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목) 09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09시 33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은 2009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는 2009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34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음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 업무여비 잔액이 96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계획된 국제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도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금년도 1월도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615만 3430원은 융자를 19개 업체 71억원을 하였는 데 경영안전 이자보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주차장 조성사업에 8770만 604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남부주차장 조성사업은 30대에 따른 1499평방미터를 매입완료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7650만 원과 감리비 350만 원은 당초에는 현대타운 전기시설 보수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으나 자부담을 2000만 원 확보되지 않아서 중기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서 중앙시장, 공설시장 전기사업비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83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례법에 의해서 지역촉진사업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는 데 조례상 폐지대상 업무로 인해서 회의를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홍보사업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공개비가 4억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시와 토지개발공사와 합작으로 전광판을 제작하여 토지매입, 기업유치를 위한 원활을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 데 관련법의 저촉을 받아서 전광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511페이지 기업도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에서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 38억 3481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건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질의 자체가 좀 그런데요, 기업도로 진입로 개설이 지금 예산액이 얼마였었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전체는 292억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 중에 진입도로 개설에 잔액이, 이게 잔액 남은 부분이 어떻게 이뤄진거죠?
○ 경제과장 이우영
이건 예산이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으로 보고드리자면 292억 중에서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 해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가지고요.
그래 내년도 예산까지 합쳐져야지만 시행이 되는 데 일단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을 프로그램 자체가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 경제과장 이우영
이건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전체 예산액하고 집행된 거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세부내역 이걸 봐가지고는 전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이건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제4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용역 집행잔액으로 1억 890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산업단지를 사업을 해야 되는 데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보상이 안되가지고 문화재 시발굴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 600만 원정도 남았는 데 이건 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공업단지, 1, 2산업단지에 기반시설하고 공업용수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500만 381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집행잔액이 475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에서 집행잔액으로 900만 2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의해가지고 이자를 일괄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감이 됐고 그래서 997만 261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건 가금농공단지를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보상비로 예산이 들어온건데 보상비가 나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건 사업시행자가 돈을 저희들한테 내가지고 보상비가 다 나간 상태에서 아직 정산이 안돼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예비비로 27억 1083만 7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서 예비비로 1억 7276만 2000원, 다음은 525페이지에 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예비비로 2억 3536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도 예비비 1420만 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요약서를 해서 배부해 드렸는 데 그걸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요약서 결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결산은 198억 4185만 21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및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은 125억 2048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76억 8448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21억 5736만 2970원, 지출은 125억 2048만 5110원으로 2010년도 자금으로 73억 2136만 6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이 121억 4704만 859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단 용지매출수입으로 분양대금 119억 2912만 6500원입니다.
수입이자는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1792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예산은 4억 8486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553만 3220원이며 영업비용 2553만 32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본예산결산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1031만 5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031만 4380원으로 이 부분은 관급자재 수량감소로 인한 환수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193억 4194만 5000원으로 시설비는 제1산업단지 부지매입비 관급자재비, 제2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 제4산업단지 조성비로 46억 836만 9180원을 지출하였고 63억 8319만 4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951만 64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일반회계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억 11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결산 사항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총액은 용지조성사업비로 55억 9703만 9310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6억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6572만 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유용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지역개발과에서 요약을 잘 해 주시것 같습니다.
아주 방대하게 다 보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요약서를 잘 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김태섭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522페이지 농공단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가흥농공단지에 수림이라는 기업이 3년전부터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지역에서 사실 기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한 5년전부터 추진을 했는 데 오늘 내가 보니까 이제 벌채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충주시가 공장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 데 그 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간에 자기가 할려고 기계발주도 3년전에 마무리 해 놨고 그래서 금방 된다고 한게 5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 데 지금 가금 농공단지 조성이 금방 금년에 착공되가지고 준공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김태섭 과장님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상당히 시간은 결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금농공단지를 확장을 하게 되면 제반사항에 행정절차를 또 거쳐가야 됩니다.
개발계획실시를 하고 또 거기 각종 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상이 다 끝나가지고 됐는 데 바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사업할 수 있게 끔 행정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부터 문화재 시굴 이런 걸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작한지가 4-5년이 됐는 데 그 사람도 금방 되는 줄 알고, 다른 지역에 가면 금방되는 데 우리 지역에 와서 금방 해 준다고 해서 했는 데 기계발주를 서독에서 발주를 했는 데 2년정도가 걸려갔고 그 차액만 해도 몇 억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데 결론은 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분 얘기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는 건데 너무 문화 이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결론은 문화재발굴이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4년을 보낸 형식이 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하여 간 사고이월된 사업이 금년에 어떻게든지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가만 보니까 문화재발굴사업한다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그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섭 과장님이 참고해 주셔서 빨리 착공이 돼서 기업유치가 돼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려고 하는 건 과장님 용역발주가 많으시잖아요, 지역개발과에?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용역발주한 건 건 수로는 몇 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거 하고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런 몇 가지만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일단 과장님 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도 우리 충주시 개발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용역발주가 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건데 시에서 위치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 용역업체에서 그 지역은 그 사업이 적정치 않다,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우리 시에 통보가 오는게 좀 있나, 우리가 보통 용역을 발주를 하면 다 좋다고 해가지고 서류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그 지역을 전부 점검을 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그 지역에 적당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에서 안 되는 거가 우리 시에 더러 좀 있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는 일단 수주를 하고 봐야 되는 이런 사업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올바른 용역이 돼야지 되는 데 올바른 용역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걸 다 좋다고만 하는 서류만 내 줘서 우리 시 사업계획에도 앞으로 차질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그 사업을 사전에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발주해서 용역회사가 여기는 아니다, 그런 용역은 발주를 안 하고 어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발주를 하니까 용역회사가 그렇게 부정적인 걸 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일단은 사업결정을 해가지고 위치가 결정이 되면 타당성검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용역을 줍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죠.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용역을 두 번 주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 사업할려면 먼저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 검증을 먼저 해가지고 합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아주 잘 받았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잘 해 주셔야 우리 충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기 조성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게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농공단지는 다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할 건 없고요.
다만, 가금 농공단지 일부업체에서 확장을 하는 데 거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가금 농공단지는 어떻게 해서 확장공사를 하게 된 거에요, 기업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외에 앞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기업에서 자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한 지금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시에 자체로 농공단지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말고 산업단지 쪽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인근 음성지역하고 우리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교통망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러면 우리 충주도 음성에 못지 않게 각광받는 지역으로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같은 건 가지고 계신게 없고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용지가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데 상당히 충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1-2산업단지가 목행 용탄은 거의 기업유치가 다 됐고 지금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도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한 85%정도 분양이 됐고요, 기업도시도 2차 분양을 하는 데 산업용지로 봤어도 한 4-5%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용지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동서고속도로라든가 앞으로 중부내륙철도라든가 이런 국가기간산업 발달이 되면서 상당히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해서 지금 신산업단지를 새로 조성을 할려고 지금 지구지정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50만 평에서 한 70만 평정도요.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현황을 지금 단지가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현황을 한 번 뽑아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양승모 위원님 해주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는 데 한 10억정도가 계속비로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정태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을 때 용역은 별로 없다고 했는 데 10억이라는 예산을 계속비 쪽으로 해서 이월을 했으면 용역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건 무슨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고대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때 저희들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비가 지금 계속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10억이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데서 10억이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인가요,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10억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52억정도 됩니다.
계속 부분적으로 준공하면서 집행했고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시설비같은 데요, 1억 10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작년에 산척지역에 수해를 많이 봐서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사업비가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긴건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님 그 소하천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가 지역개발과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난관리과로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재난관리과로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로과에서 나오셔서 소관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09년 예산현액은 1027억 2926만 241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816억 1976만 4790원, 2010년도 이월액은 156억 1980만 6200원으로 명시이월이 15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49억 6582만 원, 계속비이월이 91억 38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54억 8969만 54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서 70쪽 중간부분입니다.
풍동 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 집행잔액이 7억 6711만 5980원은 2008년, 2009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철근, 레미콘 등 관급자재 가격파동에 따른 관급자재비 집행차액과 토지보상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용산 주공3단지 앞부터 호암 더조은아파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2억 651만 2660원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금능초교 옆 아이파크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1583만 5780원은 입찰차액과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아이파크아파트 힐스테이크아파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18억 1만 2000원은 입찰차액 8억 2400만 원과 변경차액 9억 7600만 원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72쪽입니다.
교현39통 소방도로 개설사업 9301만 2880원은 건물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3쪽입니다.
금능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900만 6780원은 공사종점부 건물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산척면 주민센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2389만 8670원은 산척면사무소 화단조성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도시가스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49만 2140원은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앙성 용당간 도시계획되로 개설사업은 4142만 2960원은 주민요구에 의한 노선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74쪽입니다.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6만 3100원과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83만 3990원은 각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1억 6853만 6960원은 일부구간에 농업기반시설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발생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394만 2140원은 일부구간에 보상협의 불성립과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산척 천주교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283만 7180원은 상속관계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능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79만 9430원은 사업구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6쪽입니다.
목행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78만 40원은 공사구간이 교육청 소유 토지로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77쪽입니다.
호라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549만 165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호암 부강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98만 4050원은 공사비에 대한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량 황전 조돈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97만 8800원은 기존 오수관로 재활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여수울경로당 도로개설사업 1600만 원과 중앙운수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6025만 7500원은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발생된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79쪽입니다.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1억 7429만 9720원은 일부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발생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비탈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외에 비탈면에 대해서 보상거부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85쪽입니다.
살미 직동 재오개 도로개설사업 4억 737만 5100원은 대절토 구간 및 터널계획이 중원문화권사업과 중복되어서 발생한 공사비 잔액입니다.
86쪽입니다.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사업 2940만 690원은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발생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류 성종 군도 확포장사업 3031만 1170원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가금 중앙탑 면소재지간 도로확포장사업 1330만 7480원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가금 소재지 보조설치사업 1902만 1910원은 입찰차액과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성종 부연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 768만 2890원은 주민건의로 사업구간이 축소되어 발생한 공사비 잔액입니다.
노은 안락 대덕간 도로개설사업 1571만 4460원은 입찰차액과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엄정 직동 추평간 도로개설사업 2394만 6580원은 비탈보호공공법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주덕중학교앞 도로확포장사업 5671만 2910원은 토지수용절차 이행과정에서 공사구간이 조정되어서 발생한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91쪽입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사업 1635만 114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이류 상검단 충주대 후문간 도로개설사업 1억 2511만 6100원과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확포장사업 6848만 4220원은 각 공사구간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상영삼거리에서 상영마을간 도로개설사업 1747만 360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입니다.
신니 화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318만 4930원은 토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95쪽입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정비사업 1100만 8000원은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3041만 850원은 설해대책 중기임대와 읍면 위험도로 긴급재설작업 장비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 1714만 2290원은 읍면지역 도로정비사업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불량교량 보수사업 1398만 5000원은 읍면동 불량교량보수 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척 석천교 재가설사업 1925만 7000원은 공사구간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앙성 복성교 재가설사업 4759만 8210원은 입찰차액 및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류 수주군도 위험지구 정비사업 5000만 원은 공사구간에 낙석방지망, 방호책을 설치하여서 토시보상이 불필요하게 발생한 토지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1539만 3670원은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류 광산철도건널목 개량사업 2억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설계 중이나 주덕 용두 6차선 확장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01쪽입니다.
호암 관주골 진입로 확포장사업 1559만 1030원과 용두아이씨 용관마을 보도설치사업 1387만 원은 공사집행잔액입니다.
102쪽입니다.
불량도로시설 정비사업 1046만 3170원은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1777만 6150원은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연간 전기요금과 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로보수사업 1061만 2780원은 도로보수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으로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윈님.
○ 서성식 위원
우리 서재원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도대체도로 용두 금가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데 제가 알기로 이 도로가 시작된지 1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또 일부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공사가 사업비가 보면 많기는 많은 데 사고이월이 되는 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도로가 공사하면서 보면 돈이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 도로과장 서재원
국도대체우회도 용두 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 금가가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10. 8킬로미터고 총 사업비가 220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1390억이 되고요, 2010년에 200억이 되고 앞으로 남은게 한 620억정도가 남았는 데 아마 2013년 이내에는 완공이 되고 2012년까지 끌어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자체가 계속비사업으로 돼야.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게 용지보상비는 시비로 집행이 되고 용두 금가같은 경우에는 옛날 충주시 지역은 용지보상은 충주시비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옛날 중원군 지역에는 전부 토지보상비라든가 시설비를 국비로 해가지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의 공사가 안 된데는 국토관리청 발주공사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 도로과장 서재원
저희들 충주시에서 한 건 풍동에서 용두까지는 2007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 용두에서 금가까지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사람들이 저게 과연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해 놓고 그 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는다고 말씀을 들어서 빨리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도로과장이나 국장님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2013년 이전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 쪽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쪽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예산확보같은 건 국토부에서 물론, 자기들 사업이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 데 우리 충주시 관내에 통과를 하니까 우리 충주시 직원들 저희들도 그런데 가서 많이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국토관리청이 됐던 도가 됐던 쫓아가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 서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토지보상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구간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구간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예.
○ 서성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직동 재오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4억 2000인데 전년도부터 이월이 돼서 넘어오는 건데 지금 직동에서 재오개 가는 도로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데 몇 년도 가면, 지금 4억 2000에서 집행잔액이 3억 8000이 남았거든요.
공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 도로과장 서재원
이건 총 사업계획이 직동 재오개가 사업구간을 추진하다가 재오개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개 넘어가는게.
그런데 대절토구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또 여기가 그렇게 되면 터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는 좀 열악해가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는 데 중원문화권 연계사업에 포함이 되가지고 돈을 얻어서 사업시행을 할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재오개 동네에서 동네 중간까지는 완료가 기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 이류 광산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그게 충주대학교 앞에 들어가는 철도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예.
○ 정태갑 위원
거기가 심심치 않게 학생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터널로, 지하로 하는 걸 계획하는 겁니까, 어떤걸 계획합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노선을 충주대학교에서 철도를 횡단할려면 고저차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충주대학교있는데를 깊이 파고 저 쪽으로 많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철도에서 진우정밀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데 철도횡단은 시비가 50%, 철도청에서 50%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설계 중인데 주덕 용두간 6차선 관계, 그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태갑 위원
이번에는 그걸 하게 되면 인명사고가 좀 안 나게 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 도로과장 서재원
차량같은 건 돌아서 가시면 되는 데 원룸지인데 극동대학교있는 쪽에서 원룸지인데 보도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이 더 돼야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동부외곽순환도로에서 2억 600만 원이 토지보상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79쪽에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 사이 1억 7400만 원 불용액도 토지매입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동일하이빌에서 원호암까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안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건 토지 집행잔액가지고 수용을 해서 하면 안 되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런데 그게 단위 공사명칭이 동부외곽순환도로해가지고 풀로 돼 있으면 되는 데 이건 단위사업 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면 다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죠, 추경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 추경에 바로 목 변경을 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서재원
이게 저희 도로사업이 용지보상하고 공사집행하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시설비하고 토지보상하고 같이 세우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건 다시 감액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건 어떤 단위구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 지역에 용지를 산다는 건 좀 불합리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79쪽에.
○ 도로과장 서재원
79쪽에 있는 건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아직 시작을 할려고 착공은 돼 있지만 시작을 할려고 하는 거구요, 71쪽에 있는 건.
○ 양승모 위원
아니 그걸 물으려는게 아니고요, 아까 사고이월 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사고이월된 것은 집행하기 어렵다고?
○ 도로과장 서재원
사고이월을 한 번 되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나야 되는 데.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사고이월된게 한 번도 없거든요.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 이거 끝난 구간하고 밖에 구간인데 지금 2개년도 이상이 넘어가면 저기를 못 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구간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 구간을 넘어서서 하면 저희들이 또.
○ 양승모 위원
그러면 호암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 사이는 용산 주공에서 호암더조은아파트 사이라 안 된다 이런 얘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그 쪽 것은 안 됩니다.
공사구간이 틀리니까요, 다른 공사가 되니까요.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게 동부외곽순환도로로 봤을 때는 통 털어서 할 수 있는 성격을 띈 사업이잖아요?
○ 도로과장 서재원
사업명을 동부외곽순환도로라고 총괄로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 데 사업 예산을 세울 때 그 구간,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까지 이런 구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벗어나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까지 나머지 사업구간에 토지매입비가 어느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이게 작년에 감액이 됐고 금년에 선형변경 때문에 약간 저기가 되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금년 것은 4억정도가 섰는 데 약 10억정도가 더.
○ 양승모 위원
이런 비용을 목 변경을 일찍 했으면 이 비용만 해도 얼추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서재원
그런데 한 번 사고이월된 건.
○ 양승모 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없다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사고이월 되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 양승모 위원
한 번 사고이월이 된 건.
○ 도로과장 서재원
그 해에 증액은 더 추경에 할 수 있지만 감은 못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올 해 예산이 서나요, 나머지 구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는?
○ 도로과장 서재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형변경에 따른 보상비가 좀 더 늘어 납니다.
16억정도 늘어 나니까 그건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자원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되는 데 어디에서 충당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안 되면 천상 내년으로 가야 되는 데 다른데 감액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올리는 걸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그 도로가 상고, 미덕중학교 그 쪽으로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학생들 학교통학하고 그 쪽으로 학교가 밀집돼 있어서 학교 10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상당히 교통난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도로를 확포장을 마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잘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76쪽에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된 사유가 뭔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이건 순수한 보상비인데요, 14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 양승모 위원
예, 그리고 76쪽에 단월 모시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어디인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작년에 완전히 끝난데입니다.
○ 양승모 위원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금년에 하는 데 말고요, 지반을 낮춰달려고 먼저번에 말씀하신데 거기 말고 그걸 올라가는.
○ 양승모 위원
어느 쪽에서 올라가는 데요?
○ 도로과장 서재원
골목길이라서.
○ 양승모 위원
저 쪽 건대 쪽에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작년에 마무리 된데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77쪽에 중앙운수옆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에서 총 사업비 1억 6100만 원인데 124만 원만 지출이 되고 1억 6000만 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이건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 되가지고 그런데요, 토지보상비인데요.
레미콘 회사가 저당설정이 되가지고 못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토지가 저당설정이 돼서 못 찾아간다구요?
○ 도로과장 서재원
저당설정비용, 원래 용지를 찾아갈려면 저당설정을 해제를 하고 충주시 앞으로 이전을 해 줘야 되는 데 그러니까 갚을 건 더 많고 저희들이 보상비는 적고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81쪽에 진주맨션에서 예성자동차학원간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용지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1억 5000이 계속비로 이월됐고 나머지 금액이 3억 6900만 원정도가 지출이 됐는 데 그게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그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설하실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저희들 방침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건 그 다음 해에 감액조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도로사업하는 걸 용지보상비가 우선 완료된데부터 시설비가 투자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같은 설계에는 용역을 주시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비를 주고서 용역을 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서재원
예.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게 하도 많아서 말을 못 하겠는 데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하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이게 불용액을 전부 뭉쳐놓으면 그런 소방도로를 몇 개 더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액을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해서 이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를 완전히 다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로사업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게 물론, 설계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해서 보상비가 산출이 되가지고 보상이 끝나고 나서 시설비가 돼야 되는 데 같이 큰 도로같은 데는 별도로 서지만 작은 소방도로나 이런 건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그런 건 물론,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공승낙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사업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면 이월된 사업비는 어떤 감액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거의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돈들이 전부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1차적으로 토지매입부터 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공무원들의 다 불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게 한 5%정도까지는 감수하겠어요, 그러나 10%이상 된다면 생각해 볼 물제가 분명히 있지 않나, 또 10%이상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저희들 총액이 예산이 600억하고 이월된 예산이 400억하고 해서 총 1000억에서 54억인데 약 5점 몇%정도가 되는 데 이게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설보상비가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사고이월된 걸 공사설계변경을 깎아내고 해야 되는 데 그 자체가 감액이 됐으면 그걸 정산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자꾸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사업은 그걸 예산정산을 마지막 추경 때 대개 해줘야 되는 데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 튼 앞으로는 그런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관리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의 도로는 올 해 다 준공이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용지보상이 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필지나 두 필지 되는 데 하여 튼 금년내에 준공을, 사고이월된 건 금년에 다 준공이 돼야죠.
○ 양승모 위원
이건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 도로과장 서재원
사고이월된 건 준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
○ 양승모 위원
몇 군데 찍어서 가 보면 대번 압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그 해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이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오늘 도로과에서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저희들이 필요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시간을 갖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참으셨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장입니다.
칠금동 쪽 가는 팽고리산에 있던 도로가 저 쪽에서 나오는 큰 도로하고 연결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된 이유와 공사에 대한 금액이 어디로 쓰였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그 노선은 당초에 동부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뒤 후문에서 목행가는 쪽 까지는 도로개설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팽고리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저차가 심한 관계로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노선변경을 시도했다가 아직은 공람공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후추에 아직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변경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팽고리산인데 권씨 종중의 사당이 있고 목행가는 4차선하고의 접속이 굉장히 직각으로 돼 있고 또 바로 고저차 가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된런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직선으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권씨 종친회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이 시청에서 원하는 그런 보상단가를 수용할테니까 노선변경을 한다니까 겁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협조를 해서 도로를 개통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주 우회도로가 거기까지 하고 끝나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주 보기도 싫고 교통흐름이 아주 나쁘더라구요.
○ 도로과장 서재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류계상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총괄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예산액은 166억 9568만 7000원 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545만 9000원, 예산현액이 184억 114만 6000원이었고요.
이 중에 원인행위액이 180억 9781만 2810원, 지출액이 179억 3275만 996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1억 4400이고 집행잔액이 3억 2438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847만 4000원은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승차인원을 조사하는 인건비가 됩니다만, 이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 17일부터 그 이듬해인 금년 1월 12일 종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그냥 두고 2010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건 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6019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인데 장애인 콜택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억 4400, 2008년에서 이월된 건 6800만 원해서 예산현액이 2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서를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가 한 2대정도를 시범한 후에 확대하는게 좋겠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관련 조례에 제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8년도에 이월된 건 불용처리를 하고 1억 4400만 원은 조례가 2009년 12월 10일 공포가 됐는 데 그 이후에 올 해 와서 집행을 할려고 1억 4400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보상 감차사업을 작년 6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6500만 원은 목표가 한 5대정도 사 들여서 감차하는 건데 작년에 1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 분 10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84만 2000원은 불용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인데 2009년도에 성내충인동, 용산동, 문화동에 도심주차장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1136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46억 5435만 6000원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3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46억 8645만 6000원이었고 이 중에 지출한게 14억 5451만 1860원, 집행잔액은 32억 3194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를 하는 시설비인데 금지구역 노면표시라든가 표지판정비 등의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575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해서 300만 원을 세웠었는 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데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 데 작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부분에 보시면 예비비 잔액이 31억 9889만 60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09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저희들 예산현액이 42억 543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34억 5636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40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6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604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시설비에서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집행잔액이 533만 591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충주여상 옹벽 좌 우측에 벽화공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 충주시로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 데 지침 변경이 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000만 원 중에서 우시비가 약 8200만 원, 도비가 1800원, 그 다음에 국비가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잔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가 마지막 작년 추경에 감액을 못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입니다만, 1억 2000만 원이 가로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는 데 가로등 지원사업비는 한전 측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2279만 9920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29쪽에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163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하고 사용검사할 때 지금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데 이거에 대한 건축사용검사 수수료하고 건축허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 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129쪽입니다.
지금 건축디자인 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는 게 건축허가를 대행해주는 건축사들한테 내는 수수료, 이런거 정도는 미리 예상을 해갖고 가을쯤 되면 파악해서 미리 감을 시키던지 아니면 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데 안 하신 것이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대게 9월이나 10월 쯤 되면 왠만한 건축은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알 수 있으면 이 정도면 수수료를 지급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아는 데 이렇게 남겨놓는 다는 건 그 만큼 재정운영에, 이 재정운영을 조금씩 조금씩 모여갖고 보면 이월되고 불용한 것이 1000억, 1100억씩 되는 겁니다.
하여 간 명년도에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건 미리 다른 사업도 인용할 수 있도록 미리 파악해서 이런 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담장없애기 사업이 있는 데 이 담장없애기사업은 100% 다 가용된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2009년도 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었는 데 한국농어촌진흥공사 담장 건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어디에 하신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류면 완오리 신촌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목적광장 조성을 했는 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26쪽에 공공디자인개선에서 연구용역비 1억 5000이 감이 됐는 데 그 밑에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은 이게 목 변경을 못하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용어 자체를 우리 시에서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용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변경이 되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주관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식경제부에서 디자인진흥원으로 우리 시로 준 것이 아니라 그리 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과목변경이 이뤄지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못 한 겁니다.
실제로는 정산한 내용으로는 잔액이 없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전용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 추경 때 목 변경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채혁병
재난안전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업무는 전년도까지는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였으나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부터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억 8329만 5000원 중에서 40억 5969만 8100원을 집행해서 다음 년도도 9593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716만 340원 집행잔액이 관급자재수수료, 토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7억 5198만 1000원을 세워서 26억 1266만 6010원을 집행해서 지출은 25억 6772만 2700원을 했습니다.
다음 년도로 7456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사업변경 보상비 미수령 공사입찰잔액 배수문정비 등을 해서 1억 1664만 23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 석문소하천으로서 전체 45억 3656만 2000원에서 집행하고 2122만 13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류 만정 취락지구 배수문 및 펌프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은 6억으로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071만 862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활동 및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25개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619만 379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5억 4200만 원으로서 입찰차액으로 82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잔액과 풀로 묶여있는 장비보수 집행잔액이 527만 36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이 끝이고, 다음은 267쪽에 저희들은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2008년도말 현재 28억 7671만 3940원이 되겠고 당해연도에 7억 8572만 2050원을 조성해서 6억 4228만 1730원을 사용하고 1억 8144만 320원을 적립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 30억 5815만 4260원이 적립된 총괄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총괄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30억 5815만 4260원으로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서로서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2450만 4042원과 기타회계전입금 5억 4521만 8000원, 도비보조금 1억 16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28억 7671만 3948원에서 36억 6243만 599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6만 원과 시설비 3억 9247만 3370원, 시설부대비 2억 1064만 7360원, 예치금에 30억 5815만 4260원, 반환금 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6억 6243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기금운용 변경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에 따른 예치금 감소사항으로서 소태면 동막소하천정비 및 2009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에 대한 것을 기금운영비를 변경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를 1억 7866만 원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0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경제건설국 최 국장님을 위시한 모든 과장님들이 결산을 본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아주 열심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237억 1728만 6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370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2233만 3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의 학생수가 감소해서 계획인원 800명에서 지원을 751명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914만 872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농촌 영유아 감소로 계획인원 460명 대비 지원을 383명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324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농가도우미 신청자가 감소돼서 계획인원이 33명이었는 데 22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하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서 586만 8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70만 750원의 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민간자본보조에 635만 296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수리계비 66개소에 대한 전기료, 보수비, 간단한 수리를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에서 1332만 86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신양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외에 3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미불용지보상으로 531만 67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정주권 오지개발 미불용지에 대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예비계획서에 연구용역비 잔액으로 87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수안보 농촌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용역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에 시설비에 1570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호암 직동 발티 농업용 관정 외 11개 지구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농로건설 시설비에서 802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신니 견학리 경지정리지역 농로포장 외에 3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나들이 행사 및 직거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40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는 신종플루 발생으로 청주종합체육관에서 농특산품한마당잔치 행사가 취소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근무해 봐서 알지만 어려운 농업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게 아니고 농업인자녀학자금 관계 이것은 사전에 미리 전년도에 예상 학생수를 파악을 하잖아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는 데 농림식품부에서 도에 배정을 할 때 우리가 신청한 인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 서성식 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예산을 낭비한 건지 시도가 예산을 낭비한 건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내년도 학생수 예상파악을 한다고요, 그 때 도가 불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들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했는 데 농림식품부에 도에 배정을 할 때 신청인원보다 더 많이 배정이 돼서 해마다 이렇게 여유있게 남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해마다 반납이 되는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반납된 것을 보면 농림부에서 보면 그것을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 번에는 자기 자원화, 재원을 해갖고 다른 사업이나 임의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따질 것은 아니고 일반 부서에서 그런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보조가 많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다른게 아니고 이건 농사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읍면에 근무하다 보니까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걸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대상이 되는 데 이걸 수령 못하는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더 신경을 써 주는 것이 농정과장님의 임무고 농정업무가 농민들한테 베푸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간 앞으로 대상이 되면서 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36쪽인데요,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이 예산을 세우고 전부 명이이월을 했네요, 3456만 원.
이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5500만 원도 신청자가 한 분도 없구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게 전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이재문 위원
우리 시 자체예산은 없고?
○ 농정과장 박명희
지방비 시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구요, 우리 충주시에서 신청을 안 해도 도에서 그냥 배정을 한다?
○ 농정과장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배정이 돼서 공기도 짧고 또 같은 필지 내에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선별장을 짓다 보니까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준공이 다 돼서 현재 선급금이 70% 나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만 되면 나머지 금액도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기타보상금에 1090만 65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0쪽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일반운영비에서 1404만 6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606만 81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민간자본보전이전에 1억 4750만 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몰 종자대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서 1628만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00만 88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 데 잔액발생이 됐다고만 말씀했지 왜 발생했다는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했는 데 그렇게 보고를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 이재문 위원
이 집행잔액된 걸 세세히 왜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알아 듣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과장님 다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알으셨죠, 그걸 자세히 설명 좀 하시고 들어가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25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억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 데 12월에 배정이 돼서 공기도 사실 짧았고 같은 필지에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선별장을 짓다 보니까 준공처리가 지난 해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선별장하고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사고이월된 1억 부분에 대해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서 1090만 6540원이 집쟁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5320헥타인데 실적은 5281헥타를 지급해서 잔액분이 39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잔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쌀직불제 부적격자 회신을 받아서 부적격자한테 지급을 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에 일반운영비 1435만 4000원은 25개 읍면동에 쌀직불제 심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위원회를 하게 되는 데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심사위원도 있지만 공무원, 또 선출직으로 된 농협장같은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00만 6만 81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정직불금 집행잔액이 8헥타분으로 이 역시 부적격자가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은 제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민간자본보전이전에서 1억 4750만 52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당 1160원을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었는 데 사업량하고 물량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서 628만 37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것은 호밀하고 헤어리빗치 단가가 당초보다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508만 81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 데요, 이것은 과원 폐원지원사업으로서 보상금 지급 후에 사후관리기간내 농지전용이 된 것으로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부족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려워져가는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산 지원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에프티에이기금 과수산업육성에서 사업비가 4억 6000인데요, 이게 원협으로 일괄적으로 이전을 해 주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맞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거 민간이전되면 사업량을 시에서 확인해 보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확인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원협에서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일반농가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가령 조합원이 아니면 안 해 주고 이건 에프티에이기금은 조합원이 됐던 아니던 대한민국에서 과수산업을 하고 있으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신청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만 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대한민국에서 과수농사만 지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원협에 가입을 해야만 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알고 계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신청을 다 받고 점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점수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고 순번제로 한다든지 이런 룰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룰은 절대 없고 그저 자기네 이용하는 조합원 또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그저 조합원, 조합원만 찾다 보니까 일반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다 이런 얘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원협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데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일반농가들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서 이중봉지 은박비닐을 지금 공급하고 있죠, 그게 지금 보조율이 몇 %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50%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50%는 농민들이 신청한 신청량대로 다 해주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신청량은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 양승모 위원
은박비닐은 몇 %까지 해주고 계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40%에서 50%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중봉지는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50%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 과수 이중봉지나 은박비닐을 실제 농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25%까지 밖에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 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은박비닐이 다 충족량을 못 채우는 것 같은 데 내년도에는 하여 튼 예산을 최대한 많이 세워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25%밖에 못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현재 은박비닐은 그렇습니다.
단가가 높다 보니까.
○ 양승모 위원
50%보조에 40내지 50% 보급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일부지역만 25%밖이 안 되느냐 이거에요, %를 떨굴려면 다 똑같이 떨구던지 높혀줄려면 다 똑같이 높혀 줘야지 일괄성이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데 어느 지역은 더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니까 이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챙겨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26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1억 4700이 불용액이 있는 데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게 유기질비료가 평균 비종에 따라서 틀리지만 8000원정도 평균 가고 있는 데 농가들이 지역농협이나 인삼협동조합, 원협을 통해서 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160원 정액을 보조해 주다 보니까 농가들의 부담이 돼서 그런지 일단 저희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한 1억 40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해 건데 금년도에는 이래서 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시비도 세우고 그래서 1160원보다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값이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렇다고, 3000원짜리도 있지만 평균 7-8000원짜리를 쓰고 있는 데 1160원을 보조를 해 줘도 그 농가들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양승모 위원
그래도 그렇지 10%씩 불용액이 나도록, 이거 좀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원래 사업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2만 8949톤을 받았거든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농산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 데요.
260쪽이요, 일반운영비 아까 읍면동 쌀직불위원수당 집행이라고 했는 데 2800만 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50%도 지출을 안 했어요, 1400만 원 지출했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맞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게 국도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순수 시비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 이재문 위원
이게 국비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남았다 이런.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이재문 위원
아니 50%도 집행을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의심이 가서 한 번 농산과장님한테 질의 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면 위원회를 자꾸 하는 데 안 하면 안 할 수 록.
○ 이재문 위원
261쪽에 과수농가농작물 재해보험이 1억 400만 원인데 그 중에 1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27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나왔는 데 이 보험 가입한 가입처는 어디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가입은 농가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어요.
○ 이재문 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농협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정관같은 걸 한 번 점검을 해 봤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갖고 정관도, 약관도 가져오고 챙겨 봤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이런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혜택받은 농가가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농가가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있으면 그 조사가 되서 보험받은 농가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그 농가명단을, 농가가 보험가입한 것이 대해서 충족을 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됐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한 사람들은 충족을 하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복숭아 동해관계같은 건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셨는 데.
○ 이재문 위원
그러면 보험혜택받는 농가가 파악 되셨다니까 그 명단을 저한테 한 부 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비축미 포대, 톤백 있잖아요, 작년에 공급을 얼마나 하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한 개에 9000원.
○ 양승모 위원
수량은 몇 개나 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5000매요.
○ 양승모 위원
그걸 올 해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당히 모자란거 같던데.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3회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할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성옥 도의원한테도 올라갔고요, 재량사업를 좀 내려보내 달라고 한 1500정도를, 확답을 한 50%정도 정확히 확답은 못하고 1500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비로 3회 추경에 세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좀 많이 세우셔 갖고 톤 백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많게 끔 해주시고, 작년에 톤백을 달 수 있는 저울을 창고별로 공급을 해 주셨죠, 그것을 마을영농회별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가요?
톤백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게 지게차나 대형트렉타로 움직여야 되는 데 톤백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쉽게 움직이기 쉬운데 이게 워낙 장비가 들어가는 거라 운송이 편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동별로 하나씩 해 주면 건조기 있는 집에서 바로 달아서 집에 갔다 놨다가 비축미 수매할 때 갔다 주면 되게 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금년도에 판수동계량기라고 해서 20대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20대면 1개 읍면동에서 하나씩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면단위는 돌아 갑니다.
동은 다 못하더라도 면 단위정도는 다 돌아 갑니다.
○ 양승모 위원
동 단위도 논농사를 하는 동에 공급을 해 줬으면 하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큰 농촌동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데 제가 조금 의심되는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59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사고이월시키게 됐는 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엄정이에요.
농협 가기전에 다리있는 데.
○ 서성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어느 의원사업비로 한 건지 또 어느 사람이 시범사업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려고 하는 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는 가 이걸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국회의원사업비입니다.
○ 서성식 위원
국회의원사업비로 그 지역에 사업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담비율이 국고가 하던지 자담비율이 30%나 융자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90%이상 보조가 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50%보조하고 50%자부담 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확실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서성식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할 때 농기계보관창고를 한 번 지어 봤습니다.
그런데 50평짜리같은 데 규모가, 특히 준공검사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100%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 나중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보면 특히 철갖고 다루다 보니까 0.1밀리미터, 0.01밀리미터 조금만 차이가 져도 단가차이가 많이 지더라구 그래서 나중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업체하고 납품처하고 밀리미터수가 차이가 많이 지더라구요, 그래갖고 그 차액발생을 주인이 자부담해서 까고서 하더라구, 그래갖고 감사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 간 준공검사를 했다니까 일단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민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잘 발생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심의위원수당 지급인데 수당지급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심의위원 참가해갖고 수당을 줄 때 공무원들도 주는 데가 있으면 받아갖고 오는 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님도 받아오실 수 있고 농산과장도 받아오실 수 있는 데 시에서는 공무원이라고 안 주는게 있는 데 그 중에서 아까 보니까 농협조합장들 안 준다고 하는 데 그걸 폭넓게 생각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예산이 남아갖고 대개 그게 80%이상 국고가 되는 걸로 알있고 데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꼭 광의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여했던 사람의 노력의 대가라는 생각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우리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더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시간을 50분에 시작할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가 1823만 9820원이 나왔는 데 이는 작년도에 5288헥타의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숲가꾸기사업에 제경비나 국민연금, 정산을 통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벌채운재료 시설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828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이 사업은 에프티에이 집행유보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가지고 이는 에프티에이가 비준돼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로 725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이는 산불예방 및 진화, 공공운영비는 저희들도 물론, 예산절감도 했지만 차량유지비나 유류구입비 또공공요금에서 각기 발생이 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721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 데요, 이는 밤포장재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대상자를 충주밤재배자협회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 데 그 협회에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 당초 예산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만 3230매를 공급한데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밤 작업로 시설에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작년도에 총 23명에 43킬로미터 밤작업로 시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자부담, 능력부족 이런 사람이 세 사람이 발생이 되가지고 5킬로미터 사업포기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5억 8100만 원 중에서 39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이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화품목으로 밤재배지에 관정을 29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7대가 잘 아시다시피 관정이라는 것은 물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물도 안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산주가 부동의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15만 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이건 공원시설물, 즉 종합놀이대나 파고라, 수목정 및 공원내 가로등 이런 유지보수비인데 이거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공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에 벌채운재료 시설지원이 1800만 원이 섰다가 전액 다 불용액이 됐는 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 데 에프티에이 집행유보사업으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벌채운재료인데 벌채한데 운재료를 닦아주는 사업인데 그 대상사업으로 정해져갖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벌채운재료라고 하면 산림도로로 그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벌채운재료라는 건 임시적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채할 때 산물을 끌어내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277쪽에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 3000만 원이 지출이 됐는 데 이게 어디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게 장뇌삼 재배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어디로 나간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제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돼서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는 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 양승모 위원
장뇌삼 나가는 데 위치를 모르신다는 얘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양승모 위원
그러면 279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전 1억 2000 나간 건 어딘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수안보면 미륵리하고 사문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백두대간이 되는 데 그 산 아래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건 재배를 뭐를 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합니다.
이것도 지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데 거기에는 표고재배시설이나 마을에서 원하는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장고도 있고요.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마을에서 확정만 지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사업, 모든 일이 아니라 산림사업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283쪽에 사방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게 어떤 부담금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저희들 일반 시군에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방사업은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비를 시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야개사방을 1킬로미터 했고 사방댐을 7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건 계획대로 전부 추진을 했는 데 사방댐 준설, 그러니까 사방댐에 준설토를 제거하는 걸 당초계획이 4개소에서 1개소로 줄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집행잔액이 189만 원이죠, 그러니까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나 단체로 넘겨주는 금액.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도로 전부 다, 우리만 그러는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똑 같습니다.
도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에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총액이 59억 4275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58억 2403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1872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을 설명을 드리는 데요, 학교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535만 3690원이 남았는 데 작년도에 국비가 오면서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좀 축소가 됐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을 급식을 주는 데 대상자 선정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예산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에 액비살포지원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3218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작년 겨울에 잦은 폭설과 비 등 이상기후로 인해서 저희가 액비살포를 장비활동관계 이런 거 때문에 작년 계획이 420헥타 정도 되는 데 한 260헥타밖에 정도밖에 살포를 못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개설 처리시설 등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그 중에 3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는 데 작년도에 동량면에 있는 한 분이 12월 말에 가서 사업포기를 해서 부득이 3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비에 따른 기타보상금인데 519만 2900원이 발생이 됐는 데 이것도 국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소규모 대상농가가 한 2450농가정도되는 데 2700농가가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제조기 지원 및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인데 159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사일리지 제조가 폭설이나 비로 인한 기후불순 등 생산량같은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한 5290톤을 생산해야 되는 데 4860톤정도해서 한 450톤정도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액이 159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햇섭 컨설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작년도에 저희 관내 목행동에 있는 양어장에 햇섭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 데 작년에 햇섭 컨설팅이 처음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지자체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 데 예산을 세우고 났더니 중앙에서부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는 예산이 남아 있었고 실제 그 해당 당사자는 작년도에 실제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지자체로 넘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은 실제 된 건데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인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680만 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내가 보면서 전임시장님이 한우 구제역 지역에 가셔가지고 구제역 소를 얼른 처리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을 30% 더 주겠다는 약속을 쓴 문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시장이 약속한 건데 현 들어온 시장이 그것을 집행할는지 안 할는지는 제가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 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30%는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야 되겠다든지 무슨 보완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임시장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실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감사자료에서 자료가 나올건데요, 그건 최대한 그 분들 걸 수용을 하는 걸로 일단 기준을 잡고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의원간담회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금년도 추경 일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는 걸로 일단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 때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98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 도비 같이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예,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이렇게.
○ 허영옥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혹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라면 학교만 지금 들어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쪽에도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건 국비가 수반이 되는 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한부모가정의 자년, 초중고등학생 도 차상위계층은 초등학생만 됩니다.
○ 허영옥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보육시설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보육시설에서 보면 일반 간식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학교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 보육시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특수학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무상급식이 시행이 돼도 학교 우유급식은 별도로 하는 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소관결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200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3억 6064만 6000원에서 지출액은 3억 6760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03만 7000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 공공예금에 22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건 전기요금하고 난방비, 사무실 연료기가 좀 남은 걸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공공운영비인가요, 그거 설명을 다시 해 주실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공공요금이 223만 8000원이 남았는 데요, 전기요금이 74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저희들 경비실이 있습니다.
청경사무실 연료비가 117만 원, 그 다음에 차량비가 조금 32만 원정도 남아가지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청경 경비실에 연료비가 그렇게 남았으면 청경근무를 안 하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하고 있는 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예산절감할게 따로 있지 얼어 죽겠는 데 무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사무실하고 청경, 전기, 사무실이 남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아낄 부분에서는 안 아끼고 아끼지 않을 부분에서 아끼는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사람이 근무하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사무실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연료비가 경비실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송석호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직원 수가 몇 명이죠?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청경 3명 포함해서 9명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청원경찰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되지는 않으신 건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다음 주에 업무보고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이 15년이 됐습니다.
노후하고 파손된게 많아가지고 예산이 지금 자꾸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과장님들 결산을 보면서 보니까 아주 간략하시면서 잘 사용하시 것 같습니다.
충주시민들이 국장님, 과장님들 바라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1인 | |
| 경제과장 | 이우영 |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 도로과장 | 서재원 |
| 교통과장 | 류계상 |
| 건축디자인과장 | 백한기 |
| 재난관리과장 | 채혁병 |
| 농정과장 | 박명희 |
| 친환경농산과장 | 권주현 |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 축산과장 | 박광용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박부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석호 |
| 부위원장 | 이재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