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15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총괄부서인 세정과부터 시작하고 홍보담당관실, 총무과 등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께서는 먼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100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감액되는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p 세입예산은 808억 2,400만원으로 35억원 증액 계상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133억 300만원으로 지방세법상 골프장 세율이 4%인데 골프장 대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008년, 2009년 2년 동안 2%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감세기간 만료로 2010년은 세율 4%를 적용하여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17억 5,200만원으로 노후차량 취등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차량 신규등록이 증가하여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148억 5,700만원으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개인 및 법인소득분 세수가 증가하여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말씀드렸고 다음 90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7,000만원으로 1,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사무관리비는 5,92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독촉장 고지서 구입으로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적인 침체로 체납액이 급증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체납액 징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국내여비는 1,013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하여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50만원으로 민원대 자진신고용 프린터기 교체로 2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2010년도 예산총액은 6억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65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 시정화보발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화보발행 이후 변화된 충주를 담아서 투자유치 등 시정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PC구입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3회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며,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415만 9,000원 집행잔액으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8,399만 1,000원에서 1억 1,924만 4,000원 증액된 259억 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록물관리용 카메라 구입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사상담실에 회의용 의자 49만원, 응접 탁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 공무원 국외연수로 1,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추가집행 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직실 프린트기가 노후돼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내년도 공무원 업무용 수첩제작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 비교견학으로 각 국내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비교견학비 국내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삭감액 1,000만원은 공무원들 전체에 따른 월할 계산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330만원은 부속실에 부시장님과 국장님실에 컴퓨터가 누후해서 세 대 구입하는 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출산휴가 대책 및 자녀보육비 지원에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637만 8,000원은 금년도 3월부터 영유아 보육비를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게양용 태극기 구입은 읍면동이나 마을회관, 경로당에 태극기가 노후해서 사주려고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Good 충주” 뱃지 제작비 300만원과 연말에 각종 연하장이나 감사장 등 제작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10년 연말 트리설치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시민들에게 충주발전의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성공 기원을 뜻하는 트리를 설치할 예정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체육관 또는 시청광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운영비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집행잔액 3,2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5쪽 리통장 연수교육 과목경정 증 4,500만원을 당초 민간예탁금으로 세웠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통장 도민의식교육비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자치연수원에서 리통장 25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통일계몽사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장기교육자들을 위한 해외연수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에 통합방위 관련기관 유대강화 행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교육관 지분 방수천막 300만원은 살미면 예비군 훈련장 안보교육관에 비가 새고해서 지붕 방수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일용인부임 1,02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상용직퇴직금 부족액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화요원 5명이 퇴직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잔액 3,16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부담금 부족액 3,453만 3,00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32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급여 부족액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인데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단월초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8,000만원과 대림초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1억 1,600만원, 충주여중 다목적강당 신축비 2억 500만원과 충원고 기숙사 증축지원 1억원, 한림디자인교 교사신축 2억원, 칠금초교 미술교실 설치 3,000만원, 삼원초교 급식소 세척시설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재원대체로 5억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도의원하고 시의원들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충원교 기숙사 증축지원비 1억원만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10억 2,472만 3,000원은 6월 2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총무과에서 단독집행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효용
전체를…….
○최근배 위원
전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충주시내 여행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외여행 업무가 대부분 서울 쪽에 많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 나는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모든 게 공정한 기회라는 그런 질책도 있고 또 시장님이 친서민 정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충주시내 여행업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 하지 말고 한번 똑같은 세밀한 장을 물론 서비스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대사항을 명시해서 충주시내 업자들이 공정하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까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충주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효용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트리 5,000만원은 전에 없던 거죠?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금년에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총무과장 정효용
저희 시는 처음 하는 것이지만 서울이나 제천 이런 데에서는, 제천도 매년 하고 있고 서울도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연시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그런 뜻이 내포가 돼 있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연말연시에 기분이 업 되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이런 이벤트를 하면 어떤 희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류호담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서울시 같은 데는 수십 억, 수억을 들여서 그런 것을 세워놓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충주는 처음이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게, 사실 시민이 그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데가 우리 충주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효용
예.
○류호담 위원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총무과장 정효용
첫 해에 5,000만원이지만 이 자재를 계속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63억 5,0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미반영분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2009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산구축사업 정산반환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로 추가되는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10년 상반기 재정도계집행 시군평가 상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이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1,500만원 감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도의원 3명에 대한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충주대표상징 즉 랜드마크 선정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로 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녹색생활실천 확립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은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일반운영비에 자문단 참석수당으로 224만원 계상하였고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의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성과중심의 일류행정구현 사무관리비에 부서별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시정일지 발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의행정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잔액 120만원 감하였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동경비지원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로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2,000만원 중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중 주민불편해소사업은 3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억원을 과목경정 감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7개 지역에 대한 각 6,000만원씩 1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하반기 예상치 못한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시 활용토록 풀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4쪽 포상금은 2010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시군평가 우수상사업비 2,000만원 중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8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벼재배 농업소득인 지원사업시범 등 당면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가용재원 부족으로 감하였고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1,060만원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호우피해발생 시 국도비 지원 확정 전에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시 예비비를 집행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75p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4쪽 예비비에서 이번에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2억 2,600만원을 감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충주대표 상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요. 사실 이런 것은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해 한 해 해서 충주 상징의 대표성을 인정한다? 물론 그 시점에는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시민의식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실 시장이 누가 되든 뭐하든 해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행을 했으면, 시정에도 큰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마다 한 번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충주시민이 진짜 뭐를 대표로 상징하느냐가 읽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해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앞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자문단 물론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순서가 제 생각에는 조례 제정이 먼저 되고 조례 제정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할 때는 그런,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시정일지 발간을 600부 하시는데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내부용입니다. 읍면동하고 우리 과 내부용으로 하고 또 시민들 중에 꼭 필요하신 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들한테는 줄 수 없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줘 본 일이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지금도 의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내는 것하고 의원들에게 보내드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달라는 말씀이시죠?
○최근배 위원
예, 의원들 개별적으로 봐서 시정이 돌아가는 일을 우리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최근배 위원
그다음 75쪽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건비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요. 7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이것은 증액으로 본청, 사업소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되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월액.
○최근배 위원
이게 좀 용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희들이 잘못보면 시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작업하는 뭐가 또 있나, 행여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목을 한번 다른 것으로…….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지침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맘대로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비 1,100만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안보면 수회마을 농업용 배수로 옹벽이 전도돼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돼서 옹벽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기 공사중인 3개 마을에 다기능회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지원 예산입니다.
전산업무 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14만원 전액 감은 도에서 주관하는 도민정보화 지도자과정 교육비인데 선거 등으로 도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교육계획이 취소되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정보화 통신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감 1,870만원은 입찰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백번스위치 기각카드 증설은 행정정보시스템 장비교체에 따른 기각카드 이용포트 부족으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만원은 사무실 냉장고가 노후되고 고장나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에 반환금 기타 353만 7,000원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9억 1,8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감에 관련된 것인데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도 충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10개소에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이것 지금 바로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부분이란 말이죠.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작년도에 발급한 실적이 전체적으로 58,430건.
○최용수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직원들보다도 무인쪽으로 가닥을 잡는 중장기계획 같은 것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추가로 발탁이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충주대나 건국대학교 그런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지금 대학교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학생들이 아무래도 정보화쪽으로는 치고 올라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인구가 많은 데 쪽에 무인설치를 해야 가능하고 특히 공공장소인 터미널 쪽이나 이런 쪽도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기존 설치돼 있는 것과 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법원이라든가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최용수 위원
주로 본 위원이 시내 면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사실 무인 안 하고도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설치 의미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11곳이 맞습니까? 면 지역에는 안 돼 있어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면 지역은 그렇게 많게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p 통합민원발급비 소모품 구입으로 3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p 자산취득비로 도로명 주소 고지용으로 컴퓨터 1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쪽 공공운영비에 936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시설 유지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가스 냉난방 설치보조금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건물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4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존예산보다 1억 9,031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1,7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관리에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부족분 144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 1,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시설비 중 건물보수비 2,300만원 증액 하였고 봉방동 공공용지 매입비 집행잔액 4,8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니면 청사신축 관급자재 부족분 2,31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류면 청사신축 설계 공모비 7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5쪽 청사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1억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연간 사용료가 3억 5,342만 6,000원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 조금 부족하게 계상돼서 부족분 더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건축 난방용 도시가스 625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청사전등 LED교체로 1,800만원 증액 시켰고 청사 기계실 및 화장실 설비 수선비 63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보일러 부속설비 교체 집행잔액 1,408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충주시 홍보용 슬로건 설치비 4,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본청 건물에 “Good 충주”슬로건을 설치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전기마루 세척구입비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소기가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약업무 추진용 컴퓨터 구입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95p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전등 LED등 교체가 있는데 하 나가 그렇게 1,800만원이 드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행정동 본관동하고 의회동에 있는 전등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두 번째는 95p 충주시 홍보용 슬로건 설치했는데 4,500만원 어디에 설치한 건가요?
○회계과장 안봉수
본 건물 보면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Good 충주” 인터넷 주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하시려고요?
○회계과장 안봉수
예.
○천명숙 위원
대개 그렇게 광고용을 걸면 한 어느 정도 걸게 되나요? 기간이.
○회계과장 안봉수
이것은 고정식으로 아주 설치를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고정식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사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p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2억 2,8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생계비가 감액되고 지역희망일자리 사업비 등 6억 6,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4억 6,855만원 증액돼서 총 세입예산 17억 5,958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p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주거급여 국도비 감 내시에 따라서 각 각 27억 8,625만원과 1,6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63p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 1,100만원도 함께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중 사업참여자 자활소득공제비로 2,83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시 줄어드는 생계비를 자활근로사업 소득의 30%를 보충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훈단체지원입니다. 국가보훈관리에 독립유공자 추모건립비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독립유공자 세 분의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독립유공자 여덟 분이 추가로 추모비 비문 건립을 희망하여서 광복회 건의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으며, 협의 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엽제전우회 공사차량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차량보수비로 반영하였으나 차량이 5년이 지난 노후차량으로 1,000만원을 더 들여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으로 1억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이 폐지되고 또 유족이 포함됨에 따라 한 2,200명인데 추가소요 예산액입니다.
다음 164p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이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무실 부지가 무술테마파크 부지로 편입되어서 부득이하게 칠금동 381번지 시유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부지정리 및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 상해보험료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보험가입대상 등록인원 21,000명 중 실제 활동자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개선됨에 따라 보험료 증액분 3,000만원은 다시 수정예산을 통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봉사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연중 수시추가 가입토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p 지역희망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3억 7,501만 5,000원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전액 도비로 6억 6,300만원이 내시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p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전액 도비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하반기 역점시책인 일자리 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공무신청을 하여서 심사통과된 사단법인 충주사랑 나눔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충주시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상담, 직업심리검사,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1p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보조금 결산 등의 조정으로 1억 1,34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172p 세출은 2009년도 결산잉여금 반납금이 줄어들어 1억 1,34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7p입니다.
세입예산 3,5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집수리 사업으로 교부해 줌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8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아까 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의 보험료를 올해 감을 시키겠습니다.
시설비 3,5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서 교부된 자금으로 사랑의 러브하우스 신축사업비로 한 가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있는 마지막 줄 특수임무수행자의 운영지원에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어디에 쓰는 것을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시설비 부대비에 부대비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천명숙 위원
운영비? 그럼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을…….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그렇죠. 전기료 수도…….
○천명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운전자회에 지급되는 경우는 부대비를 전기료 이런 것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과목 이름이 시설비 및 부대비지 전액 시설비입니다.
○천명숙 위원
어떤 시설, 옮기는 시설비인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시설비는 부지정리비, 사리부설, 전기·수도 이 시설비입니다.
○천명숙 위원
아! 새로 설치하는 거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문화체육과장 김재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p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기금으로 문화재긴급보수 사업에 대원사보호각번와보수 1,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또한 시도비 세입에서는 탄금호조정경기장 조성 1식 30억원 도비가 세입돼 있습니다.
다음 188p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기반 시설 조성에 있어서 고구려 천문과학관 위탁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56만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시설비 관아공원 노후담장 기와 설치는 의원재량사업 대체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전문화육성에 있어서 유통 관련 압류물품 폐기물 수수료 및 압류물품 운반차량 수거 임차료는 단속건수가 경찰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 1,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문화예술창장 활동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는 프레미어필 오케스트라 공연 외 6건의 행사지원해서 4,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한국예총충주지회 창립 40주년 기념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예총 40주년 맞아서 우륵선생 1대기를 공연화시켜서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제2회 한·중예술교류전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MBC에서 주최되는 충주시민을 위한 가요대잔치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개천안 솟대문화제 축제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문화재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는 정토사법경대사 자등정비 주변정비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중원미륵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과목경정으로 1,364만 2,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중원미륵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과목경정으로 1,364만 2,000원을 다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원미륵사지에 현황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있어서 대원사보호각번화보수 국비 기금으로 내려온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견전승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택견전수관 시범단 국내여비 800만원 감해서 택견전수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8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조사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및 충렬사 소장 임경업장군 유품 학술조사 집행잔액 감 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부분에 있어서 제22회 중원문화학술회의 개최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선수 운영에 있어서 191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있어 급여 지도자·선수 2,30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수 한 명이 타 지역 지도자로 퇴직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상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급여에 지도자·선수 2,50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수 계약 당시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입상 보상금에 있어서 입상 보상금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고 우수선수 선발비 부족분에 대해서 4,500만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 운영에 여자선수단에 있어서 급여에 지도자·선수 1억 1,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10명인데 선수가 현재 7명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선수비 확보로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운영 남자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 및 유료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급여에 지도자·선수 1,100만원 시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고 입상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1,300만원 계상했고 우수선수선발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농고에 우수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영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체육회 사무실 설치에 따라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193p 민간자본보조에 용산2단지 체육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의원사업비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재료비,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소금구입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 칠금체육단지 마스터플랜 기본설계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비 5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안보 소금구입과 관련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종합운동장 사계절 잔디관리 장비구입은 다목적작업차 외 4조 구입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정비 1식 감은 6억 9,37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민프로축구단 구성계획에 의해서 당초 조도, 라이트시설을 800룩스로 하게끔 돼 있는데 도민프로축구단이 구성되면 15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민프로축구단 구성에 따라서 조성하는 것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도비 확보 후 추진하는 것으로 감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1식은 윤진식 의원 특별교부세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있어서 194p입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에 있어서는 시설비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 1식에 29억 9,325만원 계상됐고 시설부대비는 67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조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1억 1,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유는 도비보조금 미확보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감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지원단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복사기, 프린트, 회의참석 등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부족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p 조금 전에 193p 윤진식 의원님 4억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원 중에서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다목적구장 정비 및 관람석 설치에 6,000만원이 계상됐고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1식에 대해서 2억 6,000만원 계상돼서 1억 4,000만원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89쪽 한국예총충주지회 창립40주년 기념 기획공연이요. 우륵문화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륵문화제 끝나고 세명대에 의뢰해서 문화제 평가 책을 발간한 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천명숙 위원
올해도 의뢰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올해도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평가보고가 나오고 나서 연극 기획공연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그 평가가 언제쯤 나올까요? 의뢰를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총하고 협의중인데 빠른 시일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 안으로 평가보고회가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은 언제 하게 될까요? 대충 올해 안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금년 12월 안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우륵문화제할 때 같이 했더라면 훨씬 효과가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또 우륵문화제를 치르고 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차라리 내년에 훨씬 준비를 기획도 잘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다시 올려서 치르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꼭 올해 하셔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왜냐하면 당초 우륵문화제 기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륵문화제 끝났으니까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우륵선생의 일대기를 그리는 연극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아마 금년 안으로 선보이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부연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럼 이 기획은 어디서 하나요? 연극을 하게 되면 기획을 잘 해야 될 텐데,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기획은 어디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총이사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전부 회의를 거쳐 논의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질문을 마치고요.
바로 밑에 제2회 한중예술교류전이 있잖아요? 작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가요? 2회라면 작년에 했던 거죠? 중국가서.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고요. 작년에는 예총에서 자비로 갔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고 또 중국에서 작년에도 왔고 올해 우륵문화제 때도 왔습니다, 그분들도.
○천명숙 위원
원래 예술교류전 하는 목적은 중국에 가서 우리 충주에서 공연을 해주는 대신 무료로 그러면 중국에서 다시 공연단이 충주에 와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별로 성과가 없고 또 간 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밤새도록 안 들어오시고 술을 마셨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또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총하고 심도있게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다음 페이지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0p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어느 문화재를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택견을 지원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택견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천명숙 위원
알겠고요. 우륵단원은 원래 어디서 소속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륵당.
○천명숙 위원
그런데 가야금경연대회 때 우륵단원들이 가서 가야금경연대회 하는 장비를 나른다든가 안내를 하든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안내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륵단원들이 예술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모셔갖고 와서 충주를 빛내고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거운 것 단상을 든다든가 설치한다든가 먼젓번에 동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팔이라도 다치면 그사람들 또 보험료도 지불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아까운 분들을 예술하는 분들은 행사지원비가 나갈 텐데 그럼 다른 분들을 활용해야지, 우륵단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조정선수단 운영할 때 아마 2012년도 세계장애인조정선수권대회가 먼저 열리죠? 이것은 관광과 소속인가요?
○조정지원팀 이성호
조정지원팀 이성호입니다.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2년도에는 런던올림픽에 대비한 아시아예선대회로 치러지고 피사에서 2013년도 대회를 사전점검하는 이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조정선수대회 2012년도에 잡혀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조정지원팀 이성호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전혀 여기 나와있지 않네요. 그럼 그렇게 미리 연습하고 이러는 게 지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느라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요.
이상입니다.
○조정지원팀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충주여고에 보면 조정선수하고 배드민턴 선수가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충주여고에 조정선수가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배드민턴도 있다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조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호영 위원
기숙사에 같이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조례가 어떻게 돼요? 체육선수들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우리 조례에 충주시 실업팀 남자, 여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조정만 되고 배드민턴 이런 선수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학교는 일부 체육회 같은 데에서 우수선수로 해서 선발이 되면 지원이 되고 우리 실업팀으로 소속돼 있는 데는 지원이 됩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여고에 있는 조정선수는 실업팀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아닙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체육회에서 장학금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이 됩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똑같은 선수들인데 조정선수는 부익부 빈익빈 해서 잘 걷어들이고 잘 쓰고 하는데 배드민턴 선수들은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학생들한테요?
○이호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글세요, 그것은 학교에서 연초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해서 학교별로 우리 시에서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형평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는 아마 지원신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똑같은 어차피 충주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한 쪽은 잘 먹고 한 쪽은 못 먹고 하면, 형평에 맞게 그런 데 좀 다니시면서 좀 안 느끼게, 같은 선수들이라도 그것을 뭐라 그러나, 그것을 안 느끼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알았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과장님, 충주시민을 위한 가요대잔치 있잖아요? 그거 주관사가 어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MBC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11월 달에 계획이 돼 있는데요. 연말에는 나머지 여러 타 행사가 많기 때문에 11월 달에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백기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행사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기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거 작년에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재작년에.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 이거 매스컴 배려차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류호담 위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언론사 배려 차원이 아니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5,000만원씩 들여서 뭣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내용을 알고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들여서 기획을 했다고 얘기 됐는데요. 나머지 여타 부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고 저희한테 5,000만원만 되면 시민을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되겠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언론사 배려차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아주 가혹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해야 돼요. 올라온 것을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특히 지상매체에서는 도대체 의원들을 그냥 쥐잡듯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결론 낸 게 의원님들 이번 기회에 계상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행사비용은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에 인물이 지정돼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190p요? 이것은 중원문화학술회의 하는 것은 예성문화연구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당초에 630만원이 계상됐는데 연구회 전체 회의 결과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500만원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되면 예성문화연구회에서 아마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가 될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그건 그렇고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이게 누구 인물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나요? 학술용역 주는 데. 연구용역비.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인물을 선정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물을 선정해서 여기서 주나요? 안 그러면 거기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자체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일방적으로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주 폭넓게 하라고.
○최근배 위원
그것도 예성문화연구회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최근배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서 계속 시리즈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해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되풀이 돼서 복사판이 나올 게 쉬우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인물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까지 해서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은 인물들을 자꾸 발굴해 내는 쪽으로 이런 용역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있는데 이것을 명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조정팀이라든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명시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창단 예산,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봤는데 올해 예산이 6,000만원 얼마 섰습니까? 당초예산에?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추경에 6,000만원이 섰습니다.
○최근배 위원
어느 추경에, 1회? 1회에요, 2회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1회 추경에.
○최근배 위원
그럼 그것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글세요, 시립합창단 창단한 것은 예총합창단 그 관계를 저희가 관련 임원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지금 예총합창단에서 안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연내에 집행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지금 현재 절충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보여집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서 그러면 4차 추경예산에서 조정을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4차 추경에서 조정할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1차 추경에서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몇 달 사이에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당초에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는 내용을,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애시당초 6,000만원 세울 때는 예총합창단을 별도로 두고 시립합창단을 다시 구성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그 예산 6,000만원이 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분위기 봐서는 합창단을 재창단하는 데 지역정서로 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아마 후에 예총합창단을 시립합창단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방법은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단원들은 인정하고 새로 모집하는 단원은 오디션을 봐서 하는 게 그런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기존예산도 서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희도 가능하면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구성문제라든지 관계자 대표되는 분들하고의 절충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안 32쪽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님이 사업 교부를 해서 2억 6,000만원을 쓰고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집행잔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하는 데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니까 2억 6,000만원 정도면 부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럼 1억 4,000만원 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위원장 윤범로
이상정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상정
당초에 4억을 계상했을 적에는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장소를 검토하다가 장소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윤범로
교부세인데 예비비로 갔냔 말이에요.
○예산담당 이상정
재원대체를 해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재원대체가 아니던데요?
○예산담당 이상정
재원대체분입니다, 국회의원.
○위원장 윤범로
아닌데, 1억 4,000만원 감해서 1억 4,000만원이 떴다고 공중에 지금.
○예산담당 이상정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윤범로
이따가 끝나고 개별적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담당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2개의 축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액 44억 3,079만원에서 3억 60만원이 증가된 47억 3,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으로 충북도에서 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설명을 198쪽에서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3억 4,1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충주호 체험관광지인 중앙탑공원 시설유지관리비에 39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탑 공원에 주차장이 3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재설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문화관광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을 도에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재원보전금을 지원 받아 성립전 예산 집행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내년도에 세계무술축제를 5월에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리플렛과 홍보영상물 제작소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고속도로변에 대형야립간판 문안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투어운영 민간행사보조금은 축제기간 중에 수시 특별투어 8회를 증가해서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자산취득비는 휠체어와 유모차를 구입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19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관광과 인원 3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자산취득비는 노후컴퓨터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440만원 계상하였고 보존지출 및 반환금은 200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집행 전체 국비와 도비의 정산잔액이 확정이 돼서 반환금으로 2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 온천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온천수의 5개 분야 의료적효능검증을 통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활성화를 하고자 총사업비 5,250만원 중 2회 추경에 3,250만원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고 부족분 2개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도비보조금 432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출부분 34쪽, 시설비에 세계무술박물관 전기인입공사와 전기사용 신청사연 검사로 인해서 전기감리원에 배치와 시설비 또 계약금 조정에 따른 시설비를 1억 720만원 감해서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신규로 6명이 증원돼서 활동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안보 온천수 시설관리사업에서 연구용역비,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추경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거의 한달만인가 두 달만에 올라왔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그 사실이 뭐 잘못한 것 같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소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존중한 그 의결이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못 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라도 추경에 요청을 하더라도 하는데,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착잡했어요.
물론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고 또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당시 위원들의 판단이, 그 판단을 했던 사람 저도 예결위원이었고 총무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내린 전체적인 위원들에 대한 생각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좀 그런 소회를 제가 말씀 드리고요.
또 그 당시는 이게 온천사업 쪽으로 안 올라오고 관광과에서 올라왔는데 예산도 그것을 달리해서 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 5,000만원에 임상부분까지 포함해서 들었던 것인데 임상부분을 빼서라도 3,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서 내년에 가서 또 임상, 만약에 꼭 효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그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최근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 3월 달에 수안보관광협의회와 저희 충주시와 건국대학교 충주의료원에서 서로 이렇게 해서 온천수에 대한 학술적 검증을 받아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것 하는 부분을 5개 부문으로 하는데 함께할 때 우리 충주시에서 부담해 주고 건국대학교가 충주에 있으니까 건국대학교에서도 학교 자체로 일부분을 부담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임상실험을 하다보면 운영을 하고 그런 인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됐을 때는 5,200만원 가지고 되지만 따로 따로 했을 때는 그런 비용이, 만약에 건국대학교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를 데리고 수안보까지 가거나 그럴 때는 한 봉고차를 가지고 갔을 때 필요한 부분의 인원만큼 한꺼번에 데리고 갔을 때는 예산이 덜 들지만 따로 따로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수행할 때 같이 좀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집중을 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백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예산심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에요. 그때 얘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거에요, 의회에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를 존중하고 만약 그렇다면 2,000만원 깎은 것을 전액 그대로 살려야 되겠다. 다만 그게 어려운 여건이니까 1,000만원이라도, 이게 원 예산에 올라왔던 5,250만원이. 그럼 이 중에서 얼마라도 줄여서 이것은 꼭 필요해서 저쪽에도 양보를 구하고 그래서 4,000만원으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1,000만원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그 사람들이 요구한 5,000만원을 정액대로 다 해줘야 된다.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을 수행하는 대학 측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배 위원
어려움을 서로 어렵다. 서로 어렵게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역사업이라는 게, 사실 온천수에 관한 것 기본적인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국의 온천을 다 분석한 것 그거 거의 복사, 3분의 2는 그렇고 임상부분에서만 지금 새롭게 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판단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 다시 한 달만에 다시 정액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저쪽에도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의회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의회도 존중하고 용역을 하는 그분들도 존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을 했다면 제가 과장님이라면 또 국장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을진 모르더라도, 그분들 와서 얘기했어도 좋아요, 여기 참고로 그럼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적어도 위원들이 하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갖는 기본적 입장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번에 깎지만 이다음에 되살려서 올리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입찰을 붙였는데 전국에서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측에 이 부분의 금액이 적지만 어차피 의료적 효능을 해야 되고 건국대학교가 충주에 있으니 금액이 적더라도 이 부분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최근배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내가 믿어요.
산학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은 산학관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특정학교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에요, 산학이 아니라면. 또 용역비인데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p 국고보조금은 업무변경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p 세출부분입니다. 폐기물발생 업체 및 자원재활용 사무관리비에 클린하우스 시정방침교체에 따라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충주여중 담장을 없애서 클린하우스 이동이 불가피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는 클린센터 근무자 피복구입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청소차량 유지비 총 2,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p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구입 부족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5,00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사업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사업추진에 따라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집운반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 그리고 클린센터 소모품 구입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과목을 경정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p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26만원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에 따라서 시비 포함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에 따른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여성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p 자산취득비에 사회교육용 컴퓨터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교육 요리실과 제과제빵실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해 소음이 심해 육성으로 수업하는 데 매우 지장이 있어서 엠프설치를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컴퓨터 교실 칸막이를 설치해서 창고로 활용하고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 7억하고 도비보조 1억 7,7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5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는 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78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문화조성에 시장기게이트볼대회 보조사업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3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원래 노인회로 구성된 22개 팀만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에 계신 분들이 제외가 돼서 함께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목적하에 38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옆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1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죄송합니다. 아직 나눠드리질 못했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게이트볼장이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면에 대해서만 막구도로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종합운동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언덕 위에 있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는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바람을 피하려고 현수막을 쳐놓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강력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에 의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상단에는 막구도로 설치를 하고 하단에는 사이딩판넬을 해서 창문을 위아래로 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달천동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진옥 위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은수상 게이트볼장에 화장실하고 휴게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6억 1,600만원입니다. 도내시에 의해서 615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감 4억 8,500만원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과다편성된 금액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도내시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칠금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어제 잠깐 간담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우선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요건이 도회지에 있는 것으로 미비되어 있고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에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경로당 설치를 하였고 금년 2010년도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소유자하고 협의가 결렬되면서 전세자금을 7월 달에 이미 1억 6,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토지가격으로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게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촌과 달리 도회지에는 마을기금도 없고 이런 관계로 사실 전세경로당 폐지로 노인들의 여가욕구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히 증폭돼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7월 이후에는 경로당 노인회원들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금씩 내서 월세로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선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금어린이공원 인근에 4필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새로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 전세경로당으로 있던 전세사업비를 반납한 부분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중에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은 내년에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깊이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8쪽 경로당전세자금 4,000만원을 감해서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연 10억 정도 투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 8,400만원이 되면 전체 신축 8개소, 개보수 42개소해서 한 50개소 정도는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안보면 경로당 현판 제작입니다. 이것도 설명자료를 드렸는데요. 상모면이 수안보면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명칭이 변경됐는데 2005년 훨씬 전에 시에서 일괄, 노인회에서 경로당 현판을 제작해서 전체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명칭이 변경되면서 아직도 상모면으로 있기 때문에 일괄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미면 경로당 비품 구입부터 179쪽 신니면 경로당 비품 구입까지는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맨 뒤편에 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청소년한마음축제 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 날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으로 취소됐습니다. 지금 자활센터나 지역아동센터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특별한 이벤트 행사가 없어서 하반기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한마음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80쪽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입니다. 1,800만원 계상하였는데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아동한테 하루에 5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아동이 자꾸 증가되면서 한 450명이 증가 됐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으로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740명 우수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연 50만원 정도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1억 6,9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연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0세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1시간을 봐주면 115만원을 주는 0세아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고 하다보니까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적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실적이 증가될 계획이 없으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 하였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으로 2,500만원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를 신규 양성하고 보수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 200만원입니다. 양육수당이 3명 정도 늘었습니다.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입니다. 273만원입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3,400명에서 3,646명으로 246명이 증가된 부족분입니다. 하루에 3,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아동놀이기구로 트렘블린 설치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실텐데 저희 관내에는 아동법인 한 군데인 진여원이 있습니다. 진여원에 아동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아동들이 트렘블린이라고 위에서 뛰는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주 간곡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 720만원 내시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으로 충주농아인협회 충주시지부 물품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홍진옥 의원 사업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리프트차량 구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윤진식 의원님 사업비로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5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시에 의해서 인건비 3% 인상이 됐습니다. 부족분하고 도부담율이 80%에서 70%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내시에 의해서 신장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인테리어나 재활의료기기,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 4억하고 도비 2억해서 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30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도내시에 의해서 610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부족분 8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다문화가족자녀 내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이 현재 저희 관내에 한 700여 명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전체 한 1,000명 정도 초청해서 내문화 그러니까 우리 고장 바로알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내고장 바로알기 퀴즈대회라든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전통의상이라든가 세계의 음식 바자회 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군은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도 좀 미루다가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칠금경로당 토지매입건에서요. 거기 보면 충주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어르신들이 돈을 지원한 금액이 있다 그러거든요. 얼마 정도 되죠?
충주시에서 준 전세금하고 어르신들이 폐품 모으고 빈병 팔아서 한 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여기 1억 6,0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억 6,0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럼 그것은 시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으로 있던 것을 그대로 시에 여입하였습니다.
○안희균 위원
어르신들은 지금 이것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만 해달라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억 6,000만원에 전세로 들어 있으면 계속 2년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얻어야 되고 또 구걸을 해야 되고 재계약을 해야 하니까 언제가 되든 우리가 기다릴테니까 신축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안희균 위원
어제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집을 지어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토지매입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집 짓는 증축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어차피 금년에는 토지매입만 할 것입니다.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일거리는 참 많고 직원은 한정돼 있고 애쓰는 모습들이 역력히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80쪽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3억 7,000만원 돼 있는데요. 국·도·시비로 돼 있는데 어떤 교사들에게 지급이 되고 기준설정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전체 98개소 중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85개 시설이 있습니다. 85개 시설에 대한 일반 보육교사들한테 연간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신문지상이나 자료를 보면 열악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대폭개선 해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민간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보육교사들이 받고 있는데요.
○최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에서는 현재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올해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면 신문지상에 있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민간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종사자에게는 월 6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미통과시설 종사자에게는 6만원에서 1만원만 더 이렇게 차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 시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하든 안 하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히 5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도하고 저희 시하고 50 대 50으로 처우개선비로 또 6만원 그래서 11만원씩 현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전담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월 얼마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3만원, 10만원, 13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국공립 다르고요, 민간 다르고요.
○최용수 위원
똑간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째 이렇게 인색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온 지 2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사실 2년 전에는 많이 신경을 못썼던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와서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정확히는 아니지만.
○최용수 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 교재비, 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많이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해 주기 위해서 아마 서류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하달 받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최용수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인터넷 속에서도 보니까 좀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다른 데하고 견주어서, 다른 데 줄 것 있으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돈이 나가지만 국비에서 나와서 지금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국도비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용수 위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좀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불용처리 하지 않고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80쪽 밑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 이것도 1억 6,9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국공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도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연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그 위에 것 하고 그 위에 있는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하고 근무환경개선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똑같이 민간시설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국공립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하 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유인물 해 주신 것, 이거 보면서 퍼뜩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현동이나 연수동 쪽에는 경로당 개보수 해서 의원 네 분이 23개 업소에 3,5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유독 우리 용산동 호암직동 지현·달천동 이쪽에는 어떻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 건가요? 홍진옥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혼자 용산동 이렇게 해서 10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나름…….
○최용수 위원
재량사업비인줄 아는데 자료로 하게 되면 같은 의원인데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세 분 의원한테. 그런데 오늘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양승모 의원하고 홍진옥 의원 만나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사업비는 똑같이 해서 똑같은 경로당 시설비를 하더라도 똑같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다 개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용산동 의원인데 용산동에 홍진옥 의원 혼자 10개 업소를 다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한번 홍진옥 의원이나 양승모 의원하고 상의 하셔서 다음 4차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료는 잘 보고 받은 대로 하셨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면밀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은, 지금 사이좋게 한 동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거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과장님, 칠금경로당인데요. 항간에 듣기로는 폐품 팔아서 노인네들이 시에 돈을 얼마 줬다는데 받은 사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류호담 위원
전혀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류호담 위원
그럼 두 번째는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형평성에 관한 이것은 지난 김호복 시장님 계실 때도 여기 경로당 설치를 요구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예외규정을 둬서 전세자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외규정을 들어서 그것을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그대로 토지매입비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방안을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웬만한 지역에는 구가, 오래된 건물에 관해서는 한 6,000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 지역도 꽤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6,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한 3년 정도 운영하면 3년이 지나면 저희들 지원기준에 또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차가 되면 신축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류호담 위원
그런데 왜 1억이 올라옵니까? 1억 계산을 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는 6,000만원 짜리는 어디 가서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6,000만원이면 구가옥 정도는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호담 위원
전세자금 1억 6,000만원 했다가 전세가 나가서 지금 시에서 1억 6,000만원을 회수하고 계시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도 지금 경로당이 땅이 없어서 못 짓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신니면 소재지에 경로당이 없어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땅 구입을 못하는 거에요. 땅 구입은 주민들이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니면 소재지에 땅 한 평에 200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200평만 사려해도 4억인데 이 4억을 마련한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평성을 어떤 방법으로 차별화 시켜서 칠금동만 해줄 거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혹시 농촌지역에는 구가옥, 오래된 폐농가나 오래된 가옥을 한 6,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농촌지역에 경로당을 할 수 있을만한 공간이 없어요, 전세도 없고. 전부 옛날 집은 지금 거의 다 폐가정도가 됐는데 어디 가서 전세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반론을 제기한다면요. 농촌지역에는 이제까지 경로당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300, 400개가 되는데 지금 시내지역은 한 100여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내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마음으로…….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다 풀어주면 안 돼요? 연차적으로 땅 사서 지어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면 진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호담 위원
감당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류호담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면 위원님들이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해결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전세자금 1억 6,000만원해서 그거 확산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억 6,000만원 우리 전세해 달라고 신청들어온 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그 자금을 그냥 이쪽으로 전환한다 생각하시고 이것만 해결을 해주십시오.
○류호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칠금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보충을 하자면 그게 전세를 들어갔었잖아요? 시설을 그 경비에서 해서 다 새로 했는데 2년 지나니까 나가라는 바람에 그 건물주인한테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딱 지나니까 전세금 확 올리고 아래층만 써라, 2층은 우리가 쓸테다, 돈은 더 올리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봐 토지매입을 차라리 해서 지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건물 가지고 있는 분한테 한 2,0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짓기로 한 것 같고요.
다른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3쪽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리프트 차량구입 4,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윤진식 의원님께서 특별보조금인가 교부금인가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재원대체…….
○천명숙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가 왜 그럼 충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차라리 목욕봉사 하러 다니는 차량도 충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기도 하니까 이 차량 만큼은 충주시자원봉사센터에 줘어 운영하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6월 2일 선거날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차량, 장애인차량이 5대인데 그게 선거 때문에 선거지원을 선관위에서 해달라는 바람에 장애인 아픈 사람이 그날 사용을 못하는 바람에 아마 과장님한테도 불똥이 튀어서 그렇죠? 계속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관위에서도 이중지원 되고 시에서도 차량지원 되는 부분을 다 보조 받으면서도 정작 장애인한테 써야 되는 차량을 선거날 선관위에 지원해 주고 또 선관위에서 따로 돈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어요? 과장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렇게 운영을 원칙에 맞지 않게 자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프트 차량 만큼은 충주시자원봉사센터에 줘서 운영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맥락이 다릅니다. 목욕봉사는 순수한 봉사차원이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시책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은. 그래서 일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요. 그것은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에 지금 기존 2대가 있는데 하나가 노후해서 대체차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원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못하겠지만요. 필요한 사람들,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사람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먼젓번에 선거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명숙 위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월 5만원씩 민간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것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민간보육교사요? 예.
○최근배 위원
이게 큰 흐름으로 국공립하고 법인 이렇게 한 흐름이 있고 민간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 그러면 국공립은 또 사실은 국가 것도 공립은 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치고 법인은 사실 본인들이 출연하고 국가지원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하고 교사지원을 함께 같이 갈 수는 없는지, 물론 보수차이가 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보수차이가 지역간의 차이도 사실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간의 차이도 존재하고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기준이 상당히, 가령 교육공무원 같으면 국가나,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는 일단 호봉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법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또 국공립 지금 보육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또 추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국공립 법인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같은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 나는 녹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교사 수당이 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일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보면 충주시내 있는 데 거의 다 들어가고 3군데가 지금 안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얼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세군데, 사실 도심권이라는 게 한계라는 게, 녹지지역이라는 게 지목상으로 그렇게 되고 도시계획상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한계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교사지원이 차등됨으로써 월 한 10만원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구분은 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불과 시청 뒤에 있는 이쪽에 있는 가령 그런 어린이 집이나 저 위에 있는 집이나 뭐 큰 차이가, 지역이나 교통비로 보나 별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음으로써 이쪽 세 군데 있는 어린이 집 선생님들은 또 그쪽에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연간 한 100여만 원 넘으니까. 그런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래서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한 룰을 적용하는 그런 게 우리 사회 갈등을 줄이고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앞으로 그런 방법이 없는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게 돼 있는 것인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 지원기준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도 진짜 상당히 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도.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원근거가 있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에는 계속 지원이 되는데 법인에는 내가 투자를 하면서 별다른 지원이 없어서 상대적인, 민간에 대해서 요새는 법인에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법이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범인은 적고 민간이 많고 중앙 단위에서도 원래 민간의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민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똑같이 같이 공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5만원씩 보조하는 그것도 그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닙니다.
○최근배 위원
그건 아니죠, 시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시비에서 나갑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가 스스로 그런 갈등이나 차별화를 조장하는 어떤 의미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고려대상으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게 결국은 선거 논리이고 표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숫자 또 보육교사의 숫자 이런 것 가지고 결국 하다보니까 비중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그런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차별은 못참는 거나 같은 그런 감정상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져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정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이나 법인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평균 1호봉이 135만 1,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부담분은 있지만요. 그렇지만 민간은 기본급이 92만 7,000원입니다.
○최근배 위원
1호봉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래서 한 4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92만 7,000원도 다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92만 7,000원 안 주는 데도 부지기수입니다.
○최근배 위원
안 주는 것을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 준다고 하지만 또 뒤에서 저희들 모르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금회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4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0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만원 이상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주체육관 관리시설비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인 에어로빅교실에 창호보수 및 냉난방기 교체 6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공공운영비 잔디관리 장비유지비에 있어 유류대로 3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 재료비에 보식용 잔디 4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정비에 있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기획감사과장, 사회복지과장, 예산계장님!
5명의 명확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라고 불렀습니다.
내용은 칠금동 부지매입비 건에서 기 간담회를 거쳤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됐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과 이해가 서로 부족해서 소명을 듣고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치 않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각 과장님,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지매입비를 승인해 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충주시 전체에 확산될 문제를 감안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비쳐볼 때 좀더 소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십분 이해하시고 위원님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일괄 계획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칠금동 부지매입비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 또 전체 건물까지 포함해서 원래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계획해야 됩니다. 단순 지금 부지만 사가지고 나중에 건물비는 계산 안 하고 보조로 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하나 이것을 승인해 줌으로써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중론을 모으기를 승인해 줌으로써 타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풀어라는 것 하고 대신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풀어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문화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형평성 그런 것 맞는데 위원님들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재량사업비를 토지매입비에 푸는 문제는 기획감사과장이나 기획행정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기획행정국장님이나 기획감사과장님, 예산계장님까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안을 하 나 제가 제시를 하면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1년에 2억 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동단위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확정돼 있는데 신규로 돼 있는 이런 도시계획지구는 동단위 의원님은 별로 그렇게 농촌동하고는 달라서 쓸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서 다시 시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것은 상당히 2억 5,000만원의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과히 나쁘지 않다고 위원님들의 얘긴데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풀어줘라 이거지. 그렇게 함으로써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1년에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25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을 25개씩 지을 수 있도록 범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억씩만 준다하더라도 25억하고 의원님이 2순위에 밀려있는, 1순위는 당초에 세운다고 하나 2순위에 밀려있는 것은 사정이 딱하면 그 의원님이 2순위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매입을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겠는가 이겁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위원님, 25개 1년에 짓도록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것은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테죠. 우선 경로당이 없는 지역 또 기존에 보조금을 줘서 지금 운영하는 지역 같은 데는 후순위로 미루고 그렇게 해야지, 1년에 읍면동별로 1개씩 25개 그렇게 하면…….
○위원장 윤범로
아니, 국장님!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자기 한 개 동에 의원님들이 한 개 동에 진짜 실제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 부지를 사야 된다, 그러면 한 건씩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 면이나 동 단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씩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1년에 하 나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하 나 짓는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25번째는 25년을 기다리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단 이거에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 나씩은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을 25억을 세우겠는가.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1년에 3, 4밖에 신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드는 거니까, 25개라는 것은 예를 드는 거니까, 크게 보면 25개가 될 수 있고 없으면 한 두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 풀어라 이거에요, 일괄적 풀어라.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하여간 그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괄적 푸는 것은 그런데 25개 그것은…….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려면 행정국장이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님이나.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수용 가능한데, 1년에 지금 평균 3, 4개 한다는데 갑자기 늘려서 10동으로 한다, 5동 이상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예산형편상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거 부지를 매입하고 사주는 것을 알면 다른 면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에요.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실질적으로 땅이 없는 바람에, 부지가 없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읍면에는 경로당 없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0개 미만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글쎄, 10개 미만이면 천만당행인데 그럼 풀어라 일괄적으로 그러면 다. 10개 미만이면 그거 땅 사주면 되지 뭐.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푸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대로 예를 들어서 없는 동네가 10군데면 또 동지역도 있을 테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회원수를 따진다든지 그래서 그렇게는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윤범로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거야 저희들이 따질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따질테죠. 전체예산을…….
○위원장 윤범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로 4억 정도 섭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10억 정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가 의원님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는 당초예산에 4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개보수비나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것이 땅을 사주기로 말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린다니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어놓으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적인 한도가 있는 것을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축비로 해서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1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거기다 보태서 한 게 전체 금액이 그 정도 되니까, 올해 내내 한다고 해도 올해 예산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 안 쓰고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만 하면 아니면 신축만 하면 좀 넉넉하게 세울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을 풀어도 완전히 풀어놔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동네 하 나씩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사업비 포함해서 추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예산을 감당 못하니까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경로당만 그렇지, 지금 마을회관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마을회관도 지금 자치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기준을 설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7,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지금은 다기능회관이라고 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개념으로 한꺼번에 다 쓰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주민과 것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서 한다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하여튼 그래서 자꾸 여기서 결정을 내리라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 그렇게밖에 못 드리고 일단은 푼다고 전체를 놓고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를 못하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마다 해가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지역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되면 결국 우리 의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이 왔을 때 의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한 개씩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회를 주고 읍면동에서 자체 우선 순위를 둬서 시에 신청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했는데, 25개 동을 왜 생각하느냐 하면 똑같이 우리 지역에도 해달라 그러는데 어느 의원은 능력이 있어서 거기는 짓고 어느 동에는 똑같이 신청했는데 못 짓는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의원들의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예상을 해볼 때 적어도 한 읍면동에 몇 개씩은 신청이 들어오면 하 나씩은 해야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여기 칠금동만은 어렵지 않겠느냐, 의원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돼서 지금 이런 제안을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하시더라도.
○위원장 윤범로
글쎄 예산의 범위라고만 하니까 지금 막연한 거지.
행정국장님, 집행부 쪽에서 협의가 필요하십니까?
협의가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저 혼자 결정하기는 그렇고 사업주관 국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론적으로 예산, 돈에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원론적인 그런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올라가셔서 이 내용을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오실래요?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칠금동 경로당신축 부지매입 3건 외 1억 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 윤범로안희균김기자류호담이호영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10인 |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총무과장 | 정효용 |
| 기획감사과장 | 김용탁 |
| 자치정보과장 | 이형구 |
| 종합민원실장 | 류승주 |
| 세정과장 | 김상달 |
| 회계과장 | 안봉수 |
| 주민지원과장 | 김응철 |
| 문화체육과장 | 김재길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관광과장 | 한대수 |
| 환경과장 | 김영배 |
| 여성회관장 | 김옥희 |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승희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안희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