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조례는 여러모로 우리 시에서 행복 충주를 만드는 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강명권 위원

몇 명이요?

○강명권 위원

이 중에 LPG 차량하고 다른 차량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강명권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라고 전부다 그냥 LPG로만 합니까? 아니면…….

○강명권 위원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성인 중에서.

○강명권 위원

그럼 소유자는 한 10분의, 10% 정도고……, 지원제도는 괜찮은데 나머지 사람들이 차를 샀을 때 등록을 하면 기준으로 다 적용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안이 돼죠?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싶은데요, 제 생각에.

조례안 주신 것 6조가 지급시기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급시기 및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말일에 대상자 개인별 금융계좌로 연료비를 지급하며”, 했는데 어느 게 편리한지 모르겠네요. 또 비용이 덜 드는 건 어느 거에요. 주유권 하는 방법하고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최근배 위원

금융계좌?

○최근배 위원

주유권 발급은 어떨 것 같아요

○최근배 위원

큰 비용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수료하고 이러면 크게……, 전체를 따지면.

○최근배 위원

저는 검토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차량운영에 관한 지원을 연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에 합하도록 하려면 실제적으로 차량운행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합목적적일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금융계좌 송금보다는 주유권을 발행해서 하는 게 온당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주는 거죠?

○안희균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통장 있잖습니까? 수급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들어가는 금액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조금 보태주시는 게 낫지, 이거 주유권을 발행하게 되면 인쇄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카드도 수수료하고 또 그분들이 내야 되는 게 있고 주유소에서도 내는 게 있고 그래서 카드 가져오는 것을 주유소에서도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돈으로 5만원 지급해 주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시골 지역은 지금 가스나 그런 것을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름을 넣든지 연탄을 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그냥 돈으로 5만원 지급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제가 그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차가 없습니다. 그럼 차가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안희균 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스쿠터나 그런 것을 뺐습니다. 작은 차, 왜 그거 뭐라 그러죠? 네 발 달린 거요. 전동차.

거기에도 장애인이라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 5만원도 못됩니다, 1년에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죠. 어차피 이게 다른 데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보다 그냥 월 5만원으로 지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13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1급, 2급 장애인이 직접 운전 하는 것을 확인 하시고 135명입니까?

○이호영 위원

1, 2급 장애인이 거리로 차를 몰고 다니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앞으로 LPG 차량을 많이 신청해서 그 가족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호영 위원

135명 그러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거네요

○이호영 위원

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앞으로 차량을 빼고 운전은 가족이 몰고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호영 위원

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을 장애인으로 빼면 세금혜택부터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가족이 거의 몰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5만원을 지급하면 그 가족이 타는 거지, 본인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족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호영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본인이 타고 다니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은행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5만원 보내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최근배 위원

송금 수수료 안 들어요?

○최근배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목적에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 조례의 내용이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이거든요. 차량연료비 지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그 목적이 이분한테 연료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건데 LPG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목적에 맞도록 좀 하려면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도 있는, 물론 그 편리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럴수도 있고, 우리가 주유권을 했을 경우에는 조례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는 저는 주유권을 발행하는 데에도 크게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예상하고 1년치하고 한다 그러면, 하긴 매월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연료비 지원 이것을 주유권으로 하는 것이 합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위원님! 어떻게 생각이 좀 변화가 안 됩니까?

○위원장 윤범로

그 얘기는 이따가 심의할 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 2급만 하신다고 돼 있는데 3, 4급이 반발이 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위원장 윤범로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말썽이 나는 조례입니다. 정부가 하던 것을 지금 폐지가 돼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충주시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막연하게 1, 2급만 준다. 3, 4급 반발합니다. 또 1, 2급 중에서 휘발유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휘발유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떡하실 겁니까?

LPG가 문제가 아니라 1, 2급 중에서 휘발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휘발유는 그럼 1, 2급은 지원 안 할 겁니까?

○위원장 윤범로

있습니다. 휘발유를 사고 그 가족이 아까같이 이호영 위원 얘기한 게 가족이 끌고다닌다 이거에요.

그거 대책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윤범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더 파악하셔야 돼요.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 자립형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데 옛말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잖아요.

퍼주기 식보다는 지금 장애인이 다니는 건물에 우리 기반시설조차도 안 돼 있다고. 그 사람한테 차 기름값 5만원 주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생색내는 정치보다는 일자리, 그 사람 일자리 창출에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알선해 주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은.

5만원? 그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그래. 기왕에 생각하신다면 건물에 드나들도록 휠체어가 올라 다닐 수 있는 그것을 더 강구해주든지, 기반적인 시설. 실질적으로 그집 장애인이 가서 생활하는 데 뭐가 불편한지, 이런 쪽 착안을 하셔야지.

중앙정부가 하던 것을 다시 한다?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는 휘발유, 3, 4급 그 이하, 이거 나중에 반발 생깁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좀더, 더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더 따져볼 문제야.

135명 5만원 줘야 얼맙니까, 한 달에.

충주시가 그만한 돈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더 확대를 하든지, 말썽 나기 전에, 문을 더 개방해라 이거야 해주려면.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커지면 국비, 도비 지원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어떤 사람은 5만원 혜택 받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장애인이야. 이름 자체가 장애인이야.

사회가 보는 시각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기왕에 해주려면 문을 열어가지고 더 크게 하고 국비, 도비 지원 받으시라고. 우리 복지예산 많잖아요.

요즘은 너도나도 서로 퍼주기 경쟁하잖아, 이럴 때 국비를 더 확보하세요.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장 윤범로

공감을 하면 공감한다고만 하세요. 거기다 이유를 더 달게 뭐 있어요.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요. 현재 31개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해 센터 수가 늘은 건가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총 등록된 아동 수도 증가추세인가요?

○천명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2008년도나 이럴 때 보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운영비와 급식비로.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인상이 된 건가요?

○천명숙 위원

그 전에는 형편들이 어려워서 가끔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서 그럼 많이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니는 학생들도 약간 불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잘 발전되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봉사하는 단체가 잘 자리매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범로

14조에 감독이 있는데 감독의 기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상당히 아주 문제를 많이 삼아요, 보조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 공무원만 가지고 감독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우리 조례에 더 넣어서 분기별로 한다, 이 수시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데 아주 정기적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애. 수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되면 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공무원의 손이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상은 많고 공무원 숫자는 적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그렇게 사고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순회적으로 일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장이라든지 어떤 종사자들이 있는 데에는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한다니까, 그 아동한테 3,000원인가 얼마 급식비 주는 것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그냥 부기 자체를 별도로 하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범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건 잘 보면서 현재 31개소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는데 종사자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최용수 위원

종사자라는 말하고 어쨌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최용수 위원

용어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를 그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할 생각은 없는지, 교사…….

○최용수 위원

한번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듣기가 교사라는 단어하고 종사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최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차라리 사회복지과니까 사회복지담당 이렇게 하시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 용어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탄금야구장하고 시민의 광장이, 시민의 광장은 그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탄금야구장하고 시민의 광장을 각자 따로 분리해서 시설관리를 했나요?

○천명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10월 29일 날 충북민속예술제에 참여하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 사용을 하는데 한 쪽은 먼데 깨끗하고, 멀리 있었어요 시민의 광장 쪽에 있는 화장실은. 그리고 또 가까운 데 있는 탄금야구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불평이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관리하는지 어떤지를 좀 어디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관리가 잘 되겠네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외부에서 온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사항은 좀 덜 하겠네요?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소장님, 현재까지는 1일 단위로 그러니까 축구장에.

○류호담 위원

1일을 오전만 쓰고 말아도 오후엔 그냥 비워놨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류호담 위원

1일에 4만원 하셨나요, 주간에는? 1일에 4만원.

○류호담 위원

그럼 1일 온종일 쓰면?

○류호담 위원

예, 야간에는 7만원?

○류호담 위원

현재까지는 모순점이 많이 있었네요?

○류호담 위원

그러네요. 이번에 하여튼 일부 개정조례안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1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야간에 축구장에서 한번 축구 해보셨어요?

○이호영 위원

예.

○이호영 위원

거기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호영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에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관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강명권 위원

시에서 노인인구나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두 곳 정도는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관이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노인들한테는 아무리 좋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편의성이 좋아야 될 것같고 또 세 번째는 그래도 한 번 정하게 되면 향후 한 몇 십년 동안은 다른 데를 쉽게 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노인인구 비율도 좀 감안한다면 어찌 생각하면 지현동 자리가 조금 외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800-44번지가 어딥니까?

○강명권 위원

세경아파트라면 예성여중 맞은 편 쪽에, 그러면 너무 외곽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강명권 위원

남부권역으로요?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 하신 남부 노인복지관 부분인데요. 입지 선정은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용산동, 호암동, 지현동의 경계선 부분이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권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최용수 위원

지금 충주시 노인인구가 한 어느 정도, 몇 분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별로 지금 과장님 이렇게 나누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남부권은 어느 정도 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혜, 바로 설명 안 하셔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30% 정도? 그러면 29,000에 30%?

○최용수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하면서 추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이류면 청사 신축 하시면서요. 사무실 옮기는 것은 콘테이너 결정 하셨습니까?

○안희균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두 번째, 충의시장 주차장 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도 화장실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안희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복지회관을 언제쯤에 하실 건지요?

○안희균 위원

그것은 교현동 쪽이죠?

○안희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부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중앙에 소방도로 위, 민가가 2개 있는데 점봇대 있고 그런 쪽이 돌기가 나쁩니다. 거기도 시에서 사주시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님,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한강 목계 나루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계획서 상당히 좋은데요. 문제는 밑에 강변에 모래사장입니다. 그것은 4대강 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하셨습니까?

○안희균 위원

두 번째로 거기 들고 날고 하는데 출입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넓히든지 한 쪽을 넓혀 주셨으면.

○안희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부지 건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매립 대상지, 사업 대상지가 하천도로보다 매우 낮잖아요?

○천명숙 위원

그래서 보기 좋게 또 제대로 조성을 하려면 많이 매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다세대 주택이 몇 집 안 되니까 장래적으로는 그분들 그 옆에 있는 땅이 많이 높아지면 불만이 있을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쪽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립주택 쪽도. 단독주택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보셔서 장차적으로 매립하시는 게, 연립 있는 데만 매립하면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명숙 위원

이 건은 됐고요.

하수슬러지 폐기물 자원화하고 에너지화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타 시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나요?

○천명숙 위원

이게 자원화나 에너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양이 나오나요?

○천명숙 위원

슬러지가 많지 않은 경우는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공법이 새로 개발이 된 건가요?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최근배 위원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는 거고, 위치 선정하는 데 그러면 그게 공공시설 지구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또는 선정하는 객관적인 객관성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객관적인 선정을 위한 기구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최근배 위원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도 상당부분 민가를 매입하잖아요, 땅을.

○최근배 위원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명권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최용수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권역으로 따진다면 수안보부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 시, 저희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외지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고 교통문제 또 거기에 사고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있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동에서 저도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림테니스장이 지금 천 평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시유지입니다. 여기는 1,200평 정도 사 넣어서 1,200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시유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송석호 위원하고 같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같이 시장님한테 여기에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적으로 봉방, 문화, 성내 이쪽에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수안보부터 오는 국도를 해서 시내 관통하는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가 다 이쪽을 이용할 게 용이하다. 그리고 별도의 땅을 안 사도 된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했는데 여기로 결정된 것인데 저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보다 이런 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가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데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 지금은 시에서도 그렇고 앞서 최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인 어르신들이 한번 정하면, 남부를 정하면 대가미에서 하는 역할분담으 이쪽에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다 정해놓고 지금 상태에 와서 이것 승인을 해달라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르신들의 반영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렇고 지금 또 남부노인복지관이 나오면 당연히 북부노인복지관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나온 다음에 장소도 이만 이만하면 정하게 됐을 때 후보지가 두 군데가 되든 세 군데가 되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그게 나온 다음에 기 확정이 돼서 이렇게 해야지, 시유지만 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정해놓고 일방통보식으로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제가 충분히 입장을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쓰윽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무더기 처리되는 것 가운데에서 이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했으면 훨씬 더 소통이 되고 좋았을 텐데,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은 정말 남부만,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지 그 다음이 다음 계획이 어떻고 또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도 하면 아까 대림테니스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나머지 궁금한 것도 되는데 어느 의원님들이라고 복지관 건립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정해가며 해당 지역구 의원님은 좋으시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한번 위원회별로 상의를 해줬던지, 부지선정 과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보면 시유지만 100% 있는 게 아니라 사유지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소통이 덜 됐다는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남부복지관을 설립한다고 하면 기존에 저런 의견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을 테니까, 그럼 그것도 설명해 가면서 하면 애로사항도 해소해 주고 또한 저쪽에서도 그게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것을 대변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다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갔다면 그 의원님들도 향후의 계획은 어떻고 또 남부가 당연히 생기면 그 다음에 제3으로 북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이게 또 당연히 추진이 돼야지 제2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충주시에서 복지관을 글쎄 2개까지는 많이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3개까지는 조금더 의문시해서 저희도 참 난감은 합니다. 그러면 남부복지관을 건립할 때 저쪽 북부쪽으로도 반드시 계획을 같이 입안해서 줘야지 여러 사람들의 불편함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하 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안보 공영주차장 하는 데만 전체가 다 국비가 반영되는데 이것만 지금 국비가 없네. 국비 좀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위원장 윤범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애, 온천지구든 관광특구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좀 폭넓게 보셔서 수안보 12억씩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한 후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안 제14조 1항 중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연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롭게 정비 개장한 체육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류면 청사 신축건은 주민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국·도비를 확보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건은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부지 매입건은 시민의 문화역사체험과 여가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건은 악취 관련 민원의 근원적 해결과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이나 조례의 내용에 단체장의 구호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조례의 제명을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중 “희망충주정책자문단”을 “충주시 정책자문단”으로 수정하며, 정책자문단은 자문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인 안 제12조는 삭제하고 부칙 제2조는 조례 자체가 정책자문단에 관한 조례이므로 정책자문단에 대한 존속기한을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류면 청사신축건 외 3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고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건과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