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김태섭

“선 서”

본인의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충주시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도로과장 이승희, 교통과장 김영회,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탁.

○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임을 위하여 연가 중이라서 제가 인사드림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건설국의 업무 전반을 살피고 행정의 능률과 건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만, 계획했던 사업 일부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켜 연말까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량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기업유치현황은 총 26개 업체에 1038억원을 유치하여 고용인원은 69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활동은 기업관련 정보 등 교류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관내 현장에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단지 및 중원산업단지에 기업유치현황은 첨단산업단지는 13개 업체에 8632억원 투자에 3008명, 그 다음에 중원산단은 26개 업체에 657억원을 투자하여 670명의 고용효과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 2산단 및 제3산단 기업유치는 1, 2산단은 93개 업체가 기업활동을 하고 제3산단은 동화약품 협력업체 6개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협약체결은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기업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은 총 74억 854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한킴벌리하고 하나은행 콜센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량기업유치는 매우 중요함으로 사명감을 갖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은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총 10억 사업비로 5월에 착공해 순조롭게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학시장 화장실 설치는 무학시장 주차장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는 총 사업비 60억으로 현재 도유지 및 충북원협부지 매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설주차장 부지는 42명의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할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대타운 전기시설 보수 2억원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대타운에 조합이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청하고 사업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노후시설물 금년도 사업 1억원은 자유시장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상인대학 운영을 60명을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러브투어, 이벤트행사 등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 재래시장 장보기행사를 추진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확대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현대화사업에 내실있는 추진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의교육강화를 위하여 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으로 현재 111개 업체에 14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충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을 하여 현재 11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835개 업체에 9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보험료 지원으로 6개 업체 5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중기청과 합동으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일목 정책장터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으로 충주우수상품 미국 특별판매전을 4월에 시카고에서 개최하여 연 150만 불 수출성사를 해서 현장에서도 7만 불의 수출성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 초청마케팅 수출상담회를 지금까지 한 10회정도 개최하여 사과김치 일본수출을 연 50만 불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역 애로사항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지원홍보강화와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시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52개 주요품목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8명을 활용해서 주요품목 동향조사를 매월 2회 실시하여 인터넷에 공시를 하고 특히 명절, 설날, 추석 등 제수용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 가격공표를 주1회씩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149개소에 분기마다 쓰레기봉투 23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의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추진도 아울러 실시, 그동안 3개 단체 200명, 또 시장님 선물을 발송, 한 500개 업소에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거래단속을 지속적으로 특허청, 도 시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홍보용 책자도 만들어서 29개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권익강화에도 힘을 써서 소비자보호 신고센타를 상시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주의예고제, 홍보용 포스터 게시를 42개소에 210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경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지식경제부와 교육, 과학기술부 메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비구축, 연구개발, 장비활용, 기업애로, 지도를 실시 수출증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테크노파크 6500만 원을 출연해서 신기술사업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도 힘 쏟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지역대학과 강화를 위해서 충주대와 5월 22일 상생 협력발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4건 1억원을 투입해 현재 3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대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 지역 특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정부정책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학 연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신성장 동력 로드맵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주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충주 기업도시는 금년도에 브랜드 넥스폴리스를 개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5월 22일은 기업도시사무실을 봉방동 현대자동차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을 해서 여기에 홍보관도 같이 개방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임목제거 및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약 공정율은 3%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홍보관 운영 및 선수분양 추진을 하겠으며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을 실시,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총 61만 평 부지에 지난 2006년 3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의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11월 19일 생산농지를 분양공고한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 분양율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기업이 공장건축 및 입주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기반시설 금년도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원산업단지 준공입니다.

중원산업단지는 주덕읍 당우리에 37만 405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21일 단지조성 공사가 착공된 이래 5월 17일 분양계획공고를 해서 현재 9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7일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분양완료 및 기업이 공장건축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진입도로를 완료하여 지역생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추가조성입니다.

충주 제3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목행 일원에 14만 9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 2월에 사업부지 착공을 하여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1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6월에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하여 12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3산업단지 옆에 면적은 14만 9000제곱미터입니다.

작년도에 지구지정질시 용역 착수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지장물 감정평가, 보상, 문화재 시굴발굴해서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산업단지 사전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이류하고 엄정 일대에 2개소에 약 39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월에 착수를 5월까지 사전 타당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까지 이류면 쪽은 완료하여 산척면 엄정 쪽은 8월에 완료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등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하여는 노사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사화합 행사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노사한마음 등산대회,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보화교실 등 5개 자체 프로그램을 1억 2700만 원을 지원해서 근로자의 지식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안정적인 기업생산활동을 위해 노사화합 및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추진을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가스 취급업소, 다중 이용시설 전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관련 추진기업과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3966세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 세대수는 42.9%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홀짝제 운영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 에너지 절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천연가스 공급지역 및 보급확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추진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 클린에너지파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사업 중점도시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충북을 아시아 솔라밸리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국도36호선을 따라 인근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으로 도비 1억, 시군 부담으로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사업 시달회의를 4월에 실시하였고 앞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도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첨단산단, 기업도시와 연계하여 태양광 관련업체를 적극 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설정, 태양광사업 중심도시로 육성토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보상은 지금 다 끝나고 일부 도에 토지수용돼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묘지 이장은 연고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가 보상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사항은 여러차례 민원도 냈고 저희들이 충분이 검토도 했고 그래서 현 위치에서 옮길 수 없는 사항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전체 공정은 한 3% 보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전체 공정은 저희들이 92%정도 보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현재 66%정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남측도로하고 북측도로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돼 있는 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덕 오거리에서 당초 기본구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충청고속화도로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북충주에서 들어오는 국지도 82호선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덕오거리에서 남측도로가 연결토록 기본구상에 돼 있는 데 사실 그 오거리에서 지금 접하기가 상당히 입체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한 앞으로 충청고속화도로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또한 주덕 용두간 6차선 공사도 지금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고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앞으로 연계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남측도로를 먼저 할 거냐, 북측도로를 먼저 할 거냐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당초 기본구상은 주덕오거리에서 지방도 525호선을 따라서 계막 제내리 한 쪽 귀퉁이입니다.

그리 직선으로 올라가서.

○ 경제과장 김태섭

네, 그리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업도시 쪽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구상이 돼 있는 데 그 노선도 상당히 지방도를 이용을 해야 되고 지방도로 하면 계막이나 그 쪽 북부 주민들이 같이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별도의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덕오거리에서 입체화를 할려니까 그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충청고속화도로 관계, 주덕 용두간 도로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그건 현재 도로를 따라 가는 거고 반대 쪽으로 해서 사락리 쪽으로 직선으로 해서 기본구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가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국도하고 접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충청고속화도로가 어디로 접하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으므로 거기하고 기업도시 진입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측도로는 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금년도에 다 예산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미분양된게 한 5000평이 좀 안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중원산단같은 경우에는 5000평이면 한 두개 업체면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부지준공은 인가가 됐습니다.

3월에 됐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난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151억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난 해는 하나은행 콜센타하고 대원포리머라고 중원산업단지 케이엠에이치라고 3개 업체.

○ 경제과장 김태섭

케이피에프 2산단에 있습니다, 목행동.

이 케이피에프가 오면서 저희들이 2산단에 볼트 클러스터화도 이루고 있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티엔피도 다 거기 2산단.

○ 경제과장 김태섭

현재 저희들이 고용인력은 정상가동이 되면 한 350명정도 되는 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 데 한 150명정도.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 동화약품이 충주로 올때만 해도 거기 있는 종사원들이 충주를 잘 안 갈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취업이 안 되니까 거의가 다 내려오는 걸로, 그리고 일부 생산된 라인은 동화약품에서 미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미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근무 시켜서 다시 이리로 내려오는, 그런데 그 숫자는 상당히 적은 걸로.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물론,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우려하는 데 사실 이 분들도 이제는 왠만하면 다 여기 와서, 사실 여기 주거환경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자녀교육 이런거 아닌 이상은 전부 주거를 이동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거기도 한 150명정도.

○ 경제과장 김태섭

티엔피도 한 100여 명정도.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거기 운영비는 자체에서.

○ 경제과장 김태섭

아직까지 작년보다도 매출이 좀 늘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음식점도 같이 병행을 하니까 좀 더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정이 아직 못 올라왔지만 금년도 공정을 맞출려고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일단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해 공탁이 다 된 상태고 중토위에 재결할 때 다시 이의신청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중앙토지수용에서 재결을 해가지고 더 주고 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이게 일부는 중토위 결정에 따라서 하니까 금년도에 다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무학시장에 당초에 타워주차장을 할려다 노외주차장을 하는게 낫겠다 해가지고 거기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을 했는 데 사실 중간에 주차장을 가까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거기 차가 지나 다니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보상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보상을 일부 지급했고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상인회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 노외주차장 때문에 차가 통행되고 이러면 소음도 나고 불편하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는 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계속 지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현재 92%정도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분은 사업시행자하고 기업체간에 민자개발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손해가 났으니까 사업시행자한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데 일단은 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해봐야 기업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원만하게 해결해서 등기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다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기업인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사업은 종합시장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충의시장하고 무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인정시장이 거기 집단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묶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시장을 종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명칭을 종합시장으로.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경제효과는 제가 어디까지 그런거 보다도 일단은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이 사실상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좀 부족하고 지금 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보다는 그런게 부족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하고 편의시설을 해 줌으로서 고객들이 많이 찾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게 되니까 앞으로는 지금 아케이드 사업도 하고 또 재래시장 편의시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 까, 다만, 상인들의 의식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도 저희들하고 상인회에서 중점으로 해가지고 상인교육 또 의식교육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래도 재래시장이 지금보다는 관심을 가지면 나아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원협은 협의가 됐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일단은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속비고 내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원협부지하고 도유지있는 건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 옆에 말씀하신 사설주차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2명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분으로 일부 거의 39명정도가 매입을 해 달라는 협의요청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이게 지분이 일부 몇 분이 행불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등기가 안 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협의가 안 9월쯤이면 절차가 이행되면 그 사업은 발주를 해서 앞으로 충주천 생태복원사업하고는 일단 부지확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부는 지금 주차장하고 광장입니다.

무슨 시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하고 연계가 필요하면 그렇게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은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요, 일단 종합시장 활성화구역은 재래시장에 등록된 인정시장,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그 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동 쪽은 생태복원사업에서 그 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할거냐 이런 것도 전부 구체적으로 그때 검토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조합이 휴면조합으로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인가 소생이 안 되면 그 조합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 거기에 상가도 없습니다.

지하는 아예 폐쇄를 했고 상가도 1층에는 안에는 없고 바깥에만 일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타운 조합을 가지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데 자부담을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국도비기 때문에 이걸 다른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지금 구체적 파악은 안 됐는 데 일부 에어콘인가 지원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일단 줬기 때문에.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겠죠.

○ 경제과장 김태섭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거기까지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부서하고.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지금 몇 군데 접수를 했는 데요, 충주참빛도시가스에서는 투자하는 수요하고 공급에 어느정도 사업의 경제성이 맞아야 되는 데 투자비에 비해서 이용하는 가구수가 적으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도 다시 매설을 해야 되는, 몇 가구 때문에 공급라인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런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계속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태양광 중점도시 육성은 도 사업입니다.

도가 충청북도를 아시아솔라밸리라는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을 할려고, 그런데 그 지정대상 지역이 36번 국도, 그러니까 청주에서 충주 북부권으로 충주까지 오는 36번 국도에 걸쳐있는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을 태양광산업 중심벨트로 특구지정을 해서 여기 시군에 각자 맞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가 있고 또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교통여건도 상당히 좋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충청북도에 태양광 산업의 중심을 충주로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 거기에 중심지를 충주시로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7개 시군에 걸쳐서 특화를, 그러니까 오창, 오송, 증평, 음성, 충주 이렇게 걸쳐 오면서 거기에 특화를 지역마다 하면서 특구로 조성하는 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는 것도 개인이 희망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한다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이 되고 그러면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화를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정을 위한 로드맵를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이건 업체별로 조사가 그 당시 실적인데 조사를 하면 나올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개괄적으로 총괄표를 가지고 지금.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셨듯이 작년도에는 한 520만 불정도 수출성과를 올렸고요,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한 225만 불, 지금 계획은.

○ 경제과장 김태섭

그 실적이 그 내용별로 파악이 되면 됩니다.

자료가 여기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

○ 경제과장 김태섭

네.

○ 경제과장 김태섭

사과식품백화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죠, 점포운영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사업관계는 전체 충주사과식품, 사과가공 진흥사업는 총 사업이고요, 이 매출액은 달천동에 있는 사과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총 매출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다 됐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단지내 도로도 다 시 도로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지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진입도로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준공을 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거기 년도별로 돼 있는 부분은 그 해에 다 되는 겁니다.

준공을 하고 그 다음.

○ 경제과장 김태섭

그리고 총괄준공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되는 겁니다.

차수 준공이라고 해가지고 연도별로 계약을 해서 연도별로 준공을 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부분은 차수계약,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매년 돈을 받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받는게 아니라 매년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을 시키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준공이 다 완벽하게 되는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거기까지 기성이 되면 준공이 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1차 목표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그 대기업으로 인한 협력 계열사가 보니까 상당히 지역발전이나 기업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실 대기업 유치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그동안 거기에 깔려있는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도 뭔가 탄탄하게 조성이 되면 그 대기업도 여기에는 중소기업이 우리가 부품을 쓰는 업체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될 때 같이 상생을 하면 되겠구나, 그럴 때 대기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대기업에서 초청을 맞춰서 기업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오지 않는 대기업을 자꾸 대기업만 할게 아니라 뭔가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 이런 클러스터화를 해야만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올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아직 저는 정확하게 파악된게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제가 클린에너지파크의 전기용량을 파악은 못했는 데요, 그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양이 돼야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협의가 된 걸로 제고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은 사업시행을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속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한전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좀 더 전문적인거라 제가 이 사업은 지금 건국대학교하고 농가하고 가공식품회사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 그 사항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충주사과를 원료로 하는 또 지금 여기 있는 업체도 다 충주지역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다 가공식품이 사과를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해서 지금 현재 법인에서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직접 확인은 안 했고요, 홍보는 계속 합니다.

지금 계속 유가가 35달러까지 내려 갔다가 지금 현재는 한 70달러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카플제 때문에 직원들도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지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는 첨단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데 사실 첨단산업단지 생산용지가 전체 한 30만 평정도 되는 데 거기는 한 70% 가까이 분양이 됐기 때문에 또 기업도시는 아직 분양은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업생산용지가 한 20만 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정도면 지금 일부기업에서는 1개 기업에 보통 2만 평에서 5만 평 쓰는 기업도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봤을 때 5만 평이라고 그러면 한 5-6개 업체, 그 다음에 2만 평정도만 해도 한 10여개 업체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는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에 우량기업체를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라는게 그렇게 면적을 지금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특정기업이 아니고는, 그러다 보면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만 평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데 한 3-40만 평 그러면 20여개 업체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봤을 때는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게 되게 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분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주차장 부지내에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 질 자리를 보상을 줬는 데 그 자리에 지면 주차장면적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주차장 보상을 준 다음에 화장실 위치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활용을 좀 편리하게 하고 주차장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주차장 부지면적이 지금 보상이 일부 나갔습니다.

나가면 바로 시공이 되면 화장실도.

○ 경제과장 김태섭

화장실 부지는 당초에 계획된 부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화장실 부지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충주대학교하고 양해각서 협약을 한 건 지역에 어느 도시나 특히 선진도시에 가 보시면 그런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산학협력이 잘 돼야 지역발전이 되는 모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주대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전문성 또 그런 일자리 창출, 이런거 하고 또 시는 행정적인 지원 또 일부 지원사업같은 부분 그 다음에 기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고용창출도 하기 위해서 신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충주대학교도 대학을 발전해서 지역의 협력하고 또 지역도 시도 충주대학교에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각론은 총론 속에서 각 분야별로 그 때.

○ 경제과장 김태섭

총 망라해서 답니다.

저희들이 개발분야라든가 산업분야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학교하고 기업하고 지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총괄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게 할려고 우선 한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8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주는 5% 지분으로 20억 출자를 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이 사업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또 이 사업을 초기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면 가스요금을 상당히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빛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보면 킬로미터당 한 3억 5000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들도 투자하기 어렵고 그래서 차츰차츰 예산확보가 1년에 4-50억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공급을 자기네들이 경영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런 정책이 17개인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충주시가 정부정책하고 어떻게 갈 건가 하는 저탄속 녹색성장에 대한 로드맵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할건가를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어느 한 분야만 하기는 그렇고 전체 충주시.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시정질의에도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춘천이나 한 걸 보면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저탄소 녹생성장 로드맵을 연구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 속에 전체에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어떤 방향이 있나 그런 것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여기 기업유치현황은 개별입지에 들어온거까지 다 포함을 시킨겁니다.

어쨌든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 건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 건 없습니다.

최소한도 한 50명이상 이런 업체지 보통 한 100명 이상 200명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 유치하는 기업은 전부 그렇습니다.

이 기업유치현황은 총괄 뽑아야 되는, 발췌되다 하니까 개별입지에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역개발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전 지역으로 98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3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부터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7년 10월 21일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5일 관리계획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심의를 받아서 2009년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해서 8월에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해서 금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여주, 충주, 문경간에서 총 94.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이천에서 충주까지 53. 3킬로미터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어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충주에서 문경까지 41킬로미터로 기본계획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1999년 12월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사업에 반영이 돼서 2002년 8월에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에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충주시 시민공청회 개최 및 시민여론의식 고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한국철도기술공사 및 태조 엔지니어링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노선 안에 협의를 건설교통부와 충주시와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선선정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선정위원회 9명이 평가를 해서 금년 3월 1일 제2안인 앙성, 금가, 충주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최종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9일 2안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9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소기업은행 종합연수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량면 화암리 578번지 충주호유람선 선착장 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9만 97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50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11월 실시해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했습니다.

2008년 5월 8일 충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2008년 5월 30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6일나 건축현상공모 공고를 해서 삼호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2009년 3월 5일 건축허가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시행자 입찰공고를 하고 있어서 7월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8월 중이면 착공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우선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과 유기적인 협조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호암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1만 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58억정도가 소요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9월 8일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 요청을 충주시에서 건교부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27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5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교부의 고시가 났습니다.

2007년 12월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토지공사에서 충청북도로 보내서 2008년 8월 29일 개발계획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보상계획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이 돼서 토지주택공사로 10월 1일자로 통합이 됩니다.

두 기관의 업무 통합 이런 관계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보상을 착수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안림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위치는 안림동, 연수동 일원인데 75만 42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480억정도 소요되고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6월 25일 지구지정에 대한 제안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해서 2008년 11월 20일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2008년 11월 27일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지금 2009년 1월 6일 개발계획안을 관련부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지금 설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10년 12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준공하는 예정대로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한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현친화적인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이 2개소에 약 59킬로미터정도 되겠고 지방하천 21개소에 119킬로미터, 소하천이 330개소에 50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31건에 10억 4800만 원 투자를 해서 올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소하천 정비가 4건, 위험소하천 4건, 재해위험소하천정비 1건, 하천유지관리사업 3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1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이 18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오기 때문에 우기대비 공사추진 체계로 전환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금동, 목행동, 동량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 1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변체육시설, 산책로, 물놀이장, 자전거도로, 생태숲지 지원, 피크닉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2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 2월 26일 총리님을 모시고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착공식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일부 토공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한 23%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선도지구로서 걸맞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3개 분야 22개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총 1조 4000억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8일 날 4대강 마스터프랜이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금 관계는 위수탁 협약을 해서 충주시에서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하는 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우리 충주의 선도지역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4대강 사업이 손색이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예.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저희들 지역에 역이 예상되는 지역이 앙성 돈산역, 금가가 일반 역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걸로 계획된 걸로 압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런 건 없습니다만, 역과 역 사이의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수요예측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역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역을 어디 어디 하겠다는 건 아직 의견 온게 없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금가역도 일반 그런 역의 기능을 하는 거 보다는 정차, 차가 교행이라든가 어떤 수선이나 이런거, 그런 수준의 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주에서 저희 관내에는 앙성하고 감곡하고 충주 실제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은 그 정도고 살미에 정식적인 역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흥은 어떻게 보면 능암하고 거리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하여 튼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는 이뤄져 왔습니다만, 노선선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대립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서 그렇게 요구는 안 하고 있는 데 노선고시도 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국토해양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잘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회의자료에는 2개소 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군데가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류 영평하고 주덕 장녹, 제내, 충주산업에서 하는 주덕 당우리하고 견학리 경계에 해서 4군데가 현재 골재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이것도 건설업 등록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주기적인 신고를 1년에 한 번 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는 데 그런게 미비가 됐을 때에는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아니죠, 다시 지적 당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또 하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육성골재하는 건 전부 사유토지 부분이고 구거라든가 농로라든가 어떤 공공성을 띤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건 다 됐다고.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제가 파악한 건 없는 데 그런데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부분에 따라서는 어떤 골재채취장에 중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원인이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긍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은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런데 사실 그게 애매한게 골재채취를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다음에 끝나고 나서의 상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점검이 되면 더 좋은 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소하천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농경지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가급적.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예정은 12월까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안이 어지간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12월말까지 지형도면 고시까지 끝내 볼려고.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 이전에도 따로.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10월 6일자로 통합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주택공사에서 하는 안림지구는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호암택지는 올 상반기부터 보상을 들어갈 계획있었는 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봤습니다.

타 지역에서 어떤 택지공급을 해서 분양가격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다음 지역에 보상을 들어가고 순환이 돼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토지공사에 가서 항의도 하고 방문도 했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 호암지구는 바로 착수하게 끔 거기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가면.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금 회전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데 여기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에서도 우선 적으로 공포하고 지구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가면 구체적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30만 자급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간에 택지공급을 하던가 어떤 기반시설은 그 이전에 마무리를 져 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택지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 놓은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다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요,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택지개발을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놔두면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우리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상당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지만 충주시 전체로 봐서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한 번 현장을 보고서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골재채취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전부 듣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준공검사를 해 줘도 좋다는 인감까지 첨부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정과에 협의를 했었는 데 거기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은 하여 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이야 어찌됐던 그 전부터 파손에 일부분이 있었던지 떠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잘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하여 튼 제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하여 튼 예산이 수반된다면 위원님들 저기를 해서.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를 요약을 드리면 지금 위험소하천이 많다는 부분이고 당우리나 유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해서 위험정도에 따라서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확장문제는 아파트가 꼭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좀 넓혀 달라는 그런 거로, 지금 사실상 주덕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주덕하고 이류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지금 상당히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어떤 지가가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하고 지가문제는 좀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도시계획구역 확장하는 것은 우리 시의 그런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 관계는 저번에 용역이 어지간히 완성이 돼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대로 주덕에 가서 다시 지역설명회를 갖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기업도시 한 2만 명 잡고 호암하고 안림택지 하면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첨단산업산단지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요인도 생길 수 있고요,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택지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묶는게 아니라 어떤 자치단체가 됐던 아니면 토지공사가 됐던, 주택공사가 됐던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재정비하고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호암택지하고 안림지구가 아직 본격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다음 제3의 택지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분명히 반영을 일단 할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어차피 이쪽에 황실장 여관 쪽으로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일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의견기관을 걸쳐서 결정고시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건 지금 현 실정을 한 거고 앞으로 재오개 물이라든가.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 재오개 물이 넘어오더라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오개 물이 일단 넘어오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이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오수, 그러니까 수질오염의 원인이 없다고 할 때는 그 때가서 검토할 부분이 되지만 현재로서 당장 용역결과에서 용역이 나와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노출을 시키는 거 뿐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오개 용수가 충주천으로 흘러오고 그 다음에 비티엘 하수관거사업이 완벽히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하천인 달천 그것도 내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어떤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때 용역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이건 그겁니다.

저번에 2월 26일 총리님을 모시고 선도지구 충주지구 착공식한 그 공사부분인데요, 그게 탄금대 약수터있는 데 그 산부터 시작을 해서 목행동 이화예식장 앞으로 목행대교로 해서 목행대교 일부 동량면 일부까지 하고 맞은 편 쪽 구 목행대교에서 신 목행대교 그 일부까지 해서 그 부분만 지금 우선 선도지구로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쪽 달천이나 봉방 쪽은 지금 4대강 사업과 연계가 돼서 다시 마스터프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대강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참여정부때부터 얘기는 되가지고 기본계획.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결정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 단계인데 기본 노선고시해서 기본설계 단계인데 어떤 기본설계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건의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오씨사업 중앙정부에 조기완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는 데 사실상 확정이 어떤 기본설계도 안 돼 있는 데 건의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감은 있는 데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한 번 협조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것은 자치단체라든가 광역단체라든가 중앙정부가 어떤 확고가 의지가 같이 결집이 돼야 되는 데 그런 걸 한 번 저희들이.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 노선고시한 거 가지고는 아직 판단할 수 없고 일단 기본설계정도는 끝나야지 그런 위치라든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어떤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나하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니까 기본설계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건 기본설계가 좀 나와야지 그런 것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인근은 맞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에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 포함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77건에 49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충주대 앞 보도설치, 동량 용교에서 소태 야동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3건에 85억 4600만 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은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건에 31억 7500만 원, 시 자체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동부외곽순환도로건설 등 66건에 377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 중 보상 중인 사업이 앙성 용포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8건 공사 중인 사업이 주덕 마치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29건으로 76쪽에서 95쪽에 세부사업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총 41건에 110억 4000만 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주덕 육교 승강기 등 38건에 9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덧씌우기, 파손된 도로경계석 보수, 교량 정밀점검, 불량 노면정비 등 차량의 안전통행 및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사업으로는 3건에 12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일원의 도로표지판정비, 시 관내 차선도색,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한 도로행정분야 사업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120건, 도로사용료는 1650건에 4억 7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사용료는 83건에 2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56개 사업에 74억 8700만 원을, 미불용지보상은 47필지에 7억 13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96쪽에서 130쪽과 같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지원이란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2억 4000만 원과 시비 1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말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구 달천초등학교에서 충주대 입구 가로등 설치공사 등 6건의 사업도 6월 16일 이전에 모든 신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 보안등 정비공사, 노후 가로등주 도색공사,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노후 보안등 엘이디 교체공사 등 유지보수 8건에 7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정비공사,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연중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 4킬로미터에 1조 73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에서 충주구간 중 음성 대소에서 노은 문성리 구간은 2007년 8월에 착공되고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리 구간은 12월에 착공돼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27. 5%가 되겠습니다.

충주 제천구간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6월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 시 관내 동서고속도로는 금년도에 19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3년 공사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현재 충주에서 청주간 국도36호선 4차선 도로는 교통량 증가 및 교차로 신호체계로 인해서 1시 30여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 충주, 원주간 140킬로미터와 제천에서 평창간 70킬로미터 총 210킬로미터의 연장을 5조 3510억원의 규모로 2010년 착수해서 201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타당성용역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확보되고 금년 3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에서 용역발주함으로서 한국교통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되어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도로사업이 도로부문에서 금년도에도 9조 3000억원정도 됩니다만, 2010년도에는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2조 7000억정도가 감액된다 이래서 국책사업이 조금 불투명한 면도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귀래 목계구간은 2012년 준공목표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안보 아이씨에서 수안보 구간은 현재 74%의 공정으로 금년 12월 개통예정으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용두에서 주덕간 국도6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용두 주덕간 7. 64킬로미터 구간에 129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5년도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지난 해 2008년 6월 기본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충청고속화도로 건설공사와 병행되는 노선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유보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청고속화도로에 타당성용역이 완료되고 노선이 중복이 되면 그 노선이 확정된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용두 아이씨에서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 10. 8킬로미터에 21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9%의 공정으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가금에서 칠금간 국가지원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 6. 863킬로미터에 29억원의 규모로 2011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공사구간과 인접해서 붉은박쥐 서식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의 문제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난 2007년 3월부터 본격 착수해서 탄금대교 하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교각 8개 중에 7개는 완료하였고 교대 2기 중 1기가 완료되고 1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중 도로구조물에 대한 공사도 추진해서 현재 공정은 2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차로로 진행되던 가금 창동리에서 하구암리 구간 5. 14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도 4차로 확장을 위해서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서 금년 2월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승인을 확정받음으로 인해서 당초 745억원을 929억원으로 증액해갖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북충주 이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연장이 5킬로미터로 550억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탄금호에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가 정부에서 승인되고 대회유치가 유력시 됨에 따라 지난 해 말 국회예결위 배려로 10억원을 특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노선 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5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또 6월 17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선 결정을 해서 설계를 본격적으로 실시해갖고 금년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도로가 가금 칠금간 도로하고 단일 노선으로서 세계조성선수권대회는 물론, 기업도시 또 첨단산업단지 등 진입로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보상부터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구간에 대한 보수 및 신설대상인 시가지 도로 178. 2킬로미터와 탄금순환도로 39킬로미터로서 총 사업이 217.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는 279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탄금호 순환자전거 도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직접사업으로 레포츠형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난 올 해 1억 5000을 줘갖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엘리베이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그 다음에 가고 다시 내려가는 걸로.

○ 도로과장 이승희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25억 우리 시비부담, 금년도 3월에 그리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6차로 확장계획이 지하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그간에 중복이 되가지고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차로 계획과 충청고속도로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공사비 확보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갖고 지난 번에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무조건 강제로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갖고 추진을 하는 데 발주는 했고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것도 지금 전체 한 315미터가 되거든요, 3공구 105미터, 95미터, 101미터 그 공구에 대해서는 확포장을 할 거고 또 나머지 290미터 구간은 기층만 깔아놓은 구간을 포함해서 표층까지 해서 발주를 해갖고 지금 6월 8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그 쪽 추가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통보를 지난 6월 10일 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은 발주할 공사는 다 발주를 시켰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후반기에는 추경에 작은 소규모 사업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테고요, 상반기에서 용지보상이 안 된 부분에 공사가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될 우려는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사실상 공사 건수를 따지고 이런다면 건설업체가 많다 보니까 1건씩도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했을 때 우리 시 관내 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하도급을.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외지에서 건설된 발주는 권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의 100%정도 가깝게 우리 충주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저희들이 전체에 하도급이라는 건 전문분야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고요 전체를 받을 수 있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러니까 철근이나 구조물같은 건 그걸 받고요, 실제 내적으로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그런 전문분야가 계약할 수 있는 부분 하도급이 가능한 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대부분 그 업체들이 이뤄집니다.

경합이 될 때가 있고.

○ 도로과장 이승희

그래 지난 해에도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전문건설업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충주시 시설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워크샵을 가졌는 데 그 때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방침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어떤 하도급을 우리 충주 업체에 하다 보니까 서로 과다경쟁이 되면 20%정도 이내에서 하도급이 돼는 될 사항이 말씀하신 20%를 넘어서 30%까지 된다라는게 있다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된다고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아주 철저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특히 그러한 하도급 율이 나쁜 공사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서 나가는 횟수를 많이 해갖고 공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 까지 제가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더 강화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사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요즘 그런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우려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감독 한 사람이 한 30여 건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추진할 때 나가보고 횟수가 드문데 그런 우려가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2-3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환경 관련 쇠꼬지 광산있는 부분에 붉은박쥐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한 8억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탄금대교 건너서요.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이런 부문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내년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가설사무실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줬는 데 그 내주고 건축허가는 가금면에서 내 줬고요, 다만, 건축돼 있는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오버가 되갖고 시정조치부터 하도록 해서 그 면적을 허가내로 끌어 들였습니다.

다만, 도로부지인데 왜 이것을 허가 냈느냐, 그런데 그건 공사의 감시자, 관찰자로서 인접돼 있는 대기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 준건 하자가 없고요, 다만 허가를 내준 면적보다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해서 허가면적내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환경 그 쪽 계통하고의 갈등 때문에 보도를 낸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직거래 장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 도로과장 이승희

저희들은 몽고텐트같은 게 있다가 비도 오고 이러니까 좀 어려워서 그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들어 옮길 수 있는 컨테이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금면에는 언론에 기왕에 보도가 됐고 이 관계도 작목반에서 원하는 위치로, 도로부지가 아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권장을 바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환경단체 가설사무실에서는 내년도까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 도로과장 이승희

탄금대교가 이뤄지고 쇠꼬지 보존대책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데 까지를 점용허가를 내 준거고요, 이쪽 몽고텐트 쳐야 될 그런 부분은 작목반들이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이전토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주있는 쪽에서부터 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 그리고 특히 음성에서 충주 들어오면서 기왕에 있는 국도와 또 연결을 떨어 뜨려서 해야 될 거냐 이런 타당성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조만간이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사실상 가로, 신호등이 충주, 청주간에 한 70여개가 있고 시간도 굉장히 지체되고 이러는 데 우리 시 입장에서 그전에 이시종 의원님께서 시장을 하실 때부터도 이 노선이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음성에서 주덕 또 달천에 이르기 까지 별개로 기존의 도로하고 떨어져서 볼 때에 실제는 처음에 고속도로로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다만, 고속도로의 문제는 요금을 계속 내는 문제가 있고 또 이용할 때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도로로 해갖고 주덕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 용두 쪽으로 와서 지금 그 부분 올 때 다만 기존의 국도를 별개로 해서 이뤄져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방향은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 아이씨에서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로 돼 있는 금가도로, 금가에서 엄정아이씨와 제천으로 넘어가고 또 원주로 넘어가는 이런 노선으로 그 시가지 부문에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에 전문교통 전담기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전문가가 일단은 노선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1개, 2개의 어떤 대안, 최적안 이런거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나오면 우리 시 지자체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탄금대교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대전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사람이나 오토바이같은게 진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전청장이 어떤 쇠꼬지있는 쪽이라도 전망대로 해서 그런 걸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박인규 의원님께서도 대전청을 다녀 오셨거든요.

그래 우리 시 입장의 의견은 피력을 했습니다만, 법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부르짖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특정 표기를 사실상 제가 청주를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느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 하나는 표기를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표기를 하는게 어려운게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걸 청주를 제가 한 번 비교를 하겠는데요, 우리 관계 표지판에도 방향표지판이 있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건 표기하는 나름대로 기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법령화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색 무슨 바탕에 어떤 도안으로 해서 표기를 하게 돼 있고 어디가 몇 미터라는 건 사실 표기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개별적으로 사설표지판을 내면서 자기 시설에 대한 그런 걸 표기를 해서 낸 거고요,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표지판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엄정 옥성교는 접속되는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하천에 대한 화폭결정이나 이런게 있어가지고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이 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의관계가 지연이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 도에서 발주한 용역기간이 이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맞물려서 늦어 졌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이 관계는 지난 해 감사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보상을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3공구에 대해서 105미터, 95미터, 115미터 보상관계로 늦어진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함해서 표층까지 600미터를 표층해서 공사발주를 지난 달에 해서 6월 8일 착공이 됐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협의가 다 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공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데 번지를 알려 주시면 제가 별도로.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지금 추가로 되는 구간에 115미터에 대해서는 보상통보가 6월 10일 날 나갔습니다, 며칠전에.

○ 도로과장 이승희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올 해 보상통보 나간게 그 밑에 축사있는 데 까지만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노선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면서 노선선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농장은 여기 시내분이 하시는 데 그 노선을 조금 위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저장고라든지 이런게 진입하기 좀 어려워서 노선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올 해 금년도에는 설계를 그 앞에 까지만 설계를 완료했고, 보상통보까지도, 추후에 사업비가 더 계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약간 변경해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런데 그게 그 분 농지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그 분 농지 안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타인의 농지하고는 별 지장없이 조금 위로 놀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했다가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을 할 때 보상 지난 일자까지는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공사추진을 못했던 거고 다 보상을 끝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현대타운 앞에는 보상을 지금 한 사람이 보상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완료가 되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현4통 도시계획도로도 예산이.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아닙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미루고 그래서 안 된 건 아닙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군도 없습니다.

이건 당초부터 시설비가 지현4통은 시설비가 없고 보상을 일단 하고 난 뒤에 하는 걸로 했고 성서 현대타운도 지금 보상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만 일단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세우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세영 아파트에서 진입도로 부분과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이게 재작년에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지난 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도부에서 좀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 해에 세영 더조은아파트에 도로건설한 부분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네들이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시비가 걸렸는 데 국토해양부로도 질의를 받아가지고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다시 통보를 해서 지난 6 월초에 와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 부분도 지금 이 쪽에 한 차로는 일부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좀 부족한 것도 추가로 했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때라도 추가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직업훈련원 앞에 교량부터 관리사무소보다도 더 이 쪽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목행동에서 넘어오는 육교있는 데부터 충주댐 쪽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한 8년전에 이뤄질 때 지장물, 당시 건축에 대한 보상을 받을 당시에 앙성에 인접돼 있는 다른 사람과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 그리고 자기가 도로가 들어가 있을 때 도로를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할 때 1/3가격정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냥 같은 부지라도 대지로서의 실제적인 대지이용과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평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한 년전에 도로개설을 할 때에 자기가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도로로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게 그 가장 큰 주된 주장입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은 7년전에 이뤄진 걸 물건 자체도 다 없어졌는 데 어떻게 그걸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도 사뭇 그 분이 시에 감사과도 물론이고 청와대도 하고 도에 해갖고 수차례 서류로 답변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된 내용은 8년전에 도로로 주택보상도 물론이지만 도로, 자기 대지를 보상함에 있어서 도로부지로 보상받아서 손실을 많이 봤다, 그걸 돌려달라고 하는 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보도부에 있는 작은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그 때 공사 당시에 개인땅이 실같이 포함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확인이 돼서 그걸 추가로 보상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건 보상을 안 찾아가고 그전에 7-8년전에 해 놓은 공사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추가로 찾아가겠다는 이의를 제기함으로.

○ 도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교통과장 김영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오지개선에 운행손실액 보상과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로 오지지역의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재정지원금 사업비 지급이 4개 사업에 14억 5700만 원은 38%에 해당하는 걸 지급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개 업체에 5억 2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개 업체에 5억 96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2대에 1억 3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이 2대에 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지원 예정액 지원과 동시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액 7억 100만 원은 추경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택시지부 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회관을 설립하고 최첨단장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 충주개인택시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충주시 칠금동 292-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477평방미터, 건축면적은 지상 3층에 692. 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대체사업비가 3억, 시비 3억, 도비 대체가 1억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확보는 1월에 마무리가 되겠고 설계 및 보조금 지급과 업자선정이 5월 중에 마무리 됐습니다.

공사착공은 2009년도 5월 20일 착공되었으며 준공은 2009년 10월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원주시와 아산시 2곳을 다녀와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6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용역 검토결과가 6월말에 도착하면 검토결과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 및 운영단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업무 개선방안입니다.

교통사고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여건 조성과 고질적인 불법주차차량의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89개 구간에 38. 7킬로미터가 되겠으며 견인지역 구역이 24개 구간에 14. 4킬로미터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는 15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주차장 씨씨티브이 20개, 고정형 17대와 차량탑재형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단속권한이 없는 기간제 주차단속공무원 13명을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또 불법주정차단속 방법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차량탑재형 주차단속 씨씨티브이 3대를 4월 중에 구입하였습니다.

또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은 고정형 씨씨티브이 2366건, 전년대비 62%가 감소되었으며 인력단속은 2597건에 전년대비 5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탑재형 주차단속씨씨티브이 운영 3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5월부터 6월 2개월간 실시하여 시범구간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홍보용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는 미부과하겠습니다.

도 주차단속방법 개선시행에 대한 대시민홍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경계석 주차금지표지판을 선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주차구역표시를 인식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차량탑재형 씨씨티브이 단속에 따른 시민 반발이 예상됨으로 사전안내방송 실시 및 단속시간 최대 연장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서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영주차장 현황은 6개소에 519면이 되겠으며 충주천과 교현천, 충의, 금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서비스 제고를 위한 근무자 명패를 부착하였으며 관리요원 친절교육과 집행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난 해소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납품 후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4시간 직원 및 용역업체 근무로 센타의 운영 내실화와 진급상황시 빠른 대처로 시민의 생명의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센타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센터 시스템 현황은 전자장비 1식과 씨씨티브이 17대, 안내전광판 21대, 주정차단속 시스템 17대, 내외부 연계 1식, 실시간 신호제어가 9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시정보센타 1일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은 1일 평일만 근무하며 용역업체가 평일, 야간 2명내지 1명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 안내 전광판 교체완료가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및 교체시 센타와 연결하여 장비의 주기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차로개선 및 연동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경찰서 및 도로경관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최적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자 통행을 조성토록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교통사고잦은 곳 4개소 총 11개소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연수주공아파트앞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 90% 외에는 전액 다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차로 개선사업이 아니라 신호등에 의해서 작년 8월에 여기 목행동으로 가는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문제가 엊그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법무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한 3700만 원 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총 사고비율의 70%정도 손실을 봤다, 지금 접수해가지고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대응에는 그 사람 주장은 비보호지역으로 개선해 놓고 홍보가 미흡하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나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전문가인 법무계 이재규씨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 문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3명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금 지자체 230개 중에서 한 160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도입을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단속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몽 위주로 가겠는 데 계몽위주로 가지만 각지, 쉽게 얘기해서 도로 각지에 주차하는 건 즉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계몽 쪽으로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런데 저도 처음에 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개구리 주차제도를 허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도 해보고 그랬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부민약국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 걸쳐서 거기 상당히 상가지역이 한 99%가 거기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 중에 개구리 주차도 한 번 생각을 해 봤고 저번에도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제기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지만 너무 길이 좁기 때문에 또 가로수라든지 전봇대가 산재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 봤지만 접근을 못 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접근해 가지고 그런게 검토대상이 되는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예.

○ 교통과장 김영회

저희가 전체적인 숫자로도 인건비가 한 3억 346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래 3억 3000정도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조금 흑자를 봤지만 지역별로 보면 교현, 충의는 인건비도 못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저희가 오픈을 해가지고 그걸 없앤다 그러면 사실상 무계약근로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시민들이 무분별한 주차, 거기 관리요원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장기주차하는 거 있고 또 자기 기득권을 동에서 유지할려고 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솔직한 말씀으로는 지금 하는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다만, 행사 재래시장 장보기라든지 풍물시장 그 때는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적어지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한 5억 이하되는 부분은 주택지라든지 여러군데로 계속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또 해 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내집 앞 주차장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에이사람의 개인 것 마냥 사용하는.

○ 교통과장 김영회

그런게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상권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개방하다 보면 엉뚱한, 고질적인 기득권을 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편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지금 실제로 가동하는 건 15명이지만 지금 종합정보센타에 2명 또 사무실 잔무처리하는 거 해서 실제로는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저녁단속은 일주일에 2-3번 비효율적으로 해서 공개를 안 하고 8시 반에서 9시까지 하는 데 대개 야간단속은 계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도 단속한 사례가 없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기능직이고 무계약근로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무계약근로자는 노동법에서 퇴임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입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걸 찍고 한바퀴.

○ 교통과장 김영회

스티커 부치는게 아니고 2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찍으면 거기 20분 동안을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보류됐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두군데 벤치마킹도 다녀 왔지만 그곳 두 곳도 상당히 시비가 지원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상반된 거부반응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청주시하고 제천시는 조례는 개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례는, 이게 2008년도에 2대가 명시이월된 상태거든요.

그래 올 해 추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하여 튼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선뜻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할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부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위원회 구성을 15명정도 해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래서 그게 시에서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장애자 측에서 자기를 달라, 자꾸 강요 쪽으로 그런데 쪽에서 하다 보면 업무에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에만 의존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건 운수법인이나 이러한 데에서 운영을 하면 깊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생소한 데에서 한다면 계속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받은게 없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지 어떤 지침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예.

○ 교통과장 김영회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예측은 했지만 주차타워도 얘기가 되겠지만 지현동 쪽으로 구 가옥 쪽으로 생각 좀 해보고요, 또 한양프라자 뒤편 거기도 구 가옥이 있어가지고 상권이 희박한데 분산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충주의료원도 옮기게 되면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하여 튼 저희가 그 대상자하고도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에 매매계약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잔금이 500만 원 미지급 돼 있어가지고 아직 실제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안 주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금도 안 내고 사실상 그때 당시 매입가격이 12억입니다.

지금 제가 통화를 해 본 결과 그 때에 12억하고 은행대출 이자하고 각종 제세금 가격이 포함되면 매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 했을 때 은행이자 대출이 얼마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12억하고 플러스 하면 아무래도 20억 가까운 돈이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하여 튼 공유재산 취득에 의한 의원간담회 설명을 드리고 취득을 하는 데 감정을 해 놓고 또 당사자가 안 판다면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사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 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 3-4번 나갔다 왔는 데 하여 튼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하면 한 70면 정도 들어갑니다, 70면 주차 여력이 생기는 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도 돈을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놔두다 보면 몇 사람들에 개인적인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말 것입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요금을 받는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첫 번째로 구형 승강장에 대해서 개선하는 건 지금 상당히 신규승강장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 올 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충주에서 수안보 쪽 관광지라는 곳을 지나다 보면 1차적으로 승강장이 우후죽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내년에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승강장에 대해서 보완해서 1차적으로 관광지 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승강장의 전광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일부 잘 돼있는 데 마산이라든지 그런데를 다녀와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를, 만약에 하더라도 농촌지역은 우선 시기상조고 시내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전광판을 해가지고 몇 분 후에 어디 방면이 도착합니다, 이런 쪽으로 안내, 불이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한 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은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뇌곡마을 그건 부지가 상당히 서로 당기고 잘 확보가 안 되가지고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개인이니까 주장을 하고 거기 다 세우면 안 된다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글쎄요, 위원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는 데요, 저도 오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주나 청원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시비가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크답니다.

그래서 버스를 마을마다 하루에 몇 시몇 시 도는 걸 하면 시장 보는 데도 참고가 될 거고 공영버스가 마을에만 도니까 그런 잇점이 있는 데 사실상 재정적 부담이 지금 지원해 주는 거에 거의 배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 교통과장 김영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가까운 예를 들어서 연수동에서 충주대를 가도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 거부터 민원발생이 충주시에 바란다에 많이 뜨고 접수가 많이 되는 데 그런 거 해소 차원으로 시내버스 순환제, 그런 걸 빨리 충주도 도입이 되면 그런게 재정적으로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버스업계에서 50%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마을버스를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면 단위는 필요이상의 큰 차가.

○ 교통과장 김영회

하여 튼 접근해 보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 공동주택 내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2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충주시내에 대상아파트가 110개 단지에 2만 8048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부대 복리시설 개선에 47개 단지에 8억 25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 지원 1600개소에 1억 2000,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개 단지에 2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지원에 3월 10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예산에 34개 단지에 6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 1회 추경에 13개 단지 2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해서 47개 단지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6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6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17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말까지 단지별 사업완료 및 보조금이 정산되도록 추진을 하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하반기에 잔액 지급 및 정산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월 신대지구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 12월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5억 8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다목적광장, 상하수도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월에 주민의견수렴을 개최하였고 2008년 9월에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 4월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금년도 연말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콘크리트 블록담장을 철거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담장 85미터를 철거하고 조경석 쌓기 및 쉼터조성,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월 초에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호응이 좋고 언론에서도 사실 좋게 방영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간판 난립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 1057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1718건, 입간판 50건, 벽보전단 1만 2660건해서 총 1만 4428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350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정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시설 4개, 벽보판 보수 19개 등 2700만 원을 들여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보수 및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발생 취약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한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별 지역책임제 및 광고물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재난방재단을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선정 및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도 금년도말까지 계획에 차질없이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충주만들기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디자인충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에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수립하였고 2009년 2월에 공공디자인컨설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충주시가 지원대상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시비 1억, 국비 5000만 원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엔씨디 파트너스를 사업총괄 및 사업수행기관으로 정해서 지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공종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 계획과 저희 시 계획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도비와 중앙 지원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모자이크 타일 등을 이용한 벽면개선사업으로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비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충주여자상업고증학교 인근 옹벽을 모자이크 타일로 해서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했고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사실 이게 저희들 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부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런 걸 저희들도 충분하고 느끼고 중앙정부나 도같은 데에서 확인 나왔을 때 건의도 하고 그런데 사실 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씩 하면 어떤 경우에는 페기물 처리비용도 안 나오고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도 해보고 저희들 시비를 조금 더, 이게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사항을 다음 주에 도에서 확인 오는 데 그 때 건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걸 작년에 추진했었는 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읍면동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경제과에서 산업단지인가 그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1년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2008년 6월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준공검사 미집행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못해서 준공신청을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려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준공식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준공한 다음에 입주도 하고 이래야 되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안 됐으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소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데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대개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일 겁니다.

건축허가는 나가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진행 중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전부 시비로 지원을.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대개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 데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다른데는 전부 정비를 하는 데 한군데라도 빠지면 보기 싫으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종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개점하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엘이디로 간판 해 놓은게 아마 전체를 철거를 안 하고 일부 쉽게 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 끔 하는 거지만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을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담당자들이 대면 하거나 인허가를 처리할 때 그런 사항에 염두를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공한 상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허가는 공장설립허가가 다 난 상태에서 최종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공장설립이 먼저 된 상태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경제과요.

그래서 업소의 승인이 2009년 5월 7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됐고요, 그 때 창업계획승인 때 공장설립승인하고 산지전용허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때도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과로 통보하는 건 사실 건축허가하고 신고 그 사항만 해서 허가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신고가 들어올 때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자가 현지도 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정폐기물 처리로 해서 노동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건 통보 안 해주면 저희들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만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별도처리합니다.

같이 섞어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직 중앙부처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번 2009년도도 종료가 될 건지 연장을 할 건지 아직.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연장이 될 거라고 보는 데 아직 중앙부처.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어차피 저희들이 할려면 지구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검토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실적과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하고 71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중심의 방재행정 추진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해 취약시설 일제점검을 1회에 39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봉방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 점검을 670개소에 대하여 정비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방재교육을 1회에 35명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민관군 간담회를 15명 1회 실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중 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점검을 6종에 4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방자재를 8종에 대하여 확보를 하여서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책자를 15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을 3월 5월 두 번 운영하고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집중호우시에 특히 세월교나 하천변 야영장, 산간계곡 7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점검 85개소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3쪽 현장중심의 재난시설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에이급 189개소, 비급 246개소, 씨급 52개소해서 487개소에 특정관리시설이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을 상반기 일제점검과 재평가를 1회에 480개소를 했습니다.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을 3회 12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점검을 482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186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 디급이 당초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척에 석척교와 앙성에 복성교를 해제를 하였습니다.

유도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3개소에 8척을 실시하였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 지도점검을 8척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상레저지구 등록을 6회에 걸쳐서 6척을 하였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1회 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검사를 1회 4척을 실시하였니까 수상 불법유도선 및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재평가를 1회 489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명절 또는 행락철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량 선착장 근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90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보 110미터, 낙차보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양수장 1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호안공 하상 준설까지 100% 완료하고 앞으로는 진입도로 차선도색하고 가드레일 설치, 그 다음에 구 교량철거 및 구 교량으로 인하여 호안정비 안 된 곳을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순회교육 605명, 야간 97명, 일요일 88명해서 총 149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 3회와 민방공 대피훈련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대피시설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하반기 교육을 3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을지훈련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10월, 재난대피훈련은 11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력자원조사는 7월 중에 103개 직종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인력동원은 실제훈련으로 6월 24일 23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시설 중에서 제일 상태가 양호한 걸 에이급으로 보고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디급인데 디급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석천교하고 앙성에 복성교가 디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다리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건축물은 공공시설물들이 대형건축물들하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교량이 11개하고 워낙 많아서요, 공공청사, 아파트, 연립주택,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해가지고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있는 데 소하천관리를 지역개발과.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하고 해야 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하천에 농작물이면 하천관리하는 부서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것도 지역개발과가 해서.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건 저희들이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작전계획이 있고요, 평상시에도 소방방재청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을지연습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도상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전문적인 건 군에서 갖고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민방위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충무계획이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 충주댐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정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거기에서 모의훈련같은 것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모의훈련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피복을 해서 상황을 가상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도 경찰, 소방 죽 해서 유관기관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군사작전같은 건 바깥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주민들이 동원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훈련을 통해서 미리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민방위 실질적으로 1년에서 4년차까지가 4600명 되고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1만 명 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전문가 이런 사람들 동행을 해서 정비점검 다 하고 돌려 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수리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수자원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을 끌어 줍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관리하고 예산집행하고 지금도 수문도 이번에 점검해서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펌프장을 안 하면 연도가 지나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여름 되기전에 전부 다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확인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