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타, 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쪽에 특화작목 이용경관 보전형 관광문화 창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하신다고 돼 있는 데 가구점 때문에 그런데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나가 있나요?

○ 윤범로 의원

그게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죠?

○ 윤범로 의원

모든 면으로 보나 그 위치가 거기 있을 위치는 아닌데 조속히 정비를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5쪽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는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에 소득화사업 또는 경관조성 때문에 도라지를 재배하신다고 돼 있는 데 물론, 소장님 좋은 발상이신데 조정선수권이 열리면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관광객, 임원,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할 텐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우리 사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홍보나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 때 나오는게 아오리나 홍로 이 정도뿐이 안 되는 데?

○ 윤범로 의원

기술을 공급해야 될 것 같은 데 2013년이라고 해서 엄청 긴시간은 아닌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그 때 가서 어떤 유발효과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는 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 데 경제국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 다루는 분야 또 보건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데는 우리 한우같은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종업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걸 지정해서 아주 불고기가 충주가면은 좋다라든지 또 밤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가면 충주밤같은 것도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 주도하에 모이셔가지고 그런 걸 창출해 냈으면 좋겠는 데 소장님 견해가 있으신지?

○ 윤범로 의원

대회조직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그 분야는 어떤 경기진행이라든지 시설물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될 것이고 우리 나머지 실국에서는 그런 어떤 소득적인 거, 이런 걸 하셔가지고 경제과같은 데에서는 우리 중앙탑 모형을 만들어서 케릭터를 만들어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한 번 내셔가지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대회가 끝나면 상당히 유발될 수 있도록 우리 실국장님 전체가 한 번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우리음식사랑회 회원이 80명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음식사랑회를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 김종하 의원

거기 있는 회원 중에서 음식에 관심있는 분이 참여한 겁니까?

○ 김종하 의원

그래서 얼마전에 지방지 언론에 보니까 쌀의명가라는 브랜드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쌀국수, 쌀찐빵, 쌀 호두과자 이런 종류의 쌀 관련 음식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래서 어제 농정국장님한테도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지금 쌀이 남아도는 현실이기 때문에 쌀 가공식품 쪽으로 정부예산도 그렇고 정책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의명가라는 어떤 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타도 이 쪽 정부방침에 맞춰서 정말 우리 충주지역에서 나는 쌀을 이렇게 가공식품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다면 상당한 농가로 보나 여러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더 비중을 둬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322쪽에 보면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도농교류추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교육내용도 있습니다.

음성에 어제도 얘기했는 데 음성농업기술센타에서는 지금 농업기술, 그러니까 생산 쪽에 기술개발 이런 쪽 보다는 농업도 유통과 마케팅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단 생산 쪽에도 신경을 쓰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하는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들도 보니까 농산물에 고품질 규격화를 위한 품목별 재배기술과 관련, 그것도 하면서 농산물 마케팅 능력을 향한 유통과정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산쪽 뿐만 아니라 유통부터 어떤 농산물을 생산 규격화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농민들에 대한 지도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면에서 하고 있으신가요?

○ 김종하 의원

하여 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비중을 높혀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인데 체험관광지 1개소는 어디죠?

그러니까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1개소 1억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 김종하 의원

그러면 이 1억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 김종하 의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아직은 없는 거죠?

○ 김종하 의원

그래서 체험관광이 어제도 농정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담그기와 관련해서 연중 어떤 마을 하나가 대규모로 장에 관한 독을 한 200개, 300개 해 놓고 도시민들을 메주를 삶아서 달고, 담그고, 뜨고하는 단계까지 계속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 그 장을 해서 소득도 보고 또 그 분들이 체험관광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농산물도 팔아주고 지역을 또 알리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체험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죽 여러 가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우리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특히 농한기같은 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명품쌀단지 시범인데 충북 최고쌀이 있고 기능성 고품질쌀이 있고 명품쌀 3가지가 있는 데 이건 내용이 다릅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런데 기왕 연구를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김종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5쪽에 아까도 윤범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고 소득화 경관조성도 각 읍면에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도라지단지를 집단재배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경관도 아름답게 하겠다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시기가 8월인가요?

○ 김종하 의원

8월말에서 9월초, 그러면 그 시기에 도라지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되나요?

○ 김종하 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고 우리 충주시화는 뭡니까, 국화인가요?

○ 김종하 의원

그런데 국화는 그 시기에 맞출 수 없나요?

○ 김종하 의원

함평에 국향대제전할 때 보니까 그 일대를 국화밭으로 해서 소득도 보고.

○ 김종하 의원

아니, 거기도 국화꽃을 이용해서 술도 하고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를 시켜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라지도 좋은 생각이신데 혹시 함박꽃이나 이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한약재인데?

○ 김종하 의원

꽃이 훨씬 더 화려하고 좋거든요, 또 한약재로 잘 기르면 팔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개화시기가 맞는 다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까 싶은 데 그게 단지화 해서 폭넓게 하면 보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도라지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해가지고.

○ 김종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웰빙시대에 웰빙식품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안림동에 애플마 가공공장이 완공돼서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은 가공으로서의 가공식품은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생마보다도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지금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비농가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내더라도 주변에서 그게 좋다는 것을 알아야지 많이 찾는 데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마가 모든, 당연히 또 다른 지방사람들보다는 충주에서 그만큼 가공공장까지 있다면 우리 시민들도 언제나 머릿속에 마가 좋다는 걸 알고 생활화를 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언제든지 소비식품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새 웰빙시대에 마같은 경우는 위에도 좋고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저칼로리나 인슐린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계도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마보다도 아까 탄금조정경기장에 도라지도 말씀하셨는 데 중요한 건 도라지나 마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 겨울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럴 때는 어찌 생각하면 충주에서 도라지를 심는다 생각을 했으면 겨울에 도라지차가 기관지, 천식 이런데 좋다는 것만 알려주고 조금만 계도해도 시민들이나 전국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걸 권장식품으로 또 이렇게 할려면 기술센타에서 월별로 겨울에 좋은 음식들이나 또는 여름에 좋은 음식들이나 봄, 가을에 좋은 음식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기술센타에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데를 통하고 또는 주민자치를 통해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2월 2일 무심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는 데 누가 그걸 퍼쳤는지 둘둘데이라고 해가지고 김밥을 말아서 먹을 걸로 해서 별 생각없이 저녁에 갔더니 김밤집에 김밥이 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들하고 그걸 알아갖고 다 김밥을 먹으면서 이러는 데 어찌 생각하면 김밥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도 되는 거고 또 어제같은 경우도 또 티브이 비타민에서 건강식으로도 김을 권장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 때 가서 이렇게 하느니 지금 시책을 써서 이렇게 한다면 기술센타에서 상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월별로 좋은 음식들을 선정하다 보면 충주시에서 나오는 특산품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비 성장가능작목개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상기후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름만 되더라도 작년에 폭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도 사과나 이런 작목들이 기후에 더 찬 지방으로 올라가서 제천같은 경우는 벌써 금강산에 제천사과까지 심을 정도로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지금 대구지방 사과를 찾는 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아예 역점을 둬가지고 이걸 대체할 작목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한라봉이나 블루베리까지도 나왔는 데 그 중에 사실은 여기 추진계획에 비타민나무라고 돼 있어갖고 이게 몽골지방에서 나오는 나무로서 상당히 지방에 습지나 황폐화된 지역에서 잘 자라고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작목보다도 월등하게 생산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인가 어디에서 비타민나무를 기술센타에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건 입이나 줄기나 말 그대로 비타민나무라고 이름을 부친게 비타민씨가 풍부하고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대체작목보다 월등하게 충주에 접목이 된다면 농가한테도 애플마 이상으로 훨씬 더 고소득 작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책 중에서 조금 더 우리 충주시하고 맞는 것들을 찾으면 지금 아열대나 이런데도 제주도같은 경우도 싹 바뀌는게 비파나 아떼모야나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고소득, 예전에는 그냥 한라봉이나 귤만 했는 데 지금 옛날 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은 올 해 농업기술센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또 괜찮다면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하는 것들이 올 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들어 보니까 아주 풍요로운 농촌, 잘 사는 농촌, 좋은 농촌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 꼭 그렇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29페이지 보면 에프티에이 대응 시설농업 경쟁력 제고했는 데 케이비에스에서 보니까 장안농장이 전국방송을 탔는 데 장안농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타하고 기술협력이 되나요?

○ 박인규 의원

그게 어떻게 교류가 되고 있어요?

○ 박인규 의원

보니까 판매량이 엄청나던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나?

○ 박인규 의원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보러오는 모양인데, 방송 보니까.

장안농장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온다 이거에요, 그거 알고 계시나?

○ 박인규 의원

그런데 거기 교통이 어떻게 돼요, 그전에 가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차가 왕복이 안 되던데?

○ 박인규 의원

왕복 안 되죠, 지금도?

○ 박인규 의원

그거 좀 해결해 주시죠?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한 농촌에 농정과는 뭐고 농업기술센타는 뭐냐 이거에요, 다 협력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그런 유명한 농장이 있다 하면 전국방송을 타는 데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 사실 5대 때나 3대 때 와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농기계 임대도 좋지만 지금 타 지역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주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거 알고 계세요?

○ 박인규 의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한 걸음 앞서가지고 정말로 농민의 아픔을 알아 준다면 사실 농촌이 고령화 됐잖아요, 고령화되가지고 기계도 못 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산단가는 무지하게 높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이 그거거든, 그런데 그걸 농업기술센타하고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요?

○ 박인규 의원

공짜가 아니고 적정히 들어가는 생산단가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 농민에 직접적인 혜택이 오지 지금같이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그런 걸 제가 3대 때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데 지금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핵심을 두고 있는 데 지금 행정에서는 변두리만 올리거든, 핵심을 못 잡는다 이거지, 한 번 우리 기술센타에서 앞장서가지고 좀 해 보시죠?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촌을 연계된 기관에 농협, 농정과 또 농어촌공사, 하여 튼 많잖아요 그런 걸 농정심의 합니까, 시에서?

○ 박인규 의원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의제를 내 놓고 토의되면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33쪽에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무논점파재배기술로 인해서 10헥타에 570킬로그램을 생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금년에 40헥타를 무논점파를 한다고 했는 데 위치가 어디 어딥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런데 봉방동은 안 돼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농정과에서 보고 들은 가운데 공이동의 감이 전국에서 당도가 최고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

○ 박인규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감 당도가 최고라면 승부를 걸만한 업종 아닌가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공이동 곶감이 최고 높다는 걸 케이비에스나 엠비씨나 에스비에스나 씨제이나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까?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이 5대에 주요업무추진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쉬은 감도 많은 데 또 본 의원은 농업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과에 대해서 두 번 또 곶감에 대해서 한 번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이동에 곶감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이나 농촌 소장님들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올 해 가 보니까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그래도 아직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인데 사과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그 쪽에서는 판매까지 노력하는 과가 없습니까?

○ 김헌식 의원

없죠, 그러나 여기 오늘 마지막 주요업무 농업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이나 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니까 판매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했지만 제가 원예조합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박철선 조합장님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롯데마트는 지난 연말부터 충주사과가 들어 갑니다.

그 전까지는 예산사과, 예천, 청도사과가 들어갔었는 데 충주에 자존심하면 충주사과가 큰 마트에는 있었어야 되는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마트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농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있으니까 보다 관심을 갖어서 원예조합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롯데마트, 이마트, 지에스 여러 마트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충주에서 충주사과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내 지역에서 대접을 받아야 전국적으로도 충주사과가 대접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럽을 가 보니까 유럽은 사과가 작더라구요,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못 하는게 우리는 너무 커가지고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호텔같은 데도 뷔페를 보니까 자연 그대로 먹더라구요 작은 사과로, 그래서 먼저 우리 충주사과축제할 때 보니까 당도도 좋고 보기도 좋은 작은 사과가 시범적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놔둬 보니까 한 한 달씩 가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보는 데 그 사과가 당도에서는 하여 튼 제 입에 맞더라구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자기 지역이 최고 맛있는 사과라고 하는 데 남보다 앞서갈 수 있으면 어떨까해서 그 사과가 전국 호텔에 뷔페 후식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보는 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그것이 가격경쟁력에 맞는 건지 또 시험단지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충주기후에 맞는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우리는 큰 거에 익숙해 있는 데 큰 건 호텔같은 데 가도 이거 다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또 쪼개다 보면 색깔이 변하고 오히려 보기에도 이쁘고 또 품종을 조금 개량해서 그거보다 약간 크게 해 놓으면 호텔뷔페의 후식으로서는 충주사과가 전국을 선점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가시고, 오히려 그게 가격경쟁력에서서 충주사과가 홍보나 또 농민을 위해서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충주기후에 맞는지, 그것이?

○ 김헌식 의원

그러면 농가에 신청을 해가지고 한 번 시험재배를 해 보시죠?

○ 김헌식 의원

일단은 대한민국 최고 일류호텔에 한 번 다녀 보시죠, 샘플을 갖고?

○ 김헌식 의원

그래서 충주사과가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값어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타 업무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40쪽, 지금 소장님 페이지하고 저희 페이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340쪽에 보면 우리 충주명품거리 사과나무가로수 조성계획이 있는 데 보니까 4.9킬로미터 851주를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데요, 페이지가 안 맞죠?

○ 황병주 의원

보세요, 고대 설명한데도 페이지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장소가 어딘가요?

○ 황병주 의원

지금 심어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 황병주 의원

다시 심는 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황병주 의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경제건설국장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전차도로를 다녀보면 사과나무가 자전차도로를 다 가로막아가지고 자전차를 탈 수 없어요, 사람도 보행을 할 수 없어요, 눈을 찌루고 나무에 가려서 차도로 다시 내려가야 되고 도저히 어느 것이 주인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당초에 인도를 만들고 자전차도로를 만들 적에는 자전차도로가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자전차도로를 다 뺐으면 어건 뭔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디오에 담아서 전부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는 데 도로과에서 개선할 테니까 이해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더 세밀하게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지라든가 이건 전부 도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센타에서 하실거 아닙니까?

○ 황병주 의원

금년에도 또 하실거죠?

○ 황병주 의원

왜냐하면 사과나무 거리를 만드는 데 사과생산을 많이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가 사과고장이라는 걸 알리고 또 그 사과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과나무를 보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으로 나무를 키워가지고 수확을 거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전부 작게 개발해가지고 나무를 작게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과나무거리에 보면 사과나무를 전무 사다리를 놓고 전지를 해야 되고 사다리를 놓고 사과를 따야 되는 입장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다량의 생산하는 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볼 적에.

그러면 이건 자전차도로를 완전히 사과나무가 점령을 해가지고 자전차를 탈 수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라도 강전정을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전지해가지고요 낮추고 좁히고 해서 자전거 타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황병주 의원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는 나무가 큰거보다 분재형으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사과가 열리면 그게 오히려 더 값지고 보기 더 좋을 것 같은 데 이걸 나무를 키워가지고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처음부터 강전정을 했으면 이게 보기가 덜 싫을 텐데 지금 갑자기 강전정을 하면 보기싫은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옆에 가지를 내가지고 키워서 할 생각을 가지시고 분재형으로 낮춰서 작게 해서 사람이 다니고 자전차를 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황병주 의원

지금 현재 제가 돌아 봤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다시 도로과에 질문을 할 텐데 반드시 개선한다고 했는 데 했는지 안 했는 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반드시 협의해서 사과나무가 자전차 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을 이어서 자전차도로를 할려고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자전차도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해 놓고 이걸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여기 꼭 좀 다시 전지 좀 해서 손을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낮추기가 어려우면 높이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전차도로로 가지가 나오는 것을 강전정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 황병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변구역에 우리 주민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데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수변구역하고 댐주변하고 두가지의 법률이 각각 달라가지고 지금 많은게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 데 댐주변에는 법률이 끝나는 걸로 기획행정국에서 보고 할 때는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수변구역은 아직 계속 법률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 데 댐주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수변구역 5개면 뺀 나머지 신니를 빼고 나머지가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 있는 데 그게 기존에 주던 것도 격년제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인가를 줬는 데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데 수변구역에서 지금 동량이나 용탄, 목행동 쪽 같은 데에는 수변구역이 포함이 되가지고 지원하던 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윤범로 의원

본부장님, 저기 355쪽 한강법 11조를 보면 11조에 의해서 지원된 근거를 마련했는 데, 본 의원이 보는 한강수계, 법률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장 11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데 딱 보면 11조 1항에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 이렇게 해 놨다고요, 법률적으로는 아주 딱 적용이 되는 거에요.

지금 저희 동량면 같은 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취수보가 거기 있어가지고 21만 시민이 다 물을 먹는 건데 거기에 특화가 전부 다 과수라구요, 농약을 많이 쓰는 데 여기에 대한 걸 많이 제재를 하고 있어요, 농정국에서 지금 유기질비료같은 걸 지원하는 데 이걸 어떤 법적근거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지정을 안 해도 5개면 외에 이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본부장님 이거 제가 드릴테니까 나중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댐주변 법률이 없어지므로서의 기존에 주던 거 다 없어지면 상당한 피해가 오는 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도 예고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주는 거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중단되면 저게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 해서 계속하던 데는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을 늘려갈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댐 주변이 문화동도 댐 주변이고 교현동도 댐 주변이냐 이거에요, 댐 주변이 어디냐 이거에요, 댐 있는 데 인근이 강을 끼고 있는 데가 주변인데 이해관계가 없는 데가 어떻게 주변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정말로 수질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지역이 있는 데에는 적극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재검토 해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354페이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지금 450억 투입해가지고 2012년까지 한다고 했는 데 이게 원래 580억 아닌가요?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이것이 킬로미터가 1094미터인데 이게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해서 발티재부터 합수머리까지 한 6. 8킬로미터되는 데 그거에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거 제가 3대 때나 5대 때나 매일 부르짖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9개에요, 농정과, 수자원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교통과, 도로과 그러면 티에프를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도다,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발티재부터 합수머리까지 한 6. 8킬로미터미터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독립적으로 세운다면 그 연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인규 의원

그래서 이걸 보면 충주천을 제2청계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2청계천 프로젝트를 만든다 하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말로만 제2프로젝트 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2002년 3월 29일 기공되가지고 지금까지 한 8년 넘었는 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여기서 질문한 것은 21만 대표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21만 대표해서 말씀드렸으면 그걸 귀담아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9개가 해당이 되는 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다, 지금 말씀하신 건 국비로 한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팀웍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인규 의원

노력이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아직 소식이 없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사석에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다고 하길래 나는 되는 지 알았더니 그러면 이거와 관계없는 거에요, 지금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 없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6. 8킬로미터 길이를 나무는 어떻게 심을 거고 보는 어떻게 할 거고 숲은 어떻게 할거고 이런 걸 종합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하나의 마스터프랜이 나와야 그게 되는 거지 말만 제2청계천 프로젝트하면 뭐 합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계획도 없고 용역도 안 줬단 말입니까?

물은 금년 5월에 통수한다는 데, 국장님 생각해 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 박인규 의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제가 5대 때부터 와가지고 말씀드린 거에요,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래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9개가 해당이 돼요, 티에프를 구성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래요.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하수관거 임대형사업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 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겨울 동절기에 공사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 정상교 의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건 좋은 데 주민들이 염려되는 게 특히 올 해는 더 추웠었는 데 이 추운 겨울철에 땅을 파고 되 매우기를 하고 이러니까 하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감리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데 가령 나중에 공사 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감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를 욕하고 저희 의원들을 욕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 간 감리만 맡겨 놓지 마시고 감독,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겨울공사는.

그래서 나중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댐 주변에 물안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은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종민동 지역 같습니다, 거기는 표고차가 상당히 크고 언제나 아침이면 물안개가 계속 피어 오르는 것으로 봐갖고 작목반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대화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변구역에서도 종민동 지역이 빠져 있어가지고 물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쪽하고 관련이 돼서 빠져 있다면 그러면 댐 주변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는 데 어찌 생각하면 아까 윤범로 의원님 말씀처럼 형평을 둬 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은 거리병산제가 되던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주변은 피해를 많이 받는 쪽에 심의를 해서 보조를 많이 받고 차등화가 돼야 되는 데 어찌 생각하면 그걸 나눠먹기식으로 돼갖고 시내동까지 사업목적이 되가지고 조금 변질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이렇게 작목반이나 이런데도 불신을 하는 것들이 왜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 여기인데 그런 쪽에서 소외를 받느냐 이렇게 되고 또 마침 여기도 보니까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가 돼 있는 데 물론, 여기도 당연히 수변구역으로서의 피해도 받겠지만 아까 동량이나 저희 종민동 쪽은 최우선 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354쪽 충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실 계획인거죠?

○ 이종갑 의원

그런데 그 지역이 주차장을 철거해야 되고 또 일부 상점을 철거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죠?

○ 이종갑 의원

그러면 금년 1년 동안은 주차장 철거에 대한 대책의 확보라든가 또 상점을 철거하면서 주민설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책의 가지고 계시는 가요?

○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면 물론, 그걸 해야 되는 데 그 착공시점에 가서 그런 걸 할려면 늦어지니까 미리 그런 제반사항은, 문제점은 미리 미리 노출을 시켜서 미리 주민들과 대화라든가 대책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 동안에 설계가 되면서 미리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종갑 의원

그 다음은 358쪽에 급배수관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 인근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음수로 사용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거의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급배수관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를 음용수로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제가 동네 들어가서 보면 이게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가지고 보일러 이런 것들이 녹이 금방 슬고 그래서 하여 튼 그런 피해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급배수관 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급배수관 시설이 안 돼 있는 데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64쪽에 비티엘사업과 관련해서 비티엘사업에 포함 안 된 외곽지역은 보니까 동지역 자체로 비티엘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 이종갑 의원

저희 연수동이 비티엘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연수동에 비티엘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데 금곡마을은 시 자체로 실시하는 비티엘 사업지구죠?

○ 이종갑 의원

그래서 연수동이 지금 비티엘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가니까 시에서 동지역 비티엘 사업도 연관해서 같은 시기에 추진하는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아까 깜박있고 말씀을 안 드렸는 데 365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걸 원래 3대 때 이주환 그 당시 과장있을 땐데 이걸 봉방동에 설치하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충주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하고 음성에 나는 걸 해가지니까 타산이 맞다고 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냄새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느끼한 냄새가 나가지고 탄금대 신촌마을, 하용두, 상용두, 하방, 봉계 할 것 없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전에 다른데 옮긴다고 했었는 데 다시 여기에 설치하게 되는 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박인규 의원

그래서 하도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혐시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청정채소단지라고 그래서 옮긴다고 그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하고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거 농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는지 말도 못 한다고, 의회 보내 놨더니 말이지 혐오시설만 끌어들인다고, 그렇다고 반대급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냄새 안 나요?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여기서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면 또 냄새 나거든.

○ 박인규 의원

이거 더군다나 거기 4대강 살리기를 해가지고 한강물을 깨끗이 한다고 하면서 이런 혐오시설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에요, 다른데 옮길 수 없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충주시민을 위해서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면 뭔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검토가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 황병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363쪽에 하수관정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6% 된 걸로 보고가 돼 있는 데 맞나요?

○ 황병주 의원

지금 작년도 말까지 몇 % 돼 있어요?

○ 황병주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다 자르고 본관하고 연결하면 정화조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기존에 있던 정화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터널 연결하면 비티엘 사업으로 하수관거 전체 선을 연결하면 그 다음에 각 가옥에 현재까지 쓰고 있던 정화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 황병주 의원

예, 뭍힌 정화조를.

○ 황병주 의원

예를 들어서 파서 다 제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어떻게 해요?

정화조시설을 개인이 해요?

○ 황병주 의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 데 이제 선을 다 이었잖아요, 다 이어 가지고 완료가 되면 기존 정화조로 들어가는 선은 다 라인을 자르고 그냥 정화조 폐쇄시켜가지고 안 쓰잖아요.

그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해 달라 이거죠, 그 정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파 내버리는 건지 그냥 존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달라구요.

○ 황병주 의원

남겨두는 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남겨 두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정화조를 그냥 잘라서 두고 매우고 그냥 두는 건지 그 내부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 황병주 의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정화조를 개인이 처리한다고 그러면 비티엘 사업을 우리가 수 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개인이 처리한다면 안 되는 얘기죠, 설명이.

왜냐하면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1만 세대면 1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세대마다 하나씩 두 개씩 다 있잖아요, 그러면 1만 세대 다 개개인이 그걸 처리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비티엘 사업하는 그 사업비 내에 시설처리하는 비용까지 서서 설계가 돼 있겠지 그걸 만약에 개인이, 그러면 선 자르는 거 전부 개인이 처리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이해를 잘못 하신 거 같은 데요.

○ 황병주 의원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정말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티엘 사업을 할 때 정화조처리까지 그 시설까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설계에 다 들어있을 걸로 저는 생각되는 데 그건 기본상식 아닙니까?

○ 황병주 의원

그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전부 제거하고 개인이 치운다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 데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

○ 황병주 의원

글쎄 그걸 비티엘 사업 업자가 하느냐 본인이 하느냐?

○ 황병주 의원

그러면 개인이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 황병주 의원

그거에 대한 시방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도면이 있겠죠?

○ 황병주 의원

시설작업하는 도면하고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방서하고 도면을 저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감리는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감리단에 위탁해가지고 비티엘사업하는 사람이 감리단 둬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단에 대한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 황병주 의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비티엘 하수관거사업은 예를 들어서 연수동이면 연수동 전체를 아주 개인단독주택이건 아파트고 전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조가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이에요, 정화조 개수가.

그 정화조를 잘못 관리해 놓으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충주가 오염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잘못관리하면.

그래서 감리단에만 맡겨서 될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철저히 감독해야지 되는 거에요, 지금 설명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정화조를 비티엘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인분은 누가 제거합니까?

○ 황병주 의원

그러면 그 정화조는 그냥 그 상태로 두고 하나요 어떤 그 안에 정화조를 정비를 하고 하나요?

○ 황병주 의원

그런데 그 오물을 수거하는 데 아주 청결하게 깨끗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감독을 누가해요?

○ 황병주 의원

그러면 감독하는 데 감독 어디 어디하는 현황이 있나요?

실제로 보고 감독한 현황이 있어요?

○ 황병주 의원

안 했잖아요,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1만 개를 오물수거를 하는 데 깨끗이 청소 안 하고 좀 남아있는 데다 그냥 모래 채우고 돌 채우고 이래가지고 뭍어 놓으면 위에 그냥 또 흙으로 덮어 버리면 비가 오고 오래되면 그 정화조 안에 물이 만수위로 가득찼을 때 위로 범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물위로 올라오면 충주시 1만 개라고 하면 그 오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정화조를 처리할 적에 철저한 감독을 안 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충주시민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걱정이 돼요, 제가 볼 적에는.

○ 황병주 의원

그러면 철저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 황병주 의원

그냥 감리단에 맡겨가지고 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실 건가?

○ 황병주 의원

그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일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볼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직원을 수 백명 거기에 부쳐야 되는 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불러서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나중에 2-3년 후에 거기에서 오물이 넘쳐가지고 정화조 탱크에 물이 차면 자연히 오물이 거꾸로 올라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범람해서 위로 넘어오면 그게 한 두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우리 충주시에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군데를 봤어요,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갈, 모래 매우고 그냥 위에 흙을 덮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군데만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정화조를 쳐도 깨끗이 치우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치우고 물 붓고 몇 번을 반복해서 해가지고 해도 나중에 냄새가 나고 할텐데 그냥 적당히 정화조 인분 푸는 데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죽 뽑아가고 그냥 덮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충주 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니까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감독은 철저하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황병주 의원

그거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자갈층을 매우고 하는 부분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면하고 시방서, 정화조 처리하는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주시면 제가 한 번 검토해 볼려고 하니까 주실 수 있나요?

○ 황병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본부장님 성대로 불편하신데 장시간 고생하는 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인가 언론에 났던 사항이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데 우리 충주시 충주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지금 1일 200톤으로 돼 있죠?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이 200톤은 우리 충주시민, 그러니까 인구 몇 명에 대비한 200톤 기준인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처리용량이?

○ 김종하 의원

그래도 인구가 대량 몇 명정도 될 때까지 200톤이면 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새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의원

34만 명까지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화조 청소가 안 되가지고 민원이 집단적으로 해서 언론에도 난 것을 제가 봤는 데 거기에 답변이 우리 충주처리장이 1일 200톤정도 처리용량이 돼서 어떤 정화조 청소를 요구하는 대로 다 못 해줬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돼 있는 데 그러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지금 가장 불편한게 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화장실이 오물이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냄새나고 불편함을 겪는 게 가장 큰 시민의 불편인데 아마 신문의 내용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내용을 보면 여러 날 시에도 건의를 했고 또 항의도 했고 이랬는 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 답변 자체가 200톤 처리용량 때문에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이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비티엘 사업관계로 청소차량이라든가 그게 많이 밀려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데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게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도 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래서 하여 간 그런 민원문제, 정말 가장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게 사실 그거거든요.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긴급하게 바로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65쪽에 보시면 고대 박인규 의원님이 질문하셨던건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거 오늘 처음보는 것 같아서, 365쪽이요.

이거 의회에 협의한 일이 있나요, 이게 돈이 120억씩 투자가 되면 의회에 보고했었을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한 건지 안 한건지 잘 몰라서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전에 이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많은 협의가 있었고 현지조사도 가고 별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이 하수슬러지 때문에 타 지역에 방문도 해보고 엄청난 고심을 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충주시에 하수슬러지가 100톤 이하라고 해가지고 충주시 것만 가지고는 그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타 지역의 하수슬러지를 받겠다 이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투쟁을 했습니다, 안 된다,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었는 데 그 때 당시에 개인업체가 했어도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도 꽤 했던 것으로 기억이 제가 되고 있는 데요.

그러면 그 업체가 그 때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오래되가지고 금액은 기억을 합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수슬러지 시설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하고 하수슬러지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 기존에 투자해가지고 했던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로 지금 해결이 됐나요?

계약이 만료가 언제가 됐는지 그런거 기억 하시나요?

○ 황병주 의원

올 12월까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 황병주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민간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하고 있는 걸 인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다 철거하고 다시 투자를 하는 겁니까?

○ 황병주 의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120억씩 투자해가지고 대체사업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걸 한 번 설명을 해 줬어야 옳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적에.

제 생각에 견해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금년 12월 말이에요, 전년도 12월 말이에요?

○ 황병주 의원

올, 그러면 올 1년은 그냥 민안업체가 하는 거군요?

○ 황병주 의원

지금도 타 지역에서 하수슬러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 황병주 의원

그러면 외지꺼가 더 많이 들어오네요?

○ 황병주 의원

아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게 우리 시꺼가 40톤이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80톤이다 이거 아니에요?

○ 황병주 의원

그런데 우리가 협약할 적에는 우리 꺼가 80톤정도되고 다른데에서 한 20톤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의회에.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0톤을 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시꺼 40톤을 하고 타지역을 80톤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오물을 더 배를 넘게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었다 이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을 80톤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결과가는 됐었는 데 지금 60톤으로 해서 우리가 좀 늘걸로 보고 60톤으로 해서 충주꺼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황병주 의원

그러면 이제 타지역에서는 아주 안 들어오는 겁니까?

○ 황병주 의원

그러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 이런 상황보고를 한 번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수처리문제는 여러 해를 두고 이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인데 60톤으로, 우리 시가 늘어날 걸로 보고 현재 40톤인데 60톤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타지역꺼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이죠?

○ 황병주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시설이 되면 타지역건 일체 안 받습니까?

○ 황병주 의원

그리고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은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어디에 또 하는 겁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걸 운영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할 건지 그거와 또 지금 연말까지 하고 남은 그 시설을 지금 현재시설을 이용해서 쓸 건 아니잖아요?

현재 시설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24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뒤에 투자한게 또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는 데 이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자연히 기부체납했던 거니까 모든 권한이 상실되는 건 기정사실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설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할 건지, 아니면 이거 철거를 하고.

○ 황병주 의원

그러면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철거비용이 대략 얼마나 잡혔어요?

○ 황병주 의원

그러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설을 해서 60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 황병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천동에 풍동에서 보면 상풍하고 능곡, 그 쪽에 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데 그 부분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 계획 속에는 지금 없네요?

○ 지덕기 의원

이게 수도시설하는 겁니까?

○ 지덕기 의원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갔을 때에 지하수 능곡 쪽에 판 것이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 지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 지덕기 의원

대체로 하는 겁니까?

○ 지덕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