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다녀보니까 사실 불합리한 지역이 참 많은데요. 그럼 이런 변경사유, 필요한 데를 수시로 시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떤 계기를 줘서 모두 한번 해서 검토해서 지금 이 지역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최근배 위원

수시로 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들어온 신청이 이 2건에 불과합니까? 이 지역, 여기에 불과한가요?

○최근배 위원

지현동 지역…….

○최근배 위원

찬성 반대라는 그 자체도 주관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서 행정상으로나 주민들 의견 들어서 현실에 맞게 적응을, 체제를 빨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민대상에 대해서 발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봤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 선거법에 걸려서 부상을 주던 것을 못 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명실 공히 시민대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시민대상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를 여기서 구성해서 법인을 이쪽에서 의뢰 하든지해서 기금을 하든지 또 시민성금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진짜 시민들의 뜻이 담긴 상을 주도록 그래서 부상도 시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꼭 시장, 그 위원장을 시장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간기구를 전환시켜면, 가령 무술축제나 이런 것도 중원문화재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부상도 줄 수 있고 하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의 존경받는 사람을 거기에 맞게 예우하는 시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 상의 수상자이고 심사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기준의 틀에만 메일 게 아니라 명실 공히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시민들의 손으로 그분들한테 상을 주고 거기에 걸맞은 부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호영 위원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이호영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위에 시장님이…….

○이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자료 잘 탐독했고요.

두 가지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어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냈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왜 “희망”이란 말을 앞에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용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용어가 자꾸 변화돼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Good 충주” 알고 계시죠? 전 시장님이 외쳤던 것. 그다음에 현 시장이 외치는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정책자문단 구성을 지금 하시면서 유사한 위원회는 지금 있습니까?

○최용수 위원

없어요?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성을 보면 말입니다. 지역원로, 교수, 언론인 또 각 분야의 전문가 해서 40명 정도 위원을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0명의 인원으로 해서 충주시 전문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또 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의 어떤 그런 것을 부가가치 창출이나 브랜드 파워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후에 관련된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생각이 짙고 또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꼭 정책자문단에서 이것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정책자문단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용수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최용수 위원

이게 신설이 되면 수당과 여비가 또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용어정리를 한번 검토를 지적하고 싶고요.

어차피 이것이 충주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는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볼 때 여기 40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취임하시면서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구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시장님께서 “Good 충주” 했다면 굳이 희망이란 단어보다도 “Good 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 4년 동안 사용했던 용어가 지금도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제출한 것하고 전문위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참조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기관이 없느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지금은 전부다 공무원만 있어요. 시청 직원만 있는데 조례는 보면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학계와 그밖에 인사, 다른 전문가 얼마든지 모셔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정책자문단하고의 기능의 중복 이것은 없느냐 하는 점 하 나하고요.

두 번째, 의회와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의원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발언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책자문단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때 이런 정책자문단 구성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역할도 가능, 그럼 의회의 권한을 점점 더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출되는 여러 가지 의견 그다음에 각종 자문위원회가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문화학술, 예술자문위원회 해서 각 실과마다 자문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만 취합해도 충주시정을 펼쳐가는 데 정책을 결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시간이 한시적입니다. 우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서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우 시장님이 만약 재선을 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은 또 다시 제정할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 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저변에 깔려있다. 진짜 쓸만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냄새가 상당히 짙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또 최용수 위원께서 지적한 것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것은 방향을 조금 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거직에 자치단체장은 이미 선거 때 공약을 제시하고 TV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안다 이거야. 자기가 당선되면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은 이미 다 이야기를 한 거야. 거기에 무슨 또 자문이 필요하겠어. 자치단체장 당선된 사람의 의지야, 그 다음부터는. 공약을 이미 다 했다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자문……,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줄여라, 줄여라 해서 지금 목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야, 불필요하다고. 한시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야.

지금 최용수 위원님이나 최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합해, 용어 자체도 그렇고 또 정치적은 몰라, 정치적까지는 여기 의회에서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상으로 위원회가 많잖아, 자꾸 줄여라 하는데 지금 또 만드는 거야.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위원장도 들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을 하는데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여럿이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야기 된 것을 의회에 넘어와서 거기에 반영하려고 예산이라든지 뭐 이거 하다보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의원님들 나쁘다고 자문단이 지적을 할 거라고, 틀림없이. 마찰이 오게끔 돼 있어요,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견해가 얼마큼 좁혀지느냐 하는 그런 역할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쪽에서 지향하는 대로 의회가 안 따라가면 반드시 마찰이 온다니까. 이것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한 번 별도로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선거와 우건도 시장에 대한 말씀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안희균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정책자문을 듣는 다른 부서가 또 있습니까?

○안희균 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공약이행평가단도 있죠?

○최근배 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은 분기마다 모이잖아요? 분기마다 모입니까, 1년에…….

○최근배 위원

1년에 한 두 번은 모이잖아요?

○최근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와 같은 기능이, 꼭 정책이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사실은 새로운 방향이나 시책 이런 정책을 평가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자문위원회도 아까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인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돼 있어요. 단지 시청에서 공무원들로 구성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겁니까? 시청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조례든 자문위원회든 조정위원회든 충분히 다른 민간인들을 둘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로 하고 있다. 그것은 시에서 사실은 조례 제정한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평가단, 공약평가단, 이행평가단 이런 것도 충분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정책이 얼마나 공약이 이행됐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내놓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공약평가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각 분야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자문위원회. 자문은 뭘 자문을 받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지금 별도로 한다는 것이 좀 저는 그렇다, 이런 얘기고.

지금 안 위원님께서 시장 그런 얘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에 동의는 안 합니다. 동의 안 하고 그것은 제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내용이 자꾸만 정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충주시를 진짜 잘 하고자 자료를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원로나 교수, 언론인,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다 충주시민들이 자문회의에 들어가는 겁니까?

○최용수 위원

그러면 21만 중에서 40명을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진짜 정책 자문을 얻을 것 같으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면 충주시민이 아닌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용어대로 정책자문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충주시민들이 희망충주정책자문단 구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희균 위원님이 거론한 것처럼 이것이 어떤 현시장의 호위병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또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삭제를 지금 원하지 않으시는데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잘 하고자 해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이 가는 것 같아서 내심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주시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인데 용어정리를 해서 좀 통과시키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통과 하고 안 하고는 이따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별도의 심의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이따가 정회 시간을 드려서 내가 얘기할 거니까,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최근배 위원님 보충질문.

○최근배 위원

조례에 시한이 그러면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이것도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합병과 청사신축 이전으로 청사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불편을 위해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성남동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 증원을 통해 시상 분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할 수 있고 시상 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화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사항에 일치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