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류호담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규모,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금과 2009년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 추가세입 재원을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 사업에 적기 투자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추경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2010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재정보전금, 추가세입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흥하고 지방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분 하였으며, 특정 재원으로 기 교부된 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추구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 사업은 민원해결 사업,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 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묘는 총 571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 634억 8,200만원에서 10.1%가 늘어난 6, 205억 8,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8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 530억 9,300만원의 9.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103억 8,900만원에서 14.8%가 늘어난 16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0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수입 등으로 7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 수입 등에서 5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1억 8,100만원 지방채수입 30억원으로 9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업도시진입로 개발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0억원이 확정되어 1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408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67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동차 등록 증가 및 전년도 담배소비량을 반영 추가 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2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15억원, 주민생활체육 시설 전입금 3억원을 반영하였고 잡수입은 산지전용 허가지 대집행 복구비 등에서 5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확정으로 140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배정분 20억원, 엄정 추동교 가설비로 1억 3,000만원이 교부돼 21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2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34억 6,100만원, 도비 54억 6,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총 사업비는 407억 8,5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제외하였으며 추경에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41억 8,400만원으로 교육기관 지원사업비 12억 5,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7억 8,500만원,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8억, 청사신축 및 공공용지 매입에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분 95억 6,200만원으로 문화의 광장 확장 사업에 2억원, 문화재 정비 보수정비사업에 8억 1,0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9억 9,700만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확충 63억 5,00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 취수 부분은 110억 3,200만원으로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14억 7,400만원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2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매립장 소각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20억원,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15억원, 기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교육부분은 35억 9,6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4억 5, 500만원,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7억 1,4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3억 6,200만원,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5억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억 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3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부분은 62억 2,900만원으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 동양대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5억 3,200만원,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7억 3,500만원,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6억 9,500만원, 과수 및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10억 4,800만원, 친환경 축산 및 경쟁력 지원 사업에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기반 부분은 53억 8,5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30억 5,200만원,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에 3억 7,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8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7억 9,700만원으로 지방지역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9,500만원,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 1억 1,000만원, 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급배수간 시설개량사업에 4억 5,0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시 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 7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 1억 9,0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사업 3,3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구 터미널 주차장시설 및 철거비 3,000만원, 온천수 관리사업은 온천수 관로매설사업 2억 5,000만원, 온천수 강압펌프장 설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도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 설명 시 부족한 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 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조기집행정책에 부흥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조기에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0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과 2009년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을 조기편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사업의 적기 투자와 지방재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 20억원, 세외수입 270억원, 지방교부세 140억원, 재정보전금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90억원과 충정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571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5,634억원보다 10.1%가 증가한 6,20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4,531억원보다 408억원이 증가한 4,93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재원은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은 잉여금 115억원을 포함하여 270억원, 지방교부세 140억원, 재정보전금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90억원 등이며, 지방세의 재원은 신규차량 등록 증가로 자동차세 8억원, 도축세 1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유류가 인상 및 차량증가로 주행세 5억원, 도시계획세 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세외수입은 4대강 정비사업의 부산물(준설토)매각수입 13억원, 잉여금 115억원, 전입금 3억원, 잡수입 5억원 등 부가적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8억원, 부동산 교부세 20억원, 분권교부세 11억 등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분 20억원, 엄정 주동교가설 사업비로 1억원을 교부받아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5억원, 탄금호 조정경기장 40억원 등 각 분야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비용이 각각 증감되어 전체적으로 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1,104억원보다 163억원 14.8%가 증가한 1,267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130억원( 공영개발사업 62억원, 상수도사업 6억원, 하수도 62억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원 등으로 총 16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보건,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위금액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문화 및 관광 순으로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은 도시계획 도로공사 9개소에 22억원, 탄금대～삼원초교 간의 자전거도로 정비 14억원, 둔대 소하천정비 20억원, 조동천 정비 5억원, 2013 세계 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62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 20억원,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5억원,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 14억원 등이며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 4억 5, 000원과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선사업 1억 7,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에 1억 9,0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사업에 3,300만원이며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온천수 관로매설사업 2억 5,000만원, 온천수 가압펌프설치 4,000만원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업도시 진입로개설사업 도비보조금 1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조기집행,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염두에 둘 사항으로는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절차의 이행 등은 거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심사과정에서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골재판매 수입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전체 총괄입찰을 본 겁니다, 설계에 의해서.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입찰 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역업체가 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작년도에 중앙에 내국세 수입액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정산분에 의해서 저희들 도 자료 제출한 게 있어서 거기에서 작년도 배정을 해주고 정산분에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분권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0.94%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니죠. 당초예산에 연말에 개괄적으로 내려오고 계상해서…. 연초에 정산을 하면 다시 정산부분에 대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한 5억 정도는 예를 들면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그쪽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방교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쪽 분야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현재 참여자가 6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추경예산이라는 게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던지 추가로 국도비나 교부세가 배분이 됐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경제활성화 내지 아까 말씀드린 규모가 적다보니까 일자리 창출 그런 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