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행히 태풍이 충주를 잘 피해가지고 지난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놓이고 그래도 혹시 피해를 보신 여러분이 있으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병예방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저희가 3건밖에 되지 않아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09억 4466만 4000원으로 그 중 84억 8293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19억 8523만 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7649만 4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317쪽 방역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598만 4200원 중 1496만 1680원을 집행하고 102만 2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8년도 조달청을 통하여 우리 방역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장비 제조업체 부도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사업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액 2000만 원 중 1760만 원을 집행하고 20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1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류, 살미보건지소, 대사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예산액 10억 7775만 8000원 중 10억 5265만 9830원을 집행하였으며 2509만 8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향토음식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액 3150만 원 중 2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무술축제 미개최로 인한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충주시의 위생 및 건강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102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는 데 이월액에 보면 전년도 102만 2200원이 이월이 됐는 데 어째 불용액이 이월금하고 같은 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월액은 무슨 이월액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전년도에 방역사업과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이 섰었는데요,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그 다음 해로 세금에 대해서 지출을 할려고 했는 데 그 다음 해에 지출할려고 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못한 내용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불용액도 이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2만 2000원을 이자를 줄려고 한건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서요, 그래 줄 수 없어서 못 줬다, 그러면 이 불용액 남은 것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보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양승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병실험진단사업비 보조에서 민간이전을 해 준 것이 1330만 원이 있는 데 이게 어디를 해 주신거죠?
집행잔액이 없어서 준비를 안 해 오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돼서 저희들이 민간이전하고 저기를 받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글쎄 민간이전을 해 줬는 데 어디 어디를 해 줬느냐 이런 얘깁니다.
의료원을 해 줬다든지 무슨 병원을 해 줬다든지.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니요, 그 쪽으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센타를 줬다든지 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해서 본 위원내지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320쪽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에서 사고이월이 17억이 있는 데 사고이월된게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증축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증축을 못해서 이번에 2010년도에 현재 증축에 대한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건축비에 대한 사고이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명시이월 금액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태양광에너지의 국비보조입니다.
○ 양승모 위원
명시이월요, 민간자본이전은 노인병원 측으로 준 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금방 양승모 위원님이 질문한데 보충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가 증축에 따라서 지원이 된 건데 그 사업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했는 데 명시이월시킬 정도면 사업이 거의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원인행위도 그냥 행위만 결정해 놓고 한건데, 계약도 제대로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월시킨 것 같은 데 증축사업비가 늦게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 서성식 위원
돈 떨어진 게 거꾸로 떨어진 거에요, 건물을 먼저 짓는게 돈이 떨어지고 태양열이 떨어져야 되는 데 태양열 주는게 돈이 먼저 떨어지고 건축하는게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2개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고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신청을 할 때 선이 뭐고 후가 뭔지 따져서 해 주시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감사합니다.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향토음식발굴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로 3150만 원이 섰는 데 신종플루 무술축제 때문에 못해가지고 2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 행사는 뭐를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향토음식경연대회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가 향토음식을 발굴할려고 수년전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음식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꿩 샤브샤브 음식하고 민물고기하고 그런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우리 충주시가 골프장하고 등산, 온천 또 충주댐 여러 가지 레져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오시는 데 그 분들이 오셔서 돈을 쓰고 가는 건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개발이 우리 충주시의 역사와 민감하게 접촉이 되는 음식이 개발이 돼야 되는 데 그런 음식이 못되고 일반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하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충주오면 먹을거리가 없다는 관광객들이 이구동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대표적인 것이 전주비빔밥마냥 우리 충주에도 그런 걸 개발을 할려고 한 10년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매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경연대회정도 해가지고는 향토음식발굴의 목적달성을 못 하잖아요?
과거에 제가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도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해가지고 회의도 여러번 갖고 전국경연대회 출전도 하고 했습니다만, 맨날 행사에 그치고 음식개발이 안돼요.
그리고 또 충주에 현재 우리 시에서 허가가 되가지고 그래도 라면이라도 삶아 먹을 수 있는 업소가 약 9000개소면 1만 2000개 된다고 하는 데 그래도 나가면 먹을 때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 데 이 예산과목에 향토음식발굴 육성지원의 과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벌리고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음식개발이 돼서 정착이 돼야 되는 데 과장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분발해서 신경 좀 써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위생과장님 지금 정태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서울에서 손님이 오시고 객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충주의 향토음식이나 충주를 대표할만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데 사실 옛날에는 수안보의 대장군식당이라고 꿩 샤브샤브 대접을 했는 데 실증이 나서 그런지 먼데서 오실 손님을 진짜 충주의 대표적인 음식을 하나 소개해 주고 싶은 데 그게 마땅한게 없어요.
저도 정태갑 위원님하고 동감이 가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업무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촌지도소하고 또 생활음식개선인가 그런 회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같이 하셔가지고 담당과장님이나 만나셔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우리 정태갑 위원님처럼 빨리 좀 해갖고 저희가 접대할 수 있게 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보시면 취약주민진료향상에 대한 결산보고가 있는 데요, 거기에 보시면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지역에서도 취약지로 해당이 될 수 있는 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보면 읍면지역하면 저희들이 13개 보건지소 그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는 저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약품비 쪽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만 나가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읍면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지역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건강증진과에 진료사업으로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20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부내역서 3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년도 총 예산현액은 56억 1271만 6000원과 이월예산 10억 6000만 원을 합친 66억 7271만 6000원으로 총 56억 7705만 176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3억 6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6억 3566만 4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이상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억 4861만 5000원 중 8억 96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억 5221만 5000원으로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업예산을 마지막 추경시 도에서 일괄 배정함으로서 발생한 잔액과 둘째 아 이상 출생아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3722만 4000원 중 3035만 9390원을 집행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미발생으로 환아 사후관리비가 지출되지 않아 686만 4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부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9572만 5000원의 예산 중 8388만 5590원을 집행하였으며 1183만 9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4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입니다.
3억 3030만 4000원 중 1억 7784만 9020원이 집행하고 1억 5245만 7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인 해피하우스 다솜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시설의 기능보강이 2009년 12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애 쓰시는 과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326쪽에 1980만 원 있고 2576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3019만 원이 있고 328쪽에 985만 원, 1303만 원, 329쪽에 209만 원, 또 331쪽에 1515만 원, 229만 원, 332쪽에 36만 원, 337쪽에 458만 원, 339쪽에 623만 원, 273만 원, 340쪽에 280만 원, 341쪽에 440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 데 이걸 통폐합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없나요?
매일 건강증진과장님 이 행사운영을 하다 보시면 이렇게 많은 데 이거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답변주시기 저기하면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목별로 서있는 건데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예.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는 데 32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이전문제 보니까 제가 찾아 보니까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업장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호암동에 있습니다, 나눔의 집 밑에.
해피하우스 다솜은 이류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월된 3억 6000만 원은 지현동에서 호암동으로 옮긴 어울림 정신보건센타입니다.
○ 서성식 위원
지출된 7억은?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7억은 이류면에 있는 해피하우스 다솜입니다.
○ 서성식 위원
어디 쯤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이류면 매현리요.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데 저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래서 한 번 질문을 드린거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총 사업비 중에서 1억 5200이 남았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34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아까 말씀드린 해피하우스 다솜 운영비인데요, 이거는 시설 건축이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09년에 운영비가 미리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 서성식 위원
그러면 주는 돈도 못 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조금 더 일찍 착공을 해서 그 전에 준공이 되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그런 돈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살포가 돼서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데 하여 간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모여서 충주경제를 지탱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좀 업무가 바쁘시고 또 중복이 하더라도 당겨서 조기에 해서 주는 돈 다 쓸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억의 예산이 돼 있는 데 여기에 국비, 도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국비가 50%.
○ 정태갑 위원
이 13억에?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국비가 50%, 25%, 25%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3억에서 4억 5000이 남았는 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아까 설명을 드렸는 데요, 도에서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정리추경시에 한꺼번에 1억 9061만 5000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해가지고 미처 쓸 새가 없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그건 마지막으로 정리추경때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보내준거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하는 걸로, 대상자가 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보해 놓은 둘째 아 이상 출생아 지원비로 지금 95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또 있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우리 충주시가 행정구역 면적은 983평방킬로미터에 인구는 21만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데 우리가 최소한도 자급자족을 해서 살아나갈려면 30만 자족도시가 돼야지 된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출산을 많이 장려를 하고 우리 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에서 하고 있는 데 지금 출산장려금 예산 과목에 도비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못 쓰고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첫째 아이 났을 때, 둘째 아이 났을 때, 셋째 아이 났을 때 장려금 주는 걸 단가를 좀 더 올려서 더 많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유값을 준다든가 어떤 걸 줘서 적어도 출산에 도움이 되는 국도비 예산 떨어진 것은 좀 써야지 못 쓰고 산모들이 필요한 돈을 그냥 반납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행정에 좀 미흡한 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이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제가 서적에서 한 번 본건데 프랑스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기낳은 정책을 많이 냈는 데 다 성공을 못하고 성공한게 딱 한가지 있는 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임대주택을 주는 정책을 내 놓은게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 첫째 아이 낳는 데 50만 원 주고, 둘째 아 낳을 때 100만 원 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500만 원 주고 이런 거 가지고도 안 되고 집을 주니까 해결이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기를 낳아도 보육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벌이 하고 여러 가지 아이를 기르는 데 초등학교까지 가기전에 많이 들어가는 데 최소한도 이 예산과목이 출산장려란 말이에요.
아기를 낳게 끔 하는 장려사업이라고, 장려사업에도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기를 낳으니까, 지금 아기 안 낳는게 육아문제 때문에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지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2009년도에 4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는 데 2010년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낳는 데 장려금 주는 것도 더 올리는 걸 도비보조 주는 데에서 더 부쳐서 올려주게 끔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충주시 나름대로의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니냐, 타 시군보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복지부에도 올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도 지침이라고 해서 여기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기위한 출산장려정책에 맞는 시 정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니까 그럴려면 우리가 도에 항의를 하고 도에 덤벼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얻어주고 그걸 가지고 기저귀 사고 뭐하고 뭐 하는 데 쓸 수 있게 끔 우리가 뒷받침 해 주는 건데 돈을 주는 것도 못 쓰고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하여 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지금 반납하는 돈은 도비보조이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타 시군하고 달리 셋째 아이라든가 쌍생아, 삼생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4억 5000에서 도비, 국비가 있으면 우리 시비로 반납하는 예산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반납하는 거 보다는 아기 하나 낳는 산모, 또 예비 엄마한테 지원하는 걸 앞으로 좀 대폭 좀 증액하고 올리는 정책을 좀 써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참고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331쪽에 보시면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에 대한 돈이 세워져 있었는 데 이 교육은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이것은 학교에 성교육을 저희가 성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오신 자원봉사자도 있고 담당자도 있는 데 그런데 고등학교 이런데 교육을 시키고요, 강사수당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적지 않나요?
예산 세웠을 때하고 요구하는 학교라든가 요구하는 만큼 충족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지금은 충족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직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 측에 하고 계시지만 보육시설 쪽에도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자체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학교 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 쪽에도 혹시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가능하시다면 2010년도는 지나갔지만 다음 년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보육시설까지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정책을 위한 방안을 획기적으로 멋있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소장님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같이 동감이 확 가는 데요, 진짜 주택문제같은 거 하나 해 주면 3명이상 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소장님 전부 다 들 멋있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소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송석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에 관심이 많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새삼 깨닫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정태갑 위원님께서 저희 충주시의 시민생활지원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위생부서가 시민생활지원과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먼저 출산과 관련하기전에 있어서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이 있으셨듯이 전주하면 비빔밥이고 춘천하면 닭갈비라든지 이런게 있듯이 충주에 외지에서 오면 내놓을 것이 없지 않느냐, 정말 이것이 10년이상 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우리음식사랑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개발위원회라고 했는 데 명칭을 바꿔서 우리음식사랑회에서도 음식연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회기 때 김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향토음식육성개발위원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운 용어 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육성개발 이렇게 들어 가니까 뭔가 육성을 해서 개발해서 음식을 얼른 내놔라, 이러는 데 이것이 정말 일반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어떤 개발위원회, 며칠 전에도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지만 전문가들 있죠, 교수나 각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연구개발해가지고 특별한 특색있는 음식을 내놓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뭔가 톡 튀는 개발이 돼야 되는 데 그야말로 충주하면 수안보 쪽에 꿩 샤브샤브라든지 꿩요리라든지 동량면의 민물매운탕 위주에서 특별하게 내 놓을 만한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출산에 대한 건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납을 4억 5000까지 하면서 충주에서 나름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지당하십니다.
지당한데 이것이 또 저희 나름대로는 도내에서도 아까 담당과장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희들이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쌍생아, 삼생아 이런 것은 좀 특색있게 충주시가 타 시군보다 우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만 허락하면 정말 출산장려금 그 이상, 아까 집도 해 주고 다 해 주겠지만 그런 건 정책적인 문제고 출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육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정도밖에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줬는 데도 반납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이 있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앞에서 양승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이전 항목에 대한 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받아가지고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우리가 민간한테 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민간이전에 중간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문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엄청 여러 가지가 많이 내려와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이 예산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행사마다, 항목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행사비가 여러군데 나눠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홍현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고대 말씀드린 거 중에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 데 지금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된다고 한 것이 당초에 2000년도에 이시종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제시를 하신 겁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 당시 그거 하실 때는 충주가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런게 되가지고 서울에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심은 충주에서 먹는 다, 1시간 20분 때니까, 그러니까 충주에 돈을 떨어뜨리게 할려면 음식개발이 돼야 된다, 이래서 시장님이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저한테 지시를 한 건데 그게 10년이 됐습니다, 2010년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충주가 음식개발이 된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에 향토음식경연대회 또 청주에 출전하고 이거 저거해서 예산은 큰 돈은 아니지만 상당히 10년동안 들어간 거에요.
예산서에 예산과목이 향토음식개발이라는 예산과목이 설정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 담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향토음식 관계 때문에 음식업조합하고 여러군데 회의도 몇 번 갔고 했었는 데 그냥 꿩 샤브샤브다, 오리탕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시간에 연구를 해 보고 회의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역사성이 게재가 안 되면 절대 음식개발이 될 수 없다이런 것이 지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는 남한강과 달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분지로 탄생된 충주도시인데 여기에서 가장 음식개발을 할려면 강을 따라서 강줄기를 따라서 거기에 사시는 여성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 80, 90, 100세 되신 분들을 다 방문을 해서 토속음식에 가까운 음식을 개발해야지 충주음식을 개발하지 절대로 서양식에 가까운 음식, 이거 저거 해가지고는 충주음식을 개발 못한다 하는 것이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회의 다니면서 들었던 얘깁니다.
그래 제가 떠날 적에 그걸 얘기를 다 하고 떠났는 데 이게 지속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충주가 그런 지형적인 요건에서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이 음식솜씨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을 부락에 가서 찾아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음식을 개발하고 또 강을 따라서 내륙 쪽에 사시는 분들, 또 시내 사셔도 연세가 드신 어른들, 할머니들이 음식이 솜씨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탐문조사를 해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충주에서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줘서 그 분들이 자꾸 만들어 보게 해서 어느정도 우리가 예산에서 용역비라면 용역비, 예산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야지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이거 해가지고 100년 해도 못 합니다.
공무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를 할려다 아무것도 못하고 전주비빔밥마냥 한가지 아니면 두가지를 놓고 죽자사자 5년씩 덤벼 들어서 성공할까 말까한데 그렇게 안 하고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때 나온 결론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정답은 못 되겠지만 참고해서 앞으로 충주음식 향토음식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때도 김종하 위원님 몇 분이서 보건소 위생부서에서는 인허가 해주고 단속하고 그런 부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서에서 이걸 하는 거 보다는 농업기술센타에 가면 음식사랑연구회가 있지 않느냐, 음식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쪽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한 번 토의를 해 봐라, 이렇게 한 적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고 향토음식경연대회 이런 걸 보면 보건소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공방만 오고 가다가 결론은 못 내렸지만 저희가 업무를 떠다 민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는 어차피 같은 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점태갑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타 우리사랑음식연구회 또 나름대로 연구회도 있고 이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데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소장님의 좋으신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하고 소장님 수고하셨는 데 한가지 부탁드릴께 저희들 자주 4년동안 뵐 것 같습니다.
특히 과장님들 업무에 조금 더 파악을 잘 하셨갖고 공부 좀 좀 더 하셔갖고 서로 대화 나눌 적에 막힘이 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보건소를 끝내고 이번에는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안녕하십니까?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2009년도 기술연수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술연수과는 총 예산액이 39억 657만 원 중 38억 937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결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사업은 4300만 원의 예산 중 4156만 원을 집행하고 144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8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3만 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3억 4942만 원 중 23억 43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03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직원 인건비 수당에서 420만 원, 연가보상비 164만 원, 기타 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3억 7451만 원에서 이자수입액 1806만 원과 기타잡수입이 1500만 원이 늘어서 총 수입액은 4억 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출결산입니다.
3개 단체 2009년도 지출계획은 1320만 원이었으나 계획변경에 의해서 445만 원 감액한 875만 원만 집행해서 총 수입액 4억 757만원 대비 2009년도 결산액은 3억 9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09년도 세입세출 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6쪽이요,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육성 연구개발비인데요, 시험연구비 2100만 원이 서 있는 데 상담소장님은 몇 분이 계시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읍면동에 13개 읍면하고 달천동에 한 명해가지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집행방법은 수당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시험연구개발비는 전도를 농민상담소장 앞으로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연구실적이 있던 없던?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아니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 이재문 위원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요?
상담소장님이 연구자재나 시설같은게 있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런 건 계획에 의해서 타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만한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이재문 위원
그 상담소장이 계획보고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한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이재문 위원
그리고 351쪽이요, 농업인 건강장수마을은 어디인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금년도는 산척면 영덕리 덕해에 지금 하고 있고 동량면 대전리에 있고 금가면 사암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경상보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경상보조는 운영비하고 자재하고 강사비 이런 걸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자본보조는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자본보조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같은 거.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이게 9000만 원씩 돼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2개소입니다.
1개소에 5000만 원씩.
○ 이재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전통마을 테마마을 조성은 어떤 저기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 이재문 위원
이건 국비가 보조되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주로 이거 조성하는 데 어떤 식으로 마을을 조성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 이재문 위원
이 마을이 지금 어딘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우리 살미면 재오개리입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집행을 주로 어떤걸 했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건물 지어주고 체험프로그램에 맞게 그런 형태의 시설을 해 준 겁니다.
○ 이재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거 문의을 드릴께요.
농산물 가공시범농가육성 농촌여성소득지원해가지고 농산물가공시범농가육성이 있는 데요, 이게 354쪽인데 이런 건 어떤 품목을 하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과일즙 주로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겁니다.
○ 이재문 위원
이게 판매처나 저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하는지, 지금 14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다 지출을 했네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다 지출이 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 과일즙같은 걸 생산해가지고 지금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데 이 마을은 어디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농가단위 3개소를 지원해 준건데.
○ 이재문 위원
농가 3개소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 내역 좀 자료 나오는 대로 제 책상에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충주과수시험장 운영이 있는 데 사과박물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건 과수연구과 소관이고요.
사과과학관도 시험장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사과박물관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 허영옥 위원
저희가 매년 거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 보는 데 가서 보면 잘 돼 있는 데 그냥 저희들이 보고만 오거든요.
전시장도 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어른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내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테마농업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농림부사업을 유치해서 전체적으로 개편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바뀌기 시작하면 4년동안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체험 그 쪽으로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송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 저희들 질문 답변할적에 향토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많은 유지분들이 걱정을 해서 얘기를 나눴는 데 과목을 보니까 353쪽에요, 전통식문화관리하고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이 있는 데 보건소 쪽에도 이런 음식에 대해서 개발과목이 있더라구요.
제가 얘기 하기를 보건소하고 기술연수과하고 서로 미팅을 하셔갖고 좋은 음식을 개발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을 하는 데 그 결과가 뭐가 있는지 또는 음식문화관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우리음식사랑회가 우리가 한 개회에 80명이 운영이 자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음식사랑회에서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떡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험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 데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도에서는 위생계통에서 그 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저희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일반 부녀자 대상의 교육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나,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계통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음식사랑회 회원이라고 할까요, 거기 자문위원까지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교육을 따로 시키는 어떤 정해진 1년에 몇 번 이런게 있는 건가 아니면 수시로 쓰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원이 1년에 한 10번 정도는 공개적으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협의회는 할 수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면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계신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떡 전문가하고 그래도 우리가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데요, 그 명단을 저희에게 줄 수 있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기술연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4페이지 농촌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농촌의 미래는 젊은 일꾼이 육성이 돼야 되는 데 금년도 2010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4에이치회가 후계농업인이 되고 또 농촌지도자가 되는 그런 계통을 밟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농4에이치 회원이 한 25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계농업인,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한테 사실 자금을 주고 싶어서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농씨이오라고 해서 그 25명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5명만 육성해가지고 충주시의 농업을 이끌어 간다, 어떻게 보면 저거한 거 같은 데 더 유인책을 해서 전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우리 과장님이 발굴할 수 없나, 만약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산건위원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우선 서성식 위원님 뜻을 제가 잘 압니다.
그거 이외에도 올 해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귀농인 이런 사람들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육성은 후계농업인, 그러니까 경영인이죠, 경영인들은 농정과에서 선발을 하는 데 우리한테 추천서만, 서 위원님 그전에 농정 기획계장하실 때 그 계통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서성식 위원
지금 작년도에 농정과 업무라고 했지만 작년에 신규농업경영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작년에 한 20명정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결국은 2-30명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충원이 되고 있는 실정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의 발전이 사람 중심의, 모든 산업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데 충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나 우리장님이 잘 업무를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충주시의 인구가 귀농인이 들어오던, 외부에서 들어오던 해서 어떻든간에 농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일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그걸 대홍보를 해서 충주 인구정책도 늘리고 농업도 발전되는 이중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 22억 323만 2000원 중 18억 6828만 3080원은 집행되었고 3억 3270만 원은 2010년으로 사고이월되어서 2009년도 기술보급과 총 집행잔액은 224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60페이지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비 3억 2270만 원은 미생물퇴비생산시설 대상지 선정 지연관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 서비스사업비 잔액 158만 1870원은 소득작목연구포 운영비 27만 8490원, 종합검정실 운영 41만 6110원,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비 15만 9080원, 364페이지 식량작물시험연구비 27만 7420원, 경영상담실 운영비 2670원, 36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비 1만 1500원,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 21만 8730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비 24만 원과 366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7만 7970원을 각각 일시사역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을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으로 퇴비사가 건립되는 것 같은 데 퇴비사 짓는 데 위치가 어디 쯤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지금 정확한 위치는 살미면 내사리에서 공이동 쪽으로 가는 부분에 우측에 국도건설유지 하차장이 있습니다.
그 뒷 부분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게 어째 사업이 이월이 됐나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데?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것이 친환경미생물퇴비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피해없는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퇴비장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리고 이 할려고, 운영이나 이번에 설립하는 데 주체는 누가 주체가 돼갖고.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지금 칠금동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변성진 회장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항이 아니라 퇴비사만 지어갖고 우량퇴비를 만들 수 없듯이 거기 장비가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비를 유치를 어렵게 해서 총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비사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소요되는 데 우선 저희들이 퇴비사를 질려고 하는 목적은 일반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아웃소싱으로 해결할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자체는 퇴비사를 완벽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퇴비사를 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거액을 들여서 신축을 해놓고 운영을 할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100% 운영은 몰라도 90% 이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에 따른 장비까지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지나 보고 과장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아주 좋은 선물을 해 주시겠다고 한 거 같으니까 열심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359쪽에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 데 에프티에이 대체작목시험연구비가 700만 원 집행하셨는 데 연구비가 좀 적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에프티에이 대체작목은 뭔가요, 그리고 지금 시험이 어느단계까지 왔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여러 가지 채소작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한 것이 딸기가 저희들 국내품종이 아니고 그동안에 외국품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내품종으로 전환해서 로열티를 농민들 부담을 해소시켜 주자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딸기를 해가지고 과거에 외래품종을 우리 설향이라는 국내품종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90%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묘주를 육성해서 분양을 값싸게 했고 그런 성과들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딸기농가에서 시험연구한 결과로 소득을 보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저희들이 2010년, 그러니까 2011년정도부터 외국품종을 재배할 때 로열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향이라는 것을 보급했고 물론, 딸기품종을 여러 가지 시험현연구를 해가지고 설향이라는 걸 저희들이 선별해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품종을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보급단계에요?
어떻게 성공여부는 어떤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상당히 좋습니다.
농민들도 설향품종을 90%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미 소득도 본 거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09년도 과수연구과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과수연구과 총 예산액은 명시이월액 36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3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억 38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 1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은 4억원의 예산 중에서 3억 9887만 원을 집행하고 1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것은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 증설과 친환경농업생명관 리모델링 공사 후 시설부대비 잔액으로 남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2009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농촌개발센타에서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많이 도울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농촌을 위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귀농인들 그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수자원과장 전동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자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77억 9700만 원이며 제납액은 77억 7000만 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목별 목별 세부사항은 224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모두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4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9억 3700만 원으로 수납액이 39억 1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5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4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9억 99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이 6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억 3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징수결정액은 2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하수방류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지난 년도 세입은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징수결정액은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2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6억 3100원, 도비보조금 8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는 결산서와 별책,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7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억 2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7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 사업별 조서 관련 세부사항은 별책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376쪽부터 377쪽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된 기타회계전입금은 집행잔액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 527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 공공운영비 8000만 원에서 74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 8400만 원에서 13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평가 및 디비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74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한강수계 청년인턴고용 관련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 528쪽에서 530쪽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억 5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9억 3300만 원에서 9억 1300만 원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2쪽에서 534쪽까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크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내용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의 결산사항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수입 예산액은 511억 3600만 원으로 결산액이 515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13억 4300만 원으로 미수금이 1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금의 내역은 2009년도 당해연도 미수금이 1억 1500만 원이며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이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지출액 예산액은 511억 3600만 원으로 결산액 및 지출액은 3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차기 이월액은 124억 9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7700만 원, 사고이월 금액 1억 5600만 원, 계속비 이월금이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3억 59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167억 5200만 원으로 영업손실액이 113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9억 9900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8700만 원으로 영업외수익이 69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종 44억 810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손실내역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저조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및 자산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159만 9556톤으로 이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은 52억 8900만 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 결과 톤당 1355원 53전이 적정하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톤당 330원 69전으로 톤당 결함액이 1024원 84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309.9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이 금년도에 775억 그리고 전년도에는 1452억 같은 데 그래서 감이 67억 6700이 됐는 데요, 왜 징수가 이렇게 전년도보다 감이 됐죠?
○ 수자원과장 전동철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문 위원
수질개선사업 총괄표에 징수결정액이 감이 됐네요, 당해연도가 전년도보다, 돈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 수자원과장 전동철
그건 국비가 지원이 좀 덜 된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 이재문 위원
우리가 사업량이 줄어가지고요?
○ 수자원과장 전동철
예.
○ 이재문 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왜 사업량이 줄어요?
○ 수자원과장 전동철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지난 2007년도에 더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사업량이 조금 줄 수도 있죠.
2007년하고 2008년 비교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수자원과장님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도 같이 와 계시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치보다 저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데 파라다이스 웨딩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무서 나오는 사이에 오수처리관이 묻이지 않아 가지고 악취가 나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서 밑으로는 오수처리관이 돼 있는 데 그 쪽에 오수처리관이 안 돼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 지역이 파라다이스웨딩홀 지역이 일부는 조금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안 들어간 지역이 있으면 가급적 오수관을 뭍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계획 좀 짜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의 결산하는 데에서 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는 데 비티엘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저희들 공정이 한 51%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공시기는 내년도 12월 말 수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하수도 오수 관선는 많이 돼 있고요, 그 뒷 골목이나 배수설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추진을 지역별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면서 마무리를 같이 해 가는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지금 전 지역을 다 한 꺼번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 홍진옥 위원
어제 제가 제 지역구에 불려 나갔는 데요,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주택가에 사시는 데 이걸 한 3-4개월 전에 타 부서는 관거를 매설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는 데 대충 흙으로 뭍어 놔가지고 골목이 엉망진창이고 집이 지대가 낮은 데는 사태가 나고 분노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랬는 데 여러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데 특히 지현동같은 데 어르신들이 사는 골목같은 데는 파 헤쳐 놓고 대충 흙으로 해 놓고 지금 장마가 지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마대도 아니고 부직포로 덮어놨는 데 가 보니까 모래하고 쓸려갖고 말도 아니고 그리고 파고 매설한데도 있고 관거를 매설하지도 않고 그냥 하다가 중도 하차한데도 있고 그랬는 데 과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해야지 비티엘이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죠?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또 여러군데 하청을 준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부분적으로 하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지금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불려갔다고 표현을 썼는 데 좀 와 보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신게 아니고 당신 시 의원이니까 나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가 보니까 정말 3-4개월동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골목이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럭도 푹 꺼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정말로 시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해 해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회의를 하고 현장을 다니고 하는 데 저희가 조금 변명아닌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기가 매무 좋지 않습니다.
해 놓은 부분이 포장복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데 더더군다나 불편한 것은 거기에서 소요되는 쓰레기같은 게 있어요, 비닐, 관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냥 구석에 몰아놔가지고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비티엘 전반적인 거 처음부터 추진사항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거하고 이거 동떨어졌는지 몰라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운영 요거에 대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 수변구역이 충주시는 앙성, 엄정, 소태, 가금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부 가금에서 빠진구역 또 금가구역, 또 칠금동, 달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서 7년도까지는 수변구역사업으로 친환경비료를 공급을 해 줬는 데 그 때 일부 지원을 해 주시다가 공급을 안 주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전에는 수변구역사업으로 지원이 됐는 데 어째 2008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데 과장님이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내년 사업에 검토를 할 적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우리고 하고 있는 게 주민편익사업, 환경사업 이런 부분을 수변구역에 한 18억에서 20억정도 내려오는 데요, 내년 사업계획은 금년에 전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1회성 사업은 좀 지양하라는 환경청의 지시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중지가 됐는 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원래 복지라는 게 농업복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주다가 안 주니까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그 때 의원이 누구냐, 그 때 행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질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비료공급이 다른게 아니라 한강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농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친환경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전동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미수금이 1억 7000이 있는 데 과년도에는 6200이 있고 당해연도에는 1억 1000인데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 수자원과장 전동철
12월 말 현재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미수금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2번에 손익계산서요, 비고란에 보면 사용의 현실화에서 309% 인상하겠다고 나와 있는 데 지금 309%정도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 수자원과장 전동철
그런 얘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걸 못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 수자원과장 전동철
지금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못 올리게 해서 2007년도인가 한 번 올렸는 데요, 그리고 나서 못 올렸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리면 지난 회기 때 올리려고 했는 데 의원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지방선거인데 어디를 올리느냐고 난리를 치고 못 올렸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에 1/10 받던가요?
○ 수자원과장 전동철
60%입니다.
○ 정태갑 위원
하수도료가 수도료의 60%, 그런데 사실 현실화시키는 309% 이런 문제는요, 그냥 안 내고 자꾸만 4-500% 올라가는 데 그 때 가면 건전재정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그 때 그 때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 데 이게 선거나 이런거하고 자꾸 결부시키면 못하는 거고 이게 %가 올라갈 수 록 시민들한테 더 손해가 나는 건데, 나중에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 이거는 어느정도 현실화를 해서 이게 더 올라가면 나중에 시민들 부담이 더 많아 집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지금 용역을 줘 있는 데요, 10월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내년 물가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공공요금 올리는 걸 아주 동결시키라고 얘기가 되가지고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300% 올리면 전부 다 시청 남아 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용역 중이니까 그게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건 한 꺼번에 많이 올리라는얘기가 아니고 발생했을 때 그 때 그 때 올려야지 이거 자꾸 물가인상만 생각하고 안 올리면 시민부담을 더 키우는 거니까 이것도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티엘사업,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충주시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비티엘사업 그겁니다.
또 아스팔트를 포장한데도 울퉁불퉁하게 하고 빠 트리고 이래가지고 차들 다니는 데 너무 불편하다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비티엘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의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에 대한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나 이런 거 깔 때는 어떤 다짐이나 이런 것이 충분이 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데 하수관거사업은 시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에 관거를 매설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 복구를 하다 보니까 토사까지는 복구가 되는 데 그 이후에 포장은 실제 덧파기를 하면 보통 1미터 20에서 1미터 50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다짐장비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다짐기 가지고 다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93% 이상의 다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장을 하는 기간에 자연상태의 다짐을 조금 해야 되는 기간이 했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할 때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회사하고 협의할 때 굴착부분만 복구하는 걸로 했었는 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초포장을 할 때에는 텃파기 한 부분만 복구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표층할 때는 최소한도 5미터 미만 도로는 전폭, 그 다음 2차선 이상 도로는 1차선 만큼은 포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초에 기층 해 놓은 걸 또 5센티미터를 또 전체적으로 깎아 냅니다.
깎아내고 포장을 마무리하면 완전한 포장이 되는 데 그거 하기 전까지 어떤 기층상태가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요, 다만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들었고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조금 모르는 데 지금 4대강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밑에 수석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 거대한, 충주시로서는 보물같은 그런 수석이 많이 있다는 데 지금 그걸 저희들이 꺼내오지 않으면 4대강 사업측에 넘어가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고 저희 충주시에서 보물을 잃을 것 같은 데 혹시 그것도 수자원과에서 관계가 돼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실 수.
○ 수자원과장 전동철
그건 경제건설국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요, 하천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리고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했는 데 관광과하고 해서 원래 전 시장님 계실 적에는 당초에 그걸 유엔평화공원에 수석전시관을 마련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 앞으로 그 쪽 파트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다른 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회수 안 해 오면 다른데에서 반출이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생각도 있으시고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충주의 보물이 사라지기 전에 애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리 선수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충주시가 현안사업에 있어서 유엔평화공원도 있고 지금 굵직한 사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도 의문이고 지금 현 시장님도 어떻게 할 건지 모르니까 수석문제 이런 건 단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합적으로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만간 하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 위원장 송석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자원과,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간이상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내용입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사무관리예산 30만 원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만 원입니다.
재료비 예산 1700만 원은 우물소독약 및 채수병 구입 15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3만 7000원입니다.
내부거래예산 12억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자본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총 19건으로 사업비 20억 1130만 3000원 중 앙성 후곡에 16건, 17억 7717만 4000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척면 상산 외 1건 1억 8954만 5000원은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수도수질 개선사업으로 총 9건으로 사업비 4억 4600만 1000원 중 4억 409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하수 영향조사 42개소, 약품투입기 설치 3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청소 27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20개소 중 7-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사업선정지역 및 익년도 연계추진이 불가피한 하일 외 1건은 1억 469만 8000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5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4건, 사고이월사업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9년도 총 세입은 195억 92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급수수익 107억 8500만 원, 급수공사수입 9억 4200만 원, 예금이자수입 9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00만 원, 국비보조금 18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7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2900만 원, 시설분담금 1억 3800만 원, 미수금수입 2억 3000만 원, 기타 6억 9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은 180억 9200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인건비 17억 3200만 원, 일반운영비 20억 2900만 원, 전력료 9억 8400만 원, 급수공사비 8억 3500만 원, 지방채상환 7억 8900만 원, 시설투자비 87억 16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비 17억 6700만 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내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이월액으로 15억은 2010년도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900만 원, 건설계량이월 1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9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종민동 급배수관시설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8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880만 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서 2010년도 사업년도 결산감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9년도말 미수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조정액은 114억 1539만 5000원으로 가정용이 57억 5975만 2000원, 일반용 50억 6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대중탕 7261만 9000원, 전용공업용 6762만 4000원, 과년도분이 4억 644만 9000원입니다.
업종별로 미수내역을 보면 가정용 7974만 8000원, 일반용 9695만 1000원, 대중탕 212만 3000원, 과년도분 1억 9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수금비율이 3.2%로 총 조정액은 114억 1539만 5000원이며 수입액 110억 1427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7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차입액 62억 2050만 원으로 48억 8710만 원은 상환완료하고 13억 3340만 원은 상환만료기간이 2016년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차대조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857억 596만 2000원으로 내용은 유동자산 23억 9407만 1000원이며 가동설비자산 802억 5581만 5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18억 8774만 3000원, 무형자산 11억 78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금은 총 857억 592만 6000원이며 내용으로 유동부채는 8억 1675만 2000원, 고정부채 13억 3535만 4000원, 자본금 82억 1207만 6000원, 자본잉여금 644억 3911만 6000원, 잉여금 109억 266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면 수익은 영업수익이 123억 1524만 7000원이고 영업외수익 3억 6332만 7000원으로 수입총액은 126억 7857만 4000원입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이 114억 823만 원이고 영업외비용 2억 6336만 9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16억 7159만 9000원으로 단기순이익이 10억 697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109억 6359만 5000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134억 5716만 7000원으로 24억 9357만 2000원이 부족한 상태로 요금인상요인이 22.74%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지역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09년도 상수도사업 총괄원가계산으로는 22.74%로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와 광역상수도시설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사업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는 데 전년도보다 수익이 거의 배 이상났는 데 1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 상수도과장 이성용
이건 영업외비용하고 자본투자는 별도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손익에 대한 것만 따지기 때문에 이건 이익이 좀 났더라도 일단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적자가 나는 상태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고정투자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데 고정비용을 그건 뭐 언제든지 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까 실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인상요인이 돼야지 고정투자비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논리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시민의 욕구라든가 그런 걸 충족시킬려면 일단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수장같은 것도 수리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자본투자가 되는 건 여기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적자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단순하게 이것만 따지게 된다면 이익이 나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상당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관리에 어려움도 있지만 시민이 느끼는 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거 자체가 어떻든간에 부담이 됩니다.
인상요인이 조금이라도 올려야 될 건 올리지만 원가라도 자꾸 낮춰서 요금인상요인이 적게끔 해주는 것이 상수도과장님이 주 임무가 되고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을 펴는 데 한 몫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 데요, 결손처분이 3067만 8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된 건 100% 다 그대로 결손처분을 하면 그러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대로 이월된게 그대로 결손처분을 했다면 과년도분은 무조건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벼려야 되지 않나, 노력한 흔적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과년도 미수금이 어느 업소, 큰 업소 한 두 군데만 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결손처분은 5년이상된 거 가지고 하는 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재산이라든가 조회를 전부 다 해가지고 세금같으면 하면 되는 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5년 된 것은 결손처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용료기 때문에 어떤 압류를 해 놓는다든가 그래도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제일 늦게 섭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게 있고 지금 가장 큰게 현대타운 시장조합이 4200만 원, 또 88목욕탕 500만 원, 또 청양식품이라고 해가지고 5200만 원이 있어서 큰 건 3건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걸 봐갖고, 실제 이건 다른 돈을 덜 주는게 아니라 우리 물을 쓰고서 바로 징수하는 사용료인데 이건 그 때 그 때 바로 조치를 했어야지 되는 데 결손처분한다는 건 좀 다른거 하고는 틀립니다, 상수도는.
제가 알기로 상수도같은 건 두 달만 안 줘서 잠그면 대번 돈 갖고오는, 할 수가 있는 건데 몇 개 업소에 많이 누적이 됐다는 건 관리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앞으로 그런 대형업소에서는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은 3개월이 되면 단수를 하고 있는 데 먹는 물이고 또 그런 조합같은 데다 보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몇 달씩 가고 있는 데 지금은 3개월이 되면 그 전에 독촉을 하고 단수를 하고 있는 데 좀 더 몇 달씩 가는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하여 튼 결손되는 일이 없고 세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사용료, 자기가 쓰고 내는 물값이니까 당연히 받아내는게 원칙이니까 앞으로 체납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전입금 보조금 수입명세서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7억인데 댐주변에 5억하고 상수도시설에 12억인데 이게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해마다 다른데 12억 올 때 있고 18억 올 때 있고 15억 올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8억이 왔는 데 그게 시 재정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데 시장님이?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래야지 시설투자가 많이 되고 지금 용수를 많이, 광역상수도를 많이 달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가 자꾸 연기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역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죠, 관을 교체할려고 지역을 선정할적에 방법이?
○ 상수도과장 이성용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금 20년 이상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단독적으로 누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 데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11.2%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먼저 결정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먼저 하시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20년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관망도가지고 내시경을 먼저 하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내시경은 지금.
○ 정태갑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그냥 오래된 걸로 만 해가지고.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 쪽에도 20년 이상 되다 보면 그 쪽에 누수가 되고 파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관이 플라스틱하고 철로 된 거하고 해서 철로 된 것이 부식이 돼서 터지는 데 그게 얼마나 남았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큰 건 주철관으로 돼 있고요, 조그만한게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가정용 들어가는 선이 많습니다.
그런 건 현재 가정용도 많이 터지는 데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주철관은 지금 가장 문제가 엠비씨에서 넘어오는 관이 주철관이 있는 데 그게 한 몇 킬로미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몇 십억 들어갑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는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면 지역에?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우기 때는 흙탕물이 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간이급수가 관정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관정이라든가 계곡수같은게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다든가 또 질소질같은 성분검사에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가 읍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소규모급수시설을 꺼리고 광역상수도를 넣어 달라는 형편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의 관정도 전부 다 암반관정이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관정은 지금 암반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천윤옥 위원님.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미수금에 대해서 1억 7800만 원 돈이 미수가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미수금은 수도사용하고 체납에 대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징수율이 96.4%로 12월 말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 왔고요, 과년도 분은 지금 현재 72.4%, 체납액이 한 1억 200만 원정도고 지금 금년도 것은 1억 5300만 원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2억 55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대타운하고 88목욕탕 거기가 한 전체적으로 5200만 원정도가 과년도 분에 돼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현재 97.7%인데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거나 해서 빨리 완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많이 올라다는 데 몇 %정도나 올라갔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올 해는 안 올렸고요, 작년에 5%정도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5%, 6%, 7% 지금 22%정도를 올려야 되는 데 그렇게 올릴 수 없으니까 매년 3%정도 해서 조금씩 올려야지 부담이 적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는 데 아직도 한 22%정도를 올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 천윤옥 위원
가정용도 미수금이 7900만 원 돈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끊을 수 도 없고요, 그래서 3개월 되면 단수를 시키는 데 하여 튼 요새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게 좀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밀린 것 같은 데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97%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거지만 빨리 촉구를 해서 완납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허영옥입니다.
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낼 수 없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매년 신규로 되면 신청을 받고 있는 데요, 3톤까지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생활수급자 지정도 못 받으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있잖아요, 정말로 단수를 당해서 주위에서 물을 길어다 먹을 정도로, 아니면 물 한방울 한방울 모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규정에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소득수준을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기전에,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 담당자 얼굴 좀 잘 봐 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수도행정계장 이정우 계장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조익주 계장입니다.
수도관리계장 이재선 계장입니다.
수도요금담당이 지금 병가 중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정수담당 이기업 계장입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계장입니다.
계장이 6명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우리 계장님들 얼굴 잘 뵈었는 데 시청에 꽃인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상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지는 관계로 위원님들 기분도 좀 상쾌해 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더 공부해서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9인 | |
| 보건소장 | 홍현설 |
| 보건위생과장 | 박상숙 |
| 건강증진과장 | 최승희 |
| 기술연수과장 | 조용민 |
| 기술보급과장 | 이성희 |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 수자원과장 | 전동철 |
| 하수시설과장 | 김용철 |
| 상수도과장 | 이성용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석호 |
| 부위원장 | 이재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