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제6대 충주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임기내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희 자치정보과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준비된 화면을 통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심철현

정보기획담당 심철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위원님들이 개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공간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책상에 있습니다.

2011년 7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차 사업이 되고요. 54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우리 시내 지역의 지상시설물,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DVD를 구축해서 우리 행정업무에 맡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업무에 활용코자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간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활용 시스템이 작년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1년 7월까지 5개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보시면 충주시 전체 항공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찍은 것을 현장행정이라고해서 우리 실과소의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녀봐야 확인할 수 있는데 항공사진으로 농지 인허가 각종 지하시설물, 지상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각종 인허가 업무나 행정업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항공사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

「여기가 탄금대입니다. 지금 실과소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10센티까지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개발과에서 아니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놓을 경우에는 언제든 여기 용섬하고 탄금대하고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최단거리 도로와 인접한 길이 여기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 설계를 할 때는 측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측량을 안 하고 지금은 개발부서에서 먼저 거리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측량이 되는 거라서 거리를 눌러서 여기하고 거리가 129미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만약 다리를 놓을 경우에는 도로 표기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로 할지 물량 산출을 해서 킬로만 얼마 이것을 해서 예산을 올릴 때, 그 전에는 이런 것 측량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을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 정확합니다. 일반 측량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물량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번에 4대강 사업이다. 아니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할 때 여기가 조정선수권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 도로를 놓는다. 할 때는 거리를 해서 이쪽에서 거리를 찍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또 킬로만 얼마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농지확인이나 산림훼손 그 전에는 산림 깊은 데 들어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깊은 쪽 산림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산림 지역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금가면 지역입니다.

여기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 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이 있는데 불법훼손이 얼마나 돼 있는지 사실 현장 산 깊은 데는 들어갈 수 없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공사진으로 더 10센티까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센티, 이 상황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지정리나 산림훼손 이런 부분들도 관련부서에서 지금의 현 실태를 현장 상황을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각종 현안 업무도 소규모 사업이나 모든 업무들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청입니다. 더 크게 확대하면…….

그래서 여기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도 바로 잴 수 있고 면적도 잴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도로, 지금 도로 상황도 이게 2008년도 4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항공사진을 찍을 겁니다. 찍어서 그런 부분들,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찍고 한 5년 주기를 하는데 1억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부터 위 지상물에 대한 정보 또 지하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통신 지하에 있는 모든 매설물을 갖다가 그 전에는 어디 뭐가 묻혀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지하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하시설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구축 된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 있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것 할 때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공간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라는게 지상 시설물과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DV화해서 우리 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보지 않고 현장 확인을 안 해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업무로 활용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명 사업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별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보조자료 밑에 첨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자료들을 놓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떤 업무에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조례 설명에 대해서 일단 개념만 잡을 수 있는 사항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GI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러면 의안번호 제1157호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 관내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공간정보 계획의 수립, 시스템 운영 및 자료유지관리 공간정보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이 있고 위원장 1인이 있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제3장 공간정보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에 관한 총괄 부서와 현업부서에 주요 임무를 지정하고 도시기반 시설 및 개발행위 사업 시 공간정보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제4장 시스템 운영과 제5장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과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 활용하고 정보자료의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근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 6. 2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5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도로, 상·하수도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 내지 안 10조는 충주시와 유관기관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간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공간정보 자료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 간 업무를 지정하고 입력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토록하며 파일 손상 시 즉시 복구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관리책임자 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과 현업부서,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 내지 제21조는 「국가정보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 하여 민원인에게 공간정보 제공과 이용절차,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금액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도시관리 및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불만을 갖고 있는 수시로 반복되는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자료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유관기관의 임무를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미흡합니다.

향후,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전교육과 활용대책, 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의 최신상태 유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문의 체계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중에 제2호 중 “도시기반시설물”을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로 하고 제3호 중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을 “시설물”로 수정하고 제5호 중 “공간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으로 하고 제6호 중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시스템”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제4조 제2항 제3호와 제16조 제1항의 유관기관은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안 제20조 제2항 중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정부지도판매가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것임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준용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항공사진은 2008년 4월 달에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한 번 항공사진 촬영하는데 한 5억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러고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5억이요. 금년에 시내지역을 다시 촬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계속 도시변화 추세를 봐서 많이 변화가 되면 그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저희가 한 8월경에 이쪽 항공사진이라든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정도는 8월 중에 개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은 보안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보는 것보다는 선명하지 않게 한 20에서 30센티 정도 그 정도 범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오차범위는 현재 실측량하고 같다고 합니다. 오차가 없는 것으로.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기존 위원회 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의원님들이 참여했었고요. 한 두 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래서 이 시스템 중에서 항공사진이라든가 지적도, 상가정보, 문화재, 관광시설, 등산로 이런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중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도는 아무래도 보안 관계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이것은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관련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또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해상도 차이도 많이 나고요. 저희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공간정보활용이라서 그 안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나오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또 거리 같은 것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면적도 계산이 가능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 그 정도인데 우선은 해상도 면에서 저희 것이 확실히 뛰어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국방하고 관련된 보안 이런 것은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고요. 보안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일반인, 시민들이 보는 해상도하고 또 공무원들이 보는 해상도 하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폐기물처리 능력의 개선과 친환경시설인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사항을 결정하고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반입대상 폐기물을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운영 및 관리는 상위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 선정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거 종합검토한 후에 수탁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탁협약체결 사항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 등을 명시하여 운영관리 협약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으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탁자의 해지사항을 관계법령, 계약조건, 지시사항, 기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 해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위탁운영비는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주시에서 부담하며 월별 청구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지역주민의 감시는 설치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0년도 운영위탁금은 당초예산에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미확보 예산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합의사항은 없었고 기타사항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6월 29일 의안번호 제115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가 오는 9윌 가동됨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503억 3,200만원으로 2007년 11월 착공하여 오는 8월에 준공예정이며 클린에너지파크에는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로 체육시설,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및 야외 단지 등이 조성되었으며, 소각로는 1일 100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은 1일 3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포함한 위탁운영비는 연간 약 48억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클린에너지파크는 시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위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지역주민의 감시기능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클린에너지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클린에너지파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 제3호 “주민편익시설”을 구체적 정의를 위해 “클린에너지파크 단지 내의 체육시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과 안 제7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본 조례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위탁의 범위가 클린에너지파크인지 또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인지에 대해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클린에너지파크로 명시하고 시설 위탁에 관해 준용하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관리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을 충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들은 슬러지 건조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이류면 두정리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9월 달에 가동을 앞두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지금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항에 포함 안 되고 생활하수법에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며 그것은 별도로 조치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생활쓰레기는 소각하려고 저희들이 소각시설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각로를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감시가 되고 실시간 환경부로, 국가기관으로 송신이 되며 주민들한테도 계속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 사전에 조치가 되고 그럴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인근 주민들, 이류면이나 인근 주민들한테는 저렴하게 운영토록 하고 그리고 시내 전 지역도 열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시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금액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 계약상, 협약사항에 나올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별도 조례는 아니고요. 이 조례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든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폐촉법에 명시된 것은, 폐기물 매립시설은 영향지역 간접영향권을 2㎞까지 보고 소각시설은 간접영향권을 3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실제 피해를 어디까지 보느냐를 평가했습니다. 거의가 300m, 400m 그렇게 영향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설정해서 명시해 놨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설치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7㎞ 떨어져 있어도 우리한테 피해를 보겠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선을 명확히 그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전부 잠재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환경과장 김영배

예.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 지역내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건설노임단가 한 5만 6,000원, 8,000원 그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주민감시원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단지 클린에너지 파크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인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고용하도록 했고 또 매년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구체적인 것은 협약할 때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가서 시가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고 또 수탁자가 책임지고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폐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열 이용을 현재 발전시설을 했고요.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해서 전기로 생산하도록 했고 또 일부 열은 인근 주민에게 공급토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 클린에너지파크에 건물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관리실, 수영장 이런 데 냉·난방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은 발전을 해서 자체 시설로 충당하도록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역이 인근에 있으면 아파트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아파트가 멀기 때문에 그렇 게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원예라든가 화훼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협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중앙정부의 인력운용 정책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2008년도 5월 1일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동결원칙을 유지하고 신규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정원을 자체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잘사는 시민, 참좋은 충주건설의 밑거름이 될 기업유치와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민원도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수안보 등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세계무술테마파크 등 시설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최소한의 필요인력 증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년에는 신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유지 관리인력 1명과 주덕소도읍 육성 등 도시개발사업추진 인력 1명 등 총 2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수안보 등 생활체육공원 등 신규조성 및 관리인력 2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2012년에는 문성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인력 2명과 세계무술테마파크 시설 및 사무관리인력 2명 등 총 4명의 정원이 불가피하므로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노은면 문성휴양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문성휴양림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그 안에 울타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관광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늘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63호 2010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통무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무술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유네스코에서 2006년도에 TSG라는 “Traditional sports and game" 그래서 약어로 TSG라는 무예원을 설립하는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전통무술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세계무술연맹을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정부간 위원회 NGO로 승인하는 등 TSG 보존활동 및 발전을 적극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유네스코의 산하기구로 국제 TSG 무예원 설립을 우리 충주 무술연맹에 권고하는 등 무술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얻은 사유는 우리 시는 국제적으로 무술분야에 가장 풍부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를 열한 번을 개최했고 35개국 38개 국내외 무술단체로 구성된 무술연맹의 본부이고 유네스코의 공식 업무관계 NGO는 지난해 4월 달에 무형유산 정부간 지원에 NGO는 금년 6월 달에 공식 승인된 무술연맹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여덟 번 있으며 세계무술아카데미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술테마파크 및 무술박물관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유네스코에서는 우리 시의 활동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지난 2월 달에 우리 시 유네스코의 카테고리2 기구인 유네스코 산하 TSG 설립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2 기구는 유네스코에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지는 않으나 모든 지위르 인정받는 정식 유네스코의 부속기구로써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공식 협정에 의해서 체결되며 설립이 됩니다.

이에 설립은 충주시가 나설 수 없고 정부가 나서줘야 되며, 정부가 나서서 설립체결이 됐을 때 유네스코라는 이름과 로고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시에서 문광부에 건의한 결과 문광부와 유네스코가 협정토록 한 자료를 제공해서 기구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카테고리2의 지위를 갖는 무술기구를 우리 충주에 유치해서 설립한다면 TSG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세계무술의 보존과 전파 그리고 진흥운동에 국제적인 중심기구가 될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이라는 작은 도시에 올림픽 본부가 있습니다. 올림픽 본부가 있음으로 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에 관련된 모든 단체의 사무실과 스포츠 인력이 스위스 로잔에 상주하면서 스위스가 국제 스포츠의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TSG의 소중함을 우리가 홍보를 더하고 가치가 미확정적이어서 그렇지 이 기구를 발전시키고 또 훌륭히 가꿔나간다면 충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구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TSG 무예 분야의 확실한 선전과 국제기구 설립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올해 무술축제가 꼭 개최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그동안 우리 시가 개최한 세계무술축제를 높이 평가하여 국제기구 설립을 권고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제활동인 무술축제, 연맹총회, 각종 무술대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무술축제 개최를 안 했는데 올해도 개최 안 할 경우 국제적인 신뢰 실추는 물론 국제기구의 설립과 유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대회에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 관광과 진흥담당 장수복 계장과 무술연맹 차장을 유네스코에 파견하였는데 방문 시 금년도 축제개최를 문의하였는데 기간은 말을 못하고 개최한다고만 답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무술축제를 반드시 개최해서 무술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국제기구 설립 추진을 위한 지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최해서 유네스코의 실무자들이 방문했을 시 최적지임을 홍보하는 장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무술연맹이 유네스코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을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무술연맹이 탄생하면서 2005년도에 가까운 일본에서 세계무형유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무술연맹이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해서 이러한 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방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유네스코에 가서 세계의 무형유산으로 춤과 노래, 음악은 유네스코라는 것이 본부가 유럽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류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 있는 무술은 초기 국가에서부터 무술이 탄생을 해서 본인의 심신단련은 물론 내 주변과 이웃을 보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유엔의 이념과 무술의 이념이 맞는데 이것이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네스코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건의해서 좋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무술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검증해 줄 기관이 있는데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술연맹이 유네스코에 NGO 가맹을 추진하는 것을 2005년도부터 추진해서 올해 마감이 돼서 6년간에 걸친 국제활동을 우리 충주시가 해온 노력의 산물이 올 2월 달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가 매년 개최되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무술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최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없어질 그럴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올해 무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한 국내외 타 국가에서나 또 국내 무술단체에게 공신력이 실추될 그런 게 있습니다. 회원국 관리와 또 추가로 확보 이런 것의 난해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무술하면 충주, 충주하면 무술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은 탈피될 그럴 확률이 있고 국제활동실적이 불안정해서 국제기구의 설립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연속 미개최가 되면 국내외적으로 무술축제 개최가 지금 현재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상당히 문의중에 있기 때문에 폐지우려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무술축제는 충주지역의 축제가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행사이므로 해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 무술축제는 문광부가 지금까지 인정해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문광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7,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 홍보의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하지 않으면 문광부 지정 축제에서 제외가 되면 다시 우수나 유망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4년 내지 5년의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압니다. 또 이러한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축제를 추진한다면 우리 지역축제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한 지위를 다시 획득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리라 봅니다.

또한 무술을 테마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대학교에서 무도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진해시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테마로 하려고 하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태권도 공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2008년도에 6일간 130억을 들여서 사회인체육대회에서 무술 분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부산도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송도 국제무역지구가 있어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했습니다. 말레시아에서는 세계무술연맹에 무술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승인까지도 받았으며,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축제를 열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에서도 개최하려고 넘보는 것은 우리 무술축제가 외지에서는 훌륭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고 전국 2,000여 개가 넘는 전국 지역축제에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계속 거듭 지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충주무술축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충주무술축제의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데요. 실례로 2008년도에 개최된 축제만 가져도 무술축제가 그때 당시 사업비가 17억이었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13억이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6,000억의 우리 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14억의 자부담은 그다지 큰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이 17억 축제비용 중에서 항공료가 2억 2,000만원 정도 나가고 기획사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축제사업비가 우리 충주지역에 재투자가 돼서 사업비 하나만 가져도 충주지역의 경제파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우리 지역의 방문이라든가 유형, 무형으로 파생 평가된 재정평가는 상당히 파급효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부담을 희망해서 참가하는 국가가 2개국이 있고 항공료를 일부 부담한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무술연맹의 회원 확보와 또 관리, 도전을 뿌리치고 무술축제가 우리 충주에서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또 국내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곧 시행령이 개최가 되면 전통무예지도자를 무파별로 지도자 자격을 주는 기관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관도 우리 충주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까지 넘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계 35개국 나라 문화교류와 우리 충주발전의 면모를 새로이 할 수 있는 무술축제를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의 개최목적 및 추진방향은 제안이유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번 축제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올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우륵문화기간 중에 개최해 보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소는 충주체육관이나 무술테마파크 지금 공원 건설중인 곳에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35개국 38개 단체를 초청해서 하는데 약 한 15개 국외와 12개의 국내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충주시가 주관이 돼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후원으로는 14개 기관과 단체가 후원해 줄 예정입니다.

재정운용계획은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국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 그리고 시비 8억 5,0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역점추진사항은 무술 마니아를 위한 무술대회, 전국대회 개최 또 체험테마별 운영을 위한 축제차별화와 지역특산품을 위한 명품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와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첨부해 드린 2010년도 세계무술축제개최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3호 2010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세계무술축제는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인데 해마다 개최하면서 시민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다소 있고요. 이런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무술축제를 추진하면서 평가기관을 지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에서 할 때 시민의견과 관광객 의견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고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기간 중에라도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무술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은 카운팅 방법이 우리가 참가하는 인원하고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이 저희가 세면 이 안에 있는 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으로 간주를 하는데, 축제는 제가 이 안에 있으면서 세 번을 나갔다 오면 축제에 참가한 인원을 90명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석한 인원이 부풀어졌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축제를 평가하는 우리 기준이, 우리 국내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2008년도에 저희들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약 한 70여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위원님 전에는 제가 알기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관광과장으로 있으면서 무술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7월 달에 관광과로 갔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 단체도 제가 동원한 바가 없고 2008년도에는 단지 시민 전체가 모여서 천둥소리라는 거리 퍼레이드를 한번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농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팀을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이때는 참여를 하고 다소 참여가 부족한 농악팀 인원이 안 될 때는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관람을 위해서 동원한 적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부분은 오랫동안 그쪽 지역과 연결이 돼서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방법이 한번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국내에 방문한 사람들을 한번쯤은 그렇게 관계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이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라든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무술축제를 지금보다는 도약시켜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5대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주문을 해주셨고 또 시민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5대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지금 전국 공모를 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내용중에는 시민공청회도 꼭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장기 비전하에서 추진할 것이고 금년도에 부득불 추진을 개최하게 된 것은 금년 2월 초 이후에 급변하는 여건 환경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 꼭 개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관광과장이 한 원론적인 그런 사항 외에도 금년 2월 초에 우리 충주를 충주무술연맹에 제한을 유네스코에 세워서 카테고리 특급의 기구를 창출하도록 됐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엄청난 위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유치를 해야 되겠고 또 금년 6월 22일 날 유네스코에서 우리 무술연맹을 정부간 위원회 공식 NGO로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총회 때마다 다니면서 각 회원들로부터 일체된 공통된 빗발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한 번 안 한 것 가지고도 조직 회원국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고 또 각 회원국들도 국내에서 위상이 약화되는 조직내 약화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마다 개최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하고 또 우리 회원국들에서 인식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도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할 때 축제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크다, 실이 많다. 그래서 조금 변형해서라도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고 장기발전계획은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여쭤서 장기비전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서 격상시켜서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알았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중국의 무술인 컴백이란 무술이 올해 더 들어올 겁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2009년도에 회원국별로 회비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는 ‘09년부터 100불 받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이게 사단법인인 관계로 재단법인이 아닌 관계로 그냥 상징적으로 받는 의미에서 받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축제가 이루어질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문광부에서 이 축제를 평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문광부에서 평가한다, 안 한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며.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