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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2007년도 제4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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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관광과)


일시 2007년6월27일(수)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6분 감사시작)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통장 입금증으로 준 것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저희도 나머지 다른 기관에서 있으면서 감사 받고 이러면서 두 번째 3,000만원 들어온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보셔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이게 통장에 쓰면 흐리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놓고 쓰면 뒤에 옛날에는 먹지를 놓고 썼는데 자동으로 되잖아요. 흐리게 나와서 그렇거든요.

강명권 위원

어쨌든 이것은 농도를 진하게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농도를 진하게 하면 나머지가 새까맣게 나오더라도 글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이 부분은 새까맣든 다시 확인해서 최대한 잘 보이게 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 사무실 책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두 번째 보면 2,000만원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 물론 축제비용으로 썼다는 게 있는데 한번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00만원에 대해서 쓴 게 페이지 수는 안 나오는데 중원문화관광재단 이사장에 김무식 이러고 2,00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HCN “가을음악회” 그런데 시행된 날짜를 보면 9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돈을 맨 위 제목을 보면 9월 29일 돈을 받은 것이고요.

강명권 위원

아닙니다. 통장에는 10월 2일 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를 보십시오. 10월 2일 5시 5분에 들어온 것으로 돼있어요. 그럼 이것은 약조된 것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구두로 약조를 해서 이때 이만 한 돈을 받으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농협중앙회나 신한은행은 충주시금고라서 사실 여기서 내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을 보면 9월 29일 날 정확하게 문서로 공문 발송이 됐는지 어쨌는지 된 것이고 결재가 됐는데 그럼 결재가 됐다면 최소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났는데 돈은 10월 2일 날 왔으니까 내부적으로 돈은 주겠다, 이러니까 후 처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어쨌든 들어온 상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당시 문화재단 이사장에 전무이사가 전영상 씨로 돼 있는데 전영상 씨가 지금 전무님 전에 다 기획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직접 관장해서 재단경유를 해서 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액면 3,000만원, 2,000만원을 다 믿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 온 게 전부 다 직접 송금을 해서 다 협회 거기로 쏴줬는데 이때는 굳이 그전에 이런 루트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다 루트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에서 그리고 이때 재단에는 이사들도 어떤 결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명무실로 하고 천정엽 씨는 사무국장으로 있지만 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다 일을 했습니다. 그냥 명칭상으로 여기 걸려 있었고 실제로는 전무가 다 일을 했었는데 전영상 전무가 일을 했는데 그럼 작년에 실제적으로 그거 일을 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했다는 얘긴데 그럼 관광과에서 분명히 작년까지는 모든 일을 주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 이 돈을 허용해서 줬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이 돈은 예산에 안 서 있는 상태에서 변칙으로 들어갔다 나온 돈이니까 사실 이 문제, 그래서 올해 만약에 관광과가 주관을 한다면 괜찮은데 중원문화재단에서 이런 쪽으로 무소불이를 하고 더군다나 여기 이사장님이 다른 데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의회 의장님을 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정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일은 뭐, 자기가 불법 저질러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식이지 더 합니다. 그러니까 뻔히 이쪽 내부를 알고 나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게 올해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지, 더 한 겁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사무처리가 적절치 않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무술축제할 때는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사실 작년에 중원문화재단 설립이 사실 안 됐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말만 설립이지 의회에 통과가 안 되고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돈이 그리로 들어간 것이고 또 통과가 안 된 게 유네스코에 우리가 가입하려고 전 과장님하고 권용성 씨가 그 자금을 갖고 또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부랴부랴 의회에서 벌컥 일어나니까 한 이틀 앞당겨서 오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에요.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급하더라도 돌아가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직원이 되고 또 기획감사과장은 간사 아닙니까, 중원문화재단에?

○관광과장 한대수

예, 간사입니다.

김헌식 위원

올해부터니까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숙지하셔서 충주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재단이니까 사실 시에서 할 것을 그리로 수익사업을 줘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시의 보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보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지키고 하는 데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농협 돈이나 신한은행 돈도 원래 중원문화재단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로 입금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조례가 형성 됐고 그러면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중원문화재단으로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는 틀렸다 이 얘기죠?

○관광과장 한대수

사무처리가 적절치는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직원은 다섯 명 다 뽑았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직원은 지금 현재 다섯 명이 있는데요. 2006년 4월에 그러니까 무술축제 사무국 직원으로 두 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다섯 명이 하다가 2006년 10월에 재단에서 승계를 받아서 이것을 하다가 2006년 4월에 한 명이 사무국장이 사임을 하고 2007년 2월에 직원 두 명이 사직을 해서 한 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중원문화재단에 세 명을 더 채용해서 그래서 그사람들 지금 현재 직원 5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원래 정식적으로 중원문화재단이 의회에 통과돼서 설립이 된 다음에 직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지적사항입니다. 세계무술축제 임시직으로 있다가 그게 또 무술축제를 우리가 끝난 다음에는 해체가 됐어야 돼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그냥 임시직으로 끌고나가서 중원문화재단으로 그분들이 갔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가서 직원들을 2006년 10월에 재단에서 승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분들 능력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채용 당시에 무술축제 사무국 직원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다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한 명을 채용할 때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시케 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일을 맡겨갖고 하는데 오래된 숙련된 공무원처럼 능수능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에 숙련도를 높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하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천정엽 씨는 뭐하던 분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택견국가이수자입니다.

김헌식 위원

이태균 씨는?

○관광과장 한대수

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영어, 컴퓨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돼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김헌식 위원

오승환 씨는요?

○관광과장 한대수

오승환 씨는 사업지원부 부장으로서 그런 능력을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 밑에 직원들은 먼저 뽑은 분들이에요? 박원주 씨하고 최경옥 씨는.

○관광과장 한대수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뽑아서 쓰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외국어라든가 이런 부분 최경옥 씨는 부기 경리자격 이런 사무실에 근무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하고 말싸움 하자는 것은 아니고 관광과가 항상 지적당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다 관심을 갖고 이번에 잘하나 못 하나 심판대 오른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평상시 대화를 나눠서 성공적인 무술축제가 좀 되고 중원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과장님도 과장님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런 질타를 안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들이 저희 관광업무가 잘 되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백번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 채용 관련해서는 사실 관광과와 관계없이 재단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재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관광과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렇다고 김무식 의장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죠, 위원장님? 김무식 의장을 불러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의회 상임위에서, 안 돼요, 돼요?

○위원장 지덕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죠. 여기 올 수가 없죠.

심종섭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효용

지방자치법에 감사기간이 7일간인데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고 3일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직접 관련이 돼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관광하고 관련은 없으나 이게 관련 업무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볼께요. 2월 1일 관광재단에서 인터넷으로 채용공고를 냈거든요. 보셨죠?

제가 과거 2006년도 세계무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채용공고 낸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몇 가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부분에 보면 6개월 인턴 식으로 채용했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채용이 되면 6개월간은 인턴으로 근무를 한다. 공무원마냥 시보발령을 내고 있다가 능력이 인정되면 정식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종섭 위원

아직 6개월 안 됐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6개월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안 됐어요? 돼서 다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6개월 된 사람들은?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다 정식으로 채용 됐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응모자격에 보면 무술축제 때하고 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재단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는데 간부직원 50세 이하로 해 놨거든요, 간부직원의 자격기준을. 그런데 채용이 오 누가 됐죠? 간부직원이.

○관광과장 한대수

오승환 부장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채용 했을 때 나이가 50세 안 됐죠?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50세 정도는 생년월일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정도 됐습니다. 만 49세랍니다. 지금요.

심종섭 위원

지금 다 채용한 상태라서 말하기가 나쁜데, 위원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하고 오승환 씨가 무술축제 재단이사회에서 한번 거론이 됐다가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안 하기로 했다고 됐는데 또 다시 이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되는 것은 좋은데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응모자격을 50세 이하로 해 놓은 것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지금 50세 정도면 직장에서 나갈 나이거든요. 특별히 전문성이 있다든가 아주 탁월하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 하 나, 그래서 응모자격에 왜 무술축제 때는 학력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력도 없고 나이도 많이 늘어났고 전공도 없고 이게 무술축제에 관련 전문가를 뽑는 요강인데 왜 이렇게 허술하냐 이거죠. 너무 단순화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정인을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무술축제 건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 관광축제 분야 관련 유경험자, 공연기획사 이런 데 근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나이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딱 이렇게 나이를 제한했단 말이야, 간부직은 50세 이하, 학력도 안 쓰고 학력이 이 사람이 대졸 아닙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대졸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졸로 알고 있어요? 대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관광과장 한대수

아마 군에 학사장교로 갔다 온 것으로 알아서 학사장교면 대졸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관광과장 한대수

3사관학교 출신이랍니다. 3사관학교는 전문대….

심종섭 위원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보통 우리가 공개채용을 할 때는 왜 같은 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발전적으로 재단이 됐는데 왜 이렇게 대학졸업이나 특정한 응모자격을 다 제외시키고 했냐 하 나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채용방법도 채용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회화, 컴퓨터 활용능력 이렇게 있잖아요. 다 좋은데 영어회화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 경제과에 있는 해외마케팅 담당계약 직원인 심종윤 씨라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심사는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 몇 명이 응시를 했을 텐데 객관적으로 확인 될 있는 토익, 토플 이런 점수가 이사람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없죠?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본 위원도 이런 인사업무를 해봤는데 우선 영어회화, 인터뷰하기 전에 지금 모든 어느 기업이나 어디든지 영어 관련 모집 부분 중에는 토익, 토플, 텝스 이런 자격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실력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급수를 따면 2년만 유효하게 정부에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간부직하고 사무직하고는 나중에 채용기능에 보면 간부직은 재단사업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참여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래서 하니까, 직원은 영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간부직은 영어능력 이런 부분이 떨어져도 되는 사람으로 한 것으로 돼 있네요.

심종섭 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간부라야 여기 부장이고 그런데 외국어 능력이나 어쨌든 채용방법에 그것을 써놨다면 면접심사에 영어회화와 컴퓨터 능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점수라든지 있어야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자료는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지. 그다음 컴퓨터 능력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분이 됐으니까 컴퓨터 능력은 이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액셀을 한다든지 워드자격증이 있다든지 자격증 같은 게 첨부되고 됐어야 되는 것만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누가 봐도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이거에요. 밑에 채용일정을 보면 이거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거에요. 2007년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통상 사원모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3일간 인터넷에서 하는 것인데 3일간 하는 게 너무 짧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 보세요. 서류접수기간이 2007년 2월 6일 목요일에서 2월 8일 화요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요강에. 그런데 2월 6일이 화요일이란 말이야. 공식 공고하는 것을 이렇게 서류에 날짜, 요일 같은 것을 미스로 해서 거기는 지금 잘못 됐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잘못 됐는데요. 요일이 잘못 적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죠? 이것은 뭔가 중간에 몇 번 바꾼 것이 아닌가. 길게 했다가 줄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사실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재단을 만들고 잘 하려고 한 것인데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기간이 짧았다는 것하고 이런 것은 좀 이런 오류라는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 뒤에도 보면 그래요. 제출서류도 너무 단순하지 않냐 이거야. 무술축제추진위원회 때는 엄청 많아요. 토익, 토플 성적표, 영어능력평가 성적사본, 전산관련 자격증 이런 것을 다 내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재단에서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증빙서류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충분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 문화재단에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관련 실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에서 했으면 아주 망신당할 일인데 축제재단으로 돌린다는 거지, 그러면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이렇게 애매한 것은 다 떠넘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채용 관련 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의혹이 많이 간다는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향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것이 보강 되도록 업무 지도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지도하실 때 이렇게 되면 신뢰를 못하잖습니까. 지금 시중에 말도 많지만 또 서류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뽑는 것 자체부터 잘못하면 그건 허술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김헌식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오승한 씨가 전직이 뭐예요? 관광관련, 축제관련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는 여기 와서 부임하고 며칠 있다가 직원이라고 해서 같이 인사를 나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장교제대라는 것만….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무술축제하고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전혀.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 어디 기획사나 이런 데 있던 사람, 충주사람 고향사람 있으면 초빙하든지 특채하든지 이래야지 보십시오. 금년 무술축제 끝나고 보시면 다시 평가가 되겠지만 구성한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없는데 거기 재단이사장이 마인드가 있습니까? 이사진이 마인드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결국 관광과 직원들만 고생한다 이거에요, 앞으로. 욕은 관광과 직원이 다 먹는거에요. 왜 먹느냐 이거에요, 관광과가.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또 솔직한 얘기로 재단이라는 게 재단규정에 사업범위를 보면 충주시 관내 문화축제 행사 관련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해놨다고. 그런데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술축제 하 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못하니까 관광과 직원들이 계속 가서 옆에서 해주면서 욕은 독판 먹는다 이거에요, 관광과 직원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에요. 금년에도 결국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못하죠?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하고 기획사하고 업무분장도 하고….

심종섭 위원

기획사는 하겠지만 관광과가 옆에서 안 거들어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보세요! 무술축제 이번에 끝나면 또 관광과만 욕먹는다고, 왜 이런 것을 하냐 이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재단이 출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축제위원회에서 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다 맡아서 민간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여기 누구 특정인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전문가를 뽑아놔야죠. 급여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대충해서 해놓으면 이거 봐요. 채용공고가 이렇게 부실한 게 세상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일반도 이렇게는 안 해요. 충주시청에 각 기업체 사원 모집하는 거 요강을 보시라고. 이게 시청 관련된 재단에서 하는 채용공고냐 이거에요.

현재 위원들이 행사 관련해서 자꾸 관광과하고 업무를 하는데 관광과 직원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런 것까지 다 뒤집어 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 것은 잘 모르실텐데 일단은 좀 잘하실 것으로 믿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이런 구성원들이 잘 하겠는가. 뻔하지 않냐 이거에요. 결국 무술축제 끝나고 이번에 평가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올거에요. 그게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단추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그쪽 관광재단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에요. 대충 구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관광과 직원들이 왜 그렇게 피해볼 필요가 뭐냐 있냐,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하셔서 없애든지 바꾸든지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냥 계속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심종섭 위원

과장님은 잘 하실 것을 알아요. 지금 관광과 팀은 잘 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무술축제 협찬금 및 수입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3, 2004년도에 2003년도에 2,480만원 수익이 됐고 2004년도에 7,800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부금품이 없었던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안 받았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만 받고.

김종하 위원

그렇게 되면 2년치 받았던 부분이 1억 2,800만원, 2년간 수익이.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6,534만 6,000원 나타나 있죠? 이게 과거 2003년도, 2004년도에 기부금 받은 것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6,534만 6,000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남은 것은 이때는 이것을 받아서 전부 안내책자라든가 광고물 제작하는 데로 직접 줬기 때문에 이 1억 2,800만원은 여기서 발생한 잉여금은 아닙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다른 데에서 발생한 것이지 모집 금액에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을 보면 1억 2,800만원을 받은 근거는 있는데 1억 2,800만원을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없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1억 2,800만원 받은 것을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데에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을 쓰고 남은 돈이 6,534만 6,000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잠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6,534만 6,000원이 이월된 것은 부스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 임대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그전부터 넘어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1억 2,800만원에 대해서 쓰고 남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광고라든가 선전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연결해 줘서 다 쓰고 이 6,5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전부터 난자의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임대료 받은 것 쓰고 남은 그런 이월된 금액이랍니다. 이 내역을 밝히려면 상당히 복잡하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쓴 거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출을 대략 어떻게 써서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나 남았다든가 다 집행이 됐다든가 이런 근거를 감사 자료에 같이 제출이 돼야, 수입은 있는데 지출에 대한 근거는 없고 또 넘어온 이월금은 6,5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발생된 돈인지 사실 이게 불명확단 말이죠.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또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게 아마도 일반사무감사나 일반상위기관의 감사에서는 아마 노출이 안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무술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또 충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많아 배려를 해준 돈인데 그런 돈에 대한 투명한 결과가 나타나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데 그 이월금 내역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발생된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이월금 내역은 어떤 것에 썼을 테고 들어왔을 테고….

김종하 위원

이것도 하나의 상당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자원이에요. 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준 돈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투명하게 해줘야죠. 그러면 6,534만 6,000원 이월금에 대한 잔액은 아까 복수임대료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 그랬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수입이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뭔가 얼마큼 받아서 얼마큼 쓰고 이만큼 남았다는 근거….

○관광과장 한대수

그러면 2005년도 결산을 살펴봐야 되겠죠.

김종하 위원

이런 것들이 어디 감시하는 데가 없고 보는 데가 없으니까 투명하게 잘 안 되는 거에요. 이 자료만 봐서는 분명히 1억 2,800만원 중에서 이월금이 6,500만원이면 그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 6,500만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안 맞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은 제가 2005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고 부의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출연금 1억은 어떻게 어디서 재원 충당이 된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문화재단에 출연금 1억….

김종하 위원

예, 문화원재단에.

○관광과장 한대수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술축제 예산에서 1억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다가 다시 재단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회수를 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축제 보조금 전체로 해서.

김종하 위원

보조금으로 다시 그리로 준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축제예산에 사용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재단에 1억의 출연금 재원은 없는 거에요? 이번 추경에 1억이 출연금 들어간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종하 위원

어떻게 일처리가…, 큰 몇 천억을 다루는 한 5,000억을 다루는 시의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주먹구구 하듯이….

○관광과장 한대수

재단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도 있고 그런데 향후 재단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2006년도 지출금 내역을 보니까 사무국 인건비 6,548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서 있는데 여기에서도 별개로 사무국 인건비가 또 나간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2006년도에는 사무국 인건비가.

김종하 위원

따로 책정이 안 됐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종하 위원

왜 예산을 안 세웠…, 원래 무술축제 사무국이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 무술축제사무국도 축제비에서 같이….

김종하 위원

전에 과거에는 무술축제 비용에 사무국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처리해서 됐던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무술축제 관련해서 사업하는 재단 이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

김종하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정말 투명하게 앞으로는 하세요. 이런 것이 자꾸 의혹을 낳게 해도 안 되고 또 이게 노출이 안 되고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업무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이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서 위원님들 몇 분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직원 채용 절차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저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무술축제 특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공모절차에서부터 특별한 무술축제라든가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용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물론 전문성이 있든 없든 그분이 역량이 있어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민간사무국을 만들고 문화관광재단을 만든 취지와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도 못하는 그런 역행하는 결과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분이 능력이 안 되고 전문성이 없으면 교육이든 어떤 훈련절차를 통해서라도 그런 전문성이 생길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어차피 채용된 인원, 재단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작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질의함으로써 오히려 중원문화재단에서 다이렉트로 시장님하고 통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충주의 얼굴입니다, 재단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과에도 우리 의회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 질의를 더 하고 답변 유도를 함으로써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문화재단에도 의회 핑계대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화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튼튼히 지으려고 하면 우선 주춧돌이 튼튼해야 되고 그것이 튼튼함으로써 집을 짓게 되면 역사를 오래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중원문화관광재단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기틀이 충분치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채용하는 것 보니까 채용한 16명 중에 최고득점을 한 1위를 한 정해순 씨가 사퇴를 바로 했네요? 이거 왜 그랬죠? 직장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관광과장 한대수

보수 관계 때문에요.

○위원장 지덕기

보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두 분이 다시 2위하고 3위 되신 분이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분들 명단이 없네요? 현재 명단에.

권오경 씨하고 임호수 씨. 그만 둔 겁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 전에 무술축제 쪽에서 넘어와서 그사람들은 퇴사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이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무술축제를 하면서 거기 기획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여기하고 주관하신 분이 천정엽 씨인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기획사 선정에 주관이요?

○위원장 지덕기

예, 주관.

○관광과장 한대수

직원으로서의 역할이지 주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지덕기

천정엽 씨가 그런 기획사하고 체결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건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지덕기

대표성은 없는데 기획사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것은 없었느냐 이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위원장 지덕기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서로 계약하는 데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금년도도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엇인지 과장님 찾아서 파악해 보시고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장님 말뜻을 이해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꼭 그렇게 좀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18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덕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13개 사업장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보담당관실은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고 총무과는 충주남학사의 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장학재단 통합추진, 학사 임직원 채용방법 개선 등을 지적하였으며, 기획감사과는 각종 위원회 정비, 중앙탑 주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자치정보과는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함을 종합민원실은 민원후견인제 운영 방법 개선, 유기한 민원처리상황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도로명 새주소사업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의 거리 야외전시대 개선, 고구려 천문과학관 마무리 공사 철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속추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대안보 LED전광판 보수, 수안보온천 진입 유도 안내판 주변제초 작업, 중원문화관광재단 관리 감독 철저 등을 지적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과 비내늪 습지 탐방로 조성 공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산림녹지과는 호암지 산책로 차량 진입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관아갤러리 운영을 활성화할 것과 각종 시설명칭을 조속히 변경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산회)


○출석위원 8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
김종하김헌식류호담심종섭
○출석공무원 1인
관광과장한대수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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