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3월24일(수)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이틀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 심의를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는 오늘 오후 장애인체육대회 출범식 행사 관계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2,948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1,179만 2,000원 합해서 5억 3,770만 9,000원 증액된 494억 5,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 단위 미만과 예산절감분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사업비는 별도의 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번 예산은 총 20억 4,548만 7,000원 증액된 747억 6,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류면 신촌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6,584만 3,000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사업 지원 과목경정 전액 감 2,500만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봉사활동 지원 과목경정 증으로 독거노인 봉사활동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500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르트를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노인 관리를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875만원 감 되었습니다.
197쪽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사업비 4,700만원 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두 명 부족분 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7,662만 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에도 4,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 13명의 22건 2억 3,606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으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로 세원아파트와 교통경로당 1,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연 20만원씩 지원되던 게 10만원씩 증액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개소당 72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3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참석수당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총리령에 의해서 학교부적응 아동이나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해서 통합지원서비스를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방수시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평가지적사항으로 지금 현재 4명이 정원인데 3명밖에 없어서 한 명 충원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비 229만 8,000원 내시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에 민간위탁분 0~4세 차등보육료 전액 감 되었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현재 199쪽부터 200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과목경정 감까지는 내시에 의해서 전액 감 되었고 단위사업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영유아보육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01쪽에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7억 685만 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 증 된 것입니다.
201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 과목경정 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기본보육료 과목경정 감하고 맞벌이가구보육료 과목경정 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과목경정 증된 것입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과목경정 증 됐습니다. 이것도 다음 장 특별근무수당 목에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교재교구비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지원 사업비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 증액으로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되는 게 6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 각 1만원씩 증액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지원 과목경정 감 4,8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갔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과목경정수당 1억 4,000만원 감돼서 보육돌봄서비스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으로 4,800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보육교사처우개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초과근무민간경상보조로 경정 증 된 것입니다.
여성지원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기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패제작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액경비에 묶여서 30명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복지지도사 프로그램운영 지원 감 1,440만원인데 이것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3년간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에 YWCA 시설지원 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여성아동지역연대운영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구제활동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합동단속 활동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여성케어센터 개보수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지원으로 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 전액 1,145만 7,000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감 된 것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물품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651만원 증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0세아 아이돌보미 지원을 감해서 아이돌보미 긴급일시돌봄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정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앞으로 3월 31일 날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5월 중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충청권에 위치해 있는 충청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통합센터 운영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통합센터기능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으로 7,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양육비나 의료비나 자산형성을 위한 매칭지원사업이나 검정고시 지원사업비 등 자립기반을 위해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발달지원에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 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29만 6,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53만 7,000원 감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17명에서 750명이 느는 바람에 133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3억 3,24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에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퇴소를 할 때 정착금 300만원과 대학등록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 전문인력 인건비 과목경정 774만원과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자산취득비에서 감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개인운영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연 20만원씩 지원되던 게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472만원 국비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59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여원이 작년에 증축 됐습니다, 작년에. 정원이 29명에서 49명으로 증원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운영비로 2억 2,199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에 26개소에 지원되던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가 30개소로 증액돼서 4개센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지원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계상됐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3,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척에 개인시설로 온샛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동그룹홈으로 전환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공부방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생계비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증액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신장장애인 응급위송센터지원사업비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장장애인응급위송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급하게 혈액투석을 하거나 또 심장마비 등을 일으켰을 때 긴급수송을 해야 되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연수분회 자립작업장 물품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11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행정도우미가 현재 13명에서 1명이 증액된 14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종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운영하는데 6,000만원 가지고 최저인건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부족액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사업비 6,8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웰코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종사자 1명씩 증원 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3,456만 3,000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 사업비로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성심맹아원 저온저장고 및 식품검수장 설치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의 집 시설 내·외부 도색으로 3,200만원, 숭덕재활원 보일러 교체 및 연수기 설치로 5,68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동에 내일 모레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이 신축됩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로 6,1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됩니다. 8,2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대 계상하였습니다. 220만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봉방동 하수처리시설내 파크골프장 정자설치 및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신니면에 있는 화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증개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지역으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없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2,479만 8,000원과 국비 4,959만 5,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수정예산안은 1,256만 5,000원 감된 7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에 민간위탁금에 영유아보육료지원 과목경정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회 추경에 2억 2,199만원 섰었는데 3,756만 5,000원 감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이중 편성된 것 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성심농아재활원 개축지원사업비 3,000만원 게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12억 8,00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정 중에 추가사업비로 3억 3,00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90명의 원생들이 원룸에서 지금 임대해서 거주하는데 임대료가 월 700만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공사기간이 7개월 정도 걸리는데 4,900만원 소요돼서 시비를 하나도 지원 못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이류면 신촌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곽호종 의원님 의원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일종에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이라도 편의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편의시설은? 그러면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하면 사회복지과로 올리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인들이 이용하는….
○정상교 위원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 개보수에서 별도로 나눠주신 것 보면 한 2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4억 5,000만원이란 말이죠. 나머지를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이 서 있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사업비는 별도로 서 있었고요.
○정상교 위원
그 내역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알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한 10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신청은 신청이고 이 나머지 외 예산 선 게 어디어디고 경로당 전세자금도 5,300만원이 더 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저희들이 수요 파악한 것으로 보면 10억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선정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란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돼서 총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죠.
○정상교 위원
경로당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어디서 전세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경로당 전세자금은 아직 선정을 안 했고 지금 수요파악 중입니다.
○정상교 위원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직 신청 들어온 것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신청은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언제까지예요? 마감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6일까지입니다.
○정상교 위원
올해는 전세자금 세 군데하고, 세 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작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더 적을 수도 있죠.
○정상교 위원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의원사업비 별도로 하고 한 10억 정도 들어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의원님 사업비가 거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지만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10억입니다.
○정상교 위원
어디 시장님 순방 때 나온 건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순방 전에 수요파악 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208쪽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드림스타트가 학생들 학원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학원 종류요?
○정상교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학원은 영어나 미술이나.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 과목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다섯 개로 나와 있는데요.
○정상교 위원
좀 불러주세요, 뭐 뭐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영어, 보습, 태권도, 미술, 피아노.
○정상교 위원
학원의 선발 조건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학원연합회에 의뢰해서 학원연합회에 신청한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다섯 개 과목을 선정하는 조건이 다 똑같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선정하는 조건은 다 똑같죠. 거기에는 조건이 자부담, 학원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비율이 높은 데는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데도 있었고요. 학원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데를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영어가 분명히 있죠?
영어가 있는데 보습에서 영어까지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거 파악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도 보면.
○정상교 위원
학부모 말고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보습에서 영어까지 해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정상교 위원
예, 영어가 분명히 별도로 있는데 왜 보습에서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럴려면 영어를 선택하지 말든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글세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발조건도 다른 것을 보면 다른 데는 한 군데를 다 지정해 줬는데 어떤 것은 두개, 세 개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알아서 학부모들이 선발하게끔, 조건이 좀 틀리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자세한 것을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뭐든지 공정성이 있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민원이 자꾸 발생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그것은 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누차 얘기를 해서 전혀 그런 것 없다고.
○정상교 위원
당연히 과장님이야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과정이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뭔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상교 위원
오해가 아니고 지금 보습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분명히 있으면 영어하는 데에 보내야지, 보습에서 영어까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별도로 하셔서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성심재활원 리모델링을 하죠? 거기 임시숙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현재 임시숙소는 체육관 인근에 원룸 전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달에 90명이 거기 가서 있는데 한 달 임대료가 7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0만원이고 공사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7개월간을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거의 5,000만원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외 돈이라서 시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부담분이 전혀 없었으니까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수녀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한 8,000만원 정도 계장님한테 부탁 하셨나봐요, 과장님이나. 그래서 3,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작년 말까지는 시에 부담 안 들이고 자율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요즘에 말씀을 하셔서 사정이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너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218쪽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충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들어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950만원, 충주계립령로 하늘재 기본계획 수립 2,100만원, 임충민공충렬사 토지매입 2억 1,000만원, 충주숭선사지 유구정비 2억 1,000만원,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5억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직접 공단에서 조직위원회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충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10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충주계립령로 하늘로 기본계획 수립, 임충민공충렬사 토지매입, 충주숭선사지 유구정비는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문화재 보수정비 7,500만원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가 되겠고요. 탄금호조정경기장 조성 40억은 시설비 중에 도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은 도비부담금으로 3억 4,000만원 이번에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과 100만원 이하 소액 증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98억 7,905만 8,000원이 증가된 361억 9,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천체투영기 보드판 교체는 천체투영실 투영기에 보드판이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밑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환기시설의 문제, 전기의 문제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의 광장 확장사업비는 관아골 현재 주차장 있는 쪽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우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천문과학관에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체투영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배기휀을 설치한다든가 자동전압조정기라든가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과학관 천체투영실 집기구입은 환경유지를 위해서 공기청전기라든가 습식청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충주문화원 버스 도색 및 음향설비는 문화원에서 갖추고 있는 버스가 낡았습니다. 도색을 하고 문화유적답사라든가 문화학교 운영할 때 음향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면지발간 사업 2,000만원은 김헌식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고요. 각 읍면지 발간사업비 3,000만원은 의장님 1,000만원, 심재연 의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5,900만원은 연하마을 1,100만원, 예총 2,600만원, 창작극단 “하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2,2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시민을 위한 가족사랑 음악회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학인대회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행사 지원은 부족분 2,3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균관유도회충주지부 비품구입 지원은 김경숙 의원님께서 사업비로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 시립우륵국악단 단원선발 심사위원 수당은 공채라든가 올해부터 정기평정을 할 때 실기평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부족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시립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에 현수막이나 팜플릿 제작을 하게 되는데 2007년 기준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계상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1회에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0만원, 3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에 택견전수관 냉온수기 렌탈료는 택견전수관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냉온수기 렌탈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택견전승 보급용 캠코더 130만원 주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라든가 공연 때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정비 마산봉수 현황 측량은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마산봉수는 이류 봉화뚝 있는 데 위치한 봉수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전통사찰 방화시스템 지원사업 3,000만원은 창룡사에 현재 방화술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10톤짜리하고 관로 150m를 설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에 충주계립령로 하늘재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 계상했는데 2008년 12월 26일 날 명승49호로 지정 받았는데 이것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충민공충렬사 토지매입은 보호구역 내 아직 매입하지 않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숭선사지 유구정비는 발굴 완료된 부분을 방치하니까 자꾸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 훼손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데 3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중 시설비에 조동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1억 4,500만원인데 계속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서 도에 건의해서 이번에도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견전승지원에 택견상임시범단 퇴직금 정산금은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는 단원이 생길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1,467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지정 30년사출간준비위원회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할 때 ‘83년 6월 1일 지정을 받았는데 30년사 발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8회 송암배 전국택견대회는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배드민턴선수단에 숙소임차료가 전세금이 올라서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지도자 선수 급여에 앞으로 감이 계속 되는 것은 재계약 후에 인건비가 남는 부분을 각 종목별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운영비에 간식비, 위생비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간식비 1인당 8만원, 위생비는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8만원씩 월 지급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육상, 조정 각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운영에 모터보드 검사료 및 보험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 중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어린이교실 차량운영비는 작년까지 유명선수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15인승 차를 하나 지원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생활체육협회로 차량이 이관됐습니다.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비 홈페이지 제작 4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협회에서 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또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회 출전은 대회참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충주시생활체육대회 7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13종목에서 19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부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Tour de Korea 2010 전국동호인자전거축전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3월 19일 부시장님이 체육진흥공단에 서명을 했는데 매년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충주시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4월 26일 날 도착해서 27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2010충주시어르신체육대회, 생활체육 전통경기 및 비활성화종목 지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패러글라이딩대회 지원은 심홍섭 의원님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환경개선사업 11개소 6,610만원은 정상교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심종섭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사업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내셔널리그 연고팀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K2 계약이 끝나고 K2리그를 운영하는데 홈경기를 할 때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홍보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북일보 가족사랑 자전거축전은 충북일보에서 시·군별로 순차적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오픈전국배드민턴대회는 충청일보에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1박2일을 합니다. 연인원이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현재 1,8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사무국장하고 직원의 인건비가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체육회의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의 레벨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체육회 용품 지원은 체육회 컴퓨터라든가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지금까지 1차 마무리 했는데 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장 주차장 등이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 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3억 5,000만원, 시비 4억인데 시비 중에는 도교육청에서 전입되는 금액 3억에 포함 돼 있고 시에서는 1억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용산주공 2단지 체육시설 경정 감, 연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감, 달천 하검단마을 체육시설 설치 경정 감은 용산주공 2단지는 3단지로 달천 하검단은 이류 하검단으로 부기가 변경되고 나머지는 순방 때 건의된 운동기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체육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6개소 해서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은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관리사가, 30만원씩 12월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관리동하고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관리동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종합운동장 샤워장 설치, 종합운동장 락카룸 개인사물함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6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에 수석전시관 전출 및 전시관 운영은 수석전시관이 현재 연출해 놓은 게 상당히 오래돼서 오시는 분들이 늘 똑같으니까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치하고 연출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금 40억, 시에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금액중 23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총 16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도비에서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총 13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5억은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보조금은 주민생활체육시설 폴리텍Ⅳ대학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우리 시·군운동경기부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시민을 위한 가족사랑음악회는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만원 감 해서 충주문인문학인대회는 당초 800만원 요구했는데 편성이 6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수석전시회를 수석협회에서 하겠다고 강력히 건의가 됐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충주문학인대회는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옥천에서는 95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시설비에 조동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는 4,738만 8,000원이 있는데 도비가 작년에 2,36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토지매입비에 쓰라고 해서 시비 50%해서 4,7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중에 종목별로 보면 급여를 과목을 정하고 한 것인데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원되는 6,2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로 도비를 부담하고 시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생활체육 육성중 충청북도 문화축전 출전지원에 1,3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는 도민체육대회가 있듯이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갔다오신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보은이나 군단위도 4,000만원 이상씩 주는데 충주시에서 겨우 2,700만원이냐 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타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4,000만원 정도 줘야 되겠다해서 1,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충청북도한마음체육대회도 360만원을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부족합니다.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폴리텍Ⅳ대학에 기금 3억 5,000만원, 시비 8,0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종합운동장 샤워장 설치 과목경정 감, 락카룸 개인사물함 구입 과목경정 감은 여기서 감을 해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2리그를 운영하는 데 시설을 모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확충사업은 아직 1차분은 했는데 올해 관리동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는 주변 조경을 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종합정비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조명시설에 10억, 잔디교체 잔디는 현재는 사계절 잔디가 아닙니다. K2리그가 4월부터 11월, 12월까지 되는데 현재 있는 잔디를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된다고 하고 K2리그 기준에 조명시설 사계절 잔디, 국제규격의 경기장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10억, 잔디 및 부대시설정비 4억해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지원단 운영입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조정지원단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인사발령까지 끝냈는데 여기에 필요한 2,8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4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1,614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217p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재 기본계획이 20103년까지 먼저 언론에 보니까 230억이 투입됐는데요. 과장님이 올해 이 돈, 작은 돈이 기본계획에 수립되는데 3년안에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자꾸 주민들이 묻길래 답변할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3년내라는 것은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용역을 받고 승인을 받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시작이 돼야 되겠죠.
○김헌식 위원
언론에는 2013년 완공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실성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가능성은 큽니다. 왜 크냐하면 이게 문화재청사업 중에 4대강 사업 하 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요? 226p 수안보생활체육공원인데 관광지의 한 축으로써 스포츠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지금도 벌써 거기 축구장 2면하고 게이트볼장을 해놓으셨는데 축구장은 넘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족구장, 배드민턴, 농구, 배구장 이렇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김헌식 위원
배드민턴장이 바람이 부는데도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배드민턴장은 야외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정도의 차이지….
○김헌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선수들 얘기는 지금은 축구장이 2면씩 있으면, 풋볼장인가요? 연습구장. 그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풋볼장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풋볼장 할 그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해서 관광지 사실 필요한 것은 지금 어디고 전국의 추세가 축구장이 2면 이상 있는 데는 풋볼장이 꼭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죠? 미륵리 들어가고 커브에 문경 가는 길쪽으로 보면 배 나왔잖아요. 예비군 처소가 있고 관광지에 보기도 싫고 또 시야가 가려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집단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군 처소도 벽돌로 해놨는데 그게 수십년 전에 해놓은 것인데 사실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확인하시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면장님하고 다시 상의할 문제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장애도 되지만 전체를 봐서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지역에서 결정해서 관계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처소도 마찬가지고.
○김헌식 위원
중대본부하고요.
그리고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하고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축구장 하실 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저희들 우리 과에서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요.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돼 있으면 한번 관계 과하고 동네하고 어디 위치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김헌식 위원
처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축구장 면이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배가 나왔다는 것은….
○김헌식 위원
현장에 한번 안 가보셨나요, 그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커브를 좀 줄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헌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러면 저희들 계획면적이 줄어드는데요.
○김헌식 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 줄여도 줄여야 될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은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
○김헌식 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별도로 우리 체육관 뒤에 게이트볼장을 지붕을 씌워놨잖아요, 실내체육관 뒤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아주 밑에까지 하지 못하고 그냥 비만 안 맞게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됐는데 어르신들 요즘 뵈면 거기를 완전히 비가 옆에서도 안 들이치게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사실은 시설을 그렇게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도 사실 그 건의를 받으면 난감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르신들이 건의하는 게 내용은 맞는데 당초부터 시설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은 여하튼 지붕만 씌워놨는데 그것을 한지 얼마 안 된 것을 다 철거하고 금방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부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제가 이리로 오니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만 가리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해놓으니까 그런 게 계속 들어오고요. 그런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이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구조도 벽을 막을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죠.벽을 막아놓으면 흉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로 발주대를 했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6면인데 거리상의 문제는 있지만 오시려고 맘만 먹으면 그거 와서 못할 것 없잖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예산만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영
총무과장 이우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p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지하서고 모빌렉 선반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케이스 사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 하계기간 중 휴양시설 수요충족을 위해 선호지역에 대한 리조트 및 펜션임차료 비용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13구좌가 하계 휴양비로 돼 있는데 충북은 32구좌, 청주는 28구좌, 제천은 20구좌, 음성은 30구좌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66p 자산취득비에 텐트 등 야영도구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행사 지원에 명사초청 강사수당 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가로용태극기 구입비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업무대행 수수료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예정된 민선5기 7대 시장취임식 경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여비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보상금 12만원과 광복회원 위문품 구입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원이 28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7p 10층 회의실 설치를 위한 빔프로젝트 설치사업비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학사 및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 삼락회 평생교육 지원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을 위한 도의원사업비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 5,000만원 증액하였고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여비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p 지역예비군 셔틀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살미 훈련장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하다해서 버스 하차지점에서 훈련장까지 거리가 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불편하다는 예비군 부대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설하고 추석을 군경부대를 반씩 나눠서 위문하였는데 장병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명절마다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미훈련장내 세면장이 누수 및 급수가 되지 않아 세면장 신축비 2,0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미반영분 8만 9,000원 증액하였고 퇴직금 예산 부족분 3억 1,7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4대 구입비 440만원, 문서쇠단기 250만원, 팩스 2대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p 교육기관지원 사업으로 지역 초중고 32개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한 농산촌방과후학교 지원 4억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교육 복지지원 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연수초, 중앙초, 예성초, 중앙초, 여중에 지원되겠습니다.
초등보육교실 운영학교로 지정된 목행초등학교, 금릉, 대소원, 수안보, 수회, 금가, 동량초등학교에 따른 초등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개 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중앙초, 탄금초, 대림초, 남한강초에 운영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시설개선비 3억원을 의원님들 사업비를 포함해서 재원변경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학교 교육장비 등 지원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65쪽 콘도회원권 13구좌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1구좌가 얼마나 가죠?
○총무과장 이우영
한 2,000만원 정도.
○이종갑 위원
1구좌가 2,000만원밖에 안 가요? 더 가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우영
3,300만원 간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구좌수가 부족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 그럼 아예 구좌를 더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구좌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총무과장 이우영
원래 저희들도 구좌수를 늘리려다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특히 하계휴양 때 집중되다보니까 도 같은 경우도 30구좌가 있는데 4,000만원 계상돼 있고 청주도 28구좌가 돼 있는데 별도로 1억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도….
○이종갑 위원
구좌와 별도로.
○총무과장 이우영
예,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충북내를 보다보니까 우리 충주가 공무원한테 해주는 혜택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4,500만원을 세워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써서 없어지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차라리 구좌수를 늘려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우영
차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69p 교육기관 지원에 교육기관 시설개선사업 6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이우영
달천초등학교 외 6개소인데요. 의원님들 사업비하고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다목적광장이요? 6개소가 어디어디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우영
달천초, 충주여중, 대림초, 단월초, 충주상고, 탄금중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재원변경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민간보조에 비정규학교 교육장비 지원은 어디 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영
심흥섭 의원님께서 도의원재원사업비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해학교.
○지덕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가장 전동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114억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40억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수결손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보전분 국고보조금으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재정절감 계획에 의한 일반적인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브랜드슬로건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추진계획구축 일반운영비에 녹색성장 직원워크숍 개최비 700만원과 녹색촉진자교육비 2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의회 및 국제교류 대외협력내실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요업무추진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유인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외국인공무원숙소 보수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법률통계관리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배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 감사조사업무추진입니다. 감사장 응접세트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재정운영 예산편성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지원 시설비에 주민불편해소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편성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억 7,040만원 감액하여 사회복지과 경로당 보수사업 등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예비비 7억 3,2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인력운영비에 1억 6,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p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지방채 이자상환금에 1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충북의사회지표개발조사 지출잔액 반납금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48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설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12억 5,800만원으로 기정액 8억 4,800만원에서 4억 900만원이 이번에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4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분담금 보조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전체 예산액은 94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6억 9,300만원보다 17억 3,900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84쪽 아랫부분 세 항은 의무예산절감내용과 자율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85쪽 중간부분 307항목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자치활동 우수사례 출품 500만원과 우수동아리발표회 출전으로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보조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부족분 300만원 계상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류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불편사업으로 주덕 풍동마을 배수로정비사업을 포함한 24건에 대해서 7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6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 의원님 사업비 85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기능회관 신축보수 1억원, 다기능회관 신축 1억원, 신축보수에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분야도 감되는 부분은 의무절감과 자율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87쪽 감 되는 부분 중간에 있는 자치단체이전 308목이 있습니다.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회선료 감 9,200만원이 있습니다. 전자정부통신망이 국가정보통신망으로 바뀌면서 도와 중앙의 요금은 중앙부처에서 부담하고 도와 시·군간 요금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 시·군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구축사업 분담금 도비 960만원과 70%에 대한 2,2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전체 3,220만원의 사업으로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구축지원사업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국비 4억원, 시비분담금 4억원 해서 8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89쪽 컴퓨터 한 대 구입하고자 함이며, 반환금은 지난해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쪽입니다. 세입으로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농로시설사업 및 세천정비사업에 7,500만원 도에서 추가로 배정 되었습니다.
28쪽 세출부분입니다. 도비 7,500만원 보조와 함께 시비 7,500만원 부담해서 앙성 하남마을 소교량 1억 5,000만원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주민숙원사업 6건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이류 소용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현지를 점검한 결과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탄금교 소교량이 급하기 때문에 과목경정 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p 종합민원실 세외수입에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자정부민원수수료와 지적불부합지 조사등록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 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프린트기 1대 13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도로명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는 부기경정으로 다음 페이지에 계상했습니다.
96쪽 기간제근로자 조사 인부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앞서 부기경정한 도로명시설물설치 유지보수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내여비 209만원, 컴퓨터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73억 1,200만원으로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자동차세가 노후차량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서 작년에 차량 신규등록이 증가했습니다. 세수증가가 예상돼서 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도 수납액 8억 3,000만원과 금년도 2월까지 수납액 1억 4,000만원 정도 감안해 볼 때 1억원을 더 증액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수납액 131억 2,000만원을 감안해서 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신규차량 등록 및 이용증가로 5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신규건축물 증가로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교부받아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p 세출예산입니다. 세무조사서식 5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29p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로 1,26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교부 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대체해서 1,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55억 100만원으로써 13억 4,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예산절감 200만원 했습니다. 제세공과금 중에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는 예산이 3억 300만원으로 7,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관리비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관용차량환경개선부담금 외 기타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용 다목적차량 구입 예산절감분으로 150만원 감액 하였고 업무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지난번에 봉방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8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89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로 신니면 청사신축 2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인부임 1명 증가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p 일반수용비 중에서 화장실 방향제 200만원 절감하고 화장지 핸드타올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사사무실 노후시설 보수 5,000만원 증액하고 청사 이전사무실 칸막이 시설비용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소변기 카트리지 130만원 예산절감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냉온수기 설치 700만원, 청사 지하저수조 물탱크 라이닝시설 200만원, LED조명교체 18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149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냉난방 시스템에어컨 통합시설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차고동 도시가스 인입 및 보일러 부속공사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재센터 프린트기 1대 130만원 증액 하였고 쓰레기통 스텐 10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물품관리용 리더기 구입 10대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9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2명 추가분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장비 구입비로 계약업무 추진용 컴퓨터 1대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1p입니다. 청사관리로써 저희 청사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청사 전면 유리 단열필름 설치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노후 냉난방 시설교체비로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106p 시설비에 봉방동 공공용지 매입비가 이 예산 가지고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예, 평당 대략 130만원 잡아서 12억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억 5,000만원이 확보됐고 이번에 잔여분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덕기 위원
소유자하고 타협이 된 겁니까? 금액이.
○회계과장 정상모
소유자하고 동장하고 충분하게 타협이 됐는데, 예, 타협이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타협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청사전면유지 단열필름 설치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한 10% 정도 에너지절감이 복사열 차단으로 동절기에 단열효과가 있고 여름에 또 차단을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로 해서 한 여름철에는 에너지절감비율이 한 30% 가져오고요. 겨울에는 한 10%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단열필름을 함으로써 한 2도 정도 내려가고 겨울철에는 난방온도가 한 1도 내지 2도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여름에는 온도가 낮아지고 겨울에는 높아집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예, 겨울에는 한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됩니다.
○지덕기 위원
햇빛을 차단시키는데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지덕기 위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먼저 세입예산안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보조금은 총 274억 9,332만 4,000원으로 5억 7,15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비로 4억 5,477만 9,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비로 2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353억 9,753만 3,000원으로 12억 8,9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로 4억 5,4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자활센터 소방시설보수를 위해 1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보훈단체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6·25 참전유공자 운영지원에 480만원, 고엽제 전우회운영지원 증 120만원, 광복회충북북부연합지회 운영지원 증 120만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지원 480만원 등 보훈단체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의 고엽제전우회 봉사차량 지원은 심흥섭 도의원 대체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6개분과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인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저소득층주민 자녀교복구입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주민자녀교복구입비 지원비로 당초 50% 지원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 위해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1억 4,8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희망근로프로젝트는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어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목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3,003만 8,000원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희망근로사업 운영 급량비 381만 5,000원과 희망근로사업추진 각종 장비 임차료 3,0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6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재료비인 각 사업장 소모품 및 자재비는 1,6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인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자재대 등 재료비로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5억 3,550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운영 일반수용비 230만원,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운영 각종장비 임차료 179만원,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운영급량비 50만원 등 45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3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재료비는 각 사업장 소모품 및 자재비로 1억 3,780만 2,000원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3,263만원 등 1억 7,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시설비는 사회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직원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사무실 확장 및 상담실 이전공사를 위해 99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증원 등으로 인해 컴퓨터 책상 구입비로 6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300만원 감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는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실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어 1억 3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 민간이전에서 저소득층 주민자녀교복구입 지원 본예산 때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바인데 이렇게 추경에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본예산에, 정액 때문에 안 되나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바로 전체 예산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알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섭
관광과장 김태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33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450만원, 도비보조금 등 420만원 각 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4쪽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지 시설유지관리와 충주호체험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공중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5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에 있어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이벤트, 온천대축제 등 행사보조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551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충주세계무술축제 발전방안과 의견수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세계무술연맹인 대회실 확보를 하고 최소한의 행사비로 세계무술연맹총회 개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해를 맞아 충주관광홍보를 위한 국내 관광전 참가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대충청방문의해를 맞아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수단으로 관광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대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신규 해설사 5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해설사 근무자초소 신규설치 등으로 1,5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충주시에서 그동안 달천로터리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이전사업비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관광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있어 가금 국도변과 엄정 국도변에 있는 장승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놓여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천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0쪽 그동안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한화콘도와 와이키키 운영 재개가 추진됨에 따라 온천수공급을 위한 관로매설과 가압펌프시설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으로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추진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민국온천대축제도 있고 해서 주차장 공사 사업비로 총 9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6억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사업은 테마별 코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줌으로써 관광객 충주유치에 기여하고자 도의 기금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쪽에 문화관광축제지원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섰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 주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그 용역을 어디에 준다고 결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계상되면 축제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그런 것을 물색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236쪽 세계무술축제 연맹에 1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항공료하고 체류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체류비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 번역료 기타 운영비해서.
○정상교 위원
이게 몇 개국이죠?
○관광과장 김태섭
초청계획은 45개국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각 국에 나라에 어떤 자격을 갖고 참석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김태섭
자격이라기보다 저희 무술연맹에 가입한 회원국입니다.
○정상교 위원
회원국인데,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령 무술축제에 참석하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타 국에 가서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 소속된 데에서 예산이 서서 자기네 예산으로 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술축제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언제까지 우리가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계속 대가면서 할 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보면 작년에도 무술축제를 안 했고 올해도 안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총회는 계속 지금 개최를 한단 말이지. 모순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무술축제도 계속 하지 않으면서 무술연맹총회는 계속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시정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켜야지,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관광과장 김태섭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축제에 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쪽에 그런 것보다도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런 의견수렴이든 전문가 의견도 듣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단체가 참가하는 것은 제가 단체별로 국가별로 참가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은 이번 총회 때 체류비나 항공료를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자꾸 해서 연차적으로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못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237p 홍보전광판 이전인데 이것 어디로 이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거죠?
○관광과장 김태섭
제가 와서 이전 대상지를 법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련되는 데를 검토해 봤는데 한 두어군데 장소가 그래도 법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시청사하고 관광시설로 갈 수 있는 공원, 관광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유엔평화공원 관광지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정상교 위원
그 전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그전에 했었냐면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 하면 거기 어차피 전광판이 필요하니까 그리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관광과장 김태섭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지금 조정경기장의 시설 전광판은 가시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한 40m 정도 관중석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설치 돼 있는 홍보전광판은 가시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가까이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얘긴가요?
○관광과장 김태섭
예, 100m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구체적인 경기장 시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규격도 거기에는 맞지 않고 우선, 규격을 줄이다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맞지 않습니다. 우선 가시거리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조정경기장 시설에는 가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나중에 시민들이나 언론에 질타 안 받게끔.
○관광과장 김태섭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상교 위원
54p 앙성온천관광지 주차장 조성 하는데 올해 전국 온천축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태섭
예, 대한민국온천대축제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것을 수안보에서 하나요? 아니면 분산해서 하시나요?
○관광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앙성하고 수안보하고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데 프로그램은 수안보하고 앙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막식은 수안보에서 하고 폐막식은 앙성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거의 그게 그렇게 되겠네요?
○관광과장 김태섭
예.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p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맡아서 하는 데가 성격이 어떤 데인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면 실제 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안을 내놓고서 용역을 주든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무술 자체의 프로그램하고 또 무술 프로그램에 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효과를 얻어가죠. 지금까지 무술축제를 10년 넘게 해왔는데 이제 느낄 것 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효과를 누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좀더 증액하더라도 이제는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과장 김태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역줄 때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한정이 없는데 그래도 가치있는 용역비가 있을 테고 줘도 싸면 싼만큼 하는 데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236p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은 1년에 별도로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태섭
지금 도에서 일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 교육을 받아야 이수를 해야만 해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주에 도자기박물관에 가면 거기 해설사가 있거든요. 여성인데 그분이 아마 극동대 강사도 나가고 그러는데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가려고 뒤돌아서는 것을 다시 끌어들여서 자기가 연구한 것도 얘기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시간을 끕니다, 거기서. 또 재밌게 하고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도 마찬가지 숲해설사도 마찬가지 꼭 문화재 관련된 것만 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안도 자기가 연구해서 그것도 굉장히 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5분 드라마식으로 이야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를 보러 온 그분들한테 인식이 남도록, 그 해설사 참 대단하다. 꼭 필요한 해설사다. 남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과장 김태섭
그렇게 해설사 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설사가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여주에 있는 해설사는 여성분인데 딱 보고 돌아서려니까, “잠깐요! 이게 하나 있는데요.”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나니까 또 괜찮아요, 그게. 그런 면모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서로 교육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려면 그 분야에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237p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주시 홍보전광판 이전 문제인데 걱정이 돼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옮기는 장소를 대략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필요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옮겨놨을 때는 행사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없을 때는 혼자 돌아갑니다. 전기세만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내륙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신설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검토해서 하는 게 어떤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태섭
고속도로 주변에는 법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없는데 거리제한은 없나요?
○관광과장 김태섭
거리가 떨어지면 고속도로 옆에 세울 명분이 별로 없죠.
○지덕기 위원
그런 것을 좀 찾아서….
○관광과장 김태섭
가시거리가 돼야 되는데 고속도로 옆에 세울 때는, 그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니까.
○지덕기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충주는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게 전철도 지나 갈테고 여러 가지로 교통의 편리성이 있는데 대단히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유엔평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행사가 있든지 있을 때나 필요하지 아닐 때는 혼자 돌아가거든요.
○관광과장 김태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지덕기 위원
현재 있는 위치가 첫 번에는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됐고 또 첫 번에는 많이 우려를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현재는. 외려 옮기지 않는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욕심입니다. 충주시 욕심.
○관광과장 김태섭
물론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있는 홍보판은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검토하고 해봐도 안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일단 옮겨서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그래도 시정홍보나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최선의 검토를 해서 옮길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어차피 옮겨야 되면 옮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데,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태섭
예, 일단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정상교 위원님, 지덕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유네스코 가입이 세계무술본부가 우리 충주에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태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세계무술본부가 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10여년 이상 노력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난해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다 이해를 했는데 또 올해는 무술테마공원이 완성이 안 돼서 완성한 다음에 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물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용역비도 섰고 이렇게 하니까 무술총회도 또 올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완점을 좀 검토하셔서 정말 충주하면 세계무술 축제를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잘 해서 충주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거 잘 히트만 치면 세계적으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충주의 관광활성화, 충주를 알리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p 환경과에서 이번 추경에 총 57억 6,6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입니다. 이번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물가변동분에 따라서 2억 1,616만 1,000원 계상하였고 244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침출수 이송시설인 산정중계펌프장 미세목스크린 설치에 따라서 부족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류두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지원 사업 6억원, 산정마을 9억원, 달천 관산마을 5억원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내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물가변동증가분 5억 7,783만 9,000원 계상하였고 친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물가변동분 7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물가변동분 6억 1,800만원 계상하였고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은 과목을 경정해서 이류면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45p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337만 6,000원 계상하였고 민간국외여비 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 재활용선별장 소모품 구입에 부족분 120만원과 클린센터 식당 주방용품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p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쓰레기분리 선별장 설치지원에 의원재량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교체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인 압축진개차 3대 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인부임 부족분 2,31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7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1억 8,395만 8,000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금 부족분 1,79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에 불법투기 금지안내판 부족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p 민간위탁금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부족분 3,64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p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봉방뜰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물품구입 지원비는 의원재량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에 공공운영비인 삼탄유원지 공중화장실에 따른 수중모터교체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p 환경측정장비 유지비 부족분 100만원, 251p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정산분의 본예산에서 일부 세웠고 부족분 7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는 프린트기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55p 금년도 클린에너지파크 공사가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폐기물소각시설내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물가변동분 22억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읍면 마을단위 쓰레기분리수거함 배치에 따라서 구입비 6,0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제일 어려운 부분을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284p 친환경기술 정보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거 원래 예산이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총 시비 포함해서 66억원을 확보해서 건립이 다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기금하고 해서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최초에 현지 답사했을 때 시비로만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한다고 예산을 한다고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언제 이것이 시작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이미 클린에너지파크 부지 내 소각장 부지 옆에, 수영장 그러니까 체육시설.
○지덕기 위원
좌측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가다가 소각장 좌측에. 수영장하고 같이 붙여서 거의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거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체험 위주로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게 바람직할 겁니다.
247p 민간이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대행금 항상 이게 부족분이 나타나는데 1년치 예상치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오래전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1년을 통해서 주다보니까 예산편성상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예산편성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악취 관련 주민숙원하고 클린에너지파크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게 마을에 줘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봉방뜰 주변에 지원해서 마을에 숙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안길 정비라든지 농수로 정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정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분들에게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는 데에 저희들이 충당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분들 불편함을 느끼니까 보상해 주는 차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데는 3층에 운동기구를 마련해서 마을노인분들 가서 운동하라고 해놨거든요. 그거 올라가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적합성을 따져서 동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젊은 사람도 3층에 가서 운동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데, 1층에 운동기구를 놓고 2, 3층을 사용하는 게 낫지. 거꾸로 돼서요. 그렇다고 의원이 그것을 이거 이렇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마을에서 결정해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 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남녀노소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곳, 아주 불편함을 해소하는 곳 이런 쪽으로 어느 누가 시에서 그쪽을 검토해서 알선해 준다든지, 동에서 그렇게 해준다든지 이러면 참 좋겠던데 마을 자체에서 의논하니까 마을 좁은 바닥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예산을 할 때 지침 아닌 지침 비슷하게 되는 것도 운영하는데 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환경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EM 있잖아요? EM 생산을 해서 지금 단양이나 제천 다른 데는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음식점마다. 그런데 충주는 지금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각 분야별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도 녹색충주 만들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사업을 오래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환경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EM이란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장기간 연하게 희석을 해서 대야에 물을 담고 따뜻한 데 발을 담그면 발톱 무좀도 새발톱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 효과를 보는데 주방에서도 사용했을 때 대단한 효과를 보고 악취나 이런 것도 없어질 텐데,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서 사용되는 데 보급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EM 생산하겠다고 예산 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수정예산안 55p 읍면동 단위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인데 그냥 분리수거하는 통만 놓는 겁니까? 시내마냥 클린하우스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분리수거통만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덕기 위원
면 단위 소재지 같은 데 놓으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클린하우스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내놓음으로 해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더러웠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되고 또 분리배출함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상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고 나서는 그 주변이 군데 군데 갖다놓던 쓰레기 없습니다. 인식도 많이 됐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됐는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소재지 같은 데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면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환경과장 김영배
이번에 면 단위에도 적극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예산이 문제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 쓰레기를 잘 민원도 해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제가 20일 전에 가보니까 그 지역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난해인가요, 정상교 위원이 시정질문한 기억도 나는데.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국비 확보를 올해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시에서 노력해서 꼭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장소는요?
○환경과장 김영배
장소는 여기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그 지역은 동네사람들이 절대 반대던데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어도 애초에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 분리수거를 좀더 각 가정에, TV나 이런 데 광고를 내서라도 우선 그만큼 깨끗하면 분리수거를 하면 우리 자금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 주시고 거기 가보니까 쓰레기분리수거장 옆에 보니까 놓을 장소가 없어서 자루 같은 게 길 옆에 있는데 비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더러운 물이 계속 나가서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던데 장소가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는 옆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5월 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9월 달 되면 정식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부 현 클린에너지파크 부지에 산뜻하게 지었고 그런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면 해결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5월 달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5월 달 이후.
○부위원장 김헌식
거기 보니까 그분들도 연령제한이 있죠?
○환경과장 김영배
연련 제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몇 세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65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65세인데 65세 된 분이 있는지 64세인지 아직 튼튼하다고 동네사람이라 70세까지 해달라던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동안에는 시에서 선별장을 운영했는데 앞으로 운영 방향은 클린에너지 파크를 현재 시공한 회사가 위탁 경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그분들이 위탁 경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용역으로 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위탁업체하고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용역은 또 그분들이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일당이 얼마예요? 3만 8,500원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분들이 24명인가 그렇죠? 많이 증액 시키셨는데 4만원에 맞출 수 없나 해서. 왜냐하면 그래도 즐겁게 1,500원뿐이 안 되지만 보람 있게 해서, 한달 해봐야 한 90만원, 1년 해봐야 30일 근무를 다 한다고 해도 천만 원, 한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보람이 있어야지, 4만원선은 원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러면서 주민사업비를 차라리 1억을 깎더라도 과장님, 그 사람들 24명한테 4만원 선 해주는 게 원래 이익입니다. 그러면 10년간 봉급인데 그사람, 올려주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영배
용역 위탁경정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보수체제는 좋아질 것 같은데 한 가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원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한다는 사람을 내쫒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특수지역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조정을 잘 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가교역할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해야 될 일 같아요.
충주를 아름답게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민승지
시립도서관장 민승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 6억 6,968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4,660만 7,000원을 증액해서 총 7억 1,629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시된 삭감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407쪽 우량도서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도서구입 등록 마크작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220만원 계상하였고 비밀 캐비닛이 없어서 이중 캐비닛 구입으로 6만원으로 같이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복진
공공시설관리소장 이복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 820만 8,000원을 증액하고 64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11쪽 호암체육관 환경비 자산취득비에 탑승식 바닥 청소차 구입 1대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 호암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 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도에 호암체육관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어디 서 있을 데가 없고 그래서 복도에 냉난방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2대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 관리에 일반수용비 내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배관청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쪽 호암예술관 행사지원 자산취득비에 무대테이블 구입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륵당 운영비 지원 정수기 유지보수비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저께인가 일요일 날 거기서 권투시합이 있었죠? 토요일, 일요일. 거기 제가 내빈으로 갔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인데 난방시설이 안 되니까 춥다는 거야. 그런데 임대할 때 난방을 안 틀어주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원래 시설할 때요, 난방비 용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부족한데 이쪽을 높이려면 한 2시간 이상을 돌려야만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틀어주고 싶은데 틀어도 효과가 없어서요. 지금 현재 틀어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영배
장기적으로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이나….
○정상교 위원
소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외부의 손님이 그러니까 내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과 100만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방희석
체육시설관리소장 방희석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저희 체육시설관리소는 당초예산보다 5,181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1,40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 편성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조명등 설비 보수 3건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조명등 설비 보수공사비 400만원, 충주체육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구조 및 보수공사비 3,500만원, 체육관 창고 바닥보수공사비 600만원, 체육관 4출입구 진입로 보수공사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충주시체육회 사무실 용품구입비와 노트북 구입비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사무실 용품구입비는 당초예산 설명 시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시설관리원 보수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10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트기 교체비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험멜축구단의 연고지가 우리 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정비의 필요성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샤워장 설치로 2,800만원, 종합운동장 락카룸 개인사물함 구입비로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418p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체육관 연못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위치해 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방희석
정문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에 바로 건물 밑으로 연못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감되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덕기 위원
거기에 연못이 있었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방희석
예.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김상달
박물관장 김상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p 청사유지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충주박물관 1관 단열시설 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1관의 구조상 동절기에는 난방열이 전시공간이 아닌 3층으로 올라가고 낭비되는 것을 막고 하절기에는 열기가 전시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층하고 3층 사이에 특별 차단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외 예산은 예산효율계획에 따라서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1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15인 | |
총무과장 | 이우영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자치정보가장 | 한대수 |
종합민원실장 | 류승주 |
세정과장 | 김응철 |
회계과장 | 정상모 |
주민지원과장 | 이창표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문화체육과장 | 류계상 |
관광과장 | 김태섭 |
환경과장 | 김영배 |
시립도서관장 | 민승지 |
공공시설관리소장 | 이복진 |
체육시설관리소장 | 방희석 |
박물관장 | 김상달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부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