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농업정책국, 사업소
일 시 : 2007년 6월 20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실시)
1.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장, 친환경농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 5명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0일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축산과장 박명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임상준.
○위원장 정상교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을 친환경농산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농정과장께서 현재 병가 중으로 해서 제가 대신 농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6폐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페이지 농업인 지원 및 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농업인들에게 생활안정 및 농업정보화사업 6개 분야에 총 17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2/4분기까지 798명에 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확인을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재래식 화장실 지원은 200명에 대하여 농가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79명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자금배정을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21명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4월말까지 308명에 1억 4,200만 원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5월말까지 118명에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희망하는 33농가에 대하여 충주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택배비 지원은 홈페이지 구축농가에 한하여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되어 지급되는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동별 특색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총 14개 읍면동에 작목을 선정하여 이뤄지며 사업비는 해당과에서 지원하고 있음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여 6개면 5품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미 수안보면은 대학찰옥수수 포장재, 신니면은 방울토마토 선별기, 노은면은 찹쌀 포장재, 동량면은 감자 저장고, 엄정면은 콩 선별기입니다.
작년까지 과별 보조비율이 50내지 70%로 상이했던 것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70%통일하여 추진토록 제1회 추경에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내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농특산품은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확대를 위해 서울지하철역 고속철로를 이용, 1억 4,900만 원을 들여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축제 및 판매행사 일환으로 1,200만 원을 들여 TV홈쇼핑을 통한 대학찰옥수수와 충주사과비타민을 판매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2억 6,000만 원은 예산으로 CT비젼광고와 우수농특산물 홍보 동영상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롯데마트, E마트, GS리테일 등 유통회사와 직거래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도시 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농특산품 나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안보면 대학찰옥수수축제, 충주복숭아 나들이, 산척고구마축제, 충주사과축제 등 지역행사에도 지원하여 판촉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은 4개소 중 가금면 장미산 고구마작목반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장직판용 몽고식 천막은 12개소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사업은 주덕, 서충주, 엄정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량면 사과쥬스공장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달천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에 8,400만 원을 들여 선별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농특산품 수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원협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퓨레라인 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규모 유통시설 몽고식 천막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유토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가면 사암리 산 28-1번지 일원에 부지 9,062평과 건물 3130평의 규모로 총 예산 17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대규모 선별기를 비롯하여 저온저장고 등 각종 유통장비와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는 (주) 선엔지니어링과 작년 8월 10일 6억 6,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규모 선별기에 대해서는 1월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하여 2월에 업체평가 및 선정절차를 거쳐 3월에 한국 오미사와 47억 1,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 선별기 제작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100억 2,800만 원으로 저온저장고, 선별장, 기타 부대시설은 기본설계 낙찰업체에서 실시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는 턴키입찰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입찰공고결과 2개 업체가 참여, 3월 28일 설계심의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후 2위를 한 업체에서 1위 업체에 CA저장고 설치 실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확인한 결과 사실로 나타나 재채점을 추진하던 중 1위 업체에서 1차평가를 고수하기 위하여 재채점 추진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5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였고 시에서는 5월 18일과 6월 4일 2회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002년 3월 29일 착공하여 금년이 6년차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1억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수터널 4,533미터 중 4,154미터로 92%를 굴착하였고 라이닝은 4,533미터 중 2,322미터로 51%를 완료하였으며 현재한 인수로 밑 취수탑 공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07년 5월말 추진공정은 현재 60%입니다.
'07년 계획은 41억원을 확보하여 터널굴착 403미터, 터널 라이닝 시공 1731미터, 취수탑 16미터, 인수로 800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공정으로는 금년에는 도수로 굴착완료, 내년도 에는 도수토널 라이닝과 인수로 취수탑 완료, 2010년에는 용수간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68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8월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 일대를 대상지구로 확정하여 2006년 5월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11월 30일 1단계 1차분 교량 등 3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2차분, 3차분 시행계획은 수립 중으로 2차분은 7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10%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수안보 일대를 농촌관광 기반형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기관은 충주시로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2003년에 착공하여 현대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에는 1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수원공 시설을 완료하고 용수로 구간 용지매입을 추진하여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여억원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2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71%입니다.
금년도에 24억을 확보하여 수원공시설을 완료하고 평야부 토지보상 및 용수로 6.5킬로미터를 완료했으며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여 억원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6년 12월이 착공하는 현재 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억을 확보 진입로 도로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낙후된 오지개발 4개면을 제한 8개면이 해당됩니다.
2내지 3개년에 걸쳐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엄정, 신니, 동량 3개면에 30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구조물, 용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면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4개면으로 '0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년에 걸쳐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오지마을 균형발전을 위해 살미면, 수안보면에 19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용배수로 정비, 취입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민간업자가 20호이상 전원주택을 조성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앙성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영죽리로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05년부터 '07년까지로 시에서는 공공시설로 사업시행자는 단지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40%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진입도로를 개설 중으로 공공시설은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안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조성계획 38세대로 2006년 10원 농림부 주관 전원마을 페스티벌 행사시 총 556명이 입주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는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부지매입 및 입주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행정절차를 걸쳐 12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 2008년부터 건축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코자 9종 83개소에 4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이 농촌공사일 경우에는 전액 국비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개소의 사업이 완료되어 총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61개 사업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밭기반정비 및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부터 시작하여 ’05년까지 11개소 328헥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류면 탄용리, 매현리 일원의 숯골 2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30헥타로 작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하였으며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공정사업으로 는 지하수개발 3개소, 농로 확포장 3.6킬로미터, 배수로 480미터, 농업용 송급수 관로 8.2킬로미터로서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하여 2008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 4,000만 원이 투자되며 사업면적은 60헥타입니다.
사업지구내 기본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11월 이전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농림부 사업인가를 득하여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농정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며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한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계장님께서 선서는 안 하셨지만 과장님이 선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는 심정이 좀 참담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걸 다 초월해서라도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은 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인식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 실무 담당자가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APC에 대해서 우리 김익준 담당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립한 취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가에 동기부터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담당 김익준
안녕하세요, 유통담당 김익준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타가 우리 충북 북부지역 내지는 충주지역 과수농가에 대단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어 왔고 지금까지는 충주시가 최 선두에 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업자선정 과정에서 무리를일으켜서 약간 공기가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배경이라든가 추진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는 각 시군이 상당히 치열하게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수차에걸쳐서 찾아가서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도의 추경과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 등 예산확보 과정에도 상당한 난항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된거는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점산지유통센타는 국내에서는 시설된 바가 없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각 시군 공히 애로사항과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지금도 추진돼 오는 사항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의 기본시설은 대규모 선별시설, 저장, 포장 등 선진화된 유통시설을 통한 지역 농산물을 세계화와 견져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점산지유통센타는 운영주체가 충북원예농업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자가 지정돼서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북원협에서는 1,700여 농가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고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완료되면 막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점산지유통센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애합니다.
그래서 대형선별기 업체 선정을 위하여 선별기 사양결정을 위한 선별기 자문위원회를 3회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별기가 아니라 대규모 선별기입니다.
그래서 1,000여평에 들어오는 선별기고 그리고 선별기 자체내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사양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서 이건 선별기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CM용역을 발주한 업체가 자문을 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지출되는 비용 자체도 물론, 시비로 지출될 수 있지만 저희는 한 푼이라도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당신들이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용역업체에서 자문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별기하고 주요시설이 저온저장고하고 CA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선별기 자체도 타 시군같은 경우는 턴키형태로 발주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같이 발주를 했는 데 저희 시는 조달청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선별기하고 건물하고 분리발주를 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턴키업체같은 경우는 건축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기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업자에 끌려서 하도급 형태로 공동도급 형태로 들어 가지만 하도급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주도적인 업체에 대해서 20%이상의 개런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선별기 품질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에걸쳐서 조달청에서 협의를 해서 분리발주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선별기 자체는 먼저 조달청에 금년 2월에 공고를 거쳐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금년 3월 12일 일본 오미사와 47억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선별기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라든가 아니면 세부사양 자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물분은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입찰방법 심의를 6월 10일에 충주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고 그리고 입찰안내서가 거의 3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입찰안내서가 세밀하게 작성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 작성기간이 한 2개월정도 걸렸고 그리고 입찰안내서는 설계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일상감사를 한 1개월정도 시에 의뢰를 해서 보완을 거쳐서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입찰해서 지난 3월 28일 설계평가를 했습니다.
설계평가 자체도 건교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심의평가가 끝나고 1위 업체가 국내 씨에이 저장고 설치 실적이 없다고 2위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건 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초에 서류를 받았을 때 그 때 왜 이걸 탈락 시키지 탈락을 안 시켰느냐, 그런 의문점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상당히 복잡한데 평가사항하고 자격사항하고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격사항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막바로 탈락을 시키지만 이건 평가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 저장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사항으로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 데 조달청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술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제작업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평가사항에 넣도록 그래서 평가사항으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 평가사항으로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접수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수정을 할 경우에는 타 업체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한 업체만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안내도 라든가 아니면 관련법에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히 씨에이 저장고 실적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명확하게 제출했다는 사항을심의위원한테 제시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끝나고 나서 2위 업체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련 실적을 제출토록 양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 데 이상이 있다는 업체에서 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한 실적을 제출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채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위 업체에서 가처분신청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가처분신청이 된 상태에서 재채점을 할 수 있지만 2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지만 가처분신청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그런거 때문인지 몰라도 평가위원들이 현재까지 평가를 안하고 가처분신청이 끝나는 걸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는 가처분신청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재채점을 실시하던가 아니면 재심의, 부당업체 제재 또 손해배상청구 등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장엄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용어자체가 거점이라고 처음부터 표현을 했고 또 당초에 지침서 나 이런걸로 봤을 때는 권역별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 거점하고 권역별이라는 차이가 상당한 거에요.
에이피씨 사업에 목적이 정부가 추진하는 취지를 보면 권역별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과를 다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천이고 음성, 단양, 제천이고 심지어는 문경까지 상주 이 일대 우리 충주를 중심으로 이 주변이 있는 사과를 다 끌어 들이겠다는 거에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선별기 자체도 용량이나 이런걸 봐서는 지금 2대를 설치 한다고 돼 있는 데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용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변에 있는 걸 다 끌어 들여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충주사과의 이미지는 과연 충주사과라는 브랜드를 달고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까, 우리가 소히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보고 속박이 하지 말아라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데 그와 똑같은 방법이 우리시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데 사과를 갔다가 충주사과라고 속여서 시장에 유통이 되겠는가, 우선 가장 먼저 앞서는게 그런 부분이 앞서는 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취지가 안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사과 농사짓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 당초의 취지를 설명할 때는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걸 재차 짚어 갈때는 제가 취를 설명할때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충주시 사과만 가지고 한다고 답변을 했고 또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무거운 사과상자를 선별하고 들고 다니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이걸 중점적으로 원협을 운영주체로 해서 사과농사만 지어오면 콘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자기네들이 실어 다 선별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 놨다가 가격이 높을 때 유통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게 운영자체에 충주시는 하기 싫은 사업을, 이 사업 자체를 가져옴으로 마지못해 끌려가는형태의 업무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지 무려 4년째 접어 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기초공사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딜레이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거에요.
이 막대한 손실을 우리는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이자를 물어 줘 가면서 질질 끌려가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부지매입 예산관계는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발행해서 40억 해서 지금 이자 물어주고 있습니다, 한 푼도 써 보지도 못하면서.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도 연차별 계속사업이니까 국비부터 쓰고, 도비부터 쓰고 지방채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발행을 하라고 했어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건하에 승인을 했다고, 그런데 작년에 발행을 다 해 버렸어,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작년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올 해 했어도 되고 내년에 가서 해도 돼요.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을 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갖고 지금 이자를 물어주는 현상이 생겼고 부지매입은 지금 금가면 사암리 28번지 일원을 매입을 해 놨는 데 매입 자체는 원협에서 매입했고 원협이 법인처다 보니까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없어서 조합장의 이름으로 매입을 해 놨어요.
지금 한다고 하는 원협하고의 우리 충주시하고 계약된게 있습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건물이 시작되면 계약이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직, 인허가 자체가 들어가면 곧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윤범로 위원
우리 시가 토지매입했다고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토지매입한거 자체를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지난해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고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처벌규정에 준 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도 그 점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토지대장의 날짜하고 시가 확인한 거 하고 일치가 되도록 답변을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한거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문제가 붉어 지니까 자료요구를 하니까 서둘러서 부랴부랴 확인을 하고 이런 겁니다.
자문위원를 구성했다고 아까 담당자께서도 설명을 하셨는 데 자문위원 자체가 역할을 아까 선별기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한다고 했는 데 그 기계에 대해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선별한 자문위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선별기 자체에 대한 전문가가 국내에서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보시면 대부분이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원협이 운영주체기 때문에 원협하고 포괄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대우 이엔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으셨죠?
○유통담당 김익준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양반들이 자문한게 뭐 있습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분은 자문위원이 아니고 공사추진 주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인 받으신 분들은 우리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원협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으로 사인을 받는 거고 그리고 자문위원 분들은 별도로 일곱 분만이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드린 서류에 사인받은 거는 대우엔지니어링이라든가 썬 건축같은 경우도 공사를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계략적인 사항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사인을 받은 겁니다.
○윤범로 위원
대우엔지니어링하고 그 계약 조건에 내용이 보수가 얼마만 큼 들어가 있는 내용 있습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자문료 지급은 시행업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비율이 있을 텐데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거?
○유통담당 김익준
선별기는 대우에서 맡고 건축은 썬에서 맡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율이 있을 텐데, 용역비율이?
○유통담당 김익준
용역비율이 80: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아까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이라는 용어와 권역별사업이라는 용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거점이라는 용어와 권역별 용어는 혼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에프티에이 세계화에 대비해서 만일 개방이 됐를 경우에 과연 우리 사과가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해서 살아 남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림부 입장에서 권역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권역별로 거점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거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타가 건립이 이되면 타 지역사과가 충주지역에 들어와서 충주사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문제는.
○윤범로 위원
잠깐만요, 거점을 했는 데 그 밑에 단어가 있잖아, “산지”자가 있잖어 산지.
거점산지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지, 거점산지가 어디에요?
충주가 거점이 되면 충주사과를 얘기하지 산지가 어디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점산지유통센타가 건립이 완공이 되면 타 지역사과가 충주지역 사과로 둔갑해서 판매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으셨는 데 선별기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선별기하고는 완전히 틀린 선별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별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선별기 자체에서 농가에서 가령 비료 준거라든가 아니면 제품은 어떻게 출하시키고 사과를 어떻게 생산하는 거 까지 전부 자료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충주사과, 제천사과 구분하지만 거점산지유통센타 선별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사과는 지에이피 제도에 대비해가지고 각 농가별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윤범로 위원
계장님, 선별기 자체가 이 내용을 보면 인식을 당도, 색깔 지금 같이 사과의 낱개에 대한 누가 생산한거 까지 정보가 입력이 돼있는 걸 안다고, 모르는게 아니고 그랬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 어떻게 분류가 된다고 쳐,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양사과를 우리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단양사과를 끌고 왔을때에 단양사과를 충주시가 팔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박스고 뭐고 단양사과라고 해서 간다 이거여, “충주”자를 안 넣더라도.
왜 그 지역 사과를 우리가 떠 안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나중에 운영하실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도는 겁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고대 일곱분이라고 했는 데 일곱분은 나름대로의 직책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님들 계시고 그런데 이 분들이 자문역할을 기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은 걸 보니까 일본에 갔다 와서 봉명해 놓은 걸 보니까 다 똑같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 데, 연구를 해서 봉명을 해야 되는 데 한 사람 해 놓은게 똑같아요.
양호, 양호, 양호야, 그걸 뭘 의미해요, 그 기계를 사겠다고 하고 점수를 높게 주는 거여.
○유통담당 김익준
사실상 선별기 사양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복합적인 사항이 게재가 돼 있고 요.
○윤범로 위원
우리 김운행 원협 상무님 하나만 종합의견을 내 놨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그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같이 나눌때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비도 거기서 다 지급을 했어야 돼요.
자기 기계를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시고 자문역할을 하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고 점수를 많이 주십시오,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걸 왜 시가 부담을 하는 식으로 여비를 써서도 안 되는 거에요.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문위원이 출석을 하면 서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안 온 사람도 대신 가라로 사인을 해놔, 여기 다.
○유통담당 김익준
그런 건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분명히 없어요?
○유통담당 김익준
예.
○윤범로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우에 김영식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담당자 아시죠?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분은 자문위원이 아니고 회사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윤범로 위원
알아요, 그러면 자문위원 참석자에 서명 왜 받아요?
거기에서 대우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3명씩 오는 데 이사도 오고 차장이라는 분로 오고 그러는 데 그 분들 서명 뭐하러 받아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분은 단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인이고요.
○윤범로 위원
참석 안 한 사람 사인을 가라로 받느냐 말이에요.
이리로 와 봐요.
김영식 사인이 이겁니다.
김영식 사인이 이겁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자문위원이 아닌데요.
○윤범로 위원
글쎄 자문위원이 아니던 왜 사인이 틀리냐 말이여, 참석 안 했으면 가라로 왜 사인을 해 놓느냐 말이에요?
이 사인하고 이 사인하고 같아요?
참석하면 참석수당 줍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그건 시에서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줍니다.
용역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참석여부는 용역업체 자사들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놨을 겁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일본 가는 여비도 거기서 했어야지.
○유통담당 김익준
해외여행 경비는 우리 사업부에서 나간게 아니라 FTA기금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우리 200만 원 시비 세우고 그랬어요.
3,000만 원 선 건 안다고.
○유통담당 김익준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자문위원의 자문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시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예 입찰안내서에 자문자체를 회사에서 하도록 해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해서 시 예산을 아낀 부분입니다.
○윤범로 위원
또 한가지 자문을 해가지고 맨날 모여서 토론을 하고 기계가 어떻고 저떻고 평가를 하면서 충주시에 와가지고 모여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놓고 왜 일본 가는 사람 명단는 달러?
○유통담당 김익준
일본에 여행보보다는 선진지견학가는 데.
○윤범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묻는 데만 얘기해요, 3군데 방문을 했는 데 왜 자문위원이라고 했던 분이 안 가고 왜 그 분이 갔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요?
○유통담당 김익준
일본에 선진지견학 가기전에 자문위원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가려고 처음엔 했지만 성격 자체가 어떤 선별기가 가장 좋은 가, 미리 유럽사하고 일본사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듣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본식이 좋으냐, 유럽식이 좋으냐를 상당히 장기간 동안 토론을 했는 데 대부분의 자문위원분들이 일본식을 선호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기관하고 운영주체에서 하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기로 한거고 어떤 특정업체를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때도 자문위원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같이 가지고 했는 데 이미 다녀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별기를 선정할 때 농림부지침에 보면 반드시 운영주체랑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잘깐만 요, 지금 계장님 먼저 가셨던 분들이 자문위원이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자문위원 분들 중에 일본에 이미 수차에 걸쳐서 다녀오신 분이.
○위원장 정상교
그 업체를 다년 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일본을 갔다 왔다는 얘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러니까 선별기를 보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먼저 미리 일본에 선별기를 가 보고서 유럽식 보다 일본식이 났다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일본에 가신 분 중에 일본에 안 가신 분들이 일본에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위원장 정상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자문위원들이 일본에 업체를 갔다 왔다는 자체가 유럽쪽 보다는 일본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유럽도 다녀 오셨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 분들이?
○유통담당 김익준
예.
○위원장 정상교
알았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시작)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워낙 사안이 중대한 거라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일본까지 갔다 온거 얘기 하셨고, 유럽 갔다 온거 얘기 하셨어요.
유럽갔다 온거는 봉명 했습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일본식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유럽은 안 갔습니다.
생략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아까 갔다고 그랬잖어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건 선별기선정 자문위원들이 유럽이라든가 일본같은 그런데를 기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비용을 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 데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 시나 원협에서 유럽꺼를 거부를 했어요.
사과품종이나 이런거 하고는 맞지 않는 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거부를 하고 살 의향은 일본꺼를 요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럽을 갔다고, 가면서 대우에서 제반비용을 다 댔어요, 선별하는 사람들한테.
다 비용을 대고 견학 반, 여행 반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녀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런 결론을 낸 거에요.
이미 안되는 걸 알면서 거기 유럽꺼를 선정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게 아니라 대우가 예산을 다 대주고 거기를 갔다 온거에요.
그렇게 해서 유럽갔다 온 건 마무리가 되고 우리 시는 관여를 안 했다는 거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계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는 거에요.
자 또 한가지, 선별기 자체가 8시간을 돌렸을 때에 50톤을 생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2대를 사겠다는 거에요, 돈은 어마어마 해요, 예산은.
우리 총 사업비가 180억인가 그렇죠,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데 그거를 초당 3개를 감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카다로그나 자료 제출에 보면 1초에 사과가 지나가는 걸 3개 이상 감지하도록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 지나갈때는 사과 하나 자체에 정보가 다 입력돼 있는 걸 순식간에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읽고 분류는 하는 건데 그 사과 자체가 50톤을, 그러니까 2대니까 100톤이야 8시간이면.
그만큼 처리할 사과가 우리 충주꺼는 없어요.
그래서 권역이라는 말을 쓰고 외지에서부터 끌어 들이는 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별기 자체는 전체 총괄적으로 1대고요.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2식이라고 그래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건 2조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별기에서 당초 저희가 농림부에 제출한거는 2만 5,000톤입니다.
우리 충주지역의 사과생산량이 약 2만 5,000톤 됩니다.
그리고 사과 뿐만 아니라 복숭아, 배
까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자문위원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년간 2만 톤으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부권역이라고 하지만 주 사과 취급은 충주지역 것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지역을 사과가 2만 5,000톤이 넘으니까 연간 저희가 취급할 처리물량이 2만 톤입니다.
사과 뿐만이 아니라 복숭아, 배까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과는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에 잡혀 있는 건 1만 5,000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점산지유통센타가 건립되면 충주지역에 사과부터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물량이 안 된다고 하면 제천, 단양, 괴산까지 포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당장 처리한다면 충주지역의 농가가 전부 참여 한다고 하면 거점산지유통센타 자체내에서도 처리물량이 부족합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유통센타 만드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경에서도 허가가 났어요.
고개 넘어 인근에서도 허가가 났다고, 농림부로부터 허가가 났는 데 똑같은 거에요.
자꾸 주변에 있는 거 끌고 어떻든 간에 일의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치는 데 우리가 처음부터 7프라이드니 뭐니 해가지고 충주사과 엄청나게 홍보하고 우리 실질적 충주사과에 퍼 부은 돈이 업마입니까?
예산 선거 지금까지 해온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충주사과가 이미지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 걸 어느정도 기반 닦아 놓은 거를 거점유통센타가 외지의 사과를 끌어 들여 가지고 나중에 했을 때에 다시 명예회복이 되겠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도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혼자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따 보층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양승모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 사업부지현황을 파악 하셨다고 했는 데요, 사업부지가 총 21필지죠, 그 중에서 원협 명의로 돼 있는게 몇 필지인지 아십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명의만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상에 보면 본 위원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2005년 10월 5일 토지대장을 떼서 첨부한 걸 보면 원협으로 돼있는 필지가 7필지입니다.
그리고 박철선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이 나머지 열 몇 필지에요.
거기도 보면 면적이 원협으로 돼 있는 거는 한 필지를 때놓고 나머지는 거의 30평, 40평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명의로 있는 건 300평, 600평, 800평정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필지는 개인 앞으로 돼 있고 194입방미터, 219입방미터, 408입방미터 이런건 거의 공용으로 돼 있어요.
이래 놓고 나중에 여기에 건축물을 올려서 시가 건축물을 받았을 때 나중에 개인 소유를 주장할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조합에서 토지를 농지라든가 아니면 전답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소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양승모 위원
잠깐만 요,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단계가 어디 입니까?
영농법인는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법인체를 구성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어야지 이거 개인명의로 돼 있는 걸 나중에 개인소유 주장을 할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협하고 사전에 회의를 누차에 걸쳐서 했는 데 타 지역같은 경우는 부지확보는 대부분이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가 확보돼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비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는 각 시군이 상당히 경쟁히 치열했는 데 그래서 사업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하자 그래서 산림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협소유로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원협소유로 일단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외 관련법상 개인소유밖에 안되는 그런건 조합장님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영구임대계약을 해서.
○양승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개인명의로돼서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협조합장이라든지 생산농가 대표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 데 소유자 주소에 보면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821번지 박철선 이거 밖에 없습니다.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는 원협 자체에서 누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겁니다.
부지확보 부분은 원협에서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이 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소유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개인소유가 어려운게 뭡니까?
지금 토지대장 보세요, 소유자가 누군가, 이래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건축물을 올린다는 얘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원협소유로 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을 변경시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요.
이 사업착공전에 저희 영구매입이나 다름없이 사용승낙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을 받게 되면 이것도 누차에 걸쳐서.
○양승모 위원
아니 사용승락을 받으면 개인소유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누차에 걸쳐서 회계과하고 실무자하고 회의를 해서.
○양승모 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다면서 요?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이 토지는 개인 꺼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영구매입이나 사용승낙하면 무관하다는 실무자 토의에서 나왔습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고 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선별기자문위원이 구성이 돼있고 견학은 다른 사람들이 가도 선별견학은 일본을 갔다 온 견학자를 보면 자문위원이 한 분이 계세요.
지금 국장님까지 2분이 갔다 오셨는 데 선별기를 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견학단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다녀온 목적은 선별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문위원회 역할은 선별기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안내서를 만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를 만들기 위해서 3차에걸쳐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일본에 가신 분들도 자문위원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 수제자라든가 근런 분들을 보내서 같이 토의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런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안내서라는게 뭐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사업을 발주할려면 기본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은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그거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윤범로 위원
대우라는 데가 그렇게 시시하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 무역을 한 두 번 했던 회사도 아닐텐데 그건 구실인 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역할의 차이인데요, 대우엔지니어링은 행정기관은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선정문제는 별도로 업체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제안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담당자님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다 아는 거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된 거만 자꾸 지적을 하는 건데 자꾸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양승모 위원
다른 변경된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선별기는 어디서 선정을 한거죠?
○유통담당 김익준
선별기선정위원회라고 입찰을 하게 되면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렇게 해서 오미꺼로 한 건가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선정 중에 협의내용에 보면 선별대상품목에 사과가 주 품목이 되고 준품목이 복숭아, 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대 500그램 기준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그건 배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승모 위원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보면 중량선별에 500그램 이상 출하되는 과실에도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같은 경우는 선별기자문위원회, 전문가들한테 자문이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문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입찰안내서에서 수정이 되던가 보완이 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500그램 이상 출하되는 과실은 선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를 했으면 500그램이상되는 과실은 선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삭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배같은 거는 굵은 거 흔히 얘기하는 1다이 같은 건 1킬로그램에 200씩 나갑니다.
그런 배는 어디에 달거냐 이거에요?
어디 다선별을 할 거에요?
분명히 대상품목으로 배는 넣어놓고.
○유통담당 김익준
그건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계속 오미사하고 협의중에 있는 데 500그램 이상도 별도로 선별할 수 있도록, 보통 일본같은 경우는 기계 자체에서 소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가 우리 국내에서는 대과 위주로 하고 요.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 까, 전문가들하고 토의과정에서.
그래서 뺀거 같은 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지금 충주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몇 돈이죠?
○유통담당 김익준
2만 5,000톤 가까이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걸 에이피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원협에서 약정을 했도록 했는 데요, 1,700여 농가가 체결을 했다고 했는 데 그 농가가 지금 전부 다 우리 충주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충주지역 외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원협에서 자료 온거 보면 충주시에 사과재배농가가 1,250명이에요.
그런데 1,700명이 됐으면 타 시군에서 들어 왔는 데 지금 우리 충주시가 사과발전회에서 해 가지고 지리적표시제 등록돼 있죠, 그러면 등록을 권장해서 등록을 시켜 놓고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는 타 지역 농산물도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북원협이 충청북도 전체를 포괄하지만 대부분이 충주지역의 농가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충주지역의 농산물부터 선별을 하고 그래서 가동하는 여력이있으면 타 지역의 사과로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타지역 사과가 충주지역 사과로 둔갑하는 행위 자체는 그것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 자체가 상당히 분유가 체계적으로 돼있고 농가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구분을 해서 출하가 될 겁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 데 거점산지유통센타가 권역이냐, 충주냐 분명해 가려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 데 지금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인가요, 충주인가요?
○유통담당 김익준
거점산지, 일단 위원님들의.
○양승모 위원
권역인가 충주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유통담당 김익준
거점입니다.
충주가 거점이 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산지가 거점이 되려면 그 주 생산되는 읍면이 거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런데 충주가 거점이 되고 현재.
○양승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107차, 4대 위원일때 일 겁니다.
107차 임시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을 받고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권역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흘러 오다가 작금에 와서 사고가 터지고 나서 권역이라는 말이 살살 나와요.
그러면 107차 임시회때 공유재산변경안을 신청할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면 그러면 그때 위원들은 권역이라고 안 그러고 충주라고 해서 올린건 기만한 건가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 당시에도 서류를 일관되게 나타낸거 보면 충주거점산지유통센타입니다.
그래서 권역이라는 말은 저희도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충주거점산지유통센타로 쓰고 있고 권역별산지유통센타는 농림부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충주유통센타면 왜 타 시군 것 까지 여기 다 집어 넣느냐 이거죠.
중복된 얘기인데.
○유통담당 김익준
참고로 그 분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 시행 취지 자체가 권역별입니다. 그래서 1개 시군만 신청할 경우에는.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유재산변경안을 낼때도 권역을 넣었어야죠.
그때는 권역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 가고 충주시 자체로만 내용을 넣어 가지고 승인을 얻어놓고 이제 그걸 여기서 말을 하니까 충주다, 권역이다 하시는 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표시제까지 등록을 시켜놓고 타지역을 한다면 이걸 뭐하러 시비를 40억씩 넣어요, 국비, 도비만 해갖고 치워 버리지.
왜 시 예산을 40억씩 투자를 한 거를 음성, 괴산, 제천, 단양사과까지 여기서 물류를 채워서 주려고 하느냐고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양승모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상교
그러세요.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한미에프티에이 자금이 처음 생기면서 우리가 도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에 530억이라는 국비를 따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이 충북원협이 우리 충주에 있음으로 해서 기존에 조합원들이 연대가 되가지고 조합체가 구성이 돼 있고 충북원협에서 하기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좋는 여건을 가지고 530억이라는 에프티에이 기금을 따 와서 그 중에 일환으로 177억이라는 돈을 따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 데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권역이라는 용어는 농림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초부터 농림부의 지침은 이건 거점, 말 그대로 거점이라는 건 “클 巨” 넓다는, 농림부은 방향은 앞으로 지원도 소규로가 아니라 시군경계를 초월해서 넓은 지역을 합동으로 앞으로 에프티에이 수입개방에 대비한 권역을 묶어는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점이지 이 거점이라는 말 그대로 넓은 지역을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농림부의 지침이 충주뿐만 아니라 충북 북부권도 같이 포함을 해라, 다만 이것은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농가가 다 선별과정을 거치고 남는 여분이 있을때는 일단 북부지역, 제천, 단양도 하지만 우리 충주지역도 하면서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김익준 계장이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될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아까 우리 사과재배농가는 한 1,652호가 됩니다.
충주사과 재배농가에 사할을 걸고 우리 충주시 농정국에서는 충주시 재배농가에 사할이 걸렸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소신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빨리 완성이 돼서 잘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로서 드립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고 또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의심도 나시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승모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전에 계획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나요, 원협에서 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시에서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실시가 되게 된 동기는 원협에서 처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원협이 향후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원협에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을 들었지 시행주체는 충주시가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북원협의 사업을 시에서 도와 주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충북원협을 지금 살리는 거에요,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서류 뒤에 보면 이 계획서가 전부 원협에서 만든 겁니다.
분량이 이만 큼 이에요.
이걸 전국원협이나 과수작목반들의 시설발표회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이피 시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갖고 거의 사업내용을 보면 충북을 전체 다해요, 충주것만 아니고.
물론,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충북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농가가 다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없는 시 예산에서 4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할때는 좀 축소를 하더라도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갖고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어 보면 이렇게 대규모의 산지유통센타가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주에 과일을 선별해서서 출하할 수 있는 선과장이 2군데 있죠, 충주농협에서 지난 5일 준공식한 에이피 시설 빼 놓고도 2군데가 있습니다.
이류면 선과장이 한군데 있고 금가면 가공공장 안에 3억을 투자해서 수출단지라고 만들어 줬죠, 이 예산으로?
지금 그것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막대한 18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산지요통센타를 또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의원 취임하면서 중복적인 예산 아니냐 했을 때 뭐라고 바깥으로 말을 흘렸는 지 농협예산을 양승모가 다 버린다는 거여, 농업인단체 출신이.
저 이런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흘러서 우리 심재연 위원님, 지금에 와서는 박인규 위원님까지 그 소문이 갔어요.
예산을 그렇게 산건위에서 농민출신 의원들이 예산을 다 죽인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주실정에 맞는 그런 거점산지유통센타로 아니면 이걸 다 분해를 시켜서 진짜 주 생산되는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각 읍면으로 분산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충주시 물량에 맞는 유통센타를 만들던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아까 발언에 의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이 사업은 권역이니 거점이니 하는게 아니고 당초부터 시군가가 포함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지침서에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적으로 속이고 우리 투융자 심사나 전부 처음부터 심의받을 때는 그냥 거점이라는 말만 넣은 거에요, 우리 충주라는 말만 넣는 거에요.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시군구가 다 확보해 있고 그 규모의 마케팅을 하도록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권역별이라는 말을 다 빼 버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점만 한 거에요.
한문을 가지고 풀이하면 국장님 말씀이 지당하셔, 틀린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니여, 그런 내용이고 이제 건물가지고 얘기하시다, 입찰가지고 했는 거.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초가 있었을 거에요.
뭐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고 뭐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고 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서류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충주시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 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적합한 신동아라는 업체가 1순위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게 가장 의심스러운 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도 업체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단지 CA저장 실적부분인데요, 씨에이저장 실적에 국내 CA저장 실적이 있는 거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때도 국내 씨에이저장 실적이 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게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런데고 불구하고 평점을 많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의미하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아까도 반복되는 질문을 하시고 또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우리는 자격심사로 하자, 선별을 해가지고 자격이 안되면 아예 업체 참여를 못하겠다, 그랬더리 조달청에서는 국내에 업체가 많지 않고 또 공정거래위반법에 저촉이 되니까 많은 국내있는 업체가 최소한으로 많이 참석해가지고 평가점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봉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가항목으로 했는 데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됐느냐하면 우리 김익준 계상이 얼마나 보안을 철저히 했느냐하면 평가위원들 명단을 저한테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뭐뭐가 있다는 걸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음에도 평가위원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배점을 많이 줘가지고 A업체가 1순위가 됐는 데 A업체가 1순위가 된 것을 조달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비업체가 자격기준이 미달되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정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못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부담이 되니까 평가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A업체가 평상시에 전국에 걸쳐있는 평가위원들 평상시에 내부 교분이나 친밀감 이런걸 교류해서 한 업체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나 개인소견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업체선정을 중단을 하고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에 이른 겁니다.
다만, 첫 번에 A업체가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조만 간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공사를 추진하고 재평가를 해가지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국장님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공모제 같은 걸 채택을 했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걸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그려가지고 와 봐라 해서 공모제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위원을 정해서 이걸 채택하는게 좋겠다라고 평가를 했으면 차라리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분리발주를 한게 원인이에요.
건축물 따로 기계설비 따로 분리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에요.
이걸 했음으로 해서 원인이 제공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분류발주 할때는 국가법령이나 회계법령에 보면 엔지니어링을 꼭 투입하도록 있다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마진도 먹어야 되겠고 중간에서 왔다 다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일괄발주를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백년대계를 앞두고 우리가 1,700여 과수농가에 앞으로 사할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밤을 세워 노력을 해서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를.
○윤범로 위원
국장님의 충정어린 마음은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해도 제가 다 이해는 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제공이 됐고 그 평가하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기준을 정했을 때에, 모르겠어요 유출을 안 시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적격하지 않는 업체가 서류만 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지만 그걸 점수를 메길려면 그 자문위원들도 사전 정보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저 업체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동아 그러니까 건설에서 큰 줄 알아, 그러면 건설분야 쪽이지 저온저장고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데 그건 하나도 없는 거야, 공문서가 됐던 사문서가 됐던 위조해서 가라로 부쳐놓고는 입찰에 응한 거라고, 그래 우리는 자문역할을 했던 분이, 채점을 한다는 분이 거기에 농락 당한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그래서 우리게 재평가 과정에서 지금 당초 1위로 된 업체가 다른 업체를 컨소시엄을 맺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된 업체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1위된 업체는 돈 적게 들이고 사업을 따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되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바보같은 짓을 합니까?
자기한테 마진율이 적어 지는 데, 그리고 규약상에 돼 있지도 않은 얘기는 소용도 없는 거에요, 그건 안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인행위를 잘못했다는 건 시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첫 번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공무원이 똑 떨어지게 사업이 완벽하다고 볼 수 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의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허나 그런 평점을 기준을 마련하고 했을 때 최소한도 담당자 혼자서라도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장 이 업체가 참가자격이 있는지, 평가기준에 과연 우리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여건은 되는지 이거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자격여건을 우리가 기준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니까 평가점수도 해라, 그러는 바람에 평가위원회 하기전에 이런 자격이 미비한 조건을 평가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또 평가위원 명단은 우리 김익준 계장이 혼자 가지고 봉인을 해서 평가위원 선정은 여관방에 합숙을 하면서 휴대폰까지 휴대를 시켜서 했는 데 제가 볼때는 그 업체에서 평가위원들하고 사전에 광범위하게 해서 어떠한, 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담장자님 혹시 여관이름 기억하십니까, 호실하고?
○유통담당 김익준
씨티하우스입니다.
○윤범로 위원
호실하고 기억합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호실는 기억 못합니다.
○윤범로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통담당 김익준
호실은 기억을 못하고 3층인지 4층인지 기억이 납니다.
○윤범로 위원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거억 못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형배
호실은 여관에 가서 숙박부를 확인하면.
○윤범로 위원
여하튼 요즘 숙박부 쓰나요?
방향이 자꾸 다른데로 흘러 가는 데, 하여 튼 건물에 대해서 어쨌든 가에 우리 시가 잘못했어, 아무리 혼자 여관에 가서 고민을 하고 보안유지를 하려고 했는 데 최소한도 참여업체에 대한 뒷 조사를 담당과장이 됐던 담당자가 됐던 그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여, 그래서 그냥 자격은 조달청에서 이러 이런 사람이 자격이 다르다라고 공모해 버리고 그 사람이 충주시에 와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걸 나는 평가를 받아서 하겠다,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됐겠지, 자격에 의해서,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공문하나 시달하면 그만이에요, 꼭데기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최소한도 담당자는 들어온 업체에 대한 정보파악을 했어야지.
자격이 물론,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나 이 사람들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합한가라고는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차선자가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 시는 그걸 겸허하게 받아서 소송이라는 단계까지 왔다 이거에요.
지금 APC를 하면서도 사과를 가장 지금 적절하고 완공이 되가지고 이제는 들어오는 사과부터 저장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 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소송문제가 걸린다고 그러면 이 사업 그냥 포기하자 이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이걸 4년째 끌어 오면서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다 사라져 갔어요.
농가에서 사과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어달래, 10평정도 규격을 가지고.
이게 전부 대형화 되다 보니까 소규로는 다 사라져 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여,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보면 희박한 사업만은 아니야,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규모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면 재래시장이 규모에서 밀려서 자꾸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거거든, 마트나 이런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농가도 이런거를 FTA나 이런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로 가는게 원칙으로 봐, 이론상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단계가 어느정도 반석위에 올라앉아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삽 한번 떠 보지 못하고 지금 소송이라는 문제에 휘말려서 농민들 지금 안따깝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깊이 인식하시고 양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상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대책입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10%생산 및 화학비료 30%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증실적은 478농가에 671헥타로 전체 면적에 4.06%를 인증받아 층청북도내에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에 5개항목 18건인 26억 7,700만 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사 소득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인증농가 지원사업에는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527헥타에 478농가로 5월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인증기관별로 이해사항을 10월말까지 점검을 해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미생물 제재 등 병충해자재 공급을 309헥타에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질비료는 단보당 8킬로미터를 기준, 공급완료하였고 병해충 자재는 벼는 제외한 미생물제재로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자재를 단보당 2병씩 기준으로 해서 방제시기별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입니다.
천적이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사업으로 딸기는 3 농가에 1.1헥타를 단보당 사업비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완료했고 토마토는 4농가에 1.2헥타로 단보당 70만 원으로수확 중에 있으므로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오리 및 우렁이 농법 농가지원입니다.
희망농가를 신청받은 결과 우렁이 농법은 433호에 321헥타, 오리농법은 42농가에 27헥타로 단보당 우렁이농법은 12만 9,500원, 오리농법은 36만 3,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이 중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렁이 종패 및 오리농법 자재농 공급을 완료하였고 병해충관리 자재는 적기별로 8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지역명품화 육성사업으로 10헥타이상 사과재배 집단화 된 지역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산척 친환경사과작목회와 엄정 노상작목반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지원은 80%이며 산척 친환경 사과작목반에는 퇴비살포기 등 8종 38대와 미생물제재 100포이며 엄정 노상작목반은 동력제초기 외 5종에 26대와 상자 8,500개로 사업을 공급완료한 상태입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충주댐 수변지역 5개면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2개면에 8개 작목반이 친환경농법인 오리농법 15헥타, 우렁기농법 52헥타를 신청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300만 원이고 지원은 80%로 우렁이 종패, 오리 등 영농자재는 공급 완료하였고 사업비 집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5헥타이상 집단화된 친환경 실천마을 또는 들녘을 대상으로 주덕에 월광미 단지 23.5헥타, 음동단지 19.6헥타, 소태 북여울단지 19.7헥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개소당 사업비를 1,250만 원으로 지원은 80%가 되겠으며 우렁이 종패, 오리 등은 공급완료했고 미생물제재는 시기별로 공급 7월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읍면동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선정을 위해서 소태면과 앙성면 일부에 1,630헥타에 10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사전준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확보하였으나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예산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제1회 추경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시용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5,164톤이며 석회가 2,958톤, 규산질비료가 2,206톤으로 공급완료 살포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3년 1주기로 희망농가에만 공급토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파종시기는 펴 수확 후인 10월 중하순으로 금년 계획은 280헥타이도 호밀소요량은 4만 7,000킬로그램으로 농협중앙회에 공급의뢰를 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퇴비사 및 재료지원입니다.
금년 계획은 3개소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 원으로 지원은 50%가 되겠습니다.
설치예정지에 작목이 있으므로 작물 수확 후 추진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설치된 퇴비사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퇴비제조용 재료지원은 1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2수피 숙비 및 발효제 구입 등 홀당 제조소요비용이 1,550만 원으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계획대수 20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홍보사업입니다.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10핵타이상 친환경농법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싸이로 시설은 2개소 80톤 규모로 선정을 하였으며 벼베기 이전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댐주변 지원사업인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는 앙성면 단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모는 1동에 60평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며 6월 15일 준공을 봤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작목반별로 1,000만 원씩 계산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작목은 쌀은 3개 작목반, 쌈채소 3개 작목반으로 쌈채소 포장재는 제작 중에 있으며 쌀은 수확기 이전에 제작 완료하여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사무장 채용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006년도 농림사업으로 확정돼 엄정면 탐방마을로 사업비 지원은 2억이고 주요시설은 체험시설, 제험관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계약은 금년 2월 2일에 체결하였고 최종보고회는 지난 6월 15일 개최를 하였으며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을 거쳐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05년도에 앙성면 상대촌, ‘06년도에 소태면 송정마을로 월 활동수당을 사무장에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 데 국비를 50%, 지방비 40%, 마을에서 1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오염원 경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벤치마킹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은 의식제고와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타와 앙성면 회의실, 소태 문화회관 등에서 집합교육 및 현지 우수농장 견학과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등 15회에 830명을 계획하여 3월 이전에 집합교육을 4회에 걸체 560명을 실시하였고 도민교육은 작목별로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외벤치마킹 연수는 대상국은 일본으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 및 사전준비가 완료 됐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수거계획량은 1,484톤이며 한국환경자원공사 수거실적에 따라 킬로그램당 3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9%인 1,169톤을 수거하였으며 참고로 환경과에서도 별도로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페비닐 수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 또는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대 공급계획에 사업비는 대당 250만 원으로 2대를 5월 18일 공급완료하였고 1대는 당초 신청자가 6월 5일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재배계획면적 6363헥타로 단보당 생산예상량은 517킬로그램, 금년도 3만 2,897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모내는 5월 30일 전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주 재배품종은 추청, 동진1호, 새추청, 일품으로 공공비축 수매품종은 수매품종선정협의회에서 추청, 동진1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민교육 외 4개 항목 11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1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병해충 방제 등 8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해외연수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은 기간 미도래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부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워크샵은 788명계획으로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농민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131명을 완료하였고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워크샵은 추수가 끝나는 10월 또는 11월 중 657명을 대상으로 중앙대회와 외래강사를 초빙,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는 지난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으로 18명이 연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소득보전 비료지원은 직분제 면적을 기준, 단보당 친환경비료는 2포, 유기질비료는 7포로 계산해서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고품질쌀 단지조성 2개소 64.8헥타는 두적 월광미 작목반에 키토산 농법으로 23.5헥타, 살미, 문광 친황경작목반에 게르마늄 농법으로 41.3헥타를 조성하기 위해 1개 단지 당 2,000만 원씩 지원자재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병해충방제사업은 방제농약지원으로 종묘소 소독약은 친환경농법 면적 및 보급종을 제외한 3,238헥타에 종자소독약을 공급완료 했습니다.
초기제초제는 친환경농법 면적을 제한 6,020헥타에 공급 완료 했습니다.
벼 물바구미는 재배면적이 82%에 해당되는 발생예상면적으로 5,242헥타에 방재약제는 큐라텔 외 5종으로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친환경농약통 공급입니다.
농약통 내에 잔류농약 제거 및 교반시설이 절치된 제품으로 가격이 고가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급계획은 480개로 공급처는 농협으로서 280개는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200개는 조속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방제복으로 공급계획은 2,020셋트로 우수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5월 초순에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입니다.
공급계획 15만 6,026장을 3월말까지 1,454회 공급완료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입니다.
공급계획은 40대로 기종은 파종기 12대, 복토직파기 3대, 승용이양기 25대를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농기계순간충전기 공급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48대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곡물건조기 10대는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추수전인 8월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계지원사업으로 논콩 기계화 사업은 공급대상지 금가면 축동, 소태면 하담 2개소를 확정하고 제품을 선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계화사업 대상지는 소태 월촌마을로 트랙타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쌀 관리 및 홍보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대상은 2개로 주덕RPC는 사이로 500톤 규모 2기, 대영RPC는 저온저장고 300평이며 6월 13일 도로부터 보조금이 결정되어 수확기 이전에 완료 저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쌀포장재 지원입니다.
충주시 조례에 의거 7프라이드 충주,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용업체는 주덕RPC와 산업영농조합입니다.
햅쌀 출하 이전에 제작해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쌀 구입입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서 전국단위 행사인 연찬회, 워크샵 등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브랜드는 7프라이드 충주쌀로 1킬로그램짜리 4,000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소득보존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며 조건불리지역 경지율이 22%이하,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가 50%이상인 법정리로 11개면에 37개 법정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중에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제는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적정여부확인 5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6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 10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비로 추가 지원되는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지원사업으로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은 심의회를 거쳐 새충주작목반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 대상지를 달천동 678번지 이며 5월 13일 착공을 해서 현재 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5,075호에 육묘용 상토 13만 2,000포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소득보전 비료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했는 데 여기에 따라서 살포하기 어려워 가지고 퇴비살포기 101대를 지원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실 명품화사업입니다.
충주사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5년 12월에 특구로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고시를 하였고 06년 12월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표시제가 전국 최초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 과일생산 등 9개 분야에 31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 6건에 30억 2,400만 원으로 완료사업은 3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충주사과특구 대형 홍보탑은 현재 도안 및 장소 선정 중에 있어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특구박람회 참석은 재경부에서 시기나 장소가 미확정 되었으므로 확정시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비교견학은 사과발전회와 협의를 해서 추석 직후 일본으로 견학할 예정입니다.
SS분무기 외 4종의 과수전용농기계 199대는 공급 완료 하였으며 복숭아 선별기도 7월 초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실봉지, 지주목 등 품질향상 자재공급은 완료하였으며 은박비닐은 8월초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오미자, 고추에 대한 제초용 차광막 30헥타는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한칠레 FTA에 직접 피해품목인 복숭아, 포도에 그린퇴비 지원관계는 9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농협, 원협를 통해서 지난 3월까지 466농가에 299헥타를 가입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에프티에이 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2004는 한칠레 FTA 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과수산업은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FTA 기금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사업으로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건에 21헥타로 3억 4,900만 원과 '04년 5월 24일 이전에 조성된 복숭아 과원 폐원 지원사업으로 82.8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키 작은 과원 조성 11.3헥타 중 9.4헥타는 완료하고 1.9헥타는 추진 중에 있으며 관수시설도 4.5헥타 중 3.5헥타는 완료되고 1헥타가 미착공되어 가을철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량품종갱신, 사과 적시설, 관정개발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은 '04년부터 '08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5년간 복숭아식재 및 농업외 다목적사용금지를 조건으로 평방미터당 3,316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33농가 82.8헥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후 현재까지 53호에 32.3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고 착수하지 않은 과원 페원지원사업 50.5헥타 등은 복숭아를 수확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정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사업은 고추 병해충 방제 등 6개 사업에 총 9억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시설채소하우스 설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을 설명드리면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은 3개면에 8,700만 원으로 앙성 복숭아의 SS분무기 1대, 가금면 딸기포장재 5만개, 친환경농약공급 400병, 칠금동 적상추 재배지은 잡초발생억제 비닐피복 200롤, 미생물 배양혼합기 14대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시설채소하우스 설치사업은 2헥타 중 0.7헥타는 완료했으며 미완료된 1.3헥타 14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후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사업은 춘추사업으로 춘기분 118농가 62헥타는 사업을 완료했고 추기분 68.3헥타에 대해서는 7월 하순에 혹안나 입제를 공급해서 가을배추 식재한 포장에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전면피복 100헥타에 대해서는 탄저병, 역병 발생억제를 위한 피복비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전 면적의 턴저병, 역병 등 방제농약은 방제시기인 6월 하순에 공급할 계획이며 약제는 읍면동의 공급, 고품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엽연초 생산농가의 양질의 엽연초 생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멀칭비닐, 유기질비료, 생장억제재, 묘판자재는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하여 196농가에 363헥타를 공급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06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도내 5개소 중 충주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별로는 살미 문강지구는 주작목은 벼로 67호에 41헥타,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이며 소태 오가닉 지구는 주작목은 벼 및 과수로 90호에 117헥타로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으로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살미 문강지구한 퇴비 및 저온저장시설 인허가를 5월에 득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시설장비인 퇴비살포기 외 6종은 시설물 준공 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태 오가닉 지구는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당초계획에 변경이 있어 승인 후에 인허가를 득할 계획이며 시설장비인 농용로우더 외 4종은 시설물내 설치함으로 준공 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과장님들한테 공히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과장님 혹시 일반현황 중에서 우리 직원 중에서 임시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임시직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산림과는 있죠?, 계약직아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일반직하고 기타직으로.
○윤범로 위원
그러면 신림보호에 미화요원이나 공원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근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윤범로 위원
계속적으로 쓰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공원에 미화요원은 필요하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정식 TO냐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상근인력으로 TO가 있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왜냐하면 저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있으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규직이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일용직인데 상근인력으로 TO가 있는 인원이에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은 앞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정규직으로 봐야.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면 그 양반들 상여금 나갈 때 성과금 다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시간외수당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윤범로 위원
인사발령을 누가 냅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인사발령은 시장님이 내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정규직이라고 봐도 됩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해가지고 할게 아니라.
○위원장 정상교
1년에 근무시간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365일 돼 있죠.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정규직이지, 일용직이 아니고.
○윤범로 위원
도매시장에 청원경찰이 3분 계시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규직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윤범로 위원
그러면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전체 각 과에서 비정규직은 없다 이거죠, 비정규직 있는 데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비정규직이라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같은 경우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아요.
꽃묘장에도 들어가 있고 휴양림에도 가있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지 내에 직영인부, 일용인부 그건 비정규직입니다.
○윤범로 위원
비정규직을 7월 1일부터는 300명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7월 1일부터 급여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다 똑같이 줘야 되거든요.
예산확보가 돼 있느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1년 11개월 이상을 근무를 시키지 말아라, 수당을 줘야 되니까, 퇴직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인부를 7월 1일부터 전부 해고를 시키는 걸로 지시를 받았어요.
○윤범로 위원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거죠, 소위 따져서?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6월말까지 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다 주고 그 사람을 다 내 보내라 이거죠.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냐고 묻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인원은 4명이 꽃묘장에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분을 위해서 퇴직금을 확보하셨나?, 적립해 두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전체 풀예산으로 확보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약통 공급하는 거 먼저는 결산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짚겠습니다.
그 날 시간이 오래 간다고 감사때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물통이 지금 정가가 30만 원에 공급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 물통이 그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제품회사에서 아주 혼자 독식을 하다시피 하는 물통인데 그 물통가격이 다른 물통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농약통 관계는 농약만 담게 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농약통 자체는 내수에 잔류농약 자체를 쭉 빠지게 만들면서 교반시설이 갖춰져 있어갖고 농약을 일부러 짓지 않고 자체적으로 짓게끔 특허가 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로 생각이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물통이 1,200리터인데 일반 점적관수용 물통은 5,000리터에 한 70만 원정도면 사거든요.
그러면 리터로 환산을 해 볼때는 한 1/5, 1/6정도 가격뿐이 안 가면 한 10만 원, 12만 원정도 이렇게 하면 얼추 적정한 선에서 되고 거고 교반기 들어가고 퇴수부 넣고 신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다고 해야 10만 원 포개줘도 한 20만 원선이면 적정할거 같은 데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독단적으로 특허를 냈다고 그래서 사업하면서 너무 비싼거 같은 데 그것을 거의 80%보조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데 보조율로 따져서 상당히 높아도 가격면으로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물통값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공급을 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에 478농가에 674헥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데 친환경 인증농가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계를 품질관리원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현재 나가고 인증서가 나가면 인증서에 따른 인증필증을 농산물포장재에 부착을 해서 판매될 시 인증된 농산물이라는게 표시가 되는 상태에.
○양승모 위원
그런데 출하할 때 포장에만 그렇지 지금 농촌으로 들어가서 친환경농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농가별로 친환경농법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관계가 농장별로 나와있는 건 없고 작년도에 시에서 1개소당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작목반별로 해서 19개 작목반에는 표시판을 설치해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농가쪽으로 봐서는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인지 받지 않은 농가인지 구분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농가표지판을 제작해서 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당초예산때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표시판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 3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신청을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친환경 인증농가도 농가표지판을 일반 철판이나 이런거 보다는 깨끗하게 스테인레스 재질로 해서 알아보기 좋게 또 농장주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게 사진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고 각 유기농이나 저농약이나 무농약 같은 인증마크표시가 있잖아요, 그러거까지 다 넣어서 간판을 보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양승모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저희 미봉작목반에서 표지판한다고 돈을 걷었는 데 그게 농감원에서 하라고 시킨거 같은 데 이만하게 해서 다 포장마다 밖았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게 농관원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포장별로 하라고 시키는 데 사실 예산상 지 원을 해주는 관계가 없거든요.
○신순철 위원
글쎄, 저희도 냈어요.
그리고 인증서를 농검에서 해주는 건데 미봉작목반에 총 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인증을 받는다고 그러면 인증번호가 한 번호에요, 10명이.
그러면 인증서를 예를 들어 신순철이 작목반장이다 그러면 신순철 외 9명, 인증번호가 똑같은 거에요.
그래가지고 인증서가 딴 하나만 나오니 누구 소비자한테 보여주려면 작목반장한테 쫓아가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 우리가 돈을 자부담을 하더라도 인증서를 개인으로 하나씩 줘야지, 번호는 같더라도.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러면 그 관계를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해서 작목반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지 말고 작목반원별로 인증번호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복숭아 폐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 데요, 이게 우리 충주에 복숭아 폐원해서 지원한 농가가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현재 ‘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06년도 까지 된게 219농가에 107.9헥타해서 금액 지원된 거는 35억 3,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시 중에서 농민들한테 들리는 얘기는 복숭아 폐원을 하고 또 사과나무를 심는 다는 거에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사과나무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귀에도 들리는 데, 무슨 말이냐 하면 복숭아 폐원 한다고 해서 보조받고 캐 내고 또 그 위에 사과나무를 심는 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속근거가 없다네,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FTA 자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산부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내 가지고 법을 만들던지 조례를 만들전지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받는 사람 받고 또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지원받는 사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 자체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회의때도 이런 질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복숭아를 캐낸 쪽에 사과를 심는 다, 사과를 못 심게 한다고 하면 다른 쪽에는 사과를 또 심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없고 해서 이런 관계를 다시 농림부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면 건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FTA 자금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하야 될 것을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으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요.
그럴때 차라리 회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충주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다만, 우리 복숭아 폐원을 한데 사과나무를 심으면 지원을 안 해 줘요, 자체적으로 심는 건 본인의 의사고 지원사업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복숭아나 사과나 다 FTA 경쟁력이 약 하니까 도와 준다는 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과농사나 복숭아농사나 줄여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숭아를 폐원 한다고 그 돈 가지고 사과나무를 심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은 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어쨌든 두자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사과를 규모화 시키려니까 그렇게 심을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못자리뱅크 여기 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제 얘기는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한 얘기인데 우리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옛날에 품앗이나 뭐 해가지고 모를 심고 했는 데 지금은 완전히 기계화 됐잖아요, 농촌이 부익부빈익빈이 됐다고 지금,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 농정당국하고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먼저 김종하 의원도 그런 얘기하는 데 농사를 표면적으로 시범을 지어 줘라 이거에요.
그런데 공짜로 받는게 아니지 직불제가 있으니까 거기 얼마 안 보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를 써서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한번 뜰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환경, 친환경 예산 퍼 붓는 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척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좀 힘이 들지만, 힘든 것도 아니고 머리 쓰면 되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어쨌든 지난번 회기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기술센터하고 내년도에.
○박인규 위원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충주농협은 가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범 보여주면 다른데 따라 오지, 그러면 우리 전체 소농가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를 도에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걸 내년도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충주시 농협하고의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기에 임대를 해서 싼 가격으로 식재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최선을 다 해 보세요, 또 하나는 6페이지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이거 먼저번에 칠금동 작목반하고 얘기할 때 이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건 아니고 댐규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농법관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요, 조정지댐 하류지역 5개면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같이 수자원공사를 갔을 때는 조정지댐 위에 수위를 높혀 달라는 거고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거기도 수변지역 500미터 다 해장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댐주변지역 하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페이지에 미생물발효퇴비사 지원, 이거 먼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해가지고 미생물 발효하는 사람들 농가하고 회의를 가진적 있었는 데 이거 그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부지를 아직 못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공동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규 위원
먼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여기 담당자하고 생산농가들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 했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건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봉방들에 시설채소하는 지구내에 퇴비사를 만들려고 국비를 따 오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건 개별농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 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사 및 경영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산림자원을 조성해서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임가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춘기 조림은 저희들이 117헥타에 소나무외 12종 31만 본을 식재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326헥차, 덩굴제거 120헥타를 현재 발수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9.4헥타, 장뇌삼 재배단지는 시공을 완료 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추기조림 20헥타를 가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리적업을 9-10월에 해서 10월, 11월 중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는 1만 본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656헥타가 현재 남아 있는 데 이것도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수안보면 하천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초설계를 7월말까지 하고 9월말까지 실시설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간 12억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도, 구조개량 모두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사업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강조기간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5건의 산불이 발생돼서 3점 26헥타의 피해를 봤습니다.
15명을 조사를 해서 5명을 입건해서 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했고 6명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해서 19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1,000본에 대해서 벌채 또는 훈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관리 13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보련산, 지등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계약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미륵리 마을하고 사문리 석문동에 표고재배시설을 하도록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10월 말까지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관내 가로수, 공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일반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는 전체 900헥타인데 6월말까지 수간주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호수관리는 사업비가 5,200만 원인데 보호수 주변정리가 8개소, 보호수 외과수술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달말까지 설계를 해서 7월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도 사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시행을 해서 9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밤생산 지원에 있어서 토양개량 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계획이 1,222헥타인데 밤재배자협회에서 비종을 결정을 해서 가을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밤생산에 있어서 계획이 34헥타인데 18헥타만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6헥타도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지원은 2만 매인데 8월 중중에 결정을 해서 제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생산 기반조성에 있어서 작업로 개설은 113킬로미터 중에 58킬로미터를 기 보조결정을 해 줬고 나머지 55킬로미터도 하반기에 보조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로 포장은 3킬로미터 사업 중에 있고 방제장비도 4대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관정개발 29개소, 진입로 정비 0.5킬로미터도 사업 중에 있습니다.
밤 유통체계 지원에 있어서 저온저장고가 496제곱미터인데 모두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밤 선별기로 50대인데 8월 중에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밤 홍보탑은 현재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어서 늦어도 9월말까지는 홍보탑를 고속도로 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축제 지원은 10월 초에 계획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공원토지매입비 10억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3건 4억 8,700만 원을 호암공원 내에 생태공원조성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에 있어서는 봉방동에 어린이공원 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조동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완료해서 4원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는 대로 8월부터 시공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선장 주변에 불량주택 철거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됐었는 데 불량주택 7동에 대해서 전부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5동에 대해서 2억 9,900만 원을 보상을 줬습니다.
1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공원토지매입 나머지 5억 1,300만 원은 호암공원 내에 아직도 생태공원조성부지 해결을 못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마저 매입을 하도록 하고 조동근린공원 조성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연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도 1억 500만 원인데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공원 내 유선장 정비가 당초에 5억 예산확보를 했고 1회 추경에 14억을 확보를 해서 1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장 주변에 20가구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늦어도 연말까지는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녹지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는 신니면 사무소에서 용원저수지간에 벚나무 218본을 보식했고 시내 일원 은행나무 100본을 보식 했습니다.
충주역에서 달천로타리 사과나무앞 가로수 153본은 용탄동 공업단지 내로 이식을 했습니다.
전지전정은 한국전력에서 시행한 것이 1,322본이고 저희 시에서 직영한 것이 2,734본을 했습니다.
녹지조성은 시내 로타리 교통섬에 녹지조상을 완료 했습니다.
충주역에서 시내버스 종점 중앙분리대 관목 영산홍, 산 철쭉 4,680본도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꽃묘생산 꽃길조성에 있어서 봄꽃하고 여름꽃은 전부 식재 완료 됐습니다.
현재 숙근류로 칸나 외 2종 4만 2,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 또 고사위기, 농작물 피해가 되는 가로수를 686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면 루암리 국도변 가로수 역시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400본로 전지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은 가을꽃을 양묘 중에 있고 특히 세계무술축제나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꽃길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양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문성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30억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12월에 토토목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70%, 건축공사는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숲 조성은 지난해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11월까지 실시설계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휴양림은 금년 말까지 모두 시공 완료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문성 자연휴양림을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은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10억씩 5년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부터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8쪽에 임도가 나오는데 신설을 한다고 했는 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척 영덕리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노은 문성리하고 산척 영덕리 2개소입니다.
○곽호종 위원
우리 관내에 임도가 상당히 많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한 97킬로미터됩니다.
○곽호종 위원
현황 나오는 거 좀 주시고요, 9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2개소는 어디인가?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노은면 보련산하고 동량면 지등산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14페이지에 가로수가 나오는 데 이류면 장성리 국도변 가로수가 상당히 무성한데 황대마을 앞에 주민들이 위에를 잘라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학교에도 플라다너스가 봄으로 꽃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눈병이 생긴다고 그래서 전부 잘라 버리고 그러는 데 거기 너무 울창하다 말이죠, 그래서 아주 베어 내는게 아니고 위에 좀 잘라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자르려면 교통에 지장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방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잘라서 밑으로.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황대마을 앞에 플라다너스가 한 10여본이 있는 데 그것이 청주시에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는 길목에 플라다너스 가로수길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가로수길 터널로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만 부분적으로 조성이 돼 있는 데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남쪽으로는 제거가 돼 있는 상태고 나무를 보면 도로쪽으로만 지금 반 터널이 조성이 돼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라도 플라다너스 숲은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보고 요.
남쪽으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전정작업을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에 시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 잘르는게 아니고 위에를 쳐 나가는 걸로 주민들의 성의를 보여주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플라다너스를 많이 심었습니다.
약 3만 3,000본이 우리 관내에 있는 데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나무밑을 가서 들여다 보면 봄에 전부 불을 질러가지고 속이 전부 비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86본도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나무에요.
전부 근사미를 친다든가 제초제를 쳐 가지고 일부러 죽이는, 농민들은 죽일려고 하고 저희들은 거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심을려고 덤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로경관조상을 위해서 녹지숲을 위해서는 자르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호종 위원
경관을 봐서는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해서 처리해 주시고, 여기 꽃길조성이 나오는 데 꽃길조성은 어디에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이 43만 8,000본을 생산을 해서 주로 가로변에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1,200개를 전부 진열을 하고 있고 요, 각 로타리 꽃동산에 화단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역부터 목행다리까지 가는 사이에 길 우측으로 로변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개최되는 무술축제를 대비해서 꽃묘, 꽃길조성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꽃길조성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술축제나 문화제 때 관문같은 데 예를 들면 제천에서 넘어 온다든지 원주 쪽에서 온다든지 청주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꽃길조성을 잘 했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이 시 직영꽃묘장을 한 5,300평정도를 직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데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주로 시내 시가지 위주로 조성을 하고 각 읍면단위로 해서 자체적으로 노변꽃길을 숙근초 위주로 조성을 하도록 읍면동에 현재 권장 또는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엄정면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숙근류로 꽃길을 조성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각 읍면에 꽃길조성 사업비 배정한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이 배정한 건 없고요, 전체 풀예산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산림과에서 충주시 전체를 보고서 조경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 계획이 수립되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2004년도에 도시녹화계획을 3,000만 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책에 만든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데 예산이 뒷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은 약간 저조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업무가 녹지담당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녹지담당이 직원이 몇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지금 계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분들에 열정적으로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충주시 전체를 돌아 보면서 어떻게 나무를 아름답게, 미관이 좋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얘기가 재오개 발티재가 2008년도에 통수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부터 봉방동 합수머리까지 6.8킬로미터에요, 거리가.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 제가 며칠전에 봉방동을 한번 돌았는 데 민승지 동장이 있을 때 한 400주인가 벚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심었는 데 거기서부터 달천다리 거긴 그냥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다 연결을 시켜놓으면 아마 장관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산림녹지과에 직원들이있으면 한번 순찰을 한다고 할까, 시찰을 한다고 할까 한번 돌아 가지고 아까 말씀따라 녹지계획을 한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지금로 얘기했지만 6.8킬로미터 그거 내년도에 통수 된다고 하면 조경을 아까 얘기 들으니까 도시경관계획, 그걸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지현동에 10억 들여가지고 앞에 뭐 한대요, 그러면 그것을 조화를 맞춰가지고 짜깁기 하지 말고 완전히 통 털어가지고 만들면 충주시가 숲의 도시가 된다든지,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먼저 제방둑에 식재 건은 지금 말씀하신 달천다리부터 탄금대 자전거 전용도로 목행까지에 대해서 수 없이 도비까지 확보해 올 테니까 심어라 그러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제방입니다, 둑이.
그래서 강 둑에는 원칙적으로 제방붕괴,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수목을 식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차 심어 달라고 칠금동에서 됐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 건 법을 초월해가지고 봉방동 민승지 동장이 400주인가 심었잖아?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민승지 동장이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매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방에 심을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 시 자체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 어떻게 안 되나?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만약에 심었다가 국도지방관리청에서 시장을 상대로 고발을 하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경세재 넘어가다 보면 시멘트 포장이 아니라 흙같이 해가지고 비가 와도.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마사토 포장을 했죠.
○박인규 위원
현재 하천변에 우리 충주시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봉방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민들이 하천변을 따라서 산책을 한단 말이에요.
철로 바람에 끊겨서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승지 동장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제방 밑으로 해가지고 꺽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충주시민들이 합수머리, 달천다리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럴때 거기 시멘트 포장을 해 놨다고, 그걸 비가 와도 괜찮은 거, 시멘트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로 하면 안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런데 마사토 포장을 과거에 우리 탄금대 공원 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놓고 한 3-4년이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가 돼 버려요.
그 위에 차가 지나가면 안 되는 데 차량이 통행하면서 헛바퀴를 치면서 깎여 나가고 빗물에 깎여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비용보다 나중에 가치적으로 봐서는 마사토 포장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마사토 포장은 단 벗겨 내고 지금 인터로 킹으로 탄금대 도로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충주처리장 있잖아요, 그 밑에 그거 했다고, 장마 져도 괜찮잖어?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처음에는 괜찮은 데 한 1년정도를 그냥 붙어있을 거에요.
그런데 한 3-4년 지나면 훼손이 되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지금 성내동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든 식으로 제방에 차 못 다니게 하면 되잖어, 차를 왜 다니게 해 사람만 다리면 되지, 과장님 현지를 가 가지고 한번 타당성이 있나 살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동에 상가를 철거해 놓은 자리에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목식재하는 사업이 각 과별로 이뤄지다 보니까 요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하나의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미흡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해 놓고 각 과에 통보를 해서 가로수를 심던 수목을 심던 전부 저희 과하고 협조를 한 다음에 식재를 하도록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먼저번에 백한기 과장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거냐 이 계획에 맞춰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돼셨습니까?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조동 근린공원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이 한 4만 4,000평정도 되는 데 공원 반대편, 뒷면에는 전부 벌채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소유인데 4만 4,000평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능선을 경계로 해서 시유림쪽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넘어서는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아주 보기가 싫은 데, 능선에 올라가 보면 한 쪽에는 벌목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밀어놓고 한 쪽에는 숲이 우거지고 했는 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식재계획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거기 현재 산주가 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심었는 데 그건 리기다 같은 걸 심어 놨더라고, 꽃나무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잣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거 자랄려면 한참 자라야 되는 데 너무 보기 싫어서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얘기할때는 속성목을 찾아서 심는 걸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는 데 그건 계획이 전혀 다른가 보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여하튼 댐으로 들어 가면서 벌채가 되고 보니까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잣나무를 금년 봄에 식재를 했으니까 잘 가꿔서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산주가 지금 있는 산주 한명 뿐인가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김씨 종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김씨 종중도 있고 문중땅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한 3-4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전부 일괄적으로 잣나무 심었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쪽 건너편에는 잣나무를 심고 그 뒤에는 백합나무를 심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공원 뒤편으로요?
자주 올라 다니는 데 잘 눈에 안 띄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마담바위가든 뒤로는 산주가 밤나무를 심는 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거고요.
밤나무, 백합나무, 이쪽 건너편에는 잣나무 식재가 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산림 훼손해 가지고 지금 건축인가 뭐 해가지고 문제 걸린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윤범로 위원
그런 뭐 때문에 불허가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분 과수원이 있었는 데 연접된 자기 산에 나무를 베어 내고 산지과수를 심는 다고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채허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었는 데 그 분이 요구하는 건 거기 다 과수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사를 짓겠다는 의도가 허가받기전에 사전에 바위를 전부 주어 다 축대를 쌓고 그 자리에는 사과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공이 됐다, 이래서 처음에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안 하고 선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중에 사과나무를 그 자리에 다 심어라, 다시 심어놓고 지난 주에 정식허가를 해 줬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다시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하천마다 나무 심은 데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런 국가하천에는, 글쎄요 그건 제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심을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해 예방할 때 나무 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하천 제방 안으로 안 심죠.
물이 흐르는 데 수목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만수가 됐을 때, 범랑이 됐을 때 수목이 안에 있을 때 떠 내려가는 나무 가시가 걸림으로서 제방 붕괴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해주는 거 같아요.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조정지댐 있잖아, 아무리 홍수가 져도 물이 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달천제방으로 넘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이 그렇다면 이시종 국회의원이 건교부에 소 예산심의위원이 됐대 오늘 보니까, 거기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자 이거에요.
법도 뜯어 고치는 거지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좋은 경관에 다 나무 심으면 우리 충주에 아주 명물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려서 조정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번 거기 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
축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1 읍, 면, 동에 1개 작목 육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서 대상은 주덕읍 한우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인데 생균제 8,000킬로그램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덕읍에 사업비를 재 배정하고 62호에 한우 3,690두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재발방지로 양축농가 손실을 방지 하고 악성가축전염병이 우리 시로 유입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추진 하였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류 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에 음성군에서 국내 최초 발생되었으며 2006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익산, 천안에서 2건, 김제, 아산, 안성에서 1건해서 국내에서 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제역은 2006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하여 국내에서 15건이 발생되었고 2002년 충북 진천 등에 발생되서 전국에서 16건이 발생 됐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국내에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2006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7개월간 운영 했으며 차단 방역을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인 생석회 522톤, 소독약 1,770킬로그램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소독약 1,000킬로그램을 농가에 공급 공동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해서 하절기 방역을 추진하고 농가 전화예찰 및 의심축 신고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외 4종,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외 6종,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사업 외 5종, 기타 가축육성 외 3종, 축산인체육대회 1회, 축산인 해외비교견학 1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한육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품질고급화사업에 290두,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4,169두, 한우고급육 육성개량에 1,000두, 육우거세장려금이 24두해서 6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20두, 산유능력검정 440두, 번식장애컨설팅 430두, 낙농헬퍼 23일, 학교우유급식 3,760명, 참 빗솔지원 10대해서 6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가축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2,300두, 이유자돈 격리시설 3개소, 양돈 사료통 인슐레드 지원 93대, 양계 자가발전기 6대, 양계 차량계근대 5대 해서 전체적으로 46%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육성사업입니다.
사슴 다목적운반차 5대, 양봉 화분 사료지원 4만 1100킬로그램, 바이오 여왕벌 품종개량 213마리를 지원해서 6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인 체육대회는 9월 7일 실내체육관에서 양축농가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인 해외비교견학은 10월초에 양봉 선진지인 호주로 4박 5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진한 사업은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10개소, 친환경축사 환경개선 환기 휀 610대, 축사환경개선제 생균제 200호 해서 사업비가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이 10개소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대형환기 휀 320대를 공급해서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환경제개선 지원사업은 현재 111호를 추진해서 5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진사업은 사업기간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외 15종, 소독약품 구입 2,000킬로그램, 가축방역용 소독기 지원 50대, 공동방제단 운영 20회,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 1만 940두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축예방주사 추진이 소 탄저, 기종저 외 14종 1,122만 두수군에 예방접종을 했고 소독약품인 쓰리캅 1300킬로그램을 구입해서 현재 축산과에 보관 중입니다.
가축방역소독기 지원사업은 50대인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현재 15회를 추진해서 75%의 추진실적이 나타났고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는 현재 9,283두로 해서 85%를 추진 했습니다.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사료작물재배 종자대 지원 212헥타, 대규모 답리작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 7헥타, 볏짚암모니아 처리 306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755롤, 조사료 생산장비 15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춘파에 63헥타 추진했고 나머지 149헥타는 99원까지 추파 종자대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답리작 사료작물 임차료는 10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암모니아 가스주입비도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은 8개소에 755롤인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계획이 15대인데 지금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 충주호 어족자원 조상을 위한 치어방류 25만 8,000미, 어선 노후기관교체 지원 5대, 시장배 전국낚시대회 1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산란장은 지난 4월 30일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살미면 내사리에 225평방미터짜리 인공산란장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쏘가리 2만 1,000미, 뱀장어 2만 3,000미, 붕어 21만 4,000미를 8월까지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선노후기관 교체지원사업으로 5대 계획인데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시장배 전국 낚시대회는 지난 5월 13일 가금 입석낚시터에서 4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가 끝났습니다.
미진사업은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시장배 낚시대회 설명을 하셨는 데 지난번에 후문에 들으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장소가 국한되게 하지 말고 좀 넓혀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요, 그런 의향은 없나요?
○축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가금면 가는 다리 위에서 했는 데 작년에도 어획량이 없어가지고 유료낚시터는 했는 데 낮에는 고기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랍니다.
주로 새벽에 고기가 나오는 데 시간대를 피했고 또 거기 1미터 간격으로 앉아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고기가 왔다가도 옆에서 첨부덩 거리니까 도망가서 안 잡히고 그래서 실제 붕어를 잡으려고 했는 데 붕어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는 다른 장소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의 의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다는 거에요.
이미지만 흐려졌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숙박을 하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와서 자고 먹고 하는 바람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득이 될까 했는 데 내년부터 안 온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어떤 탄금호 주변에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내시던지 아니면 장소를 달리 물색을 하셔가지고 기왕에 낚시를 하러 오신 분도 잡아서 기분이 좋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볼때 조금 적극적 활성화가 될려면 그런게 뒤 따라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명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쪽, 33쪽에 보면 가축약품 보급현황이 있는 데 그 내용 중에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 우리 축산과 내에 약품보관창고가 따로 있나요?
○축산과장 박명희
저희가 창고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서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석회는 축협 보관창고에 의뢰하고.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트리플지, 바이시드산, 쓰리캅 이런건데 이건 온도에 장애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명희
온도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가루약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다만, 백신같은 건 저희가 축산과내에 보관냉장고가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뉴켓슬병 에비류 같은 건 그런것도 괜찮은 건가요?
○축산과장 박명희
저희 축산과 내에 보관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한 내용이 있는 데요, 개인적으로 보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작목협회로 나간 거에요?
○축산과장 박명희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35대가 다 단체로 들어간 건가요?
○축산과장 박명희
소형기계는 작목반 위주로 나갔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게 셋트잖아요?
원형결속기, 피복기, 트렉타 이렇게 셋트잖아요?
적재기는 뭐에요?
○축산과장 박명희
원형볏짚 말아놓은 걸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레이키 같은 건 보급을 안 하시나요?
○축산과장 박명희
작목반에서 원하는 사업내용을 전체 사업비에서 원하는 걸 선정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보면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15대, 사업비 계 5억 돼 있는 데요, 그 내용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2007년 추진내역해서 사업량 18대, 사업비 2억 840만 원 됐는 데.
○축산과장 박명희
오타가 났습니다.
5억 880만 원인데 2억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타로 보고 작목반으로 들어 갔으면 1개 작목반에 1대씩 들어 간건가요?
2007년도 추진내역에 보면 원형결속기 3대, 랩피복기 3대, 트렉타 2대, 사각곤포기 10대 돼 있는 데.
○축산과장 박명희
사업비가 6,0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2대가 들어간 데가 있고 기계 가격에 따라서 3가지가 들어간데가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을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박명희
앞으로 저희가 배합사료 가격이 세계적 옥수수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사료작물재배지 확대 뿐 아니라 사료작물 재배 기회를 많이 공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관리기간이 몇 년 인가요?
○축산과장 박명희
5년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과장님 힘 드시더라도 작목반 장비 나간 것은 1년에 두 번씩 이라든지 자주 확인을 하셔갖고 옛날같이 장비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명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에 어업허가자가 몇 명이나 돼요?
○축산과장 박명희
55명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명희
지금 1인당 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이거 허가를 낼려면 어떻게 내야 되는 거에요?
○축산과장 박명희
저희 충주호에 어족자원이 한계가 돼 있어서 50건이 될 때까지 계속 줄이고 신규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축산업에서 FTA 자금으로 투입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명희
저희가 한미FTA 관련해가지고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고 2회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5개년 동안에 사업량이 2만 5,000톤으로 사업비가 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5,000톤, 시가로 한 4억 5,000만 원정도 되는 데 50%지원을 해서 한 2억 2,500만 원정도를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 5개년 계획으로 소, 돼지, 닭 해서 123만 두에 대해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해서 면역증강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데 5년 동안 38억 8,000만 원에서 계획을 세웠고
1회 추경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회 추경때 사업비의 50%인 1억 9,75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톱밥만 지원을 해주면 축산농가들이 어느정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먼저번에도 기자회견도 했었는 데 해양수산문화관 반납했잖아요, 반납 아주 된 겁니까?
○축산과장 박명희
6월말까지 반납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6월에 국도비 12억하고 이자 4,500만 원이네.
○축산과장 박명희
처음 이자계산을 할때 도에서 4,500만 원이었는 데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따져 가지고 연리 1%로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지금 김호복 시장이 의지를 갖고 반기문 UN공원인가 한다고 해서 800억이니 900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건 국비 50%고 업자 30%고 지방비, 도비 10%, 시비 10%해서 이뤄지는 건데 그래 시장 의지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에요.
우리 21만 시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해양수산문화관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가를 홍보를 해가지고 한번 투표를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지 한 책임자라고 해가지고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기 한다는 건 좀 억울한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박명희
이미 작년 12월 8일 사업포기가 들어가서 1회 추경때 2006년도 15억을 감 조치했고 이번에 1회 추경때 원금 12억하고 아자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뭐냐하면 세계무술축제 해가지고 무술테마공원 한다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국비가 50%떨아지는 데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려고 혈안이 되가지고 미국도 가고 다른데도 가고 이랬는 데 이렇게 우리 충주에 가면 바다가 보인다고 하는 슬르건으로 해서 이뤄진 사업인데 이걸 시민들은 의사의 관계없이 공청회 한번 없이 그냥 일방적 정우택 지사가 싫어 하니까 나도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아프다 이거에요.
담당과장으로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주관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수면 시험장에 민물고기 생태전시관이 있는 데 그걸 확장하는 것을 계속 도에 건의 중이고 도에서 지금 내수면시험장 남부지소가 올 해 35억을 들여서 내년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내수면 시험장 안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을 더 확대해서 충주시민이나 외지관광객을 유치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같이 현장 갔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를 한다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박인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가축약품 지출액이 축산과에서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박명희
소독약품이 2,104만 원정도 되고 요 또 예방주사약이 2억 1,185만 4,000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구입을 충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서 해갖고 오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명희
조달청에 신청을 하면 공급은 관내 가축약품에서.
○위원장 정상교
조달청 가격으로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어족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치어방류하는 거요, 지금 보면 시비가 50%가 넘는 데 다른 제천시나 단양군에 우리꺼하고 비교 좀 하게 보내 주실래요?
○축산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왜냐하면 제천에서는 충주호를 청풍호를 바꾸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데 그러면 그네들이 고기 방류를 더 많이 해야지, 자기네 호수를 만들려고 하는 데, 우리 시비가 국비, 도비 해 봤자 3,000만 원인데 그거 좀 비교하게 끔 제천시고 단양군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수농산물을 대량 유치하고 유통종사자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점목표로는 유통종사자 능력을 배양하고 출하물품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질서 있고 안정된 시장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편리가 시장으로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 거래목표는 2006년도 목표 대비해서 3% 상향된 2만 7,500돈에 340억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월말 현재 실적은 8,733톤에 127억원으로 목표액의 37.6%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8533톤, 113억원에 14억으로 12.3%가 증가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운영관리위원회와 중도매인 작목반 대표자와의 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2월 3개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종사자 경쟁력 제고와 관리감독강화를 위해 3월 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하여 거래실적이 부진한 중도매인 6명에 대해 주의 및 경고처분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산물검사소와 3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도매시장의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또한 전국적인 산지거래망 구축과 우수출하주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올 해 노후된 시설물 보수와 교체를 위해 사업량과 같이 총 4건에 7,710만 원을 계상하여 도매시장시설 도색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청과1동 방수공사는 98%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하물품 사전검사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전에 속박이, 중량미달, 부패, 변질, 허위표시 등을 검사해서 적발시 출하금지 조치 및 재포장을 실시한 후 경매에 유도하는 시책으로서 현재까지 3,335건에 4만 7,988상자를 검사하여 그 중 2점 5%인 87건에 122상자를 적발하여 주의 또는 재포장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자에게 고품질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자율검사를 실시하여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출하물품 사전검사에서 중량미달, 부패, 변질 검사를 하신도록 했는 데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오픈박스는 무게가 정해져 있는게 없잖아요?
어떻게 검사를 하실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
저희가 오픈박스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갖고 박스를 바꾸는 방향으로 법인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박스로 바뀌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량박스를 바꾸지 못할 입장이라면 박스의 내용물이 몇 킬로그램 들었다는 것을 표기를 해서 소비자들이 15킬로그램으로 알고 사 먹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시고 요.
그리고 친환경인증농산물하고 기능성농산물하고 분리해서 판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 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
저희가 현재 청과 1동, 2동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실적은 75.5톤의 거래량이 1억 8,946만 8,000원 거래한 실적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렇게 코너를 눈에 띄게 해서 소비자들도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인증받은 농산물하고 기능성농산물을 비싸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소비자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모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15킬로그램 오픈박스를 페기하라고했던거 아닌가요, 당초에?
규격화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폐기하라고 했던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
그건 규정이 없고 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기 만들어 놓은 걸 다 소비하고 새로 만드는 거는 규격박스로 만드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농산물 때문에 구속돼 있는 사람들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
저희는 없고 재래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상가에서!, 그리고 끝에 화장실 하라고 제가 얘기한거 같은 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 봤더니 거기 오수관거공사를 한 80미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뒤에 위생과 앉아 계시는 데 거기 위생검열 나가라고 하면 대번 절단 나는 데에요, 거기는.
그거 얼른 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상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보건소장은 업무출장으로 인해 금일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건강증진과장님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0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기반조성과 진료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소 중 7개소를, 진료소는 16개소 중 8개소를 재건축 하였습니다.
금년에서 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에 대한 재건축사업비로 13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척보건지소는 6월 19일 설계용역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앙성보건지소와 가흥보건진료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덕 장록보건진료소는 3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이상은 공정을 보이고 있고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시 내집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쉼터공간을 마련하고 건강증진 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인분둘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이용불편해소 추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93개소를 실시하여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구역을 미표시한 1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57개소를 정기 지도점검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량 한약재 취급 근절을 위하여 한약재 취급업소 3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안전의약품 공급으로 건강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히 전파 차단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과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된 전염병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티푸스 1명, 수두 44명 등 총 5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염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기동반 운영, 전염병 표본감시운영 15개소,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4,500여명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정화조 등 모기유충 예상서식지 873개소를 조사하여 모기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정화조 54개소에 대한 유충구제 실시와 정화조 환기휀 62개소를 교체하는 등 유충구제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와 깔따구에 대한 유충구제 방제를 위해 적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방역소독방법을 개선하여 당초 18시부터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모기성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흡혈시간인 20시 이후에 방역을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당초 약제에 등유를 섞어 실시하던 연막소독방식에서 물과 약제를 사용하는 연무소독 방식으로 전환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위험예방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역대책반 등을 운영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인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7,72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방역활동과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2006년도에는 결핵 109명, 한센병 38명, 성병양성자 205명 등 초 352명을 등록하여 치료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결핵관리 예방을 위한 비씨지 예방접종 및 검진 680명, 한센병 검진 67명, 성병 및 AIDS 검진 3,820명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결핵 41명, 한센병 38명, 성병 107명 등 총 186명을 치료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친절서비스는 물론, 우수 전통음식을 널리 알려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중 남은 음식 싸주고 싸 가기 100개업소 선정과 영업신고증 발급시 위생관리책임자 실명제 표지판을 함께 교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업소의 자율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손님 기호에 맞춘 알뜰음식문화의 효율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음식업지부 단체와의 캠페인 전개 및 매립장 환경시설 체험을 통한 음식물 낭비의 심각성과 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2,400여명을 대상으로 결의대회 및 좋은 식단 실천홍보 등을 위생교육가 병행 추진하여 음식문화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육성 및 지정관리사항으로 일반음식점 중 상반기 신규모범업소 9개소와 기존 모범업소 131개소를 재심사하여 양호한 위생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좋은 업소를 선정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유도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융자지원으로 현재 1개 업소에 융자신청을 하여 1억원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음악축제 개최 및 지원사항으로 충주향토음식한마당큰잔치는 지난 4월 시민건강체험한마당 행사시에 음식업지부 주관으로 시민화합 비빔밥 행사를 개최하고 총 32개 업소가 참여한 경연대회 및 전시회를 펼쳤으며 또한 수안보 꿩요리 시식 및 향토음식전시회를 전개하는 등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발굴육성으로 음식과 명품화의 추진기반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3만 매 제작하여 일반음식점에 지원함으로써 좋은 식단 실천 시책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모범업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모범업소에 위생용기 및 쓰레기 봉투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와 위생업소의 이미지 개선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광지와 일반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앞치마 및 위생모를 2,000셋트 제작 지원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서 노후 위생시설 개선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식품유통질서확립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시민영양의 질적 향상과 불법영업단속으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 800여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75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8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246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와 위생용기 가건물 수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확립을 위해 퇴, 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도모하고 퇴폐영업 등 불법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등 242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과 60개 목욕업소에 대한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1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355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친절교육을 통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실현하고 퇴폐영업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건전한 공중문화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쪽에 불량한약재 판매근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약취급소가 우리 충주시에 38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제 기술적으로 선별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감별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것도 있고 그런데 요, 저희가 불가능한 것은 농산물검사소같은 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서 이걸 감별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에 구호에 그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 데 이름있는 병원에 예약을 할려면 꼭 오라는 거여, 전화는 안돼, 먼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었는 데 개선 안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것도 저희가 병원협회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급한 환자들이 오고 그러면 그게 어럽지 않느냐 지금 의견이 상반이 되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명의가 될 수 록 전화 예약은 안 되고 꼭 오라고 하거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계도 좀 해가지고 꼭 필요하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예약 할려고 하지 안 아픈데 예약할려고 전화 걸겠습니까?
그런건 충분히 행정지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가 다시 협회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지도점검 2회, 93개소 위반업소 1개소 했는 데 위반업소 1개소는 어떻게 처분했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방사선 발생장치있는 구역에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를 안해 갖고 시정조치 시킨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있잖아요, 현재 연막소독은 해롭다고 해가지고 지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새로 물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저희 소독기 자체가 겸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막으로 할 수 있고 연무로도 할 수 있고, 물에 약을 타 가지고 안개같이 품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내 같은 경우에 월 몇 번.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 보건소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요, 동별로 치면 월 2회정도 하고 또 동에서도 그게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봉방동 새마을이 주관을 해가지고 지난 6월 20일인가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가지고 분무기로 하는 그 발대식을 했다고 요, 그런데 그게 굉강히 어렵잖아요, 더구나 여름에 하는 건데 호호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한테 약재같은 걸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했는 데 어디에 지원한다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노은에 김치나라라고 식품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에요, 융자에요?
몇%에요, 몇 년 거치?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융자입니다.
3%인가 그렇습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인가 그렇게.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치과가 몇군데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6군데가 있으면 다 치과의사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여기 2쪽에 있는 그 내용이 다 맞는 건가요?
한방도 5군데 있는 데 한방의도 다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한방의 다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언제 보충한 거에요?
얼마전에만 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4월말에 공중보건의가 전부 재배치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기타 일용이 있거든요, 4분이 계시는 데 이분이 주로 임무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업무보조입니다, 한방에 업무보조.
○윤범로 위원
그러면 1군데는 모자라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번 예산결산심사때도 보고 드렸지만 1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일용직은 앞으로 7월달부터 비정규직 때문에 그런데 문제를 해결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저희가 국비를 사용하는 일용직이 있어갖고 그런데 종합적인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당장 6월말로는 이 사람들이 끝이 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요, 이 사람들 그만 두면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현재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는 그래도 시는 괜찮아요, 병원이 많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 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는 상당히 보건지소에 의지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의 병원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한방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런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기대를 걸고 이용을 많이 하는 데 실제적으로도 가서 없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되는 데 대책을 얼른 강구하셔야 되겠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알았습니다.
저번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물리치료사 일용도 그렇고 거의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데 정부 노임단가 자체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하여 튼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범로 위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아직 업무보고는 못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적극적으로.
진짜 이건 엄청 불편한 거에요.
더구나 기존에 있다가 없어져 봐, 더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강을 책임지시고 도와 주시는 분들이 많은 데 기왕에 하시는 거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기와 2기에 손실의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른 공개된 결산감사를 한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할 거 아니에요, 공개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 시에만.
○윤범로 위원
이거 재무제표같은 거 저희한테 배부했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자료 안 드린거 같은 데, 안 왔죠?
2기 결산한 거, 공인회계사 확인된 걸 가지고 제무재표 일괄적인 거, 손익계산서 몽땅해서 우리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간병인이 자꾸 문제가 대두가 되는 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간병인이 42명에 계시는 데 지금 평균적으로 112명의 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병인 한 사람이 2.6명을 커버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간병인 값을 받는 것이 60만 원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알고 있는 데 그 후에 변동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변동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노인병원에 요양을 하기 위해서 하면 한 달에 얼마정도 들어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10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비가 1일 2만 원, 그리고 입원실이 1일 1만 원, 식대가 1식에 1,900원, 그리고 여기에는 소모품비 같은 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건 전부소모품은 각자가 사 오도록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107만 원이 112명이 1년을 보면 약 15억 잡고 간병인이 6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지금 한 6,700만 원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병인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간병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병실 당 6명정도로 해갖고, 그건 저희가 파악해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고대 선서를 하셨습니다.
답변 잘못하겨가지고 괜히 위증하지 마시고 실질적 42명이 근무를 하시는 가를 확인을 안 해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윤범로 위원
그냥 거기에 TO가 42명이다라고 그러니까 42명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병실에 두 사람이 맞교대를 해요.
그러니까 6명이 있는 병실에는 하나, 8명이 있는 데는 2, 이렇게 해가지고 맞교대를 해요.
그 사람들이 급여가 약 9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간병인 값이 60만 원씩을 봤을 때에 8이면 6×8=48, 480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 급여를 주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그것도 인건비인데 수입을 잡나?
전반적으로 오죽하면 거기에 가서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107만 원이고 108만 원이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추가로 들어가는게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약 16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못 있겠다는 거에요.
철저히 이걸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오후에 드렸던 내용 파악하라는 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급자는 우리 시가 전액 다 납부를 해 줍니다.
거기에 입소를 하면 간병인 값이고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받는 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보호환자는 간병비하고 기저귀 값 등 소모품비 그런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돈을 받는다고, 받으면 안 되지,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데 이중적으로 받는 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계통을 보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군데 어디를 거쳐서 노인병원을 가더라고 요,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같이 있는 데가 있는 데 직접적으로 노인병원의 간병인한테 급여는 주는게 아니고 어디를 거쳐 가던데, 내가 용어를 잊어 버렸는데 지금.
후견기관이라고 하는 데 그 사람들이 간병인을 관리를 하는 가 봐요.
그러면 후견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정부투자기관이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급여를 준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 데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먹어 가면서 그런 일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공제를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환자 보호자들한테 설문을 내서 실질적 운영하는 실태를 설문을 해 보고자 해서 파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요,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지금 제가 일부 받은 자료는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나 이런걸 제가 대충은 받았는 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설문을 제가 낼때 만약에 거기에서 나는 입원할 때 돈을 냈노라 하고 답이 나오면 문제는 크게 확대가 된다 이거에요.
수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중으로 지원해서 타 먹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미리 사전에 제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걸 과장님한테 그 업무를 부여 하니까 그걸 충실히 하셔가지고 현장에 가 보세요.
실질적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걸 파악해 주셔가지고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한테 얘기를 들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가지고 한 네 번째 과장님 뵐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사적이던 공적이던 질의를 드렸었는 데 지금 영업집을 운영하면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차장에 되던 어떤 공간인지는 정확히 대지면적을 떼봐야 알겠지만 지금 충주관내에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나 공간에 구조물도 설치해 놓고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셨을 거에요, 과장님도.
그렇다면 적법하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불법이라고 본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집에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왜냐하면 협소한데 공간은 좁은 데 손님들이 가서 더운데 여름철이 되면 거기 안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원한데 맥주 한 잔이라도 먹고 공간이 좋은 데서 대화를 나누고 누구나 그리로 가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바깥에서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밤 12시, 1시, 2시까지 그런 것을 제가 의원이 돼서 네 번정도 말씀을 드리는 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에 물어보면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위생과에 떠 밀고 위생과는 위생과 나름대로 건축과에 떠 밀고 그러면 본 위원이 네 번째 질의를 드렸었는 데 그거에 대한 결과조치도 없고 또 사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 다 줄 수 있어요, 충주시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영업하는데를?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그건 참 어려운데.
○심재익 위원
왜 어렵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음식점만 해도 3,300여개소가 되는 데.
○심재익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주차장이나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에서 이동식이 아니라 설치를 해놓고 있는 데는 얼마 안될 거에요.
그런 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건축법상이던 위생과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단속대상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가 관계과하고 협의해 갖고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글쎄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물론, 건축과나 위생과나 다 충주시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인데 진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가지 점포를 얘기한다면 연수동에 위치해 있는 거에요.
보시면 알 거에요, 42번가라고 있고 그 옆에도 있고 세원아파트 앞에도 있고 또 백두산 뷔페 앞에도 다 주차공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차량이 사람 다니는 차도에 다를 세워놓고 주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거부터 단속을 못하니까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춰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첫째아 출산시 1명당 30만 원, 둘째아 출산시 명당 120만 원, 셋째아 출산시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있으며 또 임신부 등록자에게 도 1명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출산시 200만 원, 셋 쌍둥이 출산시 300만 원을 각 각 지원하며 불임부부에게는 300만 원을 산모도우미에게는 5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출생아 517명에게 1억 60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신부 등록자 200명에가 2,000만 원, 쌍둥이 7명과 세쌍둥이 1명에게 총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임부부 10명과 산모도우미 86명에게 6,15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를 통해서 인구증가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임신부 영유아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의 첫 걸음으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위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보면 인부 산전 산후관리 및 건강진단 1,118명, 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프로그램 운영 2,012명과 임산부 250명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였으며 예방접종 및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9,638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건강진단실시 그리고 홍역확인서 발급과모자건강교실 그리고 장애우 체육행사 등 2,8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및 안과검진을 통해서 어린이 건강검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적응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29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는 4개의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정신보건상담실 운영 1,050명, 정신장애인 주관재활프로그램 및 알콜중독자 자조모임 운영 1,3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신장애아들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강화를 위하여 치매, 인터넷 중독 및 알콜중독검사 1,02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1,200명에게 치매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신보건센터를 모델형으로 전환해서 7월 중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생활천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그동안 금연사업을 통해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금연 체험행사,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3회, 900명과 금연지도자 교육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매체를 이용한 금연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운영업소 중 35개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였으며 관내 대학생들을 상대로 금연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실천 프로그램에는 농한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29개소, 590회, 1만 2,720명과 체조경연대회 2,000명, 시민건강걷기행사 1,500명 등이 참석하여 운동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영양사업과 절주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운동실천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는 시민들이 평생토록 건강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주민, 노인, 장애인에게 구강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7개교 600명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고 3500명의 초등학생에게 구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불소겔도포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41명에게 무료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였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독록 하였으며 장애시설 및 초등학교 4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1,200명에 대하여 검진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취학전아동 1,135명에게도 구강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련도 하반기에도 치아홈메우기사업, 장애인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성질환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치혈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경감 및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 등록관리 1,107명과 예방교육 16회에 640명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4만 6,418명을 실시하여 진료수입이 3억 8,7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지원 및 위생매립지역 등 취약지역 12개 마을에 대하여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자가검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동안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덜어 줌으로서 삶의 희망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82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하여서 일반질환 1,563명과 1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골다공증검사, 갑상선 기능이상, 난소암 등을 조기 검진하여 28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306명에 대하여 1억 3,39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65명과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74명에게도 5,686만 1,000원을 지원하여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보건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직접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충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우, 의료취약지 주민 3,200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수용시설 및 경노당을 방문하여 각종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은빛사랑나누기 사업을 또한 노인시설 및 경노당 5개소를 방문하여 연인원 705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시설 및 단체 주민 10명을 방문 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흥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충 가정에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시내지역 노인시설 경노당 8개소에 봉사자 110명이 참여, 목욕 및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복을 주는 가정간호입니다.
이 사업은 조기 퇴원한 저소득층 재가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 경제적 도음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기퇴원환자 중 거동불능자, 암환자의 피부질환관리, 욕창치료, 삽입관 교체, 의료용품 지원 등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 106명에게 욕창치료와 함께 장묘용붐을 지원해 주었으며 환자가족이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쓰지 않고 방치된 의료장비를 수리하여서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정에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관리를 해주고 무료의료강시 나눔은 장을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자가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행사로서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시민건강체험한마당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시에는 시민들의 적극 참여는 물론, 특히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1만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생했으나 행사를 3일간 실시한 결과 연인원 2만 2,0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께서도 건강체험행사가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청소년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죠하였던 점과 평일행사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일부 부스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불편했던 점들은 향후 행사시에 보완해야 될 문제점으로 남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행사시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질 좋은 행사를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사업입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6년까지 4년동안 실시했던 당뇨발견사업은 당뇨환자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충주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카토릭대와 협약해서 실시한 사업이 KBS 1TV 생노병사의 비밀이란 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방영이 됨으로 인해서 전국에 충주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부터 실시하는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 사업은 2007년부터 10년까지 4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발견하였던 당뇨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적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던 것을 동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달천동 지역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발견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달천동 주민 427명을 검사하였고 3500명의 읍면지역 주민들에게도 당뇨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뇨 합병증을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자는 병의원으로 검사의뢰하였으며 심전도 검사 및 안과검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허리 8090찾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8090은 여자허리 80센티미터, 남자허리 90센티미터 이상이 비만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충주시민의 건강실태를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결과 만성병의 원인인 복부비만율이 전국 평균치 24%보다 33.6%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복부비만이 성인병에 직접적인 원인에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앞으로 4년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올 해에 성인비만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본인의 복부비만도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허리줄자를 제공하여 수시로 채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름다운 몸짱 만들기 11회에 238명, 건강운동교실 17회에 428명, 뱃살줄이기 운동교실 17회 449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강한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해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3회에 걸쳐서 건양대학교에 위탁하여로부터 90명의 운동지도자를 육성하였습니다.
향후 건강홍보판설치 및 평가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건강증진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해서 현재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데 이게 2006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그동안에 첫째 자녀 한달에 30만 원이고 둘째 자녀 10만 원씩 12개월, 셋째 자녀 15만 원씩 12개월 해서 18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이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금방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월 평균 14점 4명점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1년이면 한 120명?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1년에 1500여명정도 예상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월 14점 4명이라면 12개월 따지면 160명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아직 5월까지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금연지도자교육 있잖아요, 청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사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굉장히 곤욕이거든,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몰라.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저희 청내에는 사무용 건축물로 인해서 병원이나 학교같은 데는 전체 건물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시청이나 의회나 이런 건물에는 별도공간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이 금연구역은 아닌데 흡연구역만 지정해서 흡연하면 되는 데 일부에서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욕을 먹더라도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었는 데 담배 안피는 사람은 담배연기 맡으면 골이 아파요.
그 사정을 모른다고, 이걸 우리는 청내부터 솔선수범하자 이거에요.
그 권리를 보건소에서 맡았다면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데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청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는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 부서에다 위탁해서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급연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치아관계, 다른건은 보험이 해당되는 데 치과만 큼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도적으로 라인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그게 보건복지부인가 거기 해당이 되나, 이게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 말씀하신거 저도 동감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질환치료는 보험이 되는 데 보철관계, 임플란트 이런 것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고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매년 올 해도 41명에 대해서 부분틀니 90만 원, 전체 틀니 6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이건 우리 충주시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치아도 보험혜택을 받도록 건의 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한번 정부사이트나 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행복을 주는 가정간호,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역에 홍보를 제대로 했습니까?
몰라서 활용 못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건 홍보보다도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통보를 해주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보면 8페이지 질병악화로 일반병원에 소개한 현황해서 나오는 데 여기에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맞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왜냐하면 일부에서 저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거듭 여쭤보는 건데 절대 어디 병원을 지칭하면 안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료하면서 안과로 가봐라, 내과로 가봐라 이렇게 하지 어느 의원을 지정해서 가봐라 이렇게 까지 한건 없었는 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좀 황당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충주시에서 충주건대로 가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여러군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충주시민들한테는 건국대학교 병원이 그렇게 신뢰도가 있지 못해요.
거의 거기는 위급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병원으로 인식이 돼 있는 데 충주시 보건소에서 그리로 가라고 소개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는 증인선서도 했지만 없습니다.
없는 데 앞으로도 행여나 그런 일이 있다라면 지금 새로 운공중보건의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연수과장, 기술보급과장, 과수연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은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위위장 정상교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의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금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7년 업무추진방향과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기술연수분야 주요업무 중 현장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한 시험연구기능 확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실적은 소득작목시험장 연구시설은 100% 완료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은 설계 납품에 의하여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와 계약하여 7월 중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첨단분석장비는 기초조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전국 우수농업기술센타를 벤치마킹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자체심의회를 조성하여 첨단장비 구입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기술서비스강화방안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민상담소장 특화작목개발 연구비를 지원하여 각 읍면동 상담소별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적응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농업인 기술교육사업입니다.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실적은 새해 실용화 전문교육, 친환경농업 특별교육, 특화작목교육 등 4,400여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위주로 시기별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론 및 현장실습을 겸한 애로기술 위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인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활용할줄을 알아야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만이 보유하고 있는 원격화상 전국네트워크 교육과 농업인 컴퓨터 교육, 홈페이지 설치농가 교육, 품목별, 작목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는 각종 정보와 기상 재해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과 상품화 연구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공연구실을 통하여 농특산물 가공상품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농가소득을 높혀가고 있으며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꿀 소포장 및 밀납공예품 개발, 사과음식 및 웰빙상품체험장 조성과 농산물 중탕사업장 조성 등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들의 고향이며 선친들의 혼이 담긴 농촌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농작업환경개선 보조사업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등은 100% 완료되었으며 농작업으로 나타나는 농부증을 비롯한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건강관리실 설치사업과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60년의 역사를 지닌 조직으로 충주농업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시 추진한 실적은 지역특화단지 육성 5개소와 농업인의 신문구독체결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는 6월 27일 400명을 대상으로 충청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신 강준희 위원님을 초빙하여 어려운 농촌과 농촌지도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 뜻있는 하계수련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친환경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작목별로 과제교육가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변화를 창조하는 능력있는 여성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체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외 18개 회에 714명과 농촌 및 도시주부를 포함하여 육성하는 향토음식연구회 88명을 합쳐 800여명에 능력있는 여성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은 생활기술 전문교육 1,158명과 향토음식 현장교육 445명을 비롯하여 도시소비자 45명을 초청하여 충주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거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지도능력배양 연찬회는 7월 12일 5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보람있고 내실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는 4H육성입니다.
4에이치 이념을 생활화 하고 있는 젊은 2세대 후계 영농주를 발굴, 건문농업경영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실적은 4H 조직현황은 14개회 6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세대 후계영농육성은 60여명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영농 및 학교과제 활동지원사업은 15개소 학습장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H가 발족된지 60주년되는 해로 4H 3대교육행사, 지도교사 연찬회 등 모든 지도사업종합평가회에도 4H육성 60주년 기념행사에 초점을 두고 농업인과 도시주부 소비자가 함께 하는 기념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술연수분야 특수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평생 농촌을 지키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촌 노인분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2005년 산척 상산마을 1개소와 2006년도에 금가 기곡마을과 엄정 토산마을 2개소, 2007년도 에는 동량 사천마을을 대상으로 3년간 계속되는 중앙지원사업입니다.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쉬실 수 있는 아늑한 방과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또한 다양한 건강관리교육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일거리를 하면서 소득과 연계한 부락 여건에 맞는 공동 과제포도 운영하여 본사업으로 인하여 화합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세대 농업 최고경영자 육성사업입니다.
부모님 영농기반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농2세대에 도전정신을 접목시켜 젊고 의욕이 넘치는 신세대 농업 최고경영자 육성을 하기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도전정신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제활동 지원사업 4개소에 전자상거래 동아리 구성, 영농4H 공동학습포 700평은 계획대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작목 또래 연구회는 하반기에 2회정도 더 실시하여 사업에 필요성을 젊은 세대에게 인지시켜 주겠습니다.
신세대 농업 최고경영자 육성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관찰하고 연구하여 또래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 보니까 원격화상시스템 운영하고 농업인 컴퓨터 교육이 있는 데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원격화상교육은 지금 이시간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저같은 경우 농사를 34년 짓는 데 농업인컴퓨터 교육을 오라는 소리를 한번도 못 들어 봤거든?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위원님은 교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해 드렸고 요, 저희들은 농업인작목반 위주로 홍보를 하고 또 작목반별로 야간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규 위원
연 중이면 마무때나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인원은 17명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데 10명에서 17명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박 3일내지 3박 4일씩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가면 되는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지금은 농번기라서 조금 일정을 쉬고 있는 상태고 농한기에 위주로 하고 농한개라도 배우겠다고 하는 농업인이 있으면 야간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15명은 돼야 되네, 최하?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예, 시내동에서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충주농업의 핵심주체로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 데 우리 충주시에 농민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농업인구는 한 1만 5,0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은 672명 아니에요,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비율로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억압으로 조직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농사를 지면서 사회활동도 하고 경영적으로 영농을 계획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단체기 때문에 인원수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672명이 한 조직만 있는게 아니라 2중, 3중 된 거 아니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간혹 그런게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1만 5,000명 중에서 672명이면 극히 작은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농촌장수 금가마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산척, 엄정, 금가, 동량 이렇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걸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0세이상되는 사람들은 사실 국가로부터 마땅한 예우를 받아야 되는 데 마땅한 예우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시종 시장 얘기는 내년부터 70세 이상은 월 9만 원, 7월부터는 65세이상 9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이 사람들은 어떤 세대냐 하면 나라를 해방시킨 세대가 되는 거고 또 6.25때는 나라를 구한 세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보릿고개를 보낸 산업화시대가 된다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672명만 아니라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람들에 노후를 안락하고 평화롭게 보낼려면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거지?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런데 지금 그런 뜻에서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을 중앙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년에 첫해는 5,000만 원, 2년차하고 3년차는 한 4,5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지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익숙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을 이용해서 노후에 계속해서 장수마을를 이용해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산척이나, 엄정, 금가, 동량 한 마음씩 할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체를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저희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 전체에 장수마을 사업만 한대도 불과 한 10여개정도 뿐이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비보다는 중앙에도 1년에 40개소뿐이 안되는 걸 저희 시가 작년도에 2개소, 올 해 1개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데 계속해서 사업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4H육성, 이게 현재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에 4H 회원이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영농회원들이 결혼을 안 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령에는 구애를 안 받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29세 미만인데 농촌이 총각들이 32살, 33살짜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농주들은 4H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현재 2세대 영농주라고 하는 특수사업을 금년도부터 별도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4H영농회원들은 한 40명정도 인원이 돼있고 학교 4H가 한 570명정도 해가지고 한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70년도 초반에 고향에 들어 왔더리 봉계마을도 4H가 아주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야간으로 활동하고 이런걸 봤는 데 요새와서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물어보고 거에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지금 면 단위나 마을단위로는 전혀 조직하기 불가능하고 그래서 시 단위에서 동아리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한 40명 중에서 벼농사를 짓는 팀들은 벼농사 분야에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주고 또 특화작목을 하는 회원들은 특환작목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미팅을 시켜서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이 4H 활동으로 전개하는 걸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쪽에 이 사업이 지금 각 동면별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여기도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요, 그리고 산척, 금가, 엄정, 동량 북부지방만 요구를 해 주셨는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이건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2004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3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임의대로 지역을 선정한 건 아닙니다.
기초조사는 모든 여건이 노인분들이 많은 부락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부락에서 신청 들어온 거에 한해서 중앙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부락별로 하는 거죠, 면 단위별로 하는게 아니고?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예.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기술보급과장 조영민입니다.
기술보급과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쌀 새기술 보급사업은 수도시험장을 통한 고품질 쌀, 호품, 다미, 삼광, 온누리 등 4품종을 식재하여 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기능성 쌀단지로 조성하고 수용성규산, 게르마늄, 일괄파종기 등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쌀단지 저온저장고 설치등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연중 신선한 쌀을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3년차 기능성쌀 생산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명품화 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웰빙작목 지역특화 브랜드화 사업은 지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을 통한 읍면동 특화소득작목을 개발하여 틈새시장 공략을 하는 사업으로서 살미 수안보의 대학 찰옥수수라든지 산척면의 고구마, 동량면의 감자 등 지역별 대표작목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작목별 축제 개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부가가치 높은 브랜드 육성과 관광지와 연계한 판매촉진 등을 통하여 지역대표 웰빙작목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원예 최고 품질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기능성 웰빙채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에 목적으로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딸기 우량묘 생산을 통한 국내산 우량묘 보급으로 상품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스테비아처리에 의한 기능성 방울토마토 생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재배환경시설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량묘 이용 고품질 딸기 생산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선별시설을 통한 규격화 고품질 방울토마토 출하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이온수를 활용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생산 기술보급사업은 대다수 농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고추접목묘, 토양개량 및 전면피복으로 역병,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을 방지 하고 지효성비료, 미생물제 등을 중점 투입, 친환경 바이오 고추생산기술에 힘썼습니다.
또한 오이 덕시설이라든지 파 재배단지, 생력화 추진으로 고품질 채소생산 및 노력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접목재배 및 개량지주대 등 포장생육상황을 비교평가하여 시책사업에 반영을 하겠으며 병은 미생물을 활용하고 충은 천적을 이용해서 병해충방제 고추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힘 쓰겠습니다.
18페이지 특용작물 명품화 기술개발은 앞으로 기능성 생산물 소비 급증에 따른 새소득작목 개발과 소포장 상품화 개발로 부가가치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웰빙건강식품 소비증가에 따른 엽연초 대체작목 친환경 더덕재배라든지 친환경 고품질 버섯 기자재, 우량 양직묘삼, 해가림시설 등을 지원해서 특용작물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둥근마나 인삼, 상황버섯 등 기능성 특용작물재배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직거래 판매망 확대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 축산경영 기술보급사업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양관리기술 보급과 가축전염병 예찰 및 친환경 축산종합기술 투입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방역 생력화 1개소, 가축질병 예방 및 환경개선 8개소, 양봉생산성 향상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천연물질 생봉독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생산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확대로 질병을 최소화 시키고 생균제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영농현장교육 및 순회서비스 사업은 농기계 사용기술 및 경정비, 안전사용교육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현장서비스, 순회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개반에 5명의 농기계수리반을 투입해서 농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특히 이양철 영농현장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서비스 1개반을 운영하여 농업인 등으로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실시하지 못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점검정비, 교통안전교육을 7월과 8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순회수리 및 사용기술교육으로 농기계 이용율을 계속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마케팅 종합컨설팅입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컨설팅 해 줌으로서 경영개선 및 선도농업경영인 육성에 목적으로 두고 품목별 전문지도사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마인드 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진단, 기술, 경영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실시하지 못한 벤치마킹, 교육 등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실시하겠으며 경영개선 처방과 농가방문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선도경영인 육성을 위한 유통 마케팅 교육도 최대한 실시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쌀과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쌀 품질관리실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종합분석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보급과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설치 중이며 중금속 분석기 등 새로운 검정기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쌀 품질관리실은 기곤에 병해충 예찰실과 일부 실험실을 통합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미질분석기 등 7종의 분석기기를 아울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실 장비확보 및 품질관리실을 9월까지 마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친환경 및 지에이피 인증 등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분석을 위하여 청주 등 외지로 시료를 보내는 불편함을 덜고 기술센터를 찾아오면 모든 것이해결될 수 있도록 대농업인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충주애플마 특환작목 육성은 웰빙시대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바이오농산물을 생산하여 충주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도 에는 30농가에 15헥타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150톤 생산계획입니다.
충주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초 2004년도에 실증포장을 해서 재배한 이래 연구회 조직, 애플마 상표등록, 성분검사, 가공식품개발 등에 과정을 거쳐 최근 애플마 음료 제조는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공유통을 위한 저장고, 세척기 등 시설보급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물량확보로 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농기계 격납고 신축 추진에 대해서 센터 부지내에 건평 170평에 격납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 데 결과내용에 보면 2회 추경에 시비를 3억 1,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해서 반납했다고 했는 데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지난해에 도비로 1억 3,000여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비반납을 연말에 하게 돼서 격납고 신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양승모 위원
내용에 보면 충주시에 2차례에 걸쳐 추경에 반영, 사업비 20%를 받지 못해가지고 포기를 했는 데 20%라면 9,000만 원정도를 못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데 4억 5,000만 원 사업비에서 9,000만 원을 못 받았으면 그걸 건평을 줄여서라도 건축을 올릴 수 없었나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게 당초에 국비보조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3,000여만원의 도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3억정도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반납을 하게 되었는 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어 진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격납고를 신축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거 다시 추진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확답은 못합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승모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10쪽에 농기계교육훈련장비관리현황 해가지고 트렉타를 비롯해서 로터리까지 해서 총 68대가 보유돼있는 걸로 나와있는 데 다음 장 건의사항에 훈련용 농기계 보관창고 협소로 인하여 보유농기계 보관이 어렵고 금후 농기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관창고 신 증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래 놨는 데 이걸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위원님 말씀대로 격납고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다시 추진하는 걸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말도 안되는 거지 그래 9,000만 원을 더 반영을 못해줘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게 했다면 그래 160억씩 시비를 갖고 평화공원을 만드니 뭐니 하는 데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정상교
이걸 기획감사과에서 안 세워 주신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부담이 크니까 거기 도비를 20% 가져오는 걸로 검토를 해봐라 해가지고 도하고 얘기한 부분이 균특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30%이상은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 측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도비를 좀 더 확보해 봐라 해가지고 절충과정에서 잘 안됐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소장님 30%라는게 어디에 딱 명시가 돼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보조비율로 사업에 따라서.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도에서는 그게 안 된다면서요, 더 균특예산을 줄 수 없다면서 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20%를 더 요구했더니 안 줘가지고 30% 이상은 더 못 주겠다.
○위원장 정상교
지금 30% 확보했던 부분이에요, 1억 5,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도비를 확보했던 거에요, 4억 5,000이 사업비인데 30%를 확보를 하고 70%는 시비로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어렵게 되가지고.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20%를 더해서 50%를 맞추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다만, 시 얘기는 부담비율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랬는 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어렵가 되가지고 시일이 도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결정을 빨리 안 지으면 다른데로 넘기겠다 이래가지고 된 겁니다.
○양승모 위원
관공서 창고나 격납고같은 걸 짓는 데 우리 시 규정에 보조를 50% 받아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런건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게 없으면 도비 30%를 받아 왔으면 해 주지 안 해 줘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게 만들었어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업무보고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작년에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의원님들한테 얘기좀 하지, 시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군요, 안 드리고 예산부서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캔슬되지,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앞으로 전략을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나도 보충질의가 되는 데 먼저번에 친환경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되가지고 2008년도에 6억정도의 농기계 장비가 구입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농업기술센터 격납고에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라고 하는 데 이런 걸 안 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건 제가 알기론 대여사업인데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충주시 농협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세워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는 격납고를 시에서 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글쎄요, 시에서 지어 주는 거 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자체꺼도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대여사업에 창고를 저희가 관리할 수 없죠.
○박인규 위원
아니 일단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기술센타로 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농협에 대여하는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글쎄 그건 견해 차이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농협으로 갈건데 왜 농업기술센터를 거칠 이유가 없죠.
○박인규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얘기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운영주체가 농협인데.
○박인규 위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데, 그래 돈 9,000만 원을 확보 못해 가지고.
○윤범로 윈원
일부 확보하고 다음 추경때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걸 해 보려고 해도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고 요.
○박인규 위원
그럴때 여기 산업건설위원이 있는 데 돈을 요청하면 그거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상교
지금 충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차 추경에 160억짜리도 들어와요, 그런데 돈 9,000만 원, 지금 총무위원회 160억짜리 올라온거는 아시잖아요, UN평화공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1차 추경에,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시급한 거는 안 해주고 돈 9,000만 원 때문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 뭐 합니까?
○박인규 위원
전향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작년에 반납한 거니까 안되죠.
○위원장 정상교
다시 도비를 확보해야 죠.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그거하고 별개로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30% 다시 한번 확보를 해 보시고 나머지는 충주시하고 다시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스테비아가 나오는 데 방울토무토 품질향상, 스테비아가 친환경으로 쓰는 영양제죠?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기능성 제재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전에 친환경농업에 얘기 했더니 이거 한번 해본다고 하던데?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저희가 토마토단지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허브의 일종으로서 식물뿌리에 활력을 주고 당도를 높혀주고 서 상당히 좋은.
○박인규 위원
그걸 1시간 반정도 교육을 받았는 데 이건 토마토만 좋은게 아니라 사과, 배 할 것 없이 다 좋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모든 작물에 기능성을 가미하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소장님 먼저번에 친환경 미생물발효퇴비 한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박인규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수자원공사에 부지가 많다고 그러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건 작목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인규 위원
이전에 농민들을 만났더니 궁금하다고 어떻게 돼 가느냐고 그러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중앙에서 올라가 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애플마, 아까 말씀하길 전국 생산량의 50%를 충추에서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충주가 떠 오르는 뭐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마 상품은 없어서 못팔 형편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헥타에 30호 농가 수매했는 데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10아르당 조수입으로 따져가지고 한 1,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정도 되는 데 거기서 경영비, 생산비 같은 걸 차감을 하더라도 한 6-700만 원은 되는 걸로.
○박인규 위원
300평당 그렇다면 이거 밭에 하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밭에도 하고 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건 아주 역점사업을 두고 적극적으로 충주를 명품화시키죠?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금가, 수안보, 동량, 안림, 칠금인데 봉방은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봉방도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자로 선정만 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한테 신청하면 되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파견돼 있는 상담소장님들이 각 읍면동에 다 나가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조영민
읍면동에 14명 나가 계십니다.
○위원장 정상교
부족한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저희가 지방직으로 되면서, 그 전에 ‘97년도에 지방직이 되고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충주시하고 중원군의 지도인력이 그 당시만 해도 거의 70명 가까이 됐는 데 지금 51명이거든요.
그 중에 40명만 지도연구직입니다.
나머지 11명은 기능직 플러스 농업직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지금 우리가 도농 합쳐진데가 있으니까 거기도 파견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지금 달천동만 하나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다른데 도농 같이 돼 있는 데는 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 사람이 다 커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동이 사실상 방울토마토 시설채소재배면적이 달천동이요, 충주시 전체로 봐서는 5위권 안에 듭니다.
벼농사도 그리고 방울토마토, 사과, 쌈채, 방울토마토는 1위입니다.
그리고 쌈채같은 경우는 거의 2위, 3위, 충주시 전체로 봤을때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민상담소장들한테 상담할 농민따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동사무소 옆에 상담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상담실이 상담할 정도가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겨우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갔다 놓은 거로 알고 있는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그런데 한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아니 소장님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보지 마시고 소장님들 생각을 들어야 될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지금 그다지 협소한데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금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과수산업의 문제점 및 기술적 대응방안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 저희 충주지역의 사과재배면적은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복숭아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수의 위치를 보면 충주농업의 31%를 점유하는 특화작목입니다.
그렇지만 과수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경재대상국에 비해서 생산비가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고급안정과실생산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노력절감형 농법 및 생산성 향상기술을 개발하고 고급과실 및 기능성과실의 생산과 지도인력의 전문화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전문교육 및 품질인증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술적 대응방안을 기초로 한 세부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력절감형 과수재배기술 개발입니다.
세계 주요 생산국별 노동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미국같은 경우는 1/4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따라서 노동력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한해로 완료되는 일몰형 사업이 아니라 당분간은 매년 추진되어야 할 중장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숭아 생력화 단지조성 시범사업과 노력절감형 복숭아 지주시설, 과수작업 노력절감시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실종합생산단지 조성과 시험장을 이용한 작업노력개선 연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품질 고급화 기술연구입니다.
사과같은 경우는 품질에 따라서 가격차가 최대한 10배정도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금년도 에는 탑플루트 생산단지 육성과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시범, 사과 대과생산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고급과실 생산을 위한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 등을 추진해서 품질고급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대응 유망작목 및 신기술 개발입니다.
과수작목의 다양화 및 지역 적응시험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적응 신품종 과수육성과 농업기술개발 기획단 운영, 유망 과수작목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고유품종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사과 한 품종을 특허출원해서 현재 검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복숭아 한품목 등록토록 해서 충주만의 고유품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과수작목 선발을 위해서 블루베리나 산포도, 고당도 대추 등의 재배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농약 전환기 최고방제체계 연구입니다.
안전과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대와 FTA 충주과실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석회보로드액 제조기 및 유황합제 제조시설 그리고 과수 최소방제체계 확립시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무농약 사과재배시험은 원칙적으로 자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무농약 재배를 위한 생물농약 선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일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살충, 살균 대용 생물농약 선발을 위해서 익모초라든지 할미꽃 뿌리등을 검토하겠으며 충주사과 홈페이지를 통한 권역별 예찰정보를 공유해서 방제효율성 제고와 방제횟수 및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을 이용한 원예치료 연구입니다.
원예산물을 시용한 다양한 가치창조와 특색있는 시험장 및 과학관 조성으로 충주과수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사과시험장 및 사과과학관 운영활성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치료 연구는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 적응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충주과수시험장 및 과학관은 새로운 기술보급사항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름다운 사과나무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를 통한 충주와 충주사과홍보로 지역 이미지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가로수 관리를 통한 시민의 산책 및 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과수재배 연구입니다.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전단계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토양생태 보존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금년도 유용미생물 증식시설을 건립하고 과수 주산지별 토착 미생물 확보 및 증식과 작목별 실증시험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시설관리를 위한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대기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된다면 농업이용 미생물 다음에 축산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분양하고 시험장을 이용해서 사과, 복숭아의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기후 분석을 통한 사과재배환경 해석입니다.
국지기상의 사과나무 생육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지기상과 사과나무의 생육, 기후자료를 이용한 사과재배지대 구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개 사업은 진흥청과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간지나 평야지, 안개지역을 구분 조사해서 기상에 따른 과수품질을 조사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과 동해발생 요인 등이 분석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사과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FTA 등으로 인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과수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가져오는 이로 인해서 현장컨설팅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도인력 한명 당 760명의 농민을 컨설팅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 컨설팅을 집합교육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충북기술원에서 충북농업기술대학으로 해서 5,000만 원 지원되는 바람에 부득이 인원을 제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중심기관으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복숭아 농가, 사과농가에 760: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씨알이가 안 먹는 데 병, 환자가 의사가 진단하잖어, 처방 내리잖어, 그러면 약사가 그대로 지어가지고 환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수과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사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가로수 사과나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느냐 이거에요.
그 관리하는 시간에 760:1에있는 사과농가, 봉숭아 농가를 상담해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최대 목적이 바로 거기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왜 자꾸 떠 안아 가지고 그러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대변했으면 과학적 근거를 대고 지금같이 760:1을 대고 그러면 저기 안되겠습니까?
이런걸 들을 때마다 의문이 간다고, 왜냐?, 바로 의사는 환자에 처방 내려가지고 약사는 지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수과에서 과수에 무슨약을 쓸건지 처방을 해주면 산림과가 됐던 농정과가 됐던 가서 소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쉬운걸 가지고 왜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거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지난번부터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달천동에서 건국대하고 사과와 관련해서 홍보차원의 건국대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건국대까지만이라도 가로수를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늘려주는 대신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이것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겠노라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는 산림과가 나무에 전공 아니에요, 거기는 장비가 있잖아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산림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사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진단을 해 준다고 치더라도 일반 관리가.
○박인규 위원
산림과가 됐던 농산과가 됐던 간에 농업기술센터 과수과는 과수에 전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의사와 같은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출석공무원: 11인 |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친환경농산과장 | 김정식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축산과장 | 권봉희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임상준 |
보건위생과장 | 이창표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기술연수과장 | 윤승로 |
기술보급과장 | 조영민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