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보건소
일 시 : 2007년 6월 27일(월)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11시 10분 감사실시)
1.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 선서를 하지 않는 보건소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보건소장 김동석.
○위원장 정상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소장님이 선서를 안 하셔가지고 출장을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질의할 내용을 몇가지 못했는 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출장을 어디로 다녀 오셨나요?
출장 간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우선 먼저 6월 22일 전국보건소장 회의가 제주도에 있을 당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인사를 못 드리고 간 점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일날 제주도에서 전국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으로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만성질환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예방법을 국회에 현재 제출한 상태에서 그런 내용하고 정책적인 면을 주로 설명을 하고 대학교수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아토피 피부염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아포피 피부염에 대한서 예방이 보건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전예방 관리하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을 많이 설명을 했고, 관련된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실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 두가지가 큰 요약점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공문이 5월 17일 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데 맞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소장님의 출장을 가실 때 사유서를 제출하셨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제가 20일 회의가 있어서 19일 9시에 우리 기획감사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제출하실때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야지만 득한다고 돼 있는 건 아시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제가 전에는 숙지를 못했다가 와서 보니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24시간 이 지난 후에 제출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김동석
시간을 어떻게 따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4시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작성은 본인이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윤범로 위원
도장은 누가 찍으셨어요?
○보건소장 김동석
제가 찍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이 있어서 오늘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제가 분명히 소장님이 도장 직접 대는 걸 제가 봤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답변하신 것은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알겠고 요, 그러면 그걸 협력계 갔다 줬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윤범로 위원
감사과장님 나와 계시죠, 그거 받으셔가지고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처음 보고는 19일 바로 제출 했답니다.
○윤범로 위원
20일 의회가 10시에 열렸는데 그러면 10시 이전에 가지고 와야 24시간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9일 날 갔다 드렸습니다.
○윤범로 위원
19일 언제쯤 갔다 드렸느냐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점심때 쯤 갔다 드렸다는데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24시간이 아니잖아?
20일 날 10시에 개의를 했는 데 그 전에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전에 19일 날 갔다 드린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19일 9시 쯤에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19일 9시에 갔다 줬느냐 이거지, 20일 10시에 개회를 했는 데, 24시간을 따진다고 그러면, 아침 10시 전에는 도착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재가 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재가 났는지 가부를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 데.
○윤범로 위원
아니, 소장님 결재하는 방식은 어떤지 모르겠는 데 밑에 부하직원이 예를 들어 휴가를 간다고 칩시다, 그냥 결재 안 났는 데 그냥 휙 집어 던지고 가면 그만 이냐고요?
그래도 지휘는 받아야 되는 절차가 아닌가요, 결재라는 절차가 행정의 절차는 그런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확인하지 못한 점은.
○윤범로 위원
아랫사람 시켜서 갔다 준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가, 우리가 이런거 한번 봅시다, 어떤 소장님이 가신다고 해,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라도 5월 17일 날 왔으면 벌써 오래전 얘기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미 알으셨고 어쨌든 간에 사유서가 24시간 이내에 됐던 안 됐던 간에 그래도 의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예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빈말이라도 하고 가는게 사람 사는 도리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제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있어가지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걸 가지고 밑에 직원들한테는 자꾸 강요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질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보건지소가 지금 엉망이라고 요, 위에 분이 그렇게 하시는 데 밑에 직원이 따라 오겠느냐고요?
각 보건지소에 나가 보니까 참 과간입디다, 팬티 바람에 나와 있는 사람에, 없는 가 하면 가서 잠 자고 있고, 심지어는 직원이 쓰러져가지고 의사를 찾는데 뒷마당에 의사가 있는 데도 사람을 3번씩 불러도 안 와, 앰브런스가 와서 앵앵 거리고 있고 데도 안 온다고, 소장님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의사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면?
출장갔다 오셔가지고 봉명 하셨나요?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아직 못했습니다.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는 데 아직 못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보건소장님 인사권은 도에 있죠?
○보건소장 김동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인사권한이 도에 있는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발령은 누가 냅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소장님 사령장을 시장님한테 받았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동석
전출명령은 도에서 받고 임용하는 것은 충주시장님한테 받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 주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단체장이?
부시장이 도에서 나면 시장이 당연직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몰라요?
○보건소장 김동석
충주시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충주시장님은 징계권만 있잖아요?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도에 대고.
좀 잘 숙지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윗분들이 각 실과장님들 보기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행동이 돼야지만 1,300여 공무원이 다 따라 다니고 존경하고 이런거죠, 나 몰라라 해 가지고 결재가 나나 마나 집어 던지고 나는 간다, 갔다 오면 그만 이겠지,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신거 아닙니까?
차후에 지금 감사 나갔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정리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소장님, 공중보건의사들 복무규정이 있죠, 복무규정을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선은 무단이탈이 됐을 경우는 한 5배수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근무지 이탈일 경우는 1차 경고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불성실해서 민원화가 됐을 경우에는 1차 주의하고 두 번째는 경고조치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중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행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5배수 연장근무를 하게 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의 출근시간은 몇 시 인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09시입니다.
○양승모 위원
퇴근시간은 몇시인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18시로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상황 점검하는 점검부 같은 건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순시도 하고 일부 간혹 가다 수시로 도에서도 점검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기별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감사원 쪽에서 도 감사과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상황 점검을 해서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현재 근무한 기간까지 전부 무효화 하고 다시 군대 입대를 해야 되죠?
○보건소장 김동석
그게 예를 들어서 행위 자체가 농도가 짙을 때에 하는 경우로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조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승모 위원
다른 산업체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은 7일 이내에 불성실한 정도가 나오면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군에 입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공중보건의는 틀린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경우에 7일 이내 8일 이상 됐을 때 병무청장한테 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근무상황점검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근무상황점검부를 분기별로 하셨으면 1년 동안 한 근무점검부를 카피를 떠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의사들이 근무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아까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건지소를 몇 군데 다녀본 결과 보통 출근시간이 9시 전에는 출근하는 버릇이 없고 출근을 해도 10시 이전에는 진료하는 경우가 없고 지금 그렇게 근무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느낀게 아니고 모 면에 가서 의원들이 좀 일찍 들어 가니까 면장이 깜짝 놀라서 왔어요, 보건지소로.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면에서 듣기는 말이 공중보건의들이 10시가 넘어야 진료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사무감사를 나오게 됐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옆에 진료 대기하는 환자들한테 맞느냐고 물야 봤습니다, 한 6-7명정도 앉아 있었는 데 이구동성으로 맞다는 거에요.
어떻게 알았녜요, 저희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설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거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대 부분이 09시까지 출근을 하게 끔 돼 있기 때문에 09시까지는 출근하는 걸로 저희들의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이 그렇다면 수시로 추후에 더 지도점검을 해서 09시까지 출근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분기마다 한번씩 할때는 그렇게 전 직원을 각 지소에 동시에 나가게 해서 출근상태를 찍어 보고 이러는 데 아직까지 주민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 튼 주민여론이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더 횟수를 늘려서 출근상태를 찍어 보고 정시에 츨근이 되도록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개선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공중보건의들을 전수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신교육을.
군인들 같으면 군기교육대 감이에요.
보건지소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죠, 숙소가 2층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이 08시 55분에 들어 가서 09시 20분까지 기다려도 의사라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현장사무감사를 나왔다는 데도 내려오는 의사가 없더라 이겁니다.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요.
근무상태는 그렇고 요, 그리고 물품 및 의료장비 보유하고 있는 대장상에 품목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수장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혈압계가 수은혈압계, 손목형혈압계, 전자협압계 이렇게 있는 데 그걸 통 틀어서 개수를 맞추면 개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개수를 맞추려고 대 보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재물조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일단 1년에 한번씩 시 전체적으로 재물조사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부 확인하고 하는 데 일부 면 직원들이 물건 명칭이 이런 것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물품도 다시 확인을 해 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다시 정정을 하고 지소요원들을 다시 물품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물품명칭을 잘못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아주 모릅니다.
명칭을 몰라요,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트레싱카도 모르고 앉았는 데 무슨 재물조사를 합니까?
보건의료직이라면 트레싱카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레싱카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답니다.
이런 분들을 일선 보건지소에 내 놓고 면민들 위생이랑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 자체가 누가 보기에도 창피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고 약품구입 품위서와 약품을 인수하고 남은 검수서를 쓰죠, 구입품위서와 약품검수서를 한꺼번에 제출한다는 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저희들 보건소에서 뭐가 착오가, 그런 일은 없는 거 같은 데, 예를 들면 지금 지소같은 경우는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하고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일단 보건소에서 품위를 해서 보건소에서 검수를 해서 지소에 다 비치를 해 놓는 건데 그게 처리과정에서 잘못됐는지 그걸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양승모 위원
소장님 방금 선서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하셨죠, 지소 확인한 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보건소장 김동석
글쎄, 그래서 지소에서 물품품위하고 검수 조서하는게 있어서 제가.
○양승모 위원
보건지소 가면 품위서 밑에 검수서가 있습니다.
검수서에 검수일자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검사일자를 왜 안 적느냐고 물었더니 품위서 올릴때 검수서를 같이 올린다고 그래서 못 썼다는 거에요.
세상에 품위서하고 검수서를 어떻게 같이 올리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못 믿겠으면 와서 보세요.
○보건소장 김동석
현재 확인해 보고 직원들 하고 거기 하는 중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약품보관상태가 보건진료에서 많이 찾는게 거의 혈압이나 면에 농민들 관절염, 지사제 이런 분류로 되고 있는 데 분류별로 안 돼 있습니다.
관절염 약이 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약을 찾아 내 놓으라면 약을 못 찾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렸을 때 그 약을 어떻게 찾아서 주민들한테 주는지 의문이 갑니다.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이랄까 아니면 보관하는 상태를 좀 점검을 하셔서 약품을 찾기 좋도록 보관을 해서 바로 바로 처방을 하면 약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 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곳을 진짜 벽지, 오지에서 최고 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뭐 수당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은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믿고 좋게 생각을 했었는 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방문을 해 본 결과 아주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그런 식의 표현도 해볼만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여 간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서 우리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전에는 보건소 직원들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셨던거 같은 데요, 지금은 안 하시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말씀하신게 연도를 기억을 못하는 데 당초에 보건지소요원이 면사무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소로 정부에서 분리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한 테서 우리 약품관리하는 걸 수시로 점검하시지는 않죠?
○보건소장 김동석
그게 민원화 된다든지 뭐가 있을 때만 전반적 하고 약품수불부로 확인하고 이거는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양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약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숫자상으로 해서 된다고 하는 데 전혀 맞지 않으니까 관리가 정말로 소홀하게 됐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장비나 약품관리 또 친절문제, 출퇴근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일신을 해서 약품이나 시설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정도, 상.하반기에 한번씩 지도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혹시 읍면동으로 배치를 간호사 분들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장기간 동안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사실상 보건지소라는 데는 문제점이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보겅지소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사실상 공중보건의사가 사회 경험도 없고 나이고 적고 또 3년을 복무한다는 뜻 때문에 책임성이라는게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참 고통스럽고 교육이나 문제가 있을 때 대화나 이런 걸 해 봐로 그 때만 좀 되지 그러다 보면 또 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차라리 면 소속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끌어들여 볼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하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상에 걸림돌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겼느냐 해서 나름대로 그런 소규로 할때는 제가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는 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양승모 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검수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 데 검수서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게 예를 들어서 진료소하고 보건지소가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소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가 어렵다 해서 일반회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전부 품위나 지출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됐는 데 이게 어째 지소에서 품위하고 검수가 되느냐, 여기 보건소에서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물품이나 필요하면 이쪽으로 얘기가 되면 여기서 검토를 해서 여기서 품위를 해서 물품이 구입이 되면 보건소에서 검수를 받아서 지소에 비치하면 되지 왜 지소에 물품품위하고 검수서가 거기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 중이라고 왔거든요.
○윤범로 위원
소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차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의약품을 본청에 청구를 하죠, 해요, 안 해요?
○보건소장 김동석
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괄 취합해서 제약회사별로 신청을 하죠, 그런데 신청할 때 품위서 지소에서 올릴때 왜 검수서가 서로 오느냐 이거에요, 약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받아야지만 검수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그건 맞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검수서가 따라 오느냐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게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소장님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데요.
하지 않으라는 걸 그 사람들이 합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보건소장 김동석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검수를 누가 합니까?
물품검수를 누가 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품요구서라고 보건지소에서 사용을 하는 데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양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약품구입해가지고 해당 지소별로 약품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정를 할때는 자료마을로 해서 들어 가는 데 자료마을에 검수조서하고 같이 있어갖고 이게 그런 문제가 나오는 데 사실 보건지소에서는 검수조서 자체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보건지소에 확인해서 저희가 검수조서를 해갖고 대금을 지출하면 되는 데 지금 이런 회계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 데 회계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범로 위원
물품청구는 본청 보건소에 하고 그 다음에 청구할 때 검수서 같이 따라 옵니다.
같이 청구서하고 검수서하고 같이 따라 와요, 물품은 오지도 않았는 데, 그리고 나중에 택배로 옵니다.
택배로 와 가지고 그냥 사인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받았다고 확인하면 돈 나가는 거고, 지휘감독이 전혀 안 이뤄진다는 거죠.
100개를 청구했으면 환자 100명한테 가든지 2정씩이면 50명한테 가든지 뭐가 돼 있어야 되는 데 현재 가서 확인하면 전혀 숫자가 안 맞는 다는 거죠, 약품 숫자도 안 맞는 거에요.
물품 오지도 않았는 데 검수하고 택배오면 청구했으니까 이건가 보다 하고 받아가지고 그냥 쳐 박아 두고, 지금 행정을 총괄하시는 소장님은 전혀 그 흐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휘감독을 뭘로 합니까?
본인이 모르는 데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 줍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거에요, 보건소가.
의사가 그냥 근무시간에 자고 내려오지도 않고 가 깨우니까 비개자국이 얼굴이 있고 근무시간에 팬티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놀고 앉았고, 의사 중에서 양승헌이라는 분 있죠?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헌씨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살미 출장을 갔다고 근무상황부에 했는 데 소장님 갔다 오셔가지고 결재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윤범로 위원
소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과장 소관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7명이 있는 데.
○윤범로 위원
근무상황부에 여기 누가 사인 했느냐고, 소장님은 이틀동안 제주도를 가 계셨는 데 누가 결재했느냐고 내가 묻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제가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된 건 제가 결재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대가 쓰던지, 소장란에 당신이 했단 말이여?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전결사항입니다, 과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여기 대로 썼어, 대로 쓴 사람도 있다고, 대로 쓰는 사람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대로 쓴 것은 한방실에 있는 공중.
○윤범로 위원
갔다 와서 이 사람 봉명 들었어요?
나갔다 왔으면 봉명 받았느냐고?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양성헌 한방공보의는 한방실에 공중보건의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 데 월요일 오전 2시, 3시까지 진료를 하다고 외출을 달고 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서류 가지로 간 사람이 팬티바람으로 앉아 있느냐니까.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하여 간 외출을 달고 나갔었어요.
본인은 외출 개념이 없어서 출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결재한 것은 외출 달려서 확인해 보니까 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더워가지고 샤워를 한번 하고 올려고 했다가 적발이 됐다고 얘기를 허더라고 요.
○윤범로 위원
“누구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요”, 그래요.
2층에 근무하는 데 올라가지 컴퓨터 가지고 가서 팬티바람으로 앉아가지고 하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내가 이 집 주인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옷 입고 내 튀는 거여, 세상에.
본인한테 시유서 받아 줄 테니까 징계 하실래요?
징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규정에 따라서 조치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어째 글씨체가 다 동일해요?
글씨체가 왜 다 동일하냐고 한 날 다 쓴게 한 장 찢어내고 쓴거여 어떻게 된거여?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인 결재한것만 알고 복사 떠서 제출하라는 것만 알고 제가 확인을.
○윤범로 위원
그래서 원본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보건소에 처음 나갈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 생기고 처음이라는 거에요.
앞서 하신 선배동료 의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그만 큼 변하고 5대 의원은 그만큼 젊어지고 똑똑하다는 거에요.
옛날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거 인식하시고 의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고,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시던지.
왜 자꾸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해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편의를 제공해요, 욕이나 먹고 앉았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조례는 고쳐서라도 모든 인사권이나 행정력은 다 보건지소가 하고 면사무소 울타리 내에 보건지소가 있는 데서는 그 날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면장님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근무에 지휘감독을 면장한테 할 수 있냐고, 조례를 바꿀 수 있느냐고 요?
지금 보건소가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나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이걸 지역보건법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에 관한 것은 일단적으로 읍면장이 처분을 못 하더라도 근무관리는 해서 잘못 된다든지 근무에 불성실 하다든지 제때 출근을 안 한다 이럴 경우는 확인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처분은 그 쪽에서 하는 걸로 대안을 마련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 그 쪽으로 하기는 체계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써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방법 없으면 그거 뜯어 고칠 방법 없어요.
눈에 안 보이고 그 면에 면장님 지휘감독하에 벗어나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한 마디로 전부 다 뚱딴지 같은 일만 하고 있다고 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무상태를 바로 잡으려면 옆에 있는 분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면 소속으로 흡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 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하여 튼 관리가 잘 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상당히 근무를 오래 하셨는 데 어떤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계실테고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이 개선돼 나가야 되는 시대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뒤 떨어져 가서의회에서 그런거나 질타하고 앉았고, 저 자신도 지금 한심스럽습니다.
소장님도 우리 동료위원들 보기에 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오죽하면 다시 보건소를 야단하고 있습니까?
좀 더 깊이 반성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진짜 친절봉사할 수 있고 오죽하면 노인 아픈사람이 왔는 데 의사는 없고 기다리라고 하고, 뭐를 하나 봤더니 자고 앉았고,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먼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 데 공중보건의 충원하는 문제가 한 1년이나 6개월전부터 제대날짜가 다 돼 있잖아요, 미리 병무청으로 섭외를 하셔서 비면 바로 자리에 채워지는 그거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척같은 데도 보니까 치과의사가 없어가지고 치과보조가 거의 놀다시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 데 어제 얘기 얘기를 들으니까 앙성으로 발령을 냈다는 거여, 저는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러면서 내가 보건소에 얘기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묻는 분이 있는 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미리부터 해서 제대가 되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는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소장님은 전문직이시죠?
○보건소장 김동석
예.
○위원장 정상교
충주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보건소장 김동석
4년 됐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4년 동안 지소에 나가 보신지가 몇 변 되시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특별한 일이 있고 그러면 건축한다든지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있고 그러면.
○위원장 정상교
업무상으로는 한번도 안 나가 보신거네요?
○보건소장 김동석
연초에 한번씩 나가 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연초에는 꼭 한번씩 가셨어요?
○보건소장 김동석
금년에를 못 갔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왜 못 가셨나요.
본소 근무가 그렇게 많은 가요, 소장님 임무가?
○보건소장 김동석
일이 있으면 다니는 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감사과장님 지금까지 보건소 감사했던게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감사를 하는 데 같이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감사과도 이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우리 같은 소속이죠?
여지껏 한번도 감사가 안 내려갔으니까 저희가 가 보니까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우선 당장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도 한번도 안 나가는 상황인데 오죽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진다고 어디가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걷기행사나 무슨 체험행사 이런거나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질타하는 우리 위원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들 집에 구급약 비치해 놓은 건 그런 식으로 안 해 놓을 겁니다.
대장 빼 달라니까 컴퓨터가 낡아서 안 된다고, 감사과장님 살미면에 컴퓨터가 2002년도에 보급된게 하나 있답니다.
그거 확인 하시고 만약 그게 2002년도 꺼라면 바로 조치해 주세요, 위원들이 가서 대장 좀 빼 달라니까 컴퓨터가 안 돼서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청사내에 컴퓨터 윈도우를 뭘로 씁니까?
2002로 씁니까, 뭐로 씁니까?
거기 98로 돼 있답니다.
그거 바로 확인 하시고 조치해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근무를 못한다는 말도 나오니까 근무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보건지소 같은 데 비품요구하는 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컴퓨터 같은 걸 깎고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러니까 저희도 의아 한 겁니다.
5년이 넘었으면 벌써 교체가 됐어야 될 것 같은 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 불출석시에는 어떤 상황이 됐던 저희는 회의를 진행 안 할 겁니다.
명심해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에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게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철저 등 총 15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출석공무원;3인 | |
보건소장 | 김동석 |
보건위생과장 | 이창표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