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3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
4. 충주시의 각종 특혜행정 의혹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
5.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11월 25일 최병오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충주시의 각종 특혜행정 의혹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과 11월 26일 김종하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11월 27일 심재연 의원이 발의하신 충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 11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택견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또한 11월 26일 금번 정례회 대비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여 사업예산지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시고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 하셨습니다.
한편 신순철 의원의 사직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11월 26일 의원연찬회 종료 후 의장님 주재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의장님께서 11월 26일자로 사직을 허가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같은 날 충주시장과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화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 별로 각종 행사는 물론 토론회, 협의회 등에 참석하시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으며,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1.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3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은 상임위원회 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고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심종섭 의원과 지덕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종섭 의원과 지덕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17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호복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충주시의회에서 새해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기치로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 4기 충주시정이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역동적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21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4기 충주시정은 변화와 발전을 향한 몸부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하여 충주는 「중원벌의 기적」으로 명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 취임 일성으로 경제시장을 자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기업체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왔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230개의 기업체와 약 8,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써 충주경제의 흐름을 일자리와 인구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근 들어 유한킴벌리(주), 동화약품(주), 하나은행 콜센터와 같은 우량기업의 투자와 입주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그동안 2,9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절박했던 인구문제도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 척도인 산업용지 또한 민선이후 조성된 전체 면적(907만㎡)의 56%에 해당하는 512㎡를 새롭게 조성하여 그간의 역동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사회 전반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 동력을 착실하게 키워온 결과 지속 성장을 위한 큰 밑그림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기업도시는 힘든 경제난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기공식을 마치고 기반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보상, 부지성토, 조경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려한 탄금호를 세계적인 수상스포츠의 명소로 가꾸겠다는 일념 하나로 도전했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의 꿈도 21만 시민과 함께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국제수준의 조정경기장 확충은 물론 북충주IC～가금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유치 과정에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21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지방 위기론이 몰아칠 때 우리는 규제이면의 지방 활성화 대책에 주목하여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들을 정부계획에 대폭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에 반영된 목행동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한강살리기 사업, 충주천 청계천화사업 등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사업들로써 10년 이상 앞당겨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론 시장 취임 전부터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난제들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모두 정상화시켰습니다.
입지 문제로 장장 14년을 끌어왔던 쓰레기 소각시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웰빙시설로 한창 건설중에 있으며 중부내륙선 철도노선 문제도 정부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시민 다수가 원하고 지역의 미래에도 유리한 충주역 통과노선을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그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문화회관과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시켰으며 활로를 찾지 못했던 충주농업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추진을 통해서 도내 2위의 친환경 농업지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장학기금 100억원 프로젝트 추진, 명품디자인도시 건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복지부문의 투자확대 등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균형있는 투자를 통해 훈훈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경제난으로 주름진 서민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펴 2009 희망근로프로젝트 도내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변화의 훈풍이 3년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혜지로 주변의 부러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동안 저개발로 인해서 잘 보존된 청정한 자연환경 여건은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값진 자원으로 충주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짊어지고 갈 짐도 버겁기만 합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이를 위한 큰 밑그림을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손길과 세세한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키우는 일, 잠시도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전망하면 회복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경기는 위기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언제 다시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돌발변수가 될지 모릅니다.
안으로는 6. 2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모처럼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선순환의 흐름을 타고 있는 충주경제의 집중력이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잘 헤쳐 왔듯이 저와 전 공직자는 그동안의 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적된 내공과 자신감을 토대로 역류하던 충주 역사를 순리로 바로 잡아 자랑스러운 「Good 충주」의 역사로 남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순환의 경제 기조를 이어 나가면서 성장동력을 부가가치로 실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을 비롯하여 제4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늘어나는 입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전용공단 위주의 신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노사화합 촉진과 정주·교육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기울여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미 유한킴벌리 등 공장 입주에 들어간 충주 첨단산업단지와 동화약품 협력업체 입주가 예정된 제3산업단지의 공장 입주를 서두르는 한편,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나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의 경제 지도를 바꾸게 될 기업도시는 기반조성 진척(25%)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선수분양에 착수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파격적 분양가와 뛰어난 접근성, 친환경 기업여건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해 초우량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지, 친환경 에너지부품소재 등 산학연 연구산업과 단지내 태양광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업체와 연구시설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녹색이 가미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천만 국민관광·레저시대 개막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의 새로운 대안은 바로 문화관광산업입니다.
그리고 관광패턴이 체험형 관광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문화상품과 레저스포츠산업은 이미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들어섰으며 최근에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돌파구로Tj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주시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옴으로써 경쟁에서 한발 앞서고 있습니다.
UN평화공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고 천혜의 탄금호를 배경으로 반기문 브랜드를 접목시켜 문화체험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올 해 안에 본격 착공할 계획이며, 3단계 공원조성 로드맵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의 수목 조경공원 속에 UN기념관, 무술박물관 등 체험형 문화인프라가 위치하고 숙박과 위락시설 등 체류시설을 고루 갖춤으로써 수안보, 앙성온천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충주관광의 중심센터로 굳혀 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선진국형 수상스포츠 시장을 선점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하여 충층청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조 하에 금년 12월 중 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지역의 역량을 모아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제 수준의 조정경기장을 조기 확충할 계획이며 4대강 살리기 문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상스포츠와 레저문화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주관광은 4대강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생태체험관광이라는 파괴력 있는 컨텐츠를 새롭게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버려져 있던 앙성 단암에서 충주댐에 이르는 남한강변 비내섬 등 12개소의 섬과 늪지가 다양한 식생이 보존되고 이용시설이 구비된 생태관광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생태지구는 자전거도로로 서로 연결됨으로써 56㎞의 탐방로를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체험 관광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삼색온천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성과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제9회 충주호사랑 호수축제를 비롯한 관광토요이벤트, 문화유적 투어 등 관광이벤트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북부권 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강화하여 충주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거점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안보 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물탕공원 시설을 보완하고 수안보온천 특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겠으며, 2011년 역사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도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하겠습니다.
노은 문성생태숲과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계목사업으로 추진하여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인근 가금·앙성지역의 고미술거리와 민속공예 전시판매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코스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왔던 중원 미륵리사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충주산성 성벽보수,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등 중원문화 유산 정비사업과 함께 택견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활동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정착시키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농촌은 영원한 고향이며 농업은 식량 확보와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최근 웰빙의 흐름 속에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어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그 틈새는 바로 고품질과 친환경입니다.
내년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최장 년도로 친환경 인증 목표를 올해보다 약 3% 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신기술 개발보급, 인증품목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전문농업인 교육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과·복숭아·밤 등 과실명품화사업과 청정채소·특용작물 등 지역별 강점을 지닌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돕겠으며, 농업인 단체와 귀농·귀촌 농업인 육성을 통행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TV홈쇼핑,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나들이행사와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가축방역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조사료 수급의 안정화 지원으로 전체적인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 생산성과 안전 영농을 돕기 위하여 약 13㎞의 기계화 경작로를 신규 확포장하고 소모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보수가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완벽히 정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안보면 달두루지구 전원마을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이류, 가금, 금가 등 3개면에 대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새로 착수하는 한편, 낙후된 농촌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태 보건지소와 살미 공이 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이밖에 기후변화 대비 성장가능 작목 개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응을 돕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컨설팅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구 30만을 대비한 친환경 명품디자인 도시개발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이제 도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자원이며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 경관개발의 기본방향은 올해 수립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의 틀 속에서 분야별 통합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하여 승강장, 공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서부터 개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품격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경관시범사업, 담장없애기, 벽화그리기, 아름다운 건축물 및 간판 시상제 등을 통해서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시했던 맑은 물과 녹색이 어우러진 그린시티 구상을 내년부터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통수시켜 우선 충주천부터 2013년까지 3개 수로를 통해 도심 전체에 흐르게 하고 충주천을 복원하여 도심 생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서울 청계천에 버금가는 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생각입니다.
또한 기 조성된 용산시민휴식공원과 인접한 잔여 상가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공원으로 추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천정비 자연친화형 정비를 원칙으로 충주댐 상류 하수시설과 읍면단위 하수도를 지속 확충해 가는 한편, 비점오염저감사업, 축산분뇨처리 강화 등 원천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사업」은 친환경에너지도시, 디자인명품도시 그리고 고품격 문화도시 등 크게 3가지의 방향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 소공원내 수목과 가로수를 정비하고 도시숲 조성 등 녹지 벨트를 확대하겠으며 도심 자전거도로 단절구군을 연결하고 미개설 구간은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ITS시스템은 피드백을 통해 최적화시키고 시내버스 전구간 무료환승제 도입 등 선진 교통체계 전환과 함께 도심공원형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을 앞당기겠으며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 클린에너지 파크는 내년 하반기 준공함으로써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에 기틀이 되는 고속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SOC부문의 예산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3,034억원을 확보하여 고속교통망 확충사업은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별로는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간 1,495억원, 충주～제천간 908억원 각각 확보되어 두 노선 모두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노선 문제를 매듭진 중부내륙선 철도는 2011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늦어도 2012년부터는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수안보IC～수안보간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귀래～목계간도 2012년 계획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설계비를 확보한 북충주IC～가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연계하여 현재 국회 예산확보 대책을 추진 중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와 맞추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장구간인 가금～칠금간은 당초 2차선 포장계획을 4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함께 준공되도록 추진시켜 가겠습니다.
이밖에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신니～노은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을 비롯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이파크～힐스테이트 간 등 3개 구간의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을 내년에 준공시키는 등 균형 발전과 교통 분산에 초점을 둔 대단위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함께 건강하게 잘 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고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의료급여 지원 등 최저생활 보장시책과 함께 자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 등 생산적 복지시책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OECD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 문제는 더 이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60대 연령층은 경로당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시책 등 출산지원 시책을 계속 확대하고 내년부터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보육환경 개선 등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경로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하여 의료서비스의 혜택과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과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과 시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으며 내년초 준공 예정인 론볼 경기장과 주·단기 보호시설의 사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늘어나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억원 목표를 상반기에 달성하고 이를 활용한 다원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겠으며 수도권 학사 건립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배드민턴 전용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경기단체를 비롯한 생활체육 적극 지원하고 공원과 등산로 등 여가공간 정비와 함께 시민보건 증진을 위한 방역, 보건사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 수준인 약 5, 510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생각하면 올해보다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감소했음에도 금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정부정책과 밀착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예산을 그만큼 많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조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농업,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시민 소득증대와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도 균형있게 배정하여 부족한 가운데서도 생산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모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민선 4기 충주시정은 누적된 정책 불신과 부정적 환경을 딛고 일자리와 인구가 동반 성장하는 변화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내년에도 저와 우리를 1,300여 전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시민들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충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게 하라는 시종여일의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을 알차게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껏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21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거듭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충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투표함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신순철 산업건설위원장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사직을 허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과 강명권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조운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운희
의회사무국장 조운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란”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의원성명 이외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묵국장 조운희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58분 투표실시)
황병주 의원님, 최병오 의원님, 지덕기 의원님, 정상교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양승모 의원님, 심종섭 의원님, 심재익 의원님, 심재연 의원님, 박인규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종하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곽호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홍진옥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투표종료)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윤범로 의원 12표, 심재연 의원 5표, 기권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윤범로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윤범로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윤범로) 당선인사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산적 의회를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심재연 의원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충주시의 각종 특혜행정 의혹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
(최병오 의원 제안설명) (11시10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 각종 특혜행정 의혹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병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4일자 동양일보, 11월 5일자 충북일보, 11월 5일자 충청타임지, 11월 5일자 충청매일, 11월 6일자 동양일보, 11월 7일자 충청타임지, 11월 9일자 중부광역신문, 11월 9일자 충청매일, 11월 9일자 충청타임즈, 11월 9일자 충주신문 보도에 의하면 충주시에서 골프장 사업 대상자에게 시유림과 사유지를 교환하면서 상당한 고액의 시세차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또한 가금면 봉황리에 소재한 모 기업체에게도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게 하면서 시세차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충주시 호암동 소재 모 호텔에 승인한 행정행위에 특정기업이 상당한 특혜 제공을 받았다는 의획이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충주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병오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13일 동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과 11월 25일 시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조사특위구성 성명서를 접하면서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장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송두리째 말살되는 반민주적 작태가 더 이상 신선한 본회의 석상에서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충주시의회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우리 5대 의회가 해서는 절대 안 되겠기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운영의 기본은 토론과 화합에 있음은 물론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원칙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논의해서 하나로 조율해 왔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합의라는 과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은 이러한 관행과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독선적인 생각을 기습적인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회 자체를 무력하 시키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무리하게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묻지 많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진정으로 당당하다면 명확한 논리와 설명으로 동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체 기관인 의회가 걸어가야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뜻과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또다른 이유는 특위운영결과가 5대 의원 전체 의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위조사대상으로 상정한 노은면 문성리 골프장 부지교환 건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미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감사에서 위법사실이 없다는 불문으로 종결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핵심 쟁점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승인해 주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 당국에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이 서류를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렌드리호텔이 호암택지지구 제척권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 시장이 밝혔듯이 호텔이 호암택지 사업지구에 들어가면 보상가가 150억원에 달해 택지분양가가 4.2%나 상승되는 호암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오히려 호텔측을 설득해서 제척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텔측에서도 제척요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 언론의 의혹이 제기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특위를 구성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소모적인 정쟁의 장이 된 특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위구성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더군다나 이번처럼 전례가 없었던 외압을 동원해서 특위구성을 몰아가려는 저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분열되고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충주시는 모처럼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의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43회 정례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는 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래도 의혹이 남는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전체 의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더욱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의회가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특위구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신중하지 못한 이번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오 의원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최병오 의원
윤범로 의원의 이의 제기에 대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의원들의 각자 판단도 있을줄 사료되어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최병오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충주시의 각종 특혜행정 의혹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함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과 강명권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충주시의 각종 특혜행정 의혹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호명순서 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최병오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이면 “가” 아니면 “부”를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묵국장 조운희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29분 투표실시)
황병주 의원님, 최병오 의원님, 지덕기 의원님, 정상교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양승모 의원님, 심종섭 의원님, 심재익 의원님, 심재연 의원님, 박인규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종하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곽호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홍진옥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료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4분 투표종료)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가” 6표, “부” 11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최병오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충주시의 각종 특혜행정 의혹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제안설명) (11시37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세종시를 수정하여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충주시의회가 원안추진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는 발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원안추진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불문헌법이며 정당한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백지화 시키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기업도시로 수정하여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0%가 집중되었고 경제규모 또한 70%가 넘는 집중으로 지방의 공동화를 심화시켜 향후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발전의 폐단을 극복하고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역사적 소명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워서 하루아침에 세종시 건설을 수정 축소하려는 것은 일부 수도권 사수 반대론자의 논리에 떠밀려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세종시는 충청도민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국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또한 현 정부가 구상하는 세종시를 교육과학기업도시화할 경우 지방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처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우리 충주시는 미래의 명운을 걸고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달부터 선분양을 시작하는 충주기업도시는 가장 먼저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만원을 호가하는 세종시의 기업도시 부지분양가를 3, 40만원 대에 분양한다면 40만원 대 분양 예정인 우리 충주기업도시에 과연 우량 기업이 선뜻 참여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도시 면적 240여만 평 중 산업용지가 20여만 평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충주시가 산업용지를 70여만 평 이상 확장시킬 계획으로 있다면 이 계획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를 명분으로 강원권과 경북권을 연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충청고속도로 등 각종 SOC사업 추진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대의적인 차원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충주기업도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충주시의회가 방관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침묵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없어 우리 충주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가 충주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당연히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청남도의회와 많은 지자체, 충청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건의 및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충북의 다른 지자체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세종시가 수정될 때 되더라도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하고 힘을 결집하고 모을 때는 모아야 합니다.
충주시민과 의회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데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의 건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종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4대강 사업 그리고 국직한 국가현안을 소재로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한 뒤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곧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세종시 수정추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며 충청권을 전국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님의 세종시 원안추진촉구 건의문 채택 제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과학비지니스벨트로 수정 추진되면 현재 조성중인 충주기업도시가 무산될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주기업도시는 세종시에 비해 수도권에 가까워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강점과 용지공급가격이 평당 40만원대로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세종시 용지 공급을 원형지 분양을 원칙으로 하여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형지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이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비용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세종시 실제 용지공급 가격은 충주기업도시의 분양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는 현재 조성공사 공적률 25%가 넘어 전국 6곳의 기업도시 예정지역 중 가장 먼저 기업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해서 성공적인 충주기업도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와 같이 충주기업도시는 접근성에서, 용지공급 가격면에서 현재까지 추진성과나 경제여건 등에서 세종시에 비해 결코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의회가 기업도시를 빌미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다면 21만 충주시민은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여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를 둘러싼 위기감으로 오히려 기업도시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14일쯤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추진이 될지 수정 추진이 될지 충분한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세종시안이 발표되면 실제 우리 충주기업도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잘 분석하여 기업도시 성공추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 충주시의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로 충청권이 요동치고 찬반논쟁이 격화되어 세종시를 둘러싼 양보없는 싸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제 대한민국 굴지의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이 충주기업도시로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충주기업도시는 예정보다 큰 성과를 내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는 기업도시를 빌미로 직접적 이해득실도 검증되지 않은 세종시 추진을 둘러싼 격한 정치적인 논쟁에 관여해서 우리 스스로 충주지역 최대 현안인 기업도시 성공적 추진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정부의 세종시 추진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하여 기업도시 성공추진에 필요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하 의원
홍진옥 의원님의 반대 의견 잘 청취했습니다.
몇 가지 반대 논리 중에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충주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수정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될 때 되더라도 우리 충주시민이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이고 전문기관에서 보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상당한 타격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시각 또 그런 논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과연 우리 충주시민이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냐.
저는 일단 목소리를 낼 때 내야 수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은 이러한 건의문 하는 것이 하나의 시민을 분열시키고 또 위기감을 조장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힘을 모을 때는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하시겠지만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하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과 강명권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 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묵국장 조운희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54분 투표실시)
황병주 의원님, 최병오 의원님, 지덕기 의원님, 정상교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양승모 의원님, 심종섭 의원님, 심재익 의원님, 심재연 의원님, 박인규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종하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곽호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홍진옥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8분 투표종료)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가” 7표, “부” 11표 따라서 김종하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제의) (12시01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 윤범로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
| 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 10인 | |
| 시장 | 김호복 |
| 부시장 | 이중갑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기획행정국장 | 김주만 |
| 경제건설국장 | 최용태 |
| 문화복지국장 | 이필현 |
| 농업정책국장 | 김정식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 수자원본부장 | 권봉희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류호담 |
| 서명의원 | 심종섭 |
| 지덕기 | |
| 사무국장 | 조운희 |
