 지선도로에는 지금 공사가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 대문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공사가 많다보니까 정화조 청소하고 정화조 청소통을 꺼내는 작업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방금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봉방동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집중돼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은 부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봉방동 7개통이 BTL사업에서 빠져있어요.

가장 혐오시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지역인데다 여기가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BTL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시비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 재정이 지금 BTL사업은 한꺼번에 하는데 시재정으로는 BTL사업처럼 단기간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해마다 시비 투자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누락된 봉방동 지역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도 BTL사업과 맞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가능하면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좋은 말씀들은 열두 번째 들은 얘깁니다. 열두 번째 들은 얘기에요, 그 얘기들은.

해마다 그런 콘텐츠 보완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풀이 되어 온 얘기이고 지금까지 열두 번째 해온 결과를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관광객도 줄고 참가국도 줄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죠.

제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도 가령 광주 비엔날레, 청주 공예비엔날레 이런 것 다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제천 한방축제 이번에 다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마다 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지금처럼 해마다 15억 정도 이런 정도 들여서, 내년에 20억 신청한다니까 20억이라고 칩시다. 그런 정도 규모가지고 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으로 해마다 똑같은 형태, 더 어떻게 발전할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같은 15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격년제를 하면 2년 치 예산을 묶어서 그러면 올해 15억 들었으면 30억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하자.

해마다, 내가 시시하게 물론 권투에서 잽도 효과는 있죠. 그러나 쓰러지는 것은 한방에 쓰러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툭툭 건드리는 정도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래가지고는 시민들이고 더구나 세계에 무술축제로 각인시키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으로 해마다 20억, 내년에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제 생각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제일 축제에 중요한 게 뭡니까? 시민의 지지도예요. 시민이 마음속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보자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공감대 형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여론, 시민 의사 반영이냐 하는 거죠.

먼저 공정회처럼 시민단체 읍면동에 기관들 동원해서 100명 앉아서 한두 명하고 또 300명 그때 보고할 때도 발언할 사람이 누구 하나나 있었습니까? 발언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형태의 의견수렴이 아니고 설문조사라는 것도 그래요. 객관적인 설문조사 시행기관이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충주시에서 한다라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뭘 원하느냐, 이것을 해냐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것을 읽어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죽는 거예요. 저희도. 시민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30억 들이고 40억 들여서라도 해라 이거예요. 해서 한번 멋지게 하자.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 생각이 물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폭넓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술 축제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마 공무원들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도 의회에서도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왜 무술축제 안 넣느냐고 이러면서 한 사람 있나요?

그럼 의회에서도 묵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또 전에도 예산 삭감 했던 일이 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예산 안 올린 것은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시민들을 자꾸 우왕좌왕 시키지 말고 명쾌하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시에서도 근거를 확보하라 이거에요. 그래야 자신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내가 동의하면 힘 있게 기쁜 마음에서 참여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자꾸 빙빙 돌아가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 이거에요, 그것을 왜 자꾸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내년에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년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원래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아까 제가 회의록 읽어드렸지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를 제가 배운 것이나 여러분이 배운 것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럼 여론조사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하세요. 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힘을 바탕으로 무술축제를 10년 하든 100년 하든 해보자 이거에요. 그리고 15억을 들이든 30억을 들이든 100억을 들이든 해보자 이거에요. 그래도 안 되면 그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다, 무슨 홍보가 어떻다, 이런 것 저런 것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 두 가지 기분 문제, 규모의 문제 또 하나는 시민의 신뢰, 공감대 형성문제,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 받아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가 지금 엉거주춤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해서 결정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하기 전에 시민의견도 반영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격년제도 물어보고 또 엑스포도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엑스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을 하세요. 그래야지 또 내년 사업, 5월에 하면 내년 끝나고 한다. 이런 것도 잘못이고 또 시장님이 의견수렴으로 해석을 했다? 시장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론수렴 발언 당시에 그 의견이 의견수렴이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도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면에서도 저는 무술축제 개막만 하고 전국의 무술단체들에게 차라리 5,000만원씩 주든 얼마든 전국대회를 여기서 시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한달이든 열흘이든 초청되는 단체들이 전국대회를 여기 와서 그 기간동안에 계속 열면 적어도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2,000명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자는 것도 대안이에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인데 문제는 시민들의 동의가 안 된 마당에서 백날을 해봐야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로 피차 어려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명쾌하게 그런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도 그렇게 동의된 것이라면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 더 해줘서라도 한번 멋지게 해보자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기본적인 마인드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년 5월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한번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최근배 의원

부시장님!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합시다.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냐 이렇게 엉겁결에…….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여론수렴이라는 것하고 여기 회의록에 시장님 와서 답변하시는 여론조사하고 공청회하고 그러면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시장님이 와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론조사를 하자 이거에요.

○최근배 의원

그러면 예산 요청을 하실 겁니까, 여론조사?

○최근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과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최근배 의원님께서 충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무술축제를 재조명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그러면 입법이 되면 전통무예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최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인천이나 제주, 부산, 무주 같은 데 단체장들이 벤치마킹 하러 다니신다는 것도 보고 받은 적 있죠?

○최용수 의원

저도 무주 군수께서 무술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반성 등봉이라는 도시를 가서 무술축제에 관련된 것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료를 정리해 보면 우리 충주시가 무술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빈약하게 시작했습니다. 예산도 1억 6,400만원부터 시작해서 8회까지는 14억 7,000만원에 실시해서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엑스포 제천 같은 경우 돈을 240억 이상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돌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부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들, 중간에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홍보가 제일 안 돼 있고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낙후된 부분이거든요. 100만 명까지 올라갔다면 이 무술축제가 예산도 10년 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잘했니, 못 했니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고 새로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활성화를 해라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중국 광저우 오주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중미술교류전에 참여했는데요. 인구가 32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는 21만인데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한중미술교류전을 통해서 문화와 체육과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든 벤치마킹해서 충주시하고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서로가 당 서기장이 기조연설하고 제가 충주시 대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세계 각국이나 도시는 그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12년 동안을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온 것을 하루아침에 폐지를 한다. 또 여론몰이로 가서 안 된다. 이것은 그동안 충주시가 해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후진국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후진국 꼭 체육만 후진국이겠습니까? 우리 충주시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면 문화나 경제, 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가면 경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오주시 같은 경우도 충주시도 얼마든지 관광으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수안보 쪽은 겨울을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들이 거기 가서 보면 (‘자료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자료검색”)

아침에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고 났는데요. 우리 충주시에서 간 분들이 14명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아주 대자보로 났어요, 헤드라인 기사로. 그러면 그 오주에 320만 명이 뭣 때문에 충주시 13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보도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충주시에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술축제도 마찬가집니다.

후진국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내놓을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상들 G20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짚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숫자적인 것 그동안 했던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배 의원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면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12년 동안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공청회를 통하든 다시 한 번 재점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자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헌식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자료검색”)

자료를 최근배 의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CD도 해갖고 왔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도지사님도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충주시에 선물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술축제를 발전시켜서 엑스포로 가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쪽으로 더 우리 산업하고 관련된 부분을 시 집행부가 머리를 짜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또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12회 무술축제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산도 없이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단기간내에 그래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단체장이 바뀌어서 예산도 줄고 규모도 줄어들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저는 무술축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의원님들,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희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무술박람회 생각이 있으신데 저희 같은 충주지역에는 충주가 주최한 세계무술축제가 이룩한 훌륭한 발전성과를 돌이켜보고 그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우리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충주시민의 역량을 다시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자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의원이기 전에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등록박람회나 인정박람회, 특수전문박람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충주 지역에 만약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는지요. 그리고 2012년 여수박람회와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에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가국이 약 100여 개, 국제단체가 5개, 참가하는 기업이 10개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유발은 12조원, 부가가치가 6조원, 고용유발이 8만 명, 전남에 또 돌아오는 것은 5조원, 부가가치가 2.4조원, 고용유발이 3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서가 있다면 충주에도 가능하면 충주 무술에 관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는 바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안희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홍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본 무술축제에 대한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겸 제안 그리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가 11회 개최돼 오면서 여러 가지 측면 정체성이나 경제성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별 발전된 모습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점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냈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쉬면서 좀더 중간점검겸 심도 있게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해보자 이런 것이었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제천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7월 1일에 취임하셔서 7월 16일에 추경을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현실에 접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추경을, 통상 3회 추경을 하는데 7월 추경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 이례적으로 추경이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면서까지 무술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제천 한방엑스포가 28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 그래서 성공했다. 우리는 20분의 1도 못 미치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무술축제의 콘텐츠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보완을 하고 콘텐츠를 바꾸고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의회 간담회에서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최가 됐고 내년에는 봄에 될지, 가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공청회도 앞서 지적됐지만 형식적이었다. 이런저런 문제, 저는 더더욱 아쉬운 점이 이 무술축제가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나, 의회가 존중받지 않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아쉬운 점도 지금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지사님 동정보고회에서 상당히 무술축제에 대한 애정을 피력하셨습니다. 무술엑스포나 박람회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비전도 피력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예산 지원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술축제를 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는 우리 무술축제를 정말로 정체성 있게 잘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견을 발전시키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술축제가 명실공히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려면 시간, 돈, 노력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5대 의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아주 많았는데 앞으로는 의회나 시민들의 여론이 존중되는 이런 관행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님께 제가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는 것은 부시장님 서운하게 생각 안 하시죠? 이것은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점검을 앞으로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이것을 발전성 있는 축제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좀더 집행부나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홍진옥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려했던 바대로 우륵문화제와 무술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바람에 관람객들이 분산되고 축제가 빛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역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헌식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무술축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서면질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윤범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서울 청계천 사과나무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홍보효과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요구했었는데, 서면으로 답을 요구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랬는데 이 중에서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을 합니다.

지금 스크린 화면에 비춰져 있는데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해서 그 후 11월 9일 의회가 열리기 전 하루 전날 제가 서울 청계천을 가서 돌아봤습니다. 아마 저 그림이 성동구청 방향쪽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없고 사과나무가 2005년도부터 심은 게 120주 심었다고 돼 있는데 가서 제가 세어보니까 6주밖에 없습니다. 다 뽑아내고 없고 이 자체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과가 달려서 노숙자가 따먹는다고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따먹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다 치더라도 나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예.

이것은 마치 저 사진이 저한테 답변요구 준 것 마냥 지금도 저렇게, 저게 처음에 식재할 때 있던 거예요. 사진을 마치 있는 것 마냥 해서 답변서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본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답변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고 관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든지 어떻게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지, 의원한테 거짓말로 서면답변을 한다? 이것은 행정에선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허위문서야 허위문서. 큰일 나는 일이죠. 이것은 앞으로 부시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서면으로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저게 2005년도부터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지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부 의성에서는 지난번에 청계천에 사과를 갖다 쏟아 붰어요. 쏟아 붇고 떠내려갈 때 매미채 같은 것으로 건지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충주시가 안 하니까 벌써 의성군에서는 그것을 해버렸어요. 이벤트 행사를 그렇게 했다고. 이제 서울에 가서 충주사과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길 하지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 제도는 조속한 시간 내 좀 뜯어고치든지 아주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본 의원 생각은, 막대한 돈만 드니까.

부시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도 참고하셔서 좀 진지하게 관계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 정리가 된 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술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보다는 부시장님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술축제에 우리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이 “세계” 자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선 갖춰질 조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세계무술축제에서 행사를 할 때 외국에서 무술시연단이 많이 와서 하는데 우선 평상시에 우리 시민이 택견에 좀 미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공직자들도 다 택견을 해야 되고 택견의 자연스러운 동네마다 학교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시가 우선 사회가 형성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택견을 주제로 한 또 우리 충주시에 산업이 하나 개발이 돼서 발전이 돼야 되겠다. 택견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 같은 것이 늘 연중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택견 특기자가 체육대학에 등록하는데 문호가 개방이 돼서 택견을 하면 특기자들 대학 들어가는 데 문이 열렸다 해서 학생들이 택견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학교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고 택견을 주제로 한 최소한 영화 정도 한 편이 돼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고 그런 비디오가 나와서 가정에서도 빌려다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청에 택견을 전담하는 유네스코나 “세계” 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데 택견을 전담하는 계장님이 한 분 계셔서 지금 우리나라에 택견이 네 군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같이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택견을 주제로 한 엑스포나 박람회 이런 올림픽을 자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다년간 우리가 연구 개발한 잘된 다른 타국에도 가서 견학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견을 중심으로 한 체육관 주변 도로명 같은 것도 택견을 주제로 한 도로명을 붙인다든지 또 초·중·고 학생들이 아침마다 조회를 할 적에는 국민재건체조 이런 체조가 있는데 이것을 택견을 주제로 한 체조를 개발해서, 지금 우리 시범단이 하는 율동이 체조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해도 제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택견을 주제로 한 노래 정도가 우리 탄금대를 홍보하는 노래마냥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택견시범단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100명, 200명이 되더라도 육성을 해서 택견시범단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도 나가서 우리 충주시 택견을 시범 보일 수 있는 게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렸어도 이런 것이 전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무술축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세계무술축제를 했는데 정당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조건을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그냥 꿰맞추는 무술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실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회부터 12회까지 오면서 백만 관중이 왔다, 무슨 관중이 왔다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들면 아주 허위 숫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천에 113만 왔다 그러는데 사람이 버글버글하잖습니까! 우리 충주시 같은 좁은 바닥에서 했다고 하면 시가지가 사람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여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놓고 세계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될 텐데, 우리 무술축제 개최했을 때 시민들 관중이 좀 있습니다마는 다 술 잡수시러 오시고 음식 잡수러 오시는 분이지, 시연단에 가서 구경하는 사람 첫날 개막식 날 빼놓으면 의자만 있지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명 왔다갔다는 관중수보다도 이런 것을 갖춰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런 모든 여건을 갖추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송석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중식 때문에 해도 괜찮을까요?

송석호 의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오늘 처음 느꼈고 그리고 충주시를 브랜드화시켜서 충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술축제만큼 그런 좋은 브랜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각 기업들이 자기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수백억씩 쏟아 부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를 선전하기 위한 무술축제를 홍보매개체로 쓴다면 그 돈은 별로 들어가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무술축제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작한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바뀐 시장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축소하고 또는 그것을 폄하해서 덜 추진하고 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젓번 처음 시작할 때는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었고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후로 지자체장이 바뀐 후로는 행사에 소홀하고 또 그 행사로 인해서 전 시장의 빛이 바래는 것을 덜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덜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되고 관광객도 덜 오고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내 시민들의 여론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마는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또는 4년마다 2년마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 매년 개최하되 좀더 나은 브랜드로 또 좀더 나은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좋다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질의하지만 무엇이 결정되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과 집행부와 시민과 모든 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큰 축제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무슨 축제라든지 모든 일은 홍보와 동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옛날 무술축제할 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학생들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단체장님의 의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기존 해왔던 사업들이 얼마나 일관성 없게 바뀌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치열한 토론은 하지만 결정된 이상은 모든 것을 떠나서 같이 협조해서 큰 축제를 성공리에 끝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천의 한방축제에 본 의원이 가보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제천시장 말씀이 285억을 투자했고 또 더 이상 가용투자가 150억 정도가 돼서 한 400억 정도 얼추 추산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무술축제 개최하느라 사정사정 해가면서 겨우 10억 갖고 이 축제를 치러서 단기간 내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 기간동안 미흡했던 점, 잘못했던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연속성, 계속성을 세계의 무술축제를 이끌어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적 지원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그날의 백년지계요, 인재육성은 그 지역발전의 키워드가 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장학금을 마련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이 지역인재육성에 몰두하고 있음은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충주시도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6년 조례 제712호 충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과사업소에 집행된 사업비를 합친 충주시의 교육기관 보조금은 2006년 19억, 2007년 35억, 2008년 45억, 2009년 49억, 올해 66억원 등의 교육기관보조금을 집행해 최근 5년 동안 215억원이 투자되어 5년간 3배나 넘는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보조 5년이 된 만큼 충주시도 이제는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여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교육경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니 사업분야별로 보면 시설환경분야가 50%, 교육복지분야 45%, 예체능지원 5%의 비율로 시설하고 급식하는 등에 95%가 투자되고 정작 학력신장을 위한 직접투자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경비의 지원대상을 보면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31%, 중학교 20%, 고등학교 2%, 교육청 급식비 지원 포함해서 47%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등학교는 단 2%입니다. 여기에서 시설환경과 교육복지 부분만의 투자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 고등학교 대상의 투자를 이렇게 외면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행 충주시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2조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0년에 집행된 순수교육경비 지원액은 38억원을 넘고 있어 올해 당초예산기준 673억을 기준으로 해도 5.7%나 되어 규정된 2%를 3배나 초과했으며, 다른 실과사업소에서 집행된 31억원까지 합치면 모두 66억원으로 10%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기준액의 제한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기관보조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용어상의 차이뿐 같은 것인지, 조례상의 비용은 총무과 외 기타 실과사업소의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인재육성은 물론 유치원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학교에서 배출된 최상위급 인재를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그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정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급 성적의 충주시내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의 특목고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005년에는 9명, 2006년에는 10명, 2007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모두 합치면 이들 33명의 대학진학사항을 보면 서울대 3명, 고려대 3명, 연세대 3명, 성균관대 2명, 카이스트 5명, 서강대 1명, 포항공대 2명, 이화여대 2명, 숙명여대 1명 등으로 이 가운데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지방대학을 가거나 재수생 등도 있어 최우수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 지역의 고교진학이 반드시 명문대학 입학으로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의 고등학교를 진학함으로써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내 고장의 최우수 학생들이 내고장의 학교에 진학해 가정 경제와 학생의 인성교육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는 내고장 인재를 내고장에서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내고장 학교보내기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이 어떨는지 네 번째 질문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학교 지원 못지않게 고교교육을 특별 지원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실질적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9년도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지원한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괴산군은 괴산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비, 심화학습비 지원 3억원, 진천군도 진천고등학교에 3억원, 보은군은 보은고등학교와 여고에 주말학습, 주말심화학습 장학금 등으로 3억 8,200만원, 옥천군은 옥천고에 2억 9,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11억원을 들여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특별장학생 선발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를 지원 우수 중학생 고교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고교에 국공립학교를 4 내지 5,000만원, 사립고 2 내지 3,000만원을 올해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교에 대한 이 같은 비중 있는 투자로 제천의 명문대학 진학은 충주와 대등한 위치에 와 있고 인근 음성이나 괴산에서조차 우수 학생들의 충주진학이 툭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충주 고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안으로 건물 짓고 시설해 주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년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천시는 인재육성재단 명의로 국영수 논술과목을 종로학원과 연계해서 우수 고교생을 위한 심화학습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억 5,000만원을 쓰고 있으며, 예비고등학생 방학 집중반을 운영할뿐더러 학년신장협약을 통해서 성적이 20% 이상 향상된 노력파 학생들에게 20만원씩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충주시도 눈을 크게 뜨고 고정된 시각을 깨야 합니다. 핵심인재양성 사업을 위해 군산시는 7억 7,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학력신장을 위해 인문계 고교학력 증진사업으로 7개교에 4억 8,000만원을 쓰고 있으며 논술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학력증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학교마다 7,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시 고등학교 교장협의회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 최고방안으로 충주시내 우수학생의 논술심화학습 및 수리·외국어 특별반 운영을 통한 명문대학 진학률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 중상· 우수학생 타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남녀별, 학년별 인문계 2반, 자연계 2반의 각 학년 100명씩 연간 30시간씩 논술반과 특별반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10억 7,000만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신지 또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기관보조금 집행하고요. 교육경비보조지원하고 이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배 의원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상당한 의미차이가 있는데요. 교육기관보조금을 하면 기타 실과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최근배 의원

지금 현재요. 먼젓번 업무보고에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현황에 2010년에 66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타 사업비 이것도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교육경비보조지원 현황해서 기타 기관사업비, 기타 실과소의 사업비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개념 정립이 안 돼서 혼란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나타나는 교육경비라는 개념은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만 의미합니까? 아니면 실과사업소에서 나가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까? 그것을 구분해 줘요.

○최근배 의원

조례 개념에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최근배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분명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다 공감하는 바가 많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년도 입시를 앞두고 올해 고3 학생들이 지금 논술지도 같은 것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부담하고 또 개인이 3, 40만원씩 부담을 해야 돼요. 서울 가서 교육을 받거나 여기 강사 불러서 하더라도. 그게 당장 코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인데 지금 충주시내 고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1, 2, 3학년부터 논술, 수리 이런 것을 다 하자. 그래서 10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다 못하더라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당장 올해 대학입시에 써먹을 논술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 의견은 남자는 충주고등학교에 여자는 충주여고에서, 그래서 충주시내 논술교육 받을 사람 다 그리로 모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금년에도 4차 추경에 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최근배 의원

그것은 개인이 아니죠.

○최근배 의원

올해 2,000만원이요?

○최근배 의원

그것을 증액해서라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덜어주시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려서 배려를, 좀 더 증액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그것을 좀더 증액을…….

○최근배 의원

학교 교장단 한번 불러서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피부에 닿게 좀 해주세요.

○최근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허영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학교급식경비지원에 있어서요. 거기 100개교에 친환경쌀 차액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구를 보면 제천시, 진천, 청원군 같은 경우를 보면 유치원 또 보육시설까지도 친환경쌀 차액분을 지급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이상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 이상은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 이하 0세부터 7세까지는 사실 각 시설에서 친환경쌀을 먹여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 실정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급식으로 지정돼 있지만 기획행정국 차원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까지도 혹시 친환경쌀 차액분 지급 건에 대해서 해주실 용의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허영옥 의원

예, 무상급식 될 경우도 보면 초등학교 이상만 무상급식이 되고 일반 유치원이나 그 이하는 무상급식 안 해 준다 그러거든요. 하물며 병설 같은 경우에도 병설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되는데 유치원은 안 해준다고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주시내에 0세부터 7세까지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만 명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경비가 들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이상도 중요하지만 더 어린 아이일수록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 부담은 가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신니·노은·앙성·가금 지역구 출신 이재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충주발전과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건설을 위해 열정적 시정을 펼치시는 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앙성면은 충북, 경기, 강원 3도의 접경지역으로써 낙후되어 있으나 중부내륙철도 개통 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충주의 관문인 앙성면 지역 일원에 대해 개발계획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주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주의 대동맥 중부내륙철도는 여주, 충주, 문경 간 94.3㎞ 거리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조 7,000억이 소요되는 우리 지역에서는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입니다.

그중 1단계 사업으로 이천 충주 간 53.3㎞ 구간이 2010년 기본설계, 2011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6년 충주역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의 관문인 앙성지역은 국내 유일의 탄산온천지구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고미술 거리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명실공히 충주발전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리라 예상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부내륙철도 개통 전 앙성면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만일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앙성면 일원에 대한 과감한 도시개발확대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앙성면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음성군 감곡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강원도 문막읍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과거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될 당시만 해도 앙성면과 거의 대동소이한 지역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충주시 중원군 통합단에 근무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지역 당시 인구가 앙성면은 5,200명, 감곡면은 7,800명, 가남면은 5,500명, 문막은 8,7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현재는 앙성면은 4,800명으로 감소된 반면 감곡은 13,000명, 가남면은 21,000명, 문막은 40,000명이 넘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시 앙성면만 유독 인근 지역보다 인구가 감소한 까닭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원주시 경우 도시개발과장을 문막읍장으로 발령하는 등 과감한 인사정책과 공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앙성면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무하였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충주시 지구지정에 대한 사례 두 가지만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2004년 9월 한창희 시장 시설 서울시공무원휴양소 유치 시 본 의원이 유치담당을 하여 가금면 탑평리 반천마을 동유림을 후보지로 하였습니다. 이 곳은 가금면사무소 서북쪽으로 앞으로는 아름다운 탄금호와 뒤로는 장미산을 끼고 있어 전통적인 배산임수 지역의 남향이어서 천하 명당으로써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시설을 유치할 수 없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최근 시행 고시한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조례안 심의 중 관리지역 세분화 내역을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지역중 계획관리 지역이 인근 음성군은 50%, 단양군은 46%이지만 우리 충주시는 30.4%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시책은 충주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투자자들이 우리 충주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다 묶어놓고 백번 규제완화하면 뭐할 것입니까!

우리 충주시가 시민들이 염원하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조기 달성은 지구지정이나 계획관리지역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과감한 개정이나 계획 변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볼 때 우리 충주시 앙성면은 이웃한 음성군 감곡면이나 경기도 가남면, 강원도 문막읍에 비해 강과 온천 등 훨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맞물려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좀더 공격적으로 앙성면 소재지 용포리 용대리를 주축으로 중부내륙철도역 설치가 예상되는 돈산지역과 최근 고미술 거리로 성장하는 마련리 일대를 능암온천지역과 함께 도시개발계획지구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이재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앙성은 온천지구가 4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4개 지구로 돼 있는데 이게 지구지정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발을 포기하다시피한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이번 계획에 조사계획할 때 사전 조사해서 그것을 조정해 줄 용의는 계신지.

○이재문 의원

능암온천지구에는 주말에는 지금 외지인이 한 80% 정도 와서 한우판매장 옆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주말에요.

○이재문 의원

이번 계획 수립 시에 주차장 확보계획도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이재문 의원

그리고 국장님, 최근에 조정한 아까 잠깐 언급하신 관리지역 우리 충주시의 총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좀 저기가 있고요. 음성 같은 데는 사실 산업단지나 각종 단지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배도 넘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50%입니다.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그럼 우리는 30%인데 만약에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한다면 그 시민의 재산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가막힌 숫자가 나옵니다. 기가막힌 숫자가.

우리 충주시 예산 간단히 계산해서 한 5년 치 정도 나올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에 다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조정이나 변경 또 하실 때 과감하게 풀어주세요.

○이재문 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재산피해가 만약에 3조가 났다면 우리 충주시 경제발전은 피해가 한 5조 이상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 발전은 한 30년 후퇴를 하는데 투자자가 투자 하겠습니까? 개발을 못하는데. 그리고 규제완화 백번 하면 뭐합니까, 다 묶어놓고.

국장님, 다음 조정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충주시민이 재산피해도 보지 않고 또 우리 충주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주말에 앙성 온천에 목욕을 하러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주차장이 없어서 길옆에 대고 또 남의 집 앞에까지도 대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온천을 하려면 주차하기가 쉬워야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주차장 불편하면 아무래도 손님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다음 기회도 있겠지만 이번에 바로 그러면 시정을 해주셔서 주차장을 확보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송석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충주시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목계문화발굴 부흥발전계획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전통민속문화인 목계별신제는 충주 엄정면 목계리 목계나루를 중심으로 오랜 옛날부터 행하여졌던 민속행사로써 뱃고사, 별신제 굿을 지냄으로써 목계 나루에서 물물교환을 위해 강원과 서울로 충주로의 험한 뱃길에 무사안녕을 기원했던 행사로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계문화제 행사 시 양진명소 오룡굿을 시연하는데 양진명소는 지금의 탄금대 대흥사 밑 옛 금휴포구로 이 양진명소 오룡굿을 탄금대에서 시연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목계나루 무역선 상선소리로 대체 시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역선이 고등어, 명태, 소금 등을 싣고 목계와 엄정의 내창, 선창을 향해 들어올 시 현재 들어오는 상선소리는 있으나 물물교환 후 충주토산품을 싣고 나가는 소리는 없는 상황인데요. 상선 나가는 소리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시대 충주토산품 등 농산물에 대한 연구 및 고증을 위해 문화재청과 도청에 전통문화발굴 복원에 대한 예산 증액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요즘 관광산업은 현장 체험과 역사성을 이야깃거리로 또는 볼거리로 구성화하여 보여주는 추세라 생각합니다. 한 달 전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부여와 공주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원된 부여 사비성 관람 후 차편으로 낙화암이 있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곳 맞은 편 강가에 큰 무대가 설치되고 사비공주를 스토리텔링한 연극 공연이 문화제 기간 동안 상설공연됨을 알고 충주도 목계문화재 행사 기간 역사성 있는 연극을 문화원과 논의하여 2011년 목계문화제 때부터 볼거리가 화려한 문화제로 만들 수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연을 고려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배는 강에 띄워져 있어야 함에도 올 여름 호수축제 때 빌려간 후 배 밑이 망가진 채로 목계강변 강둑에 놓여있는 실정인데요. 많이 낡기도 했다하니 새로이 배를 건조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목계포구에 번성하였던 풍물 재현에 크고 작은 항포돛대 여러 척을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증을 거쳐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넷째, 열차 관광과 연계해서 줄다리기 체험을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고 관광객에게 줄다리를 시연하도록 하면 지역 어르신께도 새끼줄 꼬기 등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고 또한 제를 지낼 수 있는 작은 사당도 강변에 짓는다면 체험 프로그램으로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성 검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째, 1984년 제25회 전국미술예술대회에서 목계별신제 재현작품이 충북대표로 출전하여 문화관광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목계별신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충주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열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 쓰레기 소각장 개장 등 충주시 복지정책의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하신 충주시장님과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 관광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향후 발전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구인 봉방동 경로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참석하시어서 자리가 모자란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 넓은 웨딩홀이 발 디딜틈도 없이 꽉 차서 인산인해로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냐고 동사무소 관계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원래 경로연세는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셔서 연세를 70세 이상으로 초청하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다는 이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물어보았더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봉방동에만 1,200명에서 1,400명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충주가 고령화시대에 빨리 진입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구인 문화동 경로잔치나 성내충인 경로잔치에 갔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열악한 충주시 재정으로는 매우 어둡고 힘든 현실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 어르신들을 앞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후손들이나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건강하고 실력 있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립도 20%가 조금 넘는 충주시 재정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주시는 재정마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인바 그 하나 중 충주관광객 유치에 충주시가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주는 휴양관광레포츠 도시로 충주발전 10년을 앞당길 것이라고 합니다. 물 좋고 산 좋고 인심 좋고 삼색온천이 있어 좋은 충주를 관광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우리 충주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관광객 수는 1년에 600만 명 선에 머물고 있고 더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제천지역이 1위, 단양지역이 2위, 영동지역 3위, 청원지역 5위, 충주지역은 6위입니다. 이처럼 좋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이곳 충주에 왜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해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일을 추진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담관광공무원을 육성하여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충주 관광의 해박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넷째, 모든 관광여행은 여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사 및 세계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충주 유명관광지를 함께 투어하며 생사고락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또 충주의 여러 관광자원을 보유한 충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들이 이곳 충주를 관광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꼭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없는지요?

다섯째,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한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뒷받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우리는 제천의 한방엑스포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만 해야 하는지요. 충주보다 작은 도시인 제천시에도 행사 하나에 285억원을 투자하여 대회를 치렀는데 하물며 우리 충주시는 세계적인 무술축제에 겨우 1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큰 성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충주가 물의 도시, 호반의 도시라 주장했지만 정작 물과 관련된 엑스포를 개최한 곳은 창원 등 다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전임시장님이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 충주의 혼을 담을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포츠이벤트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화복지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이런 관광의 문제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많은 기업들이 충주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관광만큼 소득과 이익이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서로 자국에 관광객이 몰려오도록 법을 떠나서라도 혜택을 주면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좋은 환경을 가진 충주를 관광의 메카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 전에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27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룡굿을 탄금대에서 하고요. 장소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상선 노랫소리는 목계에서 노랫소리 완성을 다해서 공연하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본 의원 발언은요.

그리고 제를 지내는 부흥당을 혹시 가보셨나요?

○천명숙 의원

올라가시기 어땠어요?

○천명숙 의원

예, 계단이 가파르고 또 위험하죠? 낭떠러지기도 있고.

제가 올 봄에 갔다 왔는데 제 지낼 때요. 안전공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안전공사 해 놓은 쇠봉이 막 떨어졌어요. 이게 또 다칠 위험도 있으니까,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명숙 의원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정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연하는 분들의 연령이 너무 많으셔서 꾸준하게 똑같은 역할을 한 10년 정도 해야지 무형문화재로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연로하니까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특기생을 발굴해서 한 10년 동안 이 행사만을 주로 역할을 정해서 그렇게 발굴 육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아니요,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한 주체가 되는 한 분만 별신제를 하면 되고요.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천명숙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 방안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맛집이나 체험, 공연, 관광 테마블로그 등을 관광 충주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대개 검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는 스마트 폰을 사용해서 같이 어플리케이션(appplication)화해서 정보를 스마트 폰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끔 하는데 충주시청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요?

○천명숙 의원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만 말씀하신 거죠?

○천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김창수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나 질문하신 천명숙 의원이나 다 목계별신굿, 목계 줄다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계별신굿 줄다리기를 한 40여 년 전 처음부터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왔던 별신굿 줄다리기를 보면 전보다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양하게 발굴할 사항이 전에는 목계의 아름다운 황금모래판에서 그 지역별로 민속씨름대회도 했습니다. 국내대회가 아니고 좁은 충주지역의 씨름대회도 했고 또 옛날 장터를 재현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약간의 노름, 골패나 패잡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엿장수도 있었고 또 뱃놀이에서 하는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전설 이런 것을 발굴해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목계별신제하고 줄다리기 행사가 됐을 때 그 행사가 다양성 있게 해서 외부인사들이 와서 과연 목계가 옛날에 번창하던 내륙의 항구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발전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식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오늘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충주 균형발전의 한 축을 맞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북부권의 활성화인데 그 중에 한 축이 목계문화역사마을의 복원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의 목계 같은 경우는 남한강변 수심이 깊어서 자료를 보니까 더 큰 창이 있어서 가장 많은 물류창고가 돼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은행이나 우체국, 담배수납장, 봉수대 같은 역사유물들이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한 그쪽에서는 다른 지역에 없는 황포돛대를 제대로만 잘 활용한다면 체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목계는 별신제를 통해서 한시적인 축제를 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유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없는 목계에서는 전통음식이 가채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한 음식 하나만 갖고도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데, 옛날 선원들이 힘쓸 때 그 가채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몇 회 전 별신제에 가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도 좋고 사람들이 흥미 있어 하는 그런 음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목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남한강 수석하면 목계 그냥 버글버글 사람들이 왔었는데 지금은 그 좋은 수석들을 길거리에 다 있어서 그것을 잘 정비해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준다면 충분히 충주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거기는 전통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쪽, 체험쪽, 수석쪽 이런 쪽을 아우러서 계획을 잘 세우면 충분히 거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권 의원

예.

○강명권 의원

어쨌든 목계하면 제일 먼저는 남한강 포구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목계를 가면 매운탕집이 있는 게 아니라 강변쪽에 포구 분위기를 내서 포구 다음에는 또 주막 아닙니까? 주막 다음에는 먹을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쓰윽 지나가면서 목계포구하면 그래도 먹을거리가 있어야 좀 발길을 붙들고 이래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포구가 있었다는 분위기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저녁이든 어디든 주막같이 뭐가 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냄새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명권 의원

거기는 맞은 편에 소나무 숲도 있고 정말 잘 활용한다면 좋은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가꾸기에 45억 중에서는 강변모래사장 그쪽 공사는 빠져있는 거죠?

역사문화가꾸기 위에만이지 밑에 강변 백사장 공사는 4대강에 대한 것으로 빠져있는 거죠?

○안희균 의원

그러면 모래사장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충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희균 의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거기를 4대강으로 다 파 제끼면 저희가 목계줄다리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다시 갖다 복토를 해서 그 정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안희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수석가게나 음식점에 목계별신제나 목계나루 역사에 대한 팸플릿이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있으면 식당에 주변 수석가게에 갖다놓으시면 외지사람들이 오셔서 팸플릿을 가져가시면 내년에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안희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한강유역 별신제를 보면 충주에는 목계별신제가 있고요. 제천에는 오티별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에는 갈천별신제가 있습니다. 이 세 행사를 모두 지켜보면 모두가 다 대보름 전후해서 동계행사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충주는 현재 10월에 지난번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혹시 원형을 유지한다면 또 그렇게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겨울 대보름 행사로 옮기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허영옥 의원

제가 별신제 좀 알아보려고 어제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간단하게 일반 별신제에 대한 간단한 것만 나와 있는데 어느 코너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요. 2004년도에 발간된 뭐뭐 책을 사서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책이 충주의 저자 말씀이 세 권뿐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별신제라는 것이 1월 정월에 했던 것은 그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여기 보면 전통으로 내려오는 음식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겨울에 이루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목계문화마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하실 때 정말로 쉽게 하지 마시고 원 고전을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 바탕을 파헤쳐서 고증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음식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채음식하고 목계 돼지국밥, 목계 해장떡, 떡 해장국, 남한강 민물회 등이 있는데 이 음식을 보면 제가 영양쪽으로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볼 때는 평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한 가지라고 제가 생각되어 지는데요. 이 음식을 혹시 개발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실국과 상의하셔서 이 음식을 가능하다면 충주에, 현재 향토음식은 두 가지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이 음식을 개발해서 향토음식으로 개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영옥 의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천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도 사실 목계별신제는 겨울에 주로 새끼를 꼬아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77년에 한번 복원할 때도 거의 한 달 동안을 주민들하고 인력을 사서 새끼를 꼬고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한번 했던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끼를 꼬는 과정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좀 아주 새로운 생각으로 내년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참여해서 줄다리기에도 그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새기 꼬는 것에 참여 안 하더라도 줄다리기에 그 줄을 잡는데 천원이든 이천 원이든 유료화하는 방법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흥사 관리가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로 있습니까?

○최근배 의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지정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목계마을 중에서도 누가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스님이 관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 주체를 확실하게 해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 개인 생각인데요. 원형과는 좀 멀어질지 모르지만 해마다 새끼를 꼬는데 굵은 것을 꼬는데 그게 막대한 경비도 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쓰는 짚은 안희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사 때 다 그해 쓰더라고요, 다른 행사 때. 태우고 이러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썩어서 내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플라스틱으로 하여튼 그런 용지에 기본 틀 한아름, 아름드리 이런 기분 그런 것은 그런 정도로 전용을 하고 줄다리기에 필요한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은 꼬아서, 그런 것은 보관이 되고 여러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작은 새끼를 꼬아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자를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오래 수고하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목계별신제는 우리 충주지역사회에서 역사와 전통성 있는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정태갑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몇 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첫걸음을 내 딛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건의 드리는 거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송석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관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관광국장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전국온천대제전과 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등 많은 행사에 우리 의원들은 함께한 기억이 있습니다. 충주를 홍보할 기회를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에는 삼색온천을 비롯하여 월악산, 미륵리, 탄금대, 중앙탑, 충주호 등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그분들이 다시 보러올 수 있도록 개발·관리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수안보 와이키키 자리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타 지역 행사에 참가해 보면 많은 도시가 홍보코너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충주시도 타 시도 행사 시 홍보코너부스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충주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안보 물탕공원 앞에 있는 소망석 같은 멋진 수석을 전시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앙성면쪽 강가 안에 소망석 같은 멋진 수석이 125점이나 물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양하여 무술테마파크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지금 허가가 안 돼서 인양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송석호 의원

예,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소신껏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충주시 관광이 한 단계 발전하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송석호 의원님의 충주사랑에 대한, 관광에 대한 것 질의 들으면서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 또 실무에 계시는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무엇보다 대회 홍보가 필요하죠, 국장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해야 될 텐데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국제행사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문호인 인천국제공항에 수없이 광고물이 붙였다 땠다 합니다. 지자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도 세계무술축제나 아니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고 들어오고 할 텐데 그분들을 향해서 충주시에서 충주시 홍보책자 같은 것을 배부할 용의는 있으신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용수 의원

어떻든 지금 사람이 오고가야만 관광의 의미가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행복수치가 높아져야 다음에 또 오게 되고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행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너나 내가 없이 우리 충주시민 누구나 다 여기에 여행을 떠나든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권을 만들 때 준다든가 또 제 생각에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부스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좋은 시정질문해 주시고 또 좋은 답변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관광여행사에서 저희 행사 때 관광객을 유치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최근배 의원

지금 우리 예산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최근배 의원

전에 무술축제 관련된 회의록을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는 모셔오는 관광객 회사에 인센티브 주는 게 1,000만원 섰다가 해가 갈수록 줄어서 300만원까지 간 현상을 봤어요. 그러면 돈을 줘도 안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는 돈이 적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구분을 한번 정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최근배 의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수안보에 2,000만원이 서 있다. 그러면 10만원씩을 줘도 200대분이에요. 또 무술축제 1,000만원이 섰다고 해마다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300만원으로 갔다. 이게 다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여행사에 쫒아 다니면서 그것을 하는 일이 아니죠,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줘도 금액이 적어서 효과가 없는 거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10만원씩 200대를 계산해서 2,000만원 세웠으면 그게 효과가 없다면 20만원 주고 100대를 세우든지 그런 게 대책이죠. 맨날 되풀이되는 그런 답변만 해가지고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데 다 기본 뜻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제시한 얘기가 맞는다면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문화와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극히 말장난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퇴직한 후에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 선동하는 방법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안에 가니까 양귀비쇼, 티벳에 가니까 티벳 장족쇼, 환동에 공자쇼, 집안시에 고구려쇼, 황주에 송성 가무쇼 이런 것을 보고 또 금강산에 평양 기예단을 봤습니다. 참 세계 초일류 연예단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도 그렇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관광지도 중국에 장가계, 황산, 서안 구체부 같은 데 가보셨을 겁니다. 그 관광인프라 시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좀, 관광파트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문화예술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이런 데 해외연수를 시켜서 우리 충주문화와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관광복지국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이재문 의원

본 의원 생각은요. 직원들의 의식, 발상을 바꾸자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재문 의원

본 의원은 여행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연수라고 했지. 벤치마킹입니다.

○이재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윤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의원

천윤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농정과 시정을 마무리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특히, 농업정책 정상모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비경제 위축으로 인해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한 충주시의 친환경농업대책에 대하여 농업정책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7월 제7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우건도 시장님께서는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농산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으로 식량안보를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행 농업만으로는 저가의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틈새를 찾아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과 패턴이 아닌 차별화된 생각과 접근이 필요한 때이며, 또한 충주농업을 친환경과 기능성이 결합된 작목과 기술개발로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진로를 열어가야할 때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의 농업들은 이러한 시장님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러시아 학자는 올해 같은 이상기후로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4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8월 26일 자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농촌이 살고 시민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농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농민들에게 기술과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너도나도 친환경 농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의 단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병충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져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제재는 안전하지만 병해충 등의 각종 해충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병충해 방제에 실패했을 경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단점을 극복하고 생산해 내는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농업의 미래이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유통단계 개선, 우리 농산물 사용하기 등 우리 농촌살리기에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잘 사는 충주건설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농업을 위해 몸소 실천과 현지 확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정책국 정상모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내일의 꿈을 주어야 되겠기에 농업정책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을 이끌어나가려면 무엇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충원돼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충주시 통계에 의하며 12,320가구에 34,6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95% 이상이 55세 이상으로 농업인이 고령화 되고 일부 산간마을에는 65세 이상 농업인만 있으며, 시급히 신규농업지도자가 육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보면 2009년도에 9명, 2010년도에 4명 우수농업경영인 9명으로는 농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매년 100명 이상 신규 창업농업경영인이 육성될 수 있는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농업 영농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2010년도에 농기계지원사업을 보면 승용이양기, 관리기, 트랙터 등 105대에 2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35대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 WTO 비준에 따른 농업인 지원사업은 신청자 전원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 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었는데 현재는 이런 정책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농업이 어려워 떠나는 농업인에게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 농촌 부락에 구성되어 있는 영농단 단지에 원하는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50% 정도의 보조사업을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생산사업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병충해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ㄱ농협에서 정부자금으로 구입한 방제헬리콥터가 4대가 있습니다. 방제약 비용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제헬리콥터는 벼 병충해 방제 시 인력 절감과 방제효과가 높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음으로 둘째 질문으로 충주시에도 전면적 1회 방제농약대금이 지원되어 헬리콥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은 바라고 있으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쌀 생산을 보면 2009년도보다 모든 농업인이 20% 이상 수확이 감소되고 농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농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공곡비축 및 특정가격은 전년도와 같이 40㎏ 1포에 4만 5,810원에 수매되고 있으며, 지역농협 자체수매는 3만원에 매입 우선자금 지급으로 결정되어 쌀 전업농단체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농자재 값은 20% 이상 올랐는데 농업주체 자체수매가격은 1만 5,000원이 하향되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조금만이라도 쌀조합공공사업법인이 잘 운영되어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쌀 공동조합법인은 충주시 관내 1읍 10면 12개동 지역농협에서 공동출자한 공동사업 조합으로 품질 높은 쌀을 생산하여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야 하는데 생산시설인 기계시설이 15년 된 낙후시설로 쌀 생산에 품질이 저하되고 유해요소 중점관리인 햇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생시설 미비로 대단위 유통업체인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에 장기적인 납품과 고가에 납품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인접 진천군, 음성군에서도 쌀 생산시설에 40억원이 지원되어 현대화 시설이 완료되었으며, 대형유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가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질문으로 우리 충주시 농업규모와 충주시 재정으로 보아 음성군, 진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1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답변 바라면서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큰마음으로 농업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천윤옥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충청북도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도내 164,000명이고요. 충주시는 10월 말 현재 수급대상이 3,600명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실 수는 없나요?

○천윤옥 의원

그리고 유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한 곳에서 유통할 수 있는 큰 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천윤옥 의원

지금 오창에서는요, 친환경유통물류센터가 아주 굉장히, 한 270억인가 이 정도 들여서 2, 3년 전에 건립이 됐는데 지금 그분들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타 지역에서 물건을 갖고 오고 있는가보더라고요. 충주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 이렇게 대형물류창고를 해서 충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아주 전량 다 소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윤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서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농업정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농업이 어렵다는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농업 중에서 쌀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쌀 육성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농업정책국장님께서는 경영비 절감과 대책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쌀이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RPC를 통한 대규모 쌀 조합도 육성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50억 정도 지원계획을 해서 중앙에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 조합에서 금년도 수매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과 농가에 또 다른 데보다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업예산은 적기에 공급되고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하고 보면 금년도에 톤백을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매우 고마워하는데 시기, 적기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3회 추경에 지원되다보니까 10월 20일 날 승인되고 구매하다보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3회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 아니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10년도 수확기를 보면 전년도보다 20% 이상 수확량이 감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의회 같은 경우 RPC가격이 지난해 4만 9,500원에서 올해는 3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반면에 또한 농약이나 비료, 인건비가 15% 이상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를 보아서는 자재 값도 인상되었고요. RPC가격은 내려졌고요. 또 수확량은 줄어들었고 이와 같은 것을 돌이켜볼 때에 충주시 자체에서는 어떤 농가에게 특별히 그런 예산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허영옥 의원

예, 충주 모시래 뜰을 바라보면 참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주로 봐서는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충주시가 농업인이 많이 있는 반면에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농업인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씀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의원 보추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회계부서에서 근무하시다 생소한 충주시 농정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농정을 맡아서 고군분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계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이양기나 트랙터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이재문 의원

이거 보조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문 의원

보조가 50%입니까? 융자가 50%입니까?

○이재문 의원

보조가 50%입니까?

본 의원이 농촌에 다니다보니까 2, 3,000만 원짜리 승용차는 차고에 넣습니다. 그러나 7,000만원에서 1억짜리 농기계는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본 의원의 경제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기계 수명이 최소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도 7, 8년 사용하다가 폐기하고 판매하고 새로 신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이재문 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조금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 농기계 지원계획을 변경 조정해서 기령을 정하거나 보관창고가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더 많은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가부채도 감소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10마지기 가진 농가나 100마지기 가진 농가나 기계를 다 구입해서 한철 사용하고 방치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조정해서 마을별이나 농가 단위별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사용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재문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농기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승용이양기나 트랙터 같은 가격과 보조비율은 국장님 항시 염두에 두고 지원할 때 농가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