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 9. 11.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공보담당관 전동철

총무과장 김주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세정과장 피정순

회계과장 신동영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덕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 후 시정운영 전반을 살피고 자치행정의 능률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충주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도 기업도시 유치 등 열정과 단결된 힘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한 제5대 충주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충주 시민이 함께 단결된 힘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간다면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을 반드시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시정은 최첨단기업도시 건설과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 그리고 레포츠형 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 수시로 자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충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투자유치담당, 투자상담담당 두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기업도시지원단 설치에 따라서 3명이 줄고 현재는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첫째, 투자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투자유치 기반 구축과 투자마인드 제고와 투자정보 확보를 위해 각종 투자설명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경련, KOTRA 기업체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상시 수도권에 출장하여 이전 기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하였으며, 대단위 투자사업를 위한 상담과 사업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유치 및 기업체 연수원 등 각종 투자사업 유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직제와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고하기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추진 사항은 대기업 추가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참여를 위한 충주시 출자금을 지난 제1회 추경 때 20억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금년에 개발행위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0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중간보고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및 시민공청회를 하겠으며, 바로 개발전담회사를 설립하여 10월에는 개발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신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토지감정보상 및 실시설계와 사업착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각종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투자유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보상금 등 그런 것을 주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고요. 공무원에는 여러 가지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기타 근무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뜻하는 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이고 누구든지 투자유치를 해오면 보상금을 충분히 줘서 유인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직은 저희 투자유치실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크게 그사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인센티브를 실행할 만한 사업이 없었는지 아직까지는 인센티브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것은 아니고요. 투자유치를 했다 그러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인센티브 줄 수가 없는 거겠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이것은 업무분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를 발굴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다른 시·도나 이런 데 해서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래서 작년에 한 게 유치위원회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충주시 투자유치조례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경제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최첨단기업도시에도 또 기업유치담당이 있기 때문에요. 경제과, 저희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해서 거기에 기업유치에 관한 것은 서로 세 군데가 업무를 공유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직은 지원단이 금방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제과하고도, 저희들이 기업유치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연수원이 됐든 레저사업이 됐든 충주에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많이 있어요. 투자사업이 투자유치하면 기업유치만 투자유치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다. 기업유치는 투자유치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그부분에 하나 있는 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3개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면 조금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예상은 할 수 있겠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거 지난주 월요일 제가 결산심사 설명 드릴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받은 것은 지난주 수요일 날 배치가 됐습니다. 결산심사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결정이 안 난 것이고 그때도 봤을 때는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웰빙센터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유치 해서 체결을 한 겁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니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방치한 것도 아니고요.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직원 받아서 서류 갔다가 같이 전체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웰빙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난주 이후에 저도 같이 공부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해결방안이 뭔지 해서 다음번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웰빙센터에 대해서는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일이 거꾸로 된 거죠. 보통 투자유치실은 MOA를 체결해서 유치를 해오면 관계부서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인·허가라든지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MOA를 체결해서 유치한 것을 갖고 저희들이 인·허가권이라든지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지금 핸드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투자에 있어 기동배치를 해서 사람을 줘서 할테니까 잘 좀 업무를 다뤄보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보다 일이 거꾸로 된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투자유치실에서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요구한 것도 없고요. 인·허가나 원활하게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게 해달라. 그래서 MOA 체결할 때도 저희들이 해서 부담되는 내용은 시에서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부담해야 될 2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오폐수 관로를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해서 동양하수처리관으로 연결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겁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고용창출 효과는 우리 시민들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추계되는 인원이 100명 내지 200명 정도 그안에 종사원들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자취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사에서 직원들이 관리직도 일부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도 국책은행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의계약 같은 것을 안 하고 자꾸 공개경쟁, 경쟁입찰 설계같은 것도 하고 나중에 건축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되고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설계사도 사려면 금년도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질없이 열심히는 은행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준비가 아니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지난주에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도시가 원래 입법취지도 그렇고요.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동정업계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대기업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입주 분양이나 이런 게 다 큰 무리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열사라든지 협력사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기업도시 하면 어떤 브랜드 효과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 해외 벤치마킹을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대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대기업들 유치한다는 게 단시간내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1년 가까이 해왔는데 제가 오늘도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가보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진척이 저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못 놓는 것은 유치하는 것은 MOU라든지 MOA 정도는 체결이 돼야 어느 정도, 그거 해놓고도 또 안 온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오픈을 못하는 상태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LS 전선에서도 연수원 후보지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자료를 주고 현지 확인도 했고요. 현대중공업에서도 연수원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온 것도 있고 골프장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히 8건에 대해서 지금 내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제가 수안보 쪽에 이런 것 저런 것 관광 컨셉에 맞는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영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데 홍보물도 일본어 중국어도 예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타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동영상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게 저희들이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유동적인데요. 대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 도라도 참여해서 힘을 실어다오. 그런 측면에서 또 대외적인 신임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사람들 요구조건이 있으면 도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러면 못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 조건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직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원돼야될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치가 않아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건교부 차원에서 다른 기업도시하고 전부 요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 다 소요 판단을 해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이 마무리는 될 거거든요. 조금 늦는 데도 내년까지 되면 아마 후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 진입도로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기업도시 때문에 북충주IC에서 주덕으로 빼는 그런 것도 기업도시를 빌미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도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하고 해서 정부의 큰 정책에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속도로 탄력을 받는 것이고요. 가금에서 북충주IC까지 4차선 확정이 거기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탄력을 받을 것같고 해서 기업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저희들 시가 혜택보는 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작년 1월 7일 됐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가장 큰 성과는 기업도시 유치하면서 그일 한 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업무도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요. 그게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기업체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면서 기업체도 같이 포함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히 성과가 된 것은 기업체 유치 부분에서는 없고요. 진행중인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것은 오픈이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도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한테 합의 본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직제가 나중에 확정돼서 오픈되고 보니까 첨단기업도시, 산업단지 61만평하고 기업도시 210만평에 들어갈 산업용지에 대해서 기업유치담당이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최첨단기업도시 3단하고 그쪽에 국한해서 보고 있고요. 또 경제과에서는 그동안 1산단하고 2산단에 국한돼서 보고 있고요. 그동안 매각하느라고요.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할 때 어느 부분만 섹터(sector)만 해서 유치활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 전체를 보고 1산단이나 2산단으로 가야될 기업이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첨단산단으로 가야되는, 다 개발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첨단산단으로 가야될 기업이면 또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기업도시는 2, 3년 더 있어야 되니까 하고 필요하다면 개별입지라도 우리가 마련해서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시 전체를 봐서 여러 가지 입주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땅이 입지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부시장실 직속인데요. 또 의회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 운영은 기획행정국 총무위원회로 되고 있고요. 또 의회 본회의 업무보고는 제가 직접 하고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거기는 사업소니까 각 부서별로 또 쪼갰어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 움직이죠. 어디 혼자가는 것도 적합지 않고요. 둘이 편의에 따라서 복수로 다닙니다. 혼자 다니면 좀 이상해서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초기에는 저희들이, 부시장님까지 하는 것은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고요.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데 시장님 한번 움직이면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도 노출되니까 그쪽에서도 싫어합니다. 제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고 하면 시장님도 모시고 또 그쪽하고 조율해서 그쪽 CEO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만남자리도 하고 그럽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다 틀립니다. 어디는 부장, 실무과장 또 대표이사도 만나기도 하고 전무, 임원들도 만나고 또 하면서 고위층하고도 움직이게 되기도 하고 그것은 다 틀립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시민들이 다 총체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충주사람이 다 나서야 된다고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하지 처음부터 막 그분들 동원해서 하면 요새 기업이라는 게 정치권하고 연결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는 아직 그런 적 없고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현재 이시종 의원님께서 산자위원으로 오셨으니까 그쪽의 여러 가지 마인드도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것은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업무를 총괄한 부분은 경제과입니다. 경제과에서 투자유치에 기업도시에 대해서 PP설명회나 해다오.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서 서브로 참석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게 위원님 생각같이 쉬운 건 아니고요. 제가 담당했던 건교부, 저도 그날 시작부터 끝까지 건교부에 관계관, 기업도시 관계관 담당과장 갈 때까지 제가 항상 그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사람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선물도 해드렸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섭섭치 않게 다 해서 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인센티브 대상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지사람들 또 우리 시민들 누구나 투자유치조례에 보면 유치해 온 데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고 기여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공보담당관 전동철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 및 전국방송프로 유치입니다.

충주가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채택되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초청 충주팸투어는 충주가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년 팸투어는 10월에 우리 시 관내의 농업, 관광, 문화유적지 등을 둘러보게 하여 충주가 방송드라마의 소재로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방송프로그램 유치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전국방송프로와 콘서트는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충주 홍보 병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당초 방침대로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유치한 KBS전국노래자랑은 전국에 충주를 알리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그외에도 9월 중 충주홍보와 아울러 시민들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유치계획 일환으로 우륵문화제 기간 중 KBS 삼색콘서트와 무술축제 개막행사의 일환으로 SBS 뮤직파워 등 전국 및 도내 전역을 방송권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향후 충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의 어제와 오늘」기록사진 제작 전시입니다.

충주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 전시는 시승격 기념행사인 다목적체육관 로비를 비롯하여 모두 3회에 걸쳐 13일간 전시회를 가져 50주년에 이르는 충주발전에 대한 홍보는 물론 충주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상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기록사진을 계속 수집 발굴하여 충주 위상을 높이고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LED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 및 시정홍보를 위해 금년 1월 14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관 현관입구 난관에 설치한 Full -color LED 전광판은 정보화 시대에 부흥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설치 이후 지금까지 각종 행사 안내 시정 공지사항 등 42건 947회에 걸친 LED전광판 홍보로 기존 청사에 내걸었던 홍보플래카드 제작설치 대체효과는 물론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내용에 있어서 시정공지사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표출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에 기획특집 보도 및 인터뷰 대담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주요추진실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678건, 신문을 통한 기획특집 보도 8회, 방송을 통한 대담 및 토론 4회, 역점사업추진 상황에 정례 브리핑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다한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시정의 주요 역점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홍보자료를 폭넓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의 당면현안 사항 및 주요사업과 행사에 대해 광고매체 또는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정홍보의 주요실적으로 신문을 이용한 시정광고 4건, 연감광고 2건,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광고 2건 등 총 8건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매월 발간한 시정소식지인 반상회보 월간예성은 다양한 장르와 폭넓은 분야의 소재를 발굴 게재하여 시정광고 및 홍보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언론광고는 시민들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 축제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반상회보인 월간예성도 더욱 알차고 다양하게 편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전년도와 LED전광판을 빼고 아직까지 다른 홍보방법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대개 축제나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온지 얼마 안 된 것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수안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겨울철에 스키와 온천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온천이 세 군데나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 분야는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메인 관계는 등재가 돼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이미지 광고는 준 적이 있고요. 중앙지는 광고료가 너무 고가라서 중앙지까지는 못하고 지방지에만 7Pride 이미지 광고를 조금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 7Pride 관계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홍보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공급 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외부로 한 2,000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한 1,000여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관광파트에 있을 겁니다. 관광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PD들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드라마 소재 관계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를 그래서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조금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편집위원이 아홉 분이십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공보담당관 전동철

종전에 반회보에서 월간예성으로 타이틀을 바꾸면서 틀과 내용을 많이 수정을 가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공보담당관 전동철

저희들이 제작하는 부수가 77,000부입니다. 출향인사분들 1,000여 명에게 보내고 있는데 더 발췌해서 보낼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것은 농정과에서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가 충주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호암공원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기념식과 기념이벤트, 문화행사, 체육행사, 기타 행사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린시정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등과의 시정협력 강화를 위해서 재경향우회나 도예성회, 중앙부처 공무원, 정·재계 인사를 초청하든지 상경해서 간담회라든가 화합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1월부터 3월까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 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총 235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접수돼서 완료 60건, 추진사항 51건, 향후반영 89건, 불가 35건으로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충주학사는 남학사와 여학사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정은 입사생 환영식 및 학부모 간담회를 학사별로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 학사운영위원회 2회를 개최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퇴사생은 3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여학사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참빛충북도시가스와 노선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학사생 모집을 위해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고와 접수를 해서 2월에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발전 유공자 종합시상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1회씩 30여 명 내외로 선정하는데 직능, 봉사단체, 선행시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을 선정 표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방선거로 못했고 6월, 9월, 12월에 시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리통장 사기앙양입니다.

상반기중에는 리통장 회장단만 교육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매년 3월 한해 선발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3월과 9월 2회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리통장 혁신교육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물전산화 2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와 준영구 문서 및 도면을 총 400만 페이지가 됩니다. 자료관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 70만페이지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월 24일 최종 조달청과 계약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모든 자료를 금년도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인사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인사위원회 11회, 다면평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자금 융자 193명, 생활안정자금 1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지향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도와 중앙, 종합교육에 442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관리자 혁신교육을 위해서 3회 5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으로 2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공직자나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직장동호회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행사와 전직원 혁신 한마음 체육대회, 보건의 달 보건직 공무원 체육대회 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와 연계한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국외연수라든가 배낭여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추진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청경, 일용직공무원을 대상으로 5,818만 8,000원을 해서 단체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6월 말까지 한 10여 명이 의료비 등 2,413만 5,000원의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입니다. 월평균 142명에 대해서 1인 7만 9,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공무원 대체인력 지원도 8개부서에 8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9구좌 중 2구좌 상향조정하는 것은 금년도 6월에 17평형을 25평에서 32평형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전직원 114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혁신추동력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한 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은 61개 부서에서 1,0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혁신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은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기회가 되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을 통한 자율적 혁신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은 중앙에 있는 지방혁신 인력개발원과 연계해서 노은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서 3회에 걸쳐 11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도 7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지방행정 공통과제 추진입니다.

행정거래 비용 줄이기 56건과 실천적 공통과제 추진 18개 분야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혁신활동 공유를 통한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게시판 운영을 이노카페로 설정해서 전자결재란에 3개의 방을 설치 운영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혁신공유방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온라인방은 행정자치부에서 설치운영 하는 방인데 저희 시 직원들이 혁신활동 사례라든가 우수사례도 충주시를 위해서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서 9월 중에 설문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혁신과제 발굴도 8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서 금년도 1월에는 일본에 MK 택시회사 부회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충분히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사이버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향후 5년간 정보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검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e-민원시스템 접수처리, 충주시홈페이지 접수하는 것으로 인터넷민원처리공개시스템 등 총 상반기 중에 11만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현재 7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3개소를 더 확대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계획으로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재정, 세정, 인사, 건축, 시군구 행정정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험 운영하고 있으면서 관련 자료를 관련과에서 입력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보강 및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7Pride Mart 전자상거래 구축은 금년도 4월에 완료해서 오픈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과 여성분야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이메일 공간 확보를 위한 웹하드 시스템 구축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전자상거래 입주가 현재 2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농정국과 협의해서 보강이 되면 자료보강과 충주시 홈페이지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자료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그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 3개소에 대해서 설치 운영했고 농업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별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앞으로도 주민과 공무원,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확대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인터넷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차단 관리용시스템 구축은 7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면단위 오지에 보건진료소간 읍면동시와 구내정보 랜망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KT와 협의해서 11월까지는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충주시내 58개 마을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자간 메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8개 마을, 내년도 30개 마을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규직, 기능직, 청원경찰 직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제도를 줘서 1포인트당 1,000원씩해서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8억 정도. 지금 중앙단위기관은 금년도에 전부 시행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금년도부터 시행한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1월 달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에는 기본항목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이나 상해보험은 들어가고 기타 건강관리, 레저, 취미, 문화활동, 가정친화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2006년도에 79명 선발한 학생은 1학년입니다. 기존 2학년, 3학년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은 남학사 90명, 여학사 140명 정원 T/O는 다 차져있습니다. 매년 졸업하는 학생 1, 2, 3학년의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75명에서 80명 정도 매년 이정도의 1학년이 선발됩니다. 1학년으로 있다가 학생들이 거의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거리가 먼 학생들이기 때문에 1학년에 있던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돼도 거의 안 나가고 또 부모님들이 학사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학년 선발인원이 79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1일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충주시민 전체 건수는 1,700～3,000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접속건수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시민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전국 타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IP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총무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영어하고 일어하고 한국어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중국어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매년 보강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메인화면 우측에 보면 한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아시아권에서 한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관계는 더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영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번역하고 자료구축하는데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은 현재 문화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검토해서 타당성이 이용자수라든가 기타등등을 더 검토해서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9월 5일 자료 현재는 정원이 1,317명인데요. 여기에는 일용직 300일짜리라든가 280일짜리는 안 들어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안된 겁니다. 비정규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저희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역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은 한국노총에 가입이 돼 있고요. 기타 비정규직인 도로보수, 하수도 준설요원, 청사관리, 교통지도 일부해서 민노총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매년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가급적 상용직 직원들은 옛날로 얘기하면 일용직입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은 가급적 용역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비정규직 상용노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작년 1월, 2월에 가입됐고 환경미화원들은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가입이 되지 않았나,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담당하고 직원하고요. 저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최소한 2박 3일 내지 4박 5일 코스로 1년에 한두 번씩 중앙에서 주최하는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 또 가게 되면 전문 노무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면 우리가 또 문제점을 발췌해서 가서 토론도 하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전문노무사까지 쓰는 것도 검토했는데요. 전문노무사 못지 않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완만히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용역화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기 이전에 상용직 노조는 관련 과에서 다 임용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그때 당시 빨리 정보를 담당 계장, 과장들이 파악해서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시기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 인사할 적마다 기준이라든가 인사의 폭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토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공무원 징계건은 다음 하는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총무과장 김주만

예.

○총무과장 김주만

포상은 저희가 보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근태관계도, 공무원 복무 얘기하시는 거죠? 감사사이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포상업무는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갔다오게 되면 정식 공무원들이 업무적이 됐든 배낭여행이 됐든지 갔다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팀별로. 작성하게 되면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발췌해서 관련과로 통보해 주고 기타사항은 저희 전자결재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사항을 거기에 게재해서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젊은 직원일수록 나이가 젊고 젊은 직원일수록 해외에 나갔다와서 좋은 것을 보고 또 해외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확대하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도표상으로 저희 총무과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능직 한 명이 오버됐는데요. 실질적인 현재 현원은 마이너스 한 명이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 늘었는지는.

○총무과장 김주만

자료상으로 제가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총무과장 김주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시승격일이 7월 8일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월 8일에 날씨가 덥고 또 농번기철이고 우기철이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체육대회 읍면동 대항을 참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처음 하다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소화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중장년층 위주로 경기가 편성됐는데 청소년이나 노년층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았느냐. 또한 문제는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행사 지원한 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외에도 기타 세부적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관련단체원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어떤 방향으로 갈거냐 예를 들어서 기념식만 하고 시민의 공연만 할거냐 아니면 기념식 끝나고 간략하게 체육대회를 할거냐. 그방향은 저희가 11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학사에는 원장이 있고 그밑에 사감이 있고

○총무과장 김주만

기획행정국장님이 겸직하는 것으로 충주장학회.

○총무과장 김주만

조례 개정이 아니라 운영규정도 내용이 삽입됐습니다마는 충주학사는 충주시장학회이사회에서 위탁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장학회에 승인을 받아서 기획행정국장님이 남학사, 여학사 원장을 다 겸직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체계가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획행정국장이 운영을 하면서 사감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조리사 기타 종사원들도 좋다. 학생들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저런 것을 더 검토해서 다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조달청에 연구해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 거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전자결재, 지금 전자결재가 돌아가고부터는 다 DB로 구축돼서 관리가 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이전에 처리한 문서를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연관성이 하시던 분이 하면 좀 낫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들도 굴지의 컨소시엄 돼서 들어오는 업자이기 때문에 바뀌어도 큰 차질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뀐다, 안 바뀐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학원에서 입금되는 거 확인서에 의해서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 주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게 어학이고요. 컴퓨터 기술자격 기타 토목이라든가 건축 그런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나중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사본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이관계는 공무원 1인당 300에서 900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 적립 관계는 근무연수라든가 직급에 차이를 둬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무원단체 보험료를 들었는데 전직원 업무상, 공무상 재해 이것을 하게 되면 기본의무사항으로 생명이나 상해, 의료비 보장보험은 기본 몇 %를 들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능력계발을 위한 그런 제도는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자기계발을 위하는 데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문화생활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가정친화라고 해서 예를 들면 효도라든가 취학전의 자녀 등 기타 등등을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 포인트 점수대로 요긴하게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안단위, 광역자치단체까지는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나 보은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라든가 기타 중앙부처에 잘 된 데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운영상 문제점도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10월 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전까지는 확정지으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이게 되면 우리 공무원 금년 단체보험 들은 거라든가 조금전에 1인당 월 5만원 연 30만원 범위내애서 자기능력계발비 그것은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행정혁신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광범위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업무를 잘하면 표시가 날는지 몰라도 안 해도 크게 표시 안 나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업무가 서정쇄신이니 개혁이니 이런 업무가 추진되어 내려왔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이라는 문구를 바꿔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는데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틀을 벗어서 추진해 보자. 그래서 “혁신” 자를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나 추진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전에 공무원 개개인의 정신적으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 줘야지 이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페이퍼만 갖고 나열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중앙단위 평가, 도단위 평가가 민간인까지 교수들까지 참여가 돼서 평가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까 검토사항도 있고 추진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항은 작년 것인데 금년도에 좀 변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중 검토중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 더 추진할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추진해봐야 크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총무과장 김주만

예, 1인 7만 9,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충주시 산하 읍면동 사업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관계는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우리 시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가 영유아 시설 관계 때문에 여론조사도 직원들한테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공무원들이 300인 이상일 경우에 이런 게 작년까지만 해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청내 영유아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여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아기를 여기다 맡겨놓고 또 퇴근할 때 아기를 데리러 와야 되고 시청 청사내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보육시설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 여론에 따라서 개인별 영유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여직원 숫자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50% 이상이 여성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더 여성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조금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엄청 광범위하고요. 또 혁신이라는 자체가 크게 표시가 나는 업무가 아니면서 참여정부에서 혁신자를 붙이다 보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서정쇄신 기타 전에 내려온 것도 많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이런 카페방을 설치하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하반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혁신에 따른 경진대회, 실과소 읍면동별로 참여를 해서 도대회, 중앙대회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지금 딱 부러지게 발췌를 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 라고 하면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혁신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정신자세,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책임 소재가 어디 있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제가 답변하기가 여기서는 어렵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리통장협의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리통장을 상대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같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전국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리통장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리통장님들의 업무한계가 예를 들어 월간예성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서 얘기한 행정전달체계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다 상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이 집중호우시 현장에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렵지만, 어려운 예산이지만 내년쯤에는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리통장사기앙양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혁신이라고 하면 아까도 여러말씀 드렸는데요. 엄청 광범위한데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은 지방행정이다 보니까 어느 실과소건 민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지적민원과입니다. 지적민원과에 시민들이 호적이 됐든 지적민원이 됐든 여권민원이 됐든 기타 민원을 많이 찾으러 오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가 특수시책으로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작년도에 중앙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시상금도 받고 담당공무원이 해외연수까지 했습니다. 대통령표창까지 담당직원은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해피콜이 됐든 그분들이 오셔서 돌아갈 때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혁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가족처럼 내 친지처럼 해줄 때 친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더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전산담당이 총무과에 있다보니까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민원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들어가서도 ‘충주시에 바란다’ 같은 데 들어오는 것은 지적민원과에 담당직원이 별도로 배치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시민들이 전자민원을 건의가 됐든 민원사항이 됐든 친절하고 성의있고 신속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수사례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연말이 됐든 아니면 월간예성이 됐든 별도 발간집이 됐든 그관계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정보화 마을은 수안보 안보리를 정보화 마을로 124가구인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인터넷이 잘 되는 데가 앙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니면에 있는 장안농장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정보화쪽에도 마을이 됐든 개인이 됐든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원한다면 행정적인 인력을 지원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PC가 지원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작해서 행정지도를 수시로 나가서 해주고 있고 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정보화 마을이라서 전국적으로 그분들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선거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공무원 국외연수는 저희가 총무과다보니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농정과라든가 친환경농산과, 건축과 기타 관련 과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도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저희 공무원 해외여행 심의위원회가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직원이 갔다와야 되겠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승낙을 해줍니다. 승낙을 해주면 갔다와서 귀국보고서도 하고 능률적인 업무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에는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도 꼭 필요한 직원이 꼭 필요한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갈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금년도에는 56건이고 작년도에 51건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은 공통과제는 18개 분야이고 건수가 여러 가지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이라는 게 시산하 전업무를 혁신으로 붙여놔서 엄청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것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갖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면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쪽에서 일을 하는 게 공무원들의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쪽 방향에서 공무원들의 정신마인드부터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시에서는 일단 행정기관내에서 안 된 곳이 보건진료소라서 보건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진료소이다 보니까 엄청 외지에 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산척에 속천리가 있는데 우리 충주 전화망갖고 안됩니다. 제천 전화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같은 면내에 국선이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같은 면이지만 옆의 면하고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국선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속히 추진을 할 것이고 관광에 대한 숙박이라든가 식당안내 이런 것도 홈페이지 개편할 때 자료를 더 보강해서 외지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메칭펀드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돼서 우리 지역에는 KT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 저희 시, KT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빨리 음영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상업무, 포상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해서 다 노출시킨 겁니다. 각 과 것을.

○총무과장 김주만

예,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금년도 수당이 작년도보다 100% 인상돼서 월 2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출무수당이라고 월 2회 나오면 2만원씩해서 4만원해서 24만원 지급이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리통장님들 임기에 대해서는 한 몇 년전에 의회에서도 엄청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동 같은 데는 통장이고 마을은 이장인데요. 시내동에는 아파트 지역이 밀집된 데는 여자 통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자금까지 지원이 나가니까 시내에서는 통장님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2년으로 해서 거의 동장님들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자체반상회가 됐든 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장님들도 많이 선발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조례에 보면 마을 총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장님들은 임기에 굴하지 아니한다. 라는 한줄이 들어갔는데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요. 물론 이장님 하실 분이 마을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치 않은 면과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통장 관리를 읍면동장 회의 때 다시한번 거론해서 정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의 직능단체장님들 다섯 분이 와서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 시에 이런 말씀은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그런 유형에 있는 공무원들이 10여 명이 넘습니다. 어느 한 면에서 곪아서 부스럼을 짜서 다른 면에 갖다놓으면 또 거기가 곪고 또 어느 동에 갖다놓으면 가는 곳마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고 또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감정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제가 개인들을 불러서라도 단단히 얘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공무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추진방향은 11월에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기존 했기 때문에 기념식은 하고 체육회를 할거냐, 시민을 위한 뭐를 할거냐 각론에 가서 하는 것은 그때 더 심층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 전체 보고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하위직까지 다 따지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8～20%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요새 들어오는 직원들은 50%가 넘죠.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은 제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몇 %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인사에 대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 탈피, 묵묵히 일하는 직원의 소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가 하나 비면 4배수를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그럼 4명 중에 한 명은 승진이 되고 세 명은 안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25%이고 75%는 싫어합니다. 또 인사라는 것은 직원들의 신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규보다 내부적인 법규에서도 인사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해서 엄청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하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까지는 그직원의 근무연수 근무연수도 월별로 영점 몇점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근무성적평정이라고 해서 직원들은 6급이하는 1차 평정에 과장, 2차 평정에 국장, 또 5급 공무원들은 1차 평정이 국장, 2차 확인평정이 부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교육이수점수 교육을 가게 되면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80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환산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은 또 그만큼 가점 몇 점을 주도록 이런 복잡한 승진후보자 한 사람을 만들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어느 직원을 또 누구 미워서 누가 예뻐서 승진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다섯 자리가 빈다. 그러면 4배수 추천이면 1번부터 20번까지 인사위원회에 추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또 거릅니다. 2배수로 거르든 3배수로 걸러서 임용권자한테 추천이 되는데요. 연공서열 파괴라는 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들어온 공무원 순서대로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고 들어온 대로 승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공무원 사회에 경쟁력도 사실은 떨어질 겁니다. 왜 ‘내가 다음에, 누구 다음에는 내 차례인데’ 예견된 인사가 될 수도 있고요. 공무원 사회도 1,300명이 되다보니까 자율행정, 자율경쟁 속에서 책임행정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성공무원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이라고 자리가 10개 비었는데 하나 끼어야 된다. 반대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남성공무원 명부가 꼭 껴야 된다 그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평정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어느 누구를 미워해서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27%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27～2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전자결재에 이노카페방을 3개 해서 직원들이 서면이 아니고 인터넷상이라든가 카페 운영방에 게재를 하면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우수한 사례를 다른 데 접목시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혁신불씨방 183건은 직원들이 그렇게 올렸다는 실적을 표시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개원이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흐름을 요목조목 파악하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지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 등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처음 드리는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는 기획담당을 비롯해서 감사, 예산, 의회협력, 조사, 법무, 통계 등 7개 담당과 서울연락사무소가 우리 과 소관으로 모두 3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 올해 예산은 지난 7월 107회 임시회에서 1회 추경을 해주신 덕분에 일반회계 3,687억원, 특별회계 839억원 해서 총 4,526억원이며 흔히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25.2% 이중에서 투자사업비가 75.7%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기구 및 정원입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행정기구는 본청 4개국 22과 99담당, 의회 1개국 3개 담당,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할기관 5개과에 19담당, 물관리사업소 등 11개 사업소 4과 36담당 그리고 25개 읍면동 52담당, 12주무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3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정의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6대 역점시책을 정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민선4기 제5대 한창희 시장님의 취임에 따라서 최첨단기업도시 건설, 친환경바이오농업 육성,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건설, 신바람나는 자율행정 구현 등 4개 시정방침을 통해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건설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마련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28번에 걸쳐 개최하는 등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과천에 있던 서울연락사무소를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긴이래 중앙부처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넓히는 데 주력했으며 설·명절 직거래 장터 행사를 알선하는 등 서울연락사무소를 우리시에서 필요한 국비확보와 정보수집을 통해서 기업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코너를 개설해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까지 문화재 정비를 통한 고장의 테마파크 조성 등 15건의 시민의견이 접수돼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고 따라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에는 33건이 접수돼서 그중 13건을 채택했고 지난해는 72건이 접수돼서 21건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에서 자체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산척면 송강리 농로포장 등 3개의 소득증대 사업과 달천동 배수시설 정비 등 7개의 생활기반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에 13억 9,3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생활기반사업 12건과 복지문화사업 3건, 공공시설사업 10건 등 총 25건에 28억 4,000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16개 사업은 완료됐고 9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영농활동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올해로 4년째 지원하고 있는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소태면 철새관찰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아파트 쉼터 조성 등 2개 사업은 완료했고 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두 동절기전에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그래서 한창 준비중에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착실한 준비입니다.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처럼 시설비, 부대비, 여비 등 품목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한개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해서 지역주민이나 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교육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상반기까지 자체심사 9건을 비롯 도심사 4건, 중앙심사 3건 16건을 심사하였고 앞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이 넘는 200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 국가예산 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 정부에 요구한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 7건과 국비보조사업 56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해당하는 43건 등 총 106건으로 4,004억원에 해당됩니다. 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주관으로 세 번에 걸쳐 부서별 예산확보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각 부서별로 국장님과 소장님을 단장으로 예산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해당부처를 계속 방문함은 물론 우리 시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충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부예산 편성일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을 통해서 보류시켰던 일본과의 교류 문제는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발전지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만 대중시는 물론이고 중국 대경시와 집안시 등에도 대외교류를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충주, 청주, 원주처럼 고을 “주”자가 들어가는 13개의 동주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구시 남구 충남 금산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교류활성화 사업도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5·31 지방선거가 있어서 다소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2개면과 2개동 등 7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사례를 찾아내서 행정상 조치한 것이 96건, 재정상 조치 18건 등 114건을 시정조치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정을 위해서 18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그중 12건을 지적 8억 7,228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는 지난 6월 토지관련 인·허가 업무 실태조사를 위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또 지난 3월에는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등 상부기관의 감사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개선조치해서 이와 똑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 내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처리 감시체제 강화입니다.

설이나 추석명절 등 연휴를 맞을 때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집중 전개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접수된 다수 관련 민원 45건과 참여마당 신문고에 또는 감사원, 도 이런 상급기관 등에 접수돼서 이첩된 27건을 그 중에서 72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진정 보통민원을 집중 처리하고 잘못 전개된 2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찾아내서 주의를 촉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청념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념도 측정 결과 우리 시가 아주 낮게 평가가 돼서 먼저번 위원님들로부터 아주 많은 지적과 걱정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지난 5월 청념도평가대비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개 평가대상 집중부서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직자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관리에도 전담직원을 전적으로 배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소사건은 모두 32건으로 그중 14건은 처리가 종료됐고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1건 등 18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중요문서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해서 이밖에도 관리중인 모든 송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의 행정력이나 재정력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 중 28건의 조례와 규칙 10건 등 그리고 훈령 8건 등 46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내지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올해는 지난 2월에 농림어업 총조사를 비롯 4월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 6월에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업무처리용 행정지도를 시에서 자체로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2006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96년도에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오셔서 말씀주시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조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런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법이나 조례의 뒷받침을 해서 설립돼서 있는 것이 있고 또 시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때그때 태동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운영하다가 그게 잠잠해 지면 침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조례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항상 그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인사를 할 때라든가 포상을 할 때 벌을 줄 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은 그러한 것이 제도적 장치로는 만들어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 할 사유가 없을 때 그렇다고 그 위원회를 한번도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없애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매년 저희가 한번씩 검토를 해서 존치유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번에 충청북도 감사를 3월에 받아서 4명 정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도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면서 특별히 잘 한 경우에는 상을 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받고 혼나는 게 몇 배 더 많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지적사항만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그렇게 해서 징계요구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오면 저희는 사무관 이상은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 사무관 이하는 우리 충주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 가서 할 때는 제가 가서 검사의 자격으로 입장을 해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열심히 다른 것 없이 했는데 이런 게 있다,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충청북도에 소청제도가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해서 대개 구제를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제도가 아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12시부터 한 시까지인데 점심시간 빼놓고 8시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관여라기보다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말씀처럼 문화교류 업무차원에서만 서로 교류가 되고 먼저 시민의 날 때도 그쪽에서 왔고 저희들도 갔고 저는 시 전체 앞에 말씀드렸던 일본, 중국처럼 외국과 시 차원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 도시 협약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문제는 문화원 민간교류차원에서 검토됐고 진행됐는데 저도 집안시를 다녀왔습니다. 2005년 작년 11월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마냥 문화원이라든가 별도 사회단체가 없어서 집안시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문제는 일단 문화교류 차원에서 접근이 됐고 태동이 됐기 때문에 진척을 지켜봐 가면서 우리 시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올해 접수된 게 15건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정비를 위한 고장의 테마 있는 것을 만들자, 시민이 우리 문화를 이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충주관광 홍보 책자 배부와 관련해서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설단체 이런 데 서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여기는 액수 큰 것만 해 놓은 것이고 106건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여기는 안 들어있고 제가 갖고 있는, 거기는 큰 것만 해 놓은 것이고 저희는 부처별 기획예산처 요구사항에서 106건 4,000억 들은 것에는 들어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2년 하면서 보고 또 지역개발과장 2년 하면서 보면 역시 아직 우리 행정은 중앙정부에 얼마만큼 많이 쫒아가고 또 쫒아가도 무한정 쫒아갈 것이 아니라 앞에 심 위원님께서 서울연락사무소를 칭찬해 주셨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서울종합청사에 가보면 우리처럼 도나 시군에서 한 13군데가 서울연락사무소 형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저는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뒷바라지 해 주신 것을 첫째로 둘 수 있고 두 번째는 거기 갔다오면서 인사상이라든가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설명드렸던 박영선 실장도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열심히 한 것만큼 인사 승진의 혜택이 있었고 그 전에 이우영 과장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소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한번 나가서 충주시를 위해서 특히 동문이나 거기가서야 말로 학연, 혈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선거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신 것처럼 그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결과로 앞으로 우리도 서울연락 소장뿐이 아니라 지금도 점심 한 끼 먹어도 시에서 올라간 과장 혼자 가서 “나 충주시 무슨 과장이다” 해도 생전가야 못 만납니다. 서울연락소장이 가서 전지작업을 해놓고 언제 어느 때 가서 만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하여간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쌍떼힐이라고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회계과에서 알박이라는 말을 혹시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쌍떼힐 골프장에 그문제가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를 냈더니 우리가 패소 판결을 받고 원고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항소를 하는 등 5건 정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말씀드리는 통계는 법적인 통계사무만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도 관광과장 할 때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런 기준에 맞게 유료기관이라든가 유료관광시설 같으면 통계 내기가 쉬운데 그리고 또 숙박업소 같은 것은 세무조사도 아닌데도 저희가 묻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고 그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조금 자신이 덜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10억 3,000만원 쓴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뒷장까지요, 6월 1일까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선거전에 집행을 하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리 검토를 받아놨던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끝나고 나서 썼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것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여성회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지침이나 다시한번 개정을 수정하라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10억이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반드시 10억에서 30억 미만까지는 우리시 자체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억에서 200억까지 드는 것은 도에서 우리 것을 심사해 주고 또 200억 이상되는 것은 중앙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것 말고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두 가지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지시키는 할 수 없는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일단 들어오면 저희 기획감사과 기획담당에 담당자가 있어서 그것을 해당되는 과에 이첩해 줍니다 서면으로. 우리 창구에 이런 게 들어왔는데 가능한지 또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검토를 받아서 그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여러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든지 해서 실천 가능한 것을 골라서 해당 과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기 가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제안을 낸 사람들한테는 포상까지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시민정책제안 그것도 들어오면 일단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중에 있는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이것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회신을 해줘서 항상 고맙다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시민정책제안제도 외 예산에 관해서도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회신도 해드리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제가 법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부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지난해 우리 시 무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에 의한 기부금법을 받지 않고 홍보를 해준다 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조금 기부금품 받았던 것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무술축제 홍보자료를 만든다든가 리후렛을 만들 때 거기 어느 업체라든가 이런 것 넣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발상 자체 그런 지시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런 것은 이렇게 지적되면 설계에서 반영 안 해야 될 것을 반영했다고 하면 공사중이라도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못주게 시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각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들 실력이 일반 용역회사나 전문회사처럼은 안 돼도 사실은 좀 도단위 같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규나 기준에 따라서 지적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은 천상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무를 좀더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상부기관 감사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먼저번 결산감사 설명 드릴 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문제는 포괄사업비가 됐든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됐든 배정도 빨리빨리 하고 하다가 비가 와서 못하면 몰라도 배정 자체를,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돈을 위원님들도 각각 내년 같은 경우에 무슨 재량사업비 이렇게 하실 때 하는 것처럼 저도 풀이라는 것은 딱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가 급할 때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건데 9월달쯤 가서 다 써놓고 봤는데 돈 어디 주라고 하면 못할까봐서 사실은 조심조심 찬찬히 하다보면 이렇게 해를 넘기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먼저번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여기서 따지는 것은 인건비 우리 시 돈으로 다주고서도, 사실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수입되는 것으로 2005년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대폭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랬더니 아주 따름할 정도로 다 썼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특별회계 이런 것에서 관리를 하는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문제는 총무과에서, 회계과 검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세밀하게 점검해서 한번도, 꼭 필요하지 않은 거 괜히 이름만 지어놓고 있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통폐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문제는 근원적으로 하반기 조직 재점검을 할 때 한번 위원회에 여기 위원님들 몇 분 모셔서 같이 의견 나누는 이런 상설팀을 만들건데 그때하고 투자지원실장 답변할 때 제가 없었는데 조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일이 생길 때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은 여유기구로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과는 어느 군이나 시에 가도 다 있는 것이지만 투자유치지원실은 그냥 특수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하반기에 기구 조정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 총액임금제가 되면 존치의 여부는 그때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행정자치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원래 원주나 6개 시·도가 다 했습니다. 어디는 30 몇 명이 되는 데도 있고 다만 저는 할 때 사업단에서 MOU 맺지 않고 SPC인가 거기서 다 할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될 일, 행정적인 일과 기술적인 일을 두 계와 지역개발과에 있었던 첨단산업입지계와 시설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61만평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누가 그럽니다. 뭐하러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데 우리 계가 또 필요하냐. 그런데 그 첨단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지역개발과 제가 있을 때 보면 진입로 닦고 거기 쓰는 용수를 충주댐에서 끌어가고 첨단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 내지 우리말로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는데 자그만치 국비를 얻어오는 것이 1,093억원입니다. 1,093억원을 토지공사에 시켜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입지계, 시설계는 반드시, 그래서 그 둘에 기업도시를 지원해 주고 기업도시 시설을 돕고 첨단산업단지 입지와 시설 그 두군데 271만평에 들어갈 대기업을 끌어오는 기업체 유치전담팀을 거기다 둬야 되겠다. 이래야 박자가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을 만들어놨더니 그럼 경제과에도 기업도시지원팀이 있는데 경제과에 있는, 지금까지는 목행, 용탄동 잘 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수도권에서 충주로 몰려오는 우리가 활동하면 몰려오면 거기 민원, 공장등록, 재등록 민원과 절차를 지원해 주는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투자지원실은 뭐하는 곳이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지원실은 다른 어느 시군도 몇 개 딱 분장사무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정우택 지사가 경제특별도를 만든다 그래서 유치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계기에 새로 취임한 기관장의 의지를 심어서 공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골프대학이 됐든 뭐가 됐든 충주에 온다는 것을 끌어오고 또 하나 있는 팀은 끌어온 것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떤 부서에 전담을 시킬 것인가 관리를 하는 팀으로 이런 기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마치 그런 생각으로 투자유치지원실을 만들어놨더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2005년 12월 29일 그법이 통과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 1월 1일부터 기업도시에 올인하는바람에 우선 당장에 다른 부서가 없어서 투자유치지원실이 전담부서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투자유치지원실도 지금 뭐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일은 없다. 찾아서 해라” 다시 얘기하면 서울 가서든 어디가서든지 기업체가 됐든 끌고오는 것에 당신들 역량을 다 발휘하고 끌어온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잠깐 듣다 나갔습니다마는 웰빙센터가 됐든 기업은행연수원이 됐든 또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됐든 온 것을 가지고, PF팀 두 명 6급을 뒀습니다. 그럼 그친구보고 허가를 다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하는가. 지역개발과다. 담당자 누구인가 계장이 누구인가 링크를 시켜서 센터역할을 해주면 관리가 되는 것인데 친환경농산과에서 웰빙센터를 백날가도 그친구들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뭔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모릅니다. 아주 한 사람이 밥먹고 시의 책임자가 그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투자유치지원실에 이번에 배정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래서 걱정하시는 제가 먼저번 들으니까 수안보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등등을 우선은 누구 한 사람이, 충주 하면 그사람한테 클릭해서 그사람하고 전화해서 그럼 그사람이 주루룩 지역개발과로 모시고 가든지 도지역개발과로 가든지 건교부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친환경농산과라는 곳에서 벼농사, 쌀농사 고추농사 이런 것 잘 하는 데에서 웰빙센터 친환경만 말만 사촌이라고 갖다놓은 것은 지금까지가 벅찬 큰일 한 것이고 앞으로 이 일은 진짜 그래도 무보직 이번에 승진한 사람 중에서 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마 총무과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일을 시켜먹느냐에 따라서 진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을 지역지도자 육성과 주민불편에 최우선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46명에게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6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기능 회관 5동을 신축하였고 16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단체시민운동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4명에게 장학금 2,200만원을 지급하고 시민의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에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과 다기능회관 신축 4동 및 보수사업 4동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통한 지방자치구현과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복지 문화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4개소 주덕, 살미, 앙성, 엄정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8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 4개소중 노은면은 기 착공하였고 금가, 이류, 가금면은 9월 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여가 분야 75개 1,957명, 공동체 분야 45개 658명이 참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 4개소를 차질없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신니, 산척, 엄정, 소태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교육, 선진지 견학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발표회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21C 우리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등 1억 6,000만원, 공부방 운영,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운영 등 2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의 유해업소 300개소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수련원 운영사업인 9,7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자립기금 등 1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유해업소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하여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인센티브 및 사기진작 대책 추진과 전문 및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맞춤형 자원봉사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6월 말 기준 10,643명을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9회 705명, 전문봉사단 6개팀 130명, 사이버 자원봉사 1개팀 26명을 구성 완료하였고 온천제 등 7개 분야에 64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15개 단체 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80명을 선발 선진지를 견학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맞춤형 자원봉사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라든가 활약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회보나 각종 게시물, 홍보물을 설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널리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칠금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맡고 있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도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주민자치센터에 제가 연령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대에 맞고 현실에 맞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위촉할 때 가장 연세 많은 분으로 우리 충주는 관례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바뀌는데도 바뀐 것 봐도 통장 협의회장, 이장 협의회장 지내신 분들을 위촉하는데 좀 젊은 분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각 단체에 우리 소관을 배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새마을단체, 바르게, 생명의 전화 이렇게 3개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눌 때 기획감사과에서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줍니다.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회는 총 5,400만원이 결정이 됐어요. 거기의 반은 남자지도자협의회, 25개 여성부녀회 해서 1,300명의 회원이 있고요. 읍면동바르게살기위원회는 3,700만원을 예산의 25개 읍면동바르게살기위원회로 지원합니다. 거기 회원이 770명이 되는데 비율로 보면 새마을보다는 조금 많은데 단체가 하나뿐이 없고 새마을은 부녀회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배정 받아서 읍면동에 배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읍면동 새마을단체는 인원을 비례했고 바르게살기는 균등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저도 예산배정에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2004년도보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지원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았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작년보다 올해 젊은 회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인 부분보다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제가 총괄을 하지 않고요. 자유총연맹은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몇 페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를 시에서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읍면동의 직원숫자를 줄이고 시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처음에 주민자치과를 만들 때 그때는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지금은 조직개편이 돼서 제가 아까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사회진흥 그전에 새마을 그다음 자치기획하고 청소년자원봉사 처음에 기능전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저희들 홈페이지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조례는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침에 의해서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도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거기 28개 중에 8개는 도지정 공부방, 나머지는 시지원인데요. 도지정 공부방에는 1,200만원 정도.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우리 시는 한 1,100만원 이 정도. 거기에 차이점은 도지정 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공부방 별로. 자원봉사자한테 수당을 50만원씩 월 주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 그런데 도지정에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도비로 오는 게 20만원 그래서 잘 아는 데는 점점 도지정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되면 보조봉사자를 한 명 더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제가 주민자치과에 오면서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자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28개를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 50만원을 가지고 실제 우리는 충청북도에서 공부방이 충주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또 하지 않고요. 실제 저소득 주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어린 아이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어린 학생들 지도하는 취지로 돼 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50만원을 생계수단으로 아니면 취업의 자리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겠다 새마을에서 하겠다 바르게에서 하겠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겠다 봉사자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아직도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면단위는 자원봉사자가 주부나 학력이 있으면서 자녀의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봉사자로 원래는 써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도 자꾸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을 읍면동에서 위촉해서 거부반응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도 유지급을 갖다 꼭 위촉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지침을 정리해서 그것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지원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작년에는 30만원인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센터는 일률적으로 8개소인데 1억씩 시설비를 배정했고요. 물품구입비 3,000만원인데요. 시설비를 개보수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면사무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시민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과 이름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2005년도에는 21개 프로그램에 650명이고요. 금년에는 45개에 65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2005년도만 해도 동단위에서 많이 했고요. 금년에는 4개소가 상반기에 면단위가 개소되고 하반기에 개소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선진지 견학 말씀하셨는데 많으면 많은건데 50만원이, 선전지 견학을 제대로 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배워와서 우리 시에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위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요. 작년도에는 5,000만원을 국비 받아서 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7,500만원 시비, 국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 청소년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집의 맞벌이 학생,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숙제지도라든가 다양한 것을 소득이 어려우니까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상반기 지원실적까지만 해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2004년도까지만 해도 75% 국도비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서 27%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재계약이 되는데요. 운영이 어려워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8월 15일까지인가 8월 말까지 2007년도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전달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8월 13일 날 재계약을 한다고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결정이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우리 충주가 한 60%이고 외지가 40%인데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제가 요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숙박동이 아주 낙후되고 옛날식이라서 아이들이 와서 숙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숙박동, 모든 시설물이 잘 돼서 물론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은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청소년을 많이 유치해서 수련원이 운영돼야 정상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렇습니다.

3층에 있는데요. 화장실, 샤워실, 방이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용무를 보려면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금년도에는 한 1억 정도가 시설관리유지비로 지원이 되고요. 지원예산이 한 2억인데 실제 청소년수련원에 순세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담실 운영에 운영비로 2,000만원 정도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시소유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해서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에서 순위별로 올라옵니다. 읍면동장이 주민숙원사업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획감사과에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데 따라서 순위별로 결정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돈이 확보되는 데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진흥은 주민자치과에 옛날보다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주민숙원사업 비율이 우리 충주시는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우리 충주시에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다 있는데 이것으로만 보면 편중예산이 지원된 것 같지만 기획감사과에서 총괄로 놓고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물관리사업기금에서 오는 것 여러 가지를 놓고 기획감사과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마을회관, 다기능회관을 짓는 것은 한 동당 5,000만원입니다. 보수비는 1,500만원인데요. 총사업비의 60%로 본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고 보수비는 총 보수비에 70%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거죠. 이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은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작년 같은 경우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 증액해서 한 동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00만원이 작년보다는 증액이 된 겁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적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3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당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목표로 총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도로명판 2,905개와 건물번호판 28,600동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2004년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도로명칭을 확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도로명판 37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서 8월 말까지 2,535개의 도로명판 설치장소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 3억 9,400만원의 범위내에서 도로명판 1,4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도로명판 1,085개와 건물번호판 28,600개 설치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07년도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2월에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1월 17일 766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30일 현재 신청건수 394건 중 257건은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220건에 대하여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고 96건은 공고 및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증명발급기 확대운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에서 3대를 더 구입하여 7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대상도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14종에서 전산화가 완료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 3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 발급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시 민원실과 민원인이 많은 연수동과 교현·안림동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월까지 통합발급기를 구입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발급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시험운영을 거쳐 12월에는 정상 운영토록 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설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선 민원창구에 생체지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21조를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하반기에 인감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증을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의 사업추진 추이를 지켜본 후 사업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405점의 기준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 기준점 405점을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준점 측량 좌표설정을 10월까지 실시하고 기지점검 및 검수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기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완료하고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통지된 데에 대해서 이의신청 접수된 471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 18건, 하향 133건, 기각 320필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가 이동된 수시분 2,701필지에 대해서도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9월 11일 자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말까지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지적민원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측량할 때 기준점을 세워놓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마을에 3개씩 안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810개 되는 게 우리 지역 행정부락이 333개입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로 따져서 하는 겁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렇죠. 추가로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지금 GPS를 활용해서 기준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타 시에도 도내에서 전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단순민원이죠. 주민등록증, 호적, 인감 이런 단순민원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적민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6p요? 그것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공고를 보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하고 양쪽을 불러서 조정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 23건 47필지는 취하가 된 사항입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별도로 인근 주민한테 가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암행식으로 가서 “사실이 이러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257이라는 것은 건수이고 402는 필지수입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담당과장이라서 이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감정평가사하고 의견이 맞아야 되는거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설치동기는 건교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가지고 한 겁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명칭은 명칭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을 만든 겁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이 업무가 저희한테 작년인가 넘어왔는데요. 2003년부터 추진한 사항이라서 위원이 어떤분이 한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것은 완료가 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앞으로는 건물번호부터 전부 부여가 되니까 건물번호하고 도로명으로 해서 지리를 찾아가도록 체계가 바뀌어야 돼죠.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5,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총 123건에 846,061㎡입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예, 그중에서 개인 100건에 677,527㎡, 법인 23건 168,524㎡입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와 체납액 징수에 완벽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 및 탈루세원 방지로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총액 698억 4,100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에 700억 2,400만원에서 1억 8,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증액이 됐고 8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 3,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총목표액 1,174억 4,200만원에서 2,061억 5,300만원을 부과해서 1,831억 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액이 6억 5,100만원이 되고 미수액이 22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63억 7,800만원 목표에 705억 5,100만원을 부과해서 559억 8,300만원을 징수하고 6억 3,600만원을 결손해서 139억 3,200만원이 미수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총 210억 6,400만원 목표에 1,456억을 부과해서 1,271억 2,2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 1,500만원, 미수 8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총 법인 1,050개소에서 금년도 조사대상은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 49개 법인에 2억 2,800만원 추징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 총 체납액 13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억 감 되겠습니다. 총 139억 3,200만원은 현년도 41억 3,700만원과 과년도 9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 50억 8,800만원, 시세 8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 5,861건, 부동산 경·공매 추진 319건, 차량공매추진 125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05대,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219명 하고 결손처분 2,431건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테마별로 체납액 징수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수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에 한해서 금년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카드는 LG카드가 되겠고 이용실적은 113건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체납액 위주에서 전기분 세몫으로 확대추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가맹점 수수료 1.5%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체납된 지방세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전기분 세몫까지 확대하면 수수료 1.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체납된 세몫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해서 합리적 예금 예치로 또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목표는 37억이며 현재 실적은 상반기 실적 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리변동 추이 및 정보의 체계적 분석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자부 주관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현재 추진중입니다. 향후 개발 보급되는 표준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시스템의 유지 관리로 새로운 납세자편의 행정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단계별로 저희 충주시가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500만원을 금년에 지출하고 행자부 주관 공동개발로 지방비 부담이 국비 40%, 시비 60%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 전환작업을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불법주차 과태료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세정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 세정연찬회, 도 세정연찬회를 연 2회 도에서 한번하고 전국에서 한번하고요. 연찬회를 1년에 2회 정도 합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상정될 때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세정과장 피정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세정과장 피정순

목표액 대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80억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지난해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보니까 목표대비 부과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지난해 결산 결과 그렇습니다. 2005년도.

○세정과장 피정순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별도로 예산에 별도고요. 집행잔액이 넘어온 겁니다 결산결과.

○세정과장 피정순

제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하여 왔는데 혹시 잘못되었다면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회계과장 신동영입니다.

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결산 실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대상으로는 일반회계과 수질개선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외 1개 공기업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산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운영 결산과 각종 기금운영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충주시의회에서 의원님과 전문가 등 네 분의 결산심사위원을 위촉 했습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결산사항은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충주시의회로부터 결산심사 승인을 받게 되면 9월 중에 시보와 반회보에 결산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누락 및 유휴재산의 발굴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관리재산은 7,775필지에 114,419,000㎡ 이중 국유재산 2,829필지, 도유재산 810필지, 시유재산 4,136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대상 3,639필지 112,213㎡의 명세를 작성해서 현재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들어 보존부적합재산 58필지를 발굴 매각해서 8억 3,800만원의 세외수입과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는 현재 3,058필지를 임대해서 모두 2억 9,400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의 해로 복식부기 네트위크 구성과 회계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복식부기 전담부서인 복식부기 담당설치와 직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자산실사작업과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까지 4회에 걸쳐 회계담당 공무원 등 500명을 교육해서 복식부기 시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도로, 하천, 구조물, 가로수 등 유·무형 전시실을 빠짐없이 실시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2007년도 전면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는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따른 2006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재산의 규모, 형상 등을 봐서 보존에 부적합 그러한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동쪽일 경우는 500㎡이하, 읍면지역에는 1,000㎡이하인 명세 주민등록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19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하천 등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된 후 불필요하게 된 그러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산림과에서 현재 환매특약을 해놨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현재 민법상에는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현재 민법상으로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그런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취소했을 경우에.

○회계과장 신동영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추진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선거법이 강화되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쓰질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투명성 있게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하기 때문에 순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회계과장 신동영

전자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손을 못댑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거기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충주시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연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현장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간 면장관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신동영

그분한테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백남 진달래 아파트입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그것을 임대준 것입니다. 지금 면장님들이 관사를 안 쓰시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신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건축법에 의해서 최소분할 면적 미달이 될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기자료를 보시면 아파트 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럴 경우 아파트 부지에 전체면적에 우리 시유재산이 20%미만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돼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동일하이빌이라고 모델하우스를 놓고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을 위해서 아파트 부지내 우리 시유재산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로 매각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 부지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밖에,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

○회계과장 신동영

그렇습니다. 실수요자가 그렇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신동영

감정을 저희 두 개 회사에 감정해서 평균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저희들 입장에서야 많이 받아야 좋은데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감정원 하나 더 플러스해서 2개 감정원에 실시해서 시가를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1,000만원 넘는 관계는 건축법상에 현재 주거지역일 경우 60㎡ 미만일 경우 면적시 소액일 경우 분할 최소면적에 이하일 경우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겁니다. 16페이지 5번 문화동 같은 경우 이마트 근처입니다. 면적을 문화동 5번에 보면 지적이 30㎡밖에 안됩니다. 아주 소액. 그래서 60㎡미만 소액 건축법에 최소분할 면적 미만일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끔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 해당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 대개 보면 자기터에 조금씩 붙은 거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꼭 필요한데 그게 시유땅이고 이러다보니까.

○회계과장 신동영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4월 1일부터 복식부 전산시스템을 현재 구축 완료했고요. 또한 직원들을 4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차질없도록 시험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다 완료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교통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동영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아닙니다. 다른 해당 과에서요.

○회계과장 신동영

1년에 두 번씩은 해당 과에서 전기하자 조사를 합니다. 하자 보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예, 공익 목적상은 해당이 됩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해당 관련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이것은 공유재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금액이 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예.

○회계과장 신동영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