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공보담당관 김용탁

총무과장 우창영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세정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원정희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저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주시의 발전과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충주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이 될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탄금호역사문화레포츠특구 지정과 함께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조만간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 등 본격 착수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주의 역동적인 변화는 모두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사무에 대한 미진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옥 간사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공보담당관 김용탁입니다.

2008년 상반기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p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도자료 제공 23개사 420건을 제공했습니다. 기획보도 9건, 특별기고 6건, 역점사업 정례브리핑 1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유도와 함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으로 시민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문 연감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26건을 추진하였으며, LED 전광판 홍보를 381,000회 정도 표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행정 정보 제공으로 주민생활편익 증대 및 시정에 대한 관심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시민이 기다리는 홍보물 발간은 월간예성 매월 25일 기준으로 월 77,000부 5개월 동안 385,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계약한 시정 화보집 발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연설문집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보 발간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진으로 본 충주 10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 제작·게시는 총 57점으로 시청내 4점, 기관·단체 12점, 학교 2점, 수안보 다중이용업소 등 39개소를 제작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50년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날이나 무술축제 기간 등 대규모 축제와 연계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여름 밤의 콘서트 유치는 지난해는 10월경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월 5일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콘서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작가 초청 충주팸투어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시정홍보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일 직원월례조회 시 충청타임즈 사장 김영일 씨를 모시고 행정홍보와 언론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홍보우수부서에 대하여 평가 및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예.

○공보담당관 김용탁

2007년 추진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27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중앙탑, 수안보, 미륵리 등 우리나라 연속극이나 아니면 신문 잡지 등에 수차에 걸쳐 게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연속극이나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하는 타이틀로 해서, 정 타이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소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간예성을 다중집합소인 터미널이나 다중이 모이는 데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국대학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올 5월부터 저희지역 출향인사들이나 아니면 군에 간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그쪽으로 배부해 주는 것으로 좀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퀴즈 퍼즐게임은 충주에 관련된 단어 낱말퀴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접속해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젊은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부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지역외에는 없고 저희 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청내하고 몇 개 기관하고 수안보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 7p에 보면 충주휴게소 상·하행선에 20점, 골프장도 4군데, 기관·단체 19군데, 다중집합소 총 해서 88점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관외에 장소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 관내에 외부인이 많이 오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 게시할 예정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청주공항에도 저희 홍보물이 있습니다. 중앙탑도 있고 기존에 너댓 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아닙니다. 그 해 계획에 따라서 다녀가는데 저희 지역도 특별하게 해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군데는 해마다 가게 되는 곳이고 새로운 한두 군데를 바꾸어서 개발한 데라든지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다중집합소에 배치한 것을 확대해서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도록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산물을 게재해서 판매장소 안내까지 포함해서 월간예성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지역방송 채널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처음에 2005년부터 하게 됐는데 그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프로 행사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받아보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MBC, CJB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유독 KBS만 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에 언론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행사마다 실과소별로 다 참여하고 있는데 KBS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에도 언론대책을 해주는 방향에서 저희 과에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KBS가 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만든 게 지금 말씀드린 KBS삼색콘서트라는 게 만들어져서.

○공보담당관 김용탁

올해까지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알겠습니다. 올해는 KBS 역할이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해서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동의합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현지에 나가서 홍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소별로 행사 시에 외부에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 시 팸플릿이라든지 직원들 출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지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중앙탑하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시나리오 작가협회 해서 2, 3개 단체들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0명 내외가 됩니다. 올해는 단체를 전문화시켜서 라디오, TV 다 서로 다르니까 또 한데 모아놓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특색이 없어지면서 시간은 지연됐고 이래서 뭔가 특색이 있도록 해서 한 해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분이 포함된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좀더 다양하게 와서 우리 지역을 보고 작품이라든지 TV에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신경 못 써주고 저희 지역을 찾는 작가분들이 계십니다. 오셨을 경우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선해서 서울을 찾아가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공보담당관 김용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p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금년에 읍면동 연두순방은 1월 중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특히 359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2월 29일 부서별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장대회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시민들에 대한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을 1회 43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리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고 리통장 임원진들에 대해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두순방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계속 점검하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화를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고 하반기에 리통장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리통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은 시 승격 5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 “시민의 날” 행사를 7월 8일 충주체육관에서 초청인사와 시민 등 3,000여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에서는 충주시 시민대상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을 하고 이어서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시민노래자랑과 연예인 초청 콘서트까지 할 계획입니다.

행사계획 홍보를 위해서는 KBS방송국 스팟 광고나 자막방송, 우리 시민의 소식지인 월간예성 등 홍보하고 특히 전광판이 저희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집중 홍보하고 방송을 6월 30일 날 일제히 홍보하도록 하고 주요인사에 대해서 초청장을 6월 25일까지 발송할 계획입니다.

시민의날 노래자랑 참가자 접수에 대해서 예심을 6월 30일 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우수인재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충주학사에 금년도 입사생에 대해서 환영식을 개최했고요. 학부모에 대한 간담회와 학사운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 학사운영비를 약 한 2억 2,900만원 보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사운영비 보조를 하고요. 학사생 퇴소나 입사생 모집을 하고 특히 남학사 이전계획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작년말에는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예체능 특기자 등 장학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중원장학회에서는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충주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시비출연 10억을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회가 중심이 돼서 장학회 후원기구를 한 200여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특히 기금모금 확대를 위해서 시민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 기록물전산화 4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약 100만장 계획으로 4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참여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해서 조달청에서는 빠르면 6월 중 아니면 7월초에 업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7개월인데 금년내 전부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p 공정하고 성과지향적 인사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금년도 1월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이나 호봉, 대우승진 등 이런 것은 인사행정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활기찬 조직 운영을 위해서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했고요.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해서 실적가점이나 감점제를 시행했습니다. 모범공무원이나 업무실적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기차고 조화로운 조직운영을 위해서 무리 없는 순환보직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의 창의적 능력개발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교육훈련제도 개선입니다. 금년부터 교육은 교육시간 이수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착오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제에 관련해서 교육기관 외에도 개인의 학습을 인정하는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70개 과정 600여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세계화를 위한 국외연수입니다.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18회 35명, 배낭여행 5회 21명해서 총 23회 56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학습제도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요. 직문관련 전문교육 착오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p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혁신마당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결재내 이노카페를 혁신마당에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동아리에 대해서 시정동아리인데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공무원 시책제안 공모를 7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식 한마음 위탁교육을 약 300여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입니다. 20개부서 정도를 선정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개 동아리에 대해서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10월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p 직장협의회 및 상용노조관리입니다. 충주시 공무원 직협이 851명 그리고 상용직노동조합 7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직협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29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위해서 3월 달에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당시 투표인원이 929명인데 98.3%의 지지를 받아서 전환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5월 30일 날 했고요. 지난 6월 5일에는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7월 1일은 노동조합 출범이 됩니다. 저희 노사협의회 1회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더 해서 2회 추진했습니다. 상용노조 임금협상실무협의회 3회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함께 상용직도 임금교섭 추진을 하겠습니다.

14p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현재 1,000포인트입니다. 복지점수 사업예산이 약 7억 9,500만원입니다. 5월 현재까지 약 4억 6,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공무원직장단체보험은 약 2억 3,800만원인데요. 질병 사망이라든지 암 진단이라든지 입원비 이런 것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했는데 5월 현재까지 수혜자가 51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낫게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매 2년마다 1인당 30만원 정도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을 금년도 예산 1억 2,900만원을 확보해서 4구좌를 증설해서 현재 13구좌가 됩니다. 연간 이용가능일수가 266일에서 382일로 증가 됐습니다.

직원공무원 체육행사와 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금년에 8회 61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사업비가 18억 1,000만원인데요. 현재 누계로 657명에 대해서 약 6,300여만 원 지원했습니다. 출산도우미도 현재 8명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 각종 동호회, 보육료 지원하고 특히 하반기에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해서 환경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시정주요사업 대정부활동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예산확보 대상사업을 파악하고 지원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정부승인 협조 그리고 유엔평화공원이나 철도, 고속도로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협의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재경 충주향우회 총회가 있었고요. 신임 회장단 출범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해서 주요사업별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하지만 또 중앙부처에 우리 충북출신 공직자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확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p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수도권 기업체나 기업유치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유치라든지 홍보활동을 46회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물과 서안문에 대해서 기업체 등 319개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서 기관이나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전 업체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충북도 투자유치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KOTRA 등과 협조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자료는 문화원이면 문화원 이런 데에서 추천을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채널을 넓혀서 대상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전체적인 인사분야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를 79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일반회계부분은 확보된 게 국비가 없고요. 균특분야만 지금 국가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지난주에도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했고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으로 돌아야지, 균특사업으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문광부를 방문해서 일부분이라도 유엔평화공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국책사업 분야로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도 내년도 예산에 3년간에 걸쳐 매년 50억씩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초기 예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400억 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물가상승 요인을 봐서라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한화하고 지속적으로 접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확인한 것은 MOU를 제의했는데 부담스럽다고 해서 8월 경에 지구단위 계획을 제출하겠다. 거기까지 확인이 돼 있습니다. 지속 접속해서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그래서 한화가 다른 사업 지속사업을 요즘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안해서 물어봤더니 한화국토개발에서 추진한 부분이거든요. 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중원장학회는 통합에 뜻이 없다고 분명히 공문상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만 열어놓고 있고요. 충주시장학회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장학기금을 모금한다는 얘기를 듣고 업체에서 금강센터리움에서 먼저 3억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품 판매장 입주업체에서 300만원 기탁했고요. 총무과에 근무하는 노희경 직원이 시상금 30만원 받은 게 있는데 30만원 기탁했습니다. 최근에 샹떼일에서도 기탁의사를 밝혀왔는데 아직 확실한 금액이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지금 기탁들어온 게 3억 33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21억이 좀 안 되고요. 저희 출연금 7월중에 10억 들어가거든요. 44억이 좀 넘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때 21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34억이 조금 넘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 출연금까지 하면 한 13억인데 앞으로 큰 업체에서 많이 참여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은 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골고루 조금씩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직원에 결원이 있습니다.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지만 그런 경우는 결원인 대상자에서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되죠.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작년 것이요? 작년 것이라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이런 별도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돼야 되겠고요. 또 관련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때는 참석한 시민들이 전부 구호, 합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2분간, “Good 충주”라는 것 그리고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야 일부분이겠죠. 기획사에 와서 인터뷰해서 방영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시간상으로 볼 때 연계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도로 따로 날을 정하든지 아니면 오전부터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에 못하게 되면 내년에 꼭 이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참여가 너무 떨어집니다. 대개 보면 거의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참여자를 분석해서 참여시민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 한번 하는 것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아직까지는 고속교통망이라든가 누가 뭐라던 천예 정주요건, 교육요건 그런 요건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방문홍보하고 홍보물 발송 겸용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투자유치 설명회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참석한 사람들 자료를 확보해서 찾아가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충주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야 어차피 저희들 열심히 하기 나름이니까요. 몸으로 뛰는 게 제일 그래도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일사일촌 운동을 해서 현대 모비스가 주덕의 마을과 자매결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 행정기관이나 그런 쪽은 많은데 업체는 별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는데 그동안 접촉한 예를 들면 고용인구 한 100명 이상이라든가 그런 타깃 기업을 선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접촉해 왔고 충주에 관심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본청에서 승진의 경우는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거기서 자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본청에서는 가급적 읍면동 직원중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대개 원하거든요. 그런 것 이외 3년 이상 됐다든지, 본청에 근무한 지 오래됐다든지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물론 본청에 한 번도 근무를 못해본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의 일을 볼 때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직원들은 본청에 발령을 내도 그 부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보내 주세요,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요.

물론 우수한 인력도 있습니다. 또 본청에서 우수한 인력이 계속 승진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순환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본청에 많습니다. 타당한 이유는 읍면동은 읍면동민만을 대상으로 대개 일을 하고요. 본청에 오게 되면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본청에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7대에서 일단은 18대로 넘어가서 보류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기업체를 다녀보니까 첨단산업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용면적 한 30만㎡ 중에서 임대로 국가에서 이미 분양이 안 될 것을 먼저 우려해서 한 15만평을 임대 3단으로도 돌려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인다면 이미 3단 같은 경우에도 40% 이상이 분양됐고 지금까지 접촉한 것을 추측한다면 다만 첨단 3단에 들어온 여러 가지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시장님께도 건의 드린 사항이 너무 타이트하게 볼 것이 아니고 3단에 들어올 업종이면 인근 업체 공해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면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자 그래서 최근에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과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입주심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약 40%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한 80%가 분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적은 한 3만평을 차지하면서도 고용인구는 50명 정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절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면적대비 적정한 고용인력이 되는 그런 업종을 타깃으로 삼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최근에 또다시 금년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인정을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인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감사 지적 받아서 도내 시군 전체 감사를 해서 전부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6월인가 5월에 보니까 인정을 해주겠다는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을지연습 기간중에 근무조로 편성된 직원이 아니면 얼마든지 내 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총무과장 우창영

전에는 종전대로 넘어간 것이고요. 금년부터는 인정을 해주겠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때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장학회가 중심이 돼서 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후원회 발족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업체에서 참여해서 선뜻 기탁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3억 330만원 우선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요새 나라 전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직원들이 일부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보고 사실 청와대는 들려보는 게 적은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가봐야 되지 않냐, 가는 부서의 직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우창영

청와대도 가보게 되면 뭔가 뿌듯하게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겁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가보자.

○총무과장 우창영

물론 거기 들리고…….

○총무과장 우창영

시민들은 저희들이 선거법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권장하려고 하는데 요새 자꾸 어지럽고 그래서 무기 연기 조치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종전의 문화상일 때는 7개 분야였습니다. 이것은 묶어서 4개 분야로 묶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시상금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시상금은 옛날에 200만원인가 있었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 대상을 타면 상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시민단체에서 걷든 모금을 해서 수상 분야별로 한 500만원쯤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번 앞장서 볼까,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을 제가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런 것을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1구좌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에 만원 정도.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실장 구경회

최근 그래서 정부의 대정부 활동을 지금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각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마침 그쪽에 기획재정부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실 쪽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쪽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는 지지난주에 방문을 했고 앞으로 문광부 쪽에도 계속 장관님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언제 성사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국책사업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떼어서 한 부분이라도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방치 정도로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주로 순환보직을 3년 이상 전부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는 3년 후에 또는 빠른 사람들은 그 전에 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본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감당을 못하고 다시 내보내주십시요! 이렇게 되거든요.

○총무과장 우창영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요즘 실력이 상당합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고요. 기존 있는 공무원 중에서 본청에 한 번도 못 들어와서 불만 있는 직원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들어와서 근무할 수가 없는 직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불만해도 어떻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수 인원이지만 저희들도 잘 알고 또 데릭 일하는 읍면동장들도 알고 담당계장들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통 그사람한테 신경 쓰고 걱정거리가 많은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직원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본청에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 시정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2008년 시정업무계획은 금년 1월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읍면동 순방시 시정설명 자료로 활용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2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해서 예산 등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9일 공약이행평가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3월 10일에 공약이행평가단 전체 회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시된 사항은 총 64건으로 지난 5월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행지침을 마련해서 전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별 보고하던 것은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겸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개념을 도입한 평가 및 관리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부서이며 257개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월 28일 자체평가계획을 시달하였고 4월 초에 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사전 검토하여 지난달 28일 부서업무평가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8월에 중간평가와 내년 2월에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종합조정 관리입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금년 운영실적은 제1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가격 결정 등 2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사안에 따라서 민간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초점을 둔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전체 위원회 수는 74개 위원회로 상반기 개최실적은 45개 위원회에서 16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로부터 지침을 시달 받아 일제정비 중에 있으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와 유사·중복 도는 단순 자문이나 심의기능 위원회를 자체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부서별 의결수렴을 거쳐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여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충주시 CI 개발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Good 충주”를 확정하여 금년에 용역비 5,500만원을 들여 CI개발 용역에 착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개발된 디자인은 거리 환경 등 도시경관 정비와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다음 달 8일 시민의 날 행사 시에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도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 활용입니다. 생동감 있는 충주 홍보를 위해 제작한 시정 및 기업유치 홍보 동영상을 지난 2월에 납품 받아 전 부서에 배부하여 각종 행사 시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설명회, 기업체 방문 등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 분야에 21개 사업을 확정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5개 사업에 2억 9,700만원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2009년도 정부예산확보 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확보 대상은 70개 사업에 3,734억원으로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중앙부처 시행사업 15건의 2,966억원, 국고보조사업 20건 234억원, 균특개발사업 35건 534억원으로 내년도 목표액을 3,000억 확보로 잡아 사업부서별 국소장을 단장으로 예산확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수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지원 건의 등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예산제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예산 성과관리는 성과지향이 지방재정운용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투입비용대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예산체계 구축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성과관리계획은 2009년 당초예산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기능강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심사 8건, 충청북도 심사 2건, 중앙심사 1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였으며, 2009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10월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는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 뉴저지주 테나플라이와 중국 흥륭강성 가목사시 등 2개 도시와 의사를 현재 타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여건을 감안해서 자매결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중 일본 무사시노시 연수를 희망하는 16명을 선발해서 8월 중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무사시노시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입니다. 먼저 동주도시와의 교류는 경주와 제주에서 개최한 축제에 관내업체와 실무자가 참석하였으며, 하반기에 될 회원도시간 회의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참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도시와 교류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체 정기종합감사 4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7건과 재정상 조치 11건을 통해 165만 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일상감사는 15건 중 시정 6건 4억 3,976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상부기관 감사는 충청북도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특별감사를 6차례 받았습니다.

앞으로 12곳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방과 지도위주의 행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예정된 충청북도 행정종합감사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시 재산등록 대상자는 180명으로 연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접수 받아 지난 3월 말레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변동사항을 공개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람 변동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 조회 및 소명 등을 거쳐 단순변동자에 대하여 지난 10일 심사 종결하였고 이달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사항 심사 승인과 보완등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연휴,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과 더불어 직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진정민원은 3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송무관리는 피소사건 총 48건으로 이중 14건이 처리되었고 3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14건 내역은 승소 6건, 패소 1건, 취하 및 조정 7건입니다.

주요문서 심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36건의 중요문서를 심사하였으며, 주요업무추진 시 정확한 법령 해석 등 자문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236건, 규칙 92건, 훈령 59건 등 총 387건으로 이 가운데 총 100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등이 전부개정에 따라 두 차례 일제정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법령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한국도시연감 작성과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광업, 제조업 종사자 5인 이상 326개 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충주 책자」는 이달 중에 발간하고 「통계연보」는 12월에 발간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 실과별로 금년도 실적 또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실과소에 6월 말까지 전부 자료를 내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정산서는 아니고요. 위원회 존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실과소에서 받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시장님이 아까도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도 다녀오셨고 지난번 지사님을 초청해서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도비로도 내년부터 한 3년간 50억씩 150억을 주십시오. 균특회계 이런 것 국비 말고 별도로 권유도 하고 해서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와서 우리나라 생활 그런 것을 체험하는 거죠. 홈스테이도 하고 또 청소년수련원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3박 4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없었는데 개인들하고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읍면동별로 5,000만원씩 배분을 했습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 용역비는 한 30 몇 억인가 50 몇 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연차별로 하마 수년 전부터 해오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사업발주를 하면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사 같은 경우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라고 설계검토를 합니다. 해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지적해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원래 건수가 많다보니까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세밀히 다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공사발주가 점점 예산 규모가 늘수록 사업이 많아집니다. 용역을 많이 주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한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때 노선 결정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용역을 주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바꿔달라,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업은 자꾸만 느는데 인력을 모자랍니다. 여기 지적되는 정도면 거의 다 용역을 줘서 발주한 것이거든요. 용역 설계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용역회사에서야 물론 자기들 사업비에 대한 몇 % 용역비를 받고 그런 요율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늘리는, 부풀리는 것이 있을 테죠. 그러면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 용역 지적사항 해놓은 것은 대부분이 현장설계를 잘못한 것보다도 단가 적용 이런 게 많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감사하면 회계감사 중에서 공사 설계 감사를 제일 심하게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음주운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앙성면에 축사신축 신청이 들어온 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불허를 했더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이 있었잖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타당하냐, 자료를 용역해서 건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빨리 시의 입장을 타당한 자료를 해서 올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천재지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7 Pride"에 대한 박스 이런 것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앞으로는 사용을 하지 말라, 말자 그런 결정은 아직 내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CI가 결정됐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한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홍보비는 금년도에 선 것도 없는걸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부기관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번에는 새 정부에서 법에 있는 것도 자기들이 법을 스스로 고치면서 축소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해서 법에 돼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자, 건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2회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그것은 위원회는 아니고 성과위원회 해놨는데 어떤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예산에 부기단 것까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 스스로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자치사업을 발굴하고 자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치실현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5개 읍면동중 신니면과 산척면을 제외한 23개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109개의 프로그램과 40개의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척면 주민자치센터를 청사신축과 같이 설치를 완료하고 직장인을 위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10월 중에 주민자치위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년간 배워온 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에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다시 찾고 싶은 충주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조기 청소와 환경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했으며, 읍면동별로 꽃동산을 만들어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충북운동의 일환으로 4월 29일 장수부부 한마당 잔치행사를 개최하였고 도민화합걷기대회와 1단체 1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사기앙양을 위해 시민의식 교육과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복충북운동 민간단체 기 릴레이 전수와 새마을기념식 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민간단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속의 작은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다기능회관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56건 가운데 11건이 완료되었고 공사중 21건, 설계중 11건, 각종 사정으로 인해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이 13건이며, 앙성면 단암리 도계마을육성사업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총 30동 가운데 완공 12동, 건축중 6동, 설계중 12동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미착수된 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 도심권 67㎡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과 기관별, 시설별 정보연계 및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8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50% 40억은 국비로 지원돼서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D/B를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5월 7일까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전구역 공고를 마쳤으며 현재는 본 사업을 위한 입찰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읍면동 IPT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본청과 일부 사업소에서만 운영중인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전사업소와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여 민원전화실명제를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행정 추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설치대상은 12개 사업소와 25개 읍면동 총 37개소로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IPT 설치시방 표준화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인 완료되면 8월부터 구축사업을 실시해서 10월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센터 설치한 곳은 23개소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25개소 다 합니다. 읍면동에 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읍면동 전체 통틀어서.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읍면은 농번기중에 프로그램은 한두 개 정도 운영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에는 잘 되는 데가 칠금금릉, 연수동쪽하고 호암동 쪽이 잘 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데 있고요.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회원 확보가 동이 좀 큰 데가 잘 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9개 프로그램인데요. 한두 달 하고 없어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계속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농악도 많이 하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20명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데는 4, 50명까지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5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10명 미만 되는 데가 8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강시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고 대개 15명 미만 쪽이 그렇고 15명 되는 데는 회원이 늘어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활성화시켜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어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사실은 자꾸 해달라고 기존에 배워둔 사람은 계속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975명입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인구 증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오면 수도권이나 특히 저희는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옵니다.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 안산의 반월 시화 쪽, 인천 남동공단 쪽 그쪽에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종업원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이 신설되면 창업하고 그러면 여기 있던 인력들이 안 나갑니다. 취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공통점이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이 좋아지는 겁니다. 경산시 같은 데는 대구하고 옆에 있어서 거기 그렇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가까워서 부산 도심이 확대되면서 도심이 커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각종 시설이 옮겨가는 겁니다. 대학교가 그리로 옮겨가고 이래서 인구가 느는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맞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올해 처음 했습니다. 결혼 50년 넘은 부부를 초청해서 파라다이스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됐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50년 넘었으니까 다 노인이잖아요? 경로잔치를 해드리는데 50년 같이 해온 부부를 50년 이상 되는 분을 모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읍면동별로 경로잔치 다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둬서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신 분들도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일부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바르게살기 운동도 역시 같이 합니다. 여기 자세히 나열이 안 돼서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바르게살기 운동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정신운동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국민정신이고 쉽게 그런 쪽에 치중돼서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외부로 나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활동사항은 가끔 그래도 세미나 하고 자료를 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렇죠.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잘 알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읍면동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공문이 엊그제 왔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는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신청을 해보라고. 칠금금릉동에서 가보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다른 데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검토해서 한 작품은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그런데 저희 발표회 가지고 전국박람회 나가고 그런 성격하고는 다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표회는 자기가 프로그램이 일반인 시민들 아닙니까. 자기가 1년 동안하고 그런 것을 발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전국대회 가고 하는 것은 신청이 한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먼저 사전에 심사를 해요. 우리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심사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도 못 나가봐서 올해는 나가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발표회를 시키면 다음에 위원장님들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모집해서 자기 동에서 해보고 그렇게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당초예산이 되면 1월 회의 때 말씀을 다 드리고 추경이 되면 추경에도 말씀드리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 분명히 회의서류 자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읍면동에서 다 되기 때문에 서로 읍면동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인 총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위원장님들 개개인이 다 안다 그것은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꼭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님들이 어떤 예산 때문에 하면 거기서 토론을 또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아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알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맞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신니면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은 자치센터 설치가 안 된 데는 다른 데를 빌려서 하고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에어로빅하고 건강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학교강당 있지 않습니까?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돈을 달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주덕에도 농민센터를 운영하지만 사용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예,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읍면은 이번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한달에 강사수당을 월 시간당 4,000원으로 늘렸습니다. 읍면지역에 거기도 원거리고 해서 6만 4,000원이 월 더 나갑니다. 그분들이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보강을 이번에 했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사용료까지는 아직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강당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참…….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 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44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돼서 지금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p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p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민원안내상담창구 운영을 직원 1명씩을 매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근무자 근무복 착용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6월 2일부터 착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반기 1회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6월 26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시의회 운영 강화는 4월 8일부터 강화했습니다. 회의운영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이내 종전에는 48시간입니다. 24시간 이내로 하고 회의 주관도 종전에는 복합민원 주관부서 실과장이 했었는데 이제는 정착 시까지 국·소장님이 하는 것으로 강화해서 국장님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합동현장확인 확행도 종전에는 개별로 봤었는데 꼭 합동으로 가서 민원인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실적은 29건인데 허가 28건, 취하 1건, 24시간이내 운영한 것이 23건이 되고 48시간 된 것이 6건인데 6건은 오후에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그 이튿날 부득이 할 수밖에 없어서 48시간으로 명기가 된 것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은 5월 6일부터 단축시행을 하고 있는데 총 178건입니다. 7일 미만은 제외를 안 시켰고 기시행 26건, 확대시행 52건, 추후 검토할 사항 26건이 되겠습니다. 2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합증명기 확대보급은 1회 추경 때 7,000만 원 선 것까지 해서 30대, 읍면동까지 다 보급하고 시청에 5대, 읍면동에 25대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동민원실 운영은 앙성면 의암마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충주시전입안내책자를 8월 중에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 민원만족도 조사도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자 친절워크샵은 10월중에 수안보에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이동민원실은 이류면 매산마을, 가금면 능암마을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권지방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도 6월 4일 지방분소를 설치 운영 했습니다. 여권제작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중앙집중배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 10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4일 내지 5일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은 4,463건이고 관내 3,780건 84.7%가 되고 관외 683건 월 평균 892건 발급이 되겠습니다.

여권택배업무협약은 작년 9월 13일 우체국하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34건 187매를 택배로 운송해 드렸습니다.

여권발급 국비지원액은 7,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적은데 하반기에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권법이 6월 29일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자여권 발급이 되겠습니다. 전자여권에 대해서 하반기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권사진기 설치는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 했는데 사진사 47개소가 됩니다. 47개소 사진사협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상권침해 때문에 상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진사들이 저희들 때문에 상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량 1,687노선 2,903개, 건물번호판 37,000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4억 4,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까지 전산 D/B구축을 했고 도로명을 확정했습니다. 또 2006년도까지 도로명판 1,987개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에 5억 9,000만원으로 도로명판 나머지하고 건물번호판 37,000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새주소위원회 구성이 12월 달에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신규사업비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명시이월 5억 9,000만원하고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적절한 도로명하고 중복도로명 또 주민들이 바꿔달라는 도로명 의견수렴을 4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58건에 대해서 지난 6월 10일 새주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위원회에서 확정된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명판 916개와 358개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달고 건물번호판 37,0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주소 홍보는 지금 현재 CM송출하고 대형전광판 3개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9년도까지 새주소 고지·고시를 2009년도까지 93,000건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또 각종 공부 정리를 2011년도까지 한 9,180여 종이 됩니다. 2011년도까지 공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2011년도가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하고 병행 사용하도록 돼 있고 2012년도에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읍 3면 15일 87.14㎢입니다. 지정기간은 2005년 4월 28일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30개소로써 공인중개사 192개소, 중개인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는 가금면 장천리, 살미면 토계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허가 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는 총 111건 중에서 110건은 허가를 했고 불허 1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용도나 저수지이기 때문에 불허를 했습니다.

허가구역 내 매입 목적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5건 1,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도안 실거래신고 위반은 20건인데 허위신고 6건, 30일 이내 하도록 돼 있는 지연신고 14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2회를 해서 영업정지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중점관리지역 토지거래 점검도 2회를 해서 위반 1건, 보류 2건을 시켰고 금년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176필지 중에서 장천리 135필지, 토계리 41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은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 저희 시청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이용현황을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92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중점관리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과대하고 허위광고 사항이 가끔 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총 대상 필지수는 192,03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표준지 3,597필지로 금년도 2월 29일 표준지는 지가결정 공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가 51필지입니다. 이 중에는 상향요구 22건, 하향요구 29건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향 14건, 하향 11건, 기각 26건 시켜서 지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저희 평균지가상승률은 6.2%로 도 4.82, 중복 10.0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의 평균보다는 조금 상향됐고 전국 평균보다는 한 50%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의신청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아서 7월 30일까지 검증처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검증처리된 것을 갖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7월 말쯤 해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재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또 수시분 조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약 한 2,800필지가 상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10월 31일까지 하고 이의신청 접수와 검증처리를 12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신문지상에 광고가 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읍면동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주민홍보를 해 달라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난번에 한번 마즈막재 너머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서 읍면동으로 사기 당하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밑에 명기를 해드렸는데요.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든가 상대성 있는 민원 또 그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민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불가 처리하는 것으로 통보해 드리고 이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이것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진가협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충주시 관내에.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몇 분을 찾아서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은 전적으로 반대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협회가 구성되면 저희들도 쉽겠는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아직 안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대운하 관련해서 장천리가 대형물류센터 또 토계리는 대형리프트 시설 때문에 토지거래가 급증 되다가 요즘에는 전혀 거래되는 게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금년 1, 2월 달만 해도 됐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부끄럽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한 35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여권 기한까지 사용하고 전자여권은 8월 중에 발급이 되면 전자여권과 병행해서 사용을 같이하게 됩니다. 기존 발급받은 여권은 그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전자여권도 조폐공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관외여권 발급이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마는 15.3% 정도 되는데 제천이 148건, 음성 133건, 단양 24건, 기타 38건 이것은 괴산 쪽 그쪽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런데 거기도 금년도에 음성하고 제천도 생겼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분소하고 그냥 접수하는 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분소는 심사까지 해서 여기서 바로 조례공사로 전송사진을 하게 됩니다. 사진전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제작해서 오는데 지방분소가 아닌 데에서는 신청서를 도를 거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자여권이 되면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직접 저희들이 2일씩은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2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는 게 직접 사람이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주덕읍이 많은데 주덕읍사무소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의견을 내라고 해도 주덕읍에서는 거의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조정한 것이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이것은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것을 고쳐 달라 이런 사항이 되고 주덕에 중복도로명이 많습니다. 그것을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랬더니 주덕은 많이 안 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주민의견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위원님들! 지금까지 공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민원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08년도 5월 말 현재 세입목표액은 1,39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 751억 4,800만원, 시세 64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67억이 증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이 5월 현재로 737억 8,000만원, 징수액 639억 6,600만원, 결손액 4억 1,800만원, 미수액 9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를 보면 부과액 639억 2,500만원, 징수액 631억, 결손액 5,400만원, 미수액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부과액 98억 1,500만원, 징수액 8억 6,600만원, 결손액 3억 6,400만원, 미수액 8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숨은 세원 발굴과 테마별 세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p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세행정 실현과 성실한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세무조사 목표액 7억 4,000만원, 세무조사 대상법인 금년도 목표 16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367건으로 추진액 2억 5,200만원, 법인세무조사 11건 1억 9,200만원, 테마별세무조사 356건 6,000만원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서면조사서 부실작성 및 미제출 법인의 적법납부확인과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업무 사용여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사전예측을 통한 자금수요의 체계적 관리와 입출금의 적정한 통제로 필요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자수입 목표액 금년도 75억, 현재 자금예치 총액은 2,266억 6,6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환매채 650억, 정기예금 1,539억, 기업자금예금 7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이자수입액 2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도로부터 표창 및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억 이상 지출예정일 사전파악과 만기일을 고려해서 자금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전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와 고액·고질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과 소액 체납 건수를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5월 말 현재 93억 9,600만원으로 현연도 8억 1,100만원, 과년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2004년도에 148억 5,900만원에서 2005년도 124억 8,200만원, 2006년도 111억 2,6,200만원, 2007년도 99억 5,800만원, 금년도 93억 9,6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 1,397억 300만원에서 현재까지 639억 6,600만원 징수해서 목표액 45.8%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2회를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했고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 2006년건에 67억 1,800만원 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97대 1억 400만원 했습니다. 결소처분은 3,213건 4억 1,800만원을 확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특별징수기간 운영설정과 고질체납자의 체납처분 확행,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체납처분 종결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몇 회를 체납해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단 1회 이상이면 바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된 게 있는데요. 그전에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못 뗐잖습니까. 그게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 안 낸 것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같은 경우도 가산금 같은 것도 붙을 때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 77%인가요, 홍보가 될 겁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은 아니죠.

○세정과장 정상모

자동차는 자동차세 관련해서 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자동차 과태료에 따른 것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차량공매는 자동차를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서 내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액일 경우 그래도 몇 번 3회 이상 해도 계속 체납하고 이랬을 경우 그럴 경우 자동차를 끌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다 처분해서 저희들한테 줄 것 주고 또 남는 것은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그럽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한 10년 동안 100억, 작년도에 99억까지 5,800만원까지 됐었는데 그전에 보면 거의 한 10년 이상은 체납액이 1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읍면동 시청하고 해서 합심해서 금년 년도폐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랑입니다마는 25개 읍면동 중에서 최하위 5개 읍면동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앞에 부진사업보고회를 개최토록 해서 각 경쟁이 읍면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도 많이 하고 해서 한 10여년 만에 거의 100억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28명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1년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이고 대개 다 큰 금액자들입니다. 1년에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세정과장 정상모

1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고를 했을 때 와서 한 달 정도만 유예해 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나머지 100만원만 가지고 와서 사정하면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서도 받고 그다음에 또 어긴다 그러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알바니건인데요.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부과를 한 건인데 행자부하고 감사원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된 건입니다. 그게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충주시에 있는 외국인 기업입니다. 알바니라고 목행동 용탄.

○세정과장 정상모

외국인이 와서 했을 때 나중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당초의 입법취지로 봐서는 면제를 해줘도 되는데 나중에 한 것을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질의를 또 하고 그러는데요. 답변 중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에 다 질의 받아서 하니까 감사원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알바니에서도 조세심판원에 지금 청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올렸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은 매년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갈 때 입국을 못하도록 통보하기도 하고 또 모든 재산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1억 원 이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1억 원 이상이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지금은 명칭이 상떼일로 해서 앙성 지당리에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앙성 지당리 쪽으로.

○세정과장 정상모

예,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소송을 해서 기각 됐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골프회원권 취득세입니다. 그게 편법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회원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얼마인데 그것을 더 크게 하면서 취득세를 면제하려고 기여회원 이런 것으로 해서 싹 빠진 사건입니다. 취득세를 모면하려고 기여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을 해서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그런 복잡한 겁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승소를 했습니다. 엊그제 통보를.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데 현재 물건은 없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소송 중에서 가능한 게 7억 정도.

○세정과장 정상모

예.

○세정과장 정상모

대선건설은 호암동에 있죠. 저번에 부도나고 수채아파트가 되고요.

○세정과장 정상모

경매중이라 이것은 가능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세정과장 정상모

돈앤돈은 어제로 결제를 해서 영업정지를 어제 날짜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와서 돈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각서까지 받고 사정해서 연기를 해줬는데 약속된 날짜에 안 들어와서 어제 도에 공문을 의뢰해서 영업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외부 기자분들도 계속 담당한테 전화도 오고 어떻게 되느냐 해서 원칙대로 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국세정리분인데요.

○세정과장 정상모

종합소득세에 따른 경정분입니다.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인 주민세도 같이 해주게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자동차세 이중 납부 같은 경우는 주로 1월에 차를 사서 한 사람이 1년치를 다 냈는데 2월 달에 돼서 다른 사람이 샀다 그러면 1개월치 정산해 주고 또 저희들이 돌려주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건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은 대개 연도폐쇄기 12월부터 2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정리기간입니다. 연도폐쇄기 정리기간이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전보다 더 많이 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더블로 많이 결손 처분했는데요.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신용정보조회서비스라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전부 압류를 했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했는데 예금 같은 것은 몇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안 나타나잖아요. 쉽게 조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상당히 몸을 사린 것보다도 확신이 없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작년에 신용정보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어떤 한 A라는 사람이 8개 가지고 있고 통장을 2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슨무슨 카드 가지고 있는 게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또 만일에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내역을 첨부해서 과감하게 다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그 전하고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예, 5년 동안.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죠, 시효 소멸이 돼죠. 결손처분 하고도 5년 동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채권 같은 것도 소명시효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을 의무는 없는데.

○세정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5,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부동산 관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인데 쉽게 얘기하면 실명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정과장 정상모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과태료를 저희들이 직접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교부세 같은 게…….

○세정과장 정상모

예.

○세정과장 정상모

예.

○세정과장 정상모

앞으로는 과오납이 없어집니다. 새로 실시하는 가상계좌서비스를 해서 주민등록 넘버도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대한민국에서 같은 번호는 하나도 없듯이 앞으로 재산세든 뭐든 세를 할 때 가상계좌로 넘버를 찍어서 주기 때문에 이중 같은 것은 없어집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 것을 B라는 사람의 명의로 들어오면 A라는 사람이 연결이 안 돼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고유넘버를 찍어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된다든가 과오납이 된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습니다. 거의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지방세가 만년 하위였는데 벗어났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거의 시상금만 한 9,000만원 받았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자부 교부금은 6,500만원 받았는데 다 승인을 받아서 환경개선으로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세미나를 한다든가 다 사전에 예산 세워서.

○세정과장 정상모

상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그런 것에는 반영이 됩니다. 가산점이라고 해서 반영이 됩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약 14개 회계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해서 예산현액 6,803억 1,900만원 현액이 되겠고 세입액은 6,860억 2,100만원이고 세출액은 4,886억 9,500만원이 되겠고 차인잔액 1,97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에 보면 42,401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40이 401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등 기타 분야 결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결산금액 1조 4,013억 3,200만원이고 물품관리 45억 1,100만원, 기금 12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 28일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결산검사위원 검사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결산 심사 및 승인을 거쳐서 2008년 7월 10일 세입세출결산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10건, 기금회계 10건, 공기업 3건이 되겠고 추지실적은 금년도 1월 30일 각 읍면동 또 각 실과소에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무제표 확정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4월 29일까지 완료하였고 공인회계사 검토 및 의견서 제출을 4월 30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회계 연도 재무보고서 결재 및 인쇄를 5월 13일까지 완료하였고 충주시 재산상태현황은 총자산 4조 1,295억원이고 부채는 713억원, 순자산은 4조 45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회결산 심사 및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8월 줄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총 5,220필지에 4,343,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2,997필지가 되겠고 미임대 2,2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전기분 부과가 3월 달에 하였는데 총 2,574건에 3억 4,826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총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을 5월에 총 15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존부족합 재산 매각에 다른 감정평가를 6월 중에 완료해서 매각 계획으로 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신축현황 및 계획입니다. 읍면동 청사를 건축연도를 보면 25년 이상 된 건물이 산척면, 수안보, 이류, 노은이 되겠고 20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문화동주민센터를 건축하였고 2004년도 성내충인동주민센터를 2층으로 신축하였고 2007년도에는 지현동주민센터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산척면 주민센터를 설계 및 착공을 5월 13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산척면 청사를 2008년 11월까지 준공 및 입주예정으로 있고 2009년도에는 신니면청사 신축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는 연수동주민센터를 건립계획을 있습니다.

이류면, 엄정면, 노은면, 봉방동 등을 2010년 이후로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p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가 시청하고 사업소 11개소, 읍면동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점검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소방시설이라든가 가스, 전기시설이 되겠고 청사 노후시설 보수로 5건에 약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깨끗한 충주가꾸기 일환으로 청사관리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매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변경사유가 있죠, 지붕처마 및 연목설치 전통 외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닥 변경 및 조경을 추가하는 바람에 설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한옥지붕으로 변경합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죠.

○회계과장 원정희

설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계약이 아닌 일단 사업과에서 과업지시라든가 설계를 해서 의뢰해오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1,000만 원 이하입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어디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수의계약이 원래는 1,000만 원 이하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찰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그러니까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하면 낙찰되죠.

○회계과장 원정희

그런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원정희

그건 당연합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응찰자가 없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회계과장 원정희

그 관계는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여름에는 전기로 하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로.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유류값도 인상되고 해서 통로에 전기 소등이라든가 분수대 돌리는 것 그것도 4시간씩 하루에 돌리던 것 2시간 돌린다든가 또 야간조명등도 늦게까지 안 켜고 2시간 단축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