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7. 2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안의 제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 제7조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 설치, 제9조와 제10조의 도로명 시설 설치, 제19조 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도로명주소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취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의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재래시장 및 주변 상가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마감시간을 현행 하절기 20시, 동절기 19시에서 하절기, 동절기 공히 18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p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부터 5p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주차 해소는 물론 재래시장 등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를 찾는 이용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0년 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난 2월 1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부지 매입 건은 지하수와 일부 계곡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어 가뭄 발생 시 수질과 수원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종민동 민동 외 4개 마을(87가구 321명)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에는 배수지 85톤 물탱크와 가압장 시설 등 설치를 위해 종민동 977-3번지와 산 12-19번지의 토지 총 면적 3,70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과도한 산림훼손과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동근린공원 내 일부 조성된 다목적운동장과 인접한 토지인 조동리 1306-1번지와 1306-2번지를 매입하여 공원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주차장과 화장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부지 매입 건은 가뭄 발생 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종민동 민동 외 4개 마을에 안정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식수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지임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조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공원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끝으로 제1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