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중 간사가 직제상 사무추진부서와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에 의하여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현황, 중점과제, 개별보건사업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현황, 주민의 설문조사결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실무팀 회의, 전문가의 자문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00여 페이지에 달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기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가족중심, 예방중심, 관리중심의 계획으로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충주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시정 운영을 기조로 시민이 잘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노인건강문제 해결의 우선 접근으로 가족중심의 건강문제를 최소화 함으로서 가족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삶을 통하여 행복하게 사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5기 충주시 시정방침인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건설의 뜻과 함께 하는 뜻으로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충주를 비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페이지 목표입니다.

중점과제와 개별과제에 대한 18가지 주요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인 우울증 및 치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60세 이상 인구의 우울증 조기검진률은 2009년 0.7%에서 2014년 5%까지, 치매 조기검진율은 5.9%에서 15%까지 향상시키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4.6%인 고혈압 조절율을 2014년까지 65%로 높이며 27.8%인 혈당조절율을 55%로 높이겠습니다.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습관을 형성시키며 적정체중 인구비율을 성인 73.6%에서 76%로 향상시키고 구강보건교육을 현재 38개 전 초등학교를 2014년까지 계속 유지하며 노인 불소겔도포 스케링을 현재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노인의치보철은 현재 100명에서 170명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에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신부 등록을 현재 92%에서 2014년 94%까지 향상시키고 현재 36.5%인 모유수유를 40%까지 향상시키며 저출산대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난임부부지원을 현재에 180명에서 195명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추진을 통하여 매개체의 전염병 인구 10만 명당 발생율을 제로상태로 유지하며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및 안전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종사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현재 260개소에서 2014년 400개소를 늘리고 식품 수거검사는 600건에서 750건으로 늘리며 모범업소를 136개에서 150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서비스를 통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현재 310건의 재활장비 대여를 2014년까지 472건으로 늘리고 재활장비도 19종에서 22종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사회현황 분석입니다.

이것은 국가통계포털 지역사회 건강교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먼저 인구현황입니다.

충주시 인구를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 기업도시 건설 등과 더불어 2007년부터 소폭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개 읍면동 중 연수동이 의료취약 밀집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망인구로는 연도별 표준화 사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충주시 10대 사인은 2006년부터 계속하여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이용현황으로 충주시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외래, 입원 모두 감소 추세이고 전체 의료기관 이용 건 수는 전국, 충북과 충주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용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의료급여이용율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빈도상황 외래현황은 2006년에서 2008년, 전국은 치아장애가 1위였으나 충북과 충주는 감기질환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유병율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평생의사진단 유병율은 전국보다는 낮고 충북보다는 높게 조사되었으며 암 평생의사진단 유병율은 1000명 당 충북 12.1명, 충주 12.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치료율이 충북 77%, 충주 52.9%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현황에서 우리 시 의료기관 종별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요양병원이 다른 종별에 비하여 더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병상 수를 보면 병원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급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행태에서는 충주시는 우울감 경험율이 도내에 중간그룹이며 노인층이 높게 나타났고 2009년 충주시 흡연율은 28.8%로 도내 3위이며 고위험 음주율은 2008년보다 낮아졌지만 충북 평균보다 높고 점심식수 후 칫솔질 실천율은 도내 최하위로 나타나 구강보건사업강화가 필요하며 안전벨트 착용율은 96.7%로 안전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입니다.

지역주민 901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해야 할 대상 1순위는 노인이며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중 우선해야 할 사업은 치매노인관리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충주시 보건소 이미지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은 43.3%, 보통 53.2%, 부정적 2.4%로 나타났으며 충주지역 민간의료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약국이용 12.7%, 물리치료 11.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종합해 보면 충주시 인구는 2007년부터 소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영유아가 줄고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14.1%의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관리와 영유아의 보육대책이 필요하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살로 이어지는 노인의 높은 우울증과 치매 등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의 정신보건센타, 정신과 전문의,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운영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합니다.

2003년부터 읍면지역 30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당뇨발견 및 추적사업으로 고혈압, 당뇨의 관리기틀을 확립하여 당뇨병 치료율은 86.2%로 전국 52.3%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만성질환과 모자보건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조직이나 인력구성도 좋으나 보건소가 시청사 내에 있어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공간이 부족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중간과제 선정과정입니다.

중점과제는 실무팀과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협의체 회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로 중점과제 후보 18개 사업을 공모하고 2단계로 보건소 실무팀의 회의에서 1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로 결정하였으며 3단계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10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4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의 결과점수를 합산한 결과 1위 정신보건사업, 2위 치매관리사업이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우울증 및 치매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중점과제 전략수립입니다.

우울증 및 치매관리사업의 목적으로 노인건강문제인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조기발견, 치료와 재활 등 단계별 접근 실현으로 충주시 노인 우울증과 치매 유병율을 낮추고 노인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목표로 60세 이상 인구의 우울증 조기검진율은 2009년 0.7%에서 2014년 5%까지, 치매 조기검진율은 5.9%에서 15%까지 향상시키고 우울증 및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조기검진대상자의 우울증 정밀검진율을 2014년 30%까지 향상시키고 치매 정밀검진율을 2009년 7.3%에서 2014년 15%까지 향상시키고자 하며 우울증진단자의 30%, 치매진단자의 30%까지 등록관리를 유지시키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치매 관련교육을 매년 12회 실시하고 지역협의체를 2011년까지 구성하여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자원투입계획입니다.

인력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내부인력과 건국대 충주병원 신경정신과, 카톡릭의대 예방의약교실, 정신보건센타 등의 외부인력이 투입됩니다.

예산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 자체예산으로 2011년 1억 2000만 원, 2014년 1억 7000만 원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연계로는 건국대 충주병원, 카톡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충주시노인회 정신보건센타 등 여러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60페이지 까지는 개별 보건사업계획입니다.

개별보건사업계획은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여 16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진료소 4개소, 보건지소 1개소의 시설을 2014년까지 개축 완료할 계획이며 보건인력의 직접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출 활용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은 계속하여 줄어드는 추세로 취약지인 소태지역 한의과 신설을 위하여 2011년 충북도에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집담회를 개최하여 업무능력향상 및 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4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번 증진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0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9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0년 9월 3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직제가 실제 업무담당부서와 상이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게 변경하게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간사 직제를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내용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명변경, 용어 정비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수립하는 지방보건행정의 기본계획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점과제로 우울증 및 치매관리사업을 개별보건사업계획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인 개별보건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검토를 생략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집중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충주시의 60세 이상 인구는 3만 820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으며 노년 부양비는 20.2로 전국 14.5, 충청북도 18.5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60세 이상 인구 중 우울증 환자는 955명정도로 추정되며 추정치매환자 수는 3171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서 육체적 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 건강임에도 우울증의 조기검진율은 0.7%, 치매 조기검진율은 5.9%밖에 되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득의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의 경우에도 환자의 15%가 자살로 이어지고 자살자의 50에서 70%는 우울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지난 해 까지 충주시의 주요사인을 살펴보면 자살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 본인의 행복한 노년생활 및 행복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해 중점과제로 우울증 및 치매관리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점과제 선정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표본의 수가 12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져 제6기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는 적정표본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의 개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4개년 계획을 세웠는 데요, 지금 확보는 어렵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치매 요양시설은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치매요양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문제는 지금 또 협력기관이 건대 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고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우리 송석호 위원장님께서 우리 보건업무에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개년 앞으로 5기, 2011년부터 4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물론, 다소 공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본청에 있음으로 해서 3층 대회의실이나 10층 소회의실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보건관련 회의같은 거 할 때는 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와 있음으로 인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상당히 한 80%이상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 보건소 청사가 나간다면 최소한도 100억상, 부지하고 건축비가 100억이상 소요되는 데 충주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게 통합을 하면서 당초에는 본청건물이 7층으로 계획돼 있던 걸 이시장 시장님이 민선시장 처음 들어오시면서 설계변경으로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층 건물로 돼 있어서 그 때 당시에 보건소가 충주, 중원 통합돼서 양쪽 보건소가 없어지면서 이리로 들어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증축을 했다고 해서 들어오게 된 건데 충주시가 앞으로 인구가 한 30만 자족도시가 된다면 지구도 확대돼서 청사가 비좁아서 도저히 보건소가 1-2층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시점이면 모를까 현재에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외부에서 임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물론, 같이 있으면서 미흡한 부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청사에 와서 민원 보면서 진료도 하고 또 보건업무도 보고 가면서 양면성이 있어서 일단 민원인에게는 좋은 점이 있는 데 당장은 저희들이 옮기겠다는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그런 것은 각 1층 물리치료실이나 모자보건실 이런 정도는 크게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습니다.

단지 2층의 사무실이 좀 비좁은 건 사실인데 보건위생과는 공간이 넓은 데 이 쪽 건강증진과가 좀 좁은 건 있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조직이 확대될 계획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현재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2층에 회계과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원만하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적죠.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하는 치매나 우울증 사업은 중점과제로 선정했고요, 60세 이하는 지금 개별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으로 현재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시 예산 뿐만 아니라 건대 의대에서 검진비를 또 지원받을 계획이고요.

카톨릭의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