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칠금경로당 신축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08년도에 신축지원요건 미비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가 결렬됨으로서 전세자금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때가 금년 7월 22일입니다.
아울러 마을 자체에 부지마련이 곤란해서 지금 경로당 신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여가욕구에 대한 상실감이 증폭돼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분들은 월세 임대로 자부담으로 입주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칠금동 961번지 외에 3필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기존 칠금경로당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1, 32, 36통 3통의 124명 중에 한 50여 명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전세자금이 반납이 돼서 세외수입 조치가 완료되었고요, 아울러 9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1000제곱미터 미만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서 가결이 된 거구요, 토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의회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미만이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이걸 결정을 해 주시면 11월에 토지를 취득해서 내년 도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월세로 입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신축이 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 분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번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났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번에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전체와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건에 대해서 택지개발지역 내에 지구로 지정된 후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칠금 경로당 뿐 인가요, 지금 전세로 얻어서 있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 곳밖에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건 가정된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걸 해주고 나서 충주시에 소문이 돌면 기존에 부지가 시원찮은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는 지역에서도 경로당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 의원들 보고 공사비는 시 의원한테 대 달라고 할 때에는 그랬을 때도 이걸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모하게 어르신 분들이 말씀하실리도 없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지금 전세자금을 뭐 신축비로 돌려서 지원해 줬을 경우 신축요구가 밀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먼저 번에 2억 6000을 지원해 줬을 때 추가로 우리도 전세를 얻어 달라고 지원해 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비 매입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 번만 허락을 해 주시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설득,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만 한 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칠금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외 4건 1억 51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천명숙이종구서성식안희균양승모 |
| 이재문이호영최근배최용수 |
| ○ 출석공무원:1인 |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명숙 |
| 부위원장 | 이종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