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1일(수)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기획행정국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총괄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과 현재액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아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2009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모두 7,870억 8,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890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48억 1,00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1,542억 4,9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3억 1,700만원, 사고이월 267억 7,400만원, 계속비 이월 610억 7,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9,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 9,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23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93억 5,900만원이며, 세출은 5,473억 3,7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120억 2,2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2억 1,600만원, 사고이월 186억 8,1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45억 4,0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900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32억 9,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국장님! 조금 있다 설명하세요. 자료가 이제 도착했어요.
계속하세요.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346억 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97억원이고 이중 874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422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100만원, 사고이월은 82억 9,300만원, 계속비이월은 65억 3,7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71억 9,500만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세부적인 세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유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종으로 2009년도 이월액 131억 5,400만원에서 13억 8,200만원을 조성하고 10억 1,500만원을 사용하여 135억 2,100만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이 106억 8,600만원, 2009년도에 139억 9,700만원이 발생하고 158억 2,7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9년 말 채권현재액은 88억 5,6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552억 7,600만원에서 2009년도에 60억원이 발생하고 53억 8,3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말 채무현재액은 558억 9,300만원입니다.
회계 및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4,734필지에 재산가액은 1조 3,224억 3,500만원이고 건물이 539동에 재산가액은 2,206억 8,800만원이며 기타 공작물, 선박, 지적재산권 등 32건에 10억 46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조 5,44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물품현황은 26종에 47억 7,0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6억 8,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 등으로 2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6종에 52억 5,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내역과 현재액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6쪽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살펴보면 충주시 총자산은 4조 1,317억원이고 총부채는 88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433억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나타난 수익과 비용총계를 말씀드리면 수익총계는 5,393억원이고 이중 자체수익이 25.6%인 1,382억원이며 정부간 이전수익이 3,906억원, 기타수익 105억원입니다.
비용총계는 4,153억원이고 이중 사회복지분야에 25.8%인 1,071억원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74억원으로 11.4%, 기타비용이 957억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24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세부내역서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서 131쪽 예비비 지출은 인쇄시 오류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0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81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처리절차,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9쪽의 예비비 결산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2009년도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를 더한 총결산규모는 7,870억 8,0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7.2%인 7,890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80.6%인 6,348억 1,000만원을 지출하여 실질적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차인잔액은 1,542억 4,900만원 중 983억 6,800만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의 사업예산 명목대로 이월하게 되고 국가나 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보조금 사용잔액은 53억 9,000만원이며, 다음 년도에 새로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504억 9,1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6쪽의 세출결산 중 계속비와 세입·세출결산서 9쪽 계속비 이월액과의 상이한 18억원은 결산검사 자료 제출 이후에 계속비가 아닌 불용액으로 결산되어야 할 사업비임을 발견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지난해의 세입총액 6,491억 600만원보다 1.6% 102억 5,300만원 증가한 6,593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779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6%인 713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한 2,051억 6,000만원의 94.3%인 1,934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차입금 등의 수입액은 3,945억 1,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여 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 2008년도 실제 수납액이 102억 9,500만원이고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 신차 교체시 취·등록세 70%감면에 따라 신규차량 증가로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세입예산을 전년도 수납액과 비슷한 10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여 9억 5,8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172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58억 1,800만원보다 8.9%가 증가되었으므로 세수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과태료 징수는 전년도 징수결정액의 32%를 징수하였고 금년도는 16억 2,400만원을 징수결정 26%를 징수하여 12억 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잡수입의 총 체납액이 약 110억원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523억 8,600만원 중 83.4%인 5,473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75.4%보다 집행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1,301억 6,400만원보다 467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276억 5,600만원보다 60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3,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46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5,100만 원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 35억 6,200만원보다 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서 7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정한 당초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거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 전용, 이체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에 4억 6,430만원으로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사업예산을 2009년 3월 30일 제1회 추경에 편성하고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4. 28일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전용사례라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금년에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등 7건에 4억 2,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지난년도 체납액 32억 7,300만원 중에 9.3%인 3억 5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치고 있음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실제 수납액이 5억 100만원임에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수납초과액이 9,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는 2008년도말 채무액 552억 7,610만원에서 금년도 상환액이 53억 8,270만원이고 채무 발생액이 60억원으로 금년도말 현재 1.1% 증가한 558억 9,340만원이며, 금년도에 차입한 60억원은 국가세입감소로 지방교부세 163억원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차입이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착안사항으로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통해 스스로 시정조치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것이었는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짚어보아야 하며, 세출의 경우는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으로 예산의 낭비, 남용되거나 부실로 인해 시챙착오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결산에 관한 건은 상임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세수에 있어서 자동차세 등 여러 가지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체납액에 대한 강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전용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한 사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홍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여러 가지 세목에서 많이 있습니다.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기간중에 있는데요. 8월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래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세무공무원들 독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전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홍진옥 위원
사업예산의 전용에 대한 게 지적이 됐는데 그 전용에 대한, 왜 전용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18억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전용됐던 사업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타직보수 수당 집행액 이런 것인데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전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 체납에 대한 강구대책은 철저를 기하시겠다는데 항상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다음번 연석회의 때 강구대책에 대한 것을 마련하셔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은 늘 해왔던 것인데 그게 그렇게 강력한 대책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들이 부도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큰 금액이 있어서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요. 부도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어서 그런데 소액의 납세자들은 거의 납세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여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지금 이 상황이 재선위원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고 이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초선 위원님들은 이 많은 체납이 도대체 왜 됐을까 너무나 궁금하실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 고액체납이나 전체적인 체납에 대한 현황을 한번 뽑아보셔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하고 같이.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저희들이 자료는 기 제출돼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제출돼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홍진옥 의원
그러면 그 대책방안을 상세히 정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 중간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4억원이 됩니다. 총 7,890억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504억이라고 하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각 과에서 각종 예산요구가 있었을 때 많이 세워주지 못하고 편중되게 서서 남는 부서는 남고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되고 이래서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균형이 잘 안 맞는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을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초과세입금 69억, 집행잔액이 216억 1,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8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32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 감이 49억 9,4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322억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00만원인데 특별회계는 특히 그해 연도에 다 쓰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세입액의 2, 30%만 예산에 사용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 복지예산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 사장되는 예산이 있는가하면 꼭 써야 될 예산을 채워주지 않아서 사업완수를 다 못하는 이런 경향하고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기타기금 해서 총 7,890억 하면 우리 충주시 예산규모가 상당히 신장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다음 1회 추경에 잉여자금을 쓰기는 좋지만 전년도에 꼭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각 과에서 예산을 안 주셔서 일을 못하니까 이런 것은 좀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돈 달라고 하는 데는 좀 돈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3쪽입니다.
채무결산보고서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이 60억 있는데 이게 2010년도로 넘어온 예산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에 쓰려고 채무행위가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60억이요? 지방교부세가 60억 내시가 됐었는데 국세 징수가 여의치 않아서 각 시도 공통적으로 60억이 감액됐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예산에 감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차입금으로 해서 예산 규모를 줄이지 말고 그 60억을 반영시키라고 해서 차입한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중앙에서 돈은 안 떨어지고요?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한국은행에서 연 4.85%로 5년 거치 10년상환 차입한 겁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 37p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수납액에 과오납 반환액이 약 한 24억 정도 되는데 시도비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이 과오납반환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보조금집행잔액 주요 발생한 것을 보면 풍동 용두 국대도건설사업에서 2억 50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억 8,400만원, 자활근로민 사업 민간대행에서 3억 9,000만원, 한시생계보호 8억 3,200만원 등 여러 건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계가 52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약보고서 6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제일 많이 우리가 투자랄까, 지출이 된 데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문화관광 쪽은 충주시정의 목표나 또 앞으로 지향할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문화 및 관광분야가 여기 표시된 것은 4.62%로 돼 있는데 다소 좀 적은감이 없지 않아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가 보면 우리는 언필칭 충주발전계획 하면 시정시책 순위에도 다섯 번 안쪽으로 꼭 들어가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예산배정이나 세우는 것은 7위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가. 그러니까 시정의 중심점이 사회복지분야가 1위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뒤부터 시정의 중심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화관광분야가 4. 몇 %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분야가 적어도 10% 정도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게 됐다고 치지만 내년 2011년 예산편성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정에 우건도 시장님 시정의 중심점이 사회복지가 1순위면 1순위 그런 목표답게 예산배정도 그런 위치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중점 시책에 따른 예산배정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 관광분야가 조금 그런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시 채무가 2008년도말 현재 552억 7,600만원으로 보고가 됐고 2009년도에도 1.1% 증가하여 558억 9,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채무가 빚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 빚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런 빚이 있다 그러면 자꾸만 방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시예산이 자꾸 소위 말해서 거품예산이 지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계속 채무가 자꾸만 늘어난다는 부분을 알면서도 예산을 자꾸 팽창예산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빚이 558억 정도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주셔서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본 위원한테 구체적으로 상환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85%로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빌린 것.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것은 60억 차입분에 대한 것만 그렇고 개별적으로는 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560억 정도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해서 시에서 비용에 관련된 이자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가 궁금하고요.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회기 기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쭤볼 것이고 또 예산부분에 관련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빚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은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자료 좀 해서 주시면 예결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빚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줄고 있습니까? 그럼 상환한다는 얘깁니까?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렇죠, 상환은 하는데…….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덩어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안 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558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채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문화복지국에 물론 포괄적인 것은 기획행정국에서 하지만 그 국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자기 해당 국에 대한 최소한 것은 보충답변을 하더라도 자리에 있어야지, 결산심의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11시에 지속가능발전대책회의가 있어서…….
○위원장 윤범로
11시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위원들이 뭐 질의할 수가 있어! 다 도망가고.
협력계장! 다음에 꼭 다 참석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결산서 작성을 하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쵸?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들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기간을 막 넘겨서 갖다 주고 말이야, 재작성해서 갖다 주고, 위원님들보고 어떻게 그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불성실하게 작성이 됐다고.
위원장이 하 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71억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뭐 1차, 2차, 3차해서 경감증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3차 마지막 추경에 49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결산서에는 49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기를 4억 2,000만원밖에 승인을 안 했어요. 17억이 지금 떴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이 17억에 대한 내역을 얘기 좀 해줘 봐요.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것은요, 검토를 해보니까 수치 계산하는 데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무슨 결산서가 말이야, 수치가 틀리고 그래!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요. 본예산에서…….
○위원장 윤범로
이상정 계장이 답변해요. 이상정 계장이 정확하게.
○예산담당 이상정
지금 전문위원님이 작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자료하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다시 재 대조해 보니까요. 변동이 없습니다. 17억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회 시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 2인 | |
| 기획행정국장 | 홍범희 |
| 예산담당 | 이상정 |
| ○회의록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안희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