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물관리사업소
일시 : 2006년 9월 13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감사실시)
1.200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물정책과장, 상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과장 이상 5명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이어서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까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물정책과장 안명자, 상수도과장 정춘택,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위원장 정상교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물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수변구역관리와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변구역관리 순찰을 8회에 걸쳐서 했고 수변구역 관리물건 변동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관리를 했습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추진으로 63건에 1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 완공이 11건이고 추진 중이 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소로 소태 양지말, 조기암과 동량 사천마을에 오수처리장 1일 20톤 규모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동량 사천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현재 공정 80%가 되고 있습니다.
소태 양지말, 조기암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소태 양지말, 조기암 토지보상이 곧바로시행이 되겠고 공사착공은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동량면 오수처리시설 준공은 2006년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요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공정이 80%고 요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2006년도 7월 3일 준공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준공은 2007년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철저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와 지도점검을 연 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화조 관련 영업자 지도도 연 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거신고처리를 325건 했고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사전안내를 했습니다.
정화조 설계 및 시공업자 간담회 개최를 추진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지도점검을 25회에 139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 13개소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의 전산화 작업과 공중화장실 신축 및 이동화장실 구입과 민간소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관리 전산화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을 144개소를 했습니다.
민간소유 개방화장실 지정도 20개소 지정했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구입은 현재 칠금공중화장실 신축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엄정 이동화장실 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아름다운화장실 선정 및 시상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하수개발 전산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보조관측망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신규설치 4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수개발 신고 수리를 165건을 추진했고 지하수개발 데이터베이스화 관리를 했습니다.
지하수 시공업자 간담회를 1회 추진했고 지차수 수질측정망 3단계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을 매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신규설계 4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그린채소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공급지역은 5개 지구에 가금, 달천, 용두, 봉방, 칠금, 금능 섬뜰이 되겠습니다.
공급수량목표는 5만 2,000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물기금 2억과 자부담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기질비료 공급방법 변경이 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물기금에서 100% 지원하던 것을 올 해는 물기금 60%, 자부담 40%로 변경계획이 됐습니다.
공급지역 및 공급대상 농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접수가 173가구에 4만 8,000포가 접수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대상 작목반 및 농가 간담회를 9월 14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비료공급 대행업체 선정을 한 후 유기질비료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참여단체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0만원이고 사업내역은 한강수계수질보전활동과 남한강 수변구역 오염하천살리기, 상수원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지원대상자 공고를 올 해 2월에 실시했습니다.
공고한 결과 신청서 접수가 10군데가 들어와서 자격심사를 3월에 했고 단체별 1차 사업비 50%를 7월에 지원했습니다.
이상 물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2가지로 있던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에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이 들어가고 직접지원사업에는 태양열 이용시설이라든가 주택개량이라든가 자녀들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의료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낼때 예시를 하면 그 쪽에서 일반지원사업대상이 되면 일반지원사업비로 신청이 되고 직접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일반지원사업이나 직접지원사업은 신청한 액수 100%를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건 아니고요, 일반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연중 1년에 8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8억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5개 면에 균등분할이 되고 특별지원사업은 나름대로 지원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이 18억 중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8억에서 5개 면으로 나눠진다고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8억은 5개 면으로 똑같이 나누고요, 그러니까 1억 6,000씩 그렇게 하고 특별지원비가 저희들이 예산 18억 중에서도 일반지원이 8억이 있고 특별지원이 1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은 나름대로 더 가는 면도 있고 하는데 8억만큼은 5개면에 균등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일반지원사업에 마을회관 건립비가 3군데 올 해 추진을 하고있는가 본데요.
덕은리, 양촌리, 가흥리 이렇게 해서 3군데가 다목적마을회관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군데는 1억 7,000을 해주고 어느데는 1억 5,800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은 배부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 속에서 소태면에서 1억 6,000속에 대상자들하고 면하고 서로 대화가 돼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곳에서 서류가 제출이 되면 거의 8억 관계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사업량에 100%는 거의 지원을 해주는거겠네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1억 6,000은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직접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직접지원사업도 지금 8억 속에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소태면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세대가 있다든가 주택개량을 해야될 가구가 있다든가 하면 그 대상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저희들 물정책과에서는 일단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일반사업으로 되는거 아닌 건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것도 쓸 수가 특별지원비 10억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직접지원사업이 지금 영죽리하고 강천리에 농기계가 보급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이해를 잘 안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하여튼 직접지원사업비는 본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가구별로.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게 농기계는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 지금 감사서류상에는 마을공동으로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위원님 말씀하신데가 어느 마을이시죠?
○양승모 위원
앙성면 영죽리 후곡마을하고 강천리 강정마을입니다.
감사자료 9p입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게 제가 아까 예시를 말씀드렸듯이 직접지원사업비가 개인한테도 지원이 될 수가 있고 마을로 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앙성에서는 지금 저희들 서류상으로 봐가지고는 마을로 직접지원사업비에서 사용을 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8억 속에서 앙성은 지원이 된 거거든요, 1억 6,000속에서.
○양승모 위원
그리고 뒷 장에 보면 소태면 직접지원사업에 중청리 하천마을 복탄1구 마을에 기계 가격이 다 틀린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거 관계는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의 100%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부분있죠?
그거를 올부터는 자담을 40%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부담금인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주민들이 사용하실 농가구에서 본인들이 40%, 6,500원정도 되거든요.
○양승모 위
그러면 유기질비료도 수변구역으로 나가는 건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유기질비료는 수변구역에 지원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물정책과에는 수변구역에 나오는 예산이 있고 물기금이 있어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수변구역하고 별도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자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수변구역이라 10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유기질비료사업같은 거는 물기금이라 100%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 지원을 했었었거든요.
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변경이 왔어요.
60%만 지원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40% 예산을 계상을 하던가 자부담을 40% 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양승모 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수변구역내나 또 수변구역정화로 인한 방침 때문에 수변구역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기질비료는 그린.
○물정책과장 안명자
청정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린채소단지 청정산업인데 이 그린채소단지가 조성이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원인이 저희들이 지금 화학비료라든가 축산분뇨를 많이 사용을 하면 토양하고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해서 나름대로 친환경 채소류를 수질오염도 안 되고 토양에 손실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요.
실질적으론 악취 때문에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거하고는 별도거든요.
악취문제는 제가 환경과에.
○양승모 위원
위생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뭐 음식쓰레기소각장 이런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발생을 와해시키려고 이런걸 해서 주변농민들한테 보급되는 비료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서로 지원을 해줄 거라면 유기질비료 공급도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100%씩 보조를 해주다가 올 해는 유독 40% 자부담을 받는다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이거 계속 10%로 지원을 해줄 순 없는 건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글쎄,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년도까지는 한 5억정도 이 사업비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올 해 2억만 줘가지고 거기 다녀 왔는데 그 쪽에서 의견이 앞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유기질비료 공급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나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물기금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연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올 해도 2억인데 일반회계로 2억을 세워 줄지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과장님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댐으로 인해서 수변구역만 아니라 충주시 전체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계 나온거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댐으로 인해서, 안개로 인해서 또 일조량이 부족하고 이래서 수변구역만 피해가 있는게 아니라 충주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나온게 있나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 과는 없거든요.
○박인규 위원
그거 어디서 담당하나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댐지원사업은 기획감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댐으로 인해서 수변구역만 피해 입는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체에 피해가 있으면 물기금이고 댐에서 보조되는 걸 갔다가 수변구역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혜택이 가는 정책을 세울 수 없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글쎄 그건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닌거 같거든요.
○박인규 위원
그걸 어디서 해야되는 거에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지금 댐지원사업비는 기획감사과에서 전년도같은 경우도 한 40억정도 지원이 됐었었거든요, 저희들 시로.
기획감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현천, 충주천 해서 물정책과에서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과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 물정책과에서 물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거기 돌 쌓고 미화하는거 다 물정책과에서 하는 거에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박인규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 과에요.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그걸 다른 타시도 군에 가가지고 보기좋게 하면 안 좋은나 이번에 청계천 한강물 끌어들여가지고 굉장히 미화가 되가지고 칭송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일률적으로 조형미를 살린다고 할까 미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재오개에서 충주천으로 물이 흐를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과연 여기 정화가 잘되어 있고 또 미화가 잘되어 있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미 교현천하고 요도천은 거의 다 100%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물정책과 이일진 계장 계시나?
○물정책과장 안명자
이일진 게장님이 이번에 상수도과로 가셨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른게 아니고 먼저 한창희 시장과 봉방동 주민과 대화속에서 봉방동에서 건의된건데 다른게 아니라 봉방천있잖아요.
거기서 달천강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산책로가 좋잖아요.
그런데 철로가 있어가지고 건너를 못 건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봉방동에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거기 하천이 있으면 철로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철로를 안 건너더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이 됐다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거든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그 날 환경부하고 직원이 와서 8억, 제가 교현천 오염하천이 내년도에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예산이 3차분으로 8억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방교 밑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던 철도 그 밑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 먼저번에 이일진 계장이.
○물정책과장 안명자
아마 그 때 저희들이 8억을 요구해 놓는 상태인데 승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되면 충주시민들이 자동차 없는 정말로 산소를 마음껏 들여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산책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꼭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이번에 꼭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탄금대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할하는 거에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탄금대 문화원 있잖아요, 그 옆에 화장실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 한 20년간 다니는데 거기 지금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쪽입니다.
사업내용 중 요도천 정화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상류지역은 사업을 안 한 상태인거 같아 앞으로 추가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지금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요도천은 저희가 준공을 했고 앞으로.
○심재연 위원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없고요.
아까 제가 박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충주 교현천에 8억이 3차분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봉방 상방교에서 하수처리장 있는 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된 건 없습니다.
○심재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류지역 하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신니면 외용마을 회관부분에 제방이 유실돼서 의용소방대와 마을주민, 공무원이 총 동원이 되가지고 대비를 하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과장님 소관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제방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제방공사사업은 저희 사업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현장에 한 번 나가 봐가지고 자연형하천 쪽으로 사업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축산폐수배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이 2005년도에 147개소와 2006년도에 139개소를 실시해서 2005년도에 19개소, 2006년도에 13개소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된 곳이 몇 개소나 되어 있으며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 오수 축산폐수 지도점검현황인데요.
2006년도에는 31회에 걸쳐서 147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위반사항 적발은 18군데가 됐었었구요.
2006년도에는 25회에 139개소를 했는데 현재 13군데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심재연 위원
본 위원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양돈농가나 양계에서 나는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축산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허가나 신고처리만 업무를 다 끝내지 말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며칠전에 우리 살미에서 신니로 오는 분뇨처리 때문에 축산과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 소속이 아니고 물정책과 소속이라고 해서 그 쪽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벧엘농장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 축산분뇨처리하고 지원사업 따로 지도단속 따로 있어서 일원화 되기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사실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항상 계에서 함께 나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만 5,000시설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는 점검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점을 두는거는 주민들이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거기에서 폐수를 신니면에 처리한다는 말씀도 하셨듯이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현재 근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점검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지금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문제를 잡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갔다 하시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글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거기에서 사진도 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또 벧엘농장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둘이 나가서 그런 문제 애로사항 말씀을 하셔서 밤이라도 작업하는 기미가 보이면 저희들한테 휴대폰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아무 때고 밤 1시가 됐던 2시가 됐던 나가겠다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지 제3자 말 믿고 사진도 확실하지 않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치는 그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1시가 됐던 2시가 됐던 작업하는 분위기면 저희들 연락주시면 아무 때고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처리하겠노라고 그래 저희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여러번 하여튼 집중적으로 거기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에 그런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9쪽에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소유개방화장실 지정해서 20개소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간소유를 개방화 하면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화장지라든가 쓰레기봉투 용품지원하고 관리보상금이라고 해서 월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개소당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지원해줘가지고 개방하는데 민간인 소유가 괜찮을까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대중성으로 농협이라든가 식당, 교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곽호종 위원
그리고 칠금동 공중화장실 신축예산확보가 전액 국비인데 1억 7,400만원인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신축하고 이러는데 부지도 매입을 해줍니까, 어떻게?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건 아니고요, 부지는 지금 이거 대상은 터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미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늦은 밤이면 그 주변에 저기를 하는 가봐요.
그래서 악취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도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터미널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건축비로 보조, 자담 이게 전액 보조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물정책과장 안명자
이것만큼 1억 7,400 100% 다 자부담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전액 보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화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상수도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p 일반현황, 3p 담당부서별 사무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p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써 상수도사업 수익사업으로써 102억 3,600만원, 자본적수입으로 49억 400만원 도합 151억 4,00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사업비용으로 75억 3,600만원, 자본적지출로 76억 400만원 그래서 1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용량은 동 지역 면 지역 해가지고 6만 3,350톤이 1일 되겠습니다.
최대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량은 동 지역, 읍면 지역 합해서 5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급수량은 이 중에서 5만 5,367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율은 B/A 즉 시설용량대 생산량으로 봐서는 89.6%, C/A 즉 시설용량대 급수량으로 봐서는 87.1%가 되겠습니다.
년간 총 생산량은 2,71만 7,000톤이 되겠고 연간 총 부과량은 1,496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배분량은 1일 21만톤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상수도급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로써 동 지역, 읍면 지역 합쳐서 20만 7,173명인데 이 중에서 급수구역 내 인구가 17만 2,103명, 급수인구가 16만 6,976명 그래서 보급률이 A/C가 80.6%, B/C가 97.0%로써 급수가구가 5만 8,456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열악한 농촌지역에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덕고개 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 신니와 노은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관로가 총 연장 30.536km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1,440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68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53억, 시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관로매설이 29.8km를 했으며 배수지를 완료해서 공정 92%가 되겠습니다.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배수지 청소 및 관로점검을 했으며 가구별 급수공사신청 및 시행을 9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엄정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엄정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15.15km, 배수지 용량이 48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5억으로 국도비가 31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공사 착공이 2006년 2월 13일 해서 관로매설 0.8km를 해서 현재 12%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0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후개량 및 급배수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후된 급배수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급수불량지역 해소 및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써는 상수도관로 총 연장이 790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 급배수관 연장이 137.1km, 20년 초과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누수율이 12.9%로써 전국은 평균이 14.2%, 충북이 12.3%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총 137.1km중에서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km, 2007년도에는 20km, 2008년도에 20km, 2009년도에 20km, 2010년도, 11년도 97km 계획하고 사업비는 148억 4,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1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5건, 공사진행이 1건, 설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급수배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림동 어림급배수관시설공사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관로가 약 15.164km, 사업비가 2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준공이 1건, 공사 중이 3건, 설계완료가 1건, 설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간이급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노후,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급수의 부족한 시설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은 간이급수시설이 28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개량이 22개소, 가뭄급수대책이 1개소, 관정개발이 3개소, 배수지가 8지, 관로매설이 17km, 추진실적이 준공이 3건, 공사 중이 5건, 설계완료가 5건, 설계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800만원이면서 도비가 2억, 시비가 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검사대상지역이 충주, 음성, 괴산 및 기타로 이천, 문경, 진천까지 되겠습니다.
검사능력은 일반세균 외 53개 항목을 하 수 있으며 검사대상은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위생접객업소, 생활용수, 약수터, 농공용수, 학교, 민방위 급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은 연도별로 2004년도에 7,100건, 2005년도에 6,450건, 2006년도에 2,956건 그래서 수수료가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이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p 정수장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의 원정수의 철저한 수질분석 및 관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수 및 수돗물 관리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유입수 수질분석을 월 1회정도 해서 6회 했으며 10개 지점을 하겠습니다.
음성천, 석문천, 달천 본류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시검사실시는 정수장 내 수질검사는 1일, 주간, 월간 403회를 실시했고 일반 및 노후수도꼭지 수질검사를 6회해서 126개소를 했습니다.
또 급수과정별로 모니터링 수질검사를 6회 72개소를 했습니다.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실시를 지난 4월 11일 1회해서 14개소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민간인이 5명, 도청직원이 2명, 시청직원이 3명해서 10명이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수질측정장치 탁도계 설치를 했습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별 4기 및 원수 1기가 되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1회 했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은 연초 계획된 현장 무료순회 수질검사 및 방제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이 92%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11월경에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니면과 노은면의 일부지역은 광역상수도사업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신니 일부만 돼있고 추가공급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심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마수리에서도 저희 집에서는 다리 양쪽을 하나로 보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 쪽을 가나 저 쪽을 가나 다리 건너에 있고 부대 최고 많은 인원이 있는데 앞 쪽으로는 수도가 들어가 있고 우리 병사들이 많은 지역에는 아직 수도가 들어가는 실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상수도과장 정춘택
거긴 탄약창에서 자기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국방부에 국비요청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공사는 어차피 우리 상수도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공사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언제라는 계획은 없고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국방부에서 내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 상수도에서 공급구역이 어디까지에요?
상수도가 공급구역이 어디까지냐고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인데 동지역에도 안 가는데도 있고 읍면지역도 다 못가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충주시 말고 저쪽으로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경기도로?
그런 어디서 하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박인규 위원
그리고 수돗물이 충주가 1등 수돗물이라고 하잖아요.
시민들이 100% 활용 안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대개 끓여서 잡수시고.
○박인규 위원
우리같은 경우도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먼저번에 어린이들 세균성 무슨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거든 그렇다면 시에서는 100% 믿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끓여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수용하시는 분에서 노파심에서 하시는 거고 또 찬물보다는 끓여서 먹는 것이 아무래도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지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수돗물 그냥 먹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도 정수기를 놓고 먹거든 그러면 충주시장께서 말이여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우리 충주시 상수도물이 1등급수다 그러면서 광고를 보내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거 좋은 방안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제가 수치상으로 잘 이해도 안가고 단위가 잘못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덕고개 수수시설 있죠.
그 사업비가 업무보고자료에는 68억이고 저희 감사자료에는.
○상수도과장 정춘택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가 지금 단월정수장하고 일부 시 쪽에는 단월정수장 물을 취수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정춘택
주로 그걸 먹고 있습니다.
모자랄 때 광역상수도를.
○양승모 위원
저 쪽 광역상수도는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광역상수도는 면지역이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단월에 있고 하나는 여성회관 뒤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쪽 끝에서부터 죽 들어오면서 하는데 광역상수도거는 금능동에 해놔가지고 같이 물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배수지에서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광역상수도가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단월양수장에 상수원지가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한 급수하는 물량이 연중 충분한가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 양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물정책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주가 충주댐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서도 충주댐에 상당한 물량을 갖고 있는 광역상수도 권이 우리 시민들의 식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급수는 우리가 지금 단월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은 지금 모자라진 않습니다.
단지 충주댐 때문에 아까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주시민 안개나 이런 거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모르는데 물 공급 때문에 문제된 건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과장님, 대개 정수기를 안 놓고 수돗물을 직접 드신다고 그랬는데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사무실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사무실에요, 단월양수장에서 오는 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한 번 드셔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지금 사무실게 바로, 상수도가 오기전에 집에서는 정수기를 통해서도 먹어봤고 또 끓여서도 보리차로 먹어보고 그랬습니다.
또 어떨때는 술먹고 들어가가지고 목 마를때는 그냥도 먹어봤고 그랬습니다.
○양승모 위원
단월양수장 물을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한 두시간 놔뒀다가 한 번 시음을 해보시면 거기서 잡냄새가 나는데 강 고유의 비린내라고 할까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끓여서 먹던가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실정인데 그런 물보다는 또 단월양수장 물 유입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상당히 주변이 정화는 됩니다만, 일부 괴산쪽으로 축산폐수 등 생활폐수가 그리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단월취수장보다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충주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을 우선 광역상수도에서 채취한 것과 우리가 채취한 것이 수질이 같은 2급수입니다.
2급수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들을 보고 제가 바로 와가지고 그 속에서도 세부적으로 성분별로 분석을 해달라, 광역상수도하고 우리꺼하고 어떻게 차이나 나나 그걸 제가 주문을 한거 있고 그 다음에 원수도 지금 광역상수도는 충주댐꺼는 지금 고여있는 물이고 우리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렇게 원수를 검사한다고 해도 같이 나온다 해도 기준자체가 고여있는 물과 흐르는 물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원수도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 기술진들한테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모 위원
분석조사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나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서 해달라고 기술진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충주에서 그 물이 광역상수도를 먹어본 분들하고 단월꺼 먹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광역상수도 물이 더 시원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들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저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양승모 위원
먹어보신 분들이 단월양수장 물하고 이쪽 광역상수도 물하고 먹어보면 단월꺼는 한 여름에는 물이 데워놓은거 같고 또 광역상수도꺼는 냉수 그대로 돼서 먹기도 그렇고 사용하기가 좀 틀리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광역상수도 시설을 해놨으면 그 좋은 물을 서울 쪽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리 심재연 위원이 여성위원이라 그런지 지역구를 많이 잘 챙겨주시는데 저는 타지역구 쪽에 민원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자료 7p 이 동네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가본데 우리 시민들이 간이급수시설의 노후나 수량부족 또 수질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급수의 부적절한 시설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미면 용천2리 아십니까?
거기 한 45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몇 년에 걸쳐서 물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달라고 한 적이 여러번 있죠?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저희들도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상수도의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는 그 자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즉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인데 사실 우리는 더군다나 면지역같은데는 상당히 공급을 해줘도, 비싸게 관로를 놔가지고 공급을 해도 수용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또 같은 값을 넣어도 수용하는 농가가 많은 곳하고 적은데 하고는 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세웠고 또 상수도요금도 사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요금도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상수도요금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하시는 살미 용천2구 관계는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한 43가구정도 되는데 거기가 광역상수도 배관이 살미삼거리 수안보 가고 단양 가고 하는 그 밑에까지 배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위로 더 올라오면 배관을 더 놔야 되는데 지금 거기 소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물이 석회석 성분이 함유된 간이상수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전 시의원 김원석 의원한테도 몇 번을 얘기하고.
○상수도과장 정춘택
사실 간이상수도 하는 건 빨리 없애 버리고 우리 상수도를 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병오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지역구 의원이 김헌식 의원인데 총무위원회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질의를 못하는 입장에서 저한테.
○상수도과장 정춘택
사업비까지 다 뽑아 놨습니다.
○최병오 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진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동네에 아주 시급한 문제인거 같아요 그죠?
먹는 물이 석회석이 있어서 커피를 끓여 먹으려고 봐도 주전자에 석회석 성분이 있고 세탁기나 보일러도 1년을 못가는 입장에 있는거 같아서 그리고 보니까 어제 다시 갔다 오셨다고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이거 보니까 내년도에 조치 안해주면 이런 말까지도 해요, KBS PD수첩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언론에 아주 공개를 하겠다고 이런 엄포까지 주면서 제안하는 민원이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이 동네 해결해 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하수시설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부터 4p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입니다.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합리화 기반조성 및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4년도 11월부터 하수도공기업 실시용역과 공기업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06년 7월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의회의결 및 공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공포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하고 주민홍보를 거쳐 2007년 1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6p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575.1원이고 부과단가는 267.4원으로 현실화율은 46.5%입니다.
6월 30일까지 34억 6,600만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서 31억 6,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92.2%입니다.
미수액 3억 300만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를 철저히 기하고 이 중 85건 1,132만 4,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일소를 위하여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그리고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이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장 시운전 및 준공이 ‘0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10월로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처리능력 1일 4,000톤 규모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8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차집관로 총 8km를 완료하였고 일부 가정관로 매설 및 주요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전체 공정은 95%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10월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p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앙성소재지에 제1처리장 및 온천지역에 제1처리장 등 1일 처리능력 2,700톤의 처리장을 17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으로써 차집관로 3.8km매설 등 모든 공사를 끝내고 지난 1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6월 22일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p 동량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동량면 소재지 일원에 1일 처리능력 400톤 규모의 처리장과 14.32km의 차집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89억 8,100만원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차집관로 14.32km 중 14.27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처리장 시설도 마무리 중에 있어 현재 총 공정은 92%입니다.
차집관로 등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 6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충주댐 상류의 상수원 수질악화를 방짛고 지역주민의 위생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신니면 소재지 하수종말 처리장과 가금면 갈마마을 15개소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57억 1,000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2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신니면 하수처리장과 가금면 갈마마을 등 4개소에 마을하수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0일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금년 2월부터 기공승낙 및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주 대우건설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심의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계약과 함께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p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만정지구 외 7개소에 21.01km를 총 사업비 3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만정지구 외 2건은 45%에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앙성지구 오수관로 외 3건은 25%에서 75%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인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견실시공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p 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수관거는 합류식이 266km이고 분류식이 392km로써 총 658km입니다.
계획량 913km의 72.4%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5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6.9km를 준설하였고 320건에 447개소의 하수도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구를 중심적으로 실천활동을 강화하고 하수도준설 및 보수는 물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이류종말처리장은 준공이 10월이라고 했죠, 지금 몇% 공사실적이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 95%인데요, 처리장이라든가 관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주민들하고 그 위치를 협의할 때 주민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운전도 시행하고 있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안된데는 어디가 안된데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처리장 옆에 하천을 이류면 주민들께서 교량을 나서 산책로로 이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하고 도로포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거기만 남은 거에요, 그러면 주덕지구 이런데는 다 끝났어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주덕지구 본관은 다 끝났고요, 가정이 몇 가구 남아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가정 남았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예.
○곽호종 위원
명칭은 주덕종말처리장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지금 이류로 고쳤나요, 어떻게 된거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덕하수처리장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요.
이류 주민들이 처리장은 이류면에 있는데 왜 주덕으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류로 쓰면서 주덕을 가로로 쓰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지금은 이류로 고쳐졌죠?
글쎄 말이 주덕처리장을 왜 이류면에 설치하느냐 주덕, 이류 2개 읍면 아니에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2개 읍면에 설치를 거기에 한건데 10월에 준공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예.
○곽호종 위원
나머지 안된데 개인들 몇군데 알고 있는데 마저 깨끗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하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먼저 의회 조례가 통과됐어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 언제 통과된거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금년도 7월 24일 통과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5대때 통과시킨 거에요, 공기업전환으로?
○위원장 정상교
박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공기업으로, 내가 어디 갔다 왔나?
○위원장 정상교
잠깐 경찰서 가셨을 때 한거 같은데요.
○박인규 위원
그래서 난 공기업 되면 현재 운영체제와 공기업 전환됐을 때 장단점이 뭔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우선 경영이 투명해 집니다.
손익계산이 전부 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익이 확실히 들어나고 그런게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한다고 한단 말이여,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저희들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더군다나 올 해 처리장을 하는 이류처리장, 동량, 앙성께 가동을 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하수시설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손쉽게 상수도 인상율이 있어가지고 인상한다고 하고 또 하수도료도 인상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피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없느냐 이거여, 무슨 말이냐 하면 충주수자원공사가 연 1,100억의 이익을 낸다는 거에요.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말이여, 우리 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이거여, 댐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우리 시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 인상율이고 하수도료 인상율을 안해도 거기서 온 지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의회 통과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인상하고 그런 아니한 방식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수도사용료는 수익자원칙부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충주댐으로 인해서 물기금사업비가 많이 배분이 돼서 저희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30%정도가 하수도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10%내외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금에서 상당한 나머지는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하수도 부과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지금 청주시가 현실화율이 한 76%정도 되고요, 제천시가 61%정도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가 46%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 중인 3개 처리장이 운영됐을 때는 30%미만으로 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총체적으로 하수도시설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시 자체에서 물사업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닐때는 주민들도 동원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익을 찾자 이거에요.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보느냐 이거에요, 댐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도표가 2006년 6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미수금액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3억에 대한 거는 과년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미수액이라는 얘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과년도가 2,464만 3,000원이 있고요, 나머지가 금년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과년도 금액이 2,400이고 그러면 금년도 미수금액이 2억 7,000이 된다는 얘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3억 중에서 상수도 사용료에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2억 2,000정도는 상수도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용료는 지하수 분하고 온천수 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상수도 분에 대한.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일부 그러니까 2억 2,100만원 중에 상수도사용료도 포함이 돼있는 말씀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왜 상수도사용료가 여기 미수로 들어와 있죠?
상수도사용료는 상수도과에서 단위로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상수도 분에 2억 2,100만원은 상수도 분에 고지서와 같이 발부된 하수도사용료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렇다면 일단 다 상수도 분이 됐던 지하수 분이 됐던 다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건데요.
2006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미수금이 2억 7,000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자 재산압류를 6명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자 재산압류를 한건가요 아니면 2006년도 체납자들 재산압류를 하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과년도 분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미수금은 영업분이 있을테고 가정요금이 있을텐데 앞으로 지금 1월부터, 그러니까 1분기에 1/4분기에 체납액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한게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한 거 중에서도 단기성 미납자가 있고 장기성 미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성 미납자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독촉공문도 보내고 또 상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산압류도 같이 병행을 할려고 자료를 뽑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장기체납자만 채권확보를 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지금 월별로 해서 1회성이나 2회성 이런 분들은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독려를 하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정기체납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결손처분 내지는 재산압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하여간 뭐 올 상반기에 이뤄진 미수금액은 체납자에게는 납부독려를 해서 회수를 해주시고요.
결손처분을 병행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결손처분은 과년도 미납자들 한테 하시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건 과년도 미납자들이 지금 주소같은 거는 확보가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주소파악이나 이런 건 전부 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지한 사항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결손처분대상자는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5년이상 행불된 분들 또 이런데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지는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아니, 아까는 주소가 다 확인된다면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아니, 결손처분대상자 중에서 주소같은 건 확보가 되지만 사실 그 분들이 현지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원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사업상 주소는 해놓고 파악이 안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주소가 확인이 되는 사람들한테 결손처분을 하고 다른 제지적 조치가 없다고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파악이 되는 분들 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어떤.
○양승모 위원
아니,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손처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전 그 사람한테 부과된 세액을 면제를 해줘서 그 사람한테 체납액이 없다는 확인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결손처분되고 아무 제지사항이 없으면 앞으로 어느 사람이 이런 내용을 하고 죽어도 난 못냅니다, 하고 오리발 내밀때는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할거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건 경우가 틀립니다.
어떤 소재파악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이런 경로를 밟지만 결손처분은 부과대상이 행불이나 신용불량자로 해서 현지에 5년이상 거주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가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2005년도말까지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대상자의 제지사항을 하나 모색을 해서 앞으로는 결손처분이 안될 수 있도록 이거 톤당 처리원가가 575원이고 부과단가가 267원이면 반도 안되는 건데 이 차액도 처리비용이 상당히 우리 지방비로 많이 투입이 될텐데요.
이런 걸 미수액을 최대한 줄여야만 다만 충당이 돼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46.5%밖에 안된다는데 이걸 100% 가까이 올리려고 공기업조레안도 만들고 이런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미수액이 앞으로 부과단가가 점점 높아짐으로 인해서 미수액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런 아무 제지사항이 없으면 앞으로 미수금액에 대한 납부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대상자로 돼서 결손처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제지사항이 있어서 상수도를 끊는다든지 무슨 제지처분사항이 있어야 될 거로 알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충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 중인거 까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건설 중인 거 까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충주처리장하고 현재 건설 중인 거 하고 수안보, 5개소가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5개 중에서 1개소를 빼고는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물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주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하수처리장이 수안보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급수하기도 지금 쉬운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시설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라는 것이 마을단위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규모는 500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댐 상류라고 하는데 충주 본댐 하류지역에 거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면 지역에서는 수혜의 혜택을 보고 있겠지만 일부 시내중심부 권에 있는 물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충주시민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도 되겠지만 한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강살리기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민이 이용하는 상수도 상류에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시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동량이다 보니까 동량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10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모천꺼는 어떻게 하고 준공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대모천 관계는 별도로 하수관거사업을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준공하고 별개로 나중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이제 설계하는 겁니까?
1차 추경때 1억 5,000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당초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신양건설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하청은 몇 군데가 도산이 되가지고 계속 바뀐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 감리라든가 공사하는게 진짜 엉망입니다.
과장님 거기 언제 한 번 나가 보셨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나갔다 왔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본선에 지선을 연결하는 건데 집에서 나오는 걸 연결을 하는데 집하고 있는 거하고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제 역류현상이 생기는 거에요.
감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가 3-4군데 지금 발견이 됐는데 저한테도.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가정선 연결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에요, 왜냐하면 다시 끊어 놨다가 재포장 한거 다사 피 재키고 또 해야 된다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관을 뭍기 위해서 파놓은 자체도 재포장을 하지 않아요.
도로횡단에서 다 끊어 놓고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완전히 비포장도로에요.
지도감독 좀 잘하셔가지고요 동량사람들이 워낙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진짜 민원 한 번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관로에 역류현상하고 도로복구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것도 공사계약에는 그 쪽 부담인가요?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 나거나 그런 건 없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다시 보수할 때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하수처리과장 고영훈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처리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수처리 공정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하수처리로 수질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4개소와 마을하수도 27개소의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하수처리 공정별 처리효율분석 및 데이터관리를 통하여 최적의 운전조건을 부여해서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정기점검으로 시설물에 수명연장과 노후화를 방지하고 유지관리비 절감과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하수처리장 운영을 목표로 현재 매주 금요일 시서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기계 및 전기설비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습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송풍기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송풍설비가 노후되가지고 효율저하 및 동력손실과 소음발생이 심해가지고 송풍량 조절이 용이하고 동력손실 및 소음이 적은 고효율 송풍설비로 교체코자하는 사업으로 충주하수처리장의 송풍기 3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마무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4,000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고도처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마을하수 처리시설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고도처리 개선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태 하남, 축동, 자랑골 마을하수도는 현재 완료되었고 복탄마을하수도는 7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해서 중앙재해복구비 1억 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말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해서 연계처리수 수질을 향상시키고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해서 혐오시설에서 주민친화시설로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87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를 받아서 공사업체를 선정 2008년안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환경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달천하고 달신하고는 먼저번에 에어콘을 해줘가지고 우리 하방하고 신촌마을하고 하용두, 상용두 또 탄금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저희들이 악취나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건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결과적으로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부터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10쪽에 복탄마을하수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 중에 침수됐다고 하는데 복탄 1구에서 2구에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복탄1구에 복탄횟집에 들어가서 상류쪽에 있어요.
그게 한 3m정도 더 높혀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순철 위원
공사를 어느정도나 해놨다가 그랬어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공사를 소요된게 한 1억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기성을 6,59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한 66%정도 하다가.
○신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안돼서 잘 모르시는 내용같은데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천1.2통 통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서 체계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위생처리장 옆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용배수로 설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에 6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양수기 40마력 2대를 운영하는 펌프장을 설치하고 300m의 배수로와 돌망테 옹벽 150m를 설치하겠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6억 7,400만원의 예산은 어디서 세우시는 건가요?
○수처리담당 윤인태
그 건 그 때 참석하셨던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회의할 때 주민간담회때 얘기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저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다고요?
○수처리담당 윤인태
저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걸로 그 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요.
○양승모 위원
이 합의서를 며칠 날 해준건데?
○수처리담당 윤인태
그것이 작년 하반기정도 될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6억 7,400만원 예산 확보된 건가요?
○수처리담당 윤인태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환경과에서 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위생처리장 옆에 공사도.
○수처리담당 윤인태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모 위원
거기서 한다고요?
○수처리담당 윤인태
예, 그래서 그 관계도 청정골 조성관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7,400속에 양수기 40마력짜리 2대 구입하는 것도 환경과에 돼있나요?
○수처리담당 윤인태
그 사업으로 다 추진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과에서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수처리담당 윤인태
저희들 하수처리과에서 예산 세우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총체적인 것을 청정골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인제공자가 결과도 책임지게 되어 있잖어, 모든 우리 사회생활이?
그래 분뇨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 하수처리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환경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거기 다른 시설도 일부 있고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 환경대책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과에서 하면 그에 대한 대책도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하수처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어, 그런데 환경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이라고 할까 아니면 모순된 행정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설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전체적인 주변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에서 분뇨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 관계를 100% 제대로 완결만 됐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 안될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저희들은 시설은 여지까지는 안했고 시설과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만 하고 있는데 현재 개선사업같은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해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분뇨처리 작업과정이 설명 좀 해줘봐요, 분뇨처리과정.
어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다.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분뇨가 처음 투입을 하면 협잡물을 제거를 합니다.
협잡물을 제거하고 다음에 침전지가 있어요 그래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생물반응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소화조라든지 슬러지에 대한 거는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장으로 연결 됩니다, 결국.
○곽호종 위원
그러면 수거작업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수거는 청소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걸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곽호종 위원
그건 용역업자들이 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을텐데.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시설이 충분합니다, 현재.
○곽호종 위원
하루에 몇 톤까지.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200톤까지.
○곽호종 위원
그거에 대해선 무리는 없는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현재 200톤 규모인데 100여톤밖에 안 들어 옵니다.
150톤 미만으로,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시설용량은.
○곽호종 위원
수거용역비같은 거는 전부 하수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그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버리는 분들이.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할 현장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여 현장감사계획을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 되는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현장감사계획서를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중지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신 현장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는 9월 14일부터 9월 15일 이틀간은 동량면 소재 노인전문병원 등 9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9인 |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 최병오 |
| ○출석공무원:5인 | |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 물정책과장 | 안명자 |
| 상수도과장 | 정춘택 |
| 하수시설과장 | 김용철 |
| 하수처리과장 | 고영훈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상교 |
| 간 사 | 양승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