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손경수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79호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곽명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의안번호 제2382호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38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4호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389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모두 다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90호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39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391호 충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희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김헌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며 운영기간은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충주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지 여부와 법령의 근거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평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한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특별정비위원회 조례안으로서 2015년 7대 때 의회,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특별정비위원회 조례안을 성립시켜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은 채 다시 조례안을 가결 시킨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방금 곽명환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조금 더 보충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미 말씀드린대로 조례특위가 이루어졌는 데 그 때 특위가 나름대로 조례정비를 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조례특위 이후에 만들어진 수 많은 조례들이 정비를 필요로 할 만큼 세밀한 심의와 검토 없이 제정되었나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구요.

또 하나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조례특위에서의 성과가 기대보다 미비했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어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시책에 맞추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문구나 필요한 사항을 첨부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의회에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보구요.

다른 또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조례특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의원님도 누구라도 다른 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각 분야에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뿐만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또 특별정비위원회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이구요.

이런 개방적이고 또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야지 되는 이런 연구활동에서 조차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에 서운하고, 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고 연구를 하겠다는 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고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입법 분야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앞서서 우리 곽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에 구성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님들이 열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셨고 또 입법활동에 대한 장려라든가 독려라든가 또 우리 의원들에 공부하는 차원, 연구하는 차원 또 우리 시에 그동안에 입법된 조례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나 하는, 살펴보는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기간은 조례정비위원회가 구성된지 3년 밖에는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새로 8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입법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회라는 조직이 물론, 효율적이고 합법적이고 이런 것을 많이 논하는 장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집행부가 입법한 거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 맞추지 않은 조례들 뭐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3년 밖에 안됐다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해서 동료 차원에서 또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취지를 살려볼 때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같이 연구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 주시고 그런 취지를 잘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록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3항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박해수 의원님과 김헌식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부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어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를 위한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바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13표, “부”5표, 무효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총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네 번째는 성인지예산 중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행정수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경제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건축디자인과, 농정과 내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상 총 9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2018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한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18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와 기타사업소 및 읍․면․동의 2,000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들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 및 시정ㆍ개선요구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홍보담당관 소관 “티브이 스팟광고 시 타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홍보 방안 검토”를 포함하여 총 17개 부서에 51건을 지적 또는 시정, 개선요구 하였고 수범사례로는 홍보담당관실의 “SNS 적극활용을 통한 충주홍보 기여” 등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지감사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교통과 소관 서충주 통학택시 운영 등 총 19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두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2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 남은 회기 기간에도 성실과 열심으로 충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