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간정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10년 6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간정보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2010년 7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충주시 공간정보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 관리조례안은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조례안은 조문의 체계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안 제2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내용을 일부수정하고 유관기관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2조 제7호의 유관기관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 제5조 제3항 제3호 중 교수를 전문가로 수정하며, 정부지도 판매가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것이므로 안 제20조 제2항을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안은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의 정의가 불분명하며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안 제2조를 수정하고 구체적 정의를 위해 안 제3조 제3호를 주민편익시설이란 클린에너지파크단지 내에 체육시설, 친환경 기술정보센타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 제6조 제2항과 안 제7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클린에너지파크로 수정하고 준용조례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촐된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7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산업 및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의 변경에 따라 1인당 지급가능한 금액을 3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의 조례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사업 및 협정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지역특색과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의 절감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변경, 기금운용관의 직제를 변경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식품진흥지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 회부된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6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세계적으로 충주를 알리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에서 2쪽의 추진방향, 축제개요 등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6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요내용은 2010년도에는 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유지관리인력 1명과 소도읍육성 등 도시개발산업 추진인력 1명 등 총 2명을 증원하고 2011년에는 수안보 등 생활체육공원 등 신규조성 및 관리인력 2명을 증원하며 2012년에는 문성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인력 2명, 세계무술테마파크시설 및 사무관리 인력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7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311억 7313만 9000원보다 165억 5662만 5000원이 증가한 6477억 2976만 4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5180억 202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297억 9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114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 25억 원 등 총 1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환경보호에 25억원, 사회복지에 22억원 등 13개 분야에 1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 요구액은 165억원으로 환경과 소관 악취 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 증 3건에 17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며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83건의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홍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과 사업소 등 18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115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수자원본부 등 20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