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평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증가분 등 추가 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자하여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지방세 등 세수증대 노력에 의한 자체세입 추가반영과 2010년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 세입액을 반영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특정재원으로 기 교부된 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민원해결사업, 마무리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31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647억 2900만 원에서 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억 1900만 원으로 2회 추경 5180억 2000만 원의 2.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1297억 900만 원에서 1.6%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액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보급 국도비보조금 28억 원등 37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500만 원이 늘어났으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등의 감소로 70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의 증감조정으로 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152억 19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에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골프장 감세 종료로 인한 세원증가 등으로 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완료에 따른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잡수입으로 6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10억원을 추가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세영더조은아파트, 원호암도로 사업비로 7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주세계무술축제경비 3억원, 2010년도 조기집행 우수상사업비 2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으로 내시된 국도비 59억원, 탄금호 조정경기장 시설비 30억 원 등 총 5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34억 6000만 원, 도비 56억 2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비는 149억 9600만 원이며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7억 3900만 원,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 2000만 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59억 2700만 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17억 3500만 원, 교통안전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4억 2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에 7억 4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 7억 4800만 원,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사업 30억원,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10억원, 과수작몰 저온피해지원사업 6억 3700만 원, 가축입식자금 지원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에 36억 900만 원, 급수관 신설공사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4산업단지 무연분묘 용역비로 6000만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의 세입감소로 인해 제4산업단지 문화재발굴용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9500만 원로서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7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 내 직접사용 토지매입비로 5억 5000만 원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가주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6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능 공영주차장 조경시설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은 수안보 온천수 의료적 효능검증용역사업에 20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충청북도의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지방세 등의 추가 세입재원으로 우리 시의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의 당면 현안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 하반기 지역경기 활성화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충주시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9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자체수입의 증가로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2회 추경 5180억원보다 152억원이 증가한 53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재원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17억원과 자동차세 5억원, 지방소득세 14억원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2000만 원와 잡수입 8000만 원 등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0억원과 세영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등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조금은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 3억원과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시 시군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비 49억원, 기초 노령연금 4억 3000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 2억 7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22억원이 감액되어 3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사업 30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비 10억 5000만 원, 지역 희망 일자리 사업 6억 6000만 원, 단월 모시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가축 입식자금 지원금 1억 7000만 원, 저온피해목 처리비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억 8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금 2억 9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 3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2회 추경보다 21억원이 감소한 12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변동이 큰 특별회계 위주로 살펴보면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이자수입 2억 3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1억원이 반영되었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공급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28억 5000만 원, 구제역 발생지역 보조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상수도급수시설 공사 수익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단위금액별로 보면 산업, 중소기업,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농림, 해양수산분야 순으로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기능별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비 59억 2000만 원,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사업 30억원, 도로개설 및 확보장사업 12개소에 17억 3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개 지역에 16억 2000만 원, 벼재배농업소득지원사업 10억원, 충주세계무술축제 10억원 등이며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잔액 1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8억원,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9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공급사업 36억원, 급수신설공사비 3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2억 9000만 원과 예비비 27억 1000원, 제4산업단지 문화재 시발굴 용역 1억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무연분묘용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업도시 내 직접사용토지매입 계약금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능공영주차장 조경시설사업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실개선사업특별회계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4개소에 1억원과 한강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2%인 13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년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등 최소범위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 가운데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빌미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과다증액한 없은 없는지 추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