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윤범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금과 2009년도 결산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자하여 하반기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은 2009년도 결산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고 2010년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보전금의 추가세입액을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특정재원으로 기 교부된 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가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민원 해결사업, 마무리 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65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6,311억 7,300만원에서 2.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5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 5,044억 8,500만원의 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1,266억 8,800만원에서 2.4%가 늘어난 3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으로 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추가지원으로 2억 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온천수관리 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물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으로 17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2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135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1회추경 대비 2.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37억 9,500만원, 2009년도 국도비보조 사용잔액 46억 6,7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잡수입으로 1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등 방역비로 교부된 10억원 등 10억 4,500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종합운동장 야간조명설치 3억원, 원거리용 방제기 지원 1억 2,000만원, 2009년도 국도정시책 우수상사업비 1억 2,000만원 등 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 6억원 등 총 3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15억 7,000만원, 도비 7억 6,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투자 총사업비는 125억 9,800만원이며,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5,0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8건 5억 4,500만원, 2009년도 국도정 시책평가 상사업비 3억 700만원,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6억 6,700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0억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9억 6,000만원, 지역희망일자리 창출사업 1억원, 충주세계무술축제 행사비 10억원, 구제역 긴급방역 및 사후관리사업 등 3건 20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급수관 신설공사비 5억원, 중앙경찰학교 급수체계 개선사업 1억 2,5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 4억 6,900만원,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작성용역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삭감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75억 8,400만원, 충주 3단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용역 2억 5,000만원, 제1산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 용역으로 2억원, 도심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심공원형 주차장 부지매입 잔액을 삭감하여 주차장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은 수안보 온천수 의료적효능검증 용역사업 5,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내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의 당면 현안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계획된 추경으로 시의 역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반영에 미진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재원의 추가 확보로 민원해소 사업, 당면현안사업,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충주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시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7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7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114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20억원, 재정보조금 5억원, 국고보조금 17억원, 도비보조금 9억원으로 일반회계 135억원과 특별회계에서 35억원이 증액되어 총 165억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5,045억원보다 135억원이 증가한 5,18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86억원과 지방교부세 20억원, 재정보조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3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2009년도 결산잉여금 38억원,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7억원, 잡수입 1억원 등 86억원의 부가적인 재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0억원, 구제역 방역과 도로명시시설 유지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보조금은 종합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사업비 3억원과 원거리형 방제기 지원 1억원, 2009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교부받아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 4억 7,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15억 7,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3억원, 2009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9,000만원, 주덕읍 소도읍 육성사업 1억원 등 7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67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29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결산잉여금 23억원, 온천수관리사업 3억원, 상수도사업 5억원, 하수도사업 국도비보조금 2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액으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농림수산 분야, 사회복지 순으로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 방역관리 1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개 지역 13억 5,000만원, 주덕읍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충주세계무술축제 10억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8개 지역에 9억 6,000만원,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5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8개소 5억 4,000만원,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 21개소 3억 5,0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급수관 신설공사비 5억원과 중앙경찰학교 급수체계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 5개소 4억 7,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6억원, 충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용역 2억 5,000만원, 제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2.6%인 1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영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최소 범위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업으로는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 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에 예산이 부합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산출 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충주시의 업무와 유관한지 각종 법령, 조례 등 지출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 등은 거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정태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 30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4산업단지 조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47p 순세계잉여금 37억 9,5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3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900만원을 결산결과 국도비 사용액 잔액 그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232억 9,500만원은 2009년도 편성된 예산이고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기정액 195억원에 대한 차액 37억 9,5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그것은 충주시 전체 결산결과가 기획감사과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충주시 전체예산에 대한 것이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이것은 30억을 차입해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이미 사업비로 투자된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편성된 게 아니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마지막 추경까지 표기가 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내역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결산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부서별로 예산 심의할 때 다 나올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46억 6,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국비가 146건, 도비 192건 그것이 총 합해져서 46억 6,700만원 금액이 큰 것 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부서별로요, 예산 설명할 때 그것은 다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