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충주시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농정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축산과장 권 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농민의 복리증진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8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거주 농어민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등 3개 분야에 15억 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 기간 중 여성품값 4만 원 기준에 80%인 3만 2000원을 최대 75일간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10명이 신청되어 월별로 도우미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0세부터 6세의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최대 0세에게 25만 6000원, 최소 6세에게 16만 2000원을 지원하며 4월말까지 403명에게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읍면 및 농촌지역의 동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해당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분기까지 710명의 2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재해안전공제료는 구좌당 3개 유형으로 1유형은 6만 8500원, 2유형은 7만 8000원, 3유형은 8만 7500원으로 목표는 8130건이며 농협을 통해 가입시에 65%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월 30일 기준 7080건이 가입 추진 중에 있으며 사망시에 최대 6000만 원, 장애시에 500만 원, 입원시에 일당 2만 원을 120일간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특화사사업육성 지원입니다.

05년부터 읍면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지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목은 한우 등 13개 품목으로 15개 읍면동에 총 소요사업비 6억 1400만 원 중 50%인 3억 700만 원을 지원 추진됩니다.

사업추진은 업무주관과에서 추진하며 농정과에서 2개 품목, 친환경농산과에서 9개 품목, 축산과에서 1개 품목, 산림녹지과에서 1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은 주덕읍한우사료 첨가제 구입 등 11개 읍면동 10개 품목이며 시기가 미도래된 이류면 콩, 복합비료, 콩탈곡기 구입 그리고 앙성면 복숭아포장용 셀로판지 구입, 가금면 딸기구입 등 3개면 3개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수농축산물 홍보입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티브이홈쇼핑,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 등 3개 분야에 4억 7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5건에 4억 5300만 원 중 96%인 4억 3300만 원이 계약 광고 중에 있으며 세부실적으로는 서울지하철 역을 이용한 광고로 5, 6, 7, 8호선에 테그판을 이용한 광고와 서울역, 교대역에 스크린도어 광고에 2억 9000만 원을, 수도권지역 광고로 시청역, 종각역에 와이드칼라 광고, 강남터미널에 엘이디광고, 케이티엑스 고속철도 24호기를 통한 액정광고 등 1억 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내광고로는 청주 국제공항의 캐노피 광고와 청주 고속도로 터미널에 지주용 광고로 2500만 원을,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로는 지마켓에 충주농산물 홍보에 1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양사과 생산을 위한 “굳-충주”, “합격”, “장수” 등 스티커 50만 매를 제작하여 유대재배농가에 농가 360호에 배부하는 데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경에 인터넷 지마켓을 이용한 농산물 광고에 2000만 원과 티브이 홈쇼핑에 광고로 남선지티엘을 통한 충주밤을 10월에 홍보 판매하는 데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산물 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입니다.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2개 분야에 2억 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축제는 옥수수축제를 비롯한 4개 축제 1억 5600만 원으로 시기 도래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으며 직거래행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9일 수원농산물유통센타 소비자 80명을 대상으로 산척면 둔대마을에서 두부만들기, 산나물 채취 등 도시 소비자의 그린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명절맞이 직거래 행사로는 설, 정월 대보름에 정부종합청사, 마사회 등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고속도로 이벤트 행사로서는 농특산물 판매장 상행선에 설맞이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총 3개 사업에 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충북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및 수도권 대형마트 직거래 행사 등 농산물 수확시기에 일정별로 축제 및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저하 방지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 2개 분야에 5억 93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시설 추진실적으로는 저온저장고 설치는 5동에 429평방미터 이 중 3개 동은 7월에 완공예정이고 2동은 인허가 완료되어 8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집하선별장 설치사업 1동은 지난 6월 10일 완공하였으며 충주사과주생산 자동화시설 1식은 중원양조로 동량면 설치 중에 있으며 7월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지원사업으로 주농회의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선별기, 지게차 등 설비시설은 5월말에 완료하였고 농산물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액의 10%를 수출물류비 지원해 주는 관계를 충북원협에 5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가금면 소재 대경농산에 기계증설 등 6300만 원을 들여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출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1400만 원은 사과 수출협의회, 주농회, 독농가 등 3개소에 5월말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저온저장고 설치 등 3개 사업에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4억 원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의 추진공정은 현재 86%로 기 투자된 사업비는 257억이며 09년도 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인수로 1156미터, 양수장 1식 33미터, 터널굴착 4533미터를 완료했으며 라이닝 시공은 4533미터 중 68%인 3102미터가 완료됐고 1431미터가 남았습니다.

라이닝 미시공된 부분 중 600미터가 암질불량으로 6개소에 168미터가 붕락, 5내지 8미터 정도의 공동부분이 발생되어 당초 통수일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안전한 시공 및 위험해소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진단의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공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를 9월 31일까지 완료, 라이닝 시공이 이뤄져야 함으로 통수예정일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3호 간선은 호암교에서 성내교 구간 2268미터로 6월 6일 착공을 해서 어제 현재 69본을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18%의 추진 중에 있으며 수원공 통수시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에 편입되는 1, 2호 용수간선은 택지개발 착수 시 우선 시공토록 토개공과 협의하여 2013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안보면 3개 리로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에 총 사업비 6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 2단계로 구분, 1단계 사업은 06년부터 08년까지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되며 금년도 착수,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실적으로는 38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하수도 1. 86킬로미터,교량 1개소, 마을회관 2개소, 농산물판매장 1개소, 등산로 3. 8킬로미터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12월 1단계 사업평가결과 2단계 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선권마을에 마을상수도 1500미터, 그리고 미륵리 마을회관 신축1동 165평방미터, 안보리 농산물선별장 1개소, 선권마을 상수도 1500미터, 석문 저온창고 6평방미터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5월 14일 지역주민과 변경된 기본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중에 사업을 착수, 2010년 12월 중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8개면에 면 당 3개년에 걸쳐 30억이 지원되며 오지개발사업은 4개 면에 2년에 걸쳐 면 당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9년도 정주권사업은 25억 1400만 원으로 이류면에 10억, 가금면에 10억, 금가면에 5억 1000만 원이고 오지개발사업은 25억 7100만 원으로 소태면 7억, 산척면 18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용배수로 8360미터, 농로포장 1만 4650미터, 구조물 615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 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충청북도로부터 작년 12월에 대상지역 확정승인을 받았고 2월에 설계를 완료했으며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60%를 공정으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불편 최소화 및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6조에 의거 2013년까지 전국 300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07년도에 충주시에서는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안보면 안보리 그리실 227번지 일원 7만 4835평방미터로서 57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을 농식품부로부터 작년 10월 21일 받았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 농지전용 및 인허가를 마무리 후 충청북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7월 중에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감정 및 원가분양으로 평방미터 당 약 45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및 농로포장,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불편해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170개소에 3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4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일부 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은 54개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은 41개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돼야 할 69개 사업으로 이중 56개 사업이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으로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13개 사업 및 추진 중에 4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내에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에 103헥타로 용수개발, 송급수관로, 농로 및 배수로 설치로 사업비는 32억 41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태 주치지구는 08년 4월 착수, 09년 봄마무리로 2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46. 5헥타로서 총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9억 5200만 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80%로 송수관로 10킬로미터 중 8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농로포장은 7월 중 1킬로미터를, 배수로는 774미터 중 5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동량 조동지구는 09년도 가을착수 ‘11년 봄마무리사업으로 규모는 57. 2헥타로서 총 사업비는 18억 8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억 8200만 원이 투자되며 2개 지구로 나눠 실시가 됩니다.

추진공정으로는 20%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에 사업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하수 착정 6공 계획 중 2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기내에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여기 우리 7025헥타 중에서 안전답이 86%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14%에 대한게 959헥타로서 이 관계는 저수지가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런 지역으로서 수원공이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에 보유 중인 관정양수기 등 한해대책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물이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암반관정을 파서 해야 될 지역이 규모로 봐가지고 암반관정으로 보면 3헥타 이상에 몽리면적이 나와야 되는 지역이 되는 데 몽리면적이 3헥타 이상 나오는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한 이런 관계로 959헥타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어느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 농정과장 김정식

수원공을 말씀하시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러면 전반적인 관계를 두서없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수기로 따질 것 같으면 후드가 담기는 지역 자체가 해발 118미터 밑에 후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드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후드가 설치돼 있는 데부터 양수장 설치돼 있는데 까지의 거리가 1157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료를 했고 또 양수장에서 양수장 설치하는 전기시설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양수장부터 물을 올려가지고 호암지까지 자연유화식으로 밀려 내려 보내는데 까지의 터널굴착이 4533미터인데 4533미미터를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굴착을 완료했는 데 굴착을 완료해 놓고 나가지고 그 속에 시멘트로 해서 무너지지 않게 라이닝을 설치하는 데 라이닝 설치하는 구간이 1415미터가 남았습니다.

1415미터 중에서 암질 자체가 나쁜 부분이 600미터가 있는 데 암질 나쁜 부분부터 라이닝을 쳐서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암질이 나쁜 부분이 6개소에 168미터가 떨어 졌어요, 공기, 바람 이런게 들어 가니까 토질이 나빠가지고 5미터 내지 8미터 정도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관계를 해 보면 2001년부터 착공을 해서 동발 세워놓는게 오래되가고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현재단계로서는 떨어진 부분은 전부 다 걷어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또 무너 앉는다,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먼저 번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시설안전공단에 진단의뢰를 해가지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며 또 현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 이걸 농촌공사에 감리를 줬다고 그래서 그 쪽에 모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단 완료하라는 기간이 약 3개월정도 걸리는 데 어쨌든 현재 3개월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라이닝을 쳐서 나올 수 있는 600미터 부분부터 먼저 해다오,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하도록 현재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지보상에 대한 계획 자체가.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괄적으로 봐서 당초에 시에서 계산했던데가 1호 간선을 함지못, 2호 간선을 호암지, 3호 간선을 교현천 이렇게 세군데로 나눴었는 데 공교롭게도 1호, 2호 간선 들어가는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 용지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부분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협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현천으로 흐르는 관계는 현재 6미터 짜리 378개의 관로가 뭍히도록 돼 있는 데 6월 6일 착공을 해가지고 약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고 있는 자체가 충주여고 가기 전에 사거리에 별미식당이라고 있는 데 그 위에 까지 현재 파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2013년까지 토개공에서 완료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호암지 물 자체는 용수로 정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교에서 호암지로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을 이용해서 대고 정비하는 관계를 같이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보기좋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은 현재까지 지속이 되는 관계고 오지개발사업관계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주권 오지개발 그 다음에 읍 단위에 소도읍가꾸기 이래서 현재 법적으로 규정 자체를 중앙부처에 정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확인한 결과 정비 중에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직거래행사 관계에 4월 29일 수원 농산물유통센타 충주시지부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린투어를 80명정도,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충주농산물 또 우리 지역 이런 관계를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 정월맞이 대보름 직거래 판매실적 관계는 지나간 설하고 정월 대보름에 1억 65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추석하고 명절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예,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적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2008년도에, 전년도하고 수출이라는게 보면 전년도, 금년도 딱 구분해서 하기 어렵잖아요, 12월부터 1월까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수출을 한 금액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걸 물류비를 주는 데 수출업체에게 3%를 주고 수출한 지역에 7%를 주고, 이래서 10%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과 금년 봄에 수출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되는 건 아직 사과수확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날 것 같으면 또 연결이 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농정과장 김정식

수출단지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한 5-6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김정식

먼저번 2008년 관계는 수출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수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수출실적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니면에 독농가 박종대 씨 농가가 난을 재배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 데 그것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 물류비 중에서.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없어가지고.

○ 농정과장 김정식

그것도 해 주는 데 수출실적된데가 원협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밖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현 단계로 봐서는 호암지에 들어가는 건 문제성이 없습니다.

물이 흐른다 그러면 호암지로 대는 건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함지못에 대는게 문제가 되는 데 일단 그 관계는 토개공하고 연계를 해서 그 쪽 편입되는 지역 내에 수로관계도 이뤄져야 되는 그런 관계니까 토개공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확인해 봤죠.

○ 농정과장 김정식

사실은 그게 옛날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강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만약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개공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현재 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물이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사실은 그 속을 복개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어쨌든 토개공하고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의 택지로 편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까지 다 협의를 해서 검토가 이뤄졌을 텐데 어차피 계획이 잡혀있어 가지고 금년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고 그 쪽 토개공에서 전부 하기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을 못 댄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현재까지는 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안 된 건지, 그래서 우선 문제가 된다고 하면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부분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현 상태로 호암지로 들어가는 물 자체가 만약 물이 사천개에서 안 들어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장에 그 문제를 거론을 하는 데 현재까지 여지껏 대 왔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할 때 정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호암지에 물 대기가 어렵다고 하면 긴급지원을 해서라도 보수를 해 나가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물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완공되기 전까지는 토개공하고 협을 해가지고 그냥 그 쪽에 위임을 해서 지나가는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걸 해야 되는 문제지만 기존에 물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 농정과장 김정식

일단 농촌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일단은 재점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촌공사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촌공사구역 관계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로포장관계, 경작로 기계화 포장관계를 원한다고 그러면 토지사용승낙만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지개발사업이나 우리 정주권사업을 하는 관계를 보면 토지사용승낙을 구두상으로 했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데 내가 서면상으로 해 준게 없기 때문에 “깨내, 원상복구시켜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 입장이나 또 각 공무원 담당자들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성이 뭐냐하면 해 주고는 싶은 데 그게 안 되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와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걸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지못이나 호암지 밑에 사실 수로밖에 없지 농로는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입장으로 봐서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은 상당히 많이 있는 데 그걸 땅을 사가지고 농로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구태여 그게 필요해서 기계화경작로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면 토지사용승낙만 해 주면 원하는 만큼 확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낙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어차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볼 사항 자체는.

○ 농정과장 김정식

그 지역 자체가 진흥지역, 도시계획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이뤄지나를 일단 검토를 해서 된다고 하면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힘들다는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된다고 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지법상에 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아닙니다.

농지보존 차원에서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농지전용심사규정이 있는 데 규정상에 농지를 잠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농업시설물을 설치를 하더라도.

○ 농정과장 김정식

법에 그런 관계가 있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죠, 당연히.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규정상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할 수 있느냐 라는 관계가 사실 답답한 애깁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앙성면 단암지구에서도 수자원과에 물기금 쪽에 받아가지고 저온저장고 한게 있는 데 논 가운데 해 달라는 거에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그 지역도 농어민이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경지정리된 지역 내에 가운데에도 허가를 해 줘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지리적표시제 자체를 우리 충주시에서 지리적표시제 신청을 한게 아니고 충주의 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는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지리적표시제 신청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품질관리원에 위에서 낸 거거든요.

내서 그걸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을 마친 거에요, 등록을 마쳤는 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쳤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방치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 데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농관원에서 그걸 취소를 한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한게, 그 쪽에서 얘기가 들어온게 이걸 써 먹어야 되는 데 어떻게 써 먹으면 좋겠느냐 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에이피씨에서 우리 충주사과 나가는 쪽이 있으니까 영농조합법인 그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스티커같은게 필요하니까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에서 지리적표시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개인이 “지리적표시제니까 충주에서 농사 지니까 나 하겠어”,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농법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걸 개인이 한다고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에이피씨 쪽에 지원을 해 준 관계는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쓰기 좋은 데가 그 쪽에 좋은 것 같아서 협의가 이뤄져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준거지 시에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죠, 요구에 의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하는 데 이걸 표시할려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비를 좀 지원해서 해 다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일단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준거지 시에서 이렇게, 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리적표시제 자체를 만들어 낸게 꼭 충주시의 단체장이 표시제를 의뢰를 해서 된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따지고 보면 우리 충주시 지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농관원으로 건의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충주사과발전회 채준병 회장이 있을 때 영농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김성순 사과발전회장이 영농법인회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글쎄 어차피 그 문제는 영농법인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영농법인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공동선별이나 개인선별로 쳐 줄거냐, 안 쳐 줄거냐 이 관계는 거기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단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이행강제금은 매년 20%씩 하는 데 시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4월 26일 현재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전반적으로 처분농지대상 자체를 조사하는게 96년도 1월 1일 현재 이후에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요, 3년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 또 8년이 넘어간거 이건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는 데 조사를 한 결과 “내가 농사를 안 지니까 이거 팔겠어”, 이렇게 팔았다는 사람을 처분이행대상지에 집어 넣은 거고, 미처분대상자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1년 농사를 다시 짓겠어, 다음 년도에도 내가 지을거여”, 이런 사람, “나는 농사짓기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농촌공사에 위탁매입을 하겠어”, 이런 사람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건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의무부과를,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숫자가 아니고 그렇게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한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수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압류를 해가지고 재산공사에 공매처분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이의를 제기해도 어차피 공매처분통지가 나가면 팔던지 갔다 내던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읽어보지 못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농어촌소득기금있죠, 기금에 갔다 쓰고 안 갚은 거, 이런 거 등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체납돼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 농정과장 김정식

특별회계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일단 체납이 된게 있으면 공보상에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서 기간이 경과돼서 안 될 것 같으며 처분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공사에 처분의뢰를 해가지고 처분된 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금년도 현재 계획은 가진게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생산된 사과를 처리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 데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희망을 하는 농가에 한 반정도밖에 받아들이지 못 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하면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피씨 증설에 관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이냐 라는 쪽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게 650평인가 그런데 제가 계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데 그렇게 돼 있는 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약 한 1000평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전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 농정과장 김정식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 농정과장 김정식

예, 현재 금년도에 매치사업 가격결정하는 걸 선별기가 선별하는게 32등급인가 36등급인가 그렇게 나오는 데 일반농가에서는 이걸 등급을 해서 다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별을 하면 선별된 가격에 매치하는 가격이 일반 가락동시장이나 이 쪽으로 올라가는 금액보다는 약 3%내지 5%정도 더 비싼, 농가한테 더 주는 거, 그런데 에이피씨 원협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13개 품목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주덕같은 경우는 한우를 많이 먹이고 있어가지고.

○ 농정과장 김정식

명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리고 살미나 수안보같은 경우는 대학찰옥수수로 해가지고 명품화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니나 달천의 방울토마토, 노은면에 찹쌀같은 것도 풀무원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앙성에 복숭아도 상당히 좋은.

○ 농정과장 김정식

굳-충주라는 브랜드 자체는.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굳-충주 브랜드 관계를 사용을 하는 것을 아무나 사용을 하는게 아니고 농산물이면 농산물, 축산물이면 축산물 등 각 부분별로 내가 이런 규격화해서 이런 물품을 종류별로 생산해 낼 거니까 사용승인을 해 주시오, 하면.

○ 농정과장 김정식

전반적으로 통합브랜드 현재 사용하는 건 충주밤, 충주사과, 충주복숭아 이렇게 “충주”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전력소비 자체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 농정과장 김정식

평균.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정확하게 그걸.

○ 농정과장 김정식

각론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 농업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재배면적은 6591헥타, 생산계획량은 3만 1961톤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8종에 1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1만 2608헥타가 완료됐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주덕과 금가 406헥타가 완료되었고, 벼 병충해 방제 지원은 물바구니, 종자소독제, 초기제초제 완료되었고 긴급방제 500헥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약통 공급 322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15만 7900개, 526헥타분이 되겠습니다.

벼생산비 절감 장비지원으로 볍씨 일괄파종기 11대, 맞춤형 농기계 150대, 농기계 충전기 68대, 못자리뱅크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서 포장재 21만 6000매가 완료되었고 홍보쌀 8495봉, 전단지 5만 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농업인교육 지원은 466명으로 해외연수가 지난 4월 7일 베트남 30명이 다녀왔고 쌀전업농 워크숍은 8월 18일 수안보 사조마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영농교육은 166명 대비 110명이 완료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6780헥타, 조건불리직불제가 1150헥타, 합계 7940헥타로 사업비는 5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개정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는 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6월 중에 담당직원을 교육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직불제는 10개면 36개리 72개 마을이 확정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쌀직불제사업 신청과 대상자 및 농지적부여부를 7월 중에 완료하고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9월까지 점검을 완료해서 12월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은 키낮은 사과원 갱신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키 낮은 사과원 갱신이 10. 7헥타 완료되었고 지주시설 1. 93헥타 중 1. 49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충격식목책기 1.38헥타, 조수류퇴치기 1. 81헥타, 우량품종갱신 6. 21헥타가 완료되었으며, 배수시설 2. 06헥타, 방조망 3. 33헥타가 완료되었고 관정개발은 20공 중 12공이 완료되고 8공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수 관비시설은 16. 95헥타, 과원내 작업로 정비는 450미터가 완료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명품화사업 지원은 과수전용농기계 지원 5개 분야 외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과수재배농가 해외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보류 중에 있고 과수전용농기계 200대 중 176대가 공급됐으며 24대가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품질향상 자재지원으로 은박비닐이 5166롤, 지주목이 4만개, 사과봉지가 2035만 매, 복숭아봉지가 4996만 1000매, 배봉지가 426만 2000매가 공급 완료되었고,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640헥타, 차광막이 40헥타가 완료되었고 그린퇴비 600헥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5헥타 중 4. 3헥타가 완료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478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외 7건에 사업비는 1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2. 2헥타 중에 1. 5헥타가 완료되었으며, 오미자 덕시설은 1헥타 중에 0. 6헥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은 1. 9헥타 중에 1. 4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서 병충해방제 700헥타, 전면피복제 50헥타해서 6월말 완료예정이며 수박단지 지원은 3. 4헥타 중 3. 4헥타가 완료되었으며 인삼농기계 14대도 완료되었고 고품질 엽연초 4건도 완료되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은 6개 면 중에 4개 면이 완료됐는 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10% 생산, 화학비료 감축 30% 목표를 추진으로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현황은 688농가에 면적으로 981. 1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대비 6. 18%를 도내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사업외 1개 분야에 사업비는 5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는 4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484헥타가 신청이 완료되었고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지원은 호당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258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주덕 풍덕지구로 70% 추진 중이고 명품화단지 육성은 1개소 90%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1개소는 엄정 노곡마을을 저온저장시설 70% 추진하였고 무농약재배농가 육성사업은 370헥타 중 70%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은 6277톤이 완료되었고 유기질비료는 2만 8949톤 중에 2만 3787톤이 공급돼서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467헥타로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기자재사업 12종에 사업비는 12억 13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지원이 423헥타 완료되었고 친환경벼 재배 미생물 제재 425헥타는 60%, 생물적 병해충방제 천적방제는 80% 완료 되었습니다.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방제가 5. 98헥타가 완료되었고 무농약 잡곡 지원은 26.4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채소분야 영농자재는 50. 2헥타에 80%, 미생물발효퇴비 재료지원는 60%가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벼 희식재배지원 2개소는 공급이 완료되었고 퇴비살포기 17대, 미생물 배양기 지원에 5대는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2개소는 엄정과 소태로 지금 60%를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만 7000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농약광역살포기로 4개 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주덕, 수안보, 충주, 엄정농협 4개 농협이 선정이 돼서 지난 5월에 농업용 무인헬기로 기종변경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농업용 무인헬기를 해당 조합에서 구입 완료돼서 7월 중에 공급이 되면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벼하고 사과가 많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직불제를 별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융자가 도 지역특화작목에 융자가 40%가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개인께 많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사업비작목반 단위로 신청하는게 있고 농기계같은 건 거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데 또 개인으로 사용하고 공동적으로 사용하는게 농기계 수명단축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사업은 거의 농가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읍면통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에스에스분무기 같은 경우에 1800에서 2300정도 가는 데 한도가 60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기계 가격에 비해서 25%내지 3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체험관은 찜질방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체험학습이 주 되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녹색농촌체험을 하면서 밤에 주무시기도 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현재가 소태 송전마을하고 앙성 상대촌마을 그리고 엄정 탄방으로 3개소가 돼 있고 금년에는 소태 인다락마을 1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이거까지 하면 충주시에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금년도 상반기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2008년도까지는 지급했는 데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 데 그게 작년도에.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그 앞에 소규모 공장이 있는 데 조금 그걸 홍보탑이 약간 가리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댐주변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데 면과 기획감사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지원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출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댐주변마을로 확정이 되면 그 마을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마을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친환경생산 작물이 아니고 일반 쌀로서 알피씨나 지역농협에서 생산해서 수매를 한 분이 있는 데 지금까지 예측하기는 한 990톤정도가 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재경인사들한테 선물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충주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이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 쌀은 100% 다 소비가 됐고요, 일반쌀은 작년도에 10%이상 증수되고 실제 쌀 방아를 쪄 보니까 한 10%,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0%이상이 증수가 돼서 잔량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공공비축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권장품목은 저희가 수매품종으로 2가지를 보급하는 데 공공비축미품종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충주시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에 두가지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꺼를 선정을 한 건데 금년도까지는 동진1호와 추청벼가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저희가 재배면적을 따져보고, 왜냐하면 농가가 어느 정도의 재배면적이 있어야지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면적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선정할 때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병충해방제는 물바구니가 4397헥타, 종자소독제가 2664헥타 또 초기제초제가 5500헥타 해서 됐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부분이 긴급방제 병충해가 긴급적으로 발생이 돼서 긴급방제할 경우에 500헥타 170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기본방제가 초기제초제 썼고 자바라나 기라성을 썼기 때문에 어느정도 병충해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긴급방제비 500헥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걸 초기에 발생이 되면 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추경에 9월에 있을 것 같은 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저희들 긴급방제비 1700만 원이 있으니까 우선 1차로 무인헬기가 있는데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 내년에는 농약대를 무인헬기 공동방제하는 데 조금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장비가 활용되도록 하여 튼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조합장하고 계속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부당신청자가 전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회수대상은 미지급한 부분은 빼고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1296만 5000원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회수를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거의 한 두 농가 빼놓고 거의 다 회수가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앞으로 부당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저희과에서 하는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농정과에서 1996년도 농지취득한 자격을 별도로 또 따져봐야 되니까 96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한거냐 전에 매수를 한거냐하고 또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따져 봐야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금년도부터 논농업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7월에 받을 텐데 자격이 상당히 엄격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 호당 소득이 정확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호당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신청을 못 한다든가 이런 제반 규제조건이 지금 정부에서 원안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신청요건이 나올텐데 많이 걸러질 걸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30헥타가 한계가 돼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수박단지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비닐하우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일부 완료는 됐고 일부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다 끝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사업장 점검해서 6월 이전에 완료를 시키고 보조금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여러 가지입니다.

보일러도 있고 또 보온커텐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포함이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민들이 수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수거를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갔다 놓으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거업체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는 데 농민들이 어느 일정장소까지 수집해서 갔다 놔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약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은 잔가지 태우고 그럴 때 태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앞으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원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원협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서면으로 다시 파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2년 사업만 포함을 시켜서 그런데 전년도께.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산림자원조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분야에서는 조림사업 62헥타와 숲가꾸기 3800헥타를 계획하에 봄 춘기에 경제수조림 14헥타 등 총 60헥타 8만 5100본을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을에 상수리 용기묘 2헥타 6000본을 식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나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 등인데 숲가꾸기 1차 사업 1700헥타는 동량면, 노은면 일원에 기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00헥타를 신니면 또 살미면, 목벌 등에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차사업 1300헥타 중에 700헥타는 지금 계약의뢰를 했고 600헥타를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11월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고용창출은 물론, 산림자원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3개 분야에 17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는 데 그간 수안보면 화천리 3개 마을에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해서 상수도와 장뇌삼 식재 또 더덕 생산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저온저장고하고 황토방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태 조기암 마을은 2008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 민박촌이나 건강쉼터 또 산채 체험단지 등 2억 88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산림에 장뇌삼을 식재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지난 4월 30일 식재를 3개소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또 임도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신설 1. 19킬로미터는 수안보면 온천리와 동량면 서운리에 현재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조개량 1. 7킬로미터는 신니면 선당리 등 4개소에 1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말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임도에 역사테마를 주제로 한 테마산길조성사업 1억을 추진해서 현재 8월경 사업완료를 해서 산촌생태마을이나 임도시설 그리고 테마산길을 한꺼번에 마무리 하면서 살기좋은 생태마을과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충주밤 명품화사업은 1999년도에 시작했는 데 금년도에는 친환경 밤생산지원, 밤유통 생산기반조성, 밤유통 체계지원 등 3개 분야에 32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그간 친환경 밤포장재 6만 9910매와 포충등을 앙성면, 소태면, 이류면, 엄정면 등 14명한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밤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초기 13대 구입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에스에스분무기 3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또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2헥타가 아니라 28헥타입니다.

총 9명한테 밤나무 노령목 관리작업을 해서 이것도 거의 마무리 되고 1명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밤유통체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9명한테 580평방미터를 지원했는 데 현재 1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포장재 총 5종을 19만 3230매를 교부했습니다.

또 충주밤의 농산물 우위점을 정하기 위한 충주밤 지리적표시제를 사업비 교부결정 3500만 원 하는 등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서 내년 10월까지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도록 하고 밤 작업로 개설 등 지원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전국 최고의 밤생산지가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는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방게제, 등산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올 봄철에는 1건의 산불이 발생됐는 데 바로 진화가 되면서 0. 1헥타 산불피해를 냈습니다.

산불가해자는 불구속기소를 한 상태고요, 봄철에 산불전문진화자 33명과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66명을 사역해서 산불이 금년에는 크게 번지지 않으면서 마무리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가을철 11월 1일부터 한 달 반동안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377헥타는 지금 마무리단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집행단계에 와 있고 참나무 시드름병 98헥타는 지난 4월말에 벌채를 30헥타는 완료를 했고 현재 지상약제 67. 5헥타를 6월말 이전에 마무리할려고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는 저희 관내에는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36개산 18. 3킬로미터가 있는 데 금년에 남산 등 7개 산에 등산로 정비를 해가지고 산행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을철 산불예방이나 산림병해충 방제에 가로수나 공원 등 돌발해충방제에 전력을 경주하고 또 철저한 등산로 관리를 해가지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성생태숲은 휴양림과 뒤에 보고드릴 목재문화체험장을 단지화 한 복합산림체험센타로 노은면 문성리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징숲이나 방문자안내소, 숲속전시관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식생분야, 그러니까 조성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방문자안내소나 숲속전시관은 현재 토목공정 70%, 건축공정 약 30%정도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안내소나 숲속전시관은 금년 10월 완공을 하고 조경사업은 내년 마무리 하면서 생태숲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2012년에 마무리 하면서 2013년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목재문화체험장은 휴양림과 생태숲 3개가 단지화된 건데 금년에는 약 4억원의 사업비로 하는 데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에이동, 비동, 씨동 해가지고 목재체험실이나 목공실 또 창고, 한옥체험실, 원두막, 쉼터공간 등 연 건축면적 1600평방미터에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마무리되는 데 앞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에는 약 4억원의 사업비로 토목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낙찰자가 결정이 되가지고 근간에 조성사업 착수를 하면서 2011년에는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 및 조성,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총 104개 지정공원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3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원 토지매입과 공원조성 및 각종 정비 8억 9400만 원 등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호암공원 4필지에 7895평방미터를 9억 6400만 원을 들여 매입을 했고 또 유선장 주변 불량주택 철거 및 수목식재를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또 그간 문화1호 공원 등 도시공원의 파고라 설치와 탄금대의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했고 어린이공원인 교현 3, 4, 5호 공원 등을 보완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공원의 조경수 및 수목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또 대가미공원에 야간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도시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암도로 우회도로 잔여지 토지보상 등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5억 3100만 원 남은 사업비를 마무리하고 교현공원이나 도시공원 수목정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실시를 해가지고 지속 시민편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가로수와 녹지는 시민은 물론,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첫인상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계획하여 그간 충주호반에 벚나무 또 수안보 소재지에 둥근소나무, 마즈막재에서 충주댐간 왕벚나무 보식을 했고요, 가금면 중앙탑에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총 4개소 2109본을 신식내지는 보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니 일원에 가로수 200여본을 보식을 했고 또 3000여본의 가로수를 전지 전정을 마쳤습니다.

녹지조성 및 정비는 스파렉스에서 칠금주유소간 가로녹화를 4995본 수종을 식재하였고 칠금로타리 등 3개소에 교통섬에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또 자투리땅을 활용한 엄정면 도룡노원이나 교현안림동의 주차시설 등 벤치, 어림노원을 조성하는 등 운치있고 아름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해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주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사업에 꽃길가꾸기사업이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꽃묘장은 금능동에 하우스 28동을 갖춘 1만 7600평방미터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47만 1000본의 꽃묘를 생산해서 각종 사업이나 시내에 화단이나 화분에 설치하고 있는 데 그간 케이비에스 송신소 앞 등 화단 등에 꽃을 심었고 충주역 앞이나 삼립식품 앞, 호암사거리 등 교통섬에 꽃을 심었습니다.

또 꽃화분 1000여개를 설치해서 시내 주요 도로변에 지금 전시를 했습니다.

또 5만 본의 꽃묘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도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숙근류 식재는 건대사거리부터 롯데마트 그리고 목행 구름다리까지 총 5킬로미터 구간에 금계국과 루드베키아, 칸나, 프록스 등 16만 1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가로수 아래 꽃길을 조성하는 데 읍면동별로 자체사업으로 300만 원씩 사업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만 특색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여름꽃과 가을꽃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량 난간거리 화분을 대봉교 외 6개소에 설치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충주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는 자연휴양림과 계명산휴양림과 봉황휴양림에 이어 작년도 9월 2일 개장된 문성휴양림 등 3개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명산휴양림에 구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172평방미터인데 이걸 완료해서 6월 20일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산휴양림에 가족호텔 주차장 확장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봉황휴양림에 배수로 설치보수도 마무리 되었고요, 문성휴양림에는 물놀이장 조성을 지금 착수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황휴양림 산막 등에 노후화된 전기판넬 교체공사를 10동을 하고 봉황휴양림에 누전으로 인한 전기시설 보수하고 증설공사를 하면서 문성휴양림에 물놀이장 조성을 마무리하는 등 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침편지문화재단 종합명상센터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아침편지문화재단의 고도원 이사장이 주체가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1차년도 사업인 명상센타의 사무동, 식당 이건 지금 현재 지붕공사가 완료됐고요, 게스트하우스 2동이나 숲속 집필실은 현재 내부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상센타에 들어가는 상수도관 인입로 연결하고 전기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며 진입도로 포장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또 1차사업인 명상센타 사무동이나 식당 등 건축물 7동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전국 200여만 회원에게 우리 지역을 홍보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작년에 26억이었습니다.

약 6억정도 늘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여기에는 32억도 마찬가지고 26억도 마찬가지고 자부담 포함된 금액,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 보조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거기에는 15억정도 될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제가 결산서를 앞에 안 놓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데 이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지금 결산서하고 바로 비교를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리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마지막 총 14억 9900만 원이 아니라 천 몇 백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셨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숲가꾸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천연림은 천연림대로 솎아베기도 있고요, 인공림같은 경우에는 간벌도 있고 복합적으로 하는 걸 숲가꾸기라고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관내 거의 각 읍면동에 많이 붙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조합하고 일반 법인에서, 그러니까 산 숲가꾸기하는 전문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시행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꼭 소태면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밤이 주산단지가 그 쪽으로 돼 있고 저희 행정기관 시에서 임의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밤축제추진위원회라고 각 읍면동에 회장하고 총무가 주축이 된 밤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가금면 조정지댐 밑으로 소재지 우회도로 이전에 심어놨는 데 물론, 부분적으로 다 잘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농경지가 없는 데는 그런대로 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소나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느티나무 건은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도 전지, 전정이나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고요, 소나무는 지금 전체 일반도로에 많이 심는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대사거리부터 건대까지 소나무를 심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금 중앙탑에서 가금 소재지있는 농경지가 없는 데도 심어 놨습니다.

또 수안보 소재지 내에 주민들이 왕래를 하면서 보기좋을 정도로 가서 소나무를 심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사철 푸른나무기 때문에 가로수로서 역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궁화의 진딧물 소독이나 보호수 소독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도변 나지에도 쌈지공원화 비슷한 저기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건 물론, 저희들도 할 수도 있고 읍면동장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읍면동하고 협조도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같이 사업추진할 때 마무리가 되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안에 한오수 씨라고 한 씨네 종중산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제가 필지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 데, 거기 외 몇 필로 돼 있는지 모르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한 씨네 건 안 됐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한오수, 한창동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은 저기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잔여사업비가 5억 1300이라고 했는 데 올 해 한오수 씨가 왜 안 하느냐 하면 거기에 총 들어가는게 거의 한 7억 가까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네 걸 다 보상을 할려면, 그런데 한 꺼번에 보상을 안 주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거 보다도 저희도 평시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해서 국화를 사실은 꽃묘를 생산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내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고 그러고 말았는 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당초에는 지금 들국화를 저를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금 국화를 저희들이 소국이나 대국을 생산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자유시장통인가요, 옛날 중파있던 아케이드 공사한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국화꽃을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해 놨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야생국화, 그러니까 들국화를 생각했었는데요, 소국이나 대국은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시청건물에도 했었지만 자유시장통에도 화단을 설치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생태숲이라는 건 유전자원이나 이런 숲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글자 그대로 목공소도 운영을 하고 공작도 해보고 이런 체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별도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한 블록입니다.

한 구렁 안에 들어가지고 휴양림 입구 바로 옆에 생태숲이 있고 그 옆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설명회도 가졌었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어쨌든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장님, 우선 리기다소나무는 일본소나무 아니고 북미산입니다.

그래서 리기다소나무가 그렇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지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 그 다음에 명승42호로 지정된 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리기다소나무 싫다, 참나무가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벨 수 있는게 아니고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저기면서 일전에 명승지 관련해가지고 토론회인가 정비계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 데 리기다소나무도 일부 많이 베어 내야 되겠지만 리기다소나무를 그렇게 키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한 쪽에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북미산입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09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우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외 6종에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에 231두를 지원하였고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은 인공수정료, 등록료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3250두를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지원사업은 500두 지원 완료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1797두를 추진하였으며 육질진단 초음파 장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송아지안정제 지원사업도 올 말로 사업이 끝나 지원완료되었습니다.

송아지 경매자금은 매월 15일 1회 경매함으로서 5월말까지 42개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젖소 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외 4종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6%정도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우군 능력금정지원사업은 6월말 현재 선형검사가 완료되었으며 낙농가 번식장애컨설팅 사업은 25%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연중사업으로서 현재 14호에 25일 지원하였습니다.

육우거세 지원사업도 연중사업으로서 현재 54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가축 경재력 제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 외 5종에 대해서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능력돼지 액상정액사업을 77% 지원하였으며 양계 단열환기시스템 지원사업은 5호중 4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에이아이예방 계란난좌공급사업은 21호를 완료하였으며 양계 전기절감 지원사업은 56% 지원하였으며 가금류 축사 그물망 지원 설치사업은 2호 완료 9호 추진 중에으며 급수기 물받이 설치 지원사업은 3호 완료 3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타가축 경쟁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용보관용 냉동고 지원사업 외 5종에 대해서 4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녹용용 보관 냉동고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과 양봉소상세트 지원사업은 90%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봉채밀기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가축공제사업은 연중 사업으로서 5호가 완료되고 38%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3개소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악성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공동방재단 운영에 2종에 대해서 2억 5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에이아이와 구제역 발생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08년도 10월 1일부터 09년도 5월 31일까지 8개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가축방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외 3종에 4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 탄저, 기종저 외 17종에 대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를 66% 추진 중에 있으며 소 부루셀라 채혈검사에는 연중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6%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무인차량 소독기 지원사업은 돼지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대 완료하여 80%의 실적이 되겠으며 가축방역 분무소독기 지원도 36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양돈, 양계농가에 에프티에이기금으로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코자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13농가에 34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3호 완료되고 10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 외 6종에 26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료작물재배사업 외 옥수수 60헥타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추파용으로 가을철에 파종하게 되겠습니다.

볏짚 곤포 비닐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완료돼서 9월 중에 공급할 예정이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동계작물은 완료되었고 하계작물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지원사업은 5개소에 6종 21대가 완료되었으며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은 7개 단체에 4종에 12대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외국에 수입하는 관계로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가사료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총 9대 지원해서 소형 2대가 포기되어 2대는 추경에 중형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28헥타로서 현재 시기가 미도래되어 9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6종에 대하여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스키로더 보급사업은 6대 완료되었으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연중사업으로 44호 지원 완료하여 39%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2기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은 174. 4헥타는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농작물 수확한 후 가을이나 겨울철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42%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지원사업은 30기 완료되었으며 액비분석기 구입 1대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대형환기휀 보급사업에 5종에 대해서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사 대형 환기휀 보급사업 136대를 완료하고 64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축사시설 보급장비는 21호 완료, 21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70호 완료, 50호의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무항생제 보급사업은 5398두를 완료하고 현재 91%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지원사업은 3호 완료하였고 8월 추진 중에 있으며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주덕 한우작목반에 200킬로그램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외 5종에 10억 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공산란 충주호에 1개소 완료되었으며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쏘가리와 메기는 5월 중에 완료하였고 붕어는 7월 중에 방류 예정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서 뱀장어 치어는 5월 중에 완료되었으며 붕어는 7월 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양어장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1개소 완료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양식어종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8월 말에 입식 예정 중에 있습니다.

수산시장 개선사업입니다.

수산시장의 증축 및 시설보완사업으로서 현재 건물 증축사업은 건물은 완료되었고 현재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이 추진 중에 있고 7월 15일 경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청풍명월 광역브랜드하고 한우협회 두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협회별로 예산배분하는게 아니고요, 도비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가입된 브랜드, 청풍명월이라든지 브랜드 가입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느 단체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이 안 된 농가들이 조금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광역브랜드에 가입한 농가, 그러니까 저희는 청풍명월 브랜드 사업단하고 한우협회도 청풍명월 브랜드를 같이 공동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에 가입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일부 저희가 듣기에는 대형환기휀이 얘기가 나오는 데요, 저희가 국가적이나 경쟁력이 있을려면 일정규모 이상은 전문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 전수 일정규모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좀 소외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해 볼려고 농림부부터 한우사업단조직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단체를 한 개 단체로 뭉쳐가지고 각 시군에 사업단을 하나씩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가지고 6월 30일까지 1개 단체를 구성해서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부터는 한우농가들이 1개 단체로 정부의 지원도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1개 단체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지금 탄금호나 이런데 보면 경계가 충주시하고 중원군 경계가 물 가운데로 돼 있어가지고 양 쪽에서 어업허가를 내다 보니까 중복이 되가지고 분쟁이 많이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족자원도 보고 그래서 98년도에 50건정도 줄여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간 신규로 내준 게 없고요, 조정을 해서 현재 51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50건도 저희가 조정을 한 거지 어디 법적으로 50건을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불법은 주로 야간에 잠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간에는 나가서 하고 낮에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지금도 불법하는 걸 해다 공급을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서 페기처리한 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현지에 낮이고 밤이고 출동을 합니다.

해서 잠복근무도 해 보고 그러는 데 막상 가서 잠복해서 근무를 해 봐도 야간에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많이 늘어 났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이 됐었는 데요, 올 해부터는 법인체에 30헥타 이상 사료작물을 확보한 단체에는 1억 5000중에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가 3개 단체가 추가로 더 되고 5개소가 올 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조사료장비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나 작목반, 농축협으로 파종기라든지 디스크모아 이런 건 개인한테도 나갈 수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시비는 50%고 도비는 60% 또 경영체에 나가는 건 자부담 20%고 보조가 80%입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저희들이 보조기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5년간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지침에 의해서 종류별로 연 계획두수가 있습니다.

계획두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가끔 조달품목에 등록이 안 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보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연중 쓸 수 있는 건 농가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각 협회나 축협 또 사무실 그래서 세군데에서 보관하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협회에 보관하면서 배부를 하는게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판매를 하는 건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되지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갔다 쓰는 건 저희들 냉장고같은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관해서 배부대장에 기록해 놓고 하기 때문에 허가는 안 받아도 됩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예방접종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달 한 번 씩 샘플로 예방접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타났을 경우에는 통보나 발병신고가 됐을 적에는 법적조치해서 살처분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콜레라라든지 일반 저기는 지금 법정약품은 거의 다 국비로 지급하고요, 농가들이 거의 사 쓰는 건 없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냉동은 없습니다, 전부 냉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고맙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지금까지는 개 지원을 한 번도 안 해 줬었는데요, 이것도 작년까지는 예산이 좀 넉넉해서 돼지, 닭, 오리, 소까지는 해 줬는 데 올 해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보고 악취가 많이 나는 돼지, 닭, 오리 3개 축종에만 우선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도 1년 쓸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2-3개월 쓸 수 있는 양, 여러 농가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개까지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까지 지원할려면 별도로 저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가축으로는 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저희들이 12개 단체하고 개인별로 돼 있는 데 거의 단체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개인도 일부는 솔직한 얘기로 나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

○ 축산과장 권 영

그 때로 일부는 있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사료작물은 주가 호밀이고 옥수수, 수단그라스, 청보리 또 이탈라인그라스도 일부 하고 있고요, 특히 호밀하고 옥수수, 수단그라스 세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작년까지는 203헥타가 됐었는 데 올 해 신청한 건 430헥타가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논하고 밭입니다.

주로 논에 벼를 수거한 다음에 호밀을 재배하는게 많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볏짚도 조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존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심지어는 하천가에 유휴지에 풀도 올 해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볏짚 외에 호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곤포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사료작물을 1개 법인이나 단체에서 30헥타이상 확보한 농가에 대해서 1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료작물이 앞으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돼야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지금 지원해 주는게 1개 단체에 사료작물 재배하는 면적이 30헥타이상 그렇게 해야지만 1억 500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 법인체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겁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올 해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430헥타까지 200헥타이상 늘어났거든요, 가을에 파종할 대상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올 해에도 기술센타에서 청보리 평가회도 했었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못하고 청원군에서 시범적으로 남이농협에서 단지화하는, 저희가 차를 해서 견학도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평가회를 한 번 하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개장한 이래 매년 거래량이 늘어 나면서 활성화 되고 있으며 현재 입주법인은 3개 법인에 유통종사자 65명으로 거매목표는 전년도 대비실적 9% 향상된 421억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20일 현재 거래실적 9473톤, 148억을 목표로 목표액의 35. 1%를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억이 많은 15. 6%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운영위원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관리소 법인 합동으로 추하물품 사전검사제를 80% 실시하여 사과 중량미달 2건에 25상자, 표시사항 미표시 1건에 49상자를 적발하여 주의 및 재포장 후 경매토록 하였습니다.

법인 및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도매인 3개 법인에 52명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는 선지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 부진자에게는 업무개선 지시를 하였습니다.

산지유통인 및 우수출하자에게는 지속출하 및 수집유도를 위하여 법인에서 출하장려금 0. 8%를 4월말 현재 4066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경매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유통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매시장 유통체제 확립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법인의 산지 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출하물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기준미달 출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 및 반입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질실적은 7회에 걸쳐 31점을 실시하여 기존 미달품 애호박 등 2회에 2점을 적발하여 1개월간 도매시장 출하, 반입금지를 출하자 및 전국 공영도매시장 32개소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 및 시행홍보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 공급 및 도매시장 신뢰정 제고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는 저온저장고, 지붕방수공사 등 2건으로 사업비는 8622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의 지붕방수공사가 4월 6일 첫 착공하여 6월 3일 준공을 끝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법인이 시에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받고 법인허가를 내 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처음에는 공고를 해서 법인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법인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중도매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지금 크게는 3가지인데요, 청과는 충주청과하고 중원청과 2개가 있고요, 수산동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 겁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채소동하고 청과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도매시장에는 청과하고 채소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충주중원수산이 있고 원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채소하고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저희들이 재산세를 1년에 한 8000에서 1억정도 사용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도매인이 우리 등록된가 한 50개 되는 데 그리고 타 지역의 중도매인들도 와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저희들이 단합을 하는 가 이런 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그렇게 제가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자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단합을 할 수 있는 조건 안 되는게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해 보니까 최저가격에 사과 한 상자가 있는 데 이걸 1만 원에 팔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제가 한 5개월 근무해 본 바는 단합은 할 수 없는 걸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작년보다는 한 10%정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지금 단속이고 또 농약검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도매인들 얼굴은 잘모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제가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 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갑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이 전주에 한 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알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이상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한 14-5년 됐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작년에 제가 보니까 380억인데 올 해 421억을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9% 증가인데 목표달성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도매시장 입찰이 우리 충주지역뿐 아니고 상주부터 다 오기 때문에 지금 도매시장이 많은 물량을.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실제는 귤이라든가 감자, 파 이런게 제주도부터 경상도 일대에서 전국적으로 올라 옵니다, 인근 강원도 이렇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원주, 청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지금 보니까 우리 충주도매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서울하고 지리적 여건이 가깝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원주보다 적죠, 그리고 우리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이 실제는 매출이 적은 편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이유는 도로가 확포장되고 고속도로 다니는 바람에 집적 물동량이 우리 충주에서 생산되는 건 굉장히 많은 데 서울로 직송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 직접 생산자단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도매시장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0. 8%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하장려금도 드리고 해서 애는 쓰고 있는 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효과는 적은 것 같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알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지금 채소동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중원청과에서 저온저장고 한 동을 쓰고 있다가 봄에 작황이 나쁜 바람에 물량이 적으니까 저온저장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 두달인가.

그 바람에 사용료, 임대료가 적게 됐는 데 다시 물량이 또 늘어서 저온저장을 쓰게 됐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연간 계약을 하는 데 물량이 없으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러니까 이건 법인에서 계약은 했지만 실제 사용료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런데 제가 근무 하니까 물량이 없어서 저온저장고에 물량이 들어가지 않은 걸 자기들이 자진해서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했는 데 다시 또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사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 당시에 껀 줄은 거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 당시는 그 분들이 쓰지 않는 걸로, 창고 하나를 한 사람이 쓰는게 아니고 세 사람이 쓰다가 두 사람이 물량이 없다고 하니까 한 사람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리고 또 채소가 생물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노경호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0일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보건위생과장 정효용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9개소 중 20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개소를 재건축할 예정으로 7억 4500만 원을 사업비로 살미보건지소와 대사보건진료소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초 각각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사보건진료소는 9월초, 살미보건지소는 10월말 각각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추진시 완벽한 건축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의료서비스업 만족추진사업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친절교육 강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1회, 54개소를 실시하여 만족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 3개소를 현지 지도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1개소를 행정처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의약품 안전공급 및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공급과 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 등 의약품 공급업소 74개를 지도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4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17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9명과 대비하여 81% 발병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염병발생 감시 등 관리체계확립을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질병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집단유행을 방지하였고 장티푸스 보균자를 찾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5630명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에 대비하고자 치료약품인 항바이러스제 1210정을 비치하였고 입국자 395명에 대한 추적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한 주민홍보활동 등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수단으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인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하은어린이집 외 7개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체험교실 운영을 실시하였고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440명에게 결핵균 면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과 성병, 에이즈 질환관련 4000여명에게 투약 검진 및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여 전염병없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발굴육성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식생활 개선과 좋은 식단실천 및 향통음식발굴 육성으로 특화된 질높은 음식문화를 형성하여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음식업지부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2590명을 대상으로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위생적인 식생활 개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업소의 자율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생관리책임자 실명제 표지판는 영업신고시 함께 교부하고 있고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업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활성화 추진상황으로 경쟁력있는 우수음식점을 확보하고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신규 모범업소 9개소와 기존 모범음식점 136개소에 대하여 재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꿩요리품평회 및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향토음식점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식문화개선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으로 고객편의 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유통질서확립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시민영양의 질적향상과 불법영업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93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42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12건, 지하수 사용업소 7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을 예방 관리하고자 대형음식점 등 단체급식소 576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136개소에 대해 칼, 도마, 행주 등 위생용기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건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퇴.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식품 공급과 영업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도모하고 불법영업 및 안전관리 예방으로 건전한 공중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등 224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 위생관리상태 및 안전사고예방,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한 지도검검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피부미용업소 등 37개 관련업소에 대하여 법 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을 홍보 지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459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영업 및 안전관리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의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인 연무소독의 확대시행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동지역과 3개 면 지역에서 실시하였던 연무소독을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탄금대 자전거도로, 호암지 산책로, 단월강 주변 등 이용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깔다구와 동양하루살이의 대량발생 방지를 위해 자충 및 성충방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읍면동사무소 합동으로 일제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방역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친환경채소 재배단지 등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역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6대를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기유충 서식지의 지속적인 조사와 방제활동으로 위생해충 개체수를 줄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계획이 45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 연고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예, 자식들이 여기 있던지 어떤 연고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인건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별도는 없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혜광의료재단법인 그 자체에서 매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런데 손익계산 결산한 걸 보니까 그 건물에 장비나 이런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서 결산을 본 거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영업의 이익은 거의 매년 비슷한데, 환자수가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특히 더 나갔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병원이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약품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건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런데 300병상이 돼야지만 손익분계점이 된다는 건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다 알아본 결과 2004년도인가 연구보고 한 게 있더라구요, 거기에는 130에서 145병상정도 그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300병상에 대해서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했는 데 그런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없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래서 그 분들은 병상수를 더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그게 잘 안 되가지고 그래서 설계도 조금 사실은 늦었습니다, 45병상 짓는 것도 그 분들이 별도로 다른 자금을 지원받아서 더 증축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 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가지고 45병상 계획대로 짓는 걸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사실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까봐 저희가 수시로 병원관계자나 오형진 이사장하고 만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그 병원 자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내년 3월에 기한이 다 되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야 될 건지, 위탁운영을.

그러기 전에 3개월정도전에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하여 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45.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행정원장이 얼마전에 있다가 퇴직처리가 됐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노인전문병원 초창기에 잠깐동안 의사분이 원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도 경영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외부인을.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예.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경영진단을 해서 연장도 가능하니까 그 때 가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분무소독은 일반적으로 하는 소독이고요, 연무는 경유 대신에 약품하고 물을 섞어서 뿌리는 거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예, 연막소독이 환경적으로 좀 나쁘다 해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효과는 같다고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래서 거기 다 연무확산제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안개가 보이는 거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 데 연막소독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니까요, 공무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복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징계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작년도에 품위손상이라고 해서 까운 안 입고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까운을 입고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까운을 안 입고 있다가 도에서 나와 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무단이석은 출장이나 근무명령을 안 받고 나간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자체에서도 합니다.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집에서 있으면서 투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향토음식발굴육성은 원래 저희 시가 정해져 있는게 꿩요리하고 민물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음식을 향토음식경연대회나 이런 걸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온천제 할 때는 꿩요리만 하는 거고요, 무술축제할 때 그 때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되고.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향토음식이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부서인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색 396명의 학생들에게 치아옴메우기와 30개교 3041명의 학생들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32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 무료로 의치보철을 수시로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4개교에 설치돼있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고 치아의 날 행사를 통하여 6월 9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등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되는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상태를 파악하여 향후 추진되는 구강보건사업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료를 유도하고 재발방지 및 장기입원을 줄이고 사회적응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신보건센타에서는 381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하여 사례관례 중심의 사업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관리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829건의 단계별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우울증 예방 및 직장인 교육 10회, 교육청 지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연계사업 5개교, 구치소와 보호감찰소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530명의 선별검진으로 71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 정밀검사결과 38명의 치매환자가 발견되어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의 사회복귀시설의 환경개선 및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부딛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못하고 이용시설인 개발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비만 없는 학교만들기는 충주중학교학생 41명을 포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수초등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한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은 13개 보건지소와 16개 진료소에서 지역주민 764명을 3개월간 운영하고 지난 3월 12일에 주민체조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은 하반기에 4개소 3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운동보급을 위한 시민캠페인은 남산 산행, 충주호걷기 등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실천사업입니다.

금연실천사업은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율 향상과 흡연율 감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흡연주민 1109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5개교와 115명에 대한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과 일반시민에 대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4711명, 사업장근로자 금연교육 51명을 실시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금연지도자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여 금연지도자를 양성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금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에 대해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1170개소 중 80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연권장구역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31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음식업소의 공원발송과 위생교육시 금연홍보로 담배없는 식당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없는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10회에 걸쳐 시민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들의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통해서 영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200% 미만 대상자 266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해서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된 식품공급업체를 통하여 매월 1회씩서 수혜자 가정으로 6가지 식품을 패키지별로 공급함과 아울러서 영양교육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출산장려사업은 그동안 출생아 700명에게 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신부 등록 580명에게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임부부 31명과 산모도우미 80명에게도 608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축하금 첫째와 쌍둥이, 세쌍둥이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타시군과 차별화 된 출산장려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에게는 금년부터 시술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여 31명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120% 이하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 40명에게도 청각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통해서 인구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의 첫 걸음으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 840명과 건강한 아기성장을 위한 모유, 수유교육 및 관리 260명, 임산부들의 빈혈예방을 위해 2010명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내용이 수록된 아기탄생 축하카드와 영유아 성장발달용 영양제 지원,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00명,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28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유아 부모교육,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다체롭게 펼쳐서 임신부 영유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922명의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접종인 디피티 외에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시민 5343명에게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외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전원에게 비티, 티디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4만 여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의 효율적인 예방과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찾는 시민 4만 8025명에게 일반진료 및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의약분업지역 및 동 취약지역 등의 이동순회진료를 11개 지역에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통하여 건강상담 및 한방진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및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및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질병부담 경감과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만성질환자 52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당뇨환자를 위한 합병증검사를 298명 실시하였고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은 98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조기검진은 갑상선 검사, 난소암, 전립선암 검사 등 250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도 4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질환관리 및 암검진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조기검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시민 중 만성 신부전증 등 111개 질환에 대하여 120명의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등의 환자 95명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에 대한 현안통계를 확보하여 보다 정확한 보건사업계획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부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조사표본대상지역 주민현황과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내실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보건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가구 대상자가 2422가구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취약주민을 당초 4500가구에서 6300가구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6255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는 309가구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환자도 계획을 확대해서 3388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뇌졸중, 치매, 관절염 등 만성질환관리도 2012명과 65세이상 허약노인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4499명을 관리하며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관리는 위암, 대장암, 폐암 등 232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60명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관리는 신규신청자가 줄어들면서 2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사례관리 집담회도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허약노인을 위한 우울 및 낙상예방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각종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20개소에 대하여 85회 1408명에게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지 않고 방치된 의료장비를 수거후 수리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 160여명에게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 해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 시설 및 단체를 불우시민들과 연계하여 378명을 방문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보건소 내 연계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 245명을 통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으며 특히 시내지역 노인시설과 경로당, 독거노인에게 471회의 이미용 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허리 8090찾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건강실태조사결과 복부비만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서 운동 영양실천으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부비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복부비만자 324명을 선정해서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3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매주 3회 대가미공원 외에 3곳에서 걷기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해 59명을 교육 훈련하여 사업 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타를 활용한 맞춤형 비만 등록관리도 600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자조그룹도 200여 명에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당뇨 바로 알고 예방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당뇨합병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지역 30세 이상 87개 마을주민 3087명을 대상으로 카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뇨상담대상자 8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 당뇨 발견자 150여 명의 카톨릭 의과대로부터 주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복혈당 및 당부하검사와 아울러 골다공증검사를 위해 대상주민 725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 전단계 환자를 위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지소, 진료소별로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합병증 검사와 당뇨 추적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건강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발병 위험 예측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하고 치료하더라도 정상으로의 회복율이 낮은 중풍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중풍발병 위험예측검사, 혈관탄력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중풍의심자에게 건강행태를 개선함으로서 사전에 중풍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0세에서 70세까지 희망주민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콜레스테롤 맥판진단기 검진 등 236명에게 실시하였고 검진결과 이상되는 주민 50명을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심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이 사항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산건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금까지 2년 반동안 끌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내 지역은 안 된다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작년 연말에 이것이 안 되겠어서 반납까지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서 봉방동에 258번지에 부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사고이월로 올해까지 끌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이걸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또 사회복지법인 정암사회복지재단에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오면서도 현재 복지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이렇게 반대를 계속해서 어려우니 그 예산을 변경해서 어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저희는 그렇게 까지도 계속 문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러면 법인에서는 부지확보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매입하면 그 재산이 법인재산이 되는 건데 되겠느냐, 이래도 어쨌든 이건 필요한 시설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가운데 그러면 시 재산으로서 어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타나 이런데는 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복지부 담당 주무관하고도 제가 통화를 여러분 했었는 데 결국은 그렇게 까지 또 읍 면 동지역이나 면 단위에 또 주민들이 도저히 분위기상 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오던 가운데에서 법인에서도 나름대로 얼마전에 복지부 관계자도 통화하고 또 그 시설과 관련되는 분도 지난 주에 만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그런 방법을 추진해 오던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조기에 집행이 안 되면 바로 반납해서 다른 시도에도 이걸 줘야지 예산을 충주시에 2년 반씩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서 조만간에 무슨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측하고도 계속 그동안 접촉을 해 오던 가운데 지금 현재도 모 면에 부지를 적당한 걸 알아 보고서 같이 협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관련되는 가족들은 애태워하고 정말 안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볼 때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만큼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 과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충주시청에서도 한 24위로 밀려나 있어요, 이거에 대한 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도 같이 노력을 해야죠, 지금까지도 같이 노력을 해 온 거고요, 첫째로 이게 법인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재산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가격도 맞아야 되고 그 지역에 정서도 맞아서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측하고 협의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고 이래야 되는 데 필요한 시설은 인정하면서 혐오시설같이 인정해서 반대하는 걸 불 보듯이 뻔하면서 자꾸 옮겨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데가 있고 대전도 있고 몇 군데가 있답니다.

또 가까스로 지역주민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시설을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충주에는 이미 여러 면에 동량면을 시작해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살미, 이류, 소태 계속 돼서 좁은 지역에 주민들이 다 알려진 상황이라서 면 단위에 이걸 추진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여 튼 꼭 필요하다는 시설로서 노력은 같이 해 보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에 동량면 대전리에서 시작을 하다가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법인측에서 이류면 매현리 쪽에 부지확보를 하는 가운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만 알아보고 부동산에 왔다갔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부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이 부지도 없는 데 신축비 세울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처음에 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법인에서 동량면 대전리 1번지에 한 1200여평의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하겠다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 복지부에서까지 현지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던 동량면 대전리 1번지인데 지역주민들이 첫 번부터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 안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걸로 복지부에 보고 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겠다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부지는 거기였는 데 확정이 되지 못하고 부지매입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어저께 법인에서는 사실 분명히 예산을 돌려서 변경해서라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매입해서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알아봐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법인 관련자들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은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그건 가능하답니다.

결국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류면 쪽에 또 나름대로 유관기관에서 누가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지를 이류면으로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 데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현지확인하고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시험관아기,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에 대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한 번 할 때 150만 원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술이 2회에서 올 해 3회로 확대가 돼서 4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그거에 대한 31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죠, 그것도 저소득층 차상위 120%이하.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차상위 120% 이하에 대한 건 신생아의 청각검사 해주는게 있어요, 그건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들 해주는 거고요, 불임부부는 그 기준이 없이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회까지 가능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게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 데 향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양승모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같이 계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부지를 할려고 하는 나눔의 집 밑에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지구로 신청을 했는 데 그게 아직 심의를 하지 못해서 지구지정 그 관계 변경이 되고 나서 법인측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가까스로 한 두명정도 분위기를 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런데 법인측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 온 거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2년반씩 끌게 된거지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보다 노력을 덜 한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마음 고생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나가서 실랑이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주민들 설득 못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가금면에 목재회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호암동 문제는 분명히 접촉할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구 결정을 한 뒤에 할려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양승모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종하 위원님께서 이류면 부지를 좋게 말씀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실거라고 믿고 특히 정신건강센타 기능보강비 3억 6000에 대한 것도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양승모 부의장님하고 홍진옥 의원님만 참여를 하셔서 지역정서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다른 어떤 면보다 더 심하게 하는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추진할 때 양승모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앞으로 법인측과 잘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충주시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 사항은 세밀히 따져봐가지고 중탕이나 이런 건 관계 없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가공에 개념이 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사과하고 복숭아도 중탕의 개념입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약간의 가공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은 156헥타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생산비 절감 또는 품질향상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좋다면 도입을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우리 쌈채는 주로 중산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수안보나 소태, 살미, 앙성까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올 해 산마늘은 출하가 돼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재배가 되면 주산단지로 충분히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5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금가, 엄정, 산척.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건강관리실 설치라든가 환경개선 그 다음에 노래교실 체조라든지 댄스,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런데 주로 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사업자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 두 세 개 이상씩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이건 소태면에 허홍무 씨는 대표자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청룡사과작목회라는 작목반장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작년에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작목반에 지어준 내용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이것도 개인이 아니고.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작목반에 선과장하고 저온창고를 지어준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70%가.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지금 당초 우리쌈채소회원은 상당히 많았는 데 이게 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자부담을 들이다 보니까 현재 6명이 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을 보면 35동에 시설하우스를 1헥타를 짓고요, 그 다음에 330미터 규모의 공동집하장을 지어가지고 주산단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 때 1억원이 소모됐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1억원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지금 현재 체험연구 위주로 주말에 계속 신청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건 체험연구회 회원들하고 우리 사과연구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에이피씨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표브랜드를 프레샤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가 충주사과 나오면서 가져가는 데 사과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프레샤인으로 갔을 때 충주사과가 과연 지금까지 해온 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거냐 말씀을 하시는 데 어쨌든 지금까지 협의는 제대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에이피씨 운영위원으로 저희도 돼 있으니까 같이 협의할 때 분명히 충주사과 밑에 에이피씨에서 나오는 브랜드를 가지고 프레샤인을 따로 부치던지 충주사과를 먼저 넣고 큰 브랜드 밑에 소규모로 해서 프레샤인을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알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약간의 비슷한 내용은 있을 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건 말씀을 드리는 데 중복이 한 사람이 된 이유는 단지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대표성을 띈 사람을 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보통 3년 경과가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농업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충주시 시설농업규모는 약 270헥타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상추, 토마토, 수박 이런 작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연간 총 생산현황을 보면 약 350억에서 400억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치지해서 저희들도 에프티에이 대체작목으로 우리쌈채소를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박재배 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설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올 해에도 수박에 들어간게 있습니다.

관비재배시스템도 들어갔고.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또 추경에 들어간게 있고요 또 하우스 천장까지 개폐가 되면 연작장애 시범사도 올 해 들어 갑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지금 과수연구과에서 하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한 번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건 틀립니다.

본답에 직접 씨를 뿌리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저희들이 일부 주덕에서도 하고요, 봉방동에서도 하고 있는 데 주로 친환경재배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평당 40내지 45주만 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렁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지난 번에 앙성에서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알려 드렸는 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가 새 것이라 그런지 큰 고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논두렁 조성기에서 그런 사항이 한 번 발생을 했는데요, 그 기계 회사 자체 결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회사에서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다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를 구입을 했는 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앞으로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걸 빌려주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들이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금년에도 임대사업도 운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예정돼 있는 데 전반기가 지나서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고견을 듣고 앞으로 기종선택이 잘못된 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보행이앙기도 많이 나갔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저희 올 해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저희들이 처음 용역관계를 추진한 건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만약에 원협이 됐다면 원협에서 전적으로 맡고 과실 쪽에서는 손을 떼겠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 들어오면서 처음 부딪히는 얼굴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지도를 해야 된다, 병해충방제를 하거나 전정을 하거나 이랬을 때 손을 완전히 뗄 수 없다 그래서 그 선까지 양보를 해서 기타 일반작업이라든지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줄려고 했었는 데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일반 기관에도 협조도 받아보고 그것도 안 돼서 일반용역업체까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 데 이 사람들도 요구하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용역업체에서는 차량이나 이런 방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제공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사서 줄 수도 없는 그런.

○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킴이하고 소독, 방제하고 그 다음에 다 예산이 있는 데 이걸 그 사람들한테 줘서 맡겨서 하는 거거든요.

○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사실은 거기 업무를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지킴이라든지 이런 건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하고요, 행사 꽃길걷기라든지 아니면 수확하는 거라든지 수확물 처리라든지 이런 건 농정국에서 합니다.

○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어쨌든 저희들이 행사성 행사는 농정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이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