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회의 때 시간이 부족해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기획행정국 소속 실과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VIP식 민원행정추진이라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결과를 보고난 후 앙케트 된 설문조사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설문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강명권 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보고 난 후에 바로, 자기가 민원을 봤을 때 만족하다, 안 만족하다는 것을 즉시 할 수 있나 그것을 질의 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여기 VIP식이라고 나왔는데 전혀 VIP라는 실감은 전혀 안 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리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 민원인이 바로 민원을 보고 나서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만족하다 이런 것이고 아니면 주관식으로 쓰게 해서 이런 분야가 좋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연말이나 어느 때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번호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런 쪽으로 가니까 상대적인 체감도는 낮으리라 생각 합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사실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게 충주시청 갔더니 지금은 많이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기분이 좋다, 좀 불친절하다 이런 기준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민원실 아닙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강명권 위원

민원실에 오면 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그 민원대 앞 안내석이라는 게 그냥 사무실 책상에…

○강명권 위원

그것은 아니죠. 앞에 나가서 누가 안내를 해야죠. VIP라면.

○강명권 위원

휴게실 같이 돼 있는 데?

○강명권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강명권 위원

그럼 민원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볼 일부터 물으면서 진행하나요?

○강명권 위원

그거 다 민원인이 오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다 하던데.

○강명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다 정 안 되면 이러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정말로 VIP이고 자영업자들이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면 딱 와서 거기 세워놓고 이만해서 이거 복사 필요하고 이러면 그게 VIP지 여기서 VIP로 한다고 하면 서류상의 VIP이고 행정은 따로지 그걸 갖고 VIP라고 그러면 세상에 VIP는 뭐…,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다음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1,609건이 충주시에 바란다와 생활불편신고하고 다 나왔습니다. 저희도 늘 접하다보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 건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 소소한 것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와서 저희들도 이것 충주시에 바란다부터 보면 난감한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이게 처리완료 된다는 기준은 제 생각에는 접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접수 받은 것을 해당 과로 이관해 준 것인지 아니면 여기 객관적으로 처리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민원인이 불편사항 한 것을 다 해결해 줬다는 얘기인데 16건도 아니고 1,609건이 처리됐다는 얘기는 민원인이 그럼 민원을 넣어서 만족을 해야 처리가 됐다는 완료가 나오지, 그럼 만약에 민원인이 충주시에 바란다에 불편사항을 보면 시 단위로 해결하기도 곤란한 문제도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처리완료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습니다. 쓸 수가 없는 용어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글쎄, 이 처리완료를 민원실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위의 과 담당과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도 민원처리가 안 돼서 오늘 시청에 데모하려 왔더라고요. 왔습니다. 지금 뒤통수가 화끈화끈 거리는데 그게 시청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동네 주민들 다 끌고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이런다는데 그런 과정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오기 전에 그런 징후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나가보든지 그사람들을 되레 불러서 누가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쪽에서도 때려다 안 되겠으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그러는 것이고 또 여기 입구 들어오는 데 제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이재원 목사님 나눠준 게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몇 글자 봤는데. 물론 이거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1,609건을 딱 들이대고 나서 이것을 다 됐다고 이러면 쓰윽 해서 잘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럼 오히려 불신만 생기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는 식이지.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도 왜 안 되는지 거기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민원실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분야에 대한 저희도 시에 바라는 큰 건들이 뭐가 해결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지, 왜냐하면 민원실이야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민원인을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민원인들은 사실 재산문제와 관련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시에 실명을 거론하고 올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충주에서 그래도 지각이 있는 10%내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충주사람들 성향은 열 받으면 혼자 끙끙거리고 말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전화 한번 하고 말지 그리고 또 올려본 사람이 올려보지 이런 사람들은 올려갖고 안 되면 자꾸 여러 분야를 들쑤셔서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은 누가 적극적으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민원에 대한 것들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게 시장님이 뭣 때문에 여기 시장님을 하시는데 시의 불편사항을 하는데 이것을 컴퓨터만 열어보면 되는데 누가 열어봐서 출력만 시켜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이것을 부시장님 선에서 그럼 부시장님이 다 그냥 그 건에서 무마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강명권 위원

그럼 완료 안 된 것은 분명 있죠?

○강명권 위원

어쨌든 여기는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신뢰를 보내주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거 때 되고 이러면 시장님도 이거 당연히 본다고 대답을 했겠죠. 시민들이 물으면 매일 본다고 대답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안 보면 뭐하십니까, 시장님이 행사만 가십니까? 이거 처리하면서 이것도 상의하고 제 생각 같으면 일주일, 이주일 돼서 그 건 중에서 예민한 사항은 밑에 참모분들 다 있으니까 그거 답변서 만들어라 그래서 맨 끝에 시장님 성함만 넣으면 다들 좋아할 텐데 이것도 시장님 하실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 감사에서 예산 편성을 가장 잘 한 부서로 민원실이 됐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민원실하면 충주시청의 얼굴인데 아무리 열심히 친절교육을 시킨다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인이 오면 그래도 똑똑하고 잘 나간다는 분들은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또 우리 의회도 와서 차 한 잔하고 안내해 줘서 괜찮은데 서민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민원실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책임민원 전담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헌식 위원

농촌에서 오신 분들을 내부모 형제같이 모시도록 실장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친절교육을 보다 강화시켜주시고 또 민주주의가 될 수록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시청 앞도 보니까 항의적인 시위 즉, 데모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책임민원인이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민원실에도 책임전담반이 한두 분 계시면 과별로 해주고 보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도 서야 되지만 난감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연구검토해 주시고 도로명에 대해서는 도로명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의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김헌식 위원

수안보도 보니까 안보리 미륵리 가는 쪽으로 선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선곤으로 해놨나? 지역주민들이 그게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

○김헌식 위원

선건, 선곤 저도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별공시지가요.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검증처리를 하시는데 내려달라는 분, 올려달라는 분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조성하시는지.

○김헌식 위원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수안보 예를 들어보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토지금액을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숙박업소는 거의 100% 다 올려달라는데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안보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지가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산다해도 이것 먼저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 그래서 먼저 이의신청을 한번 냈는데도 제자리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인가 숙박협회장을 만났는데 김 의원이 좀 책임지고 한번 올려보라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 개인이 또 와야 되죠?

○김헌식 위원

단체로 서명해서 민원서류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김헌식 위원

번지수 써서.

○김헌식 위원

그러니 수십 명이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김헌식 위원

지금 숙박협회 회장님이 대림장 있죠? 대림장 호텔 이덕우 사장님이 숙박협회 회장입니다. 통화 한번 해보시고 자꾸 우리 의회해서 이것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대화 좀 나눠서 연구검토 해 주세요.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VIP식 민원행정추진과 관련해서 강명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이나 추진실적,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신속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 거의 처리기한이 다 돼야 처리기한 날짜 꽉 차야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행정의 서비스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정말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로섬 게임 완전 낙오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민원을 총괄하는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서 이것은 처리 기한을 꼭 지키고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거의 꽉 차야지 나옵니다.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번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6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처리기한이 6월 5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기한에 임박해서 내일까지 처리할 것을 오늘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처리한다는 것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역개발과의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운영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실장님 그것은 몇 번을 민원지연 통보를 낸 처리기한입니다. 접수한 처리기한도 아니고 몇 번을 지연통보까지 낸 처리기한 그러면 뭡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지연통보를 몇 번 내고 마지막 하루 전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게 도대체 행정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갑 위원

그리고 충주시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과 관련해서 보니까 금년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이죠?

○이종갑 위원

여기에 보면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원후견인제는 시행을 안 하시고 있죠?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후견인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민원에 보면 누가 민원후견인 지정 됐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모르죠. 그럼 접수가 되면 시에서 알아서 지금 15명 있다면 그 중에서 누구 하나를 지정해 주고 도와주게 해야지, 민원인들이 민원후견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규칙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이종갑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부칙에 보면 1995년 1월 14일부터 충주시규칙 제59호로 운영하던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별도로 있었잖습니까? 이것을 이리로 통합하신 이유는 뭐죠?

○이종갑 위원

4장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보면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이거가지고 제가 전규칙을 검토 안 해봤습니다마는 좀 부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4쪽 제11조 제3항 4호에 보면 법률전문가의 당해 민원과 관련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는데 법률 2호에 보면 외부법률전문가는 당연히 위촉해야 된다니까 임영기 변호사를 위촉해 놓으셨는데 4호와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되는 외부전문가 이런 것은 전혀 저희 시에는 외부전문가가 없습니다. 임영기 변호사 이외에는 전부 실국과장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종갑 위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마다 해당민원조정위원회 위촉을 요청한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안 맞죠.

○이종갑 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조정위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자기 민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제가 말씀드리는 외부전문가라는 것은 객관성 있게 정말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민원과 관련해서 객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외부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해 민원과 관련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는 이런 민원조정위원은 문제가 있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외부전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공직자들끼리 하는 지금의 민원조정위원회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실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주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객관성이 없다는 거지. 거기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어떤 흐름이 딱 나오면 그리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선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제기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쪽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을 보면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 간 약 1년간은 접수건수가 5,660인데 반려건수 11건 그래서 반려비율이 0.19% 다음 2006년 6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같은 기간 때 반려는 접수건수는 5,387로 약 273건이 줄었는데 반려건수는 오히려 14건으로 3건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되지도 않는 민원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의 민원행정이 더 강화돼서 정말 민원인이 입장이 아닌 시의 주관적인 입장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법을 초과하는 초법적인 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반려된 그런 사항은 아닌지.

○이종갑 위원

그럼 불허현황은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그건 왜 안 내셨죠?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했나요?

○이종갑 위원

반려현황만 얘기했나요?

○이종갑 위원

불허 관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위원회를 두 개 가지고 계시죠?

○심종섭 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회 명단을 자료 내실 때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표시 안 돼 있어서 앞으로는 표시를 해서, 당연직은 공무원일 테고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선정 방법은 뭡니까? 어떤 식입니까?

○심종섭 위원

기관에서 위촉된 분들은 그렇고 공인중개사들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송옥현 씨라는 분이 부안부동산 사무소인데 이게 중개사입니까? 옛날에 양성화 조치 때 그냥 복덕방 하다 넘어온 분입니까? 72세인데.

○심종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사무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 옛날에 복덕방 하다 양성화 돼서 넘어온 사무소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다 좋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는 게 어떤 것을 모여서 논의를 합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충주시 전체의 부동산 관련 평가 이런 것도 합니까?

○심종섭 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사를 이렇게 많이 넣는 것보다 결국 부동산평가, 지가조사 이런 게 대출이나 이런 것도 관련되고 그러잖아요. 대개 시민들이. 지가 수안보에서 높여 달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공시지가. 그래서 부동산 업자만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 각 금융기관 대표나 금융단이나 각계각층이 들어가야 전문성이 있고 그렇죠. 한 반이 부동산중개사인데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어떤 조례죠? 조례 내용이 뭐에요? 어떤 조례죠 조례 이름이?

○심종섭 위원

그럼 바꿔야 돼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바꿔야죠.

그다음 위원님들이 VIP식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 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참 좋은데 계획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VIP로 느끼는 감동의 고품질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도 오는 민원인들한테 진짜 정성껏 하면 다 만족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민원인에게 만족을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VIP로 느끼는 감동 이것은 용어선택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완전히 전시행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복사기, 컴퓨터, 팩스 이것은 설치해 놓고 그냥 다 무료로 쓰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진짜 한 장 복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련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수십 장씩 해도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래서요. 이게 완전 후진국형이에요. 이거 복사 무료로 하고 컴퓨터 무로, 컴퓨터는 할 수가 있는데 팩스 무료로 보내는 이게 고객만족하고는 전혀 틀려요. 지금 중국도요. 가보면 복사기 복사 한 장 무료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호텔에도. 어느 기관에 가도 다 유료이지 이런 것을 무료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인들이 좋다고 반응 오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은 해놓으면 해놓을 수록…,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실제로 민원인들이 감동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종합실이지만 각 실과소 읍면도열로 민원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사업주체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해서 다 틀리죠? 각 과에서 민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종합민원실은 말은 종합민원실인데 그냥 지금 하는 업무 외 전체 실과소의 민원업무는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건축 관련이다 그러면 건축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종합민원실로 들어옵니까? 전부 다?

○심종섭 위원

전부 다 그렇게, 그러면 실과소로 가도 다시 민원실로 보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간다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서 인구대책이나 각종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표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고 그게 바로 논스톱 서비스에요. 민원창구를 하나로 해서 연계해서 거기서 다 나눠주는 그래서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민원인들이.

○심종섭 위원

알 수 있습니까? 메시지를 경로가 어디다, 지금 어디까지 됐다, 언제 나간다 다 되고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아니, 그 추진사항을 민원인한테 휴대폰 메시지로 한번씩 보내준 적 있어요?

○심종섭 위원

그거를 하시라는 거에요. 복사기 갖다놓고 팩스 보내고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수십 장씩 막 해 가는데도 가만 놔두더라고,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는. 차라리 시민들 진짜 한 장, 두 장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도와드려도 되는데 좍 내려놓고 내꺼 아니니까 막 풀어놓고 하는 거 절대 하시지 말아요.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심종섭 위원

이건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오늘 이후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충주시청 내에서 각종 원스톱 서비스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전부 논스톱 민원처리, 논스톱 서비스로 바꾸시라고요. 그 용어도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실로 종합해서 각 부서로 보내시잖아요. 중간에 한두 번만이라도 추진상황을 메시지로 한번 보내는 것을 해보세요. 경로를.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인구통계 관련해서 시장님이 각종 행사에 가서 인사할 때 보면 21만 충주시민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21만 아니잖아요.

○심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1만 시민이면 205,000명이 넘었으니까 21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것이 외국인 체류 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체류유형. 이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 어느 학원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죠? 외국인 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심종섭 위원

외국인 등록증 있는 사람들을 합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결혼해서 국적취득이 안 된 사람 2년이 안 돼가지고. 2년이 되면 국적취득하면 한국사람이죠? 내국인이 돼 버리죠?

○심종섭 위원

그거야 주민등록이 나오니까 한국인이 되는 것이고.

○심종섭 위원

그렇죠, 그거는.

도표에 보면 감소요인에 시군, 시도간 해서 2007년 2월에 감소가 많이 됐는데 인구가 205명 감 됐는데 왜 그렇죠?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스톱 민원처리 그것은 개선을 하셔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 도로명 하는 것 있죠? 지금 홍보를 하시잖아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심종섭 위원

금년 말 완료입니까?

○심종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체부가 그것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심종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번호판 모형선정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마다 갖다 붙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처럼?

○심종섭 위원

블록별로 붙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다 선정이 된 거에요? 이제 하신다는 거에요?

○심종섭 위원

전국 다 동일하게 하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위원회가 생기네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드린 것 중에서 논스톱 민원처리 일부 하고 계시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정회)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4p보니까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줄어드는데요. 사실 체납할 수 있는 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이래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수금을 잘 하신 건지요.

○김헌식 위원

직원들이 서류만 내보내고 그냥 압류만 시키고 그러시지도 않고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시고 설득을 하는 게 징수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시다보면 법의 잣대만 갖고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김헌식 위원

상대방 숨통도 튀어놓고 살려가면서 징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세정징수를 하신 것 같고 또 결과를 놓고 봐서는 2007년도 100억대 밑으로 내려갔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p 보니까 테마별 체납액 징수추진인데 테마별은 어떤 겁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확정은 얼마나 있다가 확정이 됩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5년이 넘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김헌식 위원

확정되고도요? 확정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끝나는 거죠?

○김헌식 위원

충주시에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억대거지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억대거지가 아니라 제 주위에 봐도 한 20억대 거지에요, 20억대. 보통 한 20억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종업원들 봉급도 못 주죠, 물세도 못 내죠, 또 수리는 해야죠. 보니까 전기세도 못 내서 끊기고 두 달 봐서 살리고 이러는데 탄력 있는 세정 징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자주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설득해서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김헌식 위원

5p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요. 제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더니 나온 것을 보니까 이자수입액 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전국에서 1등 하셨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어디고 지자체 세정과에서 다 서로 잘하려고 하지만 전국에서 살림살이를 제일 잘했는데 시장님상이라도 받으셨어요?

○김헌식 위원

살림살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충주시청의 살림살이를 잘 하셔서 전국에서 1등하시고 모범적인 부서로 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개선평가 결과, 결국 1등인 거죠? 자치단체에서.

○심종섭 위원

이것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실과소, 읍면동 지방세정 등의 평가 우수부서 포상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단체로 포상이 되는 거잖아요. 포상금이.

○심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향후 사실 25개 읍면동에서 15개 읍면동이 포상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 포상성격은 아닌 것 같고 거의 나눠 먹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 나는 읍면동 단체로 주다보니까 포상금을 부서에서 공통으로 쓰잖아요. 회식비 하든지 이러는데 이거보다는 공무원 개개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심종섭 위원

그게 운영이 되면 이건 없어지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25개 읍면동에 15개가 포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포상 성격보다는 그냥 나눠주는 식이 아니냐. 차라리 이 제도를 그냥 운영하시려면 1, 2, 3위 한 데를 제대로 포상을 주고 해야지, 한 60%이상 포상이 되는 이런 행사가 없거든요, 행사도. 그래서 이것은 취지는 좋으나 너무 나눠 먹기식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한 두 세 개만 줘야지 사실은 공무원의 기본 또 자기 업무 아닙니까. 체납징수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방안을 만든 건데 이것도 포상 있고 조례 또 하 나 올라오고 맨 주는 것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 최우수, 우수해서 1, 2, 3위를 해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더 몰아주시든지 그래야 경쟁이 되고 그렇죠. 뭐 대충하면 다 들어가는 걸요, 25개소에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다는 식의.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련해서 체납징수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액이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이 1,663건이잖아요. 1억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1억 이상은?

○심종섭 위원

1억 이상이 4명입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료 주신 것에서 4명이에요?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6명인 것 같은데요. 4명이 아닌데요.

지금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이렇게는 파악이 안 되셨죠?

○심종섭 위원

1억 이상은 4명이고요?

○심종섭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것하고 데이터가 틀립니까?

○심종섭 위원

잠깐만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잠깐 확인 좀 해 볼게요.

8번, 19번, 22번, 37번, 214번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 진행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1,663명에 1억 이상이 6명, 5,000만 원 이상 7명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체납자들의 주소지에 있는 건물이나 주택소유자 다 체납자 것으로 돼 있나요? 대개 체납자 명의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납자, 이게 국민의 납세의무 중에 하나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과 안 내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또 보니까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충주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와서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을 이런 사업이나 각종 시위원회, 산하단체에서 위원이나 공식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어요?

○심종섭 위원

지금 여기 100만 원 이상은 주로 어떤 것의 체납이에요?

○심종섭 위원

지방세, 국세 다 들어가 있죠?

○심종섭 위원

그럼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은 사업 참여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심종섭 위원

그럼 여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시 관련 사업에는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네요?

○심종섭 위원

만약에 업체를 고의부도나 이렇게 체납하고 상호를 바꿔서 제3자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심종섭 위원

인지는 되는데 그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도 방법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지금 제가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기는 나쁘고 한번 알려드릴테니까 그러면 검토를, 충주시내 시 각종위원회 명단하고 비교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심종섭 위원

지금 68개밖에 안 돼요.

○심종섭 위원

지금 모 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어요.

○심종섭 위원

체납자 명단 공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나 1,000만 원 이상이나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심종섭 위원

체납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 나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활보하고 다니는 시청을 또 활보하고 다니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사업하는 분들은 이름을 바꿔서 시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데도 계속 이것을 안 내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p에 보면 심종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총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자 명단과 징수대책이라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억 5,800만원은 100만 원 이상에 대한 통계인가요?

○김종하 위원

징수대책에 보면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정보공개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면 어디에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종하 위원

지금 100만원 이상자는 국제, 지방세 포함해서 전체를 얘기하나요? 우리 지방세만.

○김종하 위원

도세까지.

○김종하 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1억 이상짜리가 5건으로 제가 봤어요. 한국코타 4억 1,500만원, 홀인원골프 12억 7,500만원, 금하엔지니어링 1억 2,700만원, 지엔비인베스트 1억 6,200만원, 한성이 또 있네요? 액수가 같은데 한성하고 지엔비 이렇게 5건이거든요.

○김종하 위원

결손처분 했는데 왜 여기 자료에 제출이 됐죠?

○김종하 위원

금하는 빠지고.

○김종하 위원

지엔비하고 한성은 그대로이고요?

○김종하 위원

그렇게 되면 4건이고요. 한국코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분할납입이 되고 있다고요?

○김종하 위원

그럼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김종하 위원

한국코타의 경영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김종하 위원

종업원이 가지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홀인원골프가 제일 많이 12억 7,500만원인데.

○김종하 위원

홀인원골프가 어디 것을 얘기하나요?

○김종하 위원

감사자료 9쪽에 보면 5건의 소송 세액 심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계속 진행중인 게 김천석은 둘로 돼 있네요? 두 건은 승소가 돼서….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두 건은 승소가 됐고 쌍떼일은 현재 진행중이네요?

○김종하 위원

곽명택 그것도 진행중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승소가 되면 체납액 징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이건 다 받을 수 있어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우리 쪽의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어렵다’ 아니면 승소가능성이 몇 %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김종하 위원

지금 1억 이상 중에 보면 지엔비인베스트 1억 6,000만원하고 한성 1억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지난해에도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그래도 결손을 안 했다는 것은 징수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손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물론 연도별 체납액이 2003년도 158억에서 2007년도 99억이 되기까지는 체납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취하를 드리면서 그부분 중에서는 체납액 정리도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죠? 전년도에도 한 20억 정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결손 처분한 것이. 물론 결손처분 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체납액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많은 노력에 의해서 체납액 줄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체납액 발생이 한 100억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우선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 해서 체납 후에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방적인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정보입수라든가 사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면 그사람들의 부도의 가능성이라든가 경영이 부실하냐 안 하냐 하는 정보를 가급적 빨리 입수를 하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8p 결손처분 내역 중에 하단부 일반부담금에 무재산 17건에 10억 1,100만원이죠? 무재산 사람들에 대한 결손을 했다, 이런 얘기죠?

○김종하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329건에 1억 5,400만원, 과태료의 주 내용은 어떤 건가요?

○김종하 위원

그건 잘 알겠고, 각 위원회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세심의위원회가 세정과에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두 개 있는데 시세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사유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습니까?

○김종하 위원

직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네요?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시세심의위원회에서는 합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얘긴가요?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정회)

(13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사정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과 소속 실과장님들의 선서 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환경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실과장들께서 이어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일반현황에 직원 급여수당 지급 경리담당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심종섭 위원

지금 공무원들 교통비 있잖아요? 교통비 보조, 교통비 보조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별로 액수가 다르잖아요. 지급액수가 다르죠 급수별로, 공무원 급수별로. 이건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된 것이라서 하 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 교통비 받잖아요.

○심종섭 위원

아니, 공무원교통보조비 수당 중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보조비가 1급에서 3급은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4, 5급은 14만원 이렇게 급수별로 있는데….

○위원장 지덕기

위원님! 조금 기다렸다 하시죠.

○심종섭 위원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8급, 9급은 12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교통보조비가 출퇴근 개념인가요?

○심종섭 위원

차량유지관리까지 다 주는 거예요? 출퇴근을 위한 교통보조비가 아닌가요?

○심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1급에서 3급이면 우리 시에는 누가 해당되죠?

○심종섭 위원

부시장, 시장 해당되죠?

○심종섭 위원

지금 왜 물어보냐면 그분들도 다 20만원인데 이게 매월 나갑니까?

○심종섭 위원

시장, 부시장 다 나갑니까?

○심종섭 위원

시장님은요?

○심종섭 위원

그럼 연봉에 교통비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연봉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받는 거죠?

○심종섭 위원

교통보조비를 받고 있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출퇴근 개념이라면 지금 시장, 부시장님은 관용차가 있잖아요. 차로 출퇴근하시죠?

어차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이거 이중지급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감사 자료에 보면 5쪽부터 공유재산관리현황 유무상 임대현황이 나오는데요. 5쪽, 6쪽 계속 나오잖아요, 감사자료. 5쪽부터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유무상 임대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는데 7, 8쪽에 보면 구 면장님 관사 이런 게 쭉 있죠? 면장관사, 면장사택 이렇게 돼 있는 것, 8쪽부터 있잖아요. 동량면 조동리는 구관사, 수안보면 온천리 구 면장사택…,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관사가 어느 정도 지은 지 오래됐을 텐데 보수는 계속 시에서 하면서 유상으로 임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그럼 하나만 질의할게요.

수안보면 온천리에 구면장 사택은 얼마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1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심종섭 위원

수리비 이런 게 투입이 안 됐어요? 언제부터….

○심종섭 위원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 읍면동장님들이 주로 관사를 이용 안 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떠냐, 계속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져가지 말고, 사실 집들도 다 오래된 집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심종섭 위원

나름대로 신경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향후계획에 국공유재산의 실태 조사완료가 7월까지인데 7월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심종섭 위원

7월 말까지 하시는 거죠?

○심종섭 위원

불필요한 것을 다 끌어안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다른 것을 또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 6쪽과 감사자료 14쪽 공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을 4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6월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이종갑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일부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져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면적기준이냐 아니면 금액기준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물론 예외도 있지만 감사자료 14쪽, 15쪽 보면 매각대금이 3,80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400, 3,800 이런 것은 그럼 아까 또 예외를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돼서 했나요?

○이종갑 위원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14. 15쪽이 공시유재산 수의계약 매각현황입니다. 2006년 6월 1일 이후, 거기 보면 3,476만원도 있고 한 칸 밑에 건너서 보면 3,800짜리도 있고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은 경쟁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그 조항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이종갑 위원

도로하고 답하고….

○이종갑 위원

그 판단은 누가….

○이종갑 위원

전에 보면 국공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있다든가 대부계약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랬잖습니까?

○이종갑 위원

그 조항은 없어졌어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이 도로 같은 경우 안영훈 씨밖에 할 수가 없다. 물론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경우일 것 같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해서 한다든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져서 타인한테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종갑 위원

수의계약도 감정평가해서 하나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 도로 같은 경우도 감정가가 상당히 높았네요? 도로가 한 15평 조금 넘는데 3,000만원이 넘으면 감정가가 200만 원 이상 평가….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쪽 어제 기획감사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자부 감사에 지적된 게 가금 칠금간 도로 설계변경 4억 2,000만원 얼마를 과다하게 해서 회수 조치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질의라기보다 건의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5쪽부터 공시유재산관리현황 및 유무상 임대 사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소재지, 면적, 사용자, 유·무상 여부 등 이렇게 있는데 유상일 경우에는 연간이면 연간임대료, 월 임대료 이게 나타나야 임대가 적정한지, 임대료는 적정하게 산정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그냥 누가 누구한테 이것만 있지, 임대료가 얼마인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임대료가 정말 헐값에 줬는지, 적정한지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할 때 앞으로는 그것을 꼭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부터 13쪽을 보면 하자보수 내용에 나무가 고사한 게 많은데 이렇게 고사가 많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홍진옥 위원

감사자료 11쪽, 12쪽, 13쪽에 보면 하자보수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참 공사별로 고사된 나무가 많은데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자보수 집행 내용에 공사별로 보면 고사목이, 고사가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고사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잘못 나무를 심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사가 된 부분에 다시 같은 나무로 재식재를 합니까?

○홍진옥 위원

심을 때나 또는 관리를 제대로 하면 훨씬 예산낭비가 덜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에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같이 하는 일이지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3쪽에 보면 문화회관 신축공사에 거기 조경수 교체공사에 소나무 5주 고사, 백일홍 5주 고사가 있는데 백일홍도 나무입니까? 목백일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

목백일홍을 그냥 백일홍으로 표기한 겁니까.

○홍진옥 위원

지금 하자보수 집행내용 현황에 회계과에서는 집행된 현황을 뽑으신 거죠?

그럼 여기 고사목에 대한 재식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홍진옥 위원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홍진옥 위원

이 집행을 할 때 각 과에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할 때 과별로 서로 왜, 이유가 뭘까 해서 덜 집행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죠?

○홍진옥 위원

하자보수비를 시에서 집행하는 건 아닙니까? 시의 예산으로? 전혀 아니에요?

○홍진옥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공사…, 지금 뒤에서 어느 계장님이 답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무조건 공사업체에서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 내에만.

○홍진옥 위원

예, 기간 내에만 그렇고 기간이 지난 것은 시에서 예산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 기간 내에서 공사업체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예산을 집행해서 할 때는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회계과에서 고사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때 회계과에서 담당사업을 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뢰했을 때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서로 연계를 해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이거 보십시오. 2005년 6월 이후에 고사된 나무가 많잖습니까, 그렇죠? 몇 그루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문화회관 신축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일홍 5주 고사가 목백일홍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목백일홍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게 목백일홍이 맞습니까?

○홍진옥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과도 있지만 최종 자료제출을 내는 부서에서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자료 제출합니까?

○홍진옥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총무위원장 지덕기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기간이 금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1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나무 5주하고 백일홍 5주가 고사가 돼서 다시 교체하는 거죠?

○위원장 지덕기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 말씀하셨는데 소나무를 제가 그전부터도 구경을 못했거든요. 왜 여기에 소나무가 들어가고 보수로 돼 있고 백일홍 5주도 그런지 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고사목 보수하는 것 교체하는 예산이 우리 시 예산입니까?

○위원장 지덕기

하수보수기간이 언제인데요?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문화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식회사 부성인데 신축공사한 지가 하마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신축공사에 관련한 보수라고 고사목에 대한 교체로 돼 있으니까…. 이거 혹시 문예회관 아닙니까?

○위원장 지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그쪽에 고사목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문화회관으로 돼 있고 또 보수기간도 문화회관 같으면 벌써 지났을 텐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오탈자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p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시장 관사를 철거한다 그랬는데 지금 철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김종하 위원

용역중이에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완전 철거가 되겠네요?

○김종하 위원

5p, 6p 쭉 보면 시에서 무상임대 파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표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지구대로 바꿨는데 다 파출소로 했어요. 지금 파출소가 없잖습니까.

○김종하 위원

경찰파출소가 아니고?

○김종하 위원

7쪽에 보면 충주시장학회가 임대가 돼 있는데 지금 중원장학회는 어디 있어요? 중원장학회는 시에서 나갔나요, 밖으로?

○김종하 위원

전에는 충주시장학회 있고 중원장학회 있고 그런데 임대현황이 없기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김종하 위원

자꾸 통합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냥 나간 거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종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면장관사, 읍면장관사는 필요성이 이미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빨리 조사를 하셔서 매각처리를 하든지, 여기 내용에 보면 아마도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 현황이 지금 파악돼 있나요?

○김종하 위원

공동주택은 몇 개이고 단독관사는 몇 개에요? 됐습니다. 지금 바로 모르시면….

○김종하 위원

주덕에는 공동주택 하 나 있죠?

○김종하 위원

백남아파트, 아파트 같은 것은 팔려고 생각만 하면 쉽게 팔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안병철로 임대가 돼 있는데 실제 안병철은 자기 단독주택 지어서 나가 있거든요. 그럼 임대해서 그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 건가? 그건 가능한가요?

○김종하 위원

안병철이 아마 토목하는 안병철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인주택을 지어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아까 홍진옥 위원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각 실과의 여러 개 부서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만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총괄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회계과에서 돈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잣나무가 대부분 고사를 했어요, 새로 해놓고. 왜 잣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느냐. 잣나무가 정원수로든 산의 경제림으로든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조경수로서 사실은 별로 모양도 좋지 않고 거기 진 같은 것 나오고 이래서 이런데 왜 업자들이 자꾸 우선 심어 놓으면 파랗고 보기가 그러니까 아마 조경수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설계 당시부터 아니면 계획단계부터 이런 것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다른 부서에 회의를 하던 얘기를 해서 수종선택을 잘 하도록, 더군다나 잘 죽는 나무를 왜 그렇게 잣나무를 고수하는지. 그렇다고 엄청 좋은 나무 같으면 한 100그루를 심어서 2, 30개 죽더라도 6, 70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잣나무 그렇게 좋은 나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그런데 각 과에서는 잘 모를거에요.

○김종하 위원

통계를 보니까 하자보수에 잣나무 고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갑 위원이 질의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요. 하천부지 불하하는 게 있죠?

○김헌식 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그게 현재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을 때는 그분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계약 맺어서 세금을 내는 분이 있을 때는.

○김헌식 위원

그 우선권도 없어졌어요? 계약 맺은 분도?

○김헌식 위원

옛날에는 그게 됐었는데.

○김헌식 위원

관광지 옆에 보니까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세금을 내는 분이 있는데 우선 그분한테 허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무나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입찰신청을 해서 하면 됩니까?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김헌식 위원

저는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가 땅을 사러 왔는데 그분이 먼저 그것을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응해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김헌식 위원

그리고 그 땅이 필요했을 때는 시에 입찰신청을 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우선권이 이제 없어졌어요?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종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수요. 소나무는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김헌식 위원

본인이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소나무는 죽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수안보 현장감사 가서 보니까 이틀 전만 해도 제가 가서 감사를 하려니까 현장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운동장이요. 소나무가 다 죽었는데 위원들이 가니까 이틀 만에 싹 바뀌었어요. 뽑아서 위원들 간다니까 새로 심어놨는데 그정도 나무도 내년에 가면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소나무만큼은 계약할 때 최하 3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비싸고 조경수, 정원수로는 최고의 나무로 치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살았다가도 시들시들해서 3년을 가봐야 소나무는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예 계약하실 때 소나무는 1년 더 해서, 다른 나무는 모르겠어요. 거의 소나무가 고가품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나무 입찰했을 때는 아예 계약 조건에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있다 죽으면 어떡해요. 거의 3년째 많이 죽는다는데.

○김헌식 위원

글쎄요, 잣나무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고가품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복식부기도 재무보고서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셨는데 복식부기가 완전히 그럼 충주시가 정착이 됐습니까?

○김헌식 위원

효율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를 따지겠어요?

○김헌식 위원

일괄되게 볼 수도 있고 또 예산 관리하기도 좋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어느 국가원수가 그러더라고요. 선진국은 복식부기를 쓰는데 한국이 복식부기만 썼어도 IMF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재무보고서가 전국 제일 먼저 실시했고 하여튼 복식부기를 좀더 정착시켜서 우리 충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면장님 관사가 나오는데 수안보에 털보빌라 2층이 김홍용 씨가 사는 데가 관사죠?

○김헌식 위원

보니까 옛날에는 한 4, 5천 가던 게 지금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갈 것 같은데 대신 하자보수는 안 해주잖아요. 본인이 하잖아요 다? 수안보는.

○김헌식 위원

없죠? 본인이 다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5만원을 내면 한 12년만 받으면 그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안보가 경제가 사는 거니까 좀 살고 가면 이게 3, 4천 될 것 같아요. 옛날 수안보 시대가 오면.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 면단위에 면장실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이류, 살미 이런 데 보니까….

○김헌식 위원

앞으로는 다 없애는 추세입니까?

그런데 수안보 보니까 관광지라서 그렇지 아주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같이 확 터놓으니까 면장님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최소한 문정도 해놨다가 손님 있을 때는 닫았다가 손님 없을 때 개방하면 큰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연구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정회)

(14시44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 모든 과장님들이 앞으로 보고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상담실 설치가 아직 안 됐나요? 읍면동에 하는 게.

○류호담 위원

작년 예산에 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류호담 위원

직원은 한 사람 추가로 배치되는 겁니까?

○류호담 위원

지금 안 됩니까?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하는 겁니까?

○류호담 위원

상담실은 칸막이가 되는 건가요?

○류호담 위원

두 번째, 저소득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영세민 외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호담 위원

얼마나 하는 거죠?

○류호담 위원

그다음 9p에 청년실업 대졸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청년실업자한테도 수당을….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방학동안 재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연중 하시는 거죠?

○류호담 위원

1회 한 대상자는 두 번, 세 번 안 되는 거죠?

○류호담 위원

충주시 관내에서는 몇 명 정도나 지원이 가능하죠?

○류호담 위원

76만원 정도?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2,000명이 자원봉사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4,200명이 돼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기준이 뭡니까? 반밖에 안 됐는데.

○강명권 위원

그런데 10시간 이상이면 10,000명 중에서 4,200명이면 50%도 안 되는데 이것은….

○강명권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로서 상해보험 가입이 돼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거의 전시민이 자원봉사화 시켜서 시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도 어쨌든 숫자상으로써의 만 명인데 만 명이라고 하면 저희 시 인구의 5%인데 대단한, 왜냐하면 정말 이 만 명이 제대로만 가동 된다면 축제고 뭐고 행사, 홍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재원이지, 무슨 대사임명하고 홍보위원 이게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등록이 돼서 할 정도라면 그리고 무한의 자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밑에 보면 지금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이 500시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공영시설 입장료 말고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강명권 위원

지금 혜택을 보는 건 뭡니까?

○강명권 위원

그런 건 빛 좋은 개살구이지 더군다나 저희가 자원봉사를 가보면 사실 하루가면 기껏해야 많이 얻는 시간이 3시간, 3시간도 많습니다.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되면 오가는 시간하고 준비하면 거의 4시간이어서 500시간이라고 하면 실제로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100일, 150일 이상으로 풀로 다 8시간 했을 때 그래서 정말로 또 이 44명이라도 수혜를 받았다는 게 시로써도 대단한 자원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을 테니까 명예시민증을 주든, 뭘 주던 이래서 그것도 독려하고 아니면 명절이나 이럴 때 그게 가능하다면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좀 보답이 돼서 이끌어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나머지 시민들한테 500시간해서 공영시설 입장료 감면해 준다면 더러워서 안 받지, 뭐 하러 받느냐 이러지, 솔직히 받겠습니까?

○강명권 위원

요점이 사실은 봉사하는 분들을 구태여 자기가 봉사해서 뭐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정말 그분들이 마음 적으로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하면 밑에 사람들도 그렇고 어차피 시에서야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또 그분들한테 그만큼 책임을 지면 결국 더 써먹으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다음 7쪽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사실은 저희가 활동하다보니까 못된 말로 타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도 배려해 주고 뭐해주고 이래서 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큼은. 그런데 실제로 가다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자식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는데 현실은 갑갑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권조치나 이런 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두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다음 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무료간병 복지도우미 장애인 보조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맡고 있죠?

○강명권 위원

그러면 급료도 자활후견기관에서 다 주나요?

○강명권 위원

급료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강명권 위원

그럼 기간은요?

○강명권 위원

그럼 여기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려면 자격이 있죠? 저소득층에 뭐가 있든지….

○강명권 위원

그럼 감사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구인구직자 일자리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 제공 받는 것하고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일자리 제공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소득층 구인구직자 일자리 제공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감사자료 5쪽.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참여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라 이런….

○강명권 위원

그럼 시에서 파악된 대상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할 것 아니에요, 여건에 맞는 사람들이.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강명권 위원

예.

○강명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면 어쨌든 읍면동을 다 해서 취합이 돼서 2,000명이라고 하면 그럼 2,000명에 대해서는 아예, 저번에도 보니까 문자서비스도 있고 문자알리미 제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엑셀화 시켜서 그사람들한테 일 있을 때마다 문자로 날려주고 이러면 웬만한 데 아무리 차상위라고 해도 요새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정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냥 읍면동으로 하지만 읍면동이 또 잘 되는 데는 그만큼 탄력을 받아서 잘 되고 그러는데 아니면 또 면이나 이런 데는 알리고 싶어도 밭이나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 만날 시간도 없고 이러는데….

○강명권 위원

어쨌든 많진 않아도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강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이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동사무소 가보면 언제나 동사무소에서 긴급하거나 이럴 때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는 다 휴대폰 다 돼 있어서 행사참여나 이런 것 문자로 다 날아오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정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정보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 정도는 충분히 엑셀작업 시켜서 담당자 붙여서 일 있을 때마다 무슨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자기 맞는 사람들이고 아까 긴급구호제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도 많고 이러는데 정작 수혜 받을 사람들은 동사무소 문턱 높고 시청 문턱 높은 줄만 알지 자기들은 그냥 팔자로 생각하고 누가 와서 그정도 찾아먹을 사람이면 똘똘해서 일자리 다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지방행정 포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김헌식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교육인데 민간대표자는 어느 분입니까? 행자부 초청 전직원 해서….

○김헌식 위원

향후 계획에 4억 들여서 25개 읍면동 한다는데 우리 충주시가 가장 늦은 것 같잖아요

○김헌식 위원

국비지원이니까 안 할 수도 없죠?

○김헌식 위원

그리고 일반인들 주민 상담하는 사람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김헌식 위원

사고 위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술 취한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여직원들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적에는.

○김헌식 위원

우발적인 행동에는 비상벨 눌러도 벌써 그때는 늦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헌식 위원

자원봉사자 5p 보면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수탁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김헌식 위원

7쪽 복지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수요자 발급이 충주시에도 많이 됐죠?

○김헌식 위원

조사담당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2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 가지고도 사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수요자 발굴을 많이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긴데 서민들, 지금 복지정책이 80%가 국비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보다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인이 117만원인데 2인 기준이면 얼마입니까? 혜택 받는 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계시는….

○김헌식 위원

예.

○김헌식 위원

73만원이요? 3인은요?

○김헌식 위원

차상위계층은?

○김헌식 위원

생계비는 안 나가고요? 장애인은 1급부터 몇 급까지 있죠? 6급까지요?

○김헌식 위원

1급은 생계비까지 나갑니까? 몇 급까지 나갑니까?

○김헌식 위원

소득수준에? 그러니까 팔 다리 못 쓰는 분들은 거의 1급입니까?

○김헌식 위원

9p 행정서포터즈는 꼭 대졸이어야 돼요?

○김헌식 위원

저소득층 하다보면 사실 고졸도 많은데….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시죠?

○홍진옥 위원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진옥 위원

3억이면 상반기 집행액이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홍진옥 위원

자격조건하고 제출되는 구비서류하고 말씀해 주세요.

○홍진옥 위원

자격조건.

○홍진옥 위원

저소득장애인이면 소득이 얼마까지를 저소득장애인으로.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지금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난해나 올해 2006년이나 2007년이나 자격조건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죠?

○홍진옥 위원

지난 결산 때도 질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억씩이나 이렇게 계상해 놔도 이것을 있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영세민 안정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면 3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밖에 못했다면 이건 또 올해 역시 그냥 이월돼서 넘어가고 별 유명무실한 항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진옥 위원

조례 개정하는 쪽으로? 올해는 좀 달라져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시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진옥 위원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를 제외한 연간 지원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07년도에.

연간지원액하고 상반기 지금 집행된 지원액이 얼마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홍진옥 위원

18억 3,000만원을 자활후견기관에…

○홍진옥 위원

지금 상반기에 집행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홍진옥 위원

방금 강명권 위원님이 뭘 질의하셨냐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하고 싶을 때까지 한다고 답변하셨죠?

○홍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까지 일을 하고 3년 후에는 자활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냥 여기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계속 여기서 일합니까?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근로하는 그 기간을 명시한 어떤 근거를 명시해 놓지 않고 있나요?

○홍진옥 위원

그럼 한번 여기 들어오면 예산 지원이 한정이 있을 텐데 한번 들어온 분들은 취직자리처럼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자활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와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자리 잡은 기득권들이 안 나가고 계속 여기서 일을 하면 다른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홍진옥 위원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어떤 근거로. 기간도 정하지 않고.

○홍진옥 위원

이분들이 어떤 것이라도 기한이 있어야 ‘아, 언제까지는 자활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언제까지만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래야 스스로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진옥 위원

다음 감사자료 41쪽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다섯 위원회가 있나요? 그 중에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개체실적을 보니까 2006년에 한 번, 2007년에 두 번이 있는데 회의개최를 6개 분과가 한꺼번에 했습니까? 아니면 분과로 한 것을 2회로 여기 표기해 놓은 겁니까? 2007년도에, 회기 회수가 2회인데.

○홍진옥 위원

이거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여성보육분과장인데 올해 기억으로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회의를 두 번 했다고 여기 해놓으면 안건도 두 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럼 분과별로 명시를 해줘야지 복지실무분과위원회가 두 번 회의를 했다고 해서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두 번이나 되고 안건이 두 건이나 올라와 있나,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겠죠?

○홍진옥 위원

자료를 앞으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홍진옥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5개 위원회도 다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김종하 위원

다 조례에 돼 있는 거죠?

○김종하 위원

5개 중에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몇 번씩 했는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두 번,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두 번,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가 한 번 이런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실무협의체는 복지시설의 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회의이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실무분과위원회와 협의체와는 전혀 내용상 별개인가요?

○김종하 위원

최종결정을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종하 위원

이것은 통합해서 조직을 하 나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는 불가한가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의 기준이 분과 위주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각 분과를 통괄해서 하는 회의는 없고 분과별로만 한다?

○김종하 위원

그럴 때는 협의체 위원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한 게 실무분과위원회는 한 번이면 어떤 분과에서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종하 위원

여기 자료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 개체실적이 회의가 한 번이에요, 2006년도에. 한 번이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분과에서 한 번한 회수가 나타난 것인지.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돼 있는 위원회에요? 어떻게 돼요? 중복이 돼 있나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실무분과위원회 총괄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

○김종하 위원

7개 분과가 있네요. 그러면 7개 분과 중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돼 있는 분과가….

○김종하 위원

그럼 소집은 따로 따로 소관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통보내고 그러나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분과를 따로 안 하고 과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다른 과에서 편성 돼 있는 편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김종하 위원

회수는 연에 얼마 이상 하고 이런 제한은 안 돼 있고요? 안건이 있을 때만 하나요? 어떻게 돼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지만 만들어서 하려면 또 얼마든지 일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이 복지 분야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담당부서에서 게으름을 피웠거나 그런 것밖에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김종하 위원

일은 자꾸 찾아서 하는 풍토로 만들어져 나가야지,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위원회 만들어놓고 개최실적이 거의 한 번밖에 안 오고 두 번밖에 안 되고 이러면 위원회 있으나마나잖아요.

○김종하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만 좀, 지금 위원회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는데 자료를 보면 신경을 안 써서 내신 게 충주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49세, 59세, 58세 이렇게 돼 있는데 오타인지, 이거 오타도 아니고 낸 자료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인상인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추진실적 8쪽, 기타추진사항에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업무추진실적.

○심종섭 위원

프로그램 내용만 간단하게 좀.

○심종섭 위원

어떤 체험활동이죠?

○심종섭 위원

1,4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죠?

○심종섭 위원

2회인데 반기별로 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심종섭 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심종섭 위원

가령 영어교육 말씀하셨는데 대개 강사진은 누굽니까?

○심종섭 위원

대학생이 충주시내 충주대나 건대 대학생이 있잖아요.

○심종섭 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 내용, 강사진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실적, 그 위에 의료급여지원에 의급여수급자진료비해서 1종은 100%가 지원이 되고 2종은 85%가 지원이 되죠? 그런데 1종이 대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1, 2종 인원이. 1종 100% 받는 인원이 몇 명쯤 돼요, 이중에?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p 주민상담실 설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죠? 아직 시작 안 됐나요?

감사자료 5쪽 주민상담실 설치계획이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담실 안에 컴퓨터, 전화기, 비상벨 쭉 있잖아요, 비품이. 녹음기는 왜 필요한 거죠? 녹음기는 거기 상담내용을 녹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생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녹음기가 들어 있어서. 컴퓨터, 전화기, 녹음기 비품이 있죠? 녹음기는 뭐에 필요한 것인지 좀.

○심종섭 위원

그것은 100% 인권침해 같은데요. 그 자체가.

○심종섭 위원

그러시고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운영방법,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담실 운영요령 교육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 그랬는데 사실 방안이 다 광고가 된 상태에서 설치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치해 놓고 계속 방안 찾다가 시간 가는 것 아닌가요.

○심종섭 위원

이것을 운영하시게 되면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상담내용이나 상담자료를 정리하시나요? 대장이 있으시나요?

○심종섭 위원

대장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나중에 실적이 나오겠네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정회)

(16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으로 농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4억이죠? 4억이 지금 지원 됐죠?

○홍진옥 위원

농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4억이 지원이 됐죠? 이게 상반기에 집행이 된 내역이죠?

○홍진옥 위원

하반기까지 다 해서?

○홍진옥 위원

하반기 사업으로 4억? 그럼 연간 4억이라는 얘긴가요?

○홍진옥 위원

그다음 1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이 7,600만원이죠? 이건 상반기에 지원된 건가요?

○홍진옥 위원

그럼 연간 1억 5,2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홍진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이 됐는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보육시설의 입소아동을 0세에서 6세로 규정했거든요. 그렇죠?

○홍진옥 위원

그런데 1996년에 개정이 되면서 보육시설의 입소아동을 0세에서 12세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4년, 2005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계속 재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보육시설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지는 모르지만 유아 위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은 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7쪽에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에 4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7,600만원을 왜 거론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방과 후나 보육이 너무너무 잘못 지금 정책이 되고 있는 게 방과 후 시설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이렇게 4개 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서 어느 부처가 이게 정말 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게 전공이고 담당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육부에서도 방과 후를 하다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주로 지원되는 겁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 여성부에서는 이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상스럽게도 제가 볼 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것은 집중 지원되는 부서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이고 그다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시설을 시에서 집중지원하면서 정작 방과 후 보육시설을 하는 데는 별로 지원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0세부터 12세로 연장해서 보육하게 돼 있는데 왜 유아들만 집중 지원을 해주고 방과 후 아이들을 하는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예를 들자면 방과 후 보육시설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시설에서는 차량기사들이 학교마다 대기하고 이다가 여기 가서 데려오고, 저기 가서 데려오고 해서 사실 차량지원비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부서에서 집중 지원하는 데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정작 시에서 여성부 소속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에는 별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방과 후 시설에서는 이러이러한 교육은 하지마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방과 후 시설에 오는 아동들은 저소득이거나 굉장히 맞벌이 가정이거나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잘살고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은 좋은 학원으로 다 가지 이렇게 열악한 방과 후 시설에 오질 않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저소득이고 안타까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 후 시설에서 피아노도 가르치지 말고 뭐도 가르치지 말고 단순이 숙제 지도나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럼 아이들을 묶어놓고 어디 나가지 못하게 보호만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유치원은 교육만 하다가 플러스 보호의 개념으로 갔고 어린이 집은 보호에서 교육의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부 플러스 보호이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보호 플러스 교육의 개념으로 가서 이제 거의 엇비슷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보육시설 쪽이나 시 쪽에서는 보호개념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도 질 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지침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그러면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무슨 좋은 교육은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시에서, 학원에서 무슨 압력이 들어왔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와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장려는 못해줄망정 그런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방과 후 시설에 오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저소득이고 어머니들이 취업모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타까운 아이들을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 줄 수 있을까. 시에서 사실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학원 쪽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학원은 교육부 소속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이 아이들을 그럼 숙제나 봐주고 단순히 그냥 먹을 거나 먹이고 이러라는 개념인데 이거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제가 그것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방과 후 보육시설에 오면 원스톱 프로그램을 해서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 모든 교육을 여기서 완벽하게 다 배우고 귀가할 때는 엄마 품으로 갈 때는 안전하게 이 학원, 저 학원 떠돌아다니지 않고 하는 보육시설일수록 훌륭한 보육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홍진옥 위원

그렇죠? 보육시설을 하는 게 저소득 취업모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여러 군데 차타고 다니면서 위험한 데에서부터 보호받고 또 아이들이 안정적인 데에서 공부하고 그런 개념인데 우리 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쪽에서 질적인 교육을 아이들이 정말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5,200만원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여성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데가 아닙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는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중앙에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통합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정작 보육시설은 시에서 보호해 주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과 후 보육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지원비 같은 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아이들을 이 학교, 저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고, 다른 보육시설은 일정한 시간에 아이들을 몇 시에 데리러 간다고 하면 일정한 시간에 데리고 오지만 이 방과 후 보육시설은 학교마다 가서 하나 둘 데리고 오다보니까 차량도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충주시 보육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다른 쪽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57억이 확보 됐다고 그랬죠?

○홍진옥 위원

굉장히 저도 걱정을 했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게 당초 설계에서 변경이 됐죠?

○홍진옥 위원

이 설계 변경된 것을 의회로 보내주실 수 있죠? 저희가 아직 설계 변경된 것을 못 봤습니다.

○홍진옥 위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설계변경을 보내주시면 의회 쪽의 의견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진옥 위원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을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여성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설계를 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것 하기 전에 좀 의견이 들어가야 좀더 좋은 여성문화회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전문가들이 아니라 어렵지만 내부에서라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설계를 봤을 때 아, 이것은 조금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조금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홍진옥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 신축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번 지어놓으면 굉장히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이용하는 데 만족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짚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방과 후 보육시설은 좀더 학원에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해서 아주 전문가 같이는 보육시설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좀더 대책을 시정해 주셔서 모처럼 좋은 대책이 나왔는데 연구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김헌식 위원

6쪽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인데요. 작년도에도 단양은 85%, 제천은 100% 완료 했었는데, 기름값이 벌써 사상 최고 72불까지 가는데 잘못하면 80불, 90불, 100불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사실 기름을 아끼느라 노인분들이 때질 못하고 다행히 여름이니까 그렇지 겨울에 보면 심야전기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완료가 되도 아직 274개가 미완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몇 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조금 못쓰더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부모님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거의 노인분들 보면 면단위 이런 데 서민들 또 친구 삼아서 가셔서 경로당에서 노시다 와야 되는데 추워서 감기 걸려서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연구하셔서 조금 앞당기면 어떨까요?

○김헌식 위원

제천, 단양은 벌써 100% 됐으면 우리도 좀더 앞당겨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오히려 심야전기를 함으로써 유류대가 너무 비싼 것으로 따지면 앞당겨도 이자 몇 배 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효율 운영이라고 했는데 효율적이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헌식 위원

대개 노인들 프로그램은 뭐가 들어가요?

○김헌식 위원

노인들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꼭 가실 수 있게끔, 자고 나면. 그래서 노인들 복지관도 경로당 이런 데도 많이 가시지만 대개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장사 하는 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탕감하시던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7쪽에 보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인데 수학여행을 지원해 주죠? 수학여행을 100% 해 줍니까?

○김헌식 위원

10만원이면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그러면 보통 얼마씩입니까? 수학여행비가.

○김헌식 위원

10만원 지원해줘서 예를 들어 한 50만원 든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못 가잖아요.

○김헌식 위원

그리고 여성 권익증진사업인데 이것은 가정폭력입니까? 성폭력?

○김헌식 위원

주로요.

○김헌식 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없더군요.

○김헌식 위원

이게 그럼 신고사업입니까? 신고를 안 한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발굴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요, 충주시가?

○김헌식 위원

많이 신고를 안 하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아니라 여성권익보호사업이 아닙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김헌식 위원

9p 장애인 수당 지원인데요. 기초생활지원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장애인들은 수당이 나옵니까?

○김헌식 위원

1, 2급이 13만원이요?

○김헌식 위원

11p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요. 방학 때는 돈으로 해줍니까?

○김헌식 위원

얼마씩 들어가요?

○김헌식 위원

다음 감사자료 2p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요. 현재 비인가시설이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없어요? 충주시에는?

○김헌식 위원

노인들 신고를 안 하고 보호하는 데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요.

○김헌식 위원

대개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헌식 위원

노인들 아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진짜 내 일 같이 내 부모 모시듯 하는데 그런 데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요.

○김헌식 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여성문화회관이요. 조건부 심사입니까? 투융자심사 완료해서 설계비 내역 변경 완료인데요, 내용이. 혹시 축소하라는 것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국비는 안 나오잖아요.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심사를 본 거네요?

○김헌식 위원

6p 보니까 청소년 시설확충인데요. 도지정하고 시지정하고 운영비 차이가 있어요?

○김헌식 위원

예.

○김헌식 위원

도지정은 얼마씩 나갑니까?

○김헌식 위원

도지정이 월 20만원 나가요?

○김헌식 위원

시지정은요?

○김헌식 위원

그런데 면 단위 보니까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 학생들이 감소되고 이런 것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도서도 구입하고 컴퓨터나 이런 게 들어가서 대책을 마련하고 과외도 지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8쪽 경로당 운동기구 보니까 활용을 안 하고 파손된 것, 무용지물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김헌식 위원

회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수할 수도 없고, 그냥 옆에 팽개쳐 있던데요.

○김헌식 위원

노인들 운동기구보다 안마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건 다 하시던데 실제로 노인들 운동기구 해봐야 무용지물 같은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9p 청소년수련원 운영인데요. 운영이 양호한 것인지, 프로그램 지원비가 엄청난데요, 보니까. 운영 실적이 양호합니까?

○김헌식 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실적이 있어요?

○김헌식 위원

하기 좋습니까?

○김헌식 위원

감사권한까지 갖고 계시다니까…, 뒤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인데요. 대상 업소는 주로 어느 곳입니까?

○김헌식 위원

거의 다 고발된 사례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보니까 주로 학생들 수안보에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나서 보면 꼭 술을 먹었잖아요. 술을 어디서 샀냐, 애매하게 산 집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달라고 수단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출입문을 막아도 밧줄 타고 내려가서 사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감시원 구성은 수당이 지급돼요?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김헌식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회의적인게 경로당별 운동기구인데 경로당 가보면 연세가 한 70세 이상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정말 100만원 주고 청년들이 쓰는 헬스기구를 사다놓은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거기다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쓰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이거 활용되는 실태는 알아보셨습니까?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또 70세 이상 분들은 움직이는 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100만원이 적다는데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욕기 같은 경우 해봐야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여러 사람이 넉넉하게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게 안마기대라든지 지압봉이든지 물리치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구, 의료기구에 가보면 100만원어치면 한보따리 삽니다. 이것을 지금 돈이 적다고 하는 것은 돈 잔치 벌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고 나머지 300군데 써서 나머지 179개가 있는데 이 179개는 실제로 돈의 효용가치로 봐서 그분들한테는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좌욕기 같은 경우 해봐야 인터넷에서 10만원, 15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것 삽니다. 그래서 방향을 건강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헬스기구 이상한 것을 사다놔서 저도 몇 군데 가봤더니 되레 민망하고 다들 욕하고 썰렁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무슨 방안으로 해서 회수해서 다른 것하고 바꿔치기가 되던 뭘 어디 기부하고 다른 단체하고 교환조건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줘버리고 그만이니까 다음에 가는 사람도 욕은 욕대로 그냥 다 먹고 사실 적은 금액인데도, 그래서 그런 쪽은 기존에 돼 있는 데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한 하면 결국 처박아놓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이고 안 주느니만도 못한데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는 동네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런 쪽이고 앞으로 세워질 때는 한번 품목을 꾸미면 그래도 많습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건 강 쪽으로 하는 게. 그것을 좀더 하셨으면 되지 이게 아무리 사업소라고 하지만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경로당에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운동기구만 설치해야 됩니까, 100만원에?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도에서 무슨 지도사가 나와서 남산경로당에서 뭐를 했냐면 유치원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종이접기를 하고 뭘 그려다 붙이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유치원생들보다 한 2시간 참관해서 보니까 훨씬 더 잘하고 좋은 게 치매고 뭐고 누가 프로그램을 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간단한 도구, 짝짝이든 뭐든 저희가 당연히 사주고 싶죠. 사주고 싶은데 그분들은 와서 하면, 와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사 내놓으라고 하는데 5만원, 10만원을 거기 어디다 들이밉니까.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돈은 5만원, 10만원만 가지고도 기본 교재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것들이 가게끔 해서 그분들의 예방도 되고 뭐하고 이러는데, 지금 운동기구 박아놓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돈 낭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독하면 10만원, 20만원 빼서 충분히 효력도 있고 또 누가 지도를 하니까 지도 사한테 들어봐서 엄청난 액수면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해서 그분들한테는 멍하니 경로당 가보면 예전에 뭐하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80% 고스톱 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고스톱 치는데, 그러니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심심하니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뭘 해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도 제약이 따르고 이러니까 저희도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순 없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게끔 쓰고 뭐하고 또 경로당에 오는 목적이 건강도 해야 거기를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새 보는 게 텔레비전 잡담하는 것 외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쪽으로든지 경로당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많으면 차라리 기다리면서 시간 남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운동기구는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고, 이것은 그냥 하면 정말 낭비지 안 해주니 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 주는 게 낫지, 어디 진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쪽을 찾지, 물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후 관리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둘밖에 혜택이 안 가니까 계속 지속되고 아니면 대부분 쓰는 게 어디를 가니까 벨트로 운동하는 것 그 정도인데 그 정도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서너 개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정 아니면 지압봉이라도 해서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손에 자꾸 주물럭주물럭 해서 많아야 한 20명 회원인데 지압봉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도 하면 고마움도 느끼는데 그러다보니까 고마움은커녕 다들 비판적으로 가고 그래서 또 사긴 사야겠고 들어온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의원재량사업비가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로 많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원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에 제한도 없고 경로당에 자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개보수사업은 금액도 1,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고 또 경로당이 자부담 원칙도 있고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그럼 지침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재량사업비도 시비이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시비인데 단지 목만 의원재량사업비냐 아니면 시에서 주냐 이건데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의원재량사업비가 됐든 시비를 지원해 줘서 개보수를 하든 똑같은 돈인데 단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으로 하면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것으로 하면 자부담이 없고 이러면 이건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자부담을 하라면 경로당 노인들이 자부담 다 못합니다. 거의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 이 지침은 폐지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종갑 위원

마을회관은 자부담이 있어도 됩니다. 마을회관은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자부담원칙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경로당 쪽의 자부담은 안 맞는다 이거죠.

○이종갑 위원

이건 빨리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7쪽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됐다 그랬잖습니까. 우리 시에는 아직 개정조례에 대한 우리 시가 조례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학교급식보조가 3억이 당초예산에 있는데 아직 심의도 못하고 지원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잖습니까?

그저께 신문엔가 어디 우리 지방지에 보니까 신건준 국장이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우리 충주시가 조례 개정은 일찍 했는데 아직 등등의 문제로 해서 심의조차 못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취지는 우리 농산물을 어린이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분회가 연수분회는 자활작업장이죠. 자활작업장이 처음에 시설이 될 때 영세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공에서 자활작업장을 신축해 줬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시비가 다 포함돼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줬는데 과장님, 와 보셨겠지만 그냥 달랑 집만 있으니까 비 오면 들이치고 신발 벗어놓을 자리도 없고 또 장애인들이니까 휠체어 타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비 안 맞는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주공에서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기가 곤란한, 법률적인 게 있는 것 같은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주공에서 했지만 당초에 사업비에는 국도 우리 시비도 분명히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줬는데 또 큰 비용이 안 드는 이 정도의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운영비이고, 비가림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로 나온 유니세프 후원금 보니까 아주 계획이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대단위로 추진하는 운동인 것 같은데 유니세프 협력도시라는 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그럼 여기에 협력도시 가입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이종갑 위원

유니세프 협력도시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향후 앞으로의 후원운동추진계획이나 보면 전시민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시에서 정말 꼭 필요한 시민운동으로 추진해야 될 모금운동 이런 게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또…, 사업내용은 좋지만 유니세프 후원운동에 전시민적으로 갑자기 또 이게 되니까 과연 제대로 될까 걱정도 되고 하여튼 검토를 좀 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면 각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6개 위원회 중에서 전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장애인복지 위원회만 2회 개최하고 나머지 노인복지기금, 보육정책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급식정비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최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급식경비심의위원회를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인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근거하는 거죠?

○김종하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통과된 게 작년 초인가요?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죠?

○김종하 위원

작년 3월에 됐나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한 예산은 금년도 시행이 되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급식경비심의위원회도 금년도 예산이 서기 이전에, 예산이 서면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종하 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 했어요?

○김종하 위원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갔는데, 예산은 지금 서 있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김종하 위원

조례개정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또 시간 가고.

○김종하 위원

자꾸 그런 심의위원들 급식연대 이쪽 사람들이 조금….

○김종하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요?

○김종하 위원

위탁은 안 되고요?

○김종하 위원

그럼 법과 조례가 지금 상충된다는 얘기인데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른 서둘러서 법이 시행되고 했으면 조례로 현실에 맞게 해서 추진을 해야죠.

○김종하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제도가 마련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하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건 왜 안 했어요?

○김종하 위원

올해 했고 작년도에는 왜….

○김종하 위원

예산이 없었고, 여성정책위원회는요?

○김종하 위원

왜 정책심의, 정책위원회라고 하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텐데 왜 직접 만나서 여성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려면 여성정책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해야죠. 제도상 뭐를 승인 받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꼭 필요치 않아도 가급적이면 이런 여성정책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이라든가 조례에 일수가 돼 있으면 분기별 한 번이든 상·하반기로 한번씩 하든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관 부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보육정책하고 노인복지기금도 한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그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은 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기금 그것도 서면으로 했나요?

○김종하 위원

그래서 서면하는 것들을 많이 즐기시는데 기왕 위원회 만들어놨으면 한번씩 오셔서 얼굴이라도 보고 대화라도 나누고 또 실제로 노인문제든 보육정책의 문제든 걱정도 하고 발전방향에서 논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김종하 위원

위원회 만들어놓고 다 폐지시켜버리고 통합시켜버리고 그냥 한 군데나 어디 만들어 넣고 도장 받고 그러지 뭐 하러 이래놓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7p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지정이 10개 있고 시가 18개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 경우에는 예산이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나요? 운영비 보조가?

○김종하 위원

시에서 한 것은 완전 시비로 하고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28개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정상운영과 비정상운영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했습니까? 지금 어때요?

○김종하 위원

어디를 폐지시켰어요?

○김종하 위원

여기에는 그럼 나타나지 않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김종하 위원

주덕 같은 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 좀 해보시나요?

○김종하 위원

한번 저녁으로든 좀 힘드시겠지만 실태좀 파악해 보세요. 직접 가셔서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만 그냥 책정돼 있다고 신청하면 내주지 말고요. 직접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도에서 돈 일부 보조도 되고 시비 보조도 어차피 되는데 목적과 기능대로 못하면서 시비 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협회장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는데 발대식에도 보니까 시에서 거의 안 나오셨고 금년도에도 문예회관에서 행사하는 데 축사해 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시에서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가서 축사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센터장들하고 300여명 왔는데 불우아동들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하면 그런 행사할 때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7쪽에 국제결혼 이민여성 지원, 이게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심종섭 위원

거기는 잘 하고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한국문화, 한국의 프로그램을 잘 좀 관찰하셔서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좀 잘 해주시고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세수입 2%내외에서 금년에 지원이 되는 거죠? 2%내외가 한 10억 5,000만원이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급식경비보조금 3억원도 교육경비에서 돈이 나오는 건가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나요? 10억 5,000만원에 3억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혼선이 오는 것이 어떤 국에서는 포함됐다고 하고 어떤 데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급식경비 재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례를, 급식경비조례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원래는 10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총액이 얼마죠? 지원하는 액수가.

○심종섭 위원

그러면 2%내외라고 해서 2%내외만 주면 되는 것이지.

○심종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합쳐서 거기에 더 넣든지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심종섭 위원

일단 2% 내외에서만 주면 되는 조례를 근거로 그냥 준다 이거죠?

○심종섭 위원

지금 제천 같은 데는 5%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심종섭 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제천시장이 아주 의지가 있던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주변자치단체 뒤만 따라다닌다 이거죠. 주도적으로 못하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유니세프 후원운동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시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기문 사무총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계속 사업입니까?

○심종섭 위원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유엔분담금을 계속 안 냈었잖아요, 아시죠? 계속 안 내고 있었다고. 지금 입장이 난처한거라 정부에서도. 결국은 계속 내겠지만 지금까지 안 내다가 반기문 총장님이 취임하시니까 어떻게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계획도 좋고 음성군에서는 유니세프에 협력도시로 가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을에 제1회 반기문마라톤대회를 만들어서 거기 수입금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수시로, 그게 나은 것인지, 이렇게 자칫 잘못해서 제도를 만들어놨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해 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어떤 게….

○심종섭 위원

협력도시하면 매년 얼마라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하다 관둬도 그냥 협력도시로 있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정회)

(17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5p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할 게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것 같아요.

19쪽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을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준공이 2007년 12월인데 2008년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축구장이 2면입니까? 아니면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인데.

○김헌식 위원

이게 생활체육기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동하고 주차장을 해놨는데 그 앞에 보시면 알지만 언덕너머 식당 앞에 보면 송이 팔고 그러는 데 있죠? 옆에. 그 땅부터는 누가 봐도 거긴 사들여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그분들이 2필지를 1,300평하고 350평해서 한 1,700평을 서울사람들한테 30만원인가 얼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5개를 쪼개서 그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가 체육공원 조성 바운드에 들어가서 다시 돈을 게워냈다고요. 그럼 개인 사유재산도 침해한 것이고 또 주차장도 없이 계획이 세워서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사실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주차장 없이 축구장만 해놓는 게 거꾸로 됐어요. 땅, 부지를 사놓고 완벽한 설계 안에 들어가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발표만 해놓고 주차장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김헌식 위원

보니까 부지매입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개인들이 빚이 있어서 얼른 팔아야 되는데도 지금 팔지도 못해요. 또 작년 금액 30만원이면 잘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개워냈다고. 그냥 묶어놓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어차피 이것은 주차장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거기 넘어가는데 관광과 소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그래서 주차장 대책을 세워주시고 땅을 조성해 주시고…,감사자료 보니까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준비상황인데요. 준비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손님들, 선수들, 임원들 해서 숙박, 음식, 수송대책 완벽히 준비돼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안 그랬어요, 거기?

○김헌식 위원

그 안까지 리모델링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은 안 한대요? 10월 이후에 한대요? 내가 알기로는 8월 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쪽에 보니까 고구련천문과학관 신축 추진현황인데 여기도 주차장 확보가 철저히 돼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테마형 프로그램을 해서 연계관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뒤에 충주시 시립국악단인데요. 수안보 보니까 호응들이 관광객한테 좋던데 한여름 밤의 축제할 때요. 초청공연을 늘려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6쪽 충주시 문화상 시상과 관련해서 현재 선거법 때문에 상패밖에 시상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할 방법이 없나요?

○이종갑 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상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전에는 100만원 시상을 하다 이게 150만원까지 됐었죠? 그러다 지금 상패 하나 날름 주니까 문화상의 격이 물론 시상금의 다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충주시 문화상이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대단한 것인데 그런 쪽에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쪽 전국택견 활성화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10월에 전국택견대회 개최계획이 있는데 이게 무술축제기간 중에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종갑 위원

전통택견회에서 주관하는 택견대회에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전국택견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전통택견회에서 한다 그래봐야 우리 시에서 지원금도 안 줄 것이고 지원금 요청을 해도, 그래서 제천시청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전국택견대회를 제천에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제천시 택견협회장 이 취임식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충주 택견이 너무 창피할 정도입니다. 제천시 택견협회가 얼마나 활성화 돼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해 전국택견대회도 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저도 그날 가보니까 제천택견협회장 이 취임식에 가보니까 제천택견이 정말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예능보유자와의 갈등 때문에 사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택견이 대한체육회에 가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 예능보유자 이것만 찾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활성화 되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가맹이 되면 학교 가는데도 체육, 그런 쪽에도 될 테고 그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것만 주장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택견대회도 금년에는 제천시협회 주관으로 한다는 것을….

○이종갑 위원

하여튼 회의를 해서 빨리 이게 돼야지 우리 것만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벌써 대한체육회 가맹이 된 상태에서 이것은 벌써 힘이 기울어진 것이거든요. 자꾸 우리 것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종갑 위원

다음 16쪽 추진실적에 전국탁구대회 개최한 게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탄금잔디구장 인조잔디로 교체 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도면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우선 한 면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두 면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설 후에도 그렇고 공사 과정도 그렇고 해서 두 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비, 특별교부세나 균특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6억이요? 이것 꼭 좀 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두 면이 다 인조잔디 구장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 거기가 성내동이죠? 우체국 있는 데.

○김경숙 위원

고풍스러운 간판을 35개 하셨다고 하는데 다 하셨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장소가 대략 어디쯤.

○김경숙 위원

9월 달까지, 그러니까 대략 우륵문화제 행사를 겨냥하는 거겠죠? 9월 달까지니까.

○김경숙 위원

그리고 간이무대하고 방송시설 그것은 주차장 있는 데입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문화예술 행사지원까지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김경숙 위원

다 하면 1억이 넘죠?

○김경숙 위원

이것이 아마 우륵문화제 행사를 겨냥하면서 이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름답게, 고풍스럽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8p 고구려천문과학관 보니까 2005년부터 해서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하셔서 그때도 보면 망원경 돔에 대해서 많이 그죠? 애로점이 있었죠?

○김경숙 위원

어떻게 이게 잘 됐습니까?

○김경숙 위원

보조망원경이요? 가금면이 좀 먼데 거기에 버스로 마을버스처럼 그것을 할 예정이시죠?

○김경숙 위원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이 견학하고 그러는데 지장 있지 않을까요.

○김경숙 위원

외지에서도 오니까 버스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거기를 간다든가.

○김경숙 위원

하여튼 버스를 타고 여기 견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 충주문화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매년 간사인건비 및 운영비가 1,9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떨어져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간사인건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는 재원의 성격이 다른 겁니까?

○김종하 위원

예총 말고 예총, 민예총이 있고 연화마을이 있는 그 밑에 충주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간사와 사무국장의 차이는 뭐고 그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왜 같은 문화원 예산인데 따로 따로….

○김종하 위원

재원이 달라서 그래요?

○김종하 위원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다릅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사나 사무국장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는데 총무라고 하든가, 간사라고 하든가 사무국장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거의 동급으로 보는데.

○김종하 위원

사무국장 밑에 간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간사라는 게 문화원의 이사회나 위원회의 일을 맡는 간사를 얘기하는지.

○김종하 위원

그러면 충주문화원 사무국장 국비보조가 있죠? 어떤 부분까지 국비가 나옵니까?

○김종하 위원

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김종하 위원

1,000만원만 오는 거네요? 국비로, 나머지는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것이고.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문화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투서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

일부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문화원이 정말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화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진이라든가 인적구성원들이 상당히 문화예술쪽에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돼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 하나의 우리 시로 보면 정식문화 이런 쪽에서 리드를 해 나아가는 그런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문화원장은 또 그런 분 중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1,000만원이고 시비로 나머지 부분이 다 지원이 되는데요. 물론 문화원 자체적으로 잘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줄 때는 그만한 가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시에서도 간섭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김종하 위원

원장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이사진들도 많이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적인 조직으로 지금 짜여진 것 같아요, 보면.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 정말 충주지역의 문화예술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분 있는 쪽으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종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각종행사집행 내역에 보니까 우륵문화제 집행내역이 어디 없네요? 관광과 쪽도 아니고 문화체육과 쪽 각종행사에 대한 보조금, 행사집행내역이 있는데 우륵문화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륵문화제 예산도 증액이 됐죠? 얼마 증액이 됐죠?

○김종하 위원

한 5,000만원 얼마 됐는데 또 목계별신제 예산도 전년도 2,000만원인가에서 지금 한 7,000만원 됐죠? 도의원 사업비 해서, 그럼 내년도부터 계속 7,000만원 해줄 겁니까? 목계별신제에 대해서?

○김종하 위원

했는데 도의원재량사업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의원이 그해 줬다고 내년도에 다른 명목으로 주면 그만이고 한데 행사라는 건 예산이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목계별신제 예산도 해마다 증액이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테고 우륵문화제도 늘어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 한 것도 일단 우륵문화제를 명칭변경에 대해서 우선 중원문화제로 바뀌면서 서서히 이런 목계별신제라든가 우륵문화제라든가 통합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사도 추진이 돼야 되고 지금 중원마수리농요 지원에 1,300만원이 있는데 그분들 어디 공연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럽니까?

○김종하 위원

어디로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민들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별로 없잖아요.

○김종하 위원

옛날에 중원문화제 할 때 중원마수리농요나 목계별신제 그때 있었던 것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 중원문화제 그때 행사에 있었던 부분들이 다 도태돼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예총이나 각종 관련된 분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래서 지난번 충주신문 칼럼에도 나고 기사화도 됐는데 많은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대부분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론주도를 해서 문화행사가 제대로 통합되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져서 감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