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곁들여 선거가 가까워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차고지 설치를 제외, 가능토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운수사업과 관련된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평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하고 안 제3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발췌내용 별표에 나와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게 될 교통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덕기 의원님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충주시내에 개인택시사업자가 지금 702개 차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본인소유가 257이고 공동건물이 443이라면 공동으로 주차차고를 마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임대가 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용달화물자동차, 이 경우에는 본인소유가 86이고 공동건물로 이용하는게 56인데 비해서 임대가 231로 또 상대적으로 본인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요,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달화물자동차같은 경우나 개인택시의 경우에 상당히 영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 데 연간 한 20여만 원씩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형평성 문제로 짚고 들어가 보면 이미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이런 제도 때문에 본인이 재원을 투입해서 마련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형평성 문제와 어떤 효과적인 문제, 이걸로 인해서 물론, 231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문제는 큰 재정적이나 이런 걸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게 면제가 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도 또 아예 방치하는, 일반 노면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나 어떤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덕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김종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면제조례안을 발의한 건 아닙니다.

다 검토를 해 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형평성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큰 도시일 수 록 거의 면제를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31개 시군이 전부 면제를 했고 또 다른 도시는 대개 광역시는 지금 현재 면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최종적으로 도로부터도 시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의 면제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행을 안 했고 현재 큰 도시가 차량대수도 많고 또 복잡한 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나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면제조치를 했는 데 중소도시에서 이것을 해소 안 해 준다면 더 어려운 중소도시에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1대의 화물차나 개인택시의 소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운 점을 풀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청원, 옥천, 음성, 증평, 괴산 6개 지자체가 이미 의무면제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지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광역 큰 도시들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운행에 지.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지자체도 많이 하고 도내도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 다른 지자체가 의무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하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주차공간,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긴가요?

○ 김종하 위원

아니, 밤샘주차나 이런 건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 김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한 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김종하 위원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규칙에서 그렇게 탄력성있게 적용하는 법안으로 돼 있고 이미 다른 시 지자체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면 시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효과면으로 분석도 해 보셨어야 될 것이다, 또 조례안까지 이렇게 발의가 됐다면,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할 거냐, 안 할거냐 부정적인 요소나 긍정적인 요소가 얼만큼 더 크냐, 그냥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자동차 운행의 지.정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만 하면 좀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따로 분석은 안 해 보셨나요?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게 상당히 중요한거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면 타 지자자체도 이걸 시행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더라, 아니면 문제점을 예상을 했는 데 달리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서민들도 좋아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저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데 그건 하나의 막연한 거고 이미 하고 있는 데에서 어떤 문제와 효과가 있는지 이 정도는 한 번 파악해 봤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702대 개인택시가 있고 265대 화물용달차가 있는 데 이게 주차 총 면적은 얼마나 소요되는 거에요?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 면적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되는 거에요?

○ 박인규 위원

아니 967대에 주차면적이 얼마냐 이거에요?

○ 박인규 위원

그래 충주시에서 4500평 주차부지 확보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위치는 차가 있는 소유주로부터 거리제한 없어요?

○ 박인규 위원

그럴 경우에 싼 토지에 하면 비용이 있겠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광역시는 다하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몇 군데 한다고 하는 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있는 사람들 못해요?

○ 박인규 위원

그래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부영2차 아파트에 한 700평 되는 거 이번에 주차 해결되죠?

○ 박인규 위원

그래 예산이 꽤 많이 들어 가잖아, 그럴 경우에 4500평이라면 만만치 않은 예산 아니에요?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및 면제대상현황에 보면 개인택시가 702대이고 등록 개인용달화물자동차가 265대 등록이 돼 있는 데 이건 지금 각 차별로 주차장 확보는 돼 있는 거잖아요?

○ 양승모 위원

법인택시는 어떻게 돼 있나요?

○ 양승모 위원

회사에서 차고지를 하고 있잖아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을 면제를 해 주면 법인택시에서 가만 안 있을 때 거기 강구책은 있나요?

해 달라고 난리를 칠텐데요.

○ 양승모 위원

이게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 양승모 위원

그 법인택시에 대한 문을 갑자기 해제를 해줄 수 없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앞으로 법인택시문제에 주차장 해제건도 같이 연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우선 이것을 완화해 주고 이 보다는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대책부터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1000여대가 큰 대로변에는 안 세울 것이고 그냥 골목에 아무데나 세운다고, 그런 거 하고 지금 복개천을 뜯어 내기로 말하면 주차장 거기 다 못 쓰잖아, 거기 야간에 주차하는 차들하고 상당히 교통의 대란이 난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뭐 15만 원, 20만 원 이거 면제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다 주차장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 골목 골목으로 가야 돼요, 대로변에는 카메라 때문에 안 댈테고, 사람이 치이는 거야 거기에.

그게 다 어떻게 성립이 되고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 조례가 돼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는 데 이 법이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낸 거 돈 내놔라 그러면 돌려줄 수 있어요?

막연한 거에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복합적으로.

그나마도 운송사업법에 차고지하고 다른데 주차하는 걸 방지를 하고 자꾸 딱지를 뗀다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 차고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 없어졌다 그러면 진짜 대란이 난다니까, 복개천에 야간주차하는 거 또 이거 1000여대, 지금 거기 골목에 풀어 놔봐요, 노다지 민원 생긴다고 자기 집앞에 주차한다고 차 쑤셔대고 긁고 가고, 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건가, 어제 우리 의료원에 기공식도 했지만 그리로 주차장이 나중에 옮겨간다든지 어떤 타워가 선다든지 이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런걸 해결할 수 있는 자체를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 법 조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 조례 가지고 오기 전에 발의가 되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깊게 강도 높게 생각을 하고 오셔야지.

○ 위원장 윤범로

상당히 우려가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따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런게 선행이 돼야 되는 데 우리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 아이티에스도 보면 진짜 단속하고 다 주차난 해소할려고 해 놨는 데 이걸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해 줌으로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계획이 막연하잖아요, 없잖아요?

○ 위원장 윤범로

지난 번에도 여기 공영주차장 때문에 근무시간을 변경해 줬잖아요, 지난 회기때.

그 이유도 마찬가지야, 우리 직원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하는 데 그 양반들은 7시에 퇴근한다고, 그 1시간 관계 때문에 거기를 안 들어가요, 전부 바깥에만 대 놓고 똑같이 해 주니까 차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그런 걸 해결하는 방안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다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답변하세요.

○ 지덕기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제 조례안을 만들려고 야간에 11시, 1시 돼서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주차장 지역을 답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 데 이 쪽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들이 가서 서 있는 건 극소수로 돼 있었고 다른 개인승용차들이 거의 주차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게 면제를 하던, 안 하던 현 실태와 똑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면제의무 조례안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면제를 한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던 것이 지금 말씀을 못 드린게 좀 실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차고지가 있어야 승인이 되는 데 이런 분들도 차고지 선정한데 갖다 차를 세우는 %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형평성과 현재의 환경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복개천이나 지금 설치의무를 면제를 했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 날에 이걸 완전히 차고지까지 만들어서 이 설치의무를 면제했을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충주시만 이런 과정을 거쳐는 되는 건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또 고민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생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서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 허가의 범위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업만 가지고 하는 데 낚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 위원장 윤범로

지금 그러면 낚시터나 어업은 허가가 양도, 양수가 되는 거에요?

○ 위원장 윤범로

낚시는?

○ 위원장 윤범로

그게 협의대상이 가장 중요한건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신규자가 됐던 누가됐던 다시 어업을 하겠다, 낚시터를 하겠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그 수자원하고는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윤범로

어업은 67건이 계약이 돼 있는 거다!

○ 위원장 윤범로

그 어업의 구역이 있잖아요, 범위?

자기가 고기잡은 구역?

○ 위원장 윤범로

그런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어떤 안전조치나 자기 구역을 벗어나면 단속하는 근거가 있어요?

○ 위원장 윤범로

벗어나면 위법이에요?

○ 위원장 윤범로

처벌의 기준이 뭐에요?

○ 위원장 윤범로

육상가두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내수면 이거하고의 조례 만드는 거 하고는?

○ 위원장 윤범로

협의를 안 해 준다!

○ 위원장 윤범로

뭔 이유가 있어요?

법령에서 안 해 주는 거에요?

○ 위원장 윤범로

아니, 양어장이나 가두리의 일종이 그런거 아닌가?

○ 위원장 윤범로

가둬서 기르는게 가두리 아니에요?

○ 위원장 윤범로

이 어업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먹는 식량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준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요?

가두리같은 거 한다고 허가신청을.

○ 위원장 윤범로

양어장하고 가두리하고의 개념이 뭐에요,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요?

○ 위원장 윤범로

아니, 육상가두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건 안 해 주는 걸 알고, 육상 가두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 위원장 윤범로

양어장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개념이 그런 거에요?

○ 위원장 윤범로

그냥 가두리라고 그러면 댐이나 강에서 하는 거고 이 쪽 육상에서 하는 건 육상가두리 용어가 아니라 양어장이다!

○ 위원장 윤범로

위원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는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또한 주차난 가중, 불법 주정차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를 폐지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충주시 관내 내수면의 종합적인 관리와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