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3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805억 3,8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이 36억입니다. 총 841억 3,800만원 중 765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억 8,5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세부 사업별로 100만 단위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봉사활동지원 11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여성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발생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집행잔액 271만원입니다. 각 읍면동의 노인봉사대 373명이 교통정리나 자연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10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509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57쪽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3,517만 6,000원입니다. 월평균 노인에 대해서 2만원에서 14만 8,000원까지 지원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187만 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재가노인 서비스 37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2억 4,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111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8쪽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147만원은 15명에 대한 보청기를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에 2억 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3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노인일자리 지원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수행기관 5개소해서 전체 916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지원해서 월 2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60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32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502개소의 운영비하고 난방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입니다. 394개소 경로당의 신축·증축 비품 등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3,3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중원실버빌리지에 장비보강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지연됨으로써 반납된 금액입니다.
161쪽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119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현카이타스 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장비보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1,76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30개소에 연 900만원에서 1,400만원씩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한 2주 정도 휴교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36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종플루로 잠시 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입니다. 79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2급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3급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전성가치관 시설 설치운영에 556만원입니다. 강사결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퇴직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차등보육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것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인무상보육료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이 전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아이사랑 카드가 시행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166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43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만 23개월 아동 중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1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80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입니다. 213만원입니다. 5,300명에 대해서 하루에 5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7쪽 교재교구비에 107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50만원에서 120만원씩 차등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프로그램 운영 관리지원 208만원입니다. 보육시설에 전산운영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1,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로 5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20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484만원입니다.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678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시설비에 9,91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시립 화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증·개축비로 기능보강 사업이었는데요. 화심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신니·노은 간 도로개설이 돼서 철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돼서 반환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평가인증참여수수료 지원 200만원입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수수료를 25만원에서 3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3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8만원입니다. 신종플루로 여성리더십교육이 취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100만원입니다. 6개 여성단체에 행사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지원에 의료비로 16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 23명에 대한 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86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여성회관 신축에 이것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700만원, 감리비 470만원, 전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입니다. 이것도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180만원입니다. 3개월에서 12세 된 아동에 대해서 23명의 아이돌보미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2쪽 한부모가족지원에 양육비하고 교육비 지원입니다. 419만원입니다. 36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초등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110명에 대한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465만원입니다. 세대당 20만원씩 409세대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입니다. 이것도 중학생 26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 보조금으로 20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월 57만원하고 의료비 252만원 지원이 됩니다. 현재 한 명이 입양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458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49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1,335만원입니다. 결식아동에게 학기중 토, 일 공휴일에 급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55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일반결식아동을 365일 급식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66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입니다. 1,510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를 1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0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49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소년소녀가정 21명에게 월 7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5쪽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비 2,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만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금 200만원과 등록금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에 1,162만원입니다.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월 7만원씩 28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 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전문인력 3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7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98만 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에 28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포기나 신규채용 등에 대한 공백기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796만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로 진여원이 있습니다. 진여원에 작년에 시설 2층을 확충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49명이 정원인데 30명이 현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99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월 20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현재 30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7쪽 시설아동 참고서와 수학여행 경비지원 139만원입니다. 시설아동 3개소에 대한 신종플루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 182만원입니다. 진여원에 2층 증축사업비에서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39만원입니다. 22개소에 39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90만원입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 240만원에서 84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2,081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273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06만원 이것은 장애인표지판이나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동보조기 배터리 교체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1급 등록 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로 월 40～180시간씩 활동보조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1,792만원입니다. 재가 및 시설에 국민기초 및 차상위장애인 2,587명한테 월 3만원에서 13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9쪽 장애아동 수당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장애아동 1,236명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녀교육비 지원 110만원, 국민기초 및 차상위장애인한테 입학금 등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차상위등 입원이나 외래 보장구를 구입할 때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장애아등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저희들이 월 22만원 범위내에서 재활치료비용을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17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입니다. 국민기초 및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76명에게 장애종류에 따라서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 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6세에서 65세까지 활동도우미인데 이것은 국비 부족으로 도비에서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595만원입니다. 18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들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82쪽 장애인복지관 기간제 등 보수 158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339만원입니다. 복지관에 각종 정기검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44만원입니다. 복지관에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914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3쪽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3,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3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000만원 발생됐습니다. 직업재활시설로 웰코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64명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신축에 감리비로 17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지역교육발전지원에 민간행사보조 270만원입니다. 중국어경시대회가 신종플루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학교교육경비 강당신축 등 각종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 전산개발비에서 1,000만원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에서 500만원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정보화 사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 사무관리비 560만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관에 정수기 임대와 블라인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721만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이것은 여성문화회관 명칭 공모로 인한 입선작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계속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 시설비에 23억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감리비도 6,525만 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26만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공사추진에 따른 여비, 기타 준공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기 구입으로 책상 외 114종에 대한 집행입니다.
다음 13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0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반대에 따라서 앙성면에서 다시 안림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9,200만원입니다. 숭덕재활원하고 성심맹아원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홈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3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아 및 초등교육 지원에 2억입니다. 달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확보한 후에 추진하는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경로당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1,800만원입니다. 노은면 가신1리 경로당이 11월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4,100만원입니다. 평화원에 신축하고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된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신축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모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4억 9,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신축사업비인데 이것은 신축부지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8,000만원은 성심농아재활원에 수변 전설비 이전공사와 개축공사가 병행추진됨으로써 이월이 되었습니다. 밑에 12억 7,900만원도 농아재활원에 수별전설비 이전공사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억 9,800만원입니다. 숭덕재활원에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 공사인데 2회 추경에 섬으로써 설계검토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267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적립액 전년도와 당해연도 합해서 9억 6,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2,3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영수당,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기금은 총 5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에 2,1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여성단체 임원 위탁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총 5억 6,300만원 중 2,97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5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장애인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대학생 장학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총 7억 9,000만원 중에 4,000만원 사용하고 현재 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자금과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평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이고 많은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제가 올 7월쯤에 지역아동센터 산척면 복지회관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거기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없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올해 생겨서 이렇게 지원이 안 돼서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 아동센터에 지원이 안 돼서 거기는 또 시골지역이고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가르치는 데 너무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학부형들이 돈을 자비로 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출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거기는 저희들이 신고서류를 해줄 때 조건을 붙여서 대개 연초에 대상 시설이 확정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천명숙 위원
예, 그럼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년도부터는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폐지됐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충주에 한 3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개 지역아동센터법에 제가 알기로는 교현동 이러면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라야 되는데 교현동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한 군데, 두 군데 규정된 것은 없고요. 800m를 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만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예, 이 건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한 달에 그럼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학생 개개인한테 어느 정도를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303명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25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한 거의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태권도 이런 쪽만 운영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올해는 더 추가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작년에 했다고 올해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게…….
○천명숙 위원
몇 군데에 지정해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4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태권도 하나, 피아노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운영비가 너무, 지원되는 돈이 너무 적고 그리고 대부분 이쪽에 지정돼서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학생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런 민원은 없나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조정을 해나가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지정이 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학원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마찰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연합회에 의뢰해서 학원연합회에서 추천해 주는 학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모두 다 주민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입니다. 박해열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7쪽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37명의 도우미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충주시에 재가 노인은 몇 분이나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국가사업입니다. 2개소, 노인복지관하고 충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등급 외자가 있습니다. 등급외자 중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노인돌보미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인돌보미 13명이 37명의 활동이 어려운 가정, 재가노인한테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자 위원
그분들을 선별할 때 집행액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을 받은 1, 2, 3등급 외 A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기자 위원
돌보미, 바우처 서비스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재가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부탁드렸고요.
165쪽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우리나라 인구늘리기 시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보육료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보육료는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육료 잘 지원되고 안 될 그런 것은 없고요.
○김기자 위원
첫째 아이 낳고, 출산장려금하고는 틀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기자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자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것은 보육료입니다.
○김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충주시 정말 못살고 소외된 서민들 이런 쪽으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너무 애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하고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잠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원도 한 24명 정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67쪽에 보면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4,259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7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들이 급여가 적어서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고 그 분들 처우개선을 해주는 의미에서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을 달아서 월 5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420명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민간보육시설 교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2,400만원 집행잔액은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전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보육교사들은 다 지원을 받고 난 잔액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보건교사들, 아이들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든 이직률이 적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이직률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분들의 처우에 관련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나, 이런 본인 생각이 들고요.
또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국립에서 가르치든, 사립에서 가르치든 민간에서 가르치든 간에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정규과정을 나오셨을 것이고 또 자격이 있는 분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이 시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있을 것이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한 부분,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보육교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국립에서 하나 민간에서 하는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의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원래 지침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는 일반 국공립이나 법인보다는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받아서 그것으로 법인에 버금가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 같은 소도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기준대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육료를 받으면 다 법인이나 시립으로 빠져나가고 개인시설에 오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를 법인에서 받는 보육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국립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9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이 19개이고 민간보유가 한 98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보유가 98개 정도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보장,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일이 많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고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떻든 민간보유든 법인시설이든 국립시설이든 간에 형평성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인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거기에 대한 시에서의 대책 같은 것이나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발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주려고 복리후생비를 시비로 5만원 올려준 게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은 8만원, 10만원까지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천이나 인근에 있는 시도 도시들 그런 데를 비교할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민간보육이나 이런 것에서 형평성이 좀 어때요?
과장님, 그런 것 혹시 자료 수집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금 제천이 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질 좋은 보육교사 밑에서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하신 데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국가에서 하지만 시도 국가 아닙니까? 하나의 행정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망인데, 조금 이 부분을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실무에서 일하시는 실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규정에 어떤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융통성 발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국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체계가 잡힌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보육에 관련된 체계를 잡으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고 또 다른 데에서 필요하다면 똑같이 어린이를 가리치는데 어느 교사는 처우가 더 좋고 어느 교사는 처우가 낮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한번 정도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로비 좀 하세요.
과장님, 도에 달라 그러시고 물론 나라에서 주는 돈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예산 올라오면 삭감 없이 다 할 겁니다. 최소한의 우리 충주시 바닥에 있는 분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도 잘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잘 관리하셔서 예산 2010년도 멋지게 짜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들도 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지금 168쪽 화심어린이집이 도로개설로 9,900만원 보류됐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류호담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신축으로 하려고 합니다.
○류호담 위원
장소는 어디, 부지매입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부지는 시유지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류호담 위원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신니, 노은 쪽에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유지를 알아본 결과로는 노은에 있긴 한데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노은 쪽은 위치로 봐서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은 쪽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류호담 위원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몇 년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도에도 말씀드렸고 보건복지부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시에서 서둘러서 해주셔야지, 가 보셨잖아요? 지금 시설이 노후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님.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183쪽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원인액은 3,800만원인데 지출은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퇴소를 하면 자립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 퇴소한 아동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다른 것들은 거의, 장애인들은 좀더 생각해야 되는데 장애인 것만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퇴소를 많이 하면 많이 집행이 됐을 텐데요. 퇴소를 적게 하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호영 위원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은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더라도 좀 말도 못하고 그런 것 보니까 안타까운데 그런 데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쪽하고 185쪽에 보면 장애인기능보강사업과 복지시설 개량인데 사고이월이 됐는지 진척사항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이호영 위원
184쪽 장애인기능보강사업, 185쪽 복지시설 개량.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이호영 위원
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복지회관 보호작업장은 준공이 됐습니다. 7월 13일 날 준공을 했고요. 성심농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 개량사업 이것은 7월 24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아까 질문을 한 가지 더 했어야 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어린이집은 허가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인가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린이집을 인가 내고자 하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신규인가는 어렵습니다.
○천명숙 위원
신규인가는 어렵고요. 그러면 정원이 120명인데 어떤 어린이집은 운영을 아주 잘 해서 정원초과가 돼서 정원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시설을 늘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천명숙 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120명을 정원으로 했다가 160명 정도로도 학생을 증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설기준만 되면.
○천명숙 위원
시설기준만 되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천명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왕 어린이집의 교사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정원을 개인이 작게 운영하는 어린이집 허가는 안 해주면서 정원을 120명에서 160명으로 늘린다든가 그런 허가는 또 아주 쉽게 해주더란 말이죠.
○위원장 윤범로
천명숙 위원님! 결산에 관한 것만 하시고 개별적으로 하시죠.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작게 하는 보육시설에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을 하지 않나 싶어서 이왕 교사급여를 지원하면 허가를 조금 완화시켜서 아주 눈에 보이는 보육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는 어디까지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보충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0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지원인데요.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성폭력에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폭력에 나간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만 23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에 사회문제 비중으로 어디에 어떻게 비중을 두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물론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기 때문에 우선은 성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만한 사회문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상으로 우리가 재정상으로 성폭력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성케어센터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1억 1,400만원이 YWCA가정폭력상담소 같이 나가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에는 4,000만원이 나가고요. 여성케어센터는 한 7,000만원 정도.
○최근배 위원
케어센터는 일단 폭력을 당한 뒤에 이후의 문제잖아요. 또 치료도 그렇고. 그럼 그것보다는 우리는 사후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예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후조치에 대한 지출만 있고 사전예방을 위한 그런 투자나 재정적인 투입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적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후조치에 대한 것은 여성케어센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예방조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방조치로는 YWCA에 상담소가 있고요. 또 저희들 생명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교육, 성폭력 사전예방 교육사업비로 한 300만원이 지원되고요. 지금 또 충청지역을 관장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보성빌딩 3층에. 거기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그것은 충청남북도를 합해서 한 군데밖에 없는 게 저희 충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에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이 지금 청주에는 두 곳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주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지금 충주에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천에 하 나 있고 그런데 충주만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정부에서 하는 게 해바라기 아동센터라고 국비지원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최근배 위원
그것은 충남북 전체를 가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동이라는 문제로 국한돼 있잖아요, 사업이. 그것을 충주시민의 성폭력 방지나 예방을 위하고 또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청주에 두 곳, 제천에 한 곳이 있다고 하면 충주에도 그에 상응한 도시규모나 뭐로 보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에서 좀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예산 지출결산을 봐도 현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거의 대등한 정도의 사회문제이고 실제로 성폭력문제가 확실히 더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는 좀더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그 점에 유념하시고 충주에도 성폭력 관련 국비지원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염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짚겠습니다. 잘 메모하셔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취약계통이나 명시나 사고나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계속 넘어와 있는데 예산법상에 보면 안 되게 돼 있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이. 이거 원인 규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198쪽에 있는 차입금상환이 있는데 2억 1,000만원 이자를 상환했어요. 의회가 언제 승인을 해줬는지, 추경 언제 변경해 줬는지 답변하시고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2007년도에는 28억, 2008년도에는 15억, 2009년도에는 33억이 불용 돼 버렸어요. 타 부서에 쓸 수 없도록 돈을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다 반납해 치우는 거야, 지금.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시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전혀 지금 시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건 건 다 짚어가는 거예요. 33억이면 내가 어제도 지원과가 그렇게 했는데 지원과는 25억이나 불용했어요. 그런데 복지과는 33억이 불용했다고.
아무리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보조비율에 맞추더라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거지. 원인규명을 해보시라고, 3년 치를. 원인분석을 해서 월요일 날 의회가 열릴 때까지 우리 개개인 위원님 책상에 놔주세요. 세 가지 답변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총예산현액은 464억 8,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100만 원 이상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p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시설관리비는 매립장 유지관리에 따른 수질검사료 등 집행잔액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p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에 시설비는 이류, 동량면 매립장에 미불용기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p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에 시설비는 이류 수련마을 사업변경에 따라서 불용액 8,000만원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민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는 이류노계마을이 회관신축 사업 포기에 따라서 불용된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5p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구입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p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1,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7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민간위탁금은 수질운반에 따른 집행잔액 4,320만원 되고 228p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 3,0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청결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청소용품 등 구입집행잔액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9p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사무관리비 환경백서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기간이 부족해서 1,500만원 불용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14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집행잔액 1,140만원 되고 의료 및 구호비는 야생조수 치료비 집행잔액 2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호암지생태공원 물막이 설치공사 집행잔액 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1p 환경정화활동지원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금은 291p 지출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따른 2,040만원 집행하였고 예치금 1,88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최초 계획은 어떤 것이였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미화원들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대상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부족해서 그렇게 전용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45% 증감사유가 그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시성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시성입니다.
2009년도 장묘시설관리소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소는 총 6억 7,900만원의 예산 중 6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264만 1,2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과 관리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기요금 그리고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등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33만 9,270원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이것 하 나입니다.
이상으로 장묘시설관리소 집행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옥희
충주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고 388p입니다.
충주 여성문화회관 총예산은 4억 5,2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805만 9,920원이고 집행잔액은 4,447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390p 여성일자리 지원에서 가족상담운영 2명에 대한 예산 3,248만원 중에서 3,136만 85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11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운영은 1,777만 4,000원에서 1,633만 3,630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44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인턴제 운영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8,700만원 중 4,849만 1,660원 지출되고 집행잔액 3,850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턴이 8명으로 배정 받았는데 중도에 3명이 사직한 관계로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황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관리담당 황창호입니다. 관장님 사무관교육 관계로 관리담당인 제가 왔습니다. 제가 2009년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9쪽 시립도서관은 총 12억 5,009만 9,000원 중 12억 2,401만 1,340원을 지출하고 2,608만 7,66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인 세목에 대하여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쪽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잔액 113만 9,480원은 이동도서관 차량 연료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사시설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12만 8,880원으로 정수기 필터 교체 17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소요 1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15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253만 6,490원으로 냉온수기 세관정비 600만원, 배수펌프 유지보수비 200만원, 호암분관 공공요금 75만원, 도서관 건물유지 81만원, 상·하수도 요금 130만원, 전기요금 100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1쪽 문화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329만 200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문화학교 발표회 취소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402쪽 디지털자료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34만 4,450원으로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50만원, 인터넷 통신요금 집행잔액 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입니다.
2009년도 공공시설관리소의 주요사업 추진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p 먼저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의 2009년도 총예산액은 2억 7,100여만 원으로 이중 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5p 2009년 3월 호암체육관 서쪽 로비에 420여만 원을 들여 썬팅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호암체육관 주변 주차장에 190여만 원을 들여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6p 2009년 2월 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술관 음향장치 보강공사 스피커 교체공사입니다. 이를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980만원을 들여 예술관 디지털 음향콘솔, 음향제어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호암체육관 및 호암예술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체육시설관리소 총예산은 6억 3,046만 2,000원으로 6억 2,381만 1,040원을 지출하고 665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충주체육관 등 5개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369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주된 사유로는 탄금잔디구장 관리에 있어 733만 1,000원 예산 중 476만 1,840원 지출되고 256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탄금잔디구장 정비공사가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에 지출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절약 되었습니다.
다음 383쪽 기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6,533만 2,000원으로 이중 1억 6,237만 7,100원을 집행하고 295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청사관리원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라 근속가산금 차액 잔액과 환경미화원 보수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0쪽에 제가 몰라서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용역내용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지난해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충주체육관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박창선
안녕하세요! 박물관장 박창선입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처음 인사드리는데 저희 박물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박물관 소관 세출 결산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4p 박물관 지난해 총예산은 2억 9,727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2억 9,636만 7,000원을 총 집행하고 90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p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6,453만 8,000원인데 6,376만 9,000원을 집행해서 76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미화원이 3명 있습니다. 급여나 수당내역을 예산계상된 차액입니다. 정상지급하고 차액이 남아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실과소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9인 |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환경과장 | 김영배 |
| 장묘시설관리소장 | 김시성 |
| 여성회관장 | 김옥희 |
| 공공시설관리소장 | 홍성수 |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승희 |
| 박물관장 | 박창선 |
| 문화체육과장 | 김재길 |
| 도서관리담당 | 황창호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안희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