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 동안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2018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5일 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부서로 하고 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2018년도 각종공사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금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제22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8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권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경수 의원

안녕하세요, 손경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올해 출생아 수가 32~3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2명이고 충주는 1.1명으로 지역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OECD 꼴찌이며 현재 추세를 보면 2020년쯤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내려갈 전망으로 출생아수 감소율이 너무 높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6년 1,455명, 2017년 1,233명, 올해 6월 말로 614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성공한 프랑스도 한때는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합계출산율 1.7 당시, 프랑스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랑스 출산지원 캠페인으로 2014년 합계출산율을 2.08로 끌어올렸습니다.

부모의 수입과 상관없이 유치원에서 일반대학까지 정부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공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낮추자 프랑스의 출산율은 높아지고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끝마을 해남군은 6년째 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1명입니다.

전국 평균인 1.05명의 2배가 됩니다.

지난달 충주시 여성 의원들께서 해남군을 방문하여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오셨습니다.

해남군의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신생아 양육비가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350만 원, 셋째아 600만 원, 넷째 이상 720만 원을 양육기간동안 분할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까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첫째부터 수월하게 아이를 키워야 둘째도, 셋째도 낳는다는 판단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충주시도 현재까지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매년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향의 대안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은 이미 결혼한 가정에 대한 정책들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이 결혼기피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결혼적령기를 지난 솔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결혼을 하면 일과 가정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바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율이 너무 낮아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이제는 혼인율을 높이는 결혼장려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부터 수월하게 아이를 키워야 둘째, 셋째도 낳는다는 해남군의 정책에 본 의원은 매우 공감합니다.

첫째를 낳아 힘들게 키우다보면 둘째를 낳고 싶은 생각은 어렵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아이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산모를 위하여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보다나은 산후조리 지원책을 마련하여 좋은 출산환경을 만들어줄 용의가 있는지, 두 번째, 저출산의 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이 출산에서 대학진학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율은 결국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해야 올라갈 것이라”며 결혼과 적정한 부동산가격, 안정적인 일자리, 삶의 질 보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결혼장려 정책으로 시세보다 20 내지 30% 싼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정부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마련을 위한 대안책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네 번째,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활발한 청년정책을 펼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조길형 시장님 및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주 시민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물량의 주택 및 아파트 분양으로 인하여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이 좋은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의 주거시설을 원하고 이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거래 및 시세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비춰볼 때 정부의 부동산안정정책으로 인해 하락요인도 있겠지만 충주시에 아파트가 단기간에 다량 공급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윌 이후 2020년까지 완공될 공동주택만 약 6,000세대입니다.

현재 설계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동주택이 약 1만 1,000세대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충주 시민만으론 소화하기가 힘든 물량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충주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해결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니, 노은, 앙성, 중앙탑면의 가 선거구 시의원 정재성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오늘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시정에 대해 충주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의 고노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작은 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의 행보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앞서 라이트월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와 다수의 시민들이 제기하는 라이트월드 관련 의혹에 대한 집행부 대응방안을 시장님께 질문했었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비테마 콘텐츠 등 사업 및 영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라이트월드 사업이 위축된 상황이라는 내용의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께 그래서 다시 몇 가지 여쭙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인식하시는 그 정치적 문제라는 것은 대관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라이트월드는 우리 시의 전례 없는 450억 원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연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대형 관광산업입니다.

정치적으로 시장님의 대표적 실적입니다.

당연히 대다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갑자기 풍광도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며 충주를 대표하는 무술공원을 내주고 출입까지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불만이 과연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또 당초 공지와 다른 입장료 번복문제를 비롯해 라이트월드 설치 과정에서 야기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개장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부진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소문과 의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정치적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시장님 말씀대로 라이트월드가 정치적인 문제라면 2014년에 제안 받은 사업을 3년 이상 지나도록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완공도 덜된 상태로 급히 개장하도록 한 시장님의 탓이 오히려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무술공원에서의 라이트월드 사업승인과 운영이 관련법 규정과 행정처리절차에 있어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의한 허가가 타당한 것이었습니까?

특히 공유재산에 민간사업목적 사용허가에 있어서 타당성심사를 받아야한다는 중앙부처의 지침은 이행하셨는지요?

셋째, 라이트월드는 제3자의 투자를 유도해 임대차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공받은 약정서에는 충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장 내 식음료, 기념품, 위락시설 등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승인해준 임대차 영업이 맞습니까?

또한 제3자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약정서 위반이 아닌지, 그에 대한 입장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라이트월드에 의한 무술공원에 불법건축 및 시설구축에 대한 의혹이 매우 많습니다.

현황파악은 되어있으신지요.

특히 무술공원 내 취사와 숙박 등의 주거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라이트월드의 임대료 미납과 불법에 대한 강제이행금 체납은 물론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취하실 적절한 조치는 어떠한 절차와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서에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감사원 등을 통해 정리, 보완하겠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금일부터 시행된다는 감사원 공익감사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응방향과 각오로 이해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합리적 판단과 법적 근거에 준해 추진하신 라이트월드 사업이 처음 제안서에 언급된 바대로 잘 이루어져 우리 충주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라이트월드 관련 의혹들이 명확히 풀어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일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바람으로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렸으니 책임감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충주 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염원해온 중부내륙고속철도가 지난 2015년 11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당초 2019년 개통계획이었지만 교량의 하천점용허가 등의 일로 2021년으로 완공시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뜨기까지 노선결정, 도심지하화, 충주역사의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등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이 가져다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관광활성화와 인구유입, 철도물류사업에 대한 기대감, 고속철도 인프라의 추가로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등 지역발전의 호기라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수도권으로의 빨대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노선 위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타 시군과의 경쟁 속에서 충주시를 특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동료 의원 몇 분과 함께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한바있습니다.

앞서 개통한 중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있는 여주, 이천과 몇 년 전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활력을 찾은 천안, 온양온천, 춘천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조사해보며 다가올 충주시의 철도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도심관광이라는 작은 프레임만 다루면서도 해결해야 할 일, 많은 과제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역세권 개발계획은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초석을 놓는 밑그림입니다.

4개의 역들 충주, 수안보, 앙성, 살미역이 어떤 테마와 특성화로 조성해야 할지, 나아가 충청북도가 펼치는 강호축을 연결하는 충북선과의 연결로 동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축이 될 것과 나아가 북한을 통한 유라시아철도와의 연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계획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인접한 문경시에서는 추진단을 만들고 언론을 통한홍보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인 반면, 충주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본 의원은 물론 일각에서 늑장 대응하는 충주시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길형 시장님, 2018년 시작과 함께 6·13 지방선거로 시장님은 물론 저를 비롯한 의회도 철도개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앞섭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공식이 있은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책위원회, 아니면 누구와 협의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이 역사적 과제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자면 신설되는 역사들의 명칭결정, 터널과 다리의 이름을 누구와 함께 논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적, 정서적 의미를 내포한 이름들을 지으려면 철도시설공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온천이 테마가 될 앙성역과 수안보역은 온천과의 접근성을 위한 도로망 연결계획 등에 주민의 의견을 담는 등 자문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철도자문위원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는 역세권개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7대 최근배 전 의원님께서는 주민과 의회와 충주시와의 협의체 구성을 간절히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유치에 공을 들여야 했기에 상급기관에 있는 국가와 철도시설공단의 눈치 보느라 우리 지역 시민의 목소리는 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지역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동안 애 써오신 시장님과 국회의원, 도지사의 노력에 더하여 도의원, 시의원들과 시민들의 협력이 합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장을 이제는 시장님께서 만드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내년인 2019년도에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였고 종합관광계획 수립은 2018년 10월서부터 2019년 8월까지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9년도에는 개통되는 해입니다.

2021년으로 미뤄지지 않았더라면 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시는 2021년 개통예정인데도 2017년 1월에 TF팀 구성은 물론 지난 2월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대대적인 발표와 함께 홍보에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충주시의 뒤늦은 행보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철도개통으로 충주시가 기대하는 관광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한 대책과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두 번째, 충주시 철도개통을 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한 준비를 위한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위한 철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세 번째, 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어떻게 협치하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십수 년간 기다려왔던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철도의 개통은 한 도시 발전을 100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충주시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와있습니다.

30년 뒤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도시에 대한 발표를 보면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 앞에 서있습니다.

앞서 달려가고 있는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민과 의회와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시장님, 잠깐만요.

먼저 손경수 의원님 질문 답변 받은 다음에 곽명환 의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제 지원정책을 내다보면 시의 재정을 생각을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주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곳이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많이 줄인다면 정말 필요로한 부분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시장님?

○ 손경수 의원

네, 많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오늘이 10월 10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저출산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10월 10일인데 임산부의 날입니다.

우리가 임산부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임산부들에 대한 행사를 좀 준비를 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정말 임산부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마련이라든가 지원방향, 아니면 행사, 이들을 위한 행사 등을 마련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여러 가지 정책마련을 하는데 물론 충주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원보다 좀 체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좀 대폭 늘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해남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남군에는 첫째 아이가 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충주시는 3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충주시에서 출산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그 산모들에 대한, 신생아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주셨으면 좀 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 저출산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주변의 여러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결혼을 안 하는데 무슨 출산이 있겠느냐, 일단 결혼을 할 수 있는 장려정책이 필요로 하지 출산만 가지고 해서는 되겠느냐, 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경수 의원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안 낳는 부부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네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아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일자리가 우선적인 거겠지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물어보면 주거부담이 너무 커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충주시 우리 청 내에도 아마 결혼을 안 한 솔로들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결혼을 한다면 출산율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청 내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장려 정책이 빨리 필요로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지원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년지원조례를 살펴보았더니 나름대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진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지원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서 올라오긴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크게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 손경수 의원

네, 물론 지금 국가에서는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세보다 2~30% 싼 신혼희망타운을 공급을 한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하지만 충주시까지 내려오기는 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충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택을 마련해서 그런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호암주택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러한 주택이 있는 거가 널리 홍보가 되어있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있어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생활하기에 행복한 도시가 되면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를 않겠죠, 그렇죠?○ 시장 조길형

네.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청년들의 혼인율을 또 충주에서 높일 수가 있으면 충주는 또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고 인구도 또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결혼장려정책을 잘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시죠?

○ 손경수 의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청년들을 위한 전담부서를 좀 만들어주셔서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금 더 늘려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타지역을 보면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등 또 주거대책과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돼있는데 충주시의 청년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셔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꼭 전담부서를 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가 청년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문제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출산, 육아까지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충주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청년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곽명환 의원

네, 본 의원 생각도 가장 문제는 일자리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선은 기업유치 쪽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주거문제라고 또 생각을 해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듣는 의원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선은 주거문제의 핵심은 대출이에요, 대출.

청년들이 들어 갈 때 대출을 받는 구조거든요, 모든 게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거나 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결국에는 자본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돈이 30% 있어야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대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70%의 그러니까 청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30% 중에 한 20%는 시에서 보증을 해서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 같은 건 어떨까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려면 한 3,600만 원 정도를 들고 은행을 가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시면 우선은 결혼도 남자들의 최고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결혼할 때 집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경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청년들이 만남을 가질 자리가 없어요, 없대요.

만남을 가질 시간도 자리도 그래서 시에서 무슨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카페회원이나 뭐 이런 저기도 있잖아요, 왜.

동호회나 충주 시민들 뭐 젊은 사람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도 지원하는 정책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곽명환 의원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 좀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관련인데요, 그게 분명 부지가 매입되면 아파트단지밖에 거진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요지서 내용 중에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계획 중인 게, 이제 1만 1,000세대 정도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또 있을까요, 혹시?

○ 곽명환 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업도시나 안림택지는 지구단위 변경계획, 변경 중인 단지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목행, 강변지구 같은 경우는 수용 불가판정을 내렸죠, 두 번.

○ 곽명환 의원

또 이 수용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또 있는 건가요, 이게?

○ 곽명환 의원

지금 답변요지서를 보시면 마지막에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분양시기를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권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우리 손경수 의원님 답변요지서를 보면 미분양 아파트를 확보 후 저렴한 전세임대 등으로 주택 재공급을 통한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대책 등 강구 필요, 그리고 밑에 민간 미분양 아파트 확보, 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신축 아파트를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 곽명환 의원

이게 참 위험한, 어떻게 보면 발상인데요.

민간 아파트를 시에서 매입을 해준다는 거 자체가 신축 아파트를, 그럼 아파트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어놓으면 시에서 사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몇 군데를 구매를 해서 저렴한 전세나 임대로 집어넣으면 주변에 있는, 주변에 주거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이질감이 느껴질 것도 같고 좀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 곽명환 의원

이게 주택 대책이 결국에는 새로운 집이 생기면 오래된 집은 없애야지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 곽명환 의원

그럼 시에서는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를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오래된 그 주택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곽명환 의원

네, 많이 그게 맞는 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천명숙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시장님 천명숙 의원입니다.

곽명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설운동장을 매각하는 거가 아마 건설, 지금 건설경기도 없는데 아파트 값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염려하시는 답변 같아서 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고 해서 건설회사가 몇 년 내에 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용산동에 지은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도 10년 정도 보유를 하고 분양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특히 염려되는 것은 저희가 건대 옆에 전국체전 경기장을 지으면서 옆에 또 문화예술회관 건축부지도 남겨놨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관 짓는 부지도 남겼고요.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몇 년 동안 문체부와 행안부의 조율도 했고 또 승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 체육관을 짓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공설운동장을 매각한 후에 예술회관을 그 금액으로 짓겠다, 이런 조건도 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물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아파트 포화상태를 막는 방법일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안 팔고 공원화를 만들면.

그렇지만 행안부나 또 문체부나 이런 곳과 협의하고 했던 것을 이제 우리 충주시는 협의한 내용을 다 수포로 돌리는 그런 약속도 안 지키는 도시로 좀 여겨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사실 제일 큽니다.

그리고 뭐 특별보조금 내려오는 거에 일단은 뭐 다 타격이 있을 거고요.

9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넣은 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한 1,000억 원 넘게 저희가 그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답변을 온 것도 봤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금방 결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긴급사항이거나 삶의, 그렇죠?

건강이거나 그런 뭐 먹고 사는 문제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공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이러는 부분은 아마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자립하고 우리 충주시가 자립을 위해서 애쓴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되는 시기에 우리가 어쩌면 그 중앙정부에도 너무 기대기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조중근 의원입니다.

저도 방금 천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을 꼭 이제 매각도 있고 지금 공원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꼭 공원화라는 딱 정해진 의미가 있으신가요?

○ 조중근 의원

지금 보시면 저기 교현 2동에 보면 근린공원 있죠?

○ 조중근 의원

이번에 지금 조성하고 있고.

○ 조중근 의원

생태공원도 지금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미공원 있고 동수공원이 또 좀 있으면 또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공원은 솔직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딱 공원화다, 라는 어떤 시장님의 생각이 딱 정해지셔서 모든 거를 다 그쪽으로만 이렇게.

○ 조중근 의원

아, 시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지금 뭐 제가 여러 체육단체들 의견을 좀 많이 듣다보니까, 제 소관이다 보니까 뭐 지금 야구협회나 이런 데서도 야구장, 수안보 야구장이 없어지면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영연맹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충주에 보면 50m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없어서 부지를 찾는 것 같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뭐 50m 수영장이 있으면 뭐 큰 대회를 여기서 유치할 수 있고.

○ 조중근 의원

충분히 나머지 공간을 쓸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저기 12일 날 그 시민과의 토크쇼 하시잖아요, 토크 콘서트 하시잖아요.

○ 조중근 의원

거기의 주제가 이제 일부 이 공설운동장 공원화하고 호암공원 문제, 용섬 개발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되게 짧아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중대, 공원화문제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공원화라든지 용섬개발, 호암공원을 확대하는 거 이런 문제, 이게 혹시 정식 공청회는 아니시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이렇게 이거 말고도 정식적인 공청회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조중근 의원

왜냐면 저희 용섬 개발에 대해서.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 네.

○ 의장 허영옥

주택에 대한, 처음에.

○ 조중근 의원

이건 따로 그럼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의장 허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우선 정치적인 문제의 그런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 한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이미 시장님을 비롯한 ○○○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라이트월드를 대하시겠다고 하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의혹들은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이트월드는 전에도 한번 제기됐습니다만 춘천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안이 됐었고 실제로 우리 충주보다는 관광인프라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춘천에서 실패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 실패한 사업이 충주에서 승인되고 그리고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거쳤으면서도 오늘과 같은 이런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혹시 어느 쪽에 있는지 혹시 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한 가지 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애초에 자본력도 약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이 우리 충주시에서 진행되는 동안 일반 시민들에게는 배려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리는데요, 그렇다면은 춘천에서는 이 라이트월드를 일찌감치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충주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 정재성 의원

반복되는.

○ 정재성 의원

예,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3년이라고 하는 준비기간을 거치면서도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자체에 있어서의 부진함, 그 문제에 대한 판단 미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여전히 언론에서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해서 라이트월드 사업이 부진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부분에 대한 그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님들께 좀 돌리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었었는데요, 공유재산의 민간사업 목적 사용허가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아까 대답을 안 해주셔서요.

○ 정재성 의원

타당성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 정재성 의원

그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조금 더 차후로 조금 더 미뤄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아 답변을 원했는데 조금 미흡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약정서 상의 위반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법을 전공하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 정재성 의원

아, 예 저기 그러면 위법이라고 시장님께서 그 판단을 하시게 되면 시장님은 어떤 조치를 내시겠습니까?

○ 정재성 의원

아, 예 계약 해지, 취소 그것도 가능하시단 말씀이네요?

○ 정재성 의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네 번째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무술공원 내에서 지금 취사, 숙박을 하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 정재성 의원

숙박업소라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그 미로 쪽에 가시면은 컨테이너로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어놓고 중국인 관리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그 시민들이 여러 차례 아마 관련 부서에 언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 정재성 의원

네, 뭐 그거 말고도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다른 의원님들께 저기 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천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무술공원의 자료를, 집행부 자료를 보니까요, 매입비용, 땅값이겠죠.

또 우리가 무술박물관도 있고요.

또 라바랜드 설치하느라고 들어간 것까지 자료에 1,750억 원이라고 9월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만은 얼마일까요?

대충 잡아도 1,000억 원은 되겠죠, 건축물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충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이거 대부에 관계되는 거고요.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여기 대부료의 요율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보았습니다.

1. 농지, 1000분의 10, 2.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0, 기타 1000분의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1항 농지도 아니고요, 또 2항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아니고요, 3번 기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100분의 5인 거죠.

그러면 1,000억 원에 대한 100분의 5는 본 의원 약하게 따져도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 시민들이 사용한다, 그러고 라이트월드 측이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로 잡아서 6시간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24시간에 6시간이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50억 원의 4분의 1이면 10억 원 일단 넘죠, 12억 5,000만 원 정도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계약한 것은 3억 6,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대부료를 받을 때 너무 작게 계산한 거는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뭐 MOU도 또 뭐 조항을 좀 바꾸시고 그랬던데 이렇게 MOU 또 다시 또 할 수 있으면 이런 대부료가 잘못됐으면 그것도 다시 수정하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시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요, 좀 전에 우리 정재성 의원께서 라이트월드 관련해 갖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한국당이 뭐 개입돼 있는 연관성이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성 의원님께서 지금 좀 전에 그 라이트월드는 뭐 한국당과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한국당에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재성 의원님.

지금,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질의내용 중에 정치적인 문제, 이게 한국당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네, 방금 정용학 의원님께서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한국당 언급 문제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수용하고요.

사과 말씀과 함께 취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받은 제보들과 그리고 지역 사회라고 하는 그런 특성에서 저와 소속이 다른 그런 당의 당원들과 의원님들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당 당원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음을 해명합니다.

예, 양해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는 거 같은데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도 점심은 잘 잡수셨습니까?

○ 안희균 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조길형 시장님 연일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 홍진옥 의원

잠시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 홍진옥 의원

본 질문, 정재성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아까 했죠?

○ 의장 허영옥

네.

○ 홍진옥 의원

20분에서 카운트가 됐는데 다시 20분으로 카운트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전체입니다.

○ 의장 허영옥

의원님 개별당 20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 홍진옥 의원

아닙니다, 보충질문은 전체가 2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개별 20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안희균 의원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시정질문에 있어서 좀 의혹이 있어 의혹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더 정치적인 취급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라이트월드 공사를 하는데 그 업자가 4개 업자, 회사가 지금 못 받은 게 한 2억 6,20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주시에 고스란히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희균 의원

그러면 우리도 충주시 쪽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합작으로 보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 안희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뭐 첫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이트월드가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라이트월드가 잘 되기를 참 손꼽아 바라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참 저로서도 힘듭니다, 시장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임금체불문제 건인데 이번에 이슈화가 됐었죠, 한번.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준비과정에서 쓴 그 근로자들을 임금도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은 노동자 임금 문제는 사업의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 정도도 아직 지금 벌써 개장한지 한 6개월 가까이 됐나요?

이런 시간동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사업에 문제성이 있는 건 아닌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곽명환 의원

예, 좀 기초적인 문제니까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트월드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받고 있나요, 시에서?

○ 곽명환 의원

지금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배선이 노출이 돼있다든지 아니면 지면에 부착이 잘 안 돼있다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직접 가본 결과 상당히 많이 미흡한 점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시에서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 곽명환 의원

그럼 현재 동안은 한번도 안전점검 같은 거는 한 적이 없는.

○ 곽명환 의원

지금 제가 사진자료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라이트월드 거.

(“스크린 청취”)

지금 보시면 저렇게 배선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누전이나 아니면 감전의 위험도 있는 거로다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 곽명환 의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스크린 청취”)

지금 이거는 간이구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청자모양의 것들인데 저거 말고도 작은 구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면하고 그 고정을 말뚝으로다가 해서 철사로 묶어 놓은 형태예요.

저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진짜 좀 아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면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철골 구조물로 저렇게 했는데 저거는 밤에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확률도 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넘어지면은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런 것도 좀 참조해서 안전점검하실 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주 많아요.

다음 사진 좀.

(“스크린 청취”)

지금 저희 시설을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게.

지금 저거 비단 저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광장 같은 경우는 큰 돌 블록이 깔려있잖아요.

광장에 있는 건 엄청 큰 돌 블록인데 그것도 차들이 다니고 크레인들이 다니까 다 깨져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좀.

(“스크린 청취”)

예, 지금 저거는 우리 그 메인무대를 비추는 조명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 구조물이 전혀 고정도 안돼있고 저거는 간이공사장에서 쓰는 피티아시바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저거를 3단으로 쌓아서 철사로다 그냥 묶어놓은 형태예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오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든 구조물들을 다 저렇게 간이식으로다가 언제 빼가도 이상하지 않고 밀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안전불감증에 쌓여있다는 거 자체가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예요.

저게 근데 애초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기에 서 있어요.

그 바닥을 고정을 원래는 피티아시바도 바닥을 고정을 하게 돼있거든요, 앙카를 박든 뭐를 해서 좀 오래 사용을 할 거면.

그런데 바닥 구조물도 지금 부착이 안 돼있는 상태고 위에만 지금 철사로다가 감아놓은 형태입니다.

다음 사진.

(“스크린 청취”)

네, 저기 이제 바닥 구조물 부착이 안 돼 있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스크린 청취”)

지금 이거는 루미나리에 구조물인데 보통 구조물 앙카를 박으면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친 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앙카 위쪽까지 콘크리트를 쳐서 앙카를 가려버렸어야지 되는데 아니면 앙카를 잘라내든지, 지금 보면은 앙카가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어요, 구조물 위마다.

저런 게 이게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크거든요, 저런 게.

그 다음 사진.

(“스크린 청취”)

네, 저거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 사진.

(“스크린 청취”)

이게 루미나리에 그 컨트롤박스 같아요, 양쪽으로 있는 컨테이너인데 저는 여태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렇게 나무에다가 전기제품을 매달아서 컨트롤박스를 하는 저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가정용 차단함도 불연재를 대고 그 위에다가 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저기는 보면은 나무로다가 상을 짜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다 박아놨더라고요.

화재에 취약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방안전, 소방점검 같은 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시에서는 소방점검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주변에 소화기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사진.

(“스크린 청취”)

이건 사용하면서 이분들이 배관을 묻기 위해서 블록을 빼놨다가 다시 끼운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 밤에는 정말 위험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스크린 청취”)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이 안 되니까 블록을 아예 두 장을 빼버렸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도 사용상의 지금 매지가 다 떨어져나가고 벽돌이 떨어진 상태고, 다음 사진이요.

근데 이런 게 수두룩해요, 사진이.

그냥 여기 사진 아예 꺼주세요.

(“스크린 청취”)

지금 여기도 와이어인데, 와이어를 쓰는데 와이어가 녹이 슬었다는 거는 저거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 아연도금 재질의 와이어가 아닌 저가형 와이어인 것 같아요, 볼 때는.

이게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당장에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사업체가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저렇게 좀 시공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거를 바로 잡는 건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써서 뭐 할 생각이 없으면 그럼 관리 주체가 나가서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충주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사진은 뭐 이정도로 보시고요.

그래서 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죠, 시장님.

○ 곽명환 의원

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입장료가 충주 시민도 1만 원으로다가 올랐죠?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우려되는 건 우선은 안에 숲놀이터 있잖아요, 충주시에서 만든.

숲놀이터도 밤에는 충주 시민이 못 들어가서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고.

충주시 예산이 들어간 숲놀이터를 또 충주 시민들이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이 숲놀이터도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이거는 저기 민원인들이 보내준 사진인데 이거는 안전점검 저희가 하게 돼 있죠?

숲놀이터는 저희 재산입니까?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주 취약해요.

점검 대상이 지금 저기는 그 볼트가 다 풀려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지금 안전 펜스를 쳐놓은 상태고요.

지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스크린 청취”)

지금 저기가 지금 다 너트가 다 풀려있는 상태예요.

그니까 저거를 아이들이 이용할, 저기는 또 2층 이상의 높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다 다치면 크게 다쳐요.

잘못하면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높이거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스크린 청취”)

지금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밑에가 저렇게 벌어져있는 상황이 참, 이 관리를 라이트월드 내에 있다고 해서 라이트월드가 하는 놀이터는 아니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걸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충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저기 가보시진 않았나요?

○ 곽명환 의원

요즘에는 가보면 좀 주변 식물들도 다 죽어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스크린 청취”)

지금 여기도 다, 지금 원래는 저 그물막이 없었는데 아마 안전 때문에 갖다 쳐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기는 좀 좋지 않는데, 다음 사진 있나요?

(“스크린 청취”)

지금 저거는 풀려서 빠진 상태고 위에 게, 아까 그 너트가 풀린 부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빠져있는 상태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다음이요.

(“스크린 청취”)

네, 뭐 저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니깐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에서는.

물론 재산도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안전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음에 뭐 다치는 일이거나 뭐 사망사고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라이트월드 주변에 소음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곽명환 의원

그 민원 때문에 일전에 관광과랑 라이트월드 관계자랑 의원 몇 명이랑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민원인들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조금만 보완을 해달라, 스피커 조금만 틀어 달라,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광과 과장님하고 저기 라이트월드 직원들까지 와서 한 얘기를 자기들이 바꾸겠다, 조금씩 틀어보겠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줄여보겠다, 라고 했는데 전혀 되고 있질 않아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사진, 제가 하나 찍어왔는데 루미나리에 부분에 그 스피커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전 사진하고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벽 쪽으로, 탄금대 산으로다가 쏘게 돼있더라고요.

그걸 조금만 강변 쪽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인들이었거든요.

좀 그런 조치는 빠릿빠릿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저희가 이렇게 뭐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 보면 정치적으로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꼭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가 라이트월드 여기를 유원지로 봐야 될까요, 뭐로 봐야 될까요?

○ 조중근 의원

유원시설로 봐야 되죠?

○ 조중근 의원

아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했듯이 유원시설에 어떤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한 개 밖에 없는 것 같은 데 이거 안전점검, 사전점검이나 이걸 받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안 받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거기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이런 거 자체도 다 안전성이 검증된 그런 걸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이뤄진 상태에서.

○ 조중근 의원

검토를 꼭 해 보시고요.

또 이게 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의원이 저번 회기 때 질의하고 나서 9월 말일까지 또 이제 내야 되는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얼마정도 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조중근 의원

제가 말씀 드리면 거의 제가, 이게 세무과 하고 이거 하고 관광과에서 수시로 거의 뭐 전화하고 거의 매일 찾아가고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거 솔직히 인력낭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업체 때문에 계속 전화하고 계속 찾아다니고 한대요.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제가 질의하고 나서 말일 날 연체가 됐다가 9월 초에 뭐 1,500만 원, 그 다음에 9월 십 며칠 경에 또 1,0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이 납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게, 말일까지 내야 될 돈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연체가 됐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며칠 전이죠, 이게 또 사정사정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됐다고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납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체납액하고 분납으로 납부해야 잔액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런데 아직 요거는, 이제 또 납부가 아직도 미납이 된 거죠, 3억 1,000 정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적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또 강제이행금이 또 나갔어요.

그게 한 며칠 전에 나갔는데 그게 또 한 129만 6,000원 정도 11월 2일까지 또 납부해야 되는 돈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질의를 해서 납부를 하라고 담당과에서 뭐 엄청 찾아가고 요구를 해도 지금 총 그동안 납부된 게 4,5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추석 때 엄청난 관광객이 왔다고는 저도 들었는데 입장료 수입하고 뭐 했을 때 이걸 왜 못 낼까요?

○ 조중근 의원

시장님, 경영이 어려운 건 똑같아요.

뭐 아까 임금, 그 일을 했던 작년 17년 8월 달부터 거기서 일을 했던, 여기 사람도 아니에요.

서울 사람 뭐 디자인 팀장을 했던 사람도 저희가 만나봤고 제보를 받아서,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뭐 몇 명이서 지금 노동청에 고발도 해놨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 안희균 의원님이 말씀 했듯이 충주에 한 4개 업체가 총 2억 6,200만 원 정도 미수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못 받았으면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나 이 사람들 당연히 대금을 못 줬겠죠.

충주 시민인데, 그러면 이건 하나의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보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이게 개장 전부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거 관광과에 확인답변서 받은 거를 보면 제가 그랬죠, 제가 저번 질의에서 “처음 협정 서명자하고 그 위에 서명자가 왜 다르냐?” 그래서 여기 뭐 확인결과, 먼저 번 서명했던 대표들하고 이원진 이라는 그 분하고 투자문제 때문에 결별이 돼서, 결별이 됐고 그러면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복래 라는, 이원진 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대표를 이복래 씨로 해서 설립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저희가 논의하기 전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죠?

한참 전에 이 투자문제로 결별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17년 2월 전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저번에 처음 개원을 하고 자료요청을 죽 했는데 자료를 못 찾았던 서류가 있었어요.

투자협약서, 투자자들 투자협약서 혹시 봤느냐 했더니, 갖고 있지 않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이거 회기 질의 끝나고 얼마 있다가 갖고 오셨어요, 저 한테, 찾았다고.

캐비닛에 있었다고 찾아갖고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뭐 개인정보라고, 개인 간에 뭐 투자 그런 거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은 안하고 한 5분 정도 봤어요.

이렇게 투자자들 서명한 거를, 그런데 제가 딱 5분 봤거든요, 5분, 그 서류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점이 뭐냐 하면 투자자하고 이 라이트월드사 하고 서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 협약 서명서, 그죠?

약정을 뭘 했든 MOU를 맺든 뭘 맺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충주시도 마찬가지고, 그죠?

시장님?

○ 조중근 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사인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라이트월드 대표는 이복래 씨에요, 그죠?

등기부등본 상 이복래 씨인데 거기에 싸인한 사람은 이원진 씨예요.

거기에 보면 유한회사 라이트월드 대표이사 이원진, 그래서 이원진 씨가 싸인을 해요.

그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라이트월드 대표이사가 이원진 씨가 아닌데 등기부등본 문서상, 그럼 이거는 허위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서로 투자문제로 전 대표이사들 하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치적으로 돼서.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투자할 때부터 투자계약서도 잘못 돼있고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참 전에, 3년 전에 투자계약 할 때부터 잘못됐었다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조중근 의원

그리고 또 말씀 드리면 제가 저번에 이제 아까 안전상에 문제에서부터 하자 원상복구 요구했던 게 한 서른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서른 가지 정도, 그런데 이제 그게 조치가 됐냐라고 제가 물어 봤을 때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달라고 했거든요.

달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거기 내용을 또 보시면 한 열 가지 정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냥 종이 한 장 갖고 오셨는데 뭐 무술공원 잔디훼손 완료, 그 다음에 뭐 보도블록 침하 파손은 일부조치, 일부조치 그래서 뭐 시에서도 조치를 해준 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치예정 뭐 이렇게 죽 갖고 오셨는데 이거는 그쪽에서 파손한 걸로 보니까 그쪽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시에서 일부 조치를 먼저 해준 게 있어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또 시 예산이 또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 조중근 의원

변제를 받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게 또 빨리빨리 보수가 돼야지만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게 거기를 또 볼 수가 있고 관광객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것 같은데.

○ 조중근 의원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저번에 무술공원에서 지난 우륵문화제 때,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통로 어디로 이용해서 들어가셨죠?

○ 조중근 의원

거기로 들어가셨죠, 나오실 때는요?

○ 조중근 의원

왜 그리로 안 나오셨어요?

○ 조중근 의원

싸움이 있었죠.

그 쪽에 개방이 돼 있다가 문이 닫힌 상태에서 이제 시민들이 항의하는 그때 중간에 나오시다가 그거 보시고 다시 정문으로 가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오셔서 그거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었는데 그게 8월 20일 날 라이트월드하고 문화예술과 하고 예총하고 해서 이게 만난 자료예요, 자료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출입문을 별도로 해서 예총에서 안내도면 및 플래카드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입장을 지키겠다, 라고 8월 21일 날 협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저희가 8월 말일에 그 분들이 의장님실에 왔어요.

와서 부의장님, 저, 제가 담당 위원장이니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약정서 조항을 해서 불편함이 이걸 좀 오픈을 해주면 개막식이라도, 개막식이니까 돌아가지 않도록 좀 오픈해 줄 방안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가셨는데, 그리고 가셨어요.

그냥 협의를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협의를 해서 개막식에라도 좀 그 시간만 열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조중근 의원

제가 거기 계속 있으면서 많은 오해도 있었지만 소방관 경기대회 패찰을 달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 분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출입구를 못 찾으셔 가지고 막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거기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저희가 있었을 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리로 돌아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이게 꼭 그 행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소방관 경기대회도 있었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안 했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예총에서 뭐 안내를 했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뤄졌고.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 읍면동 축구대회 할 때입니다.

끝나고 나서 거기 이제 축구대회도 하고 라이트월드도 주말이다 보니까 개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차난이 엄청 심했어요.

그랬더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 거기 이제 정문, 출입문 쪽 보면 거기다 불법주차를 막 해서 차량이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대회 끝나고 나오면서 차 빼고 해서 교통정리를 한 30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행사가 겹치면 주차난이 엄청 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운 곳에 그냥 주차해 버리고 가길 원하니까, 그런데 전혀 거기서 어떤 안내나 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 조중근 의원

네, 이걸 뭐 꼭 다 철거해야 된다, 뭐 원상복구해서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저희도.

○ 조중근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어떤 유치사업을 하든 어떤 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진짜, 확실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이 계약서랑 이런 거를 몇 년 전부터 다 보고 나니까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이게 뭐 그 전에 제가 일반 시민일 때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과나 공무원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모든 일을 좀 추진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 조중근 의원

네, 앞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재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 사실 중부내륙철도에 대한 기대감과 또 파급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아주 짧습니다.

○ 권정희 의원

TF를, TF팀을 지금까지는 3년 동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 권정희 의원

TF라는 것은 물론 이해를 저는 바깥에서 인력을 보충하고.

○ 권정희 의원

그렇죠?

○ 권정희 의원

근데 그러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체크하시고 보고받으시고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권정희 의원

그럼 TF, 여기의 총괄적인 책임자라든가.

○ 권정희 의원

단장이라든가.

○ 권정희 의원

시장님이 하시고요?

○ 권정희 의원

그러면 부서별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그거를.

○ 권정희 의원

지금 서측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3억 원 세우셨죠?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시는 거죠.

○ 권정희 의원

근데 저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자꾸 인근 시를 제가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 권정희 의원

제가 봤을 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문경시의 경우 2017년 부시장을 단장으로 만들어진 TF팀이 자문위원회 총괄기획반, 역세권 조성반, 철도건설 지원반 등 팀원 18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중부내륙철도개통 예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국도비 확보 및 사업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제가 “아,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우리 충주시도 이거 버금가는 나름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다 필요 없고 내가 다 책임지고 보고받고 모든 것을 컨트롤 역할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 권정희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개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거와 같이.

○ 권정희 의원

그렇죠, 개통계획을 어찌됐든 우리 시, 우리 시의 철도가 개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개통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췄을 때 우리 시가 지금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늦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 권정희 의원

네, 딜레이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교량 하천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관광수립이라든가 어떤 다른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새롭게 좀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 권정희 의원

자, 시장님 제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결의문 채택도 하고 또 최근배 의원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해주신, 제안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의회도 모르고 시민도 모릅니다.

오로지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분들만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니까 어떻든 이런.

○ 권정희 의원

그렇지.

○ 권정희 의원

아니,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하고 뭔가를 홍보를 받고자 해도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 권정희 의원

우리들한테.

○ 권정희 의원

보고를 좀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고 또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철도전문자문단, 하다못해 시민이 참여하고 의회가 참여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질문도 하는 겁니다.

○ 권정희 의원

시장님, 지금 아무 필요없다, TF도 필요없다.

TF라는 것이 무슨 제가 영어를 써서 잘못됐습니다만 국과장들로 비롯된 국과장 중에서도 누군가가 총괄해서 지시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말했듯이 변경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누군가, 물론 시장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모든 영역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 권정희 의원

그런 영역이 얼마큼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누고 할게.

○ 권정희 의원

아니, 아니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저한테 하셨잖아요.

“필요없다, TF 필요없고, 용역 필요없고” 그럼 누구한테 무슨 자문을 구하고 어떤 저거를 가시겠, 우리 공무원들의 물론 역량,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 권정희 의원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 권정희 의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 권정희 의원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 권정희 의원

예, 역세권개발을 위한 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 이거는 민간인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것도 제가 그냥 그분이 올린 글에서 “아, 이분들이 활동하는가보다!” 제가 물었잖습니까?

이분들하고 소통이나 뭐 어떤 협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주세요.

○ 권정희 의원

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거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협치를 하고 서로 하고 있다,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또 의견을 구하고 서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그런 제안입니다.

○ 권정희 의원

제가 관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하늘재가 행정구역상 어디인가요?

○ 권정희 의원

네.

○ 권정희 의원

우리 미륵리, 우리 충주지역이잖아요?

○ 권정희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테마10선 관광지 안에도 들어있고 우리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문경에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 이번 역세권개발과 관광개발 거기에 집어넣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먼저 선제적 공격을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것을 뺏긴 듯한, 뺏겼다는, 아주 뺏길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독려하고 선제적으로 좀 열심히 앞서서 해주시고 또 하는 것은 것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고 알려서 시민도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해서 모두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 뭐 안 했다, 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주시 철도가 충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협치해서 정말 좋게 발전의 기회를 삼자는 뜻에서 이 질문을 한 거고, 시장님이 물론 어려우신 줄 압니다, 장시간동안 이렇게 어려우신데 그렇게 반감이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우리의 좋은 기회로 삼아서 발전, 경제발전, 도시발전, 충주시 미래를 좀 잘 가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권정희 의원

이게 TF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 권정희 의원

네, 왜 우리 직원들, 역량있는 직원들, 저도 여기에다 용역비주고 뭐하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수억 원의 용역 줘서, 저기 3억 원을 들여서 서측 지역에 대한 타당성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깝습니다, 저도.

2~3억 원을 들여서 전체 충주시 전체 관광활성화를 위한 아니면 이쪽 역, 저쪽 역에 대해서 역세권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건가, 포괄적으로 커다란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바꿔주셔서 제가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취지는 안타까움과 좀더 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아까부터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충주시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또 시민이 정말 똘똘 뭉쳐서 앞서간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충주시 만들어봅시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권정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본부장, 실장, 과장, 단장, 소장, 관장, 하부행정기관의 읍장, 면장, 동장,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사장 등 총 78명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낙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