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은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정회)

(09시42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하신 내용을 최근배 위원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협의하는 의원들 다 공통된 의견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설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모신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싶었고 이건 협의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표결로 가는 방법 하 나, 서로 절충 없이 가는 방법 하 나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그런 것을 살려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법하고 그래서 저는 협의를 할 경우에는 대안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해서 몇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 토론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요.

첫째로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승인이 되는 진행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병행하고 해서 비록 이번에는 참고자료가 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후 무술축제를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선 그 두 가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호영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대로 일선 관변단체나 이런 데 조직동원, 동원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삼가는 쪽, 동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 하 나 하고 또 하 나는 제 의견이었는데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를 해마다 동시 또는 분리 개최를 하는데 초창기부터 동시 개최를 하면서 어느 게 서로 소홀히 대접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아서 분리개최가 한동안 됐었어요. 그런데 분리개최가 되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9월 한 달 동안을 9월 초 추석 지나고 나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일주일 사이로 네가 먼저 하든지, 내가 먼저 하든지 이런 식의 분리 개최였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같이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같이도 하고 분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문화예술인들하고 시하고의 갈등관계가 그때마다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가 확실한 좋은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승인이 되면 물론 계획대로 하시되 내년 대회를 봄에 하자 그래서 봄에는 무술축제, 가을에는 우륵문화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런 제 의견이고요.

또 하 나는 솔직히 우륵문화제가 올해가 40주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3억 정도 선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우리 향토축제를 우리 스스로가 길러야 되는데 가능한 우륵문화제 예산도 좀 늘려가자, 저는 그런 염려까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협의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혹시 거기에 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하든 타협으로 결정하든 결정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고 전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국장급들만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겸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길 요청했던 겁니다.

제 의견 설명은 이것으로 끝이고 다른 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범로

출석을 요구할 사안은 아닌데요.

○위원장 윤범로

속기록에 남아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냥 구두로 말로 해서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니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윤범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충주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충주무술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심사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로부터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 인사상담실 설치는 새로 설치되는 사업인가요?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인사상담실이라는 게 대상자가 기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명권 위원

그러면 본인이 희망을 하면 상시적으로 거기가서 상담을 하면 상담하시는 분은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와서 상담을 하면 거기 상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강명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인사 전이나 후에 본인이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면 여기서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할 때 보면 모두 다에게 평등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불만요소도 없애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인사상담실이 그 전에 없었습니까?

총무과 몇 층 옆에 별도 방이 있었잖아요?

○최근배 위원

그 방은 전용해서 쓸 수는 없다. 그런 얘깁니까?

○최근배 위원

담당관 방이 따로 있었잖아요.

○최근배 위원

60쪽 집단희생사건 위령제가 보도연맹, 그런데 충주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그게 조사된 게 있나요?

○최근배 위원

그게 발굴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제 기억으로 발굴조사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싸리골에 그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다 들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거기를 발굴조사할 필요도 있고 또 이분들이 보상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이봉상 회장하고 협의해서 발굴까지도 하고 공식적으로 희생자 가족들 모임체를 만들, 지금 있는지 없는지 조차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1쪽 성인문해학교, 문자 해독을 못하는 분을 공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 곳이잖아요. 각 각 특성화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서 어디 한 군데로 합쳐서 일하는 사람도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분도, 물론 봉사지만 그분 수고하는 교사나 이런 분들이, 또 환경도 시에서 개선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곳에 너도 나도 개설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돈만 줄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한 군데 모아서 시설도 개선해 주고 지원도 그분들 실무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라도 뒷받침 한다든지 교통비라도 뒷받침하는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줄 수는 없을는지,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소송이 어떤 겁니까?

○최용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달천동 대가주마을회관 리모델링, 똑같은 명칭 같은데 운동기구가 빠진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최용수 위원

오히려 5,000만원을 그냥 리모델링비로 해놨다고 하면 숨을 못 쉬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게 리모델링 하는 데만 다 쓰는 건가?

오히려 그쪽 위에 하는 항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왜 이렇게 변동이 된 거예요?

○최용수 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한 번 살펴보느라고 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류호담 위원님.

○류호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의원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사업비.

○류호담 위원

지금 항목에 어디 들어있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류호담 위원

13억 5,000만원? 27지역이라고 돼 있네요?

○류호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 남죠? 5,000만원 1억 9,000만원이네.

○류호담 위원

6,000만원 남는 것 어떻게 하실 계산이시죠?

○류호담 위원

다음 추경에?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반기에 재량사업비를 미리 받은 게 있는데 목을 바꿔달라고 했던 것, 그것도 다 바꿔서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위원장 윤범로

다음 추경, 그 뜻이 아니고 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1억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4,000만원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1억 3000만원으로 집행한 것 아니예요?

○위원장 윤범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윤범로

그럼 1억 4,000만원 중에서 소규모 시설로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해달라고 해서 목 바꿔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 지금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목을 안 바꿔줬었나?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39p 중간쯤 민간경상보조란 명덕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원이 가을에, 9월부터 지출되어야 되는 항목인가요?

○천명숙 위원

이게 2,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천명숙 위원

상시 직원은 몇 명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강사나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은 분 중에서 감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만 전화연락을 해서 와서 직원으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강사를 하시는 것인지, 또 인건비가 어디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이 부분을 제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직원으로 등록한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감사나 누가 관에서 나오면 전화연락을 해서, 박충환 그 소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로 아마 등록을 해놨는가봐요.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천명숙 위원

이런 것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강명권 위원님.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우선 예산이 기정액이 안 들어있고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원래 안 들어 있다가 다른 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확보된 겁니까?

○강명권 위원

이번 추경에요?

○강명권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데 이 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 사회서비스라는 게 좀 애매한 말인 것 같아갖고…….

○강명권 위원

그럼 이 다섯 개 정도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서 있던 상태에서 계속이 된다면 이러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서 한다면 이 사업은 후반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강명권 위원

사업은 계속 올해부터 진행이 되어온 사업입니까?

○강명권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연수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명권 위원

이 사람들이 위치한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강명권 위원

서울에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강명권 위원

끝나고 별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산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단위가 지금 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맨 위에 보면. 나머지는 다 천원이 돼서 금방 하는데 실제로 맨 좌측에 보면 실제 원을 표시해서 예산 볼 때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지금은 인쇄가 됐으니까 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도 500만원을 실제로 읽어줘야 되는 게 있고 이쪽은 천 단위를 해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감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항목을 구별만 지어주면 금방 아는데 나중에 돈을 따지다보니까 같은 돈인데도 지금 보면 500만원이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다 여섯 개까지를 했고 이쪽에는 동그라미 세 개를 하니까 현실적으로도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맨 위에 천원짜리라고 놓고 같이 읽어 달라 그러면, 위에만 표시를…….

○강명권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세요.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금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지원금이 어떤 때 쓰이는 건가요?

○천명숙 위원

이분들이 원래 하는 일이 학생 1인당 얼마씩 받게 돼 있는 건가요? 돌보면.

○천명숙 위원

제가 학원연합회 소속이라서 작년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불법으로 중학생들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아마 돈을 더 받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천명숙 위원

그런 부분에 안내장 같은 것을 좀 발송해 주시면 학원하시는 분들도 지역민이고 다 시민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불만들이 많아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데에 항의를 작년에 하려고 계획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마찰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별도의 돈을 받아가면서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좀, 그런 사실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마찰이 없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용수 위원입니다.

158쪽 용산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3,100만원 정도 추가로 증감이 됐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산동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설에 풀장이나 아니면 족구장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그럼 지금 준공이 안 끝났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최용수 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용산동하고 조율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민원 관련된 것 보고를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준공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테이프를 끊는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아마 관계 공무원들 파견 나가서 보시면 알듯이 모든 공사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겨울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부터 돌출돼 있고 또 전반적으로 조성이 지금, 준공이 안 끝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준공이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제가 참석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 또 단독주택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준공이 완료가 돼서 용산동으로 이관이 되면 용산동에서 방범대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돼야 되는데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용산동하고 조율하셔서 문제점이 뭔가를 한 번 더 파악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처음에 책정해서 시작했던 금액보다 자꾸만 증액이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최용수 위원

잘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에 추가로 경정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동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그런 공사를 하고 특히 저는 지역구 용산동, 호암직동, 달천단월동을 돌아오다 보면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 다 끝난 상태에서 테잎이 끊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지금 한번 관계공무원들 통해서 과장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막을 지금 친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서 3,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천막 없이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에 걸맞지 않는 것 같고 설계도면이 자꾸 변경되는 것인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최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이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명시된 부분이죠? 용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주민의 사학자, 민속학자들이나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 볼 때 용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유래 깊게 생각하는데 그냥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용어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공원이라는 공원조성, 체육공원시설 이런 단어가 지금 그게 땅도, 평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현장검증을 해보세요. 뭔가가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동사무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157쪽 2010전국동호인자전거축전 한 3,000만원 정도 쓰는데 지금 대회가 어떻게……. 2010전국동호인자전거축전 이게 충주시가 주도하는 겁니까?

○최근배 위원

전국행사이고 의무부담같이 되는 거예요?

○최근배 위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배 위원

만약 나중에 이 예산이 우리 자체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최근배 위원

여기에 와서 하루나 이틀 숙식을 합니까?

○최근배 위원

그 전에도 행사가 있었어요?

○최근배 위원

집행을 한 거예요?

○최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서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무술축제 관련해서 165쪽 질의를, 금액에 대한 질의보다는 앞으로 충주시 6대 의원들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쉽게 쉽게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류호담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윤범로 위원장님 중재하에 참 이게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이 로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세계무술축제가 정말로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 10억을 들여서 과연 충주시민들이 얼마나 축제가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승인을 해줬지만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시장님 이하 실국장 또 담당자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세계 축제를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쌈바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고요. 독일에는 뮌헨의 맥주축제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은 삿보르에 눈꽃축제 같은 것으로 해서 세계 3대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무술축제도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6대 의원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라는 것을 집행부는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세계라는 단어를 써서 축제를 한 것을 보면 서울에는 세계무용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세계소리축제를 하고 있고요. 부산에는 세계불꽃축제를 하고 있고요. 충주는 세계무술축제 하면 불과 세계라는 단어를 쓰고 지금 축제를 벌이는 곳이 한 10여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너무 홍수가 되다보니까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건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꼭 올해 해야 되겠다는 의지 표명 또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는 추진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정성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기는 정말 이번 12회 세계무술축제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역시 집행부가 바뀌고 또 6대 의원들이 들어가더니 참 잘했다. 그리고 지금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공청회를 꼭 하기로 돼 있고 여론조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봄과 가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여기 있는 6대 의원들이 다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러한 본 위원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죠?

○최용수 위원

타 도에서 하는 것이나 타 도시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 하고 또 집행부에서 축제에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정말 잘 준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최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166쪽 전광판 이전은 지금 건대 사거리에 있는 것 이전하는 거죠?

○최근배 위원

이전 장소가 어디쯤 돼요?

○최근배 위원

이쪽 시청 근처로 가져오는 거예요?

○최근배 위원

장소가 이미 돼서 일부 집행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최근배 위원

장소가 타당한가요? 전광판 세우는 게 시청 근처에 하는 것이. 하여튼 이미 결정 돼서 장소가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수안보 온천관계 169쪽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인데, 용역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5,000만원, 3,000만원 툭하면 몇 천만 원씩이니까, 기본단위가. 그런 게 사례별이나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 없이 지금 이 5,000만원은 어떻게 설정이 된 겁니까?

○최근배 위원

그럼 품셈표에 의해서 하면 연구용역에 대한 미리 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설계 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하려면 어느 사항, 어느 사항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는 품셈이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이 설계가 나와야 용역단가가 대충 추산이 될 텐데, 그 자체를 그럼 우리 시청 공무원이 기본적인 설계는…….

○최근배 위원

용역 선결 과정에서 돈 많이 준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잘 조정해 보세요.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호담 위원님.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 유네스코 국제기구설립추진단 운영에 1억이 필요하다고요?

○류호담 위원

뭐에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류호담 위원

글쎄,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1억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과다하지 않아요?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는 전광판 이전이 1억 6,500만원을 지난번 연말 예산심의에서 해줬는데 옮기지도 않고 3,100만원이 또 모자란다고요?

○류호담 위원

그럼 그때 1억 6,500만원은 산출근거가 뭔데요?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시설만 추가하는 데 3,100만원이 들어간다?

○류호담 위원

그럼 종전에는 어디로 옮기려고 했어요?

○류호담 위원

전광판 옮기는 문제 1억 6,500만원 그 당시에 해주면서도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거기다 또 추가로 3,1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9,600만원이 들어간다면 도대체 이게, 그거 제작비가 6억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럼 옮기는 데 2억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과장님 어떠세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2억씩…….

○류호담 위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의견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무술축제를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고 내년 봄에 한다면 그 몇 개월 내 준비해서 내년 봄에 다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강명권 위원님.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오시자마자 무술축제 준비를 하시게 돼서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술축제 추진은 아무래도 관광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명권 위원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적으로 보면 지금 시에서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까지 설립 추진해서 향후적인 방향은 전문적으로 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이 되게 하고 그 후에 큰 틀로 담당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방향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명권 위원

일단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후에 논의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지금 중원문화재단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무술축제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중원문화재단이 원래, 그전에 돈이 그쪽으로 가서 집행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직접 집행이 되는 겁니까?

○최근배 위원

그럼 중원문화재단으로 가서 집행이 되는 거죠?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형식은 그렇고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최근배 위원

그런데 이관이 아니라 점점 집중이 관 주도로 더 집중 돼가는 현상 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류호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고 그런데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 과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광판 이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청 근처에 전광판을 갖다놔서 지금 전광판은 진짜 오가는 외지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판 성격인데 그것을 시청 옆에 갖다 놔서 과연 본래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모르겠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지금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옮길 장소를 시청 근처로 오기 때문에 전기시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것, 물론 국도변에 우리 전광판이 일부 또 자막으로 나오는 게 돼 있긴 돼 있지만 그래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디 고속도로변에 지금 현재 우리 내륙고속도로라든지 어디 변에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5대 의회에서 어떤 장소결정까지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광판 문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노은 쪽에서 들어오는 길에 원래 설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규모를 그 규격에 맞도록 줄여서라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위원장 윤범로

그것은 처음부터 일방적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고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예산낭비가 따르고 또 이전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도 발생이 됐고 그런데 실질적 이거 책임을 누가 져요?

이거 나중에 집행해 놓고 그 책임 소재 파악해서 구상권 청구해도 돼요?

좀 많이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감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명확히 아마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하시고 나중에 자리가 확정되기 전에 총무위원회 의견을 들어주세요.

○위원장 윤범로

확정 돼 있는 거에요, 아주?

○위원장 윤범로

입찰 공고중인데 추경에 예산을 보태달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된다는 얘기 아니야.

○위원장 윤범로

그럼 따로 해서 분리 발주한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악취 관련 보조사업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거기 냄새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건가요?

○이호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동네에 이만큼씩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호영 위원

그럼 클린하우스 자체가 지금 무슨 공법으로 했길래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과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토지매입) 등 5건 3억 1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의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 감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