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각종공사추진사항 보고청취와 행정사무조사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은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10월 26일에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최용수 의원과 안희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수 의원과 안희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제1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교육경비지출 조례 2%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세 수입이 728억 정도 되잖아요?

○최근배 위원

그렇게 따져도 상당부분 초과한 거죠? 한 세 배 정도는 초과한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조례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조례를 지금까지는 어긴 것이 된 거죠?

○최근배 위원

예, 그랬으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빨리 다음 회기에 꼭 제출을 해주도록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을수록 충주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례안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다음 학사문제요.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남학사가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학사 한림디자인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입니까?

여기 해결을, 한림디자인고가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정원 충족 가능 예상이라고 한림디자인고가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정원충족가능 예산이라고 썼기 때문에 문제는 남학사가 남아돌아서 그런데 정원을 채우려면 남학사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배 위원

지금은 또 여학생들이 대기상태 아닙니까?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남학사를 채우는 문제를 저는 점진적으로 생각해서요. 중학생을 같이 수용하는 방법은 어떤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 싶고요.

○최근배 위원

만약 그게 불가능하면 남은 시설의 활용방안 이것은 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하면 간단한 탁구대라든지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일부 개인 주택 옆에 다이크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양승모 의원

다이크 설치 다 하셨다는데 다이크 설치가 안 된 부분이 회관 밑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첫 골목 있죠? 들어가면 개인주택하고 뒤로 공터에서 다이크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폭이 4m폭밖에 안 돼서 다이크 설치를 못한다 그랬었는데 다이크 설치를 못하면 개인주택 쪽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초 부분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게 주민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양승모 의원

확실한 거예요?

○양승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케이트 설치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학시장하고 공설시장 부지가 지목이 뭔가요?

○이재문 의원

예, 아케이트 설치한 데.

○이재문 의원

하천 부지에 복원사업을 할 때 하천부지에 건축하는 게 타당한지 그것을 잘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천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복원사업을 하실 때.

○이재문 의원

공설시장하고 무학시장 부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 부지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을 하천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지, 그 검토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충주시에 하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고 몇 년도에는 어디까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겠다는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학시장이나 다리 위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본 의원한테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1단계는 12년까지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는 것 같은 데, 국장님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서 시정지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완전하게 명명백백하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우륵문화제 홍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비 배너기 500개가 설치됐다 그러는데 시내에 설치된 겁니까? 플래카드도…….

○강명권 의원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충주시 외부에 설치된 홍보기나 플래카드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지금 500개, 30개 중에서 표시가 안 된 거죠?

○강명권 의원

왜냐하면 세계무술축제나 온천대축제, 지속발전가능대회 이런 것들이 한 시기에 맞물려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데 우륵문화제 같은 경우는 웬만큼 시내에서 몇 번씩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팜플릿을 짤 때 가장 큰 축제가 세계무술축제면 무술축제 팜플릿 있는 중간에 뒷면 어디에 일정량을 할애해서 저희 그때 나오는 온천대축제도 조금 설명해 주고 우륵문화제도 해주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행사장 가는 길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한꺼번에 표시가, 그런데 이 많은 홍보물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팜플릿 아닙니까?

○강명권 의원

일정표는 들어온 사람들이 보는 표지, 팜플릿은 외부적으로도 다 나가는 표 아닙니까?

○강명권 의원

그다음에 보면 이웃 제천의 한방엑스포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홍보하는 부스가 바로 들어오는 입구 1게이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 정도 기획을 한다면 2013년도를 대비해서 할 건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무술축제가 안 열렸다가 다시 열리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부스까지 얻은 마당에 조금만 더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가 이 130만이나 오면서 제천이 충주하고는 40분, 50분 거리니까 가보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느낀 게 관광버스가 벌판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이 나들이겸으로 왔으니까 일정한 동선을 그려서 갈 때 충주를 경유하도록 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 굳이 충주가 다른 데 많이 힘을 안 쏟더라도 그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희도 어디 놀러가면 간 김에 지나가는 길에 꼭 들러봤으면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시기에는 비슷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행사나 이런 쪽을 파악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서 사실 단체로 온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엑스포에 시간이 한 2시간이나 3시간 구경하고 식사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대개 아주 먼 데에서 오지 않는 한 이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후 한 서너 시면 다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그래도 저녁을 충주에서 먹고가야지 옳은 순서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쪽 탄금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광고판하고 비가림 시설 이야기만 지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인무대 천장도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윤범로 의원

또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있는 배수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아주 물에는 취약한 것인데 배수가 잘 돼야 보존이 오래가는 것인데 안 그러면 배수가 안 빠지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배수로를 낮춰야 돼. 5㎝, 7㎝ 정도는 전부다 일률적으로 높아요,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고.

○윤범로 의원

그것도 전반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 시정의 내용에서는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의원님들의 중론이 전반적으로 재검토성을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한되게 광고판하고 계단에 올라가는 비가림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서두에서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가 성공리에 마쳤다고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충주시나 전국에서 지속발전가능대회 이런 게 벌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제천이나 진주를 간 경향이 읍면동에서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리는 바람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전부다 진주를 갔다고요. 70만원씩인가 얼마 보조 주면서 간 것인데, 내 잔치를 벌려놓고 남의 잔치에 축하해주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국장님! 제가 답변 들을려는 게 아니에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공문을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라고 해놓고 아주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안 쓰면 돈이 소모가 돼 버리니까,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을 문을 더 열어줬더라고, 끝나고 가도 우리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 끝나고 가도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명이 새롭고 한 명의 관광객이 새롭고 그런 건데 우리 자체에서 판을 벌려놓고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개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런 것은 시정하고 그런 것은 추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범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우선 우륵문화제 행사를 무사히 치르느라 애쓴 관계자 또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문화제 행사 준비중에 관아공원 내 있는 관청건물 그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천명숙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시설이나 천막 설치하느라 아마 관청 건물에 신발을 신고 그냥 막 올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총 관계자나 공무원분이 아마 설치하는 것을 같이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목조건축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또 그 주변에서 담배를 끄고 그랬던 것을 아마 그 주변 상인분들이 ‘저기 화재의 위험도 있는데 왜 저기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저한테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물론 다 애쓰시고 너무 많은 과로에 애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보물을 아끼고 저희가 팻말에 써놨잖아요.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말라든지 그런 것을 지켜주시면서 행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륵문화제 홍보를 철저를 해달라는 시정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우륵문화제 홍보를 이렇게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홍진옥 의원

홍보에 대해서 자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우륵문화제 하면 악성 우륵을 기리고 나아가서는 중원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 제천에 한방엑스포를 보면서 홍보가 축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거다. 이런 타산지석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가 병행 개최되는 바람에 관람객도 분산되고 또 홍보도 분산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축제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사실 저희가 듣기로 그렇게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못했다. 축제의 성공여부는 이제 얼마만큼의 관람객이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 또 외지 관람객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계속 부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를 분리 개최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홍진옥 의원

그러면 홍보도 또 축제도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될 텐데 홍보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1주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길거리마다 만장을 많이 설치했죠? 수천 개, 수만 개 됐을 거에요. 그런데 주민들, 시민들이 엄청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글자가 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데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고 펄럭이고 나아가서 교통사고 유발까지 있겠다. 그거 참 실패한 것 같다. 지저분하고 조잡하다. 이런 지적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홍보할 때 좀 세련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좀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홍진옥 의원

그런 부분 내년 행사 때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강명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분리개최 되면 선택과 집중함에 있어서 축제를 그 축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된 볼거리를 좀더 연구해서 관람객 유치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홍보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탑 설치를 달천로터리하고 운동장 사거리에 했다 그랬는데 아직도 달천로터리라고 쓰십니까? 기관에서? 건국대사거리로 바뀐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홍진옥 의원

아닙니다. 이런 것 공식적인 명칭을 쓰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소장님하고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병원 증축에 대해서 시내에서도 여론이 많고 또 우리 의원들간에서도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 확보된 국비하고 금액이 올해를 넘기면 이월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일 올해 안에 결정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송석호 의원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 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비를 다시 지원할 수 없다는 선례가 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까?

○송석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결정을 소장님이 주관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기왕에 기 확보된 국비 이런 금액을 반납 안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석호 의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에 이어서 보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윤범로 의원

의원님들한테는 결과를 얘기 안 해요?

○윤범로 의원

최종적인 것은 저도 가서 잠깐 들었는데, 중간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중간보고를 전혀 의원님들한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윤범로 의원

그럼 안 되지, 중간보고를 하셨어야지.

더군다나 검토를 제가 보니까 국비가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사람만 많아서 적자다. 라고 하는 판단이야.

○윤범로 의원

소장님! 그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용역도 한 게. 5대 때도 그거 경영을 잘해 보려고 노력을 무진장 해서 의원들이 용역을 하라고 시켰던 것인데 결국은 용역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 논리로 한 것인지, 그냥 집행부 입맛에 맞춰가지고 온 것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저는 인정을 안 해.

진정하게 평가를 할 때는 경영평가인데 왜 적자가 나는지 그 요인이라는 게 없어. 단순 사람 많다고 하는 거야. 그럼 사람 많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구조조정 하라고 일러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병원측에?

○윤범로 의원

소장님! 그렇게 지금 장황하게 얘기할 그럴 건 아니고 그리고 소장님은 시중에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염두하시면 안 돼!

보건소장님이 전체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남의 병원까지 무슨 소장님이 경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 우리 것만 하셔, 우리 꺼.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그거 걱정 하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 노인병원만 잘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보충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질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윤범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의 용역이죠? 그렇습니까?

○최근배 의원

저는 지금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의도나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된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로 변화된 상황에서의 용역을 의회가 주관하든 해서라도 해서 다시 다른 의견도 들어보는 기회를 그렇게 갖는 것은 어떤 해결방법이 안 될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배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솔직히 신 용어상으로는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했지만 용역결과를 그렇게 중시를 한다면 사실상 결론은 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다른 용역이나 다른 의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치면 그러면 이미 결론은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판단……, 그것을 중시한다면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신중히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미 결론은 그 용역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더 이상 다른 것 생각할 게 없죠.

그러면 괜히 신중히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표현에 불가한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배 의원

이상이에요.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두세 가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용역결과를 놓고 많은 말씀이 오갔는데요. 시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셨을 텐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용역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우선 그 용역결과에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있지 않았다. 노인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화가 우리 충주에도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보니까 노인인구 증가는 전혀 고려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도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 정책 방향하고 완전히 상충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 용역하신 분들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우리 지금 현 정부정책하고 반대, 상충되는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하셨다는 것 두 번째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냐 표본조사냐를 했더니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가 상당히 미흡했다. 실태파악에 있어서 전수조사라고 보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한 것인지 정말 정확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크게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용역결과가 참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시에서는 객관적으로 용역결과를 염두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서 말한 세 가지가 크게 신뢰성에서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소장님 이런저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검토라는 게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는 입장과 하는 입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거기 조건이 현 단계에서 추가 확대가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용역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 단계를 진단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병원을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상정해 놓고 용역한 것이지, 지금 현단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단계에서병상수가 필요없다고 용역결과를 낸 것이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용역결과를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현단계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용역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의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가들이 하셨다는데 비전문가인 저도 신뢰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자꾸 용역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왔어야 되는 거에요, 용역을 쓰려면.

중간보고를 한번도 안 했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고 자꾸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에 대해 시인 안 해요?

○윤범로 의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해야지.

본 의원이 어제 이사장을 만나러 거기 갔었어요. 중국 가고 없어서 24일 날 귀국한다고 해서 내가 그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왔는데, 병원에 가서도 물어보고 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가 현지확인도 다녀보는 건데, 소장님 생각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다고.

그것을 시인하고 물론 그것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그날도 지적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시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인을 안 하잖아요.

○윤범로 의원

중간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자리에서 결판은 꼭 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여론은 우리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청회도 하시고 해서 충주 인구가 지금 늘어가는 도시입니다. 인구 30만에 대비해서 허심탄회하게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덕읍 화곡리 상수도공급 대책 강구에서 향후 조치계획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업도시와 관련 부서의 민원해소 측면에서 시설 추진이 협의됐을 시는 기업도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될 시에는 2012년 일반회계 시설비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안 될 시에는 특별회계 진행중인 노은가금면, 금가, 소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완료 후에 2013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럼 화곡리 주민들은 2014년까지 흙탕물 먹고 살라는 얘깁니까, 지금?

○양승모 의원

뭔가 뚜렷하게 못을 박아놓는 그런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2014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놓으시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양승모 의원

2012년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양승모 의원

그렇게 좀 속이 시원하게 못을 딱 박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같이 답변이 되면 2014년까지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긴데,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양승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양승모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장마철에 안 가보셨죠? 저수지에.

○이종구 의원

장마철에 가보시면 기업도시로 인해 골프장으로 인해서 말도 못합니다, 흙탕물이. 그래서 화곡2리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업도시 본부장님께서 11월 말까지 상수도를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드까지는 11월 말까지는 되니까 바운드 외로 나오는 것은 상수도과하고 자본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2012년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하여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항상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충주시 여성유권자연맹 손경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