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이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진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수자원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 직제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한기 하수처리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불출석사유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수자원과장, 상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3쪽에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는 데 이 사업구간이 충주대 앞에서 이류면사무소 뒤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대 앞에서 중앙자동차학원까지는 1단계로 끝나고 거기에서 이류면사무소 뒤에 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충주대 앞에서 전체를 한 구간으로 보나요, 어떻게 해요?

○ 김종하 위원

지금 일부 구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던데?

○ 김종하 위원

글쎄 제방사업이 일부 진행이 되더라고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중앙자동차학원에서 충주대까지 한 번 돌아 보셨죠, 그런데 자연형 하천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는 데 벌써 1-2년째는 보기 좋게 관리가 됐는 데 지금 하천 중심에 보면 벌써 모래섬이 생겨가지고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형태로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해 놨을 때 그러면 당초에 취지목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죠, 고수부지를 따로 만들고 중간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정비를 했는 데 물 흐르는 쪽으로 다시 모래섬이 생겨가지고 거의 일부 구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로, 축대를 쌓아가지고 만들어 해 놓은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꽉 차있는 상태인데 충주대 앞 쪽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목적대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즐기기도 하고 어떤 미관적인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서 했는 데 지금 거기를 얼마전에 제가 돌아 보니까 옛날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목적대로 했다면 중간에 가끔 준설을 하던지 이걸 치워가지고 어떤 미관적인거나 장마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모래섬을 제거를 시켜준다든가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해 놨으면 그래도 한 2년이고 몇 년 주기로 좀 정비를 해 줘야 당초에 우리가 재원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 김종하 위원

5쪽에 보면 양견농가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 데 신고가 121개소가 신청을 했는 데 수리가 된 건 어떤 기준에 적정하게 잘 됐다는 얘기고, 취하나 취소불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된 그런 사항인 거죠?

○ 김종하 위원

취하는 어떤 거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취하, 취소, 불가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3개 33개소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적법한 시설을 안 하면 일단은 이게 폐쇄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체험관 개요가 나오는 데 지금 동량면에 오픈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 곽호종 위원

현재상태는 운영은 잘 돼 나가고 있는 거죠?

○ 곽호종 위원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5페이지 방금 김종하 위원께서 질문한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양견농가에 대해서 총 5400가구라고 했는 데 지금 자기 토지에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데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명령을 내려가지고 9월 27일까지 시설을 해라, 오폐수처리관계 그런데 자기 땅에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9월 27일까지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모르고 있더군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나와서 지도를 하던지 해야 되는 데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에 땅에 임대해서 하는 분들은 9월 27일까지 돈도 없는 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 곽호종 위원

글쎄 그래서 소규모 양견업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는 데 시설할려니 돈이 없으니까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죠,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기 토지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계가 나오는 데 공중화장실이 우리 주덕이 문제인데 터미널 직행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이 있는 데 그런 건 관여 안 하는 거죠, 거기서?

○ 곽호종 위원

거기 운수업계 속해서 도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개선명령을, 그런데 개인거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가 본데, 엄청 상당히 불결한데,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비하는게 있는 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상하반기에 모두 4번에 걸쳐가지고 오물 148톤을 수거하셨다고 돼 있는 데 그 148톤을 다 땅 속에 묻었나요?

처리를 어떻게 하신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이거 면별로 집계 나온 거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면별도 했다고 하니까 면별로 집계 나온게 있느냐고요, 148톤의 숫자가 어떻게 나온거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처리비용이 없길래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 9쪽에 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보충자료에 보시면 거의 조기집행을 하셔가지고 거의 완료됐거든요, 몇 가지만 진행 중에 있는게 있는 데 이 실시를 전에부터 한거죠?

○ 윤범로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빨리하신 건가요?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실적을 표시해 주셨는 데 62건에 한 20억 82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다고 돼 있는 데 결산서를 보면 한 18억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거든요, 왜 차이가 날까요?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2008년도에 추진사업 실적을 지금 말씀하신건데 여기 추진했던 거잖아요.

○ 윤범로 위원

추진했는 데 돈이 예산보다 더 많이 썼다니까?

○ 윤범로 위원

여기 보면 당구표시한 거 있잖아요, 2008년도에 했던 실적이에요, 금년은 2009년도입니다, 실적인데 20억 8200만 원 썼잖아요, 그런데 20억이 아니고 결산을 한 걸 보면 18억이다 이거에요, 정확히 따져서 17억 9000만 원인데 차액이 2억이 왜 났느냐 이런 얘기에요.

○ 윤범로 위원

별도로 답변을 하는게 아니라 차이가 왜 났는지, 그리고 수변구역 주민지원 이 돈가지고 일반경비도 쓸 수 있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썼다니까 이 돈에서, 이래 써도 되는 거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돈에서 주민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 데 사무관리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운영비가 따로 있느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니까 2억 차이나는게, 여기는 주민한테 간 돈이고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한 건지 그래서 묻는 거에요, 금액적으로, 이거 차이 나는 거 말이에요, 얼른 수자원 끝나기 전에 자료 갔다 주세요.

○ 윤범로 위원

수자원 끝나기 전에 얼른 갖고 와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0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한강상류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물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 최병오 위원

거기 주차장도 혹시 시설이 되나요?

○ 최병오 위원

그러면 중앙탑공원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 산책하고 젊은이들 데이트장소 개념으로 좋은 것 같은 데 주위환경이, 그러면 중앙탑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 최병오 위원

글쎄 연못도 있고 식물섬을 놓고 좋게 하시는 데 그러면 진입로가 중앙탑주유소인가 그리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네요?

○ 최병오 위원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들어가게 되는 산책로까지 별도로 한다?

○ 최병오 위원

그러면 진입로니 산책로니 이런데 이 사업비에서 가로수나 나무식재도 하게 되나요?

○ 최병오 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가 산림과에서는 주위에 조선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산림과에서 한 가금면소재로부터 박물관 구역까지는 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심었어요, 양안에.

지금 박물관에서 이 사업하는 그 구역만 지금 못했는 데 혹시 이 사업비를 그런게 계획이 있다면 가로수는 같은 맥락에서 조선소나무 식재를 했으면 어떤가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거에요.

○ 최병오 위원

그러면 산책로를 하는 데도 같이 주위환경에 맞게 산책로 양안에는 조선소나무 식재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위원

도로야 산림과에서 마지막 안 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해서 할 테니까.

○ 최병오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올 해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나요?

○ 최병오 위원

남한경 주변지역인데 아직 사업지 결정된 데는 없죠?

○ 최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연차적 계속사업이 되고 남한강 주변에 하는 사업이라면 대개 물기금으로 사업비가 보면 3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데 가능하면 가흥리 고미술거리 있잖아요, 거기 주변이나 또 앙성온천지구 내의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지 선택하심이 우리 충주시의 관광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함으로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니까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 최병오 위원

왜냐하면 고미술거리도 앞으로 우리 충주 관광활성화에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부분이라고 봐서 이런거 해 놓으면 주변경관이 기왕하는 사업이라면 같이 그런 경관적 차원에서라도 하면 자꾸 엉뚱한데 하지 말고 아주 사업지 선정을 좀 현장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선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최병오 위원

이게 해 놓고 보면 굉장히 주위경관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하는 데 현장을 가봐도 굉장히 산책로나 젊은이들 데이트장소나 이런 개념에서 아주 좋은 같 같아요, 그러면서 한 편 깨끗한 물 공급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당부드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하 위원님하고 곽호종 위원님께서 양견농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 데 만약에 이 때까지 갖추지 않는 농가에 대한 처벌이 뭐가 있나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벌금내고 안 해도 되겠네요?

그 후에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요?

○ 양승모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는 양견농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다고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루도 급합니다.

아주 개 아파트 옆에 살아서 향기롭고 아주 즐거운 비명을 맨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60제곱미터면 몇 두 정도 키우시는지 아시나요?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건가요?

○ 양승모 위원

사실 두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릿수로 해가지고 20마리 이상이면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는 데 어쨌든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5400가구가 다 주소까지 두수하고 파악이 된 건가요?

○ 양승모 위원

축산과에서 그런 얘기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개 분뇨도 분뇨지만 파리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축산과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유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생균제를 일반가축한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파악된 내용을 그 쪽으로 이관을 해 주셔서 거기 양견농가한테도 생균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있죠, 그게 수변구역 면마다 지원하는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두고 지원하는 기준선이 있어요?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올 해에는 어느 지역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전년도에 적게 했던데를 올 해 많이 해 주고 하는 것 같은 데 이게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심재익 위원

글쎄 면별로 정해진다면 인구수대로 면적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마다 똑 같다는 얘긴가요?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 해마다 똑 같으냐 이거죠?

○ 심재익 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것은 18억 얼마 중에서 각 읍면동에 해마다 똑같이 그 금액을 %를 두고 적용을 하느냐 이거죠?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해 2009년도니까 각 수변구역 해당되는 면 대비를 해서 금액을 만약에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5년치를 대비해서 소태면에는 소득증대는 얼마, 복지증진은 얼마 대비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 심재익 위원

그리고 법적인 기준도 같이 적용해서 해 주세요, 이런 기준에서 했다고 서면으로.

○ 심재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자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상수도 급수현황이 있는 데 읍면지역에 보급률이 지금 28. 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수구역내 인구와 급수인구가 한 4000명정도 차이 나는 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 김종하 위원

급수구역내 인구와 급수인구가 한 4000명정도 차이 나는 데 그러니까 급수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처 상수도시설을 못해 준데가 4000명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여건이 되는 데도 상수도 희망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 김종하 위원

주로 어떤 사유에요, 그런 경우에는?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동지역은 99. 1% 거의 100%수준까지 급수가 돼 있는 데 읍면지역은 아직 30%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읍면지역의 상수도 급수비율을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 김종하 위원

아직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 떨어지는 대로 하고 있어요?

○ 김종하 위원

지금 읍면지역도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가지고 수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도 물론,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간에 빨리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상수소도 누수율 및 급배수관 교체현황 나와 있는 데 지난 해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덕이나 수안보 쪽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데 금년도에 어떤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했는 데 올 해 블럭화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 김종하 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누수를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됐겠네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확실하게 밝혀진게 아니네요?

○ 김종하 위원

읍면이라도 주덕이나 수안보가 누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던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블럭화를 했는 데 그걸 하면서도 그게 잘 잡혀지지 않는 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종하 위원

어떻든 시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이 있는 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를 보면 이상하게 2008년도에 금액이나 건수가 아주 급격하게 체납이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종하 위원

그게 몇 개월 분이 가산이 안 된거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12월 분이라도 2007년에 체납이 903건이었는 데 비해서 2008년도에 2445건이라면 한 달 동안에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사유가 분명하게 분석이 돼서 나와져야지 한 두달 거 빠졌다고 차이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경제가 나빠졌다고 해서 상수도요금까지도 이렇게 2007년도에 비해서 100%이상 이렇게 체납이 높아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원인가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하 위원

그러셔야지 2007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체납이 늘어났는 데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이쪽에 적자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을 자꾸 할려고 하는 데 새 나가는 거, 못 받는 거 이런 걸 최대한 끌어 들이고 누수율도 줄이고 체납되는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도저히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상수도 인상을 시켜서라도 그걸 복구시킨다든가 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종하 위원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좀 궁금한 사항인데 29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처리방법이 시설마다 공법이 다 다른데 왜 그래요?

○ 김종하 위원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까?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나오는 폐수 수질이라든가 이건 거의 생활하수에서 내려오는 걸텐데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떤 차이는 별로 없고요?

○ 김종하 위원

30쪽을 보면 하수관거현황에서 주덕이 보급률이 77. 3%로 돼 있네요, 벌써 주덕에 하수관거사업을 한지 꽤 여러 해 된 거 같은 데 지금 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 김종하 위원

주덕같은 경우에 내년말까지 돼 있어요, 시행시기가 몇 년?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주덕 소재지같은 경우에도 얼추 많이 된 것 같은 데 어느 날 가다 보면 또 땅을 파 헤치고 도로를 훼손시키고 주민들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게 주덕소재지에 소방도로부터 보면 엉망이에요.

어떤 데는 움푹 파이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지금 덧씌우기를 하고 싶어도 완료가 안되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라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데 왜 그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김종하 위원

안 된거야 파악할려면 그렇게 세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안 된 부분도.

○ 김종하 위원

최대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 간 안 된 부분을 한 두개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얼른 마무리가 돼야 덧씌우기가 되든 마무리가 되는 데 불만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그래 덧씌우기 예산 좀 어떻게 할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못하고 과장님께서.

○ 김종하 위원

43쪽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인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온천수 징수율이 상수도, 지하수분은 95%, 93% 나오는 데 온천수 부분이 79%정도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체납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김종하 위원

과년도 부과액이 1억 6500중에서 징수액이 8700이고 미수가 7800인데 거의 한 50%정도밖에 실제로 못 받네요 과년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한 50%는 어떤 부도내지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받나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하수분은 거의 징수율로 보면 93%나오면 많이 받는다는 얘긴데.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체납미수액이 너무 많은 데 최대한 줄이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 데 백한기 하수처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수자원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수처리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하수처리과 담당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에 수안보처리장이 보편적으로 충주처리장이나 앙성처리장, 이류처리장에 비해서 대장균이 특히 많은 데 어떤 사유인가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수안보외에 앙성이나 능암이나 이류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염소처리를 해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비해서 특히 수안보 쪽에 대장균이 높기 때문에 대장균 많은게 하천으로 계속 방류가 되고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 김종하 위원

아니 법정기준치에 물론, 들어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최소화 시키는게 중요하잖아요, 대장균 나쁜것들이 하류로 자꾸 흘러나가면서 세균이라는게 급속하게 번식이 되고 이런거기 때문에 어떻든 수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 2일간 실시할 현장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계획을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사이에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현장감사계획서를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현장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는 2009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은 무학시장주차장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은 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관리소장이 답변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동안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