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4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보고시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100만 원 이상의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안에 이어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아까는 삭감부분을 설명을 생략했는 데 1억 이상짜리 큰 금액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경제과장 김용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 해 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50명 12개월로 광특사업 2억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계상돼서 총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해서 1000부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재래시장 환경사업으로 관아골상가 씨씨티브이 설치하고 자유시장 씨씨티브이 설치, 관아골상가 방송기기, 풍물시장 몽골텐트보강 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지원 3개소에 150만 원씩 해서 4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담원 근무가 비상직으로 근무를 했었는 데 올 해부터는 상주근무로 됐습니다.
상주근무원에 대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온도계 구입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에너지 10%절감목표를 하기 위해서 온도측정을 하기 위한 온도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저희 시에 42가구에 대한 도비 8400만 원이 계상되고 시비가 당초에 7500만 원 이었습니다만, 3300은 감을 해서 저희들 소태면에 그린빌리지 사업하는 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으로 해서 1152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상사업비로 노사민정활성화 워크샵 개최지원, 선진지 벤치마킹지원, 간담회 개최, 사업홍보 및 행사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구입 1대 1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기업도시진입로 개설사업으로 도비가 10억이 지원돼서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기업도시진입로 개설해서 도비로 10억이 계상이 되고 시비 10억을 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그린빌리지 태양광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태 가정 야곡마을에서 39가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성서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부에 정보를 입수한 바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정보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 부분에 저희 충주천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활성화사업을 해 볼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그린빌리지 태양광주택사업 39가구 소태 야곡하고 가정마을에 하는 사업으로 도비 2067만 원하고 시비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충주경제를 위해서 애 쓰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115쪽에 재래시장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게 의원재량사업비인가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렇게 풀로 묶어 놨어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4가지 사업이 되는 데요.
관아골상가 씨씨티브이가 1500만 원, 자유시장 씨씨티브이가 3000만 원, 관아골상가 방송기기가 2000만 원, 풍물시장 몽골텐트가 3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16쪽에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지원 450만 원인데 기정예산에는 없는 데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건가요, 이번에 추경으로 신설하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용철
소비자보호센타는 사회적보조금 총괄로 돼 있고요, 지금 450만 원은 보호센타가 지금 주부교실, 주부클럽, 와이더블유씨에이 3개 단체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담원이 비상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바뀌어서 상주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21쪽에 기업도시진입로 개설, 그러면 당초에 시비로 10억을 세웠는 데 도비가 10억 내시되면서 시비 10억을 예비비로 전입을 시키고 도비 10억만 반영시키는 것으로 된 것 같은 데 그런데 왜 20억가지고 진입로 도로 개설을 하면 안돼요, 10억만 가지고 추진할려는 이유는 뭐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이 기업도시진입로는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 해 41억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시비가 41억이 반영됐던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에는 시에서 어떤 떼를 써서 10억을 얻은 겁니다, 사실은 재원부담비율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도비는.
그래서 일단 81억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 김종하 위원
시비 41억부분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시비는 31억 형태가 되고, 도비가 10억 되고, 국비가 41억이 되는 이런 형태로.
○ 경제과장 김용철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부담 50%해야 되는 데 그 때 어차피 기업도시에 투입이 될 예산입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제1회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5억 3553만 원이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상경비를 151만 9000원 감해서 65억 340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23억 832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운영비에서 512만 5000원, 그리고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22만 5000원을 각각 감하여 감액한 535만 원을 예비비 편성하여 21억 4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4억 64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인 가압장 및 배수지에 전기요금 미반영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1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91억 9151만 2000원을 증액하여 304억 31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장기차입금에 있어 충주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30억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당초 3산업단지 분양대금 200억원 수입을 전제로 4산업단지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분양 중에 있으므로 토지분양대금이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 있어 3산업단지 전주이설 공사비 정산에 따른 환불금액으로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에 있어 당초 11억 3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61억 815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3산업단지 분양이 지연되고 있어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에 공사비 40억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131억 715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32쪽에 장기차입금, 이게 차입도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차입을 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차입을 하면 어떤 사업이 추진이 돼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4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산업단지의 재원이 당초 200억을 매각자금으로 해서 용지보상하고 공사시설을 추진하게 돼 있는 데 그 매각이 좀 지연이 됨에 따라서 일단은 30억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도 지역개발기금이 고갈상태가 돼서 차입을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매각자금만 다 회수가 되면 차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그게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매각자금만 회수되면 이건 바로 차입금 갚아도 될 부분이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매각자금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3산업단지가 분양을 동화약품 6개 계열사가 들어오게 돼 있는 데 1개는 들어오면서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약품 계열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저기라도 매각을 해서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지금 동화약품이 들어오면서 계열회사가 여러개 같이 들어오는 데 몇 개 안 들어와서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환하고 결부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동화약품 계열사가 들어옴에 따라서 일단 그네들이 매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그 쪽에서 한 군데가 들어와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그 쪽에 추가로 안 들어 올때는 다른데 매각을 할 거죠, 일단은 그 쪽에서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에 했던건데 매각은 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동화약품에서 끌고 가다가 나중에 내년이고 후년쯤 이거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은 잠정적으로 동화약품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에만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거고, 다른데도 경제과나 이런데 공장이 들어올 때는 있지만 그 약속 때문에 조금 시간을 촉구했던 사항이죠.
○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화약품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되면서 그 쪽으로 돌리면서 안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기업이 따라 오면서 연계기업이 따라오는 것 까지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 데 그게 동화약품이 처음 얘기됐을 때 2004년, 5년 이때는 소위 연계기업 따라 오는 거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었는 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소규모 기업은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약품 계열기업이 4개가 얘기되다가 하나는 오는 걸로 결정이 됐고 3개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이건 지식경제부에서 지원금을 못 주겠다, 보조금을, 연계기업 성격으로 봐서는 못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하고 계속 협상을 하느라고 분양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은 연계기업 중에서 작은 기업들한테 지원제도가 없으면 그건 포기를 하고 나머지 동화이엔지인가 거기에서 오는 건 1만 5000평을 팔고 나머지는 다른 기업한테 매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데가 있어서.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동화이엔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는 매각할 때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있어요, 지금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식경제부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 보고 동화약품 연계기업 소기업들 따라 오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받아들일거고 그게 최종적으로 안 되면 지금 다른 기업에서 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매각을 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혁병
도로과장 채혁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으로 엄정 주동교 가설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서 부대비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금가초교입구 삼거리까지로 사업연장을 함으로서 공사비 부족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운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안림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동 세광교회 뒤편 도시계획도로 사업 공사부족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농협 앞 도시계획도로사업 토지매입비 3억, 연수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수 주공7단지 옆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탄금대에서 삼원초교간 자전거도로사업비 분권교부세 8억 6676만 5000원과 시비 5억 3323만 5000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두정 장성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신양 가흥간 도로포장사업비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지형도면고시 케이엘아이에스 탑제용역비 부족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 토지사용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종 부여간 도로사업에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광덕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토지매입비 4000만 원, 엄정 강현 논현간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에 차선도색 1억 계상하고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추진비용 중기임차료 4000만 원과 읍면 위험도로 재설작업 임차료 4000만 원, 유류비 4000만 원, 재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반사경 재설기 커버, 안전휀스, 도로안전용품 구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지역 덧씌우기사업 공사 부족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광산철로건널목 입체화사업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능촌도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부기가 농촌도로라고 돼 있는 데 부지는 장록 당우리로 돼 있어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걸 능촌 노견정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소태 군도정비사업에 7200만 원, 원곡천 휀스설치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금가 경촌 배수로 정비공사비 7100만 원, 단월교 난간보수 공사비 1억, 법현마을 교차로 선형개량용역비 3000만 원, 새한미디어 목수마을 도로정비 측구 5000만 원, 이류 탄동마을에 과속방지턱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읍면동 보안등 50개소 추가설치비 5000만 원과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보안등 40개소 4000만 원, 봉방동 가로등 15개소 3000만 원, 문화동 거리가로등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3억, 동량 건지도로 정비사업에 7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예산으로 호수사거리에서 사직사거리간 문화동거리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규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40쪽에 신양 가흥간 도로확포장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 도로과장 채혁병
화곡저수지있는 데 공설묘지있는 데에서 그 위에 옛날 화곡 동네있는 데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공설묘지까지 가는 거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에요?
○ 도로과장 채혁병
공설묘지 지나서요.
○ 곽호종 위원
지나서 그 위에 동막이라는 동네 거기까지?
○ 도로과장 채혁병
그렇죠.
그런데 다는 안 되고요, 돈이 좀 모자랍니다, 더 서야 됩니다.
일부만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만.
○ 곽호종 위원
그러면 2차선 도로죠?
○ 도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곽호종 위원
다음에 성종 부연간 도로확포장은 이거내용 좀 얘기해 봐요?
○ 도로과장 채혁병
1억 7000만 원만 들여가지고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골프장 끝까지 가는 걸로 돼 있었는 데 그게 이용도도 적고 현재있는 기존도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해서 부연마을회관있는 데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1억 70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금년도 할 사업 아니에요?
마무리에 1억 7000만 원 들어간다?
○ 도로과장 채혁병
예.
○ 곽호종 위원
다음에 141쪽에 살미 강진간 마을진입로 개설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혁병
지금 용지보상비가 조금 부족하게 돼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데 용지보상비만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아니, 토지소유자가 서울사람인데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찾아가고 있는 데 어디 수용령을 내리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되 잖아요?
○ 도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수용이 꼭 필요하면 절차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필요한게 아니라 이건 안 된데요, 안 되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덧 붙혀서 주덕도 삼청리 청양마을 앞에 그것도 벌써부터 조치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해 왔던 사실, 거기 주덕중학교 앞에 들어가는 데 100미터, 그것도 서울사람인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 등등은 수용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채혁병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을 며칠전에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됐을 때에는 좀 토지수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데 선형을 조금 바꾸면 또 수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선형을 다시 조금 고쳐봐라, 그래갖고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선형을 조금 바꿔도 통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 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수용에 따른 절차를 현재는 안 밟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 도로과장 채혁병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보상을 주고 통보를 하고 이랬으니까.
○ 곽호종 위원
몇 개월전부터 얘기했던 사실인데 자꾸 늦어지면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지, 거기 빨리 해가지고 시내버스 넣어야 돼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누누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빨리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투입시키는 문제 또 아까 얘기했지만 강진마을도 강하게 해야 될 문제고, 중학교 앞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수용령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니까 수용절차를 빨리빨리 밟아달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 도로과장 채혁병
예.
○ 곽호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39쪽에 호암 수채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가 1억 6700만 원이 감이 됐는 데 감된 이유가 뭔가요?
○ 도로과장 채혁병
그게 기차하는 땅입니다.
기차로 해서 음식하는 땅이요.
그 땅인데 저희들이 보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일단 조기집행에서 장기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을 시키고 거기에서 언제든지 찾아간다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기차삼겹살 집에서 보상을 아예 수령을 안 한다고 하는 거에요?
○ 도로과장 채혁병
예.
○ 양승모 위원
땅값 때문에요?
○ 도로과장 채혁병
그렇죠.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42쪽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 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채혁병
이건 저희들이 어떤 일정지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세워놓은 1억은 공군부대 진입로를 너무 요철이 심해서 공군부대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 부분이 위원님들 알고 있는 에이피씨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데 그래서 너무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 쓰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해 놓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저기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목행대교부터 해가지고 시청 여기까지, 칠금사거리라고 하나요?
거기까지 오는 쪽으로 목행쪽으로 나가는 쪽보다는 이쪽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데요.
○ 도로과장 채혁병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설계가,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면이 파손이 심한 부분이 저희들이 시청 뒤로 들어오는 삼거리까지라서 거기까지 올 해 집행했는 데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서면 내년에 마무리 짓고 안 그러면 후년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데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다니면서 보면 요철이 심해서 불편하더라구요.
○ 도로과장 채혁병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38쪽에 안림도로 확포장 설계비가 1억2000을 세우셨는 데 이게 도로사업규모가 꽤 큰 것으로 보는 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이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설계해갖고 공사하려는 구간은 1차적으로 의료원까지가 되는 데요.
그런데 이 설계비는 마즈막재까지의 설계비입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의료원 진입도로에 예상진입로 선형은 구상이 돼 있나요?
○ 도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마즈막재로 가는 구간은 도시계획선 도로니까 결정이 돼 있는.
○ 김종하 위원
그게 4차선으로 가는, 마즈막재까지 지금 4차선 계획이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채혁병
그렇죠, 25미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계비다!
○ 도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료원 들어가는 건 의료원에서 하는 걸로.
○ 김종하 위원
그건 별개죠.
그런데 의료원에서 진입도로를 다 해 준대요?
마즈막재 가는 도로에서 어차피 의료원 진입도로가 개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채혁병
마즈막재 가는 도로에서 의료원 들어가는 도로는 의료원 비티엘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 데.
○ 도로과장 채혁병
그게 양막에서 마즈막재로 올라가는 도로 중에서 의료원 들어가는 입구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입구까지!, 그러면 의료원 진입도로는 공사가 되면 우선 도로부터 하는게 아니라 공사를 할려고 하면 공사진입차량이라든가 상당히 많을 텐데 현재 있는 도로로 그냥 공사를 하고 점진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 이건가요?
○ 도로과장 채혁병
아무래도 기존 도로를 조금은 이용하고 나중에 진입로가 닦아지면 진입로를 이용해서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 김종하 위원
140쪽에 아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양에서 가흥간 도로확포장 문제인데 도로의 기능, 용도가 군도로 이어 나가는 계획의 일환으로 돼 있나요, 어떤 형의 도로에요?
○ 도로과장 채혁병
명칭이 신양 가흥간이라서.
○ 김종하 위원
가흥간인데 옛 날로 말하면 군도로 그어져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내부로.
○ 도로과장 채혁병
기업도시 내부는 아니고요, 기업도시 바깥에 부분만 해 주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연결을 할려면 지금 동막골 쪽으로 들어 갑니까?
○ 도로과장 채혁병
동막골 쪽으로 들어가는 데.
○ 김종하 위원
동막골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골프장이나 다 기업도시 범위 내에 들어 가잖아요?
○ 도로과장 채혁병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가흥간은?
○ 도로과장 채혁병
이제 가흥까지는 군도노선 명칭이라서 가흥이고 공사구간은 신양 가흥구간 내에서 공설묘지에서부터 그 위에서 변전소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가흥까지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냐, 아니냐는 아직.
○ 도로과장 채혁병
노선은 결정돼 있는 데 개설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기업도시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하고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업도시 북측 진입도로가 또 예상 안 했던 도로가 생기니까 그거와 중복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 도로과장 채혁병
예.
○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142쪽 이류 광산철도건널목 2차 사업으로 9000만 원인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면 철도공사에 9000만 원을 전출시키겠다 이거죠?
○ 도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도로과장 채혁병
이건 저희들이 돈을 주는게 아니고요, 공사 돈을 도로 공사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해서 1차 건널목하는 예산이 섰는 데 그건 당해연도에만 쓰지 당해연도를 지나면 불용처리가 된 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준 돈인데.
○ 김종하 위원
작년에 못 썼기 때문에?.
○ 도로과장 채혁병
못 써서 저희들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쓸려니까 우리가 다시 세워서 주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6차선 도로내지는 충청고속도로와 맞 물려서 이 문제는 유보를 하겠다, 이러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 데.
○ 도로과장 채혁병
그 때 까지만 유보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 안이 확정될때까지 유보를 하겠다!
○ 도로과장 채혁병
그래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만, 하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얘기인데 주덕역에서 원화곡 가는 도로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더군다나 하천공사하면서 그 쪽으로 요철부분부터 상당히 상태가 나쁜데 임시조치라도 거기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도로과장 채혁병
저희들 기동반들이 나가서 불량한 부분은 일단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하 위원
사고 나기가 십상이에요.
○ 도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주덕에도 덧씌우기 사업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용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가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더라도 벌써 몇 개월째 그런 상태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보통 내는게 아니에요.
임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 도로과장 채혁병
예.
○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형구
교통과장 이형구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광특보조금 4억원은 어린이보호를 위한 씨씨티브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억 5735만 5000원은 운수업체지원 예산으로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분권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인건비 847만 4000원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금 산출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0만 원 차량등록실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기타보상금 4억 3506만 8000원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분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593만 5000원 또한 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기타보상금 2억 9200만 원 또한 도비변경내시분과 부족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운수종사자 초청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교통발전에 모범을 보인 운수종사자를 선발, 표창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1117만 6000원은 아이티에스 시설장비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용역비 중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재료비 5000만 원은 관내 전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교통신호등 단가보수비 1억원은 약 200개 품목의 교통신호등 부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고장시에 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광등 설치 및 정비사업비 3200만 원은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경광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교통신호기 교체비 3400만 원은 노후로 고장이 잦고 현재 아이티에스하고 연결이 안 된 교통신호기를 교체하는 건데 당초 6개에서 4군데를 더 늘려서 10군데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 2000만 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용곡 동양철관 앞에 하고 도매시장 삼거리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은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그리고 인근공원 및 놀이터 등에 씨씨티브이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광특보조금이 증액 보조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타 행정장비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중 주차장관리사 지문인식기 설치사용료 181만 5000원은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에 따라서 주차관리원 시간외근무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구터미널 주차장 시설물 철거 3000만 원은 우체국 신축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주차시설을 철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간보조 저상버스 보조로 9870만 원 2대, 이 내용은 뭡니까?
○ 교통과장 이형구
보조금이요, 이건 시내버스회사에 교통약자들 수송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해주는 건데요,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버스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먼저 번에 내려온 거 중에서 이번에 분권교부세 확정이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2대에 대한 거지!, 그리고 먼저도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많고 민원진정도 들어왔을 걸로 보는 데 이류면 가정리 독동에서 소재지 면사무소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노선이 가정 독동을 거쳐서 수녀원있는 데로 넘어 다니는 버스가 노계 앞으로 바로 빠져 나온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면사무소를 안 들리니까 면에 볼일 볼 사람들이 멀리 걸어 다닌다는 문제가 나오는 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 교통과장 이형구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이류면 지역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조정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주에 버스업체하고 최종 노선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하여 튼 그건 이번 주까지 확정을 져서 벽지노선까지 가는 걸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 곽호종 위원
기왕 다니던 건데 왜 그리로 그냥 돌아서 나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느냐, 다니던걸 그냥 다니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 교통과장 이형구
당초에는 그 쪽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건데 다른 주민들이 종전에 했던 노선대로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버스업체하고는 확정을 해가지고 4월부터 종전대로 변경이 될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 종전대로 그렇게 다녀야 돼요, 왜 종전에 다니던 걸 갑작스레 돌려가지고 그래요.
종전대로 다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가 당초예산에 8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이 많으니까 광특회계라고 하나요, 그거에서 내시가 되고 했는 데 전체로 보면 지금 금년도에 씨씨티브이 설치, 한 16억정도 되는 거네요, 이정도 예산가지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나 유아원, 유치원 이런데 거의 100% 설치하는 수준이 됩니까?
○ 교통과장 이형구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뿐만 아니고 인근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이런데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 김종하 위원
학교주변은 거의 되고 공원, 놀이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공원같은 데에는 거의 1대 정도 설치돼죠?
○ 교통과장 이형구
그럴 것 같습니다.
공원규모에 따라서 필요하면 수량이 더 늘어나겠지만 거의 1대 정도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예산이고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빠진데가 없는지 어떤 취약한 데가 없는지 과장님이 살펴가지고 사전에 그런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김종하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씨씨티브이를 해 놓으면 본체는 어디에 둬요?
○ 교통과장 이형구
본체는 경찰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우리 여기 아이티에스와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거기는 연결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운수종사자 표창패 제작하는 건 잘 검토해 보세요,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는지를, 제작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 데 선거법하고 잘 따져보세요.
○ 교통과장 이형구
이건 기존에 죽 시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 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수립용역 과목 경정 증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금으로 5500만 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도 5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에서 주덕 성종마을회관 주방 증축공사에 30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간판가로 시범사업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직 확정은 안 됐는 데요, 세군데를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세원아파트하고 임광아파트, 우림아파트 그 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파트 상가 중심으로 계획하고 계신다 이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것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산척도 일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부민약국있는 데 이마트 거리, 거기도 들어와 있는 데 저희들 현재는 가급적 전자에 말씀드린 우림아파트, 임광아파트, 세원아파트 그 쪽 상가를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변 쪽으로 정비하는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있지 않을 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김종하 위원
아파트 주변에도 큰 도로변에 지금 끼고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게 전부 대로변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렇습니까.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비는 주로 어떤 지역에 할려고 하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지금 각 지역별로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 일부를 이 쪽으로.
○ 김종하 위원
재량사업비가 여기 투입이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5명 의원님들이.
○ 김종하 위원
그래서 풀로 일단 묶어놓고, 내용은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내용은 전부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농촌빈집정비 3250인데 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도비는 지금 1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85만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100만 원씩.
○ 김종하 위원
잘 됐네요, 50만 원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대강 준설토 판매수입으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지난 1월 4일 폭설피해로 인한 국비 예비비 대체부분이 7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도개선사업으로 요도천과 영덕천 하도준설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둔대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역 안내판표지판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하도급 개선사업에 요도천과 영덕천에 1억 8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장비교체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 번 1월 4일 폭설피해에 도비 1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감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하도준설 보조사업으로 요도천 하도준설사업에 2억 3333만 원 등 4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로 둔대소하천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총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신니 진대배기 소하천정비 외 7건에 대해서 3억 58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인건비입니다.
4대강 골재선별장 관리인부임으로 31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4대강 준설토 임시적치장 임대료로 34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247만 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대강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불법수상레져시설 철거 대집행비로 4000만 원, 그리고 가금 장천지구에 기본계획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정비시설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사무실 컨테이너로 1000만 원 등 15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많이 감했는 데 재원부족으로 28억 3330만 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으로 영덕천하고 조동천이 있는 데 각 10억과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사무관리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내표지판 설치로 국비를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2200만 원 돼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여 재료비로 6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 피복비로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디지털카메라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연합회 순찰차 유류비로 248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2개소에 22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도의원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교체사업으로 시비 280만 원, 도비 280만 원 총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급량비를 120만 원, 기본업무수행비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회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에 가금 요곡소하천 제방정비 등 3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살미면 의용소방대 진입로 및 광장 포장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1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업무추진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협의차 회의도 하고 보상협의회도 하고 우리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을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주로 여비로 돼 있는 데?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여비 말고 업무추진비만, 여비는 저희들이 하천계가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시킨 겁니다.
○ 김종하 위원
168쪽에 불법수상레져시설 철거는 4000만 원 어떤 불법시설이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대집행입니다.
탄금호에 지금 6군데가 있는 데 그걸 대집행 할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불법수상레져시설이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불법으로 내 놓은 건 없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는 철거를 하고 도 지원받아서 한군데 있는 데 그것도 같이 철거를 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불법인걸 알면서 왜, 가금 장천지구 활용 기본계획용역비 1900만 원은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4대강살리기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데 일정부분이 그냥 공지로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 충주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 가, 거기를 뭘로 이용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 데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한 30만 평정도 있는 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 김종하 위원
일부분을 우리가 활용할려고 하는 면적이나 어느정도 돼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건 한 30만 평을 조성을 해서 그 일부분이 남는 데 정확한 면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 김종하 위원
그게 사격장부분 말고 그 하부에.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거기에 60만 평 중에서 30만 평 개발을 하고 30만 평 개발 안 하고 사격장에 있는 건데 밑에 들어있는 부분에.
○ 김종하 위원
좌우간 활용하면 좋은 하나의 테마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될 것 같습니다.
172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700은 어디를 줄려고 하는 거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건 한데 묶였는 데 수안보하고 교현동에 교현방범대하고 남산방범대하고 또 호암동하고 이렇게.
○ 김종하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주로 피복비.
○ 김종하 위원
그래서 말씀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이류면 김병국 조합장이 생활안전협의회장인데 달천 단월에 자율방범대가 새로 발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새로 발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대원들의 피복, 옷이 없어가지고 그걸 자부담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하는 데 이 부분 건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는 데 경찰서에서 올 해에도 8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피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적당한테 겨울철에는 방한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새로 발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래도 좀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한 몇 백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있나요?
자부담 일부하고 보조 좀 해 주고, 신설되는 데기 때문에.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게 해야죠.
지원한 것도 있고 하니까.
○ 김종하 위원
신설되는 데니까 4월달에 발대식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면 사기적인 측면에도 좋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지나면 안 되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2회 추경이나.
○ 김종하 위원
그 분들은 발대식하기 전에 제복이라도 입혀서 했으면 좋겠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여유가 없는 데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 하는 데 하여 간 재량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류면 하검단리에 가옥침수지구 펌핑사업한다는 주민설명회도 했었는 데 다 완료됐나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한 4월 20일 경에 완료할려고 했는 데 지금 조금 늦어져서 5월 중에는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우기 전에.
○ 곽호종 위원
꼭 좀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윤범로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3-10%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률적 절감액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125억 7165만 8000원에서 15억 90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141억 6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개발보강사업 국비가 확보되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5억 31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도비보조금이 59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본예산 212억 5937만 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5억 504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48억 9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인 한 2/3지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인 클로버동지회의 결속과 활성화를 위하여 클로버동지회 수련비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클로버동지 회원으로 외지인과 충주시 회원간 1박 2일동안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 성공기원 봉화식 및 결속을 다지는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은 관련법상 매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돼 있으며 기 수립된 계획은 마무리되어 충주시 농업의 발전방향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천등산고구마 명품화 지원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목반 홈페이지 구축 및 전문기관컨설팅 비가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앙성 동암양수장 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비 경비로 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금 갈마배수로 정비, 주덕 유동배수로 정비 등 모두 19건으로 읍면동별 건의사항 중 시급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수립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읍면동별 건의사항으로 엄정 추동, 살미 도선골 등 모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263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농가 및 업체에 도비 및 시비 지원으로 2009년도부터 수출물량 급증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분에 대하여 도비가 확보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품판매점 앞 광장보수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략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 내에 있는 농특산품 판매점으로 광장이 장기간 사용하면서 파손됨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65쪽 주농회 수출단지 광장포장사업으로 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 설계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전통식품육성 지원사업으로 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대하한과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하선별장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수안보면 안보리 청결고추작목반으로 집하선별장을 설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시설 설치로 2개소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괴산군에서는 옥수수 후작으로 생산한 배추를 절임배추로 판매하여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우리 시에도 시범적으로 시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가 잠병 감자작목반 저온저장고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재배작물이 감자와 애플마로 집중출하를 통한 농가소득감소를 막고 최근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애플마 재배농가를 육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수회 양채작목반 저온저장고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로컬리를 주 재배작물로 생산하는 수회리 양채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함으로서 출하시기를 조절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용천조합법인 냉장탑차 구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인증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대형 납품처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구매조건에 맞는 물류기기를 지원하여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별 컴퓨터 노후화로 인한 자산취득비 217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정비로 주덕 원신중 금가 마사마을 등 4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중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4건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또한 주민건의사항 중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중원상추작목반 집하선별장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259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천등산고구마 명품화 지원사업있죠, 그게 면에 작목반에서 예산이 얼마 올라온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게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올라왔으면 이게 왜 4900만 원이 된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70%가 보조고.
○ 심재익 위원
글쎄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자부담이.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제출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 데 물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사업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구입해가지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자재비인데 이런 건 다 100%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예산 자체가 7000만 원이 왔다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부담 30%라고 한다면.
그러면 1억인데 여기에서도 또 30% 절감을 한다고 해서 4900을 주면 이 사업을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워주는게 낮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 심재익 위원
글쎄, 자부담이라는 것은 과장님 자꾸 그런 명분 내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했을 적에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끔 해 주는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작목반이 됐던 그 지역의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됐던 뭔가 하게 끔, 목적을 이루게끔 해 주는게 시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증액시켜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건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요, 시설비.
엄정 추동 농로포장인데 이게 탑평이 아니고 추동이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거 다시 한 번, 인쇄가 잘못 됐는지 한 번 검검해 보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만약에 인쇄가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거니까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탑평부락이 시급한 데가 있는 데 그게 빠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265쪽에요.
절임배추시설 2개소 했는 데 위치가 어디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건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괴산에서 한다고 해서 많은 농가소득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심재익 위원
이게 소태면에 구룡부락에 절임배추시설을 한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거 참고삼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병리 감자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도 예산이 얼마 올라온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3750만 원 계상을 했는 데.
○ 심재익 위원
7000만 원을 올라온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7000만 원을 올라왔는 데 50%지원, 50% 자부담.
○ 심재익 위원
그러면 물론, 과마다 다 틀리겠지만 친환경이라든지 다른 타 과에서는 70%, 80% 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건 50%냐 이거에요?
이게 물론, 각 과마다 세우는 %가 있어서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꼭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일관성있게 아까 천등산고구마작목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진짜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부담율이 70%라고 한다면 어떤 건 70%고 어떤 건 50%고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까도 70%, 30% 자부담이라고 했고 그러면 한 과에서 50%가 됐던 70%가 됐던 일관성있게 해 줘야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좀 증액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58쪽에 클로바동지회 수련회에 보조가 300만 원인데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는 데 700만 원을 요구한 것 같은 데 500만 원을 했으면 좋은 데 너무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증액을 해 줬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1억을 책정하셨는 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인가 언제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농촌이 지금 장기발전계획도 전에 몇 년도에 세웠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2001년도.
○ 김종하 위원
거의 10년 이렇게 됐는 데 그 동안에 농업환경도 많이 변했고 또 앞으로도 농업환경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충주시가 차지하고 있는 농업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이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용역비도 또 거기에 1억씩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은 데 이건 충분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출된 액수인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렇습니다.
컨설팅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하는 데에서 물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컨설팅을 주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려고 하세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건 대학교 교수님 또 지역 농업관련 기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참고하신다면 그 내용을.
○ 김종하 위원
아니 몇 개소에 의뢰를 하셨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아직은 안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1억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뽑은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산출내역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6쪽에 용천영농조합법인 냉장탑차지원 3200만 원인데 용천이면 살미인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용두동에요.
○ 김종하 위원
그래 주려는 농산물 품목은 뭡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쌈채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추, 적겨자, 신선초 그래서 신선채소를 납품을 하는 데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납품받을 때 물류싣고 오는 냉장차나 이런게 규격에 맞는 걸로 실어와야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트럭에 싣고 오면 받지 않는 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냉장탑차에 3200인데 자부담비율이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이은섭
3200만 원이요.
○ 김종하 위원
50%에요, 냉장탑차가 6400만 원이다 이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수정에 중원상추작목반집하장인데 중원상추작목반은 어디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칠금동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 선별장이나 부대시설은 있었잖아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게 당초에 선별장이 있었는 데요,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선별장을 지었었는 데 지금 땅주인이 그걸 내 놓으란 답니다.
금년 10월이 끝이랍니다.
그래서 이창섭 외 13명이 부지를 4억을 들여서 샀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크니까 집하장 짓는 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3045만 8000원이 증액이 된 171억 686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공비축미곡용 톤백 3000매, 공공비축미곡용 마대구입 6만 매해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미곡용 톤백계량기 20대, 150만 원짜리 50%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농기계지원 시비 자체지원 200만 원짜리 50대 50%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곡물건조기 지원 5대에서 35대 증돼서 1억 5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면 원동 쌀작목반 농기계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축동 벼종자단지 농기계지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동 친환경 쌀 작목반 농기계 지원에 승용이양기 2대, 곡물건조기 2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개소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을 하고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 2000만 매,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5100롤, 배품질향상 이중봉지 360만 매, 복숭아봉지 5000만 매, 당초 40% 보조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과수동력가지 20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과원생력화장비지원 28대 6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은박비닐 수거비 1킬로그램당 100원씩 해서 7000킬로그램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에 114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증 40만 원해서 2억 5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농기계 지원은 525만 원을 증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지열난방 효율화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003만 6000원을 증액해서 9억 18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당초에 국비지원 포당 1160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189만 포에서 물량조정으로 143만 포해서 5억 2842만 원이 감됐습니다.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시 자체사업에서 143만 4000포에 대해서 시 자체로 포대당 355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당초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이 2명이 있었는 데 재오개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1080만 원 증액해서 3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적병해충방제 천적구입비 3000만 원, 생물적병해충방제 미생물제재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비작물종자대 지원 증입니다.
1300만 8000원을 증해서 1억 70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과목경정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천등산고구마작목반 농기계지원 16대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감자저온저장시설 10평해서 12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1쪽이 되겠습니다.
1억 2040만 원을 증해서 총 172억 79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거리방제기지원 1대 70%해서 2억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사과, 복숭아 자재재원에 봉지지원하는 거 증액은 했다고 하는 데 이게 많이 부족하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물량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목표가 재작년에 30% 지원을 해 줬는 데 똑같은 물량을 50%까지 올리고 앞으로는 물량을 조정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곽호종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박단지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작년에 지역특화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는 데 올 해에는 지역특화의 도에서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사업이 없는 데 금년도에 수요량이 많이 몰린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시비라도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수박단지에 대한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소득을 보는 데 그런 건 우리 충주시 전역에 확산을 해가지고 엄청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시설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수요량을 파악해서 2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71쪽에 벼 곡물건조기 지원이 당초예산에 225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1억 3350만 원을 당초예산에 비해서 몇 배를 더 증액을 시킨 것 같은 데 이건 어떤 연유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당초에는 과별로 예산이 총액 풀예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50대정도 세워가지고 할려고 했는 데 예산관계가 부족해가지고.
○ 김종하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당초예산에 올린 것 만큼 이번에 보완이 된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김종하 위원
그리고 274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지열난방 효율화사업인데 이건 주로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엄정에 유리온실, 공정육묘장이 있는 데.
○ 김종하 위원
공정육묘장이 뭐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인데 지하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5미터 간격으로 순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지껏은 온풍기나 이런 걸 해서 에너지에 필요한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됐는 데 이걸 설치하면서 난방비가 떨어져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열난방에 대한 개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데 어떤 위치나 또 유리온실이면 생산농산물은 어떤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육묘를 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작은 육묘재배를 해서 판매하고 그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7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공공비축미 미곡용 톤백계량기 지원사업이 있는 데 어디에 주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읍면에 전업농별로 1대내지 2대해서 농가에서 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끔.
○ 양승모 위원
읍면동에 한 두 대씩?
시내동에는 어느 동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시내동은 아직 배정이 안 됐는 데 20대 가지고 적절히 배분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272쪽에 과수동력가지절단기 의원재량사업비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61쪽에 보면 농협농약광역살포기 지원이 있는 데 무인헬기에서 광역살포기로 전환한 이유가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이건 금가 쌀작목반에서 우리 지자제와 농협이 협력사업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광역살포기를 금가면에 지원해 줘서 30% 자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양승모 위원
여기에는 작년에 무인헬기 안 들어 갔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안 들어 갔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1회 추경에서 6억 2674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159만 9000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상촌생태마을조성 조기암 소태면 2년차 사업 증은 당초예산에서 감소가 사업비가 총 9억 1200만 원이 필요했었는 데 8억이 서고 이 1억 12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비로 1억 1200만 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관리에 버즘나무 방패벌레 약제구입비는 도비보조내시가 되면서 1129만 5000원이 약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이류면 탄용리에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게 1본이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고 떨어져서 개인 지붕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붕피해 배상비용으로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리관리지원에 시설비에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비 4억 3942만 5000원은 산진전용허가를 받고 복구를 미이행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이나 세입세출에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덕에 있는 이덕광업에서 1억 1635만 3000원, 그 다음에 신니면에 바이오뱅크라고 공장허가가 났던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동에 단독주택하고 진입로 허가를 내 줬는 데 복구를 안해서 총 4억 3942만 5000원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사업이 금년에 주덕 삼청리하고 노은 신효리에 1헥타가 계획이 됐었는 데 사업량이 1.5헥타로 늘어나고 엄정 추평리에 사방공사를 1.5킬로미터로 증이 되면서 총 1102만 5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밤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1억 4194만 2000원은 당초에 668헥타 밤나무 토량개량제 지원에서 1227헥타로 늘어나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공원관리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교현근린공원이 작년도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른 제초인부임 126만 원을 편성했고요, 밑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로 대가미공원 베드민턴장 주변에 주택가 쪽으로 바람막이 수목식재하고 벤치설치를 위해서 1200만 원, 그 다음에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정자설치 850만 원, 계룡리슈빌 옆에 있는 연수8호 공원정비를 하는 데 1500만 원,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옆에 연수문화주택공원 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 또 칠금 금능동에 있는 소공원, 칠금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책로 정비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맞은 편 쪽 롯데마트 쪽으로 대로변에 소나무, 은행나무 식재한 것을 뽑아내고 거기에 보기좋은 소나무 가로수를 조성할려고 6000만 원 등 총 1억 8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까지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지급했는 데 금년부터 각 관할부처에서 보수를 주게 규정이 바뀜으로서 저희들이 산림청으로 해서 국비로 243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장비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난 98년도에 구입한 꽃묘운반화물차가 있습니다.
노후가 되가지서 교체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85쪽에 산림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 4억 3900만 원 중에 주덕에 있는 것이 이덕광업이라는 데 그러면 마치광산을 얘기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 김종하 위원
거기 대집행 복구는 어떤 원상복구형태의 사업비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지금 저희 산림에서는 산을 훼손하게 되면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원상이라는 건 흙이 파여있던 건 그대로 다시 쌓아놔야 되는 데 적지복구라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되는 데 안 하니까 우리가 대집행 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대집행은 본인들이 예치돼 있는게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허가를 받을 때 현찰내지는 이행증권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증권도 현찰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본 건 3건도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증권을 받아놔서 그걸 본인이 복구를 안 해가지고 청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돈가지고 적지복구가 가능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거기 현실에 맞게 복구를 하는 거니까요.
○ 김종하 위원
본인들이 하는 거와 대집행하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287쪽에 칠금 금능공원 산책로와 대로변 소나무 조성인데 소나무는 어디 육묘를 해서 기른게 아니고 어디 산에 있는 걸 확보해서 다년생 돼 있는 걸 심을 예정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거기 가로수가 높이가 너무커도 못 쓰거든요, 적정한 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없어가지고 이건 설계를 해봐야 될테지만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구입을 하더라도 기른 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소나무가 도심에서 환경여건으로 봤을 적에 잘 사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래도 전반적으로 생육은 위원님들 보셨지만 지금 스파렉스 앞에도 심었고 그 다음에서 칠금우체국 앞에도 심었는 데 생육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교통섬에도 많이 심었고요.
○ 김종하 위원
289쪽에 꽃묘운반화물차는 몇 톤 차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4톤 반짜리입니다.
○ 김종하 위원
4.5톤정도면 이정도 가격 가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94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76명 있던게 이번 추경에 4160명해서 1억 15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이 되겠습니다.
가축경진대회 및 축산농가교육에 따른 참석보상이 있는 데 이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농민교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명이 있다가 추가로 50명이 돼서 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 데 한미에프티에이에 따른 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넘어온 농가하고 금년도 신규농가 5농가해서 8농가가 되겠는 데 2억 357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46헥타가 계상이 됐었는 데 액비유통센타 평가과정에서 저희가 우수조직으로 돼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일부 56헥타에 대한 면적이 늘어나서 262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997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양견농가 가축생균제 지원인데 이건 관내 양견농가의 냄새나고 이런 민원예방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장비 지원이 있는 데 이건 방금전에 설명드린 저희 관내 액비유통조직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억원이 내려와서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액비유통센타 트렉타를 1대 구입해 줄 돈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재료비가 있는 데 소 설사병에 대한 건 단가를 인상한다든지 꿀벌응애류나 노제마는 사업량 증가나 단가가 가감되어서 예산이 계상됐고 조달수수료가 추가로 됐는 데 모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농림부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이 있는 데 1억 4000만 원, 가축예방전염병 실시재료비가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계상됐는 데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3500만 원하고 국도비 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한 1억 이상을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공공정비로 읍면동에 있는 소독장비유류대하고 유지관리비도 당초에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에 연간 20회정도 공동소독의 날을 운영해야 되는 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57회 증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축소독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동에 있는 공동방제단에 대한 소독장비가 노후된 것을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순수 도비사업으로 11대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형결속기하고 랩피복기, 종자파종기는 기종을 감액하고 디스크모아를 증액해서 총 4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되겠는 데 이건 축협에 트렉타 등 4종에 대해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도 관내농가에 4대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있는 금액을 감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조사비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산란장 설치비를 감해서 대행사업비로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지원이 있는 데 당초예산이 2개소 있다가 1개소를 추가로 늘려서 4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95쪽에 양견농가 생육제지원 3000만 원인데 이건 양견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금 처음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처음입니다.
○ 김종하 위원
3000만 원 예산이면 우리 관내에 양견농가에 소독약품으로 어느정도 지원이 되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가 파악한 건 50두 이상되는 농가가 한 127호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 60호정도 세웠는 데 이게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실제는 6개월정도, 50두 이상 사육하는 127호 대해서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50두 이상만, 그 이하는 해 줄 수 없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개 사육농가가 한 5000농가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 줄 수 없고, 한 두 마리까지 따지면요.
그래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 다두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할려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애견용으로 하거나 집안에서 키우는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목적으로 하는 양견농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범위를 30% 내린다든지 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없겠는가, 왜냐하면 양견농가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주민피해로 냄새라든가 하천오염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커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6개월이지만 이거 1년치 해봐야 6000만 원인데 범위를 넓혀서라도 환경적인 요인, 주민들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등 이런 해소를 위해서라면 이거에 크게 예산하는 데 그렇게 궁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여유있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양견농가 대부분이 좀 영세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부분, 주민들의 민원적인 부분, 또 양견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부분 몇가지 이런게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이 심한 쪽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296쪽에 가축전염병예산 소독약품이 당초예산 3500에서 1억 5000만 원이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적게 됐다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당초예산에 순수시비가 실링에 의해서 3500만 원만 계상하고 도비가 한 5000만 원 별도로 온게 있습니다.
국비가 또 3000만 원 추가로.
○ 김종하 위원
원래 필요한 건 이 정도가 되는 데 당초예산에 예산의 재원문제 때문에 그거밖에 못했다 이런 얘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1년동안 쓸 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미리 당겨 썼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93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51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각 학교 어디에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 불우학생,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4160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그게 1인당 얼마나 돌아가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1인당 하루에 200리터짜리 한 개, 330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0일정도 지급해 주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으로 7380만 원인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축협에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인데요, 저희 관내에 옥수수 사일리지 수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장비를 임차해다 썼는 데 금년에 축협에 장비를 사줘서 우리 관내에 모든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트렉타 150마력짜리 한 대 하고 사일리지 배일러 한 대, 하베스트 한 대, 전방톱이라는 기계를 해서 총 4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 4대가 7380만 원 가지고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2억 4600만 원입니다.
도비가 7300만 원이요.
○ 곽호종 위원
그래요, 그건 수확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수확기입니다.
○ 곽호종 위원
그리고 지금 김종하 위원이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견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데 영세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앙 농산식품부에 진정을 낸다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주소같은 거 해서 내가 내 보라고 그랬지만 그게 우리 시 축산과에서도 과장님께서 농산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가 되가지고 양견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대한 모색을 해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양견농가에 방금 말씀드린 생균제하고 295페이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억 1115만 원이 있는 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관내 양견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관내 53호에 대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을 전량을 해 줄 겁니다.
○ 곽호종 위원
양견농가가 농가로 책정이 됐지만 유통관계는 못 한다고 했나 뭐라고 그랬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유통에 관련된 건 별도가 없습니다.
○ 곽호종 위원
양견농가에 지금 일부 환경성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데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냄새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도와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평소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3억 8689만 원에서 2575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도매시장 시설관리 시설비 채소동 전력량계 분리설치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실 절전형 재실감지기 설치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과동 경매장 분전반 교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 잔품처리장 출입문 설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동 전기일 입구 판넬설치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씨씨티브이 설치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일원에 씨씨티브이를 한 7대정도 설치해서 만일의 도난사고나 또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채소동 전동셔터 교체비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박부규 소장님께서 우리 충주시민의 먹거리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는 지역이라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9829만 5000원보다 3851만 원이 증액된 21억 36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13억 3200만 2000원 중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으로 132만 원이 증액된 308만 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로 17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3억 597만 7000원 중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875만 원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1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82억 2191만 2000원보다 15억 5463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76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전염병예방 교육용 노트북 140만 원과 환경친화적방제를 위한 포충기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사보건진료소 배수로 및 주차장 포장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307쪽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4억 7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전문병원 경영진단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비로 총 14억 4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보조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기타보상금을 당초 264만 원보다 352만 원이 증액된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설치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06쪽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4억 4000만 원 예산을 상정하셨는 데 국비가 8억 4900이고 도비가 1억 6000, 시비가 4억 5400이면 지금 몇 %정도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25%요, 도비가 10%.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 증축을 하게 된 것은 시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게 지금 저희가 사업체에서 주로 원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종하 위원
사업체에서 원해서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온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병상부족에 의한 것과 어떤 현재상태의 경영적인 문제, 손익분기점 관계 이런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기에 현재 노인전문병원 입장에서 환자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란다고 판단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병상 추가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하 위원
45병상을 하면 충분히 수요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 쪽에는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한 후에 추가 증축하는 걸로.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경영진단을 충분히 해봐서 정말 경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서 아무리 저 사람들이 국비를 따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자수요의 문제나 도 경영을 올바르게 잘 하면서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서 손실이 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따져서 했어야 되는 데 지금 이것을 보면 용역을 같이 하게 되는 데,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한 후에 이 예산집행이 들어가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김종하 위원
용역을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이건 예산이 이번에 되면 바로 실시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몇 월에?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4월부터요.
○ 김종하 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에 의뢰하실 예정이세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도 있고요, 전국입찰을 해서 용역을 줄 거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같은 데가 어떤 경영적인 부분까지도 진단을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괜히 사업자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잘못하면 시의 재정낭비의 요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이번에 정확한 경영진단을 해서 추가 증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철저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가 또 짓고 나서 후회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난 1월 1일자로 임용된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범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4701만 7000원보다 1억 870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5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되었던 사업예산이 올 해 1회 추경시 확정내시 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이 편성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939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345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액이 확정내시되면서 증감되었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예산절감에 의해 5% 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감액 100만 원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입니다.
주민보건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확보로 시설비에 가흥보건진료소 냉난방시스템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대사보건진료소 의료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4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1억 3860만 원에서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로 행사운영비 780만 원과 자산취득에 컴퓨터 구입비 22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당초 5400만 원에서 지역특화평가용역수수료와 관련서식 유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강사비에 행사운영비로 230만 원으로 930만 원이 증액된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21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23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치아홈메우기사업 예산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전액 시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존에 1억 990만 원에서 8058만 원이 증액된 1억 9048만 원으로 기존 사업대상 7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만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의치시술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7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신규사업으로 노인불소겔도포 스케링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49만 7000원과 재료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의치 장착을 실시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우리 시의 역점시책사업은 저출산대책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당초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으로 첫째 아 출산장려금 1억 2000만 원, 임신축하금 5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불임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저출산대책지원 일환으로 정부지원 3회까지 실행한 부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기 위하여 2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로 행사운영비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485만 4000원 증액분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29만 6000원을 감하여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예산입니다.
정부의 사업변경으로 예방접종시술비.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감한 것은 안 해도 돼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322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114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업무운영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 감액분은 예산절감액 5%로 편성된 것입니다.
323쪽에서 324쪽은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5%감액편성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염도측정기 등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방문건강관리 보조인부임 244만 4000원을 감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위탁비로 133만 7000원을 감하여 방문보건관리 인력교육과 보건진료원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설명하니까 떨리세요?
진심으로 부임을 축하를 드리고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서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당초 2명 계획에서 1명이 추가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공사업장 신축과 생산기계를 설치해서 과채생즙이라든가 절임배추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개소 계획에서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 시범농가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충주사과찹쌀떡 상품화 지원사업은 찹쌀떡 상품화를 위한 작업장 설치와 떡 가공기계 구입 및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산가공 시험연구에서 사무관리비 개발상품특허유지비는 특허와 등록을 5건 했습니다만, 등록료를 3건만 지출하고 나머지 2건에 추가등록료로 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35쪽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셨는 데 1개소 추가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하실려고 하시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은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가공상품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서 1개소를 추가로 순수시비로 3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정하고 소태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 김종하 위원
품목은 주로 어떤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품목은 과채생즙, 복숭아 즙이라든가 과일생즙하고 누에가공품, 절임배추 이런 품목을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규모로 상품화가 됐을 때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하 위원
충주사과찹쌀떡 상품화 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나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센차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우리음식사랑회라는 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위한 작업장 설치를 하고 가공기계구입과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센타내에.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상품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그간 08년도에 사과찹쌀떡 개발에 대한 시험연구를 추진했고 충분히 시험을 한 결과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사과찹쌀떡과 일반 찹쌀떡의 차이는 어떤 거에요?
먹어 봤을 때 확실히 차별화가 되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향이 좀 나고 사과맛이 약간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쌀 소비문제 이런 저런 걸로 해서 기술센타에서 가공식품 상품화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가 많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데 하여 간 개발을 하더라도 소비자 욕구에 충족이 되고 상품화 가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쪽으로 고려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340페이지 2010년도 제1회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당초보다 1억 663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7234만 9000원입니다.
세부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발효퇴비 생산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꽃소비 촉진 웰빙화훼 체험사업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자산취득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자가발효기 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자주식 승용예초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임대농기계 부품선반 설치를 위해서 재료비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30만 원, 임대농기계 선반구입 5000만 원, 과수 전동가위 구입 15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작목시험장 및 유리온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토양중금속 전처리장치 확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데이터베이스화 인력지원 인건비 6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3월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수정예산 17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사업 1000만 원을 감해서 보탠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44쪽에 토양중금속 분석 전처리장치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저희들 농업기술센타는 농작물 안전분석기관으로 목표를 갖고 현재 일반성분은 물론이고 수은이나 납, 카드늄 등의 중금속을 검정을 해서 친환경인증농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양중금속 전처리 장치는 저희들이 중금속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토양내에 있는 이런 중금속 부분을 추출해야 되는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 기계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추출물을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던 건가요?
지금은 없으면 다른데.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재래식 방법으로 전처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토양에 강산성을 넣어가지고 태워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또 검정결과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것을 사면 우리 친환경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쉽게 검증을 받을 수 있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검정을 해 드립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절감목표액으로 생략하고요,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새기술 지원사업 중에 최고품질 안전과실생산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1560만 원을 감해서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중에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감해서 이것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정효용
수자원과장 정효용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900만 원, 이것은 그 밑에 국비보조금 등의 기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감액결정되어서 일반회계에서 8900만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1쪽에 세출예산에서 세출내용 중 삭감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 100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경정 증 166만 4000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다음 장에 시설비 증은 밑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비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오씨알고지서 제작 감 100만 원은 지난 해 고지서를 여유있게 인쇄를 해서 금년에 전액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전기사용료 경정 420만 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경정 200만 원은,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삭감된 건 하시 마세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충주공영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증은 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민간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공공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타일교체 1000만 원은 공중화장실이 바닥이 많이 훼손이 돼서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음파 두께측정기 구입 250만 원은 저희들이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데 에프알피로 돼 있는 기정제품에 대해서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과의 복사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 2200만 원이 체육관 종합운동장에 설치하는 사항인데 체육관의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필요없어서 이것을 시설비로 비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시설 중에 가금 창동 관로 개량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량 대모천 여과장치 1식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 수월 관리설치비 1500만 원, 산척 명돌 누수관로 교체비 5000, 소태 복탄리 헌터 물탱크 10톤짜리 설치하는 데 2500, 수안보 신대 관로설치비 3000, 앙성 사미마을 급수관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 중에 시설비로 노은 연화리 상입장1 소규모시설하고 노은 연화3리 마을상수도 소독시설은 부기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소태 양촌 송곡 소규모 수도시설을 소태 동막 소규모 수도시설로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촌리 선곡부락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2009년도 노은 마을하수도구간과 병행 실시한 상수도시설 분담금 정산반환금 1억 18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90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원.정수 원생동물검사수수료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 2정수장 염소저장실 안전변 파열관 설치 4개소 600만 원, 실험실 환기시설 및 칸막이 설치 2000만 원, 단월정수장 민원화장실 비데설치 2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가 당초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족액 3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온천배수지 분할측량수수료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밑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민동 배수지 편입용지 매입비 부족액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단월정수장 차고지 설치비로 부족액 2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급배수관 시설로서 소태면 선창마을 5000, 동량 탑평마을 1.7킬로미터에 1억 4000, 용탄사래실 6.4킬로미터에 9000, 종민동 배수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산취득비를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로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지구하고 교현지구에 각각 사업량이 500미터씩 늘어나는 바람에 67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호암지구는 사업계획 변경돼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대림호텔 부근에 지난번에 노후관이 터져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 데 이번에 교체를 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문성 가압장설치 1식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2정수장 침전지 인입밸브 교체로 4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정수장 송수펌프 5호기 밸브전동장치 교체로 600만 원, 2정수장 전염소 가압수 배관교체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제2정수장 송수펌프 모터기동반 전기설비교체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력기술관리업 제12조 2항에 의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신용카드단말기 휴대용 1대 50만 원, 컴퓨터 모니터 구입 1대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노은 가금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금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명에 대한 부기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373쪽에 급배수관시설에서 호암지구가 삭감이 됐는 데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이 따로따로 용산지구, 교현지구, 호암지구 사업계획 승인을 올렸는 데 호암지구에 들어갔던 사업량이 각각 이 물량으로 용산지구, 교현지구로 물량이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호암지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뒷골목인데요, 골목골목 여러군데입니다.
○ 양승모 위원
호암동사무소 있죠, 그 근처가 수압이 약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3층만 되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
○ 상수도과장 안봉수
원래 저희들이 보장하는게 2층까지잖아요, 그런데 3층 높이면 자체적으로 가압시설을 하던지 그래야 될 거에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건 기본이 2층까지 본다!, 3층은 자체적으로 옥탑을 설치해서 물을 내리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압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367쪽에 산척 명서리 명돌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데요, 이게 5000만 원이 섰는 데 거기 동네가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이쪽 유원지 쪽하고 저쪽 이장님 거주하는 데 거기 예산이 다 하는 걸로 잡혀있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밑에 동네는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되는 거고요, 바로 삼탄교 건너는 기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관로에 누수가 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유원지 쪽에 할 거냐.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심재익 위원
지금 현재 이호덕 이장님 동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이호덕 씨 사는 동네는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시설을 해 주는 거고 이건 삼탄교 건너가서.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장님 동에 거주하는 데 거기가 관정시설은 돼 있는 데 급배수관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물을못 먹고 길어다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금년도 공사를 하는 겁니다.
○ 심재익 위원
예산이 섰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가지고 하는 겁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이장님은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구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작년에 관정만 개발해 놓고 시기가 모자라가지고.
○ 심재익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선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어쨌든간에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심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하수시설과장 홍성수입니다.
지금부터 하수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가 앙성2하수관정비 외 2건으로 보조금 지원요율이 변경되어 2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시설 처리장 내에 파크골프장 정자설치 및 물품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85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8건으로 보조금 지원율 변경에 따라 도비가 5억 1879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5건으로 보조금 지원율 변경에 따라 2억 9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을 62억 2723만 4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앙성 삼신연립 배수설비 정비사업비가 증액되어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2 능암하수관 정비 및 충주 동지역 하수관 정비는 보조금 지원율 변경에 따라 3억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동량 대미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가 증가되어 1억 7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하수도보조금사업 정산반환금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증되어 예비비가 53억 5942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78쪽에 파크골프장 정자설치 및 물품지원은 파크골프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하수처리장 내에.
○ 김종하 위원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까!, 거기 정자가.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노인들이 그라운드 골프를 치고요, 도의원사업비가 이리로 된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거 도의원사업비에요?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예.
○ 김종하 위원
타 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당초에는 8억 89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5800만 원씩 감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계상을 했었던건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요인이 생긴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정부보조비율이 당초보다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 김종하 위원
당초에 내시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 데 실제로 내려온 재원은 이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감액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예.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당초보다 많이 안 내려온 이유는 뭐에요?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는 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잡았는 데 올 해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다만, 2-30%가 적게 왔던가 하면 되는 데 거의 배 이상이 당초예상보다 적게 와서 이상해 보여서요.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정부에서 저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보다 조금 더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그건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홍성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하수처리과장 최동겸입니다.
하수처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서 공공운영비로 공동관리이용 자동차공과금 126만 원 계상했습니다.
승합차 차량선박유지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변압기 위탁처리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충주처리장내 파크골프장 정자설치 및 물품지원비 일반회계 전입금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앙성1총인처리시설 사업비 도비 100만 원이 증되어 시비 100만 원 감했습니다.
앙성2총인 처리시설 사업비 도비 70만 원과 기금 100만 원이 증되어 계상하고 시비 70만 원 감했습니다.
고효율전동기 인버터 설치사업비에서 국비가 800만 원 감액되어 계상하고 시비를 3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노은처리장 시설물 인수에 따라 씨씨티브이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사제거기 호퍼 교체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은처리장 청소용 압롤박스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비 80만 원 감하고 민원접대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80만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근무자용 침대구입비 50만 원을 감하고 문서수발함 제작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서 도비 1억 9000만 원이 지원되어 계상하고 시비 1억 9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국비반환금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
| 윤범로심재연곽호종박인규양승모 |
| 심재익김종하 |
| ○ 출석공무원;20인 | |
| 경제과장 | 김용철 |
| 지역개발과장 | 이승희 |
| 도로과장 | 채혁병 |
| 교통과장 | 이형구 |
| 건축디자인과장 | 백한기 |
| 재난관리과장 | 김용탁 |
| 농정과장 | 이은섭 |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 축산과장 | 박광용 |
| 보건위생과장 | 최승희 |
| 건강증진과장 | 박상숙 |
| 기술연수과장 | 조용민 |
| 기술보급과장 | 이성희 |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 수자원과장 | 정효용 |
| 상수도과장 | 안봉수 |
| 하수시설과장 | 홍성수 |
| 하수처리과장 | 최동겸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박부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심재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