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유영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55호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호 “정착지원금 지원”을 “정착지원금 또는 물품 지원”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성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56호,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57호,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별표] 계류장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중 영업용 부분을 각 계류장 시설 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8호,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 본문 중 “종교”를 “종교, 성별, 학력, 재산”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0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1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2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63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4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5호,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68호,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69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70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71호, 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2566호,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7호, 충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는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세 번째는 기금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네 번째는 예산 계상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예산 이월액의 과도로 예산효율성과 적재성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를 지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관련하여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여 연초부터 즉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총 6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 및 시정ㆍ개선요구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피복비 구입시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기할 것”을 포함하여 총 17개 부서에 61건을 지적 또는 시정, 개선요구 하였고 수범사례로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지정 업무추진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보통교부세 확보에 기여”등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등 20개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9명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은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과장, 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 25일은 클린에너지 파크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경제기업과 소관 청년몰 조성사업 등 총 16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7월 2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천명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9년 6월 11일 천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이유로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업무카드 사용을 위해 위원장이 되려 서로 “볼썽사나운 막장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하여 의원들의 품위손상 및 의원 개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제8대 의회 초 비슷한 사안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자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철회를 하였으나 또 다시 사실이 아닌 사항을 SNS에 게시하여 충주시의회의 명예를 훼손 하는 일이 발행하여 추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 될 것이 우려되고, 박해수 의원의 카드사용 내역을 설명하는 중 2019년 1월 23일과 5월 9일 사용내용에 전체의원 19명이 모두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의원만 참석하였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들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맘씀하세요.

○ 박해수 의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17일간 열린 235회 정례회 폐회식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한평생 공직자의 길을 걸으신 백인욱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정년퇴임식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축하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매달 한 건 씩 밤을 세워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수소차 산업의 충주시와 연계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전발언, 동충주 역사의 신설과 충주역 신축에 대한 당위성 발표, 충주댐 최대 저수량 및 여수로의 안정성과 충주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수자원에 역할에 관한 사전발언, 충주댐 정수비용 62억 5000만 원의 충주시의회 예산삭감의 당위성을을 통한 시민 연대와 연계를 통한 수자원공사와 협상방안에 관한 사전발언 등, 그리고 오늘 준비했던 수자원공사의 취수 증대사업의 여수로 공사로 인한 석면골재 무단방치로 인하여 충주시민의 석면피해에 대한 시민들게 밝히고 집행부 공무원과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와의 대립구도를 확고히 하는 전략적인 사전발언 방안을 준비했다지만 정작 본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로 사전발언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장 3000만 원, 부의장 1500만 원, 운영, 행복, 산건위원장 1200만 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모 주관지에서 이렇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에 불법사용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 답변 형식으로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오픈되어 있다라는 페이스북과 밴드에 관련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좋은 뜻이었을 뿐 그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카드가 지급된 의회 의장단 회의 중 본 의원이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 중 카드사용 내역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을 올리려면 운영위원장 본인의 카드사용 내역이나 올리지 나머지 위원장 카드사용 내역을 왜 올렸냐는 항의였습니다.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상시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된 사항이고 답변식의 좋은 의도였을 뿐이라 답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내려달라는 동료의원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글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전체 의원들에게 의원 전용밴드를 통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과의 내용이고 요구한 글을 내렸음에도 이렇게 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못할 상황이 한 달째 이었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민주당 의장을 제외한 11명 동료의원이 같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저를 서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명에 동참한 민주당 11명의 의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너무도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허위사실까지 포함한 박해수 윤리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중앙정치의 무대에서나 있을 법한 야당의원 길들이기 표본이라고 규정하고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 16개 조례 중 3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3건이 박해수 의원이 올린 3건이 전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민 사회와 사사로운 감정으로 신성한 의회의 기본취지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공식적인 기자회견과 법률적인 대응으로 이 모욕적이고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반드시 명예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충주시 윤리위원회 회부 징계의 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첫 번째를 보시면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카드 사용을 위한 위원장이 되려 서로 볼성사나운 막장모습을 보여 시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8대가 얘기 아니고 7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대는 이런 일이 없었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8대 의회 초 비슷한 상황으로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자 윤리위원회 회부된 게 아닙니다.

계류 중이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계류된 사실을 회부됐다고, 회부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저를 모욕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박해수 의원의 카드내용 중 전체 의원 11명이 모두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뒷 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19명을 대상으로라고 표기 했습니다.

이 3가지 사항을 허위를 해서 본 의원한테 동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유감을 표하면서 이상 사전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