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42억 48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8억 3525만 670원이고 17억 7830만 7000원을 이월하며 36억 3455만 53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분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1억 2949만 1000원 중 1억 1659만 4500원을 지출하고 1289만 6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학시장 활성화 사업비 시설비로 전년 이월액은 3억 4925만 3000원인데 그 중에서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2014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911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되면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2000만원씩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보수 지원에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3억 7051만 2000원 중에서 3억 3340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7010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앙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5억 95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돼 있는데 2016년도 3월 달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다가 매입대상 건물 주에 입장 변화로 사업을 포기하고 2016년 9월에 중기부 계획 승인을 받아서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제 예산이 정리추경 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남아 있어서 수치상만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13억 6200만원 중 13억 5189만 4620원을 지출하고 1010만 53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연수 종합상가 아케이트 설치 시설비 5억 9040만원 중에 5억 5970만 6840원을 지출하고 3069만 316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엄정 내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5억 850만원 중에 2억 3175만 1510원을 지출하고 1억 2275만 5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며 1억 5395만 3490원 집행잔액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추진 시 신축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건물철거 중에 옆에 건물과 붙어 있고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리모델링으로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사항으로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수범 사례로 제출돼서 챙겨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자본보조금 총 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거는 국비 가내시 돼서 내려와 있다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전체가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산 3억 4133만 3000원 중에 8705만 790원을 집행하고 2018년도 예산이 축소가 돼서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고 1억 427만 5210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안 5228만 6000원 중에서 1801만 9360원을 집행하고 3426만 6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3020만원 중에서 1976만 2770원을 지출하고 1043만 72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6450만원 중에서 5100만 원을 지출하고 135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비영리법인 시설 태양광 설치 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6600만원 중에서 2310만 원을 지출하고 429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제 증액이 돼서 추경에 추가로다가 매칭사업에서 했는데 추경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시설비 3407만원 중에 237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30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시설비 4358만원 중에 3328만 6140원을 지출하고 1029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9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국비가 집행이 불가해서 시비전액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 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암체육관 태양광설치사업 시설비 1억 5188만 2000원 중에 1억 3342만 760원을 지출하고 1846만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단 부분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억 4300만원 중 1억 8973만 7000원을 지출하고 5328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37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89만 8000원 중 1422만 2580원을 지출하고 1067만 54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착오로 인해서 반환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반환금으로다가 정리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 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 이제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추경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업 하다 보면 뭐 설계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당해 년도에 바로 집행이 안 되는 건 명시이월하고 가능한 거는 12월 달에 집행품위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에 공사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특히 주차장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대상부지 매입 건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뭐 처음에 다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 라고 동의를 해 놓고 막상 공사 들어가면 내 건 안 된다, 값을 더 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자리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이제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뭐 절차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지연을 시켜서 바로 바로 즉각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라고 볼 때는 이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보고요.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거의 가 추경사업이 사고이월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추경사업이 거의 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것 같으면 그 전년도에 내시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내려오면 그거 갖고서 1월 달부터 업무가 추진이 되면 절차 바로 밟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중기부 그 쪽 사업은 공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 공모해서 그게 확정된 게 4-5월 확정되면 그 때 추경에 바로 바로 반영 못하면 8월, 9월 달 돼서 반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예산 선 다음에 사전 절차 진행을 하다 보면 11월, 12월이 돼야지만 계약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못하고 넘어가는 건 명시이월 넘어가는 거고요.

일단 계약을 하고 업자선정이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아니죠, 예산은 다 서있는 거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말씀하시는 건 저기 사고이월이 아니고 성립전집행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승인 없이 하는 것, 성립전집행.

○ 경제과장 서병열

사고이월은 일단 예산이 다 서있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됐을 때.

○ 경제과장 서병열

예.

○ 경제과장 서병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회계년도 안에 예산이 들어 있는 거고.

○ 경제과장 서병열

그 철차상에 크게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기하고.

○ 경제과장 서병열

퍼센테이지는 안 내봤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쪽 우리 사업이 되게 공모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서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절차 진행하고 하다 보면 사고이월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그렇죠.

내년도 사업도 지금 중기부 이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직 공모 뜬 게 없습니다.

대개 1월, 2월 달에 뜨죠.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공모사업하고 이제 토지매입 절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딜레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제가 잠깐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때니까, 내창장을 민간인 주택을 사가지고 시장통에 있는 거를 철거한 다음에 그걸 새로 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집을 사가지고 보니까 옆에 집하고 통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는 개념에서 그 상태에 리모델링으로 간다는 개념에 절차나 그런 거를 이행하면서 설계변경도 있으면서 그게 지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바뀌는 바람에.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니, 대부분은 다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일반적으로 건물을 보게 되면 이제 옆에 붙힐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벽을 같이 붙여놨어도 벽돌을 따로따로 쌓지 대들보를 붙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런데 그건 이렇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 건물을 대상지로 중앙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응모가 됐는데 응모가 돼가지고 건축비가 얼마다 뭐 다른 시설이 엄정 내창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했는데 건축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착공을 해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옹벽이, 슬라브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커팅을 날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 데 말씀하신 대로 애초부터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건축비를 했었다면 이런 실수는 없었는데 하여튼 요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여기 저희들이 민간건물을 구입해서 그걸 사업대상 건축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235쪽 한 마을에 이제 몇 가구 뭐 30가구 이렇게 하면 그걸 집단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비가 안 내려 왔어요.

가내시를 줘서, 그래서 그게 안 내려왔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기 불용처리가 되고 요게 금년도에 다시 내려와서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산성립 절차를 보면요, 대개 국비를 자기네들이 예산을 잡아 놓고 이제 매칭 비율에 의해서 내려 보내겠다 그러면 가내시라 그래 갖고 충주시에 예산을 얼마를 내려줄 테니까 예산을 세우세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온 거에 맞춰서 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이제 본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가내시 해놓고 본예산 내려올 때 안 내려온 거예요.

대부분 만약에 국비를 처음에 배정을 했다가 변동이 생기면 그 변경으로 해서 다시 내려오는데 그게 빠졌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가내시 내려오면 거의 내려오니까 당연히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인 거고 나중에 집행할 때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다시 선거죠?.

○ 경제과장 서병열

매년 합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1년치는 밀린거죠.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개 다른 사업에서 가내시 내려오고 예산 세운 다음에 최종 수정예산에다 가내시가 안 내려오면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직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하나하다 다 챙기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예산관리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그렇죠.

저기 이제 순수시비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마지막 정리추경 아니면 고 전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예산을 줄여놓고 넘어가는데 국비 매칭사업 관계는 국비를 이제 내시를 내려 보내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국비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충주시에 있었던 잔액이 남았으니까 뭐 음성이나 괴산으로 돌린다 라고 다시 조정을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줄어드는데 그걸 안하고 놔두면 국비 관계가 그냥 남어서 집행잔액으로 그냥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에 그거를 우리가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경제과장으로 있었던 것 때문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해를 돕고자, 228쪽을 보시면 중앙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25억 짜리가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거 때문에 좀 커진 거로.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경제과장 얘기해서 조정을 보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이.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살펴봐서 또 별도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지금 경제과에 여기 주차장 조성 사업비 같이 도로과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관계가 많고 또 공사를 지원하는 개념에서도 보면 농번기를 피해야 되기도 하고 또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고 중앙 국토부나 환경청이나 이런 쪽에 협업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부진한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건별로 한번 살펴보고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제 정책사업 목표라는 거는 이제 당초에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중간에 공모사업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 정책목표는 당초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목표를 세울 때는 당초예산에 잡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런 목표를 경제국에서 하겠다, 예산을 잡아 놓고, 계획을 잡아 놓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잡아 놓고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보는데 그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중기청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표하고 좀 다른 개념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은 이게 정책사업 목표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잡았던 목표 같아요.

그런데 그 목표 달성률이 65%밖에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유에서 이런 성과를 나타내셨는지 좀 추후에, 지금 자료 준비 안 되셨으니까 추후에 자료로다 좀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총 예산은 11억 5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1600만 원입니다.

통계목별로는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 6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 총액은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2억 68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고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기업지원과장 이상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 102억 6700만 9000원 중 93억 7311만 2250원을 집행하고 5억 36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총 2억 9353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7억 3068만 2000원 중 6억 9699만 9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비 각 50% 비율로 총 3368만 263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우량기업유치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 집행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이는 17년 하반기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 투자유치활동을 보류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중간부분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 보조금지원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7억 5855만 8000원, 집행액은 51억 3940만 8000원으로 8개 기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15만 원이고 1개 업체에 투자 지원으로 4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투자보조금은 착공 시 지급 결정액에 70%를 1차 지급하고 3년 후 투자완료 및 정산 후 2차 분 30%를 지급하는 데 국도비보조금 1차 교부 시 100%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3억 7300만원 중 3억 4376만 8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2923만 1140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센터장 1명 퇴사에 따른 4개월 분 인건비 1234만 3471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모집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 부족에 따른 122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12억 1400만원, 집행액은 11억 9 939만 9290원으로 집행잔액은 사업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1460만 710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 4224만원, 집행액은 2억 9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89만 원입니다.

이는 인력시장을 통한 편법 참여로 개인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98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42억 2813만 34원으로 2017년 한 해 91개 업체에 대해 지원한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4억 4788만 1400원이며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754만 8681원을 합한 집행잔액 38억 3779만 7315원은 4계좌 1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다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뭐 명시이월이나 이게 4억 9000같은 경우는 화이트생명과학이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이 된 거고요.

그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유치 쪽에서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외투 단지가 있는데 중국을 겨냥을 해서 예산을 세웠놨었는 데 그 때 한중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화이트 생명과학에 대해서 국도비를 갖다가 받는데 이 기업이 일단은 착공을 해야지만 70%를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착공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돼서 3년 안에 기간을 줘서 하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현재 경기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해주는 거가 지금 7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냥 해주는 겁니다, 7억은.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데 지금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제천이나 뭐 청주나 음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교치를 한번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기 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있지만 저희들 하고 같이 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올 해 그 건물이 좀 노후가 돼서 지금 누수가 발생이 돼가지고서는 올 해 긴급으로다가 방수만 응급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 예산도 좀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서 지난 번에 동의를 받아서 3년 단위로다가 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를 갖다가 그런 어떤 행정에 연속성,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그동안에 많이 도움을 줘서 올 해가 이제 13년 연속으로다가 무분규지역으로다가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는 거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4시간을 하면 4만 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농가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일손을 구하는 게 쉬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농가에서 임금이 저희들이 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런 개인에 대한 거는 지원을 안 하고 단체에서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아니요, 단체라는 의미가 이제 개인이 되는 거가 대개들 농가에서 인력을 갖다가 수급하는 거가 인력시장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하는데 인력시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매번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그걸 갖다가 전환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7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4만 원을 주니까 임금 자체가 한 9만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만원 농가에서는 좀 세이브가 되고 이제 어떤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보지 마는 그걸 갖다 못 받는 데서도 이웃에서도 거의 9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걸 초기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이제 풀어 놨다가 6월 달에 이제 그걸 갖다가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다 발생이 되는 바람에.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올 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좀 이 방법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좀 뭐 개선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다가 긴급지원반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또 해서 7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충주시에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산에 인센티브가 아까 했던 투자보조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있었는데 2015년 도에 공무원은 뭐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다 해서 보상에 대한 거는 빠졌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산이 이제 조례에 규칙인가 뭐로 해서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힘을 받아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4시간 정도에 지원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4만 원이었는데 올 해는 2만 원만, 순수한 그런 봉사로다가 참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하는 데 농가에서는 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올해부터는 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인들이 그거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단체 위주로다가 단체에서 봉사개념으로 참여하라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이건 일자리 창출보다도 농촌에 어려운 일손을 돕자는 그런 차원에서.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기업이 내려오면은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이트생명과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를 7억을 갖다가 해놨는데 그런데 그거에 70%가 4억 9000입니다.

1차로다가 이제 4억 9000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제 잔액이 1억 2900에 대한 것도 이제 나중에 30%를 줘야 되는데 요게 한꺼번에 내려왔어요.

지금 이제 착공이 되면은 뭐 70%를 주고 3년 이내에 완공이 되면 이제 추가로 다 30%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화이트생명과학이 당초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이 돼야지만 70%를 갖다가 저희들이 4억 9000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회사 사정으로 자금력이나 이제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시기를 갖다가 좀 늦추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지난 해에 관광, 저희들이 제조업 분야 위주로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다가 다 다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50억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투자액이 지금 이게 거기가 한 9% 정도를 줬기 때문에 제가 투자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투자액에 몇 프로를 저희들이.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거기에 기준은 다 다른데 한 많이 주는 거는 18%까지 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그렇게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연제약 같은 경우가 한 2200억 정도가 투자를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 이제 뭐 도 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5명입니다.

5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산단에 대한 집중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저희들 충주에 장점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점조직,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 집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어떤 이제 중앙 인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지금 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들도 나름 꽤 열심히 충주에 이제 투자를 유치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손영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지역개발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8092만 8410원을 포함한 315억 2570만 2410원입니다.

예산액 중 지출액은 192억 5471만 1880원이며 이월액은 120억 44만 5140원으로 예산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2억 7054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250쪽 상단에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6889만원 중 5140만 9500원을 지출하고 1747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508만 원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액은 1억 4508만원이며 이 중 1억 13만 5800원을 지출하고 3361만 9000원을 이월하여 1132만 5200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연구용역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7억 8467만 6000원입니다.

2억 7645만 5400원이 지출되었으며 노은 연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집행액으로 103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의 읍면동 재배정 사업인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 시설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63억 4790만원 중 51억 6182만 9570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6200만 8050원을 이월하였고 주덕 상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68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406만 2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읍면동 재배정 사업인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이월액 2억 900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액 6억 6800만원 중 6억 5045만 5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달천동 풍동마을 쉼터조성 공사 외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754만 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의 역세권 및 IC주변 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940만원 중 684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45억 6820만원이며 33억 8644만 5160원을 지출하고 11억 6604만 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017년도 제2회, 3회 추경 예산 반영사업 등 사업기간 부족 2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 1건입니다.

집행잔액은 주덕읍 미락 청양천 정비사업 외 55개 재배정 사업에서 1571만 4100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의 시설비입니다.

1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8781만 494원을 포함한 38억 681만 4940원이며 24억 8887만 1890원을 지출하고 12억 6395만 3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3건이며 집행잔액은 대소원면 수주 소하천정비사업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5399만 2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6억 8470만원 중 4억 2802만 48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4159만 1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반영 사업 등 사업기간 부족 2건이며 집행잔액 목행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서 1508만 8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수안보 주차장 토산품시장 이전부지 매입의 시설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이월액 3730만원 2000원이며 수안보 주차장 토산품시장 이전부지 매입비 중 국유지 무상 귀속에 따른 집행잔액 373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수안보 종합온천 휴양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5564만원이며 4511만 1020원을 지출하고 1052만 8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지금 장마기간 동안에 일시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시중지를 해제하고 지금 재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취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물막이 공사를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막이 공사를 하고.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올 해는 뭐 가물막이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죠.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게 이제 각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남는 게 이제 1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금액이 아주 소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돼야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전에 미리 발견되는 거는 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는 하는데 이것은 뭐 부득이 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거 조금 있다 직원한테 알아 봐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조사는 이것은 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됐는데 18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대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사고이월 돼서 지출이 된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사고이월도.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여기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5000만원.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사고이월 다음 연도.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17년에서 18년도로 이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국유지 예, 이게 미결정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국유지를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재배정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니, 읍면동 재배정.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안림지구 하고 노은 연화지구 하고 또 종합운동장이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많이 들어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충주 관내냐 뭐 도내냐 또 전국이냐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충주로 같이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제 일이 많을 경우에 뭐 10억, 20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여기 두고 씁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2월 달에 준공이 된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차액이라든가.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다 준공이 됐습니다.

둘 다 준공이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기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끝났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충주역을 말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니, 그거.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 중부내륙선 철도가 들어오면서 인제 그 충주역 주변이라든가 건대, 건국대 설치 타당성 이런 걸 용역을 하는 것은 앞으로 충주발전에 대한 방향제시랄까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필요한 거죠.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 내용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까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명시이월 된 게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6건이고요.

6건 중에 용도지역변경 용역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거는 풀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전체적으로 6건 중에서는 예산이 모잘라가지고 풀사업비 예산에 용역비를 당겨다 쓴 겁니다, 조금.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내년도에도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렸습니다.

20억 이상 올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준설 또 여러 가지 소하천정비가 아직까지도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707억 6940만 5000원으로 417억 11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281억 9493만 5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8억 628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은 사업 입찰차액과 편입용지 보상이 어려워 이월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주덕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 4255만 4000원 중 4억 211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137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 2억 620만 5000원 중 4671만 6000원을 지출하여 1억 5948만 8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6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저희도 삭감해야 되는 데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교현 수재주유소에서 금능대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 9억 9511만 6000원 중 9억 8180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30만 8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국도 3호선 수안보 교차로 개설 공사비 시설비 4196만 5000원 중 1347만 7000원을 편입용지 보상비로 지출하고 잔액이 2848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법현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억 549만 7000원 중 6573만 3000원을 지출하고 3976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산업단지 법현 산업단지를 그 당시에 엠오유 하고 계약을 하면서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엄정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억 9255만원 중 1억 376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549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고 편입용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삭감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됨으로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교량 교면 재포장사업 시설비 3억 3823만 9000원 중 2억 9297만 9000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2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11억 6535만 2000원 중 10억 59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57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저희들이 연말되면 제설자재라든가 이런 도로유지관리비기 때문에 풀사업비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연말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놨다가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시설비 9000만원 중 797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2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풀 사업비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 시설비 3억 7360만 5000원 중 3억 600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458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 사업 집행잔액도 풀사업비다 보니까 집행하고 연말까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신목행 대교 내진보강시설 사업으로 시설비 20억 8271만 2000원 중 20억 3124만 6000원을 지출하고 5147만 6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입찰차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유즈막도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 중 1억 8145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5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교 보수공사 시설비 9억 7111만 6000원 중 9억 1223만 2000원을 지출하고 588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금능 7통 주변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 2억 335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4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이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1억 4990만원 중 8911만 9000원을 지출하고 4722만 9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5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풀사업비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27억 8814만 5000원 중에 27억 414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6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유지관리 풀사업비로 12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사업선정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율이 한 85%선이 됩니다.

1억을 하면 한 1500만원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남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 민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입찰차액이 남는데 그걸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추경에 나라시 추경이 거의 11월 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어떤 변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 못하고 갖고 있다 보니까 집행차액이 많게 되는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설계할 때는 어떤 예산이 있어야 설계할 수 있고.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 풀예산은 유지관리비가 거의 풀 예산인데 거의 다 이제 도로라 그 다음에 보안, 가로등 이제 풀 예산에 있는 데 보통 저희들이 풀예산 한 3-4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설 포함해서 모든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차선도색, 덧씌우기 그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전부 다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할 때는 그 전년도에 얼마,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는 그런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물론 년수에 따라서 가감은 있을 수 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삭감된다면 또 모자라면 이제 민원해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언제 발생할지.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저희들은 뭐 아직 얼마 미비한 12% 정도 지금 되고 있죠.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도로공사나 신설하는 건 엘이디로 현재 하고 있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LED가 확실히 고장율이 없죠.

장기수명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 도로과장 유재천

유지관리관리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가로등 하나 심사를 하는데...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몇 등, 보수비 얼마라고 세우는 데 그게 이제 불변에 요인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 정확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제 입찰차액이 남다 보니까 이게 어떤 또 돌발 발생해서 또 모자랄 수도 있고 하면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연말 해서 3회 추경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 도로과장 유재천

남으면 다음.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그 만큼 뭐 유지관리 쪽에서 민원이 뭐, 유지관리 사전에 충분히 뭐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네.

○ 도로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해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지출이 안 되면 다음년도 못 넘기기거든요, 불용처리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에 세워서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여기는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연말까지 협의가 토지주 하고 협의가 돼서 보상이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예산은 이월된 예산이니까 다음 연도로 못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처리 시키고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협의해서 주고 공사를 한 겁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올 해 예산이 추가로 당초예산에 추가로 세워서 보상 주고 공사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국도는 아닙니다.

지방도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시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 도로과장 유재천

아니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많이 더 확보했습니다.

추가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읍면 다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동지역도 일정금액 배정했고 나머지 우리 도로과에서 할 부분, 시외곽 이런 부분 도로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7억 얼마인가,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못하고 17억 정도 올해 예산에을 확보를 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17억 정도.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별로 도로노선 수, 도로연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엔 분의 일, 도로연장을 해서 배정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읍면동으로 주면 읍면동에서 일부는 용역한데가 있고 일부는 뭐 기관단체 준데도 있고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289쪽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 동량면소재지 앞에서 지금 이제 충원교까지 댐 밑에 까지 공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준공이 다 된 상태고 이게 그 전에 2017년도에 실제 착공을 해서 이월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명시이월이 1억 7600이 있고요.

실제 착공은 201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10억 중에 그 다음에 전년도 또 이월되고 1억 7600원 이제 작년도에서 다 마무리된 걸로,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다 준공이 된 상태고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은 공사를 토공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전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 따라 틀리지만 콘크리트 타설은 영화 4도까지는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영하권이 있지만 현재 타설 온도가 120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포장할 때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덮개를 덮는다든가 운반 중에, 콘크리트 같으면 영하 4도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동절기 공사는 저희 도로과는 거의 가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토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토부분, 토공을 다른데서 흙을 받아서성토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 흙이 여유분도 나오는데 있으면 그걸 받아서 그런 부분은 중지를 안 시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공사 중에 흙을 쌓아야 될 그런 공사 공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아파트 같은데 지하 같은데 터파기 많이, 그런 흙을 받아서 저희도 공사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거는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12월 한 20일 되면 일률적으로 모든 공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저희들이 시스템 있어가지고 번호가 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컴퓨터 상에 번호가 돼 있기 때문에 번호가 있으면 위치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디비화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는 뭐, 신설하는 건 바로.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 일정금액이 신규 설치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대상지를 선정을 받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읍면동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신청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적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올리면 좀 특별히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저기 남한강 길은 조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거는 전부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공사 끝났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교통과장 우선택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23억 768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50억 5099만 3000원이고 64억 6409만 2000원을 이월하여 8억 5286만 9000원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14억 7262만 4000원 중 시내버스 운행 대수 유가보조금 등을 기초자료로 충북도에서 내시된 예산이 실제 적자액보다 많이 편성되어 3억 6478만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4억 1086만3000원 중 1768만 100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운송 여객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은 112억 5000만원 중 경기침체로 인한 화물 운송 등에 물동량 감소로 집행잔액 552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의 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1억 원 중 낙찰차액 164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은 4억 7000만원 중 당초예산 대비 주민 이용률이 적어 5575만 5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드림유 웨딩홀과 호수마을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한 사업은 3억 원 중 계약 낙찰차액으로 1633만 9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교통관제 씨씨티비 자가망 전환으로 전용회선요금 감소에 따라 통신비 등 공공요금 5억 6988만 9000원 중 집행잔액 203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주차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심 주차장 조성 낙찰차액 토지보상비 주거비, 이사비 감정평가 등으로 28억 570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억 392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목행동, 지현동 도심 주차장에 토지보상 협의지연 또 연수동 주차전용 건축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절차에 따른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1억 6409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7년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사업기간도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충주시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사업 23억 176만 2000원 중 낙찰차액으로 1481만 1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45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7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이자수입 6억 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을 합하여 10억 1890만원, 보전수입 24억 9138만 2000원 등 총 41억 74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0만 400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총 수납액은 44억 51만1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941만 2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정비로 주차장 노면표시 정비예산 등으로 신설 및 재도색 구간이 없어 사업 미추진으로 2000만원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주차단속 씨씨TV 유지관리비 등 미사용으로 1억 8555만원 중 493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예산으로 2억 9 180만원 중 민원 해소를 위한 노면표지 표지판 차선규제봉 등 설치예산 중 1538만 9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내집 앞 주차장 확보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지원하하는 3750만원 중 1388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425만 9000원 중 퇴직 중간정산금 단속요원 부상 치료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02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지금 읍면지역에 거의 교통소외지역이라고 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용자가 낮 시간 때는 거의 한 명도 안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지역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운행명령을 통해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손실액은 전액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기존에 지금 노선은 거의 대부분 그 동안에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이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노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노선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놔서 그거에 따른 노선감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연구 용역 중에 있는 데 격일제 근무라든가 1일 2교대제 근무 등을 통해서 버스기사도 대폭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노선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 때 가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이게 5년 단위로.

○ 교통과장 우선택.

이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2009년도에 교통지도계장으로 근무를 할 때 그 당시에 아마 생겼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예, 이것도 법적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매번 할 때마다 고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 왔는 데.

○ 교통과장 우선택

교통과에는 지금 용역이 교통 관련해서 용역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20년 단위로 교통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용역비가 좀 크고요.

○ 교통과장 우선택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도 작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마을택시는 시내까지 운행은 안 하고요.

○ 교통과장 우선택

서충주에서 운행하는 건 통학택시입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건 서충주에서부터 자녀들이 지금 다니는 해당 학교.

○ 교통과장 우선택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아니요, 지금 거기 현재 초등학교만 서 충주에는 있고 중학교는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개설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운행하는 제도인데 2000원만 납부를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에, 미터기로로 합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학교별로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택시기사한테, 저희들이 운송사업자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직접 계좌이체를.

○ 교통과장 우선택

지금 현재까지 거기 이주한 학생들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데.

○ 교통과장 우선택

70대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면 택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충주에 택시가 1068대가 있지만 운송사업자를 모집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는 기사가 많지 않아가지고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통학택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버스를 더 노선을 확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 교통과장 우선택

금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매월 정산 합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제가 파악을 못 했는 데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학생 수하고 택시 신청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3명씩 이렇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학생이 학교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면 혼자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정확하게 3명씩은 또 못한 게 여학생, 남학생이 있다 보니까 요새 특히 뭐 성추행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남학생, 여학생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어떤 차는 뭐 2명이 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통학택시는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대중교통이 거기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다니던 학교들이 전부 시내권인데 거기에 입주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를 죽 다니면 그쪽에서 다니면 되는데 기존에 충주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쪽으로 이주한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고 대중교통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버스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택시를 보완으로 해서 버스.

○ 교통과장 우선택

들어가는데 버스운행 숫자가 적고 그리고 또 등하교 시간에 맞추기가 사실 또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 교통과장 우선택

그쪽은 또 그쪽 앙성중학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 교통과장 우선택

그래서 지금 서충주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학교가 개설될 때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 교통과장 우선택

물론 저희가 교육청에 좀 파악을 해봤더니 기존에 인제 중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하게 되면 기존에 충주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일부는 용전중학교로 다 가는 데 나머지 또 뭐 중 3정도 그렇게 되는 학생들은 계속 현재 시내에 있는 학교 다니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택시 운행을.

○ 교통과장 우선택.

고등학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쪽에 지금 정주 인구가 부족한 걸로 나타나가지고 도교육청 인가가 안 나는 걸로.

○ 교통과장 우선택

중학교까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고등학교는 조금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내 집 주차장 사업인데요.

그거는 자기 집에 이제 기존에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해 가지고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옆 집에 서로 담을 헐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에 80%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한 가구당 250만 원이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2면 정도를 조성했을 때는 300 만원까지 그렇게 최고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그 동안에 내집 주차장은 2006년도부터 시행을 죽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만 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작년하고 금년도는 실적이 좀 저조한 거로.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거를 또 할려고 해도 담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범죄위험이나 그런 걸 우려해서 또 꺼리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일단 계속될 겁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건 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고 작년부터 서충주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거기가 변수가 생겼는 데 거기는 특별노선으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서 투입을 했고 시간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뭐 상당히 지원액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매년 시장님 연두순방할 때마다 시내버스 노선연장, 버스운행 수 늘려달라든가 이런 게 읍면지역은 대부분 건의사항인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해결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복격일제라고 해가지고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걸 격일제 운행 내지는 대도시처럼 1일 2교대제 운행으로 우리가 바꾸기 전에는 해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된 거만 가지고 우리가 현재 노선을 유지를 할려고 해도 버스기사가 43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만 계산해 봐도 약 20억 원 정도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데 버스기사를 지금 채용을 할려고 해도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버스 양성 대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데는 세종 특별사관학교라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버스기사로 취업을 시켜주는 데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단기간 내에 그 많은, 전국적으로 노선버스에 필요한 버스 기사가 지금 1만 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1만 2000명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던 노선을 빼는 거는 그 분들에 민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해서 버스회사 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신청을 안 한 학생들은 본인들이 차를 직접 불러서 그렇게 해서 택시비를 나눠서 내고 가는 그런 경우는, 시내는 어차피 이제 택시요금이 싸니까 많이 그렇게 하는데 서충주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만 원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명씩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한명이 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글쎄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등학생이 그렇게 되면 많지가 않은데 그거는 버스노선을 더 늘려가지고 대체할 건지 또여의치 않으면 당분간 더 마을택시를 운행할 건지 그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이거는 서충주를 우리가 조성해 놓고 단기간내에 빨리 서충주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특혜를 줄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그게 당장은 이제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택시를 보완책으로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는 거고.

○ 교통과장 우선택

4월 달에 제가 한 번 시장님하고 아침 첫차로 7시 차를 타고서 충주중학교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명도 안 타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터미널 환승하는 데서 그냥 내려가지고 아침식사만 하고 들어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 부모들이 태워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시티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버스운행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학생들 통학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버스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그때는 서충주 신도시에 증차되는 그 부분만 해 준 거고 다른 건 없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금년에는 대폐차 하는 차량도 좀 많고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8대입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예, 연말까지 지금.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거는 현재 국토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온다면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월부터는 52시간에 맞춘 시간표대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제가 이제 파악한 거로는 급여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후생복지가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 학비까지 급여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지방보다는 대도시가 훨씬 더 처우가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대도시 쪽에는 지금 누구나 다 선호는 하는데 거기는 우리 도내에서 청주권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데 이미 수요가 다 차 있기 땜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가고싶어도 사실은 못 가는 기사들이 많고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고속버스 쪽에서 연락을 받고 갔던 기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막상 가보니까 가장 노선도 먼데, 가면은 하루 저녁 자고 와야 되는 이런 데 배치를 해주다 보니까 가서 같이 여럿이서 기숙생활하는, 이런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뭐 코고는 사람에 술 먹고 술주정 하는 사람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한 게 있으니까 다시 돌아 온 기사도 몇 명 있답니다.

그래서 기사 유출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거보다는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거는 이제 1일 1회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 등교시간을 할 거냐 하교시간에 할 거냐 받았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3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한 7개월 정도.

○ 교통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4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64억 411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5120만 6000원, 47억 8661억 9000원 이월사업으로, 1억 8233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하단입니다.

교통대 앞 대학로 전선 지중화사업이 공기업 등에 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도 7억 7000만원 중 한전 및 통신 케이티 등 분담금으로 4077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부분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한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신청대상자가 적어 총 38억 5581만 9000원 중 920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인 가구에는 75만원 정도, 2인 가구 해서 차등지원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내시가 올 때 국비가 좀 여유 있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신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런 건 없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실태조사도 하면서 기준에 적합한 분에 한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선장전략과장 박석배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저희 부서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도 저희들 부서에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8억 4612만 8000원으로 5억 523만 7000원을 지출을 하고 1억 8768만 6000원을 이월을 해서 1억 5320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 출자금입니다.

예산액 3억 중에서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출자를 하고 남은 1억 5000만 원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사업이 무산되므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2억 233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7억 8638만 1000원을 지출을 하고 3억 84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1억 2851만 2000원이고 그 중에서 예비비가 11억 1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재해, 제설, 장비임차 등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1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07억 6232만 원이고 이 중에 119억 5235만 4000원을 지출을 하고 27억 3453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0억 75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산업단지 시설운영 관리비 중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 1600만 원이고 이 중에 1억 9752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847만 9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잔액은 산업단지 시설유지보수와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타당성 용역 낙찰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04억 2103만 1000원에 예산액 중에 58억 5213만 2000원을 지출을 하고 45억 6889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 32억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94페이지입니다.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액 51억 4012만 3000원 중에 33억 650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6억 5453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88억 6527만 6000원 중에 11억 7386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176억 9140만 6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업도시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좀 전에 나눠드린 그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설명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부분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전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 예산결산은 123억 3447만 6000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95억 3692만 7000원이며 자금 결산에 있어서 전기 이월액이 13억 2611만 4000원, 수입은 110억 836만 1000원, 지출은 95억 3692만 7000원, 차기 이월액은 27억 97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은 예금 이자수입으로 33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9억 3400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2521만 2000원으로 불용액 중에 7466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고 14억 5055만 1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 총 수납액은 100억 86만 2000원이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액은 72억 7681만 1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공사나 북부산업단지 용역 준공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9억 6505만 2000원을 지출을 하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익년도 이월액은 71억 82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수입총액은 계속비이월로 13억 2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 총액은 13억 2611만 4000원으로 시설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불용액은 15억 2521만 2000원 이며 이 중에 예비비 미집행액이 14억 5055만 1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74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저희들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1396만 2000원 이고 일반운영비로 5960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이 14억 50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결산 집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선장전략과장 박석배

시설은 완공이 됐고요.

예산절감입니다.

일단 처음에 했던 계획보다 시행을 해보니 그 정도 금액이 안 들어가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신선장전략과장 박석배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 신선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신선장전략과장 박석배

완충저류시설이나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거의 다 국비지원.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이 없어 총괄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총 예산은 2016년도 이월액 21억 3614만 161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92억 9863만 6610원으로서 이 중에서 23억 71397만 7060원 지출하고 68억 9783만 7800원을 이월하여 2682만 1750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7년도 결산 집행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예, 작년 1월 1일자로.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이제 저희 2015년도 하반기 당뇨에 대한 당뇨특화도시를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뇨사업으로는 충주시 발전에 한계가 도달이 돼가지고 당뇨는 일부 한 쪽이니까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은 4차산업정부에서 지금 집중투자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산업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이제 2015년도 하반기에 12월에 발족이 돼가지고 16년도 1년을 해보고 작년에 명칭을 바꾼 거죠.

1년을 운영을 해보고.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1년 6개월 정도 한 거죠.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 주로 대상성질환그런 거 하고 방문보건진료사업 또 캠프 같은 거 운영하는 거 문성휴양림이나 자연치유센터 목벌, 거기서 공무원 상대 또 전국 당뇨가족들을 상대해서 1박 2일 당일치기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으로.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그러니까 정부에 방향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정부가 지금 변화하는 흐름에 정책적인 동향에 저희 시에서 같이 코드를 맞춰서 국비도 따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전환을 한 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4차 산업혁명.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아니, 당뇨도 지희 과에서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예.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이제 당뇨사업을 그래도 바이오사업에 대한 거를 해왔기 때문에 충북에서 바이오벨트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도에서 추진한 뭐 옥천 의료기기 또 제천 한방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충주는 바이오에 대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충북에 역점사업인 바이오산업이잖아요.

오송 생명과학 그 쪽이 다 발달된 것처럼 그런데 충주는 바이오에 대한 거를 지금 뒤늦게 저희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 이번에 국가산단이 지정이 된 겁니다, 힘들게.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했던 사업은 계속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기존 당뇨바이오 팀이 있어.

그래서 내년에 조직이.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그러니까 이제 국가산단에만 올인해서두 달을 뛰다 보니까 조직진단까지 이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 사항은 제가 저기 하는 것도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예, 시에서 출자해가지고 2015년 12월에만든 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당뇨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대해가지고 같이 나가던 재단이에요.

이사장님이 시장님이 돼 있고 그런데.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지금 상시인력은 재단,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예, 그래서 여직원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팀장.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공개채용 하신 거죠.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그러니까 당뇨사업을 할 때 같이 연대에서 하는 거예요.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예.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조례도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올해까지가 그 분들 임기에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그게 이제 재단이 없어지면 또 재단 만들기가 힘드니까 지금 방향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니까 그 안에 방향 설정을 할 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인건비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보건소에서 계속할 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예,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지금 2015년도에 처음 이게 태동이 된 겁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충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11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를 행자부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국비하고 작년에 40억 하고 실시설계비를 배정을 하고 다음에 17년 6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올해 착수를 해가지고 8월에 운영자, 공개 두 번에 걸쳐서 운영자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을 민간위탁 하고자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공증 완료도 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조달청 실시설계 두 번 완료를 했었어요.

중간 설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종 설계안 가지고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이게 올해 인제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쯤 할 수 있을까 싶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저희과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