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실과장님들께서 이어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공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4p 한국방송작가협회 팸투어인데 성과 및 활용할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평상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헌식 위원

평상시에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셔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충주를 많이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면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댐이나 산, 계곡이나 탄금대까지 해서 관광지 조건이 많은데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헌식 위원

말로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보다 보통 신경을 써서는 지자제에서 서로 촬영지로 끌고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슬쩍 촬영하고 가는 데 충주가 큰 홍보가 없습니다.

예산, 문경, 강원도, 속초 이런 데 보면 대단히 투자를 하잖아요. 그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6p 충주시 문화유적지 및 관광사진 제작인데요. 평상시 사진은 요청만 하면 필요시 언제든지 원가로 제공은 해 줍니까?

○김헌식 위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월악산 송계계곡, 탄금대 봐서 참 좋은 사진이 많은데요. 저것을 어디서 구하는지 해서 업자들도 보면 식당이고 호텔이고 보면 궁금해 하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관광지 이런 정도의 기업체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원가로 제공한다는 것을 한번 팸플릿으로 내주시면 아무래도 요청이 많이 쇄도 할 것 같은데요.

○김헌식 위원

9p 충주를 알리는 게 사실 홍보가 최고인데 충주하면 사과, 아시아조정경기, 세계무술축제, 관광지 홍보 이 정도 하려면 서울에 먼저 제가 강남에 LED전광판, 전화 받으셨죠?

○김헌식 위원

강남터미널이요.

○김헌식 위원

무술축제하고 관광지 홍보요.

○김헌식 위원

너무나 기업도시 해서 반기문 장관 유엔평화 공원, 아시아조정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지는 뒷전으로 밀렸는데 사실 관광 홍보를 잘 해서 민자유치 활성화를 하면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관광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남터미널 거기가 서전하기는 입지조건이 제일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다 연구 검토하셔서 관심 갖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추진실적에 콘서트 KBS 삼색콘서트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를 했는데 그 삼색콘서트에 온 사람들이 작년에 윤태규, 추가열 가수들 같은데 그사람들이 그대로 올해 다시 옵니까?

○강명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삼색콘서트라고 해서 세 사람이 세 무대에 색을 나타내는데 그럼 올해도 사람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 오는 연령층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문화회관에서 했을 때는 딱 맞는데 또 바깥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분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반응도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로 치러지는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몇 명이라도 시민들을 샘플 표본을 작성해서 반응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보는 연령대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취합해서 자료를 모으면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는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만하게 같이 될 수 있어서 좋은 사람들로,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8쪽 보면 두 번째 광고매체에 인터넷 배너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띄어져 있습니까? 인터넷 배너광고는?

○강명권 위원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제 생각은 무술축제도 중요한데 사실은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는 충주로써도 대단한 일인 것이고 이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까지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아마 지금부터 좀 달궈져 있어야 홍보나 이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인터넷 할 때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조정선수권 홍보가 됐나요?

○강명권 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배너광고로 하지 말고 그래도 이슈가 되는 하 나를 요새는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도 UCC로 다 나오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하 나를 띄워놨으면, 그래서 온 사람들도 흥밋거리인데 제가 왜 질의 드리냐하면 시청홈페이지를 봐도 늘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것 중에서는 늘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지 나머지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겨우 몇 가지 컷이 띠이지만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홍보적인 것만 나오는데 별도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선수권 대회에 대한 것들이 오면 그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좀 흥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딱 보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또 이어지면 바로 세계무술축제까지도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를 보니까 “충주시에 바란다”나 이런 것을 그냥 글로만 쓰는데 가미된다면 요새는 휴대폰이나 이런 데도 다 동영상 촬영이 되니까 불편사항을 다 같이 올려서 볼 수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강명권 위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로는 우선 조정선수권대회를 목전에 두고 여름 휴가가 되면서 유원지나 이런 데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특정유원지가 충주는 뻔하지 않습니까? 송계 계곡이나 이런 쪽, 그렇다면 제 생각에 가능치 않으면 한 둘이든지 어쨌든 지금은 또 입구에 그전에는 매표소 입구에 표를 수거하느라 있었는데 지금 안 서니까 그냥 안내원만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면 단기간에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어차피 홍보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는 데가, 그렇다고 평일보다는 주말 같은 경우가 한 3주, 4주 정도면 여름적인 특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하면 또 지금은 월악산이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인지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지 않나. 아니면 생수나 이런 것을 주면서 같이 기업체하고도 조인을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홍보적인 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KBS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TV중계 녹화해서 방송하나요?

○류호담 위원

KBS에서요?

그럼 청주방송을 통해서 하나요? 충주방송 자체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류호담 위원

청주방송을 통해서 녹화해서 생방송은 안 하고요?

○류호담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가수는 누구누구 오죠?

○류호담 위원

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류호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녹화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이번에 KBS에서 처음 맡은 거죠? 그래서 행사가 잘돼서 우리 충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충주 지역에도 보면 무학시장에도 그런 게 있죠? 설치할 때 시에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거기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도 시장에 대한 것만 홍보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들 팸투어 하는데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섭외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 뚜렷하게 한 작가나 드라마 제작회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협조해서 하나를 유지해서 필요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뭔가 하나 만들어진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리고 그분들 아이디어 속에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드라마 장소가 어떤 좋은 데가 있나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우리 지역에 또 찾아오시게 하고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호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전국노래자랑 할 때 보면 나온 분들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자기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 이것도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사항과 자치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총무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총무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들한테 앞으로 업무보고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습득을 해오셨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정회)

(11시04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인사는 잘해도 사람한테 관련 된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와 다면평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인사에 개입하는 문제는 아닌데 잘 된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모든 인사가 본인들이 보기에 조금 미흡하거나 불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나 인사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소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고 해서, 물론 다른 행정, 저번에 교육청에서 어느 교육장님 하시다 고등학교로 가서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납득이 안 된다면 한 번의 기회는 줘야 오히려 그런, 저희는 소외된 쪽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해 달라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강명권 위원

어쨌든 길은 좀 열어놔야 무기명으로 되든 기명이 되든 저희는 그것을 해서 만약에 부당하다면, 사실 인사위원회나 솔직히 얘기해서 인사권자의 의지가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격이지 그것을 틀어서 인사가 바뀐다고는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잘 된 분들이야 당연히 가는데 대부분 보면 인사 후 여러 가지 그런 분들 앙금이 쌓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능률적이라면 잘된 사람들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사람들은 일부가 특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분들에 대한 것은 그래서 좀 그분이 납득이 안 되든지 그러면 정당하게 그것을 소명해 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무원 내부에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좋은 시간대나 좋은 자리를 주려면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줘야 되니까 오히려 한 명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더 의기소침하고 해서 더 어렵습니다. 언뜻 인사문제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 문제는 총무과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당사자는 한번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개인..., 저번에 경찰 보니까 경찰청장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느 몰지각한 이가 경찰서장이 직원들 폭행하고 이러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대화로 풀었으면 여러 가지가 있고 당연히 인사문제는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좀 비공개로 해서 면담이라도 되든지 딱 해서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겠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총무과에서 면담을 받아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하면 그 위에 시장님한테도 개별면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물론 모두 다는 될 수 없으니까.

○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11쪽 이노카페/전자결재라고 했는데 지금 전자결재가 평일에만 이루어지고 있죠?

○강명권 위원

제가 미처 자료를 다 못 챙겼는데.

○강명권 위원

재택결재 됩니까?

○강명권 위원

어디 보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겨왔는데 재택결재를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국장님 모든 사람이 결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돼서 어느 지자체가 재택결재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나 여러 가지 저희가 첨단도시나 이쪽으로 하려면 사실 평일도 평일이지만 외부손님들은 시한을 다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일에 골프장에 와서 외지업체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가 필요한데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승인을 맡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급하게라도 그래서 비상적인 조치는 해야지 그래도 혁신이 된다는 개념이지, 남들 다 하는데 똑같이 와서 똑같은 시간에 요새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택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혁신과제 발굴이라고 했는데 조금 난감한 게 하도 혁신이라는 범위가 많아서 혹시 과제 주신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불편하지 않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3쪽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녀학사에 원장이 한 분이 있죠?

○이종갑 위원

원장은 시장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 임명 절차가 그렇습니까?

○이종갑 위원

현재 이장섭 전 기획행정국장이 원장으로 계시나요?

○이종갑 위원

금년에 임명하셨습니까?

○이종갑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장섭 전국장이 원장인지도 몰랐고 몇 군데에서 저한테 전화를 받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여학생 입장에서는 남자 원장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직적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론입니다. 여학사 입장에서 남자 원장이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장섭 전 국장이 아직 공로연수중인데 학사원장을 어떻게 보면 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검토는 해보셨나요?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은 현재 무보수입니까?

○이종갑 위원

특히 학사라는 특수성에서 보면 물론 교직자들의 건의겠죠. 될 수 있으면 교육경력자가 원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갑 위원

이런 등등의 충주학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성 제보입니다. 이런 게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학사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 발굴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도 계시고 한데 우리 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맞는 것인지 홍보나 늘 자료를 보고 하면 대단히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집중 마케팅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은행연수원 유치와 관련해서 대단히 유치하기까지의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기업은행연수원을 유치하기까지는 우치 충주시의 유관부서의 전체적인 회의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환경의 문제가 돼서 우리 시에서 아직 이것을 승인 못해주고 있죠?

○이종갑 위원

그것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까?

○이종갑 위원

그 부분인데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능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용역 하는 자체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환경은 환경에서 바라보면 그쪽으로 결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용역으로 해서 환경이 괜찮다.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는 저도 더 자료를 수집하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환경청의 의견이 참고사항입니다. 아직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자체단체에서 판단해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강제조항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주환경청에 가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똑같은 충주댐의 상류지역인 청풍호하고 우리만 비교해도 청풍호는 대단히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주환경청에 가서 담당자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제천은 되고 충주는 안 되냐, 환경법이 자치단체마다 다르냐. 거기 답변이 이겁니다. 자기네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해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정말 기업은행연수원을 우리 시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 이제 와서 환경청의 의견이 조금 동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어렵게 하면 거기서, 충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렇다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이종갑 위원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우리 기업은행연수원 유치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서 미팅 없이 기업은행연수원 유치가 됐던 게 아니거든요. 당초에도 환경문제가 어렵다는 것 알아서 우리 실무부서끼리 협의하고 그때는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정말 이게 이렇게 어렵다면 기업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배신감이죠. 그렇게 다 해 준다고 해서 데려다 놓고 막상 인허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클레임이 걸리면 소문 금방 납니다. 특히 은행이라는 특성상 기업이라는 특성상 회사들과의 연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야, 충주 가니까 이렇게 힘들더라.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 자체에서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정말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그 용역이라는 절차를 그렇게까지 밟아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쪽 지방행정 혁신 과제별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지방행정혁신 과제별 추진실적에 보면 검토가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선행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혁신 과제도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내용은 뭡니까?

○이종갑 위원

과제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이종갑 위원

업무보고 체계?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과제는 채택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채택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앞으로 검토과제 3건은 채택을 할 그런 과제로 보면 돼요?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류호담 위원님께 질의 순서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6쪽 주요정책 협의회인데 4월 9일이 이시종 의원님하고 정책협의회를 열었죠?

○김헌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몇 달에 한 번 하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수시로 하는 것인지.

○김헌식 위원

분기별이면 1년에 한 4번 정도요.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김헌식 위원

그날 시의원들하고 도의원하고 시장님, 국회의원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후에 과연 실국과장들이 국회의원하고 따로 정책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형식적인 정책협의회보다는 개별적으로 충주시 중요한 사안 같은 것은 유엔평화공원 같은 것도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인데요. 국장님이나 시장님 정도가 자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김헌식 위원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애도 울어야 젖 준다고 실제 만나서 사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대형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재정도 20.9%인데 국책사업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고 서로 간에 마음을 확 열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9쪽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 조성인데 사실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기로 먹고 사는 것이고 인사가 만사인데 다면평가는 그럼 어떻게 동료직원들이 동료직원을 평가하는 겁니까?

○김헌식 위원

저는 아직 확실히는 몰라도 농업직이나 보건소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인사에 불만이 좀 있고 소외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헌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건소 인원이 116명이더라고요. 서기관급은 한 분이고 6급 14명, 7급은 40명인데 아무래도 이런 데가 그늘진 인사의 반영이 아닌가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사기로 먹고 사는 건데, 참고사항으로 농업직이나 보건소 이런 데도 좀 인사하는데 예외를 두지 말고 새롭게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뒷장 공무원 창의적인 능력개발인데요. 분야별 운영현황인데 채택 건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이 된 겁니까? 10p 능력개발 하는데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능력을 개발한 건수가 있는지요.

○김헌식 위원

13p 장학회 운영인데 왜 통합을 못하는지. 우리 시정질문에서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한 것인데 시장님 공약도 장학기금을 100억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관리비나 이런 데 나갈 필요가 없는데 당연히 시장님은 당연직 이사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이것도 공약인데 통폐합한다는 거, 계획이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시장님 공약이고 우리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시민들도 통폐합을 바라는 것이니까, 괜히 돈이 학생들한테 가야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잖아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뒷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충주시가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좋고 땅값이 저렴하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저희들 충주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전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주시가 타 지방자치에 비해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헌식 위원

기업유치가 친절하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혜택을 다른 지방자치제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안보에 우리 후배가 보니까 신명전기라고 있습니다. 안산인가 안양인가 신명전기가 있다가 이번에 서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땅을 10년 동안 무료로 쓰는 것으로 해서 서산에서 유치를 했어요. 직원은 600명을 쓰는데 기술직은 서울에서 데리고 오는 게 200명 그리고 그 지역 서산주민을 쓰는 게 400명을 쓰는 조건으로, 그러면 600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땅 같은 것을 10년씩 무료로 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계획이?

○김헌식 위원

그렇죠? 개별적으로라도 적극 뛰어서 사실 600명 인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실업자 구제도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도 조례에 맞춰 또 기업도시법에서만 꼭 맞춰서 여기로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기업이 있을 때는 특별한 혜택을 줘서라도 우리 충주 인구도 늘려야 되고 경제 활성화도 위해서 하다보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기업은행은 7월 법이 완전히 바뀌는 7월 이전에 허가가 났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청의 권고사항인데 왜 우리가 적극성 없이 해서 이것을 미진하게 해서 충주이미지나 흐려놓고 사실 용역이라는 것도 5,000만원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어떻게 나겠어요. 거기에 맞춰주는 용역이 저는 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버리지 적극성이 없다는 충주 이미지 다 버리지, 돈 버리죠.

앞으로 7월 1일이면 법이 강화 돼서 권고사항이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 있을 때 저희 위원들 청풍 교육 갔을 때 보니까 청풍은 다 허가가 났어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호수인데, 댐인데 거기는 허가가 나고 충주는 허가가 안 났으니 온다는 것도 우리가 적극성이 없어서 지연을 시켰으니까 앞으로는 꼭 조례나 기업도시특별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감사자료 3p 검토는 예산이 소요돼서 아직 확실한 과장님 답변이 안 났잖아요? 검토문제, 이종갑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김헌식 위원

불가는 있는데요. 그러면 혁신과제 채택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위에서 채택이 됩니까?

○김헌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p 공무원 징계 및 포상 현황 현재 보니까 형사건은 시에서 다 아는 것이고 경징계 하는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뭡니까? 감봉, 견책, 경고 하는데.

○김헌식 위원

적발 됐을 때만 들어갑니까?

○김헌식 위원

공무원들 퇴출하고는 무관한 거죠?

○김헌식 위원

제가 먼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했는데 시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행자부의 지침이 있을 때는 또 다르잖아요?

○김헌식 위원

그 전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충주시에는 퇴출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론은 들어보면 열 한 두세 분 때문에 1,300명의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이 다 같이 욕을 먹을 수 있고 분위기가 흐리니까 총무과장님이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시정설명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313건이 건의사항이고 완료가 35건이죠? 완료는 2, 3개월 내 다 완료됐다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공사완료가 된 겁니까? 35건은?

○류호담 위원

추진중인 게 117건이죠?

○류호담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향후 113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해결 못하는 건가요?

○류호담 위원

불가가 48건인데 이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류호담 위원

그러면 117건 추진 중하고 향후 반영해서 113건이 다 된다면 총 금액으로 봐서 얼마 되는지 총무과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예산이 얼마…….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정건의사항은 100% 될 수 있게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추진실적을 총무과도 보고 타 과도 봤는데 자료가 맞지 않는 것이 몇 개 발견이 되는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총무과에도 하 나 있죠? 데이터가 안 맞는 게 있었죠? 금액이.

○심종섭 위원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실적보고 6쪽 민간단체등과 시정협력 강화해서 재경, 중앙부처 충주사람들 관리하고 계시죠? 재경향우회, 중앙부처 충주출신 공무원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죠?

○심종섭 위원

한 몇 명 됩니까? 각 부처별로.

○심종섭 위원

성과가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죠?

○심종섭 위원

7p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중에 충주를 빛낸 얼굴상, 이게 옛날에 충주시 문화시민상인가 그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건 또 별도로 있고 이건 또 있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그건 하고 있고? 이건 또 어떤 근거로,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심종섭 위원

매년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심종섭 위원

이것도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나.

○심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시장이 그냥 하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런데 협의체는 없이 그냥 시장하고 모여서 한다?

○심종섭 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록물전산화 3차 째죠? 이게 사업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록물전산화뿐 아니라 제가 이따가 기획감사과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충주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이권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충주시 사업자나 외지사업자가 들어와서 입찰을 받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 관련 된 일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668명으로 체납액이 8, 90억이 되거든요. 죽 검토를 해보니까 체납자 중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시에 각종 사업에 참여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체납자 중 일부가 시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인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입찰 보죠? 다 공개입찰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충주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고질 악덕체납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세금 안 내고 충주시에 와서 일을 한다는 건 특히 시청 일을. 그래서 이런 것은 전산화도 같은 사업이겠는데 일련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제한사항을 넣는 게 어떻겠나.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다음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과장님이 실무 과장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제가 하 나 예를 간단히 들어드리면, 제가 방송사에 근무할 때 아나운서 모집을 하는데 한 명 모집하는데 한 34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차관, 국회의원 이런 분들 전부 청탁이 들어와서 제가 인사담당을 할 땐데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하면 우리 오너, 사장의 따님을 응시 시켜서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외부의 청탁을 배제하자고 해서 아이디어로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금년도에 청원경찰을 몇 명 뽑으셨나요?

○심종섭 위원

청원경찰은 그럼 각 과별로 뽑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총무과에서 전부 하는 거죠, 인사는?

○심종섭 위원

몇 명 뽑았어요?

○심종섭 위원

지금 어디 근무하죠?

○심종섭 위원

총무과 소속으로, 지금 근무처는 어디에요?

○심종섭 위원

의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의회에서 요청을 누가 했어요? 의장이 했어요?

의회에서 요청을 누가해서 뽑아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확인해 보러 갔으면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 하 나 더 질의할게요.

인사를 하는데 과장님 각 직렬이 있죠? 직렬별, 대개 행정직렬이 제일 많죠?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농업, 기계 이렇게 있을 텐데. 행정 쪽에는 워낙 인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여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직렬에 대한 인사, 서로 불만은 약간은 있죠? 더러.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면 농업직 주사나 사무관이 인사요인이 발생 했을 때 가급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그쪽 관련 직렬에서 대개 승진이 됩니까? 아니면 행정 쪽에서 가는 게 많습니까?

○심종섭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농업직을 예로 하 나 들어볼게요. 농업직에 사무관이나 주사의 인사요인이 있을 때 농업직 자체에서 어느 정도 승진 대상에 오른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하는가. 아니면 행정 쪽에서 그리로 가는가를 묻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인사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문성 제고나 직원들 소외부서의 사기 이런 것을 봐서 각 직렬별로 승진이 돼야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근무사기도 높아지고 그래야 충주시 우리 전체 시공무원들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원경찰건 자료가 들어 왔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인사담당이 얘기해 봐요.

○심종섭 위원

근무지는 어디에요?

○심종섭 위원

그건 이따가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의회에서 누가 글쎄 요청을 했어요? 의장이 요청 했어요, 공문으로?

○심종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뽑았는데 총무과에서 데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용도에 맞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건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또 하나는 동량면 선사유적박물관에도 청경이 나가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신분이 뭐예요? 청원경찰로.

○심종섭 위원

거기에 임시직인가 한 명 있었죠?

○심종섭 위원

거기 우리 시의 모 국장 자제가 근무하죠?

○심종섭 위원

일용직입니까? 청경으로 안 바뀌었어요?

○심종섭 위원

확실합니까?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공무원 국외연수 실적해서 벤치마킹,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 상당히 많이 다녀오셨죠, 공무원들.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향상도 됐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결산 검사할 때도 한번 본 사항인데 갔다 오면 귀국보고가 있죠? 출장 복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서류를 한번 보니까 너무 사무적이고 그냥 그 나라, 그 도시에 대한 개요만 해서 장 수만 많이 해놨지, 가서 느낀 점 또 우리 시와의 차이점, 우리 시에 반영해야 할 업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개선보다는 그냥 외국 도시나 국가에 대한 개괄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던데 이것은 확실하게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시 세금으로 가는 것인데 갔다 와서 업무에 도움이 돼야지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출장복명을 확실하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종섭 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총무과 외 여타 부서에서 다녀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명을 하겠어요?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 인사, 직무능력 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가는데 갔다 와서는 정확한 복명이 되고 그래야지 그냥 슬슬 갔다 오는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장학금 100억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추진계획이? 지금 얼마가 조성된 게 있나요? 장학금 100억 조성 관련해서는.

○심종섭 위원

지금 100억 조성사업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종섭 위원

2007년 3월 22일 시장 지시사항 중에서 100억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시했는데 2008년도에 10억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심종섭 위원

그럼 10년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1년에 10억이면?

10년 후에 10억 조성하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김호복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100억? 40대 공약사항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심종섭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국외여행 벤치마킹 하는 것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능력개발 관련해서 외국의 선진적인 것을 벤치마킹하고 연수를 보내고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인사 관련 한 것도 각 직렬별로 자체승진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전문성이나 소외부서의 사기가 진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일단 공약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임기 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질질 끌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약사업은 임기 중에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공약을 했는데 참모들이 그것을 못 받쳐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시장 지시사항 2007년 3월 22일 지사한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사항에 2008년부터 10억 조성 계획 이랬는데 2008년부터가 아니라 2008년 10억, 2000 몇 년 해서 계획이 나와야지 말로만 시내에서는 100억 하는데 공약이 뭐 진행된 게 있습니까? 공약 외의 것만 가지고 지금 변종만 두드리고 있지.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 중에 시장공약 관련 사업도 확실하게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회가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정회)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9쪽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과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정하고 성과 중심적 인사시스템 구축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절봉사·업무우수·모범공무원 발굴 포상을 35명한테 했다는 거죠, 상반기에?

○홍진옥 위원

능률과 성과중심, 원래는 이런 것 안 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홍진옥 위원

사기앙양으로 보상을 주는 것인데 보상에는 보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화차원에서 보상과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퇴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긴장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 참 좋은데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중에 근무태만이라든가 업무회피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이 자꾸 발생해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원스톱 프로그램이 한번 민원인이 오면 계속 이어서 일을 끝까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원스톱이 그냥 첫 번째 문에서 단계에서 원스톱이 되고 마는 그런 행정이 된다. 이런 것을 지적 하셨는데 과장님이 근무태만이나 업무회피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처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보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도 처벌이 있어야 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진옥 위원

그 단계까지 간다면 충주시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업무회피 이런 단계가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을 때 아마 그런 단계까지 갈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오시는 분 반갑게 가시는 분 흐뭇하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지적하시길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시청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전에는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많았는데 요즘은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니냐.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럼 잊어버릴만 하면 또 재교육을 시키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 자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홍진옥 위원

과장님께서도 늘 들으셨겠지만 충주시는 “안 될걸요.” 민원인이 오면 “아마 안 될걸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들으셨죠?

○홍진옥 위원

그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요 며칠 전까지도 제가 참 어이없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무회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분야인데도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너무나 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달라져야 보람을 느끼고 지적된 결과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너무나 많이 재기가 되니까 이 업무회피 하는 공무원들 어떡하면 좋죠?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공무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태만도 문제입니다마는 자기 분야의 업무, 담당업무에 대한 회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홍진옥 위원

제가 지금 거론되는 직원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라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명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게 어떻게 자기 업무를 이렇게까지 회피할 수가 있는가. 정말 부끄러워서 의원들이 뭐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정말 시정이 돼야 우리 충주시가 달라지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매번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조차도 한꺼번에 불성실한 시청이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곁들여서 11쪽 혁신과제 발굴 및 지방행정공통과제 추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진옥 위원

여기 보니까 혁신 90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90개 과제를 발굴한 게 발굴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데 혁신추진결과를 상반기에 여러 가지를 하셨겠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0점 만점에 혁신을 몇 점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좀 달라진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조직의 일원으로써 보람을 느낄 텐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자꾸 그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공무원은 능력을 함양하면 되겠지만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번번이 지적을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홍진옥 위원

보상과 처벌을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감사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총무과에서 맡고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위원회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 합니까?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과 그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 과장님께서 한 겹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집중발굴 추진이 고객만족의 제고와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성과중심 조직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업무 과정에서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가장 가까운 지자체 제천의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천에는 가면 공무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다른 부서까지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팀제로 운영해서 서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즉효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능공무원 퇴출계획이 없다. 이렇다보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시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신뢰를 하고 열심히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퇴출제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홍진옥 위원

윗분들이 회의를 하시고 국과장선에서 회의를 하고 밑으로 전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부조직까지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하셔서 충주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비정규직이 현재 287명으로 돼 있네요. 본청 182, 사업소 72, 읍면동 33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분류돼서 나와 있는 인력들은 흔히 말하는 상용직을 얘기 합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287명은 일용인부임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김종하 위원

이 경우 비정규직법이 새로 됐는데 우리 시는 이것과는 현재 비정규직하고는 어떻게 저촉을 받게 되죠?

○김종하 위원

금년 연말까지요?

○김종하 위원

금년도에 정리돼야 될 인원이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정규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여기에는 어디에 포함 돼 있는 겁니까? 비정규직 중에서. 청원경찰 쪽인가요, 현업종사원인가요?

○김종하 위원

여기에 비정규직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김종하 위원

1년에 두 번 계약합니까? 2회라는 게 뭐예요?

○김종하 위원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개정된 법으로 보면 몇 년 되면 정식이라고 하나요?

○김종하 위원

그 대신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복지혜택 기준이 달라지나요? 새로운 법에 의해서.

○김종하 위원

이 문제를 우리 충주시는 과거에 없던 게 생기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총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에 관한 소관입니까?

○김종하 위원

총무과장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또 다르고 아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아까 그렇게 했는데 일시사역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종하 위원

일시사역을 1년에 며칠 이상이요?

○김종하 위원

그럼 그런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287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종하 위원

현업종사원이요? 그런데 그게 현업종사원이라고 해도 오래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럴 텐데.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 할 거냐.

○김종하 위원

잘 아시는 분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두 분도 답변이 다르고…….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김종하 위원

제도권 내에 들어서 퇴직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까지도 다 줘라 이런…….

○김종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59명만 금년 내 해결하면 그런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있는 비정규직이라 그러나요? 일용인부임까지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포함해서?

○김종하 위원

그럼 290명 중에 금년에 59명을 정리하겠다.

○김종하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김종하 위원

과장님 말이죠,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인력 각 부서별로 거의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서실이 있을 테고 비서실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김종하 위원

이런 비정규직 임용 절차는 지금 어떤 것에 의해서 하고 있죠? 공모형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김종하 위원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런 자리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서로 들어오려고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든가 공모가 된다든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 없이 그냥 주변에서 이력서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김종하 위원

그럼 저번에 문제가 됐던 시장님 차량기사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문제도 여러 사람을 했는데 그래도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 해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럼 그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비서실에도 비정규직이 몇 명 있잖아요.

○김종하 위원

공개해서요?

○김종하 위원

금방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김종하 위원

아까 그 기사 같은 경우는 기능직에 해당하는.

○김종하 위원

계약직이고, 비서실에는 비정규직 일용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김종하 위원

여직원이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주변에서 물색해서 채용하고 이런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이야기가 좀 투명성 있게 또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외로 287명이 일용인부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7p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해외원정 보조금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은 어디에 준 겁니까? 등반대회에 지원해 준 건가요?

○김종하 위원

7쪽 각종 행사 예산집행 내역 나와 있는데요.

○김종하 위원

해외원정 보조금 3,000만원을 지급 했는데 어디에 원정보조금을 지급 했는지.

○김종하 위원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 23p도 3,000만원이 있는데 동일한 것이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와 있는지, 아니면 3,000만원 따로 명목으로 나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p 문화체육과에도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총무과에서도 한 것인지.

○김종하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외원정보조금 시승격 50주년 행사범위에 해외원정 보조금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잡히면 그만인데 왜 문화체육과에 3,000만원이 또 잡히느냐 이 말이죠.

○김종하 위원

그럼 동일한 거다 이 얘기죠?

○김종하 위원

예, 그것 명확하게 밝혀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도 충주학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충주학사 운영규정에 보면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사장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시장이 있고.

○김종하 위원

아니 학사규정인데, 그러면 학사에 이사장이 아니 장학회에 이사장이 충주학사를 운영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학사가 충주학사의 이사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김종하 위원

그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나요?

여기 운영규정에는 그런 부분, 이사장은 있는데 이사장이 누군지 어디 이사장인지 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위탁운영을 장학회에 했다? 그래서 거기 이사장이 여기에 권한을 갖게.

○김종하 위원

이사회에서 합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장섭 전 국장께서 임용이 됐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임용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됐어요?

○김종하 위원

2월 1일자요? 그 직전의 원장은 강영희 원장이었나요?

○김종하 위원

겸직을 했었다고요?

○김종하 위원

강영희 원장 퇴임한 게 언젠데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기존에 강영희 원장까지 계속 하다가 2005년 12월 말일 퇴임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이장섭 국장이 겸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바로 외부인사를 영입 안 하고 겸직을 시켰던 이유는 뭡니까?

○김종하 위원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면 충분히 파악자료를 주시면 파악해서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 우리 위원들은 항상 시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듣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겸직시켜서 자리를 만들어놨다가 퇴직하면서 그사람을 맡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시에서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교육계에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원장이나 사감 이런 것을 대개 맡으시는데 그이가 학사나 교육하고는 특별한 관련도 없는 사람이 원장을 맡느냐 하는 여론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정을 보면 한 1년 간 비워놨잖아요. 그럼 그이를 자리를 주기 위해서 계속 비워놨던 것 아니냐. 이런 질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변하실 겁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서로 아마 이런 자리도 하려고들 많이 노력을 할 텐데.

○김종하 위원

겸직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죠. 계속 외부인사를 하다가, 겸직을 했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기획행정국장이 다 시와 어떤 유대관계 직접 관할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국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기획행정국장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비워놨다가 재임용을 했다. 이렇게 밖에 시민들은 이해를 더 합니까?

또 과장님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것을 더 자꾸 추궁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임자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은 자꾸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남학사에 88명이 있고 여학사에 140명, 신청과 수요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아마 학사에 들어가고 싶은 대상 학생들은 많은 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략 신청자 중에서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90명하고 140명인데 어떻습니까?

○김종하 위원

한계 있는데, 전체 몇 명이 신청해서 여학사에는 140명을 채우고 남학사는 88명 해마다 신청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안 나온다면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남학사는 지금 90명이고 여학사는 140명인데 아마 신청은 남학사나 여학사나 비슷한 인원이 신청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의 여학사가 배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비중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남학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학사는 신축을 한 것이고 남학사는 과거 기존에 있던 건물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다면 너무 남학생 경우 불균등한 불평등한 처우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김종하 위원

늘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이런 불균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소 시켜줘야죠. 다른 예산은 몇 백억씩 돈 1,000억씩 쓰려고 하면서 실제로 농촌에 어려운 학생들 하려고 하는 것 몇 십억이면 되는데 이런 것을 아까워합니까?

○김종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9p 포상실적을 보면요. 장관상 포상 60건, 지사 60명, 시장 180명이래서 전체 합계가 346명이 1년간 시상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346명이 1년 반입니까? 작년 1년하고 금년 상반기 이렇게 보나요?

○김종하 위원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말 그럼 55건이라도 거의 300건 정도 연간 되네요. 그러면 시장상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153건이 됐는데 포상인원에 대한 기준은 그러니까 연간 몇 몇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상을 하나요?

○김종하 위원

시장이 작년도에 153건 준 것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153명 연간 보면 거의 300건 정도의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충주시 조직 전체 인력 1,300명으로 보면 거의 30여 %가 시상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지 않느냐. 상이라는 것이 너무 난발이 되면 위상이나 권위가 사실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나눠먹기식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시장 시상도 인사고가의 영향을 받습니까?

○김종하 위원

0.1이요? 0.1이면 아주 미세하다고 봐야 되나요?

○김종하 위원

시상이라는 것은 항상 인사에 있어서는 당근과 채찍 얘기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당근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으면 특별히 잘 한 사람이나 덜 한 사람이나 그게 그거 될 수가 있어요. 올해 누가 탔으니까 내년에는 또 누구 이렇게 나눠먹기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포상 문제도 잘 분석해서 필요한 시상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포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대외기관장상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상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분석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포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좀 미진했던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정기행정감사와 실적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데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신규임용자가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공개채용을 한거죠? 공채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들 임용한 거죠? 17명.

자료에 없으신 텐데요. 금년도 신규임용…….

○심종섭 위원

정식으로.

○심종섭 위원

그거는 17명이 우리 시에 온 거죠?

그 다음에 기능직 있잖아요? 기능직이 4명해서 운전 3명, 조무검침 1명해서 4명인데 이것은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이것도 그렇게?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가 되는 거죠? 기능직도 경쟁률이 세죠?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아까 답변내용 중에 보니까 정원이 1,317명 현원 1,304명인데 5월 31일자로. 현재 인원이 1,304명이라는 건데 T/O는 1,317명이고 밑에 비정규직 있잖아요? 시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인 청원경찰, 산림보호, 미화원, 현업종사원인데 현업종사원은 대개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117명.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은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보고한 것 보니까 그 외 또 290명이 있다고요? 비정규직 287명 외 290명이 또 있다고 그랬죠?

○심종섭 위원

그건 대표적으로 어떤, 일시사역인부 이런 겁니까? 다 포함 됩니까?

○심종섭 위원

계약직도?

○심종섭 위원

뭐가 전체에요?

○심종섭 위원

290? 그러니까 비정규직 287명 말고 290명이 아니고.

○심종섭 위원

비정규직 외에?

○심종섭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서 일단 봉급이랄까 받는 분이 한 1,881명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다 해서? 그렇죠?

○심종섭 위원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하 나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가 임용을 할 때 희망조사의뢰를 하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심종섭 위원

전체 다 합니까? 비정규직 말고 290명도 다 포함이 됩니까?

○심종섭 위원

비정규직 이하는 전부 정원외로 보시는 거죠? 정규직 공무원 말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290명 플러스 287명해서.

○심종섭 위원

그게 전부 다 정원외로 되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총액임금제를 실시했을 때 287명 플러스 290명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290명은 총액임금제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심종섭 위원

과장님 금년 중에 2007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경찰서겠죠 신원조사 의뢰는? 거기에 신원조사 의뢰한 현황을 하 나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정회)

(14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자치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치정보과장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때 부족한 점은 실무계장께서 보충해 주셔도 허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0쪽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하는 사업, 15개 마을에 1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됐잖아요, 사업비가.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하려고 그래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1개 마을을 예로 들었을 때 컴퓨터도 사주는 거죠?

○심종섭 위원

망만 구축하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컴퓨터는 각자?

○심종섭 위원

망만 구축해 놓고.

○심종섭 위원

거긴 자부담이 있죠? 컴퓨터는.

○심종섭 위원

국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 7쪽 인구 늘리기 인데요. 본 위원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충주시로 봐서도 어떤 사업보다 인구를 빨리 늘려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6,338명 정도가 줄어서 충주시로 예를 들면 지현동이 5년 만에 하 나 없어진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줄었는데 지금 인구 늘리기 전담부서 설치해서 자치정보과는 인구대책담당이 계시죠?

○심종섭 위원

주관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외협력실하고 4개 부서가 인구 늘리기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하고 계시죠?

○심종섭 위원

주로 기업도시지원단, 인구대책담당, 기업유치담당 해서.

○심종섭 위원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이 4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여기 보면 언론매체나 반회보, 홍보전단, 서한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기업유치담당, 기업도시지원단, 대외협력실까지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기업이 웬만한 유망기업 지금 들어오는 게 아직은 없잖아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이 포화상태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모르실텐데 지난 2년 동안에 한 3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종섭 위원

숫자만 많이 한 790명 정도 종원원수, 어떤 기업은 4명, 5명 이것은 인구 늘리기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종섭 위원

그것은 주소 이전 안 한 데를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심종섭 위원

자치정보과, 종합민원실, 이류면사무소에서 합동으로 한번 충주대 갔다 오신 적 있죠?

○심종섭 위원

가서 홍보물 나눠주신 겁니까?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학 재학생들 옮기고 하는 것은 옮겼다가 또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한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왔다 가고 더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구 유입 관련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거에요. 그것은 한시적이고.

○심종섭 위원

사실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금년에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미미하잖아요.

○심종섭 위원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단기유입대책하고 장기유입대책이 있잖아요. 그게 연초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기유입대책하고 장기유입대책은 신경을 써서 하셨는데 효과가 없다보니까 개선이 돼야 된다. 원스톱서비스가 단기유입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원스톱서비스를 잘 못해서 안 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와서 사업하려고 왔다가 아주 두 손 들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유입대책하고 단기유입대책을 행정편의주의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구 느는데, 청주시도 이번에 많이 늘었다고 발표가 됐던데 가서 보시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쓱쓱 세월 다 지나가면 인구 20만 떨어지면 복잡하잖아요?

○심종섭 위원

아주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인구 늘리기나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시선이 온통 다 다른 쪽으로 가 있어서 이거 진짜 어렵지 않냐. 기업도시 2020년에 맞춰놓고 인구도 그쪽으로 맞춰놨는데 2020년이면 아직도 13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5년만 이렇게 가면 지금 4월 현재 204,508명인데 과거 5년을 보면 5년 동안에 6,338명이 줄었듯이 우리 인구 관련 전담부서에서는 다른 쪽 보지마시고 집중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20만 명만 떨어졌다 하면 예산도 감소되지, 국비감소 기구축소 많잖아요. 심각합니다. 공무원도 줄잖아요.

○심종섭 위원

평소에도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7쪽 심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구 늘리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어떻게 다녀왔습니까?

○강명권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인구 늘리기 대책을 위한 주된 타깃 대상은 어디입니까? 연령층대는?

○강명권 위원

아니, 연령층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사업자냐, 대학생이냐.

○강명권 위원

절박한데 심지어 저녁 9시, 10시 넘어가면 지금도 외곽지는 다 옛날 면 단위 같이 썰렁하고 이래서 모든 게 악순환이 돼서 사활을 걸어야 돼요.

○강명권 위원

8쪽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7 Pride"…….

○강명권 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강명권 위원

2,000만원이면…….

○강명권 위원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이게 자영업자라면 2,000만원 갖고 1년 했다고 하면 쫄딱 망해서 밥도 못 먹을 텐데, 더구나 시에서 추진하는 홈페이지…….

○강명권 위원

어쨌든 기본실적하고 맞물려야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여러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지, 액수로 봐서는 상당히…….

○강명권 위원

어느 한쪽 대표농산물이 먹히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특별하게 농산물이, 물론 옛날에는 사과 이러는데 제 생각은 며칠 전에 미국 갔다 오셨을 때도 옥수수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서 특별하게 구매 욕구를 당길 수 있는 것을 선점해서 이달에는 뭘 좀 해보겠다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좀 더 해야 됩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그 위 두 번째 보면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민원서비스 확대운영에 메일이나 휴대폰홈페이지를 둔다고 했던데 그럼 민원인들한테 등본이나 초본에 대한 것들이 접수처리가 됐다고 휴대폰으로 줍니까 아니면 문자메일이나 이런 것을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인감 빼놓고 다른 것은 어떤 쪽으로.

○강명권 위원

인터넷 카페 노후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사실 동사무소 가보면 제일 보기 싫은 게 인터넷카페입니다. 왜냐하면 안 하느니만 못해서 설치해 놓고 썰렁한데 제가 보면 6·25때 쓰던 유물인 것 같이 구닥다리 놓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강명권 위원

그럼 폐지시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명권 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많이.

○강명권 위원

하나 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제 생각에는 다 비슷하게 돼 있는데 유독 칠금동하고 호암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칠금동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 지역이 많고 제가 직접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참여 하는데 관심도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연수동은 인구나 이런 것을 봐도 사실 연수동 사회교실로 1, 2, 3을 내서 6개를 차지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3, 4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호암동이 10개가 됩니다. 호암직동은 여기 위원님들이 계셔서 잘 알지만 수준상으로는 10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30만원씩 된다고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프로그램이 좋아서 늘리면 다 보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강명권 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돼 있는 데는 죽어도 10개는 최하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동에서 하면 이게 기준이 10개가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강명권 위원

동중에서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동이 훨씬 큰데 지금 5개 있어서 한 2개 정도는 더 늘려야 동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럼 지원이 됩니까? 조건이 된다면?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명권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답변하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가 지원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강좌가 많이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각 읍면동의 지침을 인구 비례에 따라서 2만 명 이상인 동은 몇 개 범위 이런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연수동의 경우를 봐도 서예교실 1반이 자원이라는 것은 강사수당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걷어서 강사료를 줍니다. 그렇다면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다른 데 다 그냥 개수에 따라 강사료가 다 지원이 된다면 우리 연수동 인구가 가장 많은 35,000명임에도 불구하고 6개인가도 안 된다고 해서 한 강좌를 지금 자체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종갑 위원

그거는 비용은 압니다. 시간 2만 몇 천 원씩 해서 금액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 8개를 운영하는 데도 다 지원이 된다면 그때 내려왔던 지침은 지금 전혀 의미가 없이 그냥 또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해 주민자치과 있을 때 담당들이 월례회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때 오셔서,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그게 전혀 이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면 시에서 얘기했던 지침을 잘 따라한다는 건 잘 됐는데 그러면 그것에 잘 지켜준 데만 손해를 보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물론 우리는 장소 때문에라도 강좌를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도 그런 1개 읍면동당 지원의 한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7쪽 아까 심종섭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인데요. 인구 늘리기 조례가 먼저 우리 의회에서 대학생들은 돈만 받고 다시 이전하고 군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으로 돌렸잖아요. 다녀보셨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몇 분이나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김헌식 위원

주민자치정보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이건 기업도시를 유치해야 되고 관광민자유치를 해서 사실 인구가 늘어야 교육, 의료, 주거환경이 맞는 것이지, 한계가 있습니다. 150명의 성과도 대단한 것인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정확히 충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김헌식 위원

더 줄었네요.

○김헌식 위원

만일에 6,000명이 줄어서 20만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국비지원도 축소가 불가피하고 공무원들도 이러다보면 자동 퇴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인구 늘리기 벤치마킹으로 원주를 갔다 왔다는데 원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의료첨단도시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삼박자가 딱 떨어져서 이사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아무리 40인 이상 주민등록 옮기기 해봐야 한계가 있고 조례를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한계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2020년 완공인 기업도시만 기다리지 말고 진짜 기업도시유치단하고 충주시에서 조례나 기업도시유치법을 떠나서 혁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하나 끌고와야지 대기업 주위에 또 협력업체도 20㎞미만이더라고요. 오고 싶어도 대기업이 없으니까 못 오는 것 아니에요? 청주도 아까 말씀했지만 청주는 오송이나 오창인 하이닉스 같은 게 있으니까 자연히 느는 것인데 충주에 자랑할만한 게 없잖아요.

○김헌식 위원

계장님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에서 제일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은 2007년 9월이면 농촌지역에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충주시에는

○김헌식 위원

9월이면요?

○김헌식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도 보니까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안 되죠?

○김헌식 위원

그럼 빠진 집은 어떻게 됩니까?

○김헌식 위원

5년이 넘으면 또 다른 데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김헌식 위원

자식들이 서울로 가져가고 이래도 상관없죠?

○김헌식 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빈 게 있던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김헌식 위원

빠진 집은 체크를 하셨다가 어차피 그것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데 그것 때문에.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및 설치 지역이 3개소 신니, 산척, 소태면이 있는데 여기는 의도가 전혀 그 지역에서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유가 뭐죠?

○김종하 위원

강명권 위원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1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두 개밖에 없는 데가 있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주덕, 노은, 동량 그리고 3개를 하는 데가 5개 읍면동, 리통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인구 때문에 농촌에 특수한 농번기라든가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주덕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도 다른 지역, 면보다도 많고 또 동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으로 봤을 대 원인이 뭔지. 아까 말한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역시 읍면동장의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지 아니면 자치정보과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홍보나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김종하 위원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비 한 1억 원씩 투입해 놓고 한두 개 정도 유명무실하게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왕 그렇게 했으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치정보과에서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니까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좀더 쳐져 있는 데는 잘되는 데 견학도 시키고 의식전환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자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찾으면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김종하 위원

12쪽은 정보화마을이 거의 수안보 면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지원이 끝난 겁니까?

○김종하 위원

감사자료 공통분에 보면 3p 자치정보과에서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읍면동 새마을회 운영보조금 5,400만원은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김종하 위원

인구수에요?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김종하 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방범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지역은 어디에요? 충주시내에요? 시내중심권만?

○김종하 위원

차량이 3대예요?

○김종하 위원

몇 시간씩이에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거기에 300만원 모자란 것이고 차량유지비도 그것이고 그런데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네요?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렸고 차량유지비도 360만원 배를 올렸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김종하 위원

자원재활용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종하 위원

분리를 하는 것인지 재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재활용이라고 하는지.

○김종하 위원

피서지환경안내소 급식 160만원이 있는데 피서지는 어디를 얘기해요?

○김종하 위원

거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계속 배치가 돼서.

○김종하 위원

39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역할은 뭐예요? 2006년도 7회 7건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김종하 위원

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하느냐 이거죠.

○김종하 위원

지역정보화 촉진이라는 개념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지역의 정보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내나 시의 정보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담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죠?

○위원장 지덕기

직원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위원장 지덕기

그리고 담당께서는 바르게살기하고 주민자치센터 2개 분야를 맡고 있죠? 담당께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지덕기

애로사항은 없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애로사항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자치센터박람회를 4번 했고 금년이 속초죠?

○위원장 지덕기

그러면 우리 충주에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지덕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참가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관심도가 많은 분들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충주를 알리는 데 대단히 기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금년도에 전국박람회 하는 데 충주에서 출품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지덕기

4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표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가 운영 되는 데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읍면동은 읍면동장님들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 자치위원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정보과 담당께서 과장님하고 해서 위원장님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되게끔 할 수 있나 이것을 연구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칠금금릉동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채송화 꽃길 가꾸기를 했을 때 그해 읍면동을 돌면서 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칠금동 할 때 그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동체해서 했는데 거기서 어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칠금금릉동에만 채송화 꽃길을 가꿉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의 의지와 생각이 없이는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담당부서에서 꼭 생각하셔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정회)

(16시01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7쪽 충주댐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27라고 했죠? 그것을 지금 금방 다 하실 순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있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선, 27개 사업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2007년도에 댐에 지원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김경숙 위원

전체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에게 주는.

○김경숙 위원

그럼 전부 다 하면 얼마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각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25개 읍면동에 다 지원이 된 거죠?

○김경숙 위원

신니면만 제외하고요? 신니면은 왜 그렇습니까?

○김경숙 위원

5㎞를 벗어나니까…….

○김경숙 위원

5㎞에서 벗어나는 데가.

○김경숙 위원

그럼 24개 읍면동에, 가격은 대략 얼마…….

○김경숙 위원

거리 조정으로 해서요.

사업비로 친환경쌀 앙성, 영죽 그런 데로 나누어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완료된 데가 4군데라고 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게 뭐 도로입니까?

○김경숙 위원

한 군데는요?

○김경숙 위원

또 추진되는 사업이 14개가 있군요. 60억이 된다고 그러셨죠?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 다 쓰입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김경숙 위원

충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안개 때문에, 물 때문에 저희 많은 사업도 환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거 댐의, 저희 사업비가 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럼 저희도 안개라든가 각 환경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김경숙 위원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래도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동량면이나 안림동 그쪽으로는 안개가 상당히 과수농업 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댐 때문에 저희가 많은 피해를, 사업도 그죠?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11쪽 거기 보면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해서 자체종합감사 해서 3개 기관 있었죠? 제가 이거 자세히 잘 못 들었는데 여성회관하고 수안보면, 엄정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무슨 문제가.

○김경숙 위원

그럼 수안보면에 대한 것은 뭡니까?

○김경숙 위원

행정조치건이면 거기에 대한 수안보에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럼 엄정면은 뭐에 대해서 조치가 됐습니까?

○김경숙 위원

행정상 조치면 대략 시정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점입니까?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6쪽 김호복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장지시사항은 간부회의 때 나오는 겁니까 전체 직원조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입니까 61건이?

○이종갑 위원

61건을 쭉 보니까 우리 시의 현안사업도 많이, 그쪽의 지시사항도 있고 기업도시와 관련 인·허가와 관련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지사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이 시달되면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 중에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여러 번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중복된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은 지시는 여러 번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26쪽에 보면 2007년 1월 11일 자 시장지시사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인·허가 업무가 과장 전결로 규정되어 개선을 거치지 않고 처리돼서 집단민원 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다. 어떤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결규정을 상향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의 효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제 판단에는 실무자가 가장 잘 압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너무 상급자의 계선이 올라가 버리면 주관적인 판단에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충주시 민원행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튼 민원은 담당자가 법규도 많이 알고 최고 많이 아는 것이지 이것을 상부로 올라가면 현장을 가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다 종합민원실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마는 우리 시의 민원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결국은 주관적인 해석으로 흐르잖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하면 민원조정위원들이 현장 안 가보잖아요. 그냥 있는 서류 받아서 처리하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주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담당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종갑 위원

제가 지시사항을 쭉 검토해보면서 난개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난개발과 관련한 지적이. 언제부터 나오나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충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후보지에 대한 부적정한 판단 그러니까 거기를 난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부적정하다는 것으로 몰고 가야 되는 이러다보니까 그 일대에 개발에 대한 저지 이거 하다보니까 그 시점부터 난개발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 나냐 하면 시장님이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모든 것을 난개발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정말 민원인의 시장님의 본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음에 취임하셔서 지시하고 이러셨는데 시장님이 난개발에 대한 것을 몇 번 거론하니까 실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난개발로 보는 거지, 이거 다 해주면 안 되겠구나. 복지부동 무사안일이죠.

○이종갑 위원

시장님의 뜻은 저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무허가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해서 정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지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 하면 심지어는 의료원 신축이전지 위에 전원주택 하 나 허가 내 준 것 있습니다. 지나가다보니까 공사해 놓은 게, 그거 내주고 많이 야단맞았다 그러대요. 그러다보니까 지레 겁을 먹고 난개발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꼭 난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방지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아닌 것을 거기다 정말 그건 초법적인 겁니다. 법에 이상이 없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여러 가지 법률에서 난개발도 다 검토가 되고 그러는 것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난개발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인·허가를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또 시장님이라고 다 압니까? 다 모르는데 정말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너무 그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종갑 위원

다음 12쪽 진정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해서 55건이 접수돼서 타기관 이첩 18건 하고 조치결과로 경고 1건, 훈계 4건, 주의 2건입니다 이것은 충주시 자체적으로 실시하신 거죠?

○이종갑 위원

구체적으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쪽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현황에 보면 추징 2억, 회수 8,300만원, 감액 4억 2,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억 1,3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감액 이런 것은 과다 설계였습니까? 왜 4억씩 감액 조치한 내용.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설계공무원이 제재를 받습니까?

○이종갑 위원

시행하기 전에 다행히 발견이 됐단 얘기겠네요?

○이종갑 위원

그렇게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대금이 나가서 회수조치가 돼야 되겠고 이것은 감액이니까, 집행하기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추징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종갑 위원

부과를 덜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을 부과시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9쪽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추진은 감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죠?

○류호담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데요.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16건에 3,175억 이렇게 돼 있고 37건에 741억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면 동서고속도로가 얼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류호담 위원

1조 3천 몇 억에 350억을 금년에 한다…….

○류호담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가능치가 됩니까? 1,000억 요구하시면 1,000억이 다 됩니까?

○류호담 위원

작년도에 350억하고 500억이 예를 들어서 된다면 어디까지 공사가 되는 겁니까? 어느 지점까지.

○류호담 위원

보상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류호담 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상된 데가 어디, 충주 관내가 된 데가 있어요?

○류호담 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충주 관내는?

○류호담 위원

음성 쪽만 되고요?

○류호담 위원

큰 건만 서류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16건하고요. 37건 741억하고 균특 31건하고 이 세 가지만 어디어디인가 제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민선4기 6대 공약사업 내실추진을 했는데 이건 여기서 질의하기보다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 장씩 주시죠.

○김헌식 위원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김헌식 위원

그 뒤에 보니까 성과관리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인데 과장님들 이상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위원회 위촉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선정할 때요.

○김헌식 위원

의원은 몇 분이 들어갑니까? 의원이 들어갑니까?

○김헌식 위원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들이에요?

○김헌식 위원

평가위원회도 임기가 있어요?

○김헌식 위원

연임할 수가 있어요?

○김헌식 위원

한 번?

○김헌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밑에요. 특화작목테마 농업공원 조성 등 25건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답해 주시는 것보다 무슨 사업을 심의 했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김헌식 위원

8쪽을 보니까 2007년도 상반기 실적 11건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능강화인데요. 전부 심사 통과가 완료 됐습니까? 통과가 안 되면 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김헌식 위원

그러면 유엔평화공원 조성도

○김헌식 위원

그래서 총무분과위원회 하기 전날 왔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서류가 있죠?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것도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김헌식 위원

290억, 390억 하다가 790억으로 올라갔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한 1,200억에서 1,500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데 국가예산을 어차피 얻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국가재정으로 해야지 우리 시 재정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건부 승인을 했는지. 그리고 또 추경 9월 달에 있죠? 하기 전에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벌써 1,000억 이상 가는 것인데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사전설명회도 열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민들한테 의회도 그렇고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거에요. 충주시내 생긴 이래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설명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아직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이 한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공감대를 같이 해서 협조를 얻어야 모든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장님 개인의 생각보다는 시민들 전체가 똘똘 뭉쳐서 유엔평화공원을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우리가 꼭 사전에 9월 되기 전에 공청회나 사전설명회를 준비해 주세요.

12쪽 부패방지 대책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비 하는데 2006년도에는 충주시 수준이 상향 됐습니까?

○김헌식 위원

보니까 2005년도는 거의 전국 최하위던데요. 올해 예상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김헌식 위원

혹시 전년도 선거사범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김헌식 위원

평가대상은 주로 뭡니까? 대상부서 8개과 자체교육 실시했는데요. 청념도.

○김헌식 위원

15쪽 통계조사를 보니까 통계가 정확해야 정확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관광통계를 보니까 어느 신문에 제천의림지가 190만 명으로 1위로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충주시에서 수안보 관광객을 조사한 것을 보면 260만 아닙니까? 관광객 통계를 어디에.

○김헌식 위원

그래서 통계가 신뢰성이 좀 없지 않나. 통계가 정확해야.

○김헌식 위원

다음 감사자료 2쪽 아까 시장님 상을 받았을 때는 인사관리 고가점수가 0.1점이라고 그랬죠?

○김헌식 위원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훈계가 52건, 주의 27건인데 사실 다 형식적이고 솜밤망이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훈계 주의도 다 감점이 돼요?

○김헌식 위원

감봉 2건, 견책 8건인데.

○김헌식 위원

4쪽 보니까 골재채취요, 인·허가 초과. 그 밑에도 보니까 행정자치부 골재채취 인·허가 초과입니다. 훈계 정도인데 좀 너무 미비한 솜방망이 훈계인데 벌금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

어느 분이고 조금씩 다 파려고 하죠.

훈계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헌식 위원

업자입장에서는 조금씩 더 파야지 마진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김헌식 위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고요?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하 나 확인 좀 한번 해보려는데요.

금년도에 시에서 재무보고서가 발간 됐죠?

○심종섭 위원

거기 관련해서 언론에 보니까 충주시 공무원 1인당 연봉평균이 3,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심종섭 위원

공무원 평균이, 그거 관련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인가 의정비조정위원회인가 10월달에 하는 거 있죠? 이번에 2년 만에 하잖아요? 각 기업이나 전부 매년 임금관련 협상이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의 배려로 2년 만에 하게 됐는데 금년도 의정비심의조정위원회에 과장님이…….

○심종섭 위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가 시에서 있잖아요. 추진은 많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현황하고 비교해 보니까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하고 이번에 보고서에 보면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고가 된 것인데 문책현황을 보면 좀 늘었어요.

징계, 훈계, 주의 공직자 문책 수치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총 89건이잖아요? 지난해 74건이었는데 좀 늘었죠?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 의지나 이런 추진을 계속 하시는데도 왜 이게 자꾸 늘죠? 좀 줄어야 개선이 되는 것인데 자꾸 늘어서, 또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가 아직 안 왔었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자꾸 느는 이유가 파면이나 정직 이런 정도가 발생되면 이것은 아주 맘먹고 하는 것인데 훈계나 주의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공직기강이 약간 해이된 것 아닌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늘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훈계, 주의 같은 것은 줄어야 된다. 사실 여기 파면이나 정직 같은 것은 당사자가 맘먹고 하는 것인데 그건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위원회 관계도 기획감사과 소관이죠? 위원회 관계를 제가 작년도 정기감사 때도 한번 지적해서 위원회가 많고 또 위원회 위원 선임 위원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지적 했었는데 과장님, 위원회를 왜 만드는 거죠? 각 실과소별 위원회가 많이 생겼는데 위원회의 운영 취지는 뭡니까?

○심종섭 위원

취지는 다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일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중에 지방세 체납자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 악덕체납자 하여간 지능적인 체납자들 일부가 위원회에 편성 돼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사람들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는 더 찾는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나 각종 시 산하단체나 읍면동 단체라도 좀 제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떠시죠?

○심종섭 위원

그것도 좋은데 아주 차제에 각 부서별로 확인하셔서 임기 중이라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위원회 자료가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자료를 취합하신 거죠?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좀, 이번에 고쳐가지고 나온 겁니까?

위원회 지금 명단 감사자료 제출한 것, 감사자료가 작년 것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고쳐서 내신 건가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의원상해등 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과 소관이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위원이 권영수 라는 위원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중에 권영수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이라고 위원이 돼 있는데 이게 맞나 하고요.

○심종섭 위원

바뀌었죠? 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자료가 하도 많아서 그냥 넘어가면 자료가 이게 자료가 아닌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사실 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각 위원회가. 위원들 선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부 지금 문제된 그런 위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 나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있죠? 각 위원회마다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조례에 있죠? 68개인가 작년보다 위원회가 더 늘었던데, 줄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더 늘었는데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 늘 수가 있는데 의원들이 각 위원회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조례에 따라 틀린 거죠?

○심종섭 위원

의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보니까 그냥 슬쩍 올라가 있는 게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심종섭 위원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를 안 하셨잖아요?

○심종섭 위원

6월 말까지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장께서 1월 10일 날 지시가 됐던데.

○심종섭 위원

제가 위원회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재난안전과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박연태 교육장이 있죠? 벌써 갔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기획감사과 잘못은 아닌데 취합할 때 좀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또 하 나는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된 분 중에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위원장도 있어요. 어느 위원회에. 이런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역할을 하겠나, 버젓이 시청을 드나든다고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시청을 불신하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빨리 하셔서, 그런데 말뿐이란 말이에요. 왜,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심종섭 위원

서로 신뢰관계가 집행부와 의회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서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관련해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회라는 것이 다 전문성이, 유사한 것도 있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너무 한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종섭 위원

그 다음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특정인, 고위공직자의 친구들 들어가 있고 안 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전문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위원회 구성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완전히 뭐랄까 들러리 서는, 이것은 빨리 고치셔서 지금 왜냐하면 시 공무원들이 다 기획감사관리라든가 엄청 양이 많잖아요, 업무량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업무는 많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획감사과가 충주시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서 잘 해야 부서가 잘 돌아가는 것인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8p 합리적 재정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사회적으로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공무원들의 여비 문제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여비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것은 읍면당 공통으로 200만원.

○김종하 위원

그럼 읍면만 그렇고 동지역도 원거리…….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6만원, 8만원은 뭐예요? 월 기준.

○김종하 위원

주로 월액여비 나가는 게.

○김종하 위원

그것은 200만원씩 읍면동에서 쓰는 예산이고 본청에서 쓰는.

○김종하 위원

본청에서 읍면동 출장 가는 여비는 그럼 어떻게 돼요?

○김종하 위원

읍면동 출장을 달아놓고 나갔다 오면 2만원을 계산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본청직원이 8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고.

○김종하 위원

그럼 안 가는 사람은 안 줘요?

○김종하 위원

월액여비로 그냥 가든 안 가든…….

○김종하 위원

읍면동직원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읍면동 부서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또 읍면동의 민원해결이라든가 업무파악이라든가 때문에 더 자주 가는 부서가 있을 텐데 4회만 나갑니까?

○김종하 위원

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예산배분을 하나요?

○김종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는 많이 표출이 안 됩니까?

○김종하 위원

11만 5,000원이라는 것은…….

○김종하 위원

읍면지역에 근무 안 해서 관내 자기 지역 내 출장이 잦으니까 그것을 11만 5,000원 주는 것이고 따로

○김종하 위원

원거리에 있는 읍면지역 공무원들은 또 따로 2만원인가 3만원 주는 것이고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11만 5,000원씩 다 준다면 읍면지역도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에 따라서 산업계나 건설계는 거의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하지만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출장 안 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준다면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처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김종하 위원

그게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김종하 위원

하여간 이것도 잘 분석하셔서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종하 위원

34시간이면 누구나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김종하 위원

그럼 하나 안 하나 그냥 34시간 주는 겁니까?

○김종하 위원

우리 충주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겠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결재는 과 단위로 하나요?

○김종하 위원

그것도 잘 합리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 국가예산확보대책에 돼 있습니다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것 많이 감지가 됩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은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방문하세요?

○김종하 위원

국도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아마 시장님이 직접 많이 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이시종 의원님은 우리 의원님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여기 보면 충북의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이렇게…….

○김종하 위원

이름만 그럴듯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종하 위원

실적이 안 나타나고 실적은 안 챙기면 이런 계획이 의미가 없죠. 어느 부서에서 어느 누가 어느 지역에 또 아니면 충북의 어떤 국회의원들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도 기획감사과에서 잘 챙겨서 기왕 좋은 목표를 위해서 세워놨으면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14쪽 보면 송무관리 행정심판 2건이 있고 지난해는 다행히 패소는 하나도 없네요. 행정심판 조건은 어떤 겁니까?

○김종하 위원

예.

○김종하 위원

정보공개취소처분이요? 그러니까 환경연합에서 시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 주니까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했나요? 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데요?

○김종하 위원

환경영향평가요? 그런데 그게 나감으로써 시에 상당한 영향…….

○김종하 위원

계류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김종하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감사자료 2p 감봉 2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봉 당한 사례입니까?

○김종하 위원

그것도 이미 보도됐던 사항 그 건과 관련해서 그렇고요?

○김종하 위원

여기 9p에도 음주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8건의 음주운전으로 위반된 실적이 있네요. 어때요? 전년도하고, 해마다 감사자료 보다보면 음주운전 건수가 꽤 있는데 예년보다 줄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감봉이고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훈계이고 똑같이 음주운전인데 이것은.

○김종하 위원

안 걸리게 자체교육을 많이 강화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하 위원

감사자료 3p 보면 행자부에서 말이죠, 추징 2억이 있고 회수 9,300만원, 감액이 4억 2,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종하 위원

감액이면 어떻게.

○김종하 위원

설계금액이 감액…….

○김종하 위원

과대설계가 돼서 액수가 줄었다?

○김종하 위원

추징 2억은요?

○김종하 위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감사 지적이 돼서 추징하게 돼서 나온 건가요?

○김종하 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2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럼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가 그 업무를 무능력하게 해서 그렇다든가 이유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김종하 위원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2억도 받지도 못하는 것이었겠네요?

○김종하 위원

참, 큰 문제네요. 그렇게 잘못 처리된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김종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네요.

감사 자료에 보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보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액수가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 몇 년 째를 쭉 보면 지역간의 차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의 예산배정은 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 해 여건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읍면동으로 보고 배분을 하는지.

○김종하 위원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이니까 그거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그것까지도 범주에 넣고…….

○김종하 위원

사실 내용은 가끔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보면 의원의 역량이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읍면장의 역할 아니면 출신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좌우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같은 숙원사업이라도 시급성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공공성 같은 조건이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지역별 균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차등이 많이 심한 것 같아서.

○김종하 위원

물론 그 해에 어떤 특수한…….

○김종하 위원

그런 것을 그래도 뒤쳐지는 데가 없이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시정설명 건의사항 조치 아까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총무과 업무 보고할 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235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313건으로 엄청난 숫자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읍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해소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그런 과거에 또 예년에 비해서 이러한 예산들에 대한 투입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4대 때와도 비교해 보면 이런 소규모주민사업이라든가 이쪽에 배정되는 액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을 아주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 몇 십억, 몇 백 억짜리가 어느 날 툭툭 튀어나와서 그런 데 투입되다보니까 벌써 몇 십억만 하면 읍면동사업비 예산이 그냥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다 보면 장기종합재정운영계획이 죽 돼야 됩니다. 장기예술 문화에 대한 계획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자꾸 되니까 그런 계획 추진이 거의 안 돼요. 자꾸 멈춰지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 뜻대로 잘 못하고 안 된다는 것 알지만 그것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재정운영이 너무 지나치게 급조돼서 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져서 감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