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13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53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발전에 관심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사업에 1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인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감과 실량검사용 재료비 감은 생략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1차사업으로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데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은 개정된 노조법 관련 연구용역비와 사업추진 관련 설문조사, 지역 고용대책수립을 위한 워크샵, 선진지 벤치마킹, 개정 노조법 관련 설명회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 해 정산 후에 집행잔액 분에 대한 시도비 정산보조금 1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에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 데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이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홍보물 제작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만 홍보물 제작을 못했고 우리 기업도시나 아니면 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는게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고요, 이 쪽에 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금 더 내려와서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 경제과장 이우영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 1000만 원이 돼서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시비는 1000만 원이 더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책을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홍보물 제작은 팜플렛 형태로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책자하고 팜프렛 두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 홍진옥 위원
몇 부 정도를 제작하시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1000부정도 해가지고.
○ 홍진옥 위원
배부처가 주로 어디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대기업하고 저희들 유치할려고 하는 기업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건 충주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게 아니라 서울에 직원들이 출장을 하셔서 배부를 하시게 되겠네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시 조직개편으로 경제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된 사항으로 편의상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4억 31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5대 초광역 발전축의 하나인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하고 앞으로 산업용지의 수요의 적기 공급을 위해 조성계획인 신산업단지 입지여건 등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 조성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분할측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보상이 확정되어 보상비 12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상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하반기 조성사업 착공을 위해 조성사업비로 86억 7436만 3000원, 문화재 시발굴 용역비로 1억원, 또한 충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원, 또한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증액에 따라 예비비는 79억 7936만 3000원을 감하여 146억 3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따른 대집행 복구비 1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인 주덕소도읍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과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비는 동량면 하천리 산 54-3외 3필지에 대하여 제1종 근린시설 및 점프장 설치 허가취소에 따른 복구비로 이행보증금 서울보증보험에서 회계과에 세입 세출에 예치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수목을 식재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비 1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주덕읍이 선정되어 국도 시비를 재원으로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원이 가내시되어 시비부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9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억 83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농공단지가 주덕, 가금, 가주, 용탄 4개소이며 농공단지 현황판이 87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너무 노후되고 낡아 교체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비는 기업확충을 위해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2억 600만 원을 감하여 19억 3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시 용수공급을 위해 가압장 및 배수지 케이티 전용회선비 정산 환수비로 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구입한 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단가가 금년 준공 정산으로 평방미터 당 2021원이 인상되어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418만 9000원을 감하여 1억 1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덕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예산이 11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죠, 그러면 사업기간이 몇 년이나 걸리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금년부터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201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인구는 얼마 목표로 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인구로 저희들이, 물론 소도읍육성을 하면 인구도 증가를 목표로 하겠지만 우선 소도읍이 도농간 농촌 중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농촌의 주거환경, 도시의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은 다 수립이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구상이 수립이 되가지고 도에서 심사받고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마냥 계획도면도 다 나왔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기본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0쪽에 있는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그게 어느 쪽으로 사업부지를 넓힐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비 2억정도면 기존 농공단지보다 부지를 넓이는 것 같은 데 대게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혔나 혹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주덕농공단지는 앞 면에는 청주가는 국도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 편으로는 또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서쪽이 대상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쪽 여유공간 부지가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와가지고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부지를 못 하니까 이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대게 구상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대략?
기존면적보다 한 반정도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농공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지금있는 기존 면적가지고는 협소해서 일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정되던지 용역이 끝나면 도면 좀 그 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양승모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제4산업단지에 제1산단지 환경용역평가용역이 1억이 계상돼 있는 데요, 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늦게 받는 이유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1산업단지는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주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어가지고 그걸 기본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반영이 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안 받았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게 엄청 오래전에 80년도 초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산업단지부터 4산업단지까지 총괄적으로 다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2산업단지, 3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거기는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비 또 환경용역비, 100쪽에 개발계획변경용역비, 용역비 3건이 나와 있는 데 거의 1억에서 2억 나와 있는 데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걸로 생각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할 때는 대가기준에 의해서, 또 그 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6대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도로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435억 1627만 5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8억 8845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4억 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시관내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에 상수도 관로매설 및 페기물처리 추가비용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옹벽보강 및 폐기물처리 추가비용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더조은아파트에서 호암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매입비 4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문화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수 종합상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한전연수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회 추경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도비 보조사업 대상지가 수안보 하이스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안보 한전연수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도비 1억원을 감하여 수안보 하이스파옆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주덕중학교앞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하반기 시도 도로정비를 위하여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 인건비 42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재설사업추진 재료비로는 모래구입비, 아스팔트포장 보수자재비, 동절기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모래 주머니 및 비닐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정비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풀베기 및 인도보수 인건비 420만 원, 하반기 불량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포괄사업비 5000만 원, 엄정 주동교 재가설 사업에 교량 난간보 설치비 2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봉방동 봉계사거리 선형개량사업과 호암동 현대 호반아파트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토지사용협의 불성립으로 각각 1억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 재료비에 가로 보안등 기구 램프, 안전기 등 보수자재구입비 5000만 원과 단가보수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 187만 원과 2009년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집행잔액 202만 원을 반환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총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위원님들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가 모시레 뒷곁으로 돌아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맞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 도로가 좀 동네보다 높게 공사가 진행중이던데 그걸 좀 낮게 할 수 없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낮게 하면 도로선형이라든가 저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고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도로가 동네보다 높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던데 그걸 한 1미터정도 낮춰서 하면 어떨까요, 절개지가 많이 생경서 그렇게 한건지.
○ 도로과장 서재원
이건 차후에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 2.38킬로미터가 총 구간이죠?
○ 도로과장 서재원
예.
○ 양승모 위원
공사비가 5억 2800인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총 사업비는 150억인데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약.
○ 양승모 위원
이거 언제까지 다 되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금번 구간은 2012년까지인데 계획은 201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2012년까지 완공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 도로과장 서재원
150억입니다.
○ 양승모 위원
150억을 내년, 후년까지 다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투자되는 금액으로 봐서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다 못할 것 같은 데요.
공기는 내년, 후년까지 해 놓고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아무튼 이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2012년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08쪽에 수안보 하이스파 옆 도시계획도로 가설이 있는 데 이게 총 공사구간이 몇 미터인가요?
총 공사비가 90미터인데 1억을 증한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제가 이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거 설계 어디에서 한 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설계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설계용역을 맡겼을 텐데 이게 공사비 책정도 못하는 회사에 설계를 맡긴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금 밑에 보면 90미터로 돼 있는 데 1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설계상에는 3억 6000이면 충분하다고 설계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사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이 돼서 1억을 더 증액을 하는 조건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사업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하이스파 한전연수원 걸 이 쪽으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봉방동 봉계사거리 선형개량 전액 삭감이 됐는 데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서재원
이건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토지수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교육청이라뇨?
○ 도로과장 서재원
부지가 농고부지인데 학교부지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데 수용이 안 되는 걸로.
○ 양승모 위원
봉계사거리가 어디인데 농고 땅인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한전 가는 데 연꽃공원있는 그 쪽에.
○ 양승모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해 준다는 얘긴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학교로 교육경비 쪽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농고에?
그러면 그런 경비를 끊던지 해서 이걸 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시에 자금 받아 갈 때는 별짓 다 해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안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양승모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좀 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갖고 다음에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양승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 데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이 정말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거길 보니까 오지 아닌 오지가 되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불편을 겪고 있던데요.
이게 2012년 완공목표면 지금까지 여러 분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만,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같이 한 번 고민하고 대안을 가져봐야지 이게 정말 금액도 워낙 공사비도 크고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한 번 고민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계획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서재원
지금 총 사업비가 150억이 들어가는 데 현재까지 약 37억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37억이 투자가 됐는 데 2012년 완공이라고 하는 데 더군다나 도로가 이런 사업비는 갈 수 록 목표액보다 증액이 될텐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 도로는 150억이라고 도로과장이 말씀드린건 재오개까지 연결되는 전체 공사비를 말씀하신건데 지금 공사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원주환경청에서 산을 까고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터널로 가는게 맞다고 해서 지금 전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정구간까지만 가서 다시 터널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게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가는 데 하여 튼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그 공간까지는 최대한 끝내는 걸로 하고 터널로 가는 부분에는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발티마을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발티마을까지라도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109쪽에 지난 해에 워낙에 폭설이 내려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재료비에서 재설용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증된 액수가 당초예산이 3500만 원이었는 데 2억이 계상됐는 데 이렇게 추경에서 재해 재료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서재원
작년같은 경우 금년초는 예상보다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 놨던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이 부족해가지고 3월달 쯤에는 재설을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게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놔도 그게 갑자기 폭설이 오면 한 대 당 1000원씩 하던게 1500원, 2000원씩 가격이 많이 뛰고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미리 확보해 놔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게 눈 내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다 따져 보니까 2억정도의 재료비가 더 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 도로과장 서재원
금년같은 그런 폭설이 왔을 때는 이전도는 가져야지만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거에 대비해서.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런 면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이건 겨울에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에 안 세운거죠.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중간 추경에 겨울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2억이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금액이 워낙 커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7쪽에 국가지원 지방도 관리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금 칠지간 국지도 건설은 시작한지 엄청 기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거기 토지매입비가 또 증액된다는게 좀 이상스럽고 또한 시비만 또 증액이 됐을 때 부담비율이 틀려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낭비가 되는게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이 사업은 전부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로 이뤄집니다.
보상비는 도비가 되겠고 시설비는 전체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례예식장 앞에 비닐하우스 있던 거기에 도로만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깊은 웅덩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를 매입해서.
○ 서성식 위원
잔여지 매입을 할려고, 민원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저게 왜 저렇게 낭떠러지로 돼 있나 좀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되니까 매입하는 걸로 알고 또 거기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다 보면 지금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저게 과연 13년도까지 완공이 되겠나,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완공했을 때에는 2015년, 17년이 가도 준공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데 금년도에는 벌써 반이 지나 갔는 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공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저희들도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요,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리고 또 현장사업소에서 건의한 얘기가 그 도로에는 거의 신호등 체계로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신호등 체계로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데 현장소장님들 하는 얘기가 논스톱식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없애고 하는 건 토지 조금만 사면 되는 데 공사비도 별로 많이 안 든 답니다.
토지매입만 하면 된다는 데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전용도로 시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소장들이 얘기하는 데 한 번 할 용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 도로과장 서재원
그건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4차선인데 인근 마을에서 진입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서 현재 가 보면 거의 가 마을별로 진입하는 것이 통로박스를 전부 했거든요.
그래서 왠만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장 에스케이 현장소장이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변에 토지매입 조금만 이뤄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도로과장님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몇 몇 사람들 의견입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업비 확보에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투자되는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로서 전체 사업이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그게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 데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충주시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경제도 살리고 돌리려고 하면 건설 쪽에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왜냐하면 충주경제를 발전시키고 돌아가게 할려면 건설 쪽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에 증액을 많이 하셔갖고 큰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와 닿는 집들간에 소도로같은 걸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데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서재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류계상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보보조금으로 23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전국 시내버스비 교통카드가 전국 호환을 하게 되는 데 기존 지불단말기에 호환칩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국비 23억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기정예산에는 176억 5216만 9000원인데 여기에 금번 2회 추경에 1억 654만 원이 증가한 177만 5870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 중에 민간위탁금 1320만 원은 10월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 운영주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월 한 440만 원씩 3개월해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내버스 72대입니다.
호환칩 교체하는 데 대당 6만 5000원해서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에 재료비를 보시면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관등 등 보수자재 구입이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1억 5000정도의 자재구입비가 들어 갑니다.
이번에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했는 데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을 더 세워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경광등 설치 및 정비에 3200만 원이 더 증해서 계상했는 데 이건 경찰서에서 위험도로 주의운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경관등을 설치하는 15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4000만 원을 들여서 40개소를 완료하고 추가로 32개소에 대한 경관등 설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66만 원은 2009년도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해서 2008년도에 장애인 콜택시를 사도록 해 줬었는 데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돼서 도비 반환하는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1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이 49억 5910만 원, 이번에 2차 추경에도 변동없이 49억 59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중에 장비임차료를 3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아닌 시청옆이나 구 터미널같은 임시주차장에 어떤 정비를 할려면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사 유지보수비는 공영주차장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3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당초에 15억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는 데 이게 매입하고 2억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감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교현2동 노인회관 앞하고 용산동에 한솔마당 앞에 그 다음에 지현 현대아파트에 도심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 실시설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한 1억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수수료는 남는 금액 630만 원을 감을 하고 도심공원형 주차장 이건 성내 충인동 자유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옆에 벽이 있습니다.
차가 주차를 하면서 자꾸 벽하고 충돌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는 한 35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할려고 하는 데 전액 감을 해서 실제 필요한게 근무하시는 분들 겨울에 난방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석유난로를 때는 데 공기의 문제가 되고 화레이히터를 설치해 줄려고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1억 6280만 원을 계상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121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록 출연비 12종에 80만 원씩 해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엊그제 말씀드린대로 버스승강장, 가로등,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안전휀스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건국대학교하고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용역 중인데 이 디자인 안이 나오면 우리 시만이 시설할 수 있는 디자인 등록을 해서 앞으로 한 15년동안 권한을 가지고 이 시설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26동에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되겠는 데 저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26명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동당 한 600만 원정도 지원이 되겠는 데 시비부담금 20%, 호당 약 12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3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류 다목적광장내 시설유지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 이류면사무소 바로 옆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했는 데 이것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설이 파손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09년도에 엄정 추평저수지 부근에 다목적광장을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했는 데 집행잔액 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문제인데요, 용산상가 철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 데 용산상가 철거는 예산 다 서 있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용역비만 3500만 원 서 있습니다.
7월에 집행할려고 합니다.
이미 서 있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올 해 용역만 하고 내년부터.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내년에 철거보상비 34억정도 세울려고 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들, 송석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같은 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아니면 전주인가 이런데 디자인 하시는 거 시민들 얘기 좀 들어 보셨어요?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멋있는 건지, 시민들 얘기가 좀 촌스럽다고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맨 사과나 그려놓고 그렇다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림같은 거 그리고 오래 놔둬도 실증이 안 나는 그림, 디자인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송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종류가 12종이라고 하셨는 데 이 12종을 다 사용하실건지 아니면 미리 12종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지, 어느 쪽이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건 저희들이 디자인 안을 12종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걸 대부분들은 이런 종류의 시술들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내 승강장이 각기 다양하게 어떤 디자인 개념도 없이 설치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감도 갖고 또 우리 충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도 살리고 세련되게 디자인 안이 나오면 이게 한꺼번에 하면 시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2종에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12종을 지금 디자인을 해서 출원을 하면 12종을 예비로 만들어 놓는 다는 거에요, 아니면 12종을 동시에 쓰겠다는 얘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쓰겠다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동시에?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앞으로 시에서 모든 시설할 때 우리 디자인 안 나온거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12종을 디자인 해 놓은 건 좋은 데 시내 곳곳에 전주나 버스승강장같은 데 디자인을 해서 하게 되면 브랜드화 거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충주에 가니까 그런게 있더라”, 이렇게 충주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게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붙어 있으면 이게 어지롭고 브랜드의 가치가 없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12가지를 말씀드리는 건 승강장, 가로등, 자건거보관대, 볼라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12종을 말씀드리는 거고 승강장 그러면 우리가 1-2종만 선정할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전주, 자전차 종류를 12종을 선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러면 관광지는 관광지에 맞는 승강장을 하고 또 일반 시내는 시내에 맞는 승강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다양한 종류를 설치하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한 두종만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아주 좋으신 얘기 많이 해 주셨고 또 대답도 전문가답게 잘 해 주시는 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이나 서울같은 큰 도시에 가면 그런 광고판이라든지 그림같은 걸 그릴 적에 대 회사라든지 아니면 옷 브랜드라든지 술 브랜드 이런 공식기구 업체 이런데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승강장이나 이런데 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러면 저희들도 아이템을 조금 개발하셔가지고 큰 기업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돈 안 들여 가면서 선전할 수 있고 이런 아이템은 어떤가 한 번 던져보고 싶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글쎄요, 그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대기업이나 업체에서 광고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자기들한테 수익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시설 성격이기 때문에 가급적 어떤 기업체 이런 협찬이라든지 이런거 없이 자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만, 전광판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또 시에서 공공광고물을 광고해 주는 홍보도 하고 이러는 데 이런 공공시설물 성격에 대해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 위원장 송석호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125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설해피해지원에 6685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설해피해지원 1432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인데 영덕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부대비 500만 원을 감 시켜서 공사비로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보조사업으로 부대비 2188만 6000원을 감하여 공사비를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인건비는 추석 명절때 하천 기성제 정비 한 번 더 할 5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둔대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1503만 원을 감 시킨 사항이 되겠고 산척 영덕 하영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하여 산척 대소강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 마무리로 2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적치장 전기가설비 부족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대강 준설토 적치장 가설사무소 콘테이너박스를 415만 원을 감하여서 적치장사무실의 티브이, 냉장고, 쇼파, 선풍기를 사고 258만 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척 석문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덕천 재해예방 하천정비 특별교부세 사업도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감하여서 시설비에 플러스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정배수펌프장 예비전원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기타보상금 57만 4000원을 감하여 자율방재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유류비 300만 원을 감해서 일반수용비 행정선관리에 로프, 공구, 소화기, 장화, 장갑 등을 사도록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익년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국고에 107만 5000원과 도비에 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하천관리에서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생태계보전협력금 8500만 원 계상됐는 데요, 이게 어디쯤 되는 건가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가금면 봉황리, 가흥리인데 맨 끝에 봉황천있는 끝 부분인데요.
노은 쪽에서 내려오는 한포천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지점에 구 국도에서 한강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8500만 원이 전액 시비인가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전액 시비입니다.
○ 양승모 위원
4대강 살리기에서 예산 안 쓰고 시비로 이걸 하시나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한강 4대강 사업하면서 준설되는 토양을 100입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골재업자한테.
골재선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63억 2000만 원을 팔았습니다.
팔은 준설토를 우리 개인토지에 쌓아 놔야 되는 데 그 쌓아놓는 거에 토지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서 자연생태보전법에 의해서 이걸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억 2000만 원 수입금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쓴다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63억 2000만 원 골재를 우리가 팔았다고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우리가 팔은 거죠, 아직까지 수입은 없고 계속 골재를 생산하면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 양승모 위원
팔았다면서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계약만 해 놓은 거죠.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영덕천 재해예방 하천정비 과목경정이 됐는 데 영덕척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중학교 앞에 천을 말하는 건가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둔대 소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덕해마을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둔대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 얘기하시는 건가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예.
○ 양승모 위원
작년 장마진데?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율방재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예산이 돼 있는 데 이게 어떤 걸로 쓰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지금 읍면동의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자율방재단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는 데 그 때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충주시내 전체 다 돼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전체 25개 읍면동이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명희입니다.
먼저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정업무와 관련이 깊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연을 맺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 1555만 원이 증액된 252억 75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를 1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량면 소모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 처리 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사과축제에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축제는 1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살미면 대학찰옥수수는 12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소요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매년 축제 하루 당일로 끝나던 사안을 농산물직판행사와 연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처리한게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 및 도비반환금은 63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국도비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 농산물유통행사에서 축제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 데 3가지 외에 두 품목에 더 있지 않습니까?
밤축제하고 고구마축제에는 예산이 안 되고 이것만 예산을.
○ 농정과장 박명희
고구마축제는 산척면에서 1일 행사로 끝나는 거구요, 밤축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대학찰옥수수축제는 1박 2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농정과장 박명희
충주사과축제는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과직판행사를 하는 데 축제는 하루를 하고 나머지는 직판행사로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라든가 수안보 미륵리 휴게소라든가 이런데에서 직판행사를 열 흘간 개최하는게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직판행사를 열 흘간 하신다구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이번에 축제를 연장하게 된 직판행사는 인근의 문경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는 3관문, 티브이 셋트를 구경하고 사과축제에서 체험도 하고 사과를 판매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사과축제 플러스 직판행사를 연장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사과축제에 판매행사를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하는 물건은 어느 방식으로 조달하실 생각이신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각 작목반에서 희망하는 작목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적정장소를 몽골텐트를 쳐 주고 사전준비를 해서 작목반 단위로 와서 판매할 수 있게 끔 할려고 합니다.
○ 양승모 위원
총 몇 군데에서 하실 건가요?
○ 양승모 위원
저희가 우선 체육관에서 사과축제하는 1개소하고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그리고 미륵리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미륵리 주차장에 많은 차와 관광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몽골텐트를 치고서 판매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4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본 무대하고 3군데 더 해서 4군데에서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문화행사 포함이라고 했는 데 문화행사는 안 하면 안 되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문화행사라면 사과백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매년 충주사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해 오던 문화행사인데 갑자기 중단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문화행사를 하는 데서 백일장같은 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소련 아가씨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걸 빼고서 실제적인 축제로만 할 수 없느냐고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건 저희가 사과축제를 할 때 검토를 해서 그런 저질스러운 부분은 빼고 건전한 쪽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는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데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데 이게 대상인원이 적어서 쓰고 남은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국비, 도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도 각 시군별로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반환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타 시군한테 전수배를 받아서 전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의 농업인들한테 도우미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지급이 되고 그리고 남은 겁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는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182쪽에 양승모 위원님께서 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저도 문경이 영화셋트장과 병행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아주 잘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도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과수농가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
실제적인 혜택이 돼야지 축제가 늘 1회성으로 가서 안타까웠는 데 잘 됐는 데요.
4군데에서 하시면 어디 어디라고 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 행사장하고요,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가 있습니다.
미륵리에는 대형주차장이 있는 데 산행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갈 때 관광버스로 오셨다가 관광버스로 가십니다.
그래서 몽골텐트를 치고 작은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기간이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라고 하셨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 시기에 우리가 무슨 축제나 연계행사나 볼거리가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다른 축제행사는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제 주변에서도 문경의 사과축제 갔다 오셨던 분이 충주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 데 영화셋트장 그거 볼 겸 사과축제 볼 겸 그래서 겸사 겸사 가는 데 우리도 이 시기에 어떤 축제가 병행이 되면 볼거리 하면서 사과도 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데 이거 축제와 한 번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죠.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못 하셨는 데 성실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중에 말씀드린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비슷 비슷한 축제들이 많은 데 그거에 대해서 조절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도 하나 있고요, 또는 그런 축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봤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혹시 자료같은 걸 검토하신게 있으시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6일자 친환경농산과로 보직을 받은 권주현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 분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72억 8905만 1000원에 2억 7909만 5000원에 증이 돼서 총 175억 6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거리용 방제기 지원 대체로 시비가 1억 2000이 감이 되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재보험 지원 경정 증입니다.
972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9000만 원 증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약광역살포기 지원사업에 시비가 삭감이 된 건 재정보전금이 들어와서 삭감이 된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8일 지사님 순방시에 금가 쌀작목반에서 건의가 됐던건데 그 때는 재정보전지원금이 미처 편성이 못 됐고 시비로 1억 2040만 원이 그 때 1회 추경으로 계상이 됐다가 지금 도비로 재정보전지원금으로 내려와서 1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결국 시비가 40만 원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기존에 무인헬기 지원해 준 읍면 있잖아요, 주덕, 수안보, 충주 4개 지역에 살포계획서같은 거라든가 이런게 있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 기종으로요?
○ 양승모 위원
아니, 올 계획서?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게 무인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인헬기가 또 단점도 있고 위험하고 조작하면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원거리 방제기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그러면 무인헬기를 작년에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를 해도 불구하고 사 놓고서 지금 못 쓴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무인헬기가 현재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덕, 수안보, 엄정, 충주시 농협 이렇게,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것도 보완하고 이래서 원거리방제기로 금가 쌀작목반에 1대 넣어 줬거든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과수농가 농작물 재보험 지원에 대해서 지금 2차 추경에 계상된 것은 한 97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냉해나 또 각종 피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넣고 있는 데 이 보험금을 넣을 때만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자기네 목표달성을 할려고 애만 달궜지 실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농민들한테 별 혜택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이게 농가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는 건데요,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지금 복숭아같은 수종은 올 해 나무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상은 커녕 조사도 안 하고 있다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보험을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 양승모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 300이하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827평 이하는.
어제 저희들도 복숭아 주산단지 협의회에서 우리 시에서도 몇 분이 갔는 데 국회하고 농식품부에 그런 걸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게 피해를 봤으면 피해본 대로 조사가 돼서 빨리 보상을 해 줘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도비,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 농민들 보험은 들어서 좋기는 좋지만 농민들도 자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전혀 보험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농민들도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고쳐서 우리 농민들이 특히 올 해같은 경우에 복숭아 재배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하여 튼 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89쪽에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기존에 저희들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있죠?
거기 저희 관내에 현재 4군데 있다가 송전마을이 최근에 퇴출이 돼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3개 마을 중에서 마을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갖고 앙성면 상대촌 마을이 도 심사에서 최종 선정을 받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게 녹색농촌만들기 사업하고 일관성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체험마을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거기에는 3년간 계속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 금년도에는 우선 다목적 체험관이 들어 갑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양승모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과수농가 농산물 재보험 지원은 현재는 과수품목은 뭐 뭐며 지금 현재 보험 들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 건지 또 이 보험에는 농민의 부담비율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5개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 포도, 감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은 지금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가 10%, 시비가 15%해서 농가에서 25% 부담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지금 현재 보상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복숭아 동해피해 보신거 때문에 그렇죠?
○ 이재문 위원
아니요, 다른 작물도 지금 이 보험들은 거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 지금 보상으로 어느 수준으로 해 주느냐 이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다른 거는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5품목 외는 되지 않고요 과수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과수원만 보험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복숭아는 지금 5억 6000인가 뿐이 안 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재난지원금이요.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이거 보험혜택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거지?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재난지수 300이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한 8억정도를 올렸는 데 예산계에서 시비의 가용재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들 충주시만 피해본게 아니고 연접 시군하고 4개 시군이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회하고 농식품부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걸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복숭아 냉해피해 본 거에 대해서 보험혜택이 하나도 없다 그 얘깁니까?
우리 시비로만 보상해 주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가입을 한 농가들은 지급이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가입기간하고 피해, 동해본 거하고 맞지 않아서 꽃눈피해만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1억 4000만 원이 보험료로 일단 농민부담금 빼고 1억 4000만 원 이번에 보험가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916건에 585헥타가 되고요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 맞습니다.
○ 이재문 위원
1억 4000을 보험가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복숭아 냉해피해에 기간이 안 맞아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꽃눈 피해 본 거는 받을 계획입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험가입 계약에,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법이 잘못 된 게 아니라?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래서 농가들도 지금 그게 잘못되가지고 어제 사실 올라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법이 잘못 된 거 보다는 계약할 때 계약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있지, 1월, 2월 동해피해가 난 걸 포함을 안 시키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 튼 그거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복숭아 피해농가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이게 재해보험이라고 하면 재해당한 것에 대한 일체보상일텐데 보험의 약관이나 내용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험 약관이나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우리 시에 있나요?
시에서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서 보험을 하게 되는 데 지금 재해에 대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약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농가하고 농협하고 가입을 하거든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은 시에서 계약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보험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렇죠, 자부담 25% 제외하고 국비로 50% 해주고 저희들이 시비 15% 해 주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이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내용파악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지.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 가입을 하는 조건이 농가 자율희망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만 해줄 뿐이라는 건가요?
이걸 파악해 볼 수 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파악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걸 챙겨 보시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추경에 올라왔지만 심사하고 승인하는 데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승인하는 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제가 듣고 있는 얘기로는 법도 그렇고 보험개시일이 3월 1일부터 돼 있다고 얘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해는 1-2월에 오고 보험개시일은 3월 1일부터라서 이게 안 되는 보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 데 그걸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정태갑 위원
동해는 복숭아나무가 전부 1월, 2월에 동해를 입었는 데 농협이나 법의 제도상으로는 3월 1일 보험개시일이래, 그래서 그 전에 이 동해입은 걸 3월 1일 이후에 제도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험하고 동해입은 거 하고 맞지 않는 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래서 그걸 개정해 달라고 지금 국회하고 중앙에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무리 복숭아 나무가 동해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도 피해 본 시기가 1, 2월이고 보험개시일은 3월 1일 이후가 되니까 이건 보험하고 피해본 거 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농민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한 번 정확히 아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는 걸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그런 느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하셨다는 계약서라든지 또는 그 내용을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해외에 연수를 가셔가지고 농정과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해도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허락하신 하에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산림녹지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부득불 농정과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기정액에 3억 3654만 5000원을 증액해서 176억 8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숲가꾸기 감리비에서 4073만 5000원을 감하고 숲가꾸기 시설비로 4073만 5000원을 증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약 구입 과목경정 1억 1129만 5000원을 감해서 재료비에 증 했습니다.
남산 화장실 청소인부임을 163만 8000원을 증액해서 4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 1억 4809만 원을 증해서 5억 87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500만 원 증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청결유지 인부임을 504만 원을 증했습니다.
휴양림 물품구입을 100만원 증했습니다.
공공요금인 전기세 요금을 1471만 원을 증해서 8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기류 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1만 원을 증해서 8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생태숲조성 감리비를 1600만 원을 감해서 지역생태숲조성 시설비로 16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61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서성식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195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해충병충해관리의 예산을 감을 시켜가지고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재사업으로 했는 데 이건 당초예산 편성이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쫌 어겨갖고 편성됐다고 하는 데 그거 인정하시죠?
○ 농정과장 박명희
예, 죄송합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자연휴양림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196쪽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비 및 공공요금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달에 다녀왔었는 데요, 거기 손님이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있잖아요, 휴지라든가 수건이라든가 그게 전혀 지원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 저희가 작년도에 갔을 때는 휴지라든가 지원이 됐었는 데 올 해 갔더니 안 되더라구요.
외지에서 오시다 보면 10시 넘어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10시 넘어 들어 갔는 데 짜증 비슷하게 그런, 저희가 거의 수년동안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이, 글쎄 왜 안 주냐 여쭤 봤더니 올 해부터는 안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분 잘못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해를 하지만 먼데에서 오시면 좀 불쾌감을 갖고 돌아가신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날만 그 분이 혹시 힘들어서 대답하셨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1회용품은 지원이 안 되는 데 미처 세면도구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나 외지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세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기본품만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른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5쪽에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비가 1억 48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대집행 복구하는 곳이 더 늘어서.
○ 농정과장 박명희
보증보험회사에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복구를 추진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애초에 4억 3900을 받았던 거에 다 1억 4800을 더 받았다는 얘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보증보험회사에서 더 받은 걸 추가로 복구비에 더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가금면 어디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누암리 55-1번지 15필지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16억 8172만 8000원이 증액돼서 77억 5034만 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204쪽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이 있는 데 이건 소에 대한 육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장비인데 축협에 1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이 있는 데 이건 당초에 예산에 있던 걸 국비보조를 미리 사용하고 재원대체로 추가로 국비 온 것을 1715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재단 운영비가 있는 데 저희 관내에 공동방재단이 32개단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7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가축방역차량 부착소독기 및 소독장비 유지관리비로 매월 27만 원씩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120만 원에서 증 204만 원을 해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가 있는 데 저희 관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이나 도태가 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4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공동방재단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에 있는 공동방재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구입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초소 전기설치 및 기타수용비가 있는 데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이 된건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구제역 방역 초소 전기설치비라든지 기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독장비유지관리비가 있는 데 이것도 우리가 42개 초소를 운영하는 데 거기에 따른 소독장비구입비, 관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매몰지에 따른 굴삭기, 덤프, 지게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고 크레인하고 컨테이너는 초소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일부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로서 1억 54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예산성립전집행인데 초소근무자라든지 아니면 매몰지에 있는 근무자들 식사 등 급식을 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체가 특별교부세로 예산계상돼서 성립전집행이 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에 따른 소독약품의 초소용 약품이라든지 농가용 약품 공급한걸 계상했는 데 이것도 도 예비비가 3억이 왔는 데 그 중에서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집행이 됐습니다.
방역초소 및 매몰지 물품구입비가 있는 데 이것도 예산성립전집행으로서 물탱크라든지 과속방지턱, 초소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매몰지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건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1억 6989만 원하고 도 예비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해서 2억 808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 데 이게 구제역 소독차량이라고 돼 있는 데 방역차량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돼 있는 방역차량이 1대 있는 데 노후되면서 이번에 1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이 있는 데 이건 구제역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이건 축발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돼 있는 데 시비는 예비비에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금하고 도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4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7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는 데 저희가 매몰지를 7군데를 선정해서 매몰을 1만 1565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한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가스처리, 오수처리시설같은 걸 하기 위해서 2억 9000만 원, 이것도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이 온 걸 가지고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에 따른 집수정, 지하관측공 설치를 14개소를 했는 데 이건 매몰지 한 군데당 집수정 한 군데, 지하관측공 한 군데씩 설치됩니다.
그래서 총 14군데에서 6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지하관측공이나 이런 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예산가지고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작년도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63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허영옥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국고보조반환에서 우유학교급식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자 중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무료급식을 하는 건데 이게 좀 남는 게 학생숫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구제역 관계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 데 저는 업무하고 관계보다도 사후관리 관계 때문에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침출수 관계를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를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침출수 관계 이건 현재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저희 농림부하고 계속 같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실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용역이나 민간단체나 기술업체에 위임을 해서 사업을 발주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2개월 정도,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정도는 당초 시설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고 지난 7월 1일자로 사후관리업체를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선 예산은 사후관리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 축산과장 박광용
경비도 있고 거기 성토라든지 절토 또 아니면 침출수 처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 서성식 위원
복합적인 비용,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보면 육질초음파장비보급이라고 돼 있는 데 4000만 원이네요, 이건 청풍명월 한우 축산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청풍명월 한우사업단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제는 축협에 줄 겁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 이종구 위원
축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과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침출수 문제는 먼저 우리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한 매몰지는 어떻게 전부 국공유 토지에 묻으셨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매몰지가 7군데가 있는 데 3군데는 먼저 5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3억 5000정도 들여서 시비로 매입했고 나머지 3필지는 공유지고 1필지는 사유지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 사유지는 어떻게 영구임대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축산농가하고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양해를 해 줘서 자기꺼를 중심으로 묻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매몰지에 대한 추가적인 매입은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206쪽에 소독장비 유지관리에서 구제역이 다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소독장비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소독장비는 그 때 당시에 총 구입한 걸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읍면동으로 다 분리해서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 소독을 안 하던데 까지 다 분리해서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또 사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해서.
○ 양승모 위원
읍면동별로 관리하는 거 보다 시에서 한 군데에 모아서 관리하는게 더 용이할 거 같은 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구제역만 필요한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항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있고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분무기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 축산과장 박광용
컨테이너 박스는 아까 설명드린거 마냥 임차해서 썼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지원이라고 지금 2억 6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데요.
이게 몇 %나 되는 건가요, 전체 구제역 농가에 지원될 부분에 있어서?
○ 축산과장 박광용
여기는 전체예산 금액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아직 지원은 안 된 거죠?
○ 축산과장 박광용
이게 성립전집행이기 때문에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안 나갔습니다.
50% 가지급은 된 거구요.
○ 양승모 위원
50%는 가집행 된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1264만 9000원에서 160만 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정현황판 제작하는 걸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격은 1.2미터에서 1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 3680만 5000원 보다 75만 원 증액된 21억 37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 50만 원과 도비보조금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97억 7654만 7000원보다 1349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9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부분 시군보건기관 보건정보화 인프라개선 지원사업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시설비로 보건소장실 냉난방기 설치비와 1층 민원부서로 예방접종실 및 임상병리실 등 약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전기 인입공사비 포함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및 기타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차량 구입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9만 4000원, 도비보조금 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2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억 5572만 원보다 184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575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은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교부됨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사업 외에 3개 사업비로 18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2253만 9000원, 기금 17억 7127만 2000원, 분권교부세 1억 9404만 2000원, 도비 5억 9803만 9000원, 시비 34억 4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548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9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도우미 보상금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사업에서는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여 비만관리프로그램 참여자 혈액검사비로 재편성하였고 하단부분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21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5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부분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88만 원이 증액된 1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250만 원을 감하여 사업홍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140만 원을 감되었습니다.
222쪽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외 12개 사업에 1억 19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1억 3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예산안 360여만 원 증액된 4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통신선로 증설에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장실에서 농기계 격납고까지 거리가 50미터 정도 되는 데 전화 1대를 가설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전문인력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비로 8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로 기 내시가 되어서 집행된 내용으로 2명이 몽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장 현판 등 제작을 위해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7만 5000원, 다음 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안 17억 88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쌀품질관리서 기술보급 재료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시설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서기 양돈환경개선 및 사료효율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비는 제반여건이 좋지 않아 농가 포기로 부득이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운영협의회 운영수당 14만 원, 홍보물 및 명판제작비 375만 원 등 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유류대 50만 원과 공제보험료 45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부품 선반구입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500만 원은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2쪽 임대농기계 구입에 과수 전동가위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임대농기계 구입경정을 해서 계상하셨는 데 과수 전동가위 구입을 감한 이유가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저희들이 구입기종을 선정할 때는 운영협의회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수전동가위로 미리 부기를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협의회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협의회 심사를 받아가지고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과수전동가위 구입을 감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수전동가위를 표기해 놓은 걸 빼 내기 위한.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농민들로부터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해서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서 412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최고품질 안전과실생산은 시험연구비 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출사과단지 선과장 검역시설 설치지원사업해서 4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 데 이것은 사과수출사업을 현재 관내에서는 충북원협하고 주덕 주농회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역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농회에서 대해서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운영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214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수자원과장 전동철입니다.
지금부터 수자원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3억 7100만 원으로 17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으로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작업 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중에서 체험관 조명등 교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위탁관리비 재원을 변경, 기금 2500만 원에서 175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시비부담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관리사업에서 안림동 샘골약수터 복합살균장치 설치비 2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중 인부임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대한 반납액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우리 수자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수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총 예산대비 엄청 많이 남아갖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나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데요.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매년 18억정도씩은 이월돼 왔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총 예산대비에 많아서.
○ 수자원과장 전동철
특별회계라서 53억 7000인데요, 대게 한 70억에서 매년 18억에서 20억정도.
○ 서성식 위원
평소 수질특별회계에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거 같은 데, 그런데 수질특별회계 수질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더 할 사업이 없는 가, 예비비를 너무 많이 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관리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보다 할 사업이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 수자원과장 전동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20%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 서성식 위원
긴급하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뒀다 그 때 대체해서 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안림동 샘골약수터 복합살균장치 설치 감액이 나왔는 데 이건 무슨.
○ 수자원과장 전동철
샘골약수터에 복합살균기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이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거부해서.
○ 위원장 송석호
약수터에 설치하는 걸요?
○ 수자원과장 전동철
과수원에 약수터가 있는 데요, 그것을 지금 주인이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산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있는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우리 담당계장님과 직원이 여러 번 가서 종용을 했는 데 설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폐계량기 외 3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원정수 바이러스 검사의뢰를 각각 원수, 정수 2회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약품투입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기계분야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응집제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교체비로 단월정수장 광케이블 감 50만 원입니다.
1. 2정수장 염소가스 저장실 지붕보강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분석 약품저장실 천장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한 토론회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용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옥외자동검침 설치비 2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긴급누수수선 발생 폐기물 처리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사 교통보조비 1248만 1000원 감입니다.
직급보조비로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검침원 상해보상금으로 19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입니다.
중앙경찰학교 급배수관 체계개선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동 공원묘원에 감 1705만 7000원, 연수동 금곡마을 사업비 감 2381만 6000원, 급배수관 개량사업비 그 이하 5건은 사업비 잔액으로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제2정수장 송수모터기 동반 엠씨씨반 교체 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입니다.
2정수장 염소투입비 1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가압수 배관 교체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송수펌프 전동벨브 교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만 원씩 2대가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표세전동밸브 교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잔액으로 100만 원을 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대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접의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풍기 본청에 5대를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0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가 5억이 계상이 됐는 데 그 내용이 뭐죠, 어디 신설공사지역이 한 군데 늘은 건가요, 아니면?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이건 개인들이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시설비를 사전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데 건축같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개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각 가정이나 아니면 원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하수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되는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니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신니하수관거하고 동락 마을하수도하고 증하고 감예산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으로 해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9350만 원 증 됐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1억 2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2000만 원, 다음 하단부에 충주지역 하수관거정비에 2200만 원, 동량 대미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에 7800만 원, 월상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서 하수도 비용으로 하수도사용료 요율 작성용역비로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체계가 현재 4단계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요율체계도 상수도요율체계 4종으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 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용하고 영업용으로 분류가 돼 있는 데 그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로 목행 미륵마을 앞 오수관 정비에서 1300만 원 감이 됐고 수안보 탑동빌라 배수설비 정비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동 제2준공업단지 오수관정비 350미터 1억 7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동량면 관암 오수관 정비에서 800미터에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류 하검단 하수관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59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된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이 됐는 데 국비하고 도비는 일부 약간 감액되는 부분을 전부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로 1억 15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하수도보조금사업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목계마을하수도 정비에서 410만 원, 제내지구 하수관거사업에서 215만 원, 주덕 하수관거정비에서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김용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있는 가금 인담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사업비 1700만 원 가지고 인담마을하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비만 그런지 아니면 작년도 계속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이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해 사업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결정이 됐습니까?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조정선수권 설치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지금.
○ 서성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부지가 초등학교하고 인담마을 사이에 결정이 됐었는 데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가지고 관거를 탑정 소재지에서 인담 쪽으로 흐르게 끔 해 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담하수도가 조정지댐 그리로 간다면 역수가 돼갖고 물이 흐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차이점인데요.
구배가 안 맞을 경우에는 상수도같은 경우언 굴곡을 져서 넘어가지 되지만 하수도는 일정구배를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펌프시설을 해서 가압을 해야 됩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하려는 부지를 민원이 난다고 해갖고 부지에 대한 승인은 받았는 데, 땅 주인한테는.
몇 사람이 냄새관계 때문에 안 한다고 해갖고 몇 년씩 끌고 잘 안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역수해 갖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건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 간 제가 봐 갖고는 그 근방에 국공유지,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많은 데 어느 마을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어느 마을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면 안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지 몰라도 그게 조정선수권대회 부지 안에 설치하면 거기는 냄새가 안 나는지 그것도 의심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건 위원님 잘 하시다시피 인담부락이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 부지에 입지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이 학교라든가 인담부락이 근거리에 있으니까 동네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거기에 사업책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수도사업에 어떤 님비랄까요.
○ 서성식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면 가금에 3군데인가 설치를 하는 데 다른 부락은 다 가능한데 그 인담부락만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되는 데 그걸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사실 자연적으로 흐르게 한 다음에 펌핑을 하고 이런건데 역류를 시킨다면 기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유화식으로 하는게 최고의 방법인데.
○ 서성식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꼭 조정선수권대회 부지안에 한다면 거기는 냄새가 안 나느냐, 거기는 민원이 안 생기느냐 사실상.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공법이 상당히 좋아져서 냄새같은 게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좀 해 주면 저희들도 적극 그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런 민원도 있다, 또 앞으로 민원도 발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서 빨리하긴 해야 되는 데 미래 관리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을 보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에 대한 소관 질의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하수처리과장 최동겸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이 앞서서 간단히 저희 하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시설은 본 시설이 당초 1995년도에 준공이 돼서 당초시설 5만 톤이 지금 상당히 노후된 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나 수리비가 현저히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전입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대수선비가 362만 8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고효율 전동기 인버터 설치사업비 8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앙성 총인처리시설 설비사업비가 변경되고 2총인처리시설 설치비가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잔액조정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에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도 1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충주처리장 잡초제거인부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깍기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 잡초제거비 189만 원 계상했습니다.
잔디깎기 및 풀깎기 인부임 7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수질 티엠에스 검사수수료 6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정도검사 출장수수료 4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티엠에스 유지관리비 충주, 수안보, 이류에 대한 사업비 과목을 경정해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세워야 할 것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세워서 과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위생처리장 일직수당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슬러지준설 장비임차료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충주처리장 슬러지 수집기 수선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수선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에서 고분자응집제 집행잔액 1300만 원 감했습니다.
무기응집제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관리동 환경디자인 용역비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3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티엠에스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604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리동 사무실 바닥보수공사 집행잔액 68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수안보처리장 옥상방수공사비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안내판 안내도 집행잔액 120만 원 감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봉방 용두전비실 도장공사 집행잔액 3300만 원 감했습니다.
용두 창동 방류구 안전 난간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방펌프장 수위계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하수처리장 진입로 인도 보수비 집행잔액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철거비 집행잔액 1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조물 도색비 집행잔액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침사제거기 3대 및 호퍼 교체비 1억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유입펌프 축봉수 가압용펌프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했습니다.
후드설치비 3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수안보처리장에서 유입펌프 전동형 웨어게이트 설치비 1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류수로 전동게이트 설치비 1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씨씨티브이 설치비 29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유량계 교체 설치비 476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교체설치비 집행잔액 214만 8000원 감했습니다.
비에이씨 약품투입장치 교체 설치비 전액 2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전기온풍기 설치공사비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류처리장에 잉여슬러지 펌프설치비 집행잔액 131만 4000원 감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수차 설치비 집행잔액 47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류 앙성처리장에서 반응조 피에치미터 설치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측정기 290만 원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반환금으로 하수도보조사업 정산반환금 용대마을정비비 도비 75만 원하고 기금 1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에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꼼꼼하게 따져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소관 충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와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제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를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건강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양승모서성식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20인 | |
| 경제건설국장 | 최용태 |
| 경제과장 | 이우영 |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 도로과장 | 서재원 |
| 교통과장 | 류계상 |
| 건축디자인과장 | 백한기 |
| 재난관리과장 | 채혁병 |
| 농정과장 | 박명희 |
| 친환경농산과장 | 권주현 |
| 축산과장 | 박광용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박부규 |
| 보건위생과장 | 박상숙 |
| 건강증진과장 | 최승희 |
| 기술연수과장 | 조용민 |
| 기술보급과장 | 이성희 |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 수자원과장 | 전동철 |
| 상수도과장 | 이성용 |
| 하수시설과장 | 김용철 |
| 하수처리과장 | 최동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석호 |
| 부위원장 | 이재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