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2010년 10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은면, 산척면, 지현동, 연수동사무소의 소재지가 토지 합병과 청사신축 이전으로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촌사거리 형설로 주변 교현동, 용산동 일부 지역이 도로확장으로 성남동 지역에 떨어져 있는 불합리한 지역이 법정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시민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 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명, 인용조항을 조문에 맞게 일치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합병과 청사신축 이전으로 청사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성남동에 편입되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 증원을 통해 시상분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할 수 있고 시상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조항에 일치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과 위원회의 간사 직제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p까지 조례안 주요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및 위원회의 간사 직제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설정 및 중점 과제와 개별사업계획 선정, 지역보건기관 역량강화 지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p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부터 4p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울증 및 치매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개별보건사업 계획으로 맟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선정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10월 15일 수정예산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477억 2,976만 4,000원보다 138억 2,065만 6,000원이 증가한 6,615억 5,042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5,339억 5,69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1,275억 9,34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p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액 35억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조성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127억원 등 부가적인 재원과 감액된 세외수입 44억원을 가감하여 총 138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 및 관광 33억원, 환경보호 49억원 등 13개 분야에 1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월상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건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3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요구액은 138억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칠금경로당 신축부지매입 등 4건에 1억 5,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점검하였으며, 50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자치정보과 소관 산척 광동세천수해복구공사 보완 등 총 14개 부서 22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